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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채봉 의원 발언

제16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2-09-21

임채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중

김치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요건설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대상 사무로 하는 주요건설사업과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들음으로써 대상 사무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심으로써 본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행상 또는 공사결과 문제점이 있거나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제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자료와 수집한 자료, 수렴된 주민 의견 그리고 오늘 각 실과소장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현지 조사활동 지침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사대상 사무중 주요건설사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난 다음, 별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건설사업에대한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건설사업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5)
삼종

서삼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삼종입니다. 문화공보실 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이 박봉기씨 전통가옥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위원회의에 보고코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은 저의 부턱의 소치로 자료가 중간에 유실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의 뒷페이지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건설 사업은 도에서 지정된 민속자료로서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박봉기씨 소유 전통가옥 보수 공사입니다. 본 보수공사는 안채, 뒷문, 수도 주변 보수공사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3천7백5십만원, 군비 1천2백5십만원, 자기 부담 2백만원으로서 총 5천2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2년 7월 18일 입찰에 의거 낙찰회사인 대림건설회사에서 7월 23일 계약, 7월 28일 착공하여 금년도 10월 25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것 국도비, 군비해서 5천2백만원인데 지금 대림건설에서 5천2백만원, 다 계약했습니까? (14:07)
삼종

서삼종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되고 이 5천2백만원이 총 설계비에서 우리 설계를 해본 결과 4천9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9백만원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 저가입찰이 되어가지고 4천3백만원으로 공사계약을 낙찰을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지금 준공일이요 10월 25일날 지금 현공정이 55%라는데 앞으로 지금 약 한달정도 남아있는데 이때까지 지금 준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삼종

서삼종문화공보실장

예, 주요한 부분은 다 되고, 지금 인자 부대 공사로 해서 약 45%, 약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한달동안에 전부 다 되것습니다. 차질없이 할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예, 정해전 위원입니다. 지금 박봉기 전통가옥 보수비가 5천2백만원인데 먼저 우리 공보실장님께 묻고 싶은 말씀은 대림건설이 전통가옥을 보수할 수 있는 전문기술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삼종

서삼종문화공보실장

예, 대림건설은 그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회사입니까?
삼종

서삼종문화공보실장

예.
해전

정해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림건설은 분명히 문화공보국에 등록되어 있는 전통가옥을 보수할 수 있는 전문업체인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서삼종문화공보실장

예, 하도급자가 아니고 직접 현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더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고,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옥규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주요건설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건설사업은 모두가 마을 진입로와 일반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먼저, 새마을 광역권사업은 7건에 연장 3,764미터이고, 사업비 2억4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오지개발사업은 1건에 연장 1,460미터이고 사업비 3억5천7백만원입니다. 또 주민숙원사업 5건에 연장 5,897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5천5백만원으로서, 총 13건에 연장 11,121미터이고 사업비 10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추진중인 오지개발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전사업이 별문제없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제 산길 수포간 오지개발 사업은 45%의 공정으로 공사 만료기간이 93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공사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건설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12)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새마을과 소관 주요건설사업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주요건설사업 현황이 13건으로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중 무안군청 재무과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직접 고시입찰을 몇건을 했으며, 또한 각읍면으로 전도를 한것은 몇건이고 지금 현재 도급자가 전부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이 사업중 도급자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 발주한 회사는 몇 회사이고 하도급을 한 회사는 몇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사업 건수가 총 13건입니다만은 이 13건은 전부가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으로 사업 시행회사에서 도급을 했느냐 그런일이 있다면은 말씀 해달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해서는 하도급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예,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사업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도급자가 전부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도급자가 분명히 과장님이 없다고 말씀 하셨지요. 13건중에 하도급자가 한 건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아시지만은 남산토건이 용월 진입로 포장공사 입찰을 했는데 남산토건 대표가 다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긴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3건중에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현장 대리 인계를 거기서 사실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대리인계를 냈고 그외 차질이 없이 일이 되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잠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로 부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영화농장 포장공사, 일로 월암간 공사입니다. 월암간 공사인데 서흥건설 대표 민승기씨께서 공사입찰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공사가 하도급이 현경면 진일장씨께 갔습니다. 그래서 본군 의회 의장인 우리 김득중 의장님에게 제가 분명히 그 아이탬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이제 공사가 거액의 공사이니까 주민 부락민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 이미 저입찰 전입자가 되어서 공사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진일장씨가 이미 하도급을 맡은이상 우리로서는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그 공사에 조회를 좀 얻어서 심도있게 내가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진일장씨가 바로 그 공사가 또 건너 갔습니다. 누구에게 건너갔느냐 김창기씨에게 공사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도급을 주셔서 김창기씨는 그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잘 했다고 인정을 본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하자가 있어갖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13건 공사중에서 하도급을 한 건도 한일이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읍 영화농장 일로월암 포장공사는 분명히 서흥건설 민승기 대표가 입찰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창기씨가 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진일장씨가 그 사업을 하기에 제가 알아봤더니 진일장씨가 회사 사원의 자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더이상 뭔말을 못했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인제 문을 열어놓고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남산토건이 있는데 대표자 1명 뿐입니다. 이 공사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회사직원으로 임용을 해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군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하면서 그런 공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진일장씨도 그런 부분에 속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18)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공사현장에서 공사시행을 하는것만 감독이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참고 삼아서 감독하것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13가지 3천만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정위원님이 자세히 했지만은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것은 간이승강장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9개 읍면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거 입찰을 한적이 있어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안내놨지요? 재무과에서 입찰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의회에다 안내놨지요. (14:20)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그 자료가 누락 되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7월 7일날부터 8월 10일까지 준공해서 3천4백7십2만원이 되는데 그 계약체결, 그걸 장소가 한 사업장으로 알고 입찰체결한 것이 3천만원 넘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내야지 계약체결 사항을, 자료를 왜 안내놨냐 이것이어요.
옥규

김옥규새마을과장

고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그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관급자재가 포함되고 그래서 3천만원이 못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예 그러면은,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건설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 사업으로는 청계 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과 분뇨위생처리장으로써 먼저 청계 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추진사항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청계 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장은 국비 2억4천5백만원과 입주업체에서 2억4천6백만원을 부담하여 총 4억9천1백만원의 사업비로 일일 400톤의 오ㆍ폐수를 장기 폭기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11일자로 환경관리 공단에 조사 설계 의뢰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92년 7월 20일자 설계서가 납품되었으나 설계 심사결과 보안사항이 있어 설계서가 92년 9월 5일 납품됨에 따라 92년 9월 14일자 재무과에 공사계약 의뢰하였으므로, 금년 10월중 공사가 착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동 시설이 가동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위생처리 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분뇨 위생처리장 시설 현황으로는 관내 현경면 용정리 산193번지외 1필지 7,934평방미터에 1,448백만원의 사업비로 91년 12월부터 93년 4월까지 기간으로 하루 40키로리터 처리가능한 시설을 액상부식법의 공법으로 시공 설치토록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수차에 걸쳐 의원님께 보고 드렸기에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9월 분뇨처리 시설 후보지 6개소를 선정,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6명과 전 군수님과 사회과장 외 관계 공무원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여 타당성 조사를 환경처기술용역단에 의뢰하였고, 91년 10월 환경처 읍면 사업 감리단이 후보지 적함 여부차 현지 확인후, 관내 현경면 용정리 산193-1번지 외 1필지 2,400평이 적합한 지역으로 통보되어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99,000,000원에 매입하여 93년 12월 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에 차질을 갖어오게 되었습니다. 그후 92년 5월 분뇨 위생처리장 후보지를 제4후보지까지 물색하였으나 주민반발 및 수자원 보전지역 등으로 부적지로 판단되어 제5후보지로 92년 6월 유당농산 내에 후보지를 답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분뇨 위생처리장 설치부지 문제를 유당농산 부사장과 매입키로 구두 잠정합의하고 약 2,500평내지 3,000평을 92년 8월경 동의서 징구하였습니다. 유당농산의 요구사항으로 분뇨위생 처리장 입구까지 약3키로를 포장과 분뇨처리 폐기물인 퇴비 처분권을 군 판매가격으로 유당농산에 위임을 바라고 있으나 계속 절충하여 토지매입 승인이 되면은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현지 답사후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현지답사 결과 적합판정이 될때에는 유당농산측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동 부지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 장소 변경시설계 용역 변경 비용 약 3천4백만원과 부지 매입비 약 3천7백5십만원등 합계 약 7천1백5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뇨 위생처리시설 주요 문제점 및 대책 자료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예, 정민홍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분뇨시설 이전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군 관내 이런 그 생활 오폐수등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우리 쓰레기처리장에 대해서 특히 염려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앞으로 일어나는 예상들인데요. 어떤 진입로라든가 또 거기에 또한 다른 도로가 안되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겁니다. 뭐 포장을 해달라든가 어떤 악취 그런 것 등등 많이 있을걸로 나는 또 어떤 그 어떤 사람은 땅의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러한 측면이 나올것으로 저는 아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또 그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그쪽 측면에 쓰셔서 일을 해가시면서 우리군에 어떤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지는데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6차례 걸쳐서 선정을 해가지고 유당농산에 지금 적지라고 판정되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유당농원 회장님의 최상옥씨의 완전한 승낙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상옥씨의 확답이 떨어지면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보셔가지고 진입로가 현재 거기는 4개소롤 되어 있습니다. 현경, 망운, 해제는 비행장을 통하게 되어있고 무안은 동산3구를 통하게 되어있고, 청계, 일로, 삼향은 청계 지금 화설당 도로를 사용하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긴들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최소한의 민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저의 판단으로 했습니다만은 만일 거기에서 적지가 판단되었을 경우 다시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합의를 결정한 뒤로 토지를 매립해서 추진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근시적인 행정보다는 우리가 그 길게 긴 안목으로 우리가 일단 근시안적으로 빨리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복길리나 비단 거 삼양 건설같은 그런일이 나올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시간이 지연되드라도 그 주민들의 충분한 그런 대화와 그런 보상연구를 해가면서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4:30)
성한

김성한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해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경면 용정리 193-1, 이 재산은 기취득을 해서 우리군 소유로재산대장에 올라 있지요?
성한

김성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또 우리군이 땅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재정이 투자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반발하기 때문에 현경면 용정리 산193-1번지는 다시는 이제 분뇨 위생처리 시설을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군이 참 연약한 재정에 놓여있는데 이제 이땅을 사놓고 하대명령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인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현싯가보다도 상당히 그 지적이 상승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원만하게 군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김성한환경보호과장

저기서 지난 저희가 일단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합의를 받었습니다만은 현 부지는 우리가 이 2,400평에 9천9백만원에 구입이 되어가지고 군재산으로 등기가 이전되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저 발뺌 않겠습니다. 인근 부지 옆에다 평단 4,000원에 매각해 준 사실이 있고 또 하단부에 평당 9,400원에 모 농협에서 구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군유재산 매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에의 결정된대로 해서 재무과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없으시면은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한

김성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이어서 산업과 소관 주요건설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산업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본군은 운남면이 개발대상 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9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에 걸쳐서 생산기반 확충 생활환경 개선등 총투자비 3백4십7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었습니다. 91년도에 농업진흥공사로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에 의한 금년도 사업계획은 항장 남촌간 도로 확포장 2,000미터, 연동 월악간 1,100미터로서 사업비는 7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6억7천, 군비가 약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에 있어서는 본공사 2개구간에 대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재무과에서 공사도급 시행을 위한 입찰절차에 있으며, 도급업자가 선정되면 착공과 동시 공사감독등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가로등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가로등 시설공사는 총 2억2천6백만원으로서 재원은 국비 1억1천3백만원, 군비 1억1천3백만원, 사업량은 141개 마을에 1,108등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무안 현대전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6월 18일 착공하여 11월 8일까지 준공 계획입니다만은 공사 진척이 빨라 현재 1천여등을 설치 완료되어서 96%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등수는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 집하장 시설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시설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산지 농산물의 수립, 선별, 규격 포장등의 작업장 및 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보조대상은 농협회원조합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150평으로 되어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현경면 농협과 청계면 농협 두군데로 되어갖고 있습니다.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하여 각각 9천5백만원이며, 현경농협에서는 9월 15일 착공하기 위해서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청계농협은 8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추진이 왜 늦었는가 그리고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어떤사업에 대해서
채봉

임채봉위원

아 정주권 사업이요. 정주권사업을 지금까지 시행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국도비 돈은 언제 돈이 내려왔습니까? (14:37)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국도비는 지금 공정에 따라서 진행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군에 예치되어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사업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지금 년도를 넘겨서 금년도 사업을 완공을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치되어 갖고 언제 끝났어요. 3월달이면 3월달 7월달 언제쯤 예치했으며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얼른 얼른 주민들한테 지불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행정사업이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산항목만 세워놓고 군에서 사업만 집행만 할라니까...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 농어촌도로 확장이라는 것은 주민들하고 이해상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를 보는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했으면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토지가 들아가는 농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 조정관계상 지금까지 늦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서는 말목이 들어가고 도 측량이 될 것입니다. 예비측량이 공사입찰만 되면은 즉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년말까지 의원님들께 누를 안끼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리고요, 작년사업이 늦기 때문에 올 금년사업이 늦고 또 내년사업이 또 늦어요.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아니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사업은 첫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또 사업구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12월말까지 마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준공은 12월말까지 해서 마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92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141개 마을에 1,108등을 6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6월 18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다른면 사항은 금년사업이 시행을 시행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가, 그러나 사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없이 농어촌가로등은 수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일로읍 상신기 한학동에 금년에 설치한 6개등은 지금 현재 1등이 꺼져있고 5등이 깜박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또 기 이미 과장님 계획서에 시설을 했으나, 시설하자마자 등이 고장이 나있어 가로등이 켜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 금같은 돈을 주고 공사를 완료한 지가 2개월이 되었는데 공사를 완료한 후 불을 켰는데 3일도 못가서 지금까지 그 가로등이 까막눈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나 읍에서 근무하는 담당계장이 오직 가로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비단옷 입고 밤길을 지금 걷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사업을 시행했으면은 하자기간이 가로등은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행정으로 조치를 해서라도 공사가 완료되었으면은 그등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후에 전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전등이 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도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의원 보고 주민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오늘 우리가 철근을 해서 줄테니까 우리 정의원이 무슨 돈이 있것는가 그러니 용달차 하나 불러줄테니까 싣고 가서 군청앞에다 내려놓소, 있으나마나 한 것, 무엇하는 것이냐 이말이여.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없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직상달이 안되었든간에 읍에서 보고를 못받았든 간에 또 과장님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현지를 살피지 못했든간에 책임은 읍과 과장님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행정에 누수를 범해서도 안되고 또 오류를 범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4:42)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정해전 위원님과 일로읍 상신마을 주민들에게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상신기리에서 6개 등이 보수요망이 9월 15일자로 저희군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자로 하자보수 지시를 저희들은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자 보수토록 하겠으며 저희군 관내에 3,800여 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빠진점이 많고 또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봐서 상당히미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전측에서 지금 지난 19일자로 전기누전에 따른 것이라든지 또는 가로등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전기가 나가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오면은 즉시 그 방향대로 해서 앞으로는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나는 사례가 가능한한 적게 발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예, 정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같이 생각하고 검토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싼 금액을 주고 하청업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는데 그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과학이 발달되었어요, 문화가 발달되었어요. 전산, 전기, 판석 건설이 발달됐어요. 적어도 합리적 계획이 이렇게 서 있다고 보는데 이 조그마한 애기, 어린애들 장난감 같은 전기 스위치 하나를 두고 우리가 여기서 시정을 지시를 해서 가로등을 하는데 이것이 영구적이 아니고 한달 1년도 몇일도 못가서 이것이 전기가 불량되면서 꺼진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여, 물론 그 업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줄때는 우리 국산이 그렇게 그 어떤 효과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은 하다 못하면은 일산이라도 독일산이라다도 수입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은 2년 10년이 갈 수 있는 이런 영구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가설을 해야 이 전들이 가는것이지 계속 설치만 무안군에 몇천개 해년마다 몇백개 이렇게 해가지고 몇만개 해가지고 이것이 경비만 돈만 들고 말입니다. 전기가 안온다 그러면은 더 이상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이제는 적어도 어느 년도까지는 우리가 실시는 하되 이 우리가 확보했던 시설 그 위치에 대해서는 가로등이 불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나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그래도 실질적인 거기에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심도있게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한전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영구적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로등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청계 같은 경우도 지금 목포대학교가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목포대학교 부근이라면은 완전히 도시 형태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문화도시로서 그러면 그 앞에 그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아마 거 우리 무안군에 몇째 빠르지 않는 그 가로등이 나는 설치되었다고 저는 여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쪽 부근에 일체 전등이 안와요. 지금 안오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지나가면서도 저한테 이야기를 내가 지금 낯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한두번이라도 피하는 이런 의식적인 그런 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을 생각하셔서 정말업자를 줄때에 좋은 것, A급으로 해서 그 사람들 돈 한푼 더 남길라고 한국사람이 그것이 B급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적어도 우리의 국내 그래도 금성, 예를 들어서 대우전자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회사들을 해서 그 A급으로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뜻으로 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4:47)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본래 노대통령의 공약중에서 100대 공약중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92년까지해서 완료토록 되었는데 정부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95년에 가서야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등수를 늘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락별로 해서 도에서 확정된 원등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물품을 사용해서 설치를 해서 고장이 없도록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물론 저희군에서는 금년도에 물품은 물품대로 별도로 계약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설치대로 업자가 구분되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KS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이라든가 독일산을 써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등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좋은 시설에서 농민들이 정말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는데 그것이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계 부근에가 지금 상당히 전기가 안써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농어촌 가로등이 아니고 도로 도시가로등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은 됩니다만은 하면은 금주중에 그것 역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0년 12월 26일 농공단지로 지정받아 남양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일로읍 상신기리 35-3번지 일대에 91년 12월 5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기간으로 68억7천8백만의 사업비로 49천평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완벽한 조성을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농업진흥공사에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일로 농공단지 현장에 진흥공사 직원 5명이 파견되어 상주하면서 모든 제반 시공사항을 검토하며 기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단지조성을 49천평에 17브럭을 조성하는데 토공사업은 10%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필요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 관정 6공을 개발하여 1일 805입방미터를 확보하였으며 지구외 배수로 2,461미터도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단지내 간선 및 지선도로 940미터 개설은 완료하였으나 아스콘공장은 모든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포장케 되며, 오.뇨수 관로개설 1,577미터 시설도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가로등 시설 23기, 통신시설중 멘홀 9개소와 관료 2,000미터등은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 78%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추진사항을 현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52)
치중

김치중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중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은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

임채봉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저는 우리 과장님을 믿고 또 집행부를 믿고 여러 가지 사업 보조금과 우리 현장조사를 다니고 상황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시하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어쨌든 위원을 슬슬슬 눈감은 식으로 또한 슬렁슬렁 넘어가는 식으로 또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은 성실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어쨌든 그 시간만 넘어갈라고 하는 우리 과장님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안둘리기 위해서 재무과 경리계 경리계장으로부터 92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사전에 빼서 다 점검을 해놓고 자료와 체크해서 내가 오늘 해왔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청계 농공단지 지역내 배수 누배공사 계약금액 16억9천1백만원짜리 대양토건 대상사업을 해놓고도 자료를 안내놔요. 그러면 이렇게 그 자료를 슬슬슬 해갖고 눈감은 식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충실한 답변을 받을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요 지역경제과, 새마을과장님 한테 내가 말을 했지만 지역경제과장 문제가 아니라 산림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내가 지금 계약체결 현황하고 일일이 체크해서 내가 갖어 왔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20명 30명 계원중에다 계장에다 과장들 있으면서 같이 지금 어디다가 속여서 넘어갈라고 하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행정사무 효과하고 현장감독은 서로 협조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내일 모레 시정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무안군 발전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무안군 과장님들이나 계장님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위원장님과 저는 며칠간 계속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면 하고 또 앞으로 계속 했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용태

김용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보강공사라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죄송 죄송 해봐야 오늘 이 시간이 넘어가버리고 회의가 끝나버리면 끝나요. 위원장님 오늘 이걸로 정회 해불고 다음 날짜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14:55)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 모든 소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해전

정해전위원

우리 임채봉 위원님께서 과장님들에 물론 과장님들이 심도있게 성의있게 설명은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을 발췌해서라도 이 의정에서 밝혀주어야만이 다만, 지방자치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공개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임위원이 대단히 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요 건설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임박하고 시일도 없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분명히 더욱 심도있게 충실하게 행정업무 조사를 했으면 좋겠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기를 우리 임위원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위원장께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14:57)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좋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내일부터 현지 답사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참 아까참에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뿐이 아니라 모든 여러 소관에 대해서도 많은 의심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시간관계로 이렇게 간단하게 넘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회의에 참석하실때는 분명히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뜻있는 이런 모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김용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못챙겨 봤습니다. 그것이 보강공사가 되어갖고 별도로 떨어져버려서 죄송합니다. 보완지시 해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92년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 사업인 임도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내 작업로를 개설을 해서... (제출된 자료철에 산림과 소관이 없어 잠시 소란) (14:59)
치중

김치중위원장

여러분,
해전

정해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전

정해전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현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간 20분 동안 정회를 한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그러면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므로 당분간 자료를 거기에 의해서 한 15분 하면은 어떻습니까, 20분이면 길고....
민홍

정민홍위원

아니 자료를 하실라면은 10분이상 가야합니다. (산림과장이 15분이내에 자료 준비하겠다고 약속함)
치중

김치중위원장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1 정회

15:2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위원장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제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의는 주요건설 및 보조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본 위원들은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이 되어서 주민의 손으로 뽑아준 위원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연 집행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또 시행함으로 인해서 감독 공무원은 설계와 시방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시행했느냐 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본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무과장님들은 과연 무안군 16회 무안군 임시회가 과연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번에 임시회의를 열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섭함을 섭섭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참으로 본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사업현장을 행정사무 조사를 할때 차질이 없도록 정말로 써포트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과연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달픔 속에서 공사를 잘 이행했느냐 하는 것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 심도있는 답변과 성의없는 답변을 해주실때는 이 자리에 유병오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출석시켜서 과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2)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오늘 미비한 점이 각 산림과 소관에서부터 미비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과장 뿐이 아니라 여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회의가 있을때는 언제나 백번이고 천번이고 뒤져보고 미비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겨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라는 것은 산림내에 작업로를 개설하여 조림, 육림사업, 병충해방제사업,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등 각종 산림사업 수행을 위해서 능률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주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게 됨은 물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농산촌 지역의 편익제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91년도에는 몽탄면 다산리에서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구간가지 2키로를 개설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안읍 매곡리 도산부락에서 현경면 해운리 구간 2키로를 국도비 4천1백만원, 군비 1천3백만원, 자부담 7백만원 도합 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무안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60%의 공정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97년가지 년차적으로 18키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임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로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임도 밀도를 보면 헥타당 서독은 40미터 미국은 10미터 일본은 5미터등으로 시설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평균이 헥타당 1미터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희 군의 경우 0.1미터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도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므로써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산림사업 추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정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업장 소재지라고 써 있고 무안읍 실은 매곡리 현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은 국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마을 리단위로 배정된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청계 흄관 매설이라고 내가 거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23개소 79본 이것을 개인에게 주고 명단이 있습니까, 이 자료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23개소 우리가 2~3일 내로 우리가 이 현지에 가서 파악할려면은 그런 그 용어도 알겸 그래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먼저 그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들은 도로를 냄으로 해서 자기 부담금이 10%가 있습니다. 그것은 면적 비율로 해서 1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로 하여금 노력으로 노력봉사로서 대치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개소라는 것은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물이 빠지도록 관을 묻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23개소에 79본이 되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것은 금액이 지금 위에 함께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 자료를 좀 갖고 싶은데요 2~3일내로, 자료가 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인지,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서가 딱 1부밖에 없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놈 복사해서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예, 그래서 그놈을 복사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거 창수에게 지금 개인에게 어떻게 보면 돌아 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4천1백만원, 1천3백만원, 자부담 7백7십만원이죠?(산림과장이 7백만원이라고 답변) 7백만원이죠? 개인 산주한테 갑니까? (15:26)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그 돈은 산주한테 줄수는 없죠,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림지 풀베기사업 4천4백4십만원의 사업비로 계약하여 4천4백4십만원의 사업비로 계약하여 산림조합 윤형양씨가 했는데 무안군에 조림지가 몇군데이며 또 그 조림지를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은 그 사업 현황을 파악했습니까?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조림지 풀베기요. 예, 전직원을 동원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러면 그돈을 몇군데나 되는데 4천4백만원...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550군데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9개 읍면에 그것이 전부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이 금액이 산림조합으로 갑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막연하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아, 지금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지금 6월초부터 8월말까지 했는데 그때 조림지 풀제기 잘했어도 지금 풀이 부우 했어요. 했어도 풀이 부우하고 현장확인 해봐야 그것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막대한 4천4백만원 아니냐 내가 그래서...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그래서 작년도 특위에서도 풀베기작업은 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풀베기작업이 헛돈이 아니겠느냐 이제 방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헛돈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조림을 해놓고 풀을 베지않게 되면은 숲속에 묻혀서 나무가 자연히 고사하도록 그렇게, 묘목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 풀이 길어버렸으니까 이것 인제 한지 안한지 확인도 못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풀은 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날마다 어제도 자라고 그제도 자라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데하고 안벤데 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서 확인해 보신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내 하겠습니다. (15:31)
채봉

임채봉위원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평소, 저희 수산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과 3천만원이상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어류양식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족자원 고갈과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어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사업자 해제면 송석리 박상열외 사업비 도비 25,000천원과 자담 2,6500천원, 계 50,000천원으로 육상 수조양식 시설 78평을 92년 8월 21일 착공하여 11월말 준공으로 시설중이며 현재의 공정은 60%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소규모의 목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산과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규모 어업양식 사업이라 이렇게 사업명에다 써놓고 괄호 열고 괄호 당어서 무슨 어종이다 이렇게 좀 써놓고 사업자 직영이라 그랬는데 사업자가 무안군 전체 군민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똥이면 개똥이 소똥이면 소똥이, 여기에 써놔야 되지, 사업자 직영 해제 송석소재 사업자면 누구인지, 소규모 어업양식 사업이라든지 무슨 어종을 기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사업자는 해제면 송석리 박상열입니다. 그리고 어종은...
해전

정해전위원

박 누구요?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박상열이요, 박 상 열
해전

정해전위원

그러면 어종은 무슨 어종입니까?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광어입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광어, 이렇게 좀 똑똑히 해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 묻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15:34)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채봉

임채봉위원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지금 삼향, 청게, 망운, 해제, 현경 이렇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해제 송석리에다 거기다 지정했느냐 어떻게 해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이소규모 어업양식 사업은 도집행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년말에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년초에 도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에다 시달을 해서 희망자 선정,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은 도에서 도집행 지침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채봉

임채봉위원

그러면 송석 박상열씨 한사람한테 무안군에서 신청 했습니까?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질의 없습니까?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건설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현경면 동산지구 93헥타 몽탄면 이산지구 15헥타를 공사비 8억2천9백만원으로 91년 12월 12일 착공하여 92년 6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동사업은 모내기 이전에 준공하여야 하는 시한부 사업으로 사업 추진상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보며, 용배수로의 콘크리트 개거 설치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용배수로 토공으로 설치되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경면 동산지구는 물 지균시 추진위원회와 농조입회하에 저수지 물을 방류하였으나 지구내 농가에서 마늘, 양파 수확기에 일손부족과 강우량 절대부족으로 적기 이앙을 못한 단지가 26단지, 3만4천여평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용배수가 급류에 의해서 유실되었으므로 콘크리트 개거 공사로 보완 시공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3천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완정리 민원을 해결코저 합니다.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만 방조제외 2개소에 공사비 2억3백만원으로서 완공되었으나 운남 월악방조제 공사비 5천7백5십만원으로 배수갑문 1개소 확장 계획이나 가을 추수후 시공코자 합니다. 현경면 해운저수지 보강사업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4개년 공사비 2억5천3백4십7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2년도에는 공사비 1억8백2십9만9천원으로 암거 1개소 용수로 개거 60미터와 수로 보호공 그라우팅 그라운드를 82년 6월 23일 착공하여 92년 9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3개 노선연장이 5.55키로이며 도급공사비는 6억3천2백만원이며 전체공정은 45%입니다. 공사의 개요는 확포장등 8.0미터하고 포장은 6.6미터로 2차선 이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1호선인 청계―망운간 확포장 공사는 연장이 3.0키로로 도급공사비는 3억4천6백만원으로서 편입토지의 경계측량을 완료하여 시행 준비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미승낙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동의서 징구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월―송석간, 도리포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연장이 3.5키로로 9천6백만원으로 공정은 90% 포장공사는 완료하였고 마무리 공사중이며, 군도 4호선인 용정―수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1.2키로, 도급공사비 1억9천만원이며, 본 지구 역시 편입대상 지역 주민동의서 미징구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감정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시행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대상은 7개 노선으로 연장은 6.7키로, 도급공사비 8억3천5백4십만원입니다. 노선별로는 고절―현화 구간이 1.2키로이고 도급공사비는 1억1천9백8십만원이며, 현 진도는 90%이며 포장공사는 완료하고 잔여구간은 마무리 공사중에 있으며, 남성―강정간 도로는 연장 1.2키로, 도급공사비 1억2백5십만원으로 종합 진도는 90%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동산―양학간 도로 공사는 연장 0.8키로로서 도급공사비 6천9백9십만원으로 종합진도 60%이며, 청호―망월 도로는 연장 1.0키로이며 도급공사비는 1억2천3백12만9천원으로 종합진도 90%로 계획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성―용포간 도로공사는 연장이 1.0키로, 도급공사비는 1억7백6십7만원으로 편입토지 대상자의 미협의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제―창매간 도로는 연장이 1.0키로이고 도급공사비는 1억3천8백만원으로 토지승낙이 지연되어 편입대상자의 승낙 미징구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5%입니다. 명산―이산간 도로는 0.51키로이며 도급공사비는 1억7천4백만원으로 편입 대상자의 기공승낙 불응으로 착공은 지연되고 있으나 편입대상자의 협의하에 다음주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 사업인 관광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몽탄면 이산리 지내로 총연장은 0.9키로이며 도급공사비는 2억2백3십만원으로 종합진도 70%로서 1차 시행분이 0.7키로로 1억3천4백3십만원이며 2차 시행분이 0.2키로로 6천8백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행하고 있으나 편입대상 지역민의 기공승낙 불응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정이 부진하나 공사를 독려하여 기간내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협의되지 않은 편입토지 대상자들의 설득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하천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진천은 91년 8월 13일 성암상수원 수원지 제방 붕괴시 급류에 의거 유실 매몰되며 군비 2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착공하였으나 당초 예산 부족으로 400여미터가 설계에 계상되지 않아 금회 입찰시 낙찰차액 5천만원으로 설계 변경 주민이 요구하는 조건에 부응하게 시공코저 하며, 현재 작업은 암거 1개소 착공 및 깬잡석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진입로가 없어 깬잡석 운반이 용이하지 않아 작물 수확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무안천은 상습 수해 침수지역으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국도 제1호선 인근에서 고절리 쪽으로 1,400미터 구간을 준설 개수하며 현재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남창천은 일로읍 월암리와 삼향면 맥포리 경계에 위치하며, 삼향교와 철교 사이 430미터를 개수코자 합니다. 도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용지 매입중이며, 용지 매입비로는 2억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현재 진행중인 설계가 완료되면 본도에 사업비 지원요청 교부 결정액에 의거 년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15:44)
치중

김치중위원장

이성으로 건설과 소관중 의문난 점이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민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정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우선 한군데를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성리 청계 남성리 강정리 구간인데 그것이 2억으로 입찰을 한걸로 압니다. 여기로 보니까 1억7천2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억에서 1억7천2백8십만원인가 대략 뭐 그렇게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어떻게 해서 남아 있고, 만약 청계가 그렇게 남아있다 하면은 저의 판단으로는 이제는 구역 전체적인 사업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경 해제 무안 청계 현경 일로 남아있는데 이러한 지역에도 남아있으리라 봅니다. 어떤 구역이 어디까지 이 금액이 지방 어떤 금액입니까, 양여금으로 되어있죠? (예) 양여금 편도 없지요, 국고보조지요. 즉 말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 금액이 청계가 약 2천8백7십8만원 남아있는데 다른 읍면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 금액에 사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얼마가 뭐 어떤 뭐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 밖에 안나와 있고 만약에 나와있다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 여기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6)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은 필요하면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남성도로는 군비가 추경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태서 설계 변경을 하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해서는 안되지요.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예, 추가해서 시행을 할랍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알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주십시오.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입찰가격이 입찰과정이 남고 그런사항에 있어서 예산서하고는 좀 틀립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년도말이 안 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홍

정민홍위원

그것을 위원들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채봉

임채봉위원

건설과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미제출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운남 하묘방조제 보수공사 그 다음에 했지요(예) 그것이 4천만원짜리 계약 됐지요(예) 이번에 저번에도 했을때도 물이...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했을때 거기서 안넘었습니다. 거기서 안넘고 거 옆에...
채봉

임채봉위원

예, 됐습니다. 대답만 하세요. 또 과장님, 한해대책 대형관정 삼향, 청계 그리고 3천몇백만원...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한해대책 그것이 3천몇백만원이 아니라 관정파는 것이요, 천얼마쯤 천오백만원...
채봉

임채봉위원

3천4백 자재비...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아 거 자재비는 별도로 전기공사는 한전에 불입하고 해서 전기공사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채봉

임채봉위원

그래도 한해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지 말라 했는가요.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아니요 말하자면 그것이 저 천지개발로 붙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기공사에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천오백만원인가 천지개발에서 맡은 것은...
채봉

임채봉위원

여기 계약보니까 천지개발 윤창열씨한테 계약금이 6월 23일날 3천4백...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예, 대형관정...
채봉

임채봉위원

또 영산강 호반 관광도로 3차 매설공사 6천8백만원 이것도 지금 자료는 제출이 안된 것 같고 한 세가지가 우리 건설과장님 사업이 많다보니까...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사업은 챙겨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업무가 대단하십니다. 농경지 정비사업, 방조제 보수사업, 군도 확장공사 및 포장공사, 준용하천 개보수 및 피해복구 그 다음에 대형관정 아주 두루사업을 주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92년에 발주해가지고 93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21건 사업중에서 8개 회사가 지금 입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주민들이 심도있게 본위원한테 묻고 또 아주 알아볼려고 하고 아무리 이공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공사와 설계의 시공을 설계와 시방을 어느정도 익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들한테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실예를 들면은 바로 일로에서 청호간 지방도입니다. 그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전라남도 도의원들이 산업건설위에 특별위원회로 구성 해가지고 그 산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심정을 과연 21건사업중에서 8개 회사가 전부 입찰을 받았는데 8개 회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회사에 능력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적정한 분야에서 충분히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회사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은 과연 93년이 되었을때 중복이 되었을때 과장님 지금 현재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치가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것을 선약을 지금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우리군이 발주공사를 입찰한 회사들을 참으로 우리 무안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책임있게 수행해 낼 수 있는 회사냐 회사가 못되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후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때로는 서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서 91년도 4월 15일 개원식을 했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대형 공사가 많이 발주되었습니다. 나는 무안군청에 주무과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영토건이 망운 청계 도로간 착공한 공사에 입찰되었다 아직까지 지방장이 읍면장입니다. 과연 과장님이 군대표가 아니면은 주무과장님이 시장과 대동을 해서라도 먼저 그 읍에 읍면장을 찾아가서, 이번에 군에서 실시한 공사에 입찰한 아무개 회사 누구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읍면장한테 한번쯤이나 인사소개 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의원들 빼고 한적이 없어요 과장님.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해전

정해전위원

아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제가 저는 안했어요. 직원들이 읍면에 가서 그런적은 있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과장님이 대동해서 인사를 안시켰는데 어떻게 주무계장이 가서 인사를 시켜요.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왜 그러하냐면...
해전

정해전위원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읍면장들한테 공히 이야기를 들은바 과장님께서 전혀 인사를 시키지 않고 왜 내가 이런말을 드리냐면요, 벌써 이 공사를 맡은 기 회사에게 과장님도 하고 있고, 읍장도 감시를 하고 있고, 군위원도 감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전 주민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 발주나 부속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위원도 있지만은 청계 정의원 정민홍 의원 우리 임채봉 의원, 무안 정해윤 의원, 우리가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각 읍면에 가면은 어느회사 대표가 와서 또 주무계장이나 주무과장이 와서 이공사 저희들이 입찰 이번에 맡아서 열심히 설계와 시방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인사하는 분이 있다고 여러분 봤습니까?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예,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사항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게는 가제편이라고 주무과장이 군에서 입찰한 그 공사 입찰자를 읍면장한테 상식적으로 이번 군에서 입찰한 그 공사 입찰한 분이 이 분입니다. 또 그분이 그 지역에 가서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개발위원회 위원장한테 가서라도 몇월 몇일날 명에 의해서 공고한 입찰자 누구 누구입니다 성실히 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킴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지방자치의 큰 뜻을 행하는 바로 공개행정이다. 무안군청에 어느 사업이 입찰이 되었느지 읍장도 모르고 군의원들도 모르고 저밑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찾아가 이야기를 한 이말이, 이장한테 얼마를 칩니까 바로 그것이 공직자에 지방자치의 큰 뜻을 살려주는 나는 공개행정 그것이 바로 공개행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면이나 지금도 그면같은 것 토지 승낙승인이나,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시킨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바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 큰 뜻을 살려서 바로 그것이 공개행정입니다. 무안군이 군수가 말슴을 않더라도 군수를 바로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장 아닙니까? 건설과를 대표하는 주무과장 아닙니까, 주무과장이 군수를 대변하게 됩니다. 군수 어디 나갔다오면 입찰 되었다고 일일이 보고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나가서 이번 공사는 어느 회사가 이렇게 입찰되었다고 같이 안오면은 막대기를 끄집어서 가자 그래야주무과장님이 지방자치의 큰뜻을 살려낼 수 있고 주민들이 부응하게 됩니다. 이점을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을 더욱이 우리 건설과장님은 펴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15:57)
래완

장래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건설 유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겟습니다. 보고사항은 3건으로 먼저 성암수원지 복구공사, 두 번째는 청계 월선재 오폐수 배제공사, 세 번째는 해제 양간교 교량설치 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성암제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종합 정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유인물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방붕괴 개요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복구공사 계획 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방 위치는 현 제방을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 축조하게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제방 연장이 134미터, 높이가 23미터, 정폭이 6미터입니다. 그다음에 공사기간은 92년 9월부터 94년 1월까지 1년 4개월간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량은 5십6만7천톤으로서 종전과 동일합니다. 공사비는 11억7천8백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3억, 군비가 8억7천8백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9월 14일 공개경쟁입찰 방법에서 낙찰된 해남소재 대지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대표는 정윤삼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 제방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새로 축조하게 되는 제방의 단면을 1:2:0에서 1:2:3 또는 1:2:5로 보강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쉴터, 우리말로 풀이하면 지중 배수대라고 합니다만은 쉴터를 신설하여 제방의 안정을 강화했으며 또 제방 제외측경면에 사석을 피복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측의 침투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장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 지금 수차 성암제 사업 경위를 말씀 들었습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제가 또 새로운 사항이 있어서
채봉

임채봉위원

말을 많이 들었으므로 넘겨서 말씀하십시오. (16:00)
민홍

정민홍위원

그러니까 새로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그러면은 2번은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제가 보고드리는 배경은 당초에 우리가 7월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한 2개월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한 3개월에 걸쳐서 농진공에서 제방 붕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6일날 도에서 도비 30억원의 복구비 지원 계획이 통보되었고, 금년 1월 1일날 군 복구공사비 3억 아, 9억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13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월 27일날 제방위치를 현제방보다 40내지 70미터 위로 설계키로 하였으나 3월 20일날 제방위치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던 바, 성암 주민의 집단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고 주민 대다수가 현위치로 제방을 요구하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21일날 제방이 확정시까지 설계작업을 중지토록 했고, 3월 21일날부터 4월 15일까지 약 한 35일간에 걸쳐서 성암 주민과의 15회에 걸쳐 대화를 실시해가지고 원만히 타협점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날 설계작업을 재개토록 지시해서 7월 8일날 설계조서가 납품되어 가지고 7월 15일날부터 31일까지 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14일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당초에 7월에 착공하기로 한 것이 9월까지 한 두달간 지연된 배경은 제방위치 변경과 그 다음에 성암주민들의 설득한 과정이 한 두달 동안 소요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장, 공사의 착공전 조치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제방용 중심점토 채취장은 현경면 양학리에 1만4천5백 루베를 기 확보하였고, 도 농지전용 일시전용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중배수대인 출토용 모래는 강진군 강진읍 봉리에 있는 군소요 모래입니다만은 5천5백 루베를 기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암제 상류에 있는 주된 도로 개설에 따른 산림훼손도 산림과와 기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성암수원지 공사에 따른 전기는 시기 일정을 저희들이 9우러 16일날 한전 무안지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 임차 토지사용 승낙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고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복구하는 공사는 우리군과 군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구공사 방지대책 특별 예상으로서는 복구공사 책임감리제를 실시합니다. 감리제는 농진공 저희들이 전남지사에 기 의뢰하였으나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진공에서는 감리비를 총 공사비에 10%를 요구하면서 1억8백만원입니다만은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제시한 것은 1.66%인 1천7백만원입니다. 농진공 얘기는 군에서 제시한 1천7백만원은 일반감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어들일 수 없고 일반감리를 원하면 일반감리를 해줄 수는 있으나 일반감리일때는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진공 측과 군측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리요율을 약간 조정해서라도 농진공에다가 책임감리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지주민 공사 진행사항 감시입니다. 성암주민중에서 이것은 4월 15일날 군수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 그만 하시라니까요. 지금 성암제 공사하고 군하고 앞으로 추진사항을 이야기하면 되지 추진사항만 이야기하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16:04)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계 월선 수원지 오폐수 배제 공사입니다. 청계면과 일로읍의 상수원지인 월선 수원지는 수원지 상류에 위치한 월선1구 주민들의 생활 하수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85년 9월 25일부터 86년 2월 22일까지 제당 승상공사시 배수로를 시설하였으나, 시공 잘못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배수로가 범람하여 수원지로 유입되는 등 오폐수를 근원적으로 배제하지 못함으로써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오폐수 배제공사를 재 시행키로 하고 군비 43백만원을 확보,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해 낙찰된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이재관과 계약체결, 지난 7월 7일 착공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5일 완공 예정입니다. 공사규모는 구경 600미리미터의 고감도 폴리에티렌 파이프를 439미터 구간에 심도 60센치로 매설하고 제수문 3개, 맨홀 5개, 암거 1개소, 신설 배수로 개거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공기내에 설계대로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제 양간교량 설치공사는 하천 점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제면의 의견을 참작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06)
치중

김치중위원장

도시과 소관중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무안군 식수난 때문에 올 여름에 대단히 도시과장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무안 상수도 확보제안 지하수 개발 이것이 수의계약이 5천3백만원입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아,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해요. 도시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를 안냈지만 우리가 지금 22일부터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그때 우리 협조와 자료제출 하겠지요?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현지확인 조사 나가서 진도 사항하고 또 자료하고 우리가 조사 할랍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요 우리가 2공 900톤 파기로 하고 5천3백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정산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공을 실패했기 때문에 1공만 그래서 2천6백4십5만7천원만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자료는 작성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성동 지하수도 현지조사때 저희들이 채수시험까지 같이 하라고 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16:08)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조용히 해 주십시요.
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지금 청사 증축사업은 관계 계약을 지도소에서 입찰하고 있습니까? (16:10)
수의계약이요, 공개입찰입니까?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건설사업에대한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지루함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1 정회

16: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조사업에대한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조사업에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영농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농촌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헥타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자의 자격은 위탁 영농회사 설립 소재지와 동일한 군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라야 됩니다.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영농작업규모, 영농인력, 영농장비 시설규모를 참작하여 선정한 후에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확정 하겠습니다. 본군 위탁 영농회사는 삼향면 맥포리 삼향 위탁영농 합명회사 대표는 김수남씨고 자체 설립회사로는 일로읍 월암리에 무안 위탁영농 합명회사 대표는 김창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지원사업으로는 트렉타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2대, 이앙기 2대, 방제기 3대, 건조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1동 60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완전위탁 63헥타, 부분위탁 151헥타로 도합 214헥타 위탁영농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위탁 영농회사를 최대한으로 확대 설립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기계 이용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햇고구마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건강식품 수요가 늘고 있어 햇고구마의 육묘시설과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겨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 '92햇고구마 시범단지는 현경면 외반3리 대표는 임종식씨입니다. 시범농가에 참여하여 10헥타를 재배하였으며 평산리 2리 대표 박영곤외 15농가가 참여 10헥타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단지당 사업지원 내용은 육묘장 400평, 온풍기 1대, 세철기 1대, 포장재 13,700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하여 금년 9월 9일 11시에 현경면 조암단지에서 행정지도 기관에서 단지회원님들을 모시고 시범단지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보완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본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지 육성은 물론 점차 확대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는 1읍면 1특품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발굴, 고품질 상품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활력을 회복코자 함이며 본사업은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2년도 사업및 '91년도 계속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참여농가가 7개읍면에 57개마을 365호가 되겠습니다. 육성품목으로 해서는 신규로해서는 배, 토마토, 간척지 쌀, 단감 이렇게 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해서는 메주, 느타리버섯, 마늘장아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으로서는 현경면 느타리버섯은 120톤 생산에 1억5천만원의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해제 마늘장아찌는 지금 100톤이 저장중에 있습니다만은 출하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9월 하순경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일로 배 30톤 생산은 생산에 4천8백만원의 소득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 버섯재배입니다. 그동안에 현경면에서 일반버섯을 재배하였습니다만은 병버섯 재배기술 확산하여 무공해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버섯 재배사 시설현대화로 버섯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실적으로 해서는 4개소 120평에 1천9백2십만원을 들여서 4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버섯 시범재배 사업은 가급적 기송 기성 버섯재배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버서재배 경험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병버섯 재배 하우스시설은 개소당 30평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급 과채류생산 시설현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급 과채류 생산 시설현대화로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급 과채류의 연중 생산 수급으로 생산, 수급 안정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급 과채류로서는 비닐하우서 시설현대화가 되겠습니다. 0.2헥타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는 두농가인데 한농가는 운남면 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고추재배를 하고 있고, 무안 교촌리에는 지금 하우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소당 30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은 비닐하우스 300평, 난방기 1대, CO2기 1대, 수막및 관수시설 1조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꽃재배 기술의 선도적인 역활을 담당할 수 있는 시범농가를 육성하여 꽃재배 기술을 확산 보급하고, 선진 재배기술을 집중 지도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수입개방을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훼 시범농가는 3농가로서 사업량은 9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천5백만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일로, 용산, 유후동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금 비닐하우스 300평, 난방기 1대 CO2기만 미설치되고 나머지는 전량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6:33)
치중

김치중위원장

산업과 소관중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채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급 과채류 생산 시설입니다. 무안 교촌리 하고 운남, 내리 사업장입니다. 300평 비닐하우스 현재 이 계약한 사업은 3월 20일날 완공되었고 지금 시설을 늦게 한 과채류를 파악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될터인데 누구는 그렇게 100%를 완공을 했고 지금 교촌리에 강성신이라는 사람은 지금 10월 초순까지 완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공은 않고 60%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언제 하우스를 다 끝나게 해갖고 과채류 재배 생산하겠습니까?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우스는 다 됐는데 60% 공정이라는 것은 난방기와 CO2기가 안들어 왔기때문에 이것은 몇일 걸리지 않습니다. 계약만 하면 금방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서 꽃재배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여기에 대해서 묻겠고, 또 아까 말씀 얼른하셨지만은 그 사업 시행자가 김수남씨라고 했는데 김대운이라고 나와있고, 또 과장님 말씀에 김창국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위탁영농회사요, 아니 과장님 말씀이 김창국인데 여기 사업 시행자가 김대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지금 가라로 이사람으로 했다 저사람으로 했다 지금ㆍㆍㆍ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군에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위탁 영농회사가 보조지원을 받은 회사는 삼향면 맥포리에 있는 삼향 영농 위탁 합명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일로는 내가 위탁영농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보조지원 전혀없이 자기 부락민들끼리 설립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드렸고 그 김수남씨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김대운씨였는데 김수남씨였는데 김대운씨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단지 회원들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지고 도에다도 명의변경을 저희들이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로 김창국이가 하는 것은 순수한 거시기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삼향면 유교리 삼향 위탁 영농회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김대운이라고 말했는데 김창국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실시하는 사업이 안되어 있어요.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분명히 그러면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방제기 그것은 지금 현금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냥 거 기계로 나와 있습니까?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기계로 나와 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기계로요.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영농회사원인데 그 사람은 트렉타도 있고 딴사람도 있고, 이앙기도 있고 다 있을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시기가 안 맞지요?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것은 인제 한번 대리점에서 이번에 확인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가서 떼어보면은 누구에게 공급된 것이 전부 나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아니 지금 봐보면 읍면단위 영농단위로 보통 지금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부담은ㆍㆍㆍ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영농단이 아니고 위탁 영농회사입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영농단이 가라로 많이 했어요. 위탁 영농회사도 몇사람들이 그거야 몇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기본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 사람들이 트렉타도 있고 이앙기도 있어요 있지만 최대한으로 그놈을 도로 결재하고 이놈을 회사로 해놓고 또 가라 대표로해서 싸인 받아다가 제출하는 예가 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것이ㆍㆍㆍ
채봉

임채봉위원

현지 우리 싯가분담 사실이 틀리더라고.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전번 정형진 부군수님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도 도에서 두서너번 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라는 것은 건조기가 공급이 안되어서 안됐는데 2~3일내에 건조기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 사업 100% 완료됩니다. 그래서 방금 임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확인을 했고 또 도에서 확인한 바가 있어서 절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면 콤바인 같은것은 지금 4월 10일날 착공했으니까 한번도 안써도 되니까...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트렉타는 2대인데 올 이앙부터 안했어요. 콤바인도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답사를 가면 그 기종을 확인 조사하면 그냥 나타납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이것은 몇년전에 생산한 기계 지금 현재 금년에 산 기계, 과장님은 확인 안했지요 실무자는 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현장조사를 해보면은요 그 문제점도 있고 각읍면간 영농단도 있는데 그것 한번 확인조사 해서 우리가 한번 가볼랍니다. (16:39)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그렇게 하십시요.
치중

김치중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정민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음음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수산과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어장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 정화를 위하여 삼향면 마동 어촌계장 이봉출과 청계 복길 어촌계장 이월연등 2개소에 사업비는 국비 9,822천원과 자담 2,455천원 계 12,277천원으로 92년 8월 16일 착수하여 92년 8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선박 56척과 318명을 동원, 오폐기물 폐항목, 폐망등 48톤을 수거하여 어장정화및 저질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로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을 자율적으로 추방하고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망운면 대곡 어촌계장 송무남에 사업비 도비 5,000천원과 군비 5,000천원, 계 10,000천원으로 로두시설 200미터를 92년 8월 16일 착공 92년 8월 24일 완공하여 어업 생산 기반조성과 지선어민의 어로작업, 선박 입출항 및 간조시 어획물의 양육이 용이하여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지역 특성어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어종 개발로 농어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참게 및 자라시험 양식, 메기양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게 시험양식은 사업자 해제면 송석리 오성균이 사업비 군비 5,000천원, 자담 5,000천원, 계 10,000천원으로 200평의 양식시설을 92년 6월 14일 착공 92년 7월 31일 완공하여 현재 양식중이며 성육상태가 양호하여 소득전망이 밝습니다. 다음은 자라 시험양식은 사업자 일로읍 청호리 최복진이 사업비 군비 10,000천원, 자담 10,000천원, 계 20,000천원으로 60평의 수조시설을 '92년 7월 30일 착공하여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시설중이며 공정은 70%입니다. 계속사업 지속해서 공기내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메기양식사업은 사업자 무안읍 용월리 정한수외 10명이 사업비 군비 27,500천원, 자담 27,500천원, 계 55,000천원으로 양식시설 4,240평을 92년 6월 13일 착공, 92년 7월 22일 치어 98,000미를 방양, 사업 완료하였으며 금년 한발에도 불구하고 성육이 좋아서 어민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수산과 소관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정해전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메기양식을 9개읍면에 1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메기가 지금 현재 성장하여 출하시기에 임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개소 사업장에 당초 치어를 10,000미를 입식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000미를 입식했는데 현재 평균 몇마리나 살아서 성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수면 개발어종에 가장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음년도 사업을 위해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해제 송석리 참게양식을 자담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을 들여서 역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지금 참게는 몇마리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성어가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줌으로 인해서 본위원들이 현지에가서 행정조사를 할때 분명히 과장님의 답변에 일치된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일로읍 청호리 자라 양식사업자 최복진씨 바로 그분은 메기양식을 성공함으로 인해서 본의회에 수산과에 건의를 해서 무안군에 내수면 어종 특수사업으로 9개면에 큰데는 2군데 그래서 11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실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최복진씨가 메기양식을 선호함으로 인해서 즉 자라양식을 바로 영산강 유역에 특수조건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의회에서 이 자라양식도 큰 관심이 모아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70%인데 70% 공정 가운데 자라치어를 입식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치어했다면은 몇마리를 지금 입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자라양식을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해서 92년도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과연 자라양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 무안군 특수사업으로 어종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7)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는 11개소에 당초에 10,000미씩 방양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좀 하다 보니까 일부 좀 더한 사람도 있고 일부 좀 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000미를 방양을 해서 현지 지금 폐사율이 한 10%정도 됩니다. 앞으로 지금 성장 상태가 좋아가지고 평균 200그램짜리 이렇게 지금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앞으로 한 88,000미가 성장을 한다고 봤을시 17톤 660kg당 한 6,000원을 봤을시 1억 한 5백만원 소득이 될것 아니냐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메기양식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대다수가 옛날 도정양식으로 해서 논지를 그대로 놔두고 양식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보면 파가지고 한 1미터 이상 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할때 타 법에 의해서 어떤 지하수를 안받을 수 있도록 농지정화의 농지전환 신고를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양식어민들도 괴롭고 또 설계서를 인제 건설건축직들이 만들어서 할라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에 아마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삼아서 내년부터는 시설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게양식에 대해서는 해제 송석리가 송석리 오성균이 했는데 지금 방양 미수가 10,000미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폐사율이 한 30%그래서 워낙 적고 그러기때문에 한 30% 지금 폐사해가지고 70%를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된다하면 한 7천미 소득을 생산했을때 한미당 3,000원 한다 하면은 2천1백만원정도 소득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도 계속해서 앞으로 좀 시범적이고 하니까 성실하게 해서 타의 어떠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라양식에 대해서는 지금 최복진씨가 지금 60평을 그것 수전완료가 되고 지금 인제 위에 철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당 한 10미정도해가지고 집어 넣을라고 이러고하고 있는데 실지 현재는 지금 치어치평은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보성도 알아보고 영암도 알아보고 여러군데서 지금 업자하고 설득을 해서 치어는 시설완료 해놓고 그냥 갖다가 방양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우스까지 다 쳐가지고 월동시킬 이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항이 다년간 내수면으로 해서는 경험이 많고 또 기술이 특별하니 있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누구 못지않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봐서 앞으로 계속 지도해가지고 사업이 성공해서 소득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1)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치중

김치중의원장

예, 임채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어장사업 사후관리 입니다. 지금 이사업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고 무엇을 정화할 것이며 또 그밑에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육성을 시켰는가 물어봅니다.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그 어장 정화사업은 어떤 약품처리 한것이 아닙니다. 실지 우리 연안이 오폐물의 어떠한 이런 그 폐망이나 항목이나 이런 쓰레기로 인하여 청소를 하고 경운을 안해주면 거기서 인제 어장이 황폐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을 동원해서 까꾸리로 해서 연안을 이렇게 끌면 침체되어 갖고 있던 폐망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런것이 지금 끌어내서 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함으로써 이 경운을 어떠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장정화가 되어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우리 연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 개발도 좋습니다만 연안이 오염되어 가지고 연안이 황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할라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어장 정화문제요, 이 개인 자부담 해서 정화를 할 수 있어요.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여기는 어촌계 사업입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또 국비로 해서 6백8십만원 자부담해서 1천2백만원 돈이 사실 지금 삼향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그것이 어촌계협업 사업입니다. 어촌계 전체가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러면 지금 어촌계에서 그 협업사업에서 2백4십만원 자부담을 해야 쓸것 아닙니까?(예) 그것 내고 협업사업을 했어요?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내가 생각할때는 절대 자부담 안했어요.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자부담을 확연히 예치를 해가지고 사업이 착공돼서 저희들이...
채봉

임채봉위원

이돈이 1천2백만원이라니까요. 이돈이 적은줄 아세요. 이걸 누가 현장확인 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장 확인해 보면 오물이 천지에가 있어요, 지금.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인제 그길은 인제 도 몰리기도 했을것입니다만은
채봉

임채봉위원

그리고 이것을 해도 담수를 육성해요?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앞으로 우리 어장을 살리려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해요. 첫째 이것 금년 처음사업입니다만은 어촌계에서 우리 연안을 살리기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해가지고 참 어촌계에서 상당히 열의와 성의를 갖고...
채봉

임채봉위원

과장님이 어촌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잘못되면 국비가 손실이고 막대한 예산투자 해봤자 유명무실이요 그리고 봐보십시요.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사업 바로 어장정비 사업 차원으로써 형식보다 실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은 이것이 그지역 사람들 불법없는 의심난 지역에 이렇게 해서 지원함으로써 그사람들이 불법을 자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부락에 어떤 숙원사업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준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곡어촌계에 노두물이 났어서 이제 제대로 설정해서 시설할라면 기 천만원이 들어가도 안되기 때문에 노두시설을 한 30센치지면 위로 쌓아가지고 시멘트로 해서 물이 났을때 그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200미터를 시설을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장려하고 하필이면 국비 갖다가 예산 낭비만 되지 않아요. (16:56)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노두사업은 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물이 나면 지금 확실하니 보입니다. 그것이 지금 몇십년동안 인제 존재할 위생시설이기 때문에요. 그것 뭐확실한 것이고 정화사업은 그사람들이 안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도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성의껏 그사람들이 참 노력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채봉

임채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해전 위원 질의하십시요.
해전

정해전위원

보충으로 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매까지 메기를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폐사율 20% 앞으로 수확량 8천미 1만7천6백kg을 수확을 해서 kg당 6천원으로 봤을때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본위원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게양식이나 자라양식이나 메기양식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할 수 있는 귀중한 내실있는 어종개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은 정말로 이제 도전양식에서 전환해가지고 수도양식으로 메기양식을 성공을 했습니다. 폐사율이 많다 할지라도 어쨌든 4내지 6은 상당한 성어가 되어서 사업자로 하여금 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오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있냐 그러면은 이 과장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동선자로서 그 사업자를 위해서 이제 판로를 개척해야되겠다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kg당 과장님께서는 6천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판로가 막혀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깊이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정보교환도 하고 채널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은 이 메기양식 사업자들에 판로를 해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16:59)
태환

차태환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랍니다.
해전

정해전위원

이상입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위원들의 답변에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형 문화공간 확대와 전원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본 사업은 매년 내무부 계획에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물량은 300동이며, 지원내용은 동당 1백만원씩 모두 3억원이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별 지원내역은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5%로 260동은 기 완공하였고 4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불량화장실 개량입니다. 사업량은 480동이고 지원액은 동당 50만원씩 도합 2억4천만원을 보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별 지원내역은 도비 70%, 군비 30%입니다. 현재의 추진실적은 90%로서 450동은 기 완공하였고, 30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재 국.지방도등의 도로변 공사정비는 15동에 도비 50%, 군비 50%인 1천9백3십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정은 90%입니다. 여기 그 위우너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개인별 내력이 없습니다만은 그 대상자가 한 8백명에 달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저희들이 한 10부씩을 복사해서 보내주라 했습니다. 취합이 되는대로 위원님들한테 바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예,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위원

예, 도시과장님 아까 성암제 문제에서 그 말씀을 드릴라다 내가 못드리고 그랬는데 성암제 그 공사가 이번에 낙찰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지건설에서 낙찰되었다고 하는데 낙찰가격은 얼마에 되었으며 또 낙찰되었으면 지금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다는데 계약은 규정상 언제쯤하고 있는지 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2)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계약은 9월17일날 기계약이 되었습니다. 17일날됐고 착공계도 9월19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원래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종합건설회서 측 관계자가 오전에 우리군을 방문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금주중으로 한 2~3일간만 더 여유를 말미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2~3일간만 더 기다렸다가 하옇튼 당초 계약기간이 계약일로 부터 일주일이니까 24일까지는 기어이 착공을 하겠다 합니다. 그런 언지를 받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낙찰금액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또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윤

정해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박용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치중

김치중위원장

마지막으로 농춘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없으시면은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사업에대한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주요건설및보조금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직접 현지출장에 임하여 대상사무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측 관련 실과소에서는 현지 출장시 건설사업 분야에 대한 설계서와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할시 하시라도 제출하여 주시고, 조사활동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10시에 현지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지조사 활동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내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의 대표의사를 결집한다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주요건설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저사 특별위원회는 9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0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