정용환 의원 발언

정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검토를 위하여 9월 23일 의결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1무주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정용환 의원께서 김혁태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용환 의원이 김혁태 의원을 추천하셨는데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의원 중 1명은 김혁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2명의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선임위원 정수의 두 배로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3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조정한 대로 현직 공무원의 선임을 배제하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서 검사위원을 추천하려고 하니 사전 동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군청에서 기획예산 및 지출분야에서 재직한 바 있는 무주읍내리 거주 김진우씨와 농협중앙회 영동군지부 차장으로 재직 중 현재 공로 연수 중에 있으며 91년도 무주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읍내리 거주 김종인씨를 91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결산검사 선임위원으로 추천하오니 복수추천을 못 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천한 2명을 선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천에 이의가 있으신 의원게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무주군 세입, 세출 검사 선임위원으로 무주읍 읍내리 거주 김진우씨와 김종인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무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의의건

기획실장입니다.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무주군 발전소 지원사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입법과정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7월 2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8월 3일 본 군에서는 각 시군의 자료를 요청 받아서 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8월 18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무주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9월 18일 무주군의회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제1조에는 본 사업에 대한 목적을 명기했고, 제2조에는 사업내용, 즉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 시설사업에만 한정을 둔 것입니다. 제3조에 세입은 지원금과 타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만을 지출하게 되어 있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만을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이월사용을 활용하는 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7조는 준용기준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92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과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지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재 매립중인 무주읍 차산리와 구천동 쓰레기 매립장의 만적으로 인해서 신규 매립장소의 확보가 불가피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 매립장소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매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토지가 5필지로 1만4,306평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7,700만원으로 평당 5,382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무주에 3필지로 1만3,800평,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5,600만원입니다. 설천면에 2필지로 506평에 소요금액이 2,100만원입니다. 무주의 3필지는 현재 차산에 있는 매립장 인근 산들입니다. 무주 읍내리 산35번지와, 대차리 49-1, 49-4가 되겠습니다. 설천면의 2필지는 현재 구천동 지구에서 쓰레기 처리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위 부근으로 삼공리 82번지, 83번지의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5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입니다. 승인요청 물품으로는 무선장비세트인데 현재 우리 군의 산불발생 빈도가 높고 또 가을철이면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무선장비세트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입대수는 5대로 소요금액은 231만원으로 대당 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산림과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29대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5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7.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단계별로 현실화 인상 조정하려고 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으로 요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9.8% 범위 내에서 차등 조정했고, 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은 10종에서 6종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무주군 상수도 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요금) 중 별표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제1항 중 별표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런 개정안이 되겠는데 요금 업종 요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은 91년도 M/T당 요금 원가계로 산정해 보았을 때 M/T당 534원의 원가가 소요됩니다. 현재 저희들의 급수 수입으로는 M/T당 공급단가가 144원, 91년도에 적자가 M/T당 390원 정도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270%의 인상요인이 요구되지만 92년도 물가안정 시책 및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부응하여 무주군에는 9.8%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상수도 요금 수입이 1억6,000만원 정도였는데 9.8% 인상하게 되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 되어서 92년도 인상분 적용 시에는 공급단가가 144원에서 15원이 오른 159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조정은 가정용이 제일 적게, 공공요금, 욕탕용 1종, 영업 1종, 영업 2종 순으로 가정용이 제일 적고, 영업용이 제일 비싸게 되겠습니다. 9.8%의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가정용은 6.8%, 공공요금은 7.4%, 욕탕 1종은 6%, 영업용 1종 13.6%, 영업용 2종 13.6%를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업종을 통합 축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의 구분 기준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민원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번에 세분화된 업종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빠르고 부족된 행정능률의 저하를 업종 통합으로 해서 축소를 하고자 했습니다. 가정용 1종 수요가 없고 요금수준이 가정용 2종과 비슷하고 사용 실적도 없고 해서 영업용 1, 2, 3종을 구분 없이 가정용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영업용 1, 2, 3종은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민원소지가 많아서 열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업체의 수용이 어려운 전용 공업용은 영업2종과 비슷하게 해서 폐지하고 영업용은 1종과, 2종으로 했는데 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제조,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이고, 2종으로는 식품접객업,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해서 1종, 2종으로 구분했습니다. 2종은 당초 규정의 현행을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욕탕에 대해서는 1종, 2종으로 하고, 일반 목욕탕만 종으로 했습니다. 전용공업용도 영업용 2종과 비슷하므로 폐지했습니다. 상수도 급수 조례를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보면 91년도 1월 21일 개정할 때 23%를 인상시킨 바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 23일까지 합동작업을 실시해서 7월 25일 지방 상수도 급수조례 업종 구분과 요금을 인상에 대해서 도에 시달을 받았습니다.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상수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9월 8일 군 조정위원회에 부여해서 9월 18일 무주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요금조정계획에 대해서 보면, 경제기획원에서 저희들에 대한 지침은 자치단체별로 요금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10% 범위 내에서 차등 조정하도록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4건의 제안은 2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8. 군정현안에대한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긴급동의 있습니까? 긴급동의는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에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