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명제
김명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천 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진천군수 제출) ｏ 기획실 업무보고 ｏ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ｏ 내무과 업무보고 ｏ 새마을과 업무보고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실,문화 공보실,내무과,새마을과 순으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고는 상반기 동안 주요 군 정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및 대안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의정자료로 활 용함에 뜻이 있습니다. 보고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회수는 진천군의회 회의 규 칙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 할수 있으며 질의 시간은 동 규칙 제 3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을 초과 할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제 의장님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책임성 있 고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에 충심으 로 고마움을 느끼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기획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명제
김명제의장
예.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 업무를 맡아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신 실장님 관계 공무원 노고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백곡 농공단지,이월 공업 단지 조성등 현안 사업과 수입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한 공영 개발단 설치 가 시급 하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 떠신지,또 두번째는 각종집단 민 원을 중재하기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 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성을 하였는지 안하였는지 하였 다면은 어떻게 하였는지,세번째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연 4회 개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중 1회 만 개최 하였습니다. 실적이 부 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예산 상으로 보면은 그 4 회에 한번에 50명씩 참석 하도록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우리쪽 즉 진천군에 참석인원은 몇명이고 중부권 협의 회라면 현재 진천,음성만 하고 있 는데 4 회에 걸쳐서 50 명이라면 음성군측 숫자가 포함된게 아니겠 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음성군에 쉽게 얘기해서 참석자의 급량비도 우리 본군에서 전부 다 대주고 있 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또 다음은 정직 청렴한 공무원 복 지 후생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 니다. 현재 지급된 것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밝 혀 주시고,또 마지막으로 소송업무 중 3개 건에 대해서 패소한 바가 있 습니다.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의사항이 여러가지기 때문 에 지금 생각안나는 것이 있을것 같 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영개발단 관계는 지난 9월 17일 도에 구성안을 상신한 바가 있 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공영개발단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즉, 말 하자면은 공영개발하는 사업장이 상 당히 광활하게 또 여러건이 있을 때 공영 개발단을 인정을 해 주는 추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도에 공영개발 사업장을 확대 해 가지고 공영개발단 구성을 추진하 려 하고있습니다. 민간 협의체 관 계는 제가 자세히 못들었는데, 저 희 군에는 협의체가 구성 안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안된걸로 아는게 아니고 안되면 안됐다 됐다면 됐다 그렇게 말씀 해 주셔야지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협의체 관계는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다음에 중부권협의회는 년 4 회로 되어있는데 상반기에 대소에 서 한번있었고 하반기에도 만승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부 권 협의회를 개최 하려고 보니까, 즉 각 시군간에 서로 날짜와 참석 하는 대상 인원이 달라 서로 날짜 를 정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상반기에 바로 개최할려고 했으나 음성군에서 자기 네들은 공격을 받는 입장 이니까 계 속 회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협의를 하자 그러던 것이 여름 휴가 또 뭐..... 이렇게 되어서 계속 늦춰져 가지고 요전에 한바있습니다만은 시기 잡기 가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 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10 명 참석 예정 이었습니다만은 한 15-6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군의 급량비는 저희들이 부담 을........... 개최 시군에서 부담 하는 것으로 이 렇게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개최지에서 부담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개최지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진천서 하고 한번은 음성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패소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부패소는 지금 보건소장 님에 관한 건이고요. 안정국씨에 대한 건이 패소가 됐고요. 그다음 에 이갑균외 1명이 패소가 됐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패소내용은 뭡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건 소유권확인청구소송입니다 두가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원고 패소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영철
차영철의원
자치단체에서 재소한게 아니라, 보건소장 관계로 원고 패소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일부 패소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정직, 청렴공무원 복지 후생비 관계는 어떻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실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실 예산인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산으로는 기획실 관계로 되어 있는데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감사계 소관입니다. 그게.
은섭
송은섭의원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내무과장 있을때 하죠. 맞습니 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 손드는 이 있음 ) 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절감 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이 계셨 는데. 본의원이 작년에 이어서 또 금년에도 결산검사 대표 의원으로 결산검사를 실시 했는데, 그 절감 운용이 참 획일적 입니다. 현실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에 절감 운용이라는 건 낭비성요인이 있는 예산부문 즉 판, 정보비 라든 가 부대비라든가 관서당 경비등을 절감해서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 쓰고 또, 접대 비용도 또 절감 하 자는, 또 부대비에서 여비가 지출 됐다면은 쓸데없는 출장을 억제해 서 그 여비등을 절감해서 실질적 으로 필요 없는 예산 낭비를 막자 는게 예산절감운용의 기초라고 생 각이 됩니다. 그렇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획일적으로 실제 그 사업 을 추진 하는데 본 예산이 부족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예산을 다 투자를 해도 그 본 사업이 제대로 완벽하게 될까말까한데 일괄적으로 중앙 부처 에서 5%절감이다. 10% 절감이다. 하 니까 참, 긴박한 시설비라든가 복지 예산까지도 일괄적으로 전부 절감을 했어요. 이것은 좀 현실에 상당히 동떨어진 예산의 운용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 군청 전체 예산 운용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그 것을 잘 끌고가야 될 기획실 자체가 위법성 예산을 집행한 바가 왕왕 발 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하지않더라 도 이미 기획실장께서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절대 법에 위배 되는 예산의 집행은 앞으로 발 생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민의 지대한 관심 사인, 물론 도시과 업무하고 연계 가 되겠습니다만은 만승 근로자 주택에 그 매각 수입은 어느 정도 되며 또 택지분 양이 도래가 되는 데 그 시기가 언제쯤이며 또 예산 의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 가, 그리고 그 매각 재원의 재투자 계획은 어떠한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민 전체의 관심 사라고 볼수가 있어서 질의를 하 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예산 절감에 대한 차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절감목표가 전 예산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5%라면은 3백억을 계상을 하 더라도 3 × 5, 15억을 절감 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15억을 절 감 할때 경상비 가지고는 15 억을 전체를 다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달성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전 예산 즉. 차의원이 염려해 주 시는 시설비에 까지도 5% 절감 계획 이 서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목표가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되지 않았을 이런 비목도 절감비목에 들어 가 있 지 않은가.........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만승택지 분양인데. 저희가 92 년도에 택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당초 토지 매수 관계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바람 에 금년도에 매수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만큼은 금년도에 매수가 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부 토지는 매수 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수입 액을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제 가 공영주택을 짓는 그런 토지는 원 가에 10% 이율밖에는 남지 못하도 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익이 없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나머지 상가에 있어서 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예상 되는 수입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 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액은 앞으로 고정자산 즉 우리의회라든 지 군청사 증축 또 진천읍 사무소 신축 요렇게 특정재원수요에 따라 서 써야 되겠고 또 일부는 공영개 발사업으로 재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승주택, 주택 판매 이익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듭 니다. 다만 3억정도의 이익은 있 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을 이익을 보기 위해 주택 건 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군유지 매각이 되므로써 거기에 손해 되는 것을 보 충 하고자, 이 정도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실장. 이익 이라고 그러면은 근로자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에 의 한 원 목적이 안되니까 그 좀, 수정 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 자 아파트 목적이 이익이라는 것 하 고는 상반된 취지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래서 택지에 군유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군유지 판매하고.
은섭
송은섭의원
만약 매각수입이든지 이렇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수입이 남은 것 입니 다. 이익을 남길려고 한게 아니라.
은섭
송은섭의원
예. 이익이라는 것은.......
영철
차영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방금 답변 내용중에 5%의 절감 시책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된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무슨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습 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침이라는 건 자치단체장이 안 지켜도 되잖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거야. 지켜나가야죠.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되도록이면 지켜야되지 꼭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 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구속력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절감 계획에 지침, 예산운영 지침을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지침을 무시하고 계획조차 안할수는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절감할 돈이 없는데 획일 적으로다가 중앙지시라고 그래서 절 감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 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구속력이 없는 법률적인 제한사항이 아니라면 은 그것을좀 자치단체에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집행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인 예산운용이 될수 있겠끔 용기 있 게 한번 치고 나가 보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래서 시설비 같은 것은 집행 하 다가 추가소요되는 예산이 있다면은 그것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5%한정 해가지고 안풀어 주는 것 은 아입니다. 시설비를 집행하다가 무슨 예산이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됐을때 즉, 설계변경이 된다 든지 할 때에는 예산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 습니다. 여성 회관하고 의회청사가 이제 연계가 돼서 이루어질 사업인데 지난번 5월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4월과 5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채 무 부담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킨바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이 돼가지고 항간에서는 어떠한....... 그 이전에 우리가 여성 회관을 짓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여성회 관 때문에 군청의 청사 문제 때문 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내키지 않 지만은 의회 청사를 옮겨서 다시 짓는데 우리가 동의한 바가 있습 니다. 그런데 채무 부담안을 부결시키 고 나니까 여성 회관 자체를 의회 에서 짓는 것을 가로 막는 것으로 이렇게 시중 의견들이 조성이 됐고, 이것은 상당히 관제 여론도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지나간 것은 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 회 관이나 또, 연계 돼서 할 의회 청사 를 채무 부담을 하지 않고 금년내에 발주할수 있는 재원 확보는 돼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 완공 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로 의회 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일 부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한뒤에 내 년도에 완공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할 려고 합니다. 다음 예산에 반영 하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대답 없음 ) 예.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춘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금년도 주요 업 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양 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보고서는 7 월말 현재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추진사 항이라든지 앞으로 향후계획에 조 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변 동된 사항으로 해서 다시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사항을 좀 간략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간 이 지나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 회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사항중 질의 하 실 의원 계십니까? ( 손드는 이 있음 ) 네. 차영철의원 아니 송은섭의원 이 먼저 그럼 질의 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5개 언론사에 보도 자료 를 약 5백건내지 8백건을 제공을 했 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보도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자료 제공대비 보도율은 몇%나 되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송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한 것은 매일 3-5건 정도 주는것이 있고 그것 이상으 로 별도로 또 저희가 자료제공 하 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랩 도 해 놨습니다만은 평균 하루에 보도되는 것이 6-7건 어떤것은 방 송이 나가고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면은 80%이상 거의 다 보도가 되고있고 확인도 하고 현재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스크랩을 당연히 하셔야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된다면은 3 - 5건이라고 이렇게했는데 그래도 대략 상반기 중에 보도된 건수가 대략 몇 건이 냐 80%라면은 5백건에 대해서 80% 냐 8백건 뭐..........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보도 자료 주는 것에서 한 80%입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것도 보도자료 주시는 것이 3건 내지 6건이라면은 차이가 상당히 많 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많은날은 5 건정도 적게주는 날은 3 건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하여튼 뭐, 일하시는 것을 홍보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군정업무다 우리 군민이 알 권리를 갖는 면에서 라도 금후중에 평가를 해야 될 일이 고 좀더 노력해서 좋은보도 또 우리 자랑스러운 뭐, 미담같은 것으로 많 이 발굴해서 보도가 많이 되도록 이 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김유신 탄생지 주차장보수에 변 경 내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여기 지금 보고자료에는 주차장 포장만 224 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은 설계 과정 여러가지 검토한 결과 포장이 232 평 그리고 보도 블럭 부설이 218 평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보도블럭이 218평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은 언제 된 겁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요것이 7월말 현재로 돼 작성됐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이 보고서가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보고서가 7월말.......
영철
차영철의원
이 변경계획은 언제 쯤 수립이 됐 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설계승인이 8월 3일날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그러면은 상반기중 업무추진 결과를 가지고 이 보고서가 작성 된 것은 아는데 이 보고, 의회에 제출 한 보고서는 근자에 작성이 된것 아 닙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7월말 현재로.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현재인데, 이게 작성될때는 얼마전에 작성된거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 이거 작성하기 전에는 변경이 안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 을 탄생지 같은 경우는 현재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투입됩니다 그래서.
영철
차영철의원
변경된 정확한 날짜가 언제예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설계승인을 받은 날짜는 8월3일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8월3일이면, 이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8월하순경에 넘어 왔 어요. 예? 그럼 충분히 변경된 내 역을 여기다 기록을 할 만한 시간 적 여유가 있었는데 본 의원 생각 은 좀 성실치 못한 자료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래, 사전에 저희도 의원님들께 보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이 약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제 가 아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이 것을 전부 정정 해서 보고를 드렸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는데요. 8월3일날 확정이 됐다 면은 그 이후에 이 보고자료가 작성 된 건데 그때 좀 삽입이 됐었으면은 우리가 설명을 안듣더라도 이보고서 만 접해도 당초에는 224평 포장계획 만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다가 확인 할수가 있는것인데 이자료엔 누락을 시키고 그냥 구두로 다가 보고가 되길래 한 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지 지대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현재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현재 월 4 천원씩, 1부당 1부당 4천원씩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매월 지급이 됩니까? 분기별로..........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매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게 지출이 되죠. 경리계에서 인제 나갈테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게 먼저 충청일보보도 사건 때문에 그걸알았는데 사실상 그렇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지대가 상당히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한테도 한부가 오 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사건이후 우리의회 하고 충청일보하고 마찰이 있을때 그때서부터 신문이 저희집에 배달 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이전에 구 독료가 집행이 됐다는 것은 부당 하게 그 지사가 됐든 본사가 됐든 보지도않은 신문대금을 군민의 혈 세를 집행한 결과가 됩니다. 이건 언론기관이 됐든 이떤기관이 됐든 간에 그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돈 을 징수 해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파악 해 가지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대를 반환 회수시키는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서울 신문이 금년도에 546 부가 우리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돼가 지고 지금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심의과정에서 서울신문 본사에 충청도를 관할하는 무슨직책 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사라고 그 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지방자치단 체에 다가 이 신문을 봐주시요 하는 부탁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다가 자기들이 어떠한 로비를 하던지 새로운 별도의 예산이 책정 되겠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제 부 담을 안 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에 마땅히 서울 신문 지대는 계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권실장께서는 그 질문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길상사 정송강사가 관리 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리 인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그리고 제초 임부가 지금 기존의 예산 가 지고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이보다 대폭적인 예산 의 증액이 필요 하다고 역설을 하 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해 정기 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 문중에 대 한 비판이 될까봐 상당히 말씀 드 리기도 불편합니다만 이것은 어떠 한 문중을 떠나서 분명한 말씀 인 데 그때 당시 우리 여덟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한 의견을 말 씀을 하셨고 거의 다 동감을 표시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내 조상을 모시고 떠 받드는데 인근의 어떤 특정 문중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인근에 사는 그 자손되는 분들 이 1 년에 묘소나 사당을 참배 하는 그러한 날을 정해 가지고 참배를 한 다음에 풀도 뽑고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이것을 자기들 조상을 숭배 하 는 정말 바람직한 행위라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손 들의 자력에 의한 제초작업 이런 것 을 유도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 차의원님 지금 말씀 내용중에 서 지방지 보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지를 보급하는 과정에 는 매년 분기별로 정확한 주소지를 읍면별로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읍 면에 시달을 해서 확인도 시키고 현 재 확인도 받고, 이렇게 신문을 보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배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던 것도 같고 지난 번에 이문구 의원님께도 이상하게 신문이 2부씩 가가지고 다시 회수 수하는 이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정확한 주소, 정확한 보급수단을 현재 읍 면별로 통보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 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그 확인 결과 정당하게 다 사고없이 배달이 됐고 또 그 대금 은 정당하게 지출 됐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신문사에서 나가는것을 보면은 우편으로 발송 이 되는 것이 있고 관내 지역에는 그냥 사람, 인편으로 발송되는 것 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이 되 는 것은 거의 다 정확하게 발송이 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간 것은 다 시 회송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온 것도 있고 우편으로 발송된 것 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인편으로 발송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 할 길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우리 몇몇 사람들만 못 받아 본 것이고, 다 사고없이 배달이 됐다 는 말씀이시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 하게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단 1부가 됐던 2부가 됐던 몇만원에 지나지 않는 돈이지만 그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부당 이득을 시켜준 그러한 결과가 되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도 하고, 정확하게 배달이 되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상대가 언론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 의식으로 받아들일까봐 한편 으로는 좀걱정이 됩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물 건을 안주고 물건값을 받아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언론사도. 그것은 추후집행에서 배달이 금년중에 지 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 91년도 까지는 그렇지만 금년중이라도 신 문을 보급안한 것을 보급한량으로 해서 대금을 청구해서 수령 해 간 것은 회수조치하거나 아니면 다음 번 지대를 지불할 적에 그것을 집 행을 그만큼 하지않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 개인의 돈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가 지고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 데요. 이 서울신문은 작년도까지 만 해도 정부홍보지라고 그래가지 고 정부차원에서 각 시군에 전부 보 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희도 도하고 타시군도 이런 결론이 있기때문에 도하고도 지금 연결하고 있고 타시군 관계관 하고도 계속 유 를 가져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치제가 작년부터 돼있기 때문에요 신문보급 관계는 제가 예산을 사전에 의원님 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보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이 작년도에 어쩔수 없이 그냥 원안대로 예산통과를 시켜줬는 데 지방지는 292 부씩 뿐이 안 팔아 주고 서울신문은 546부를 팔아 줬어 요.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 지방화 시대에 배치되는, 우리가 좌충수를 드는 것 같아서 내 년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서울신 문 간부가 직접 의회에 방문해 가지 고 말씀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 삼아 기억을 상기 시키라고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93년도 지방지 보급관계는 저희 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길상사, 송강사에 관리인이 있는데 주된 임무는 뭐냐는 말씀 을 하셨는데요 물론 길상사하고 송강사는 지금 면적도 방대하고 지금 오시는 손님이라든지 참배하 는 참배객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가지고 거기 제초작업, 문열어 주는 관계, 안내 관계 거기 훼손 하는 것, 미리 사전에 방지 이런 업무를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저희 사무실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 출근일로 정해서 월요 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 다. 또 제초 임무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전 체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아까도 말씀 드렸겠지만 2 만평 정도가 됩 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성립 된것은 한 17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 니다만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중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 만은 저희가 문중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여 유도를 하다보면 안 해 해주는거예요. 지정문화재인데 국가 에서 관리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것 도 있고 참,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거기 찾아 오는 손님이라든지 관광객들은 야 이거 뭐하고 있는거냐 하면 천상 저희 직 원들이 깎고 치우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되고 해서 거의 마 무리를 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재 관리의 효 율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 니다. 요것도 저희가 그 관리인이 라든지 제초작업관계 아니면 문중 관계 장비 관계 여러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음달중에 작성이되면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 손드는 이 있음 )
명제
김명제의장
예. 김창수의원 질의 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의원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보존 차원 에서 2월달에도 보면은 세시 풍속 놀이를 각 행정구역별로해서 각리 별로 그걸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별로 시달해서 읍면에서 각리 별로 그 놀이 하라고 그래서 조금 씩 도와준게 있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게 리별로 얼마씩 나갔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읍면별로 2백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진천읍 같은데는 행정구역별로 57개리면은 거기에 배정을 했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읍면별 전체 저희가 세시풍속놀이 로 도비가 7백, 군비가 7백 해서 14 백인데요. 이것은 읍면별로 전체적 으로 똑같이 준것이 아니고 읍면 리 동 숫자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저희 가 배정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각 리별로 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작년 2월달에 보니까 우리지방의원들이 엄청 시달 렸어요. 왜, 5일동안에 진천읍 같은 경우에 57개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57 개리에서 안오라는데는 한군데도 없고 다오라고 그러더라구요.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각 읍면별로 모여 가지고서 단체로 해야지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이 또나온다구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저도 몇군데 방문을 해 봤는데 똑같은 놀이가되면서 거의 윷놀이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거 기에 다가 도박까지 합쳐지더라구 요. 그러니까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면 별로 다 읍별로 같이 모여서 한마 당 잔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느냐. 그래, 그 개선할 점은 또 없느냐.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 습니다. 91년도에는 이게 저희가 세시 풍속놀이는 읍면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 희가 읍면별로 개최하려고 금년도 국회의원 총선관계가 거기 연관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읍면별로 집합을 시키면은 위에서부터 뭐가 되지않느냐.........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그 반대지요. 말이야 바로 얘기해야지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그냥 자연 스럽고 조용하게 하자고해서 마을별 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읍 면별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할 계획이 아니라 아주 그렇게 하 세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제가.
명제
김명제의장
예. 이동우의원 질의 하십시요.
동우
이동우의원
이 농다리 한가지만 좀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 향후에 3칸을 더 추가를 해서 복원을 하신다고 그랬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물론 28칸이 었으니까. 지금 25 칸 밖에 없으니까 원형을 되찾을 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해마다 유실이 되고 있는데 복원만 자꾸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금년에 복원한 다리 3칸이 금년에 비도 얼마 오지 않았는데 금년 공사한 것이 그것이 떠 내려 갔단 말요? 그러면 이 설계가 잘 못된건지 아니면 공사자체가 부실 공사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복원한 것은 저수지 쪽으로 3칸이 되겠습니다. 그 복원한 3칸은 뭐,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해서 다시 보수했던 자리 그러니까 16,17 18번인가요 그 상판이 원래 위에서 많이 걸렸어요. 퇴적물 이런 것이 걸려 가지고 상판만 옆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상판은 다시 복원을 해 올려 놨어요. 저희가 가서 장비 로 먼저한 설계 업자하고, 시공업자 가 다시 해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해 놨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 하자보수를 한 겁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그것은 하자라고 할수없는것이 여러 가지 퇴적물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게 걸려 다리를 치고 내려갔기 때 문에 그것만 다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이게 이 보고서에는 완전 복원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요 이게 옛날부터 내려 오는 어떤 모 형에 설문같은 것은 전해지는것이 없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농다리 복원관계 때문에 요 세부적인 책자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그 뭐,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오는 것을 보면은 고려 고종때 임 연 장군이 음양석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진것이라고 이렇게 돼있는 데 정말 음양석을 그렇게 찾아 가 지고 한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서도 그 부락 주민들 얘기를 들으 면은 그부락에 한팔십되시는 분이 계신데 알아보니까 처음 농다리의 모형이 전혀 달라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 상판 떨어진 것 놓 은데, 거기도 상판만 떨어졌던 게 아니고 밑에 까지 흘러 내려 가지 고 그건 다시 쌓던데 제가 요전에 가봤어요. 굉장히 밑으로 쑥 내려가 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쌓더라구요. 그래 그 주민들 얘기로는 저것도 애 초에 저렇게 돼 있지 않던 건데 저 모양으로 공사를 한다.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돈도 흔하다 국가에 돈도 흔하다. 뭐 기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해놓는 게 금방 절단나 고 금방 절단 난다고해서 지금 주민 들의 원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보면 은 농다리가 조금 휘였습니다. 지네 모양으로 그래서 그 밑에 호안도 지 네 모양을 따서 호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쪽에 문화재 보수 관계 인건비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은 지금 농다리는 현재 그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얼마없습니 다. 그 넘어에 초평저수지를 막았기 때문에 농경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래서 그걸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농다리를 많이 이용 을 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 이 하나 빠져도 가서 꾸려놓고 춘 추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 래 원형이 유지된 것으로 저도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 그 보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그 주민들 얘기를 들으 면 문화재로 된 이후에 건드리지 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손을 못댄 다는 얘기예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제 입장에서는 보수인건비 를 앞으로 조금씩 세워서 그 동네 에 줘 가지고 춘추로 보수하는 방 법 아니면 전문인력을 1년에 며칠 고용을 한다든지해서 보수하는 방 법 이런 계획을 강구를 하고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 좋으신 생각이고요. 지금 상 판 놓은 곳이 다리발 위에 다 그냥 얹어 놨거든요 모든 것이 그런데 애 초에는 그게 다리발에서 약 한 20cm 내지 30cm 밑으로 상판이......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거의 돌렸죠. 지금. 예.
동우
이동우의원
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수평이 되 다시피 했다구요. 그리고 흔히 얘기 하는 쇄기라고 하던데 그것이 쳐진 것이 저렇게 쳐가지곤 백날쳐야 금 년 겨울 지나서 얼음물 녹으면 그거 다 떠내려간다는 얘깁니다. 그 주민 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그 공사자체를 외형적으로 보기만 좋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유실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 으니까 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 관리 관계는 저희도 아주 심혈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송강사에 묘소 들어간 진입로에 다리 가설요? 다리 놓는 거.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 두개라고 그러셨는데 거기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이 밑에 하고 저위에 또 있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저 위에 어디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 좀 돌아가는데 있어요. 그래 가지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돌아가는데가 아니라 시비 세웠 던데 거기 아닙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요밑에 돌아가면 하나있고 요. 그 위에 또 있어요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것은 목조로 돼 있습니다 만은 지금 인조목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저는 시비 세웠던데 그리 가는 다 리하고 지금 맨밑에 있는 다리 두개 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시비를 세웠던 데 가는 다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필요가 없는 다리가 되겠어요 왜냐 하면 그 위에 있던 시비를 이 밑으 로.......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 밑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아. 그래요 그 저 유물관 보수는 뭘 하는 겁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전기 시설하고 유물 전시대 가 좀 시원찮기 때문에요. 유물전시 할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어 놓은 겁 니다. 그전에 처음에 할적에.
동우
이동우의원
그게 참 전시대를 보수를 하신 다니까 말씀인데 거기 지금 유물 이 얼마나 진열이 돼 있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유물은 진품이 아니고요. 전부 모조품을 갖다놨는데 그것이 복원이 되면은 진품을 진열 할 계 획으로 이렇게........
동우
이동우의원
아니, 진품이고 모조품이고 몇종 이나 지금 돼 있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은 약 27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본 의원이 왜 그것을 말씀 드리 는가 하면 사실 거기 아까 공보실 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그전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가 보면 항상 잠겨 있습니 다. 유물관도 잠겨있고 유물관 들여 다 보면은 겉에서 어떻게 사이 틈으 로 들여다 보면 전시대만 있지 놓여 있는 물건은 없어요.그러면 그 종친 하고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모조품 이라도 좀 갖다가 놓을수 있도록 그 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 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것은 내년도 4 월 5 일날 4백주기 기념식을 전국 단위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얘기가 나온 겁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반회보가 매월 1회씩 발간 하신 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우리의회 사무과에서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우리 의정소식도 예산을 삭감했습 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발행한 부수 중에서 그 군의회 의 정 소식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의정소식난은 별도로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거소식 생거 진천이라는 분기별로 발행하는 생 거 진천소식지의 난에는 의정소식 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생거진천은 출향민 및 관내에 2 천부밖에 안되는데 반회보에다 기 재를 하셔야 우리 주민들이 의회 의 의정소식을 아는것이지 출향민 들이 알아서 뭐 합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릴적에요 특집 반회보특집 을 해서 발간을 해 드릴 수 있다 이 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도 반회보의 의정소식요. 분명히 지 난번 예산 세울때 실장님 그렇게 하 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도 게제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절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군청 소식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소식 한번도 안 내셨습니까? 그 문제하고요. 지금 3개사에 동정난 자료는 누가 제공을 해 준겁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저희한테 들어오는 동정보고 난에 들어가는것은 저희가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수록을 하고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동정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동정을 전부 실어 드리죠.
평희
조평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매일같은 일간지에도 별로 의원님 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장님 활동 사항이 뭐 손가락으로 서너번뿐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그럼, 우리 진천군의회는 한일 이 없습니까? 그럼.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니, 지난번에 그것이 거론이 됐었기 때문에요 그이후로는 의회 에서 계속 동정이 들어옵니다. 들 어오면은 저희는 자료를 제공하지 요 하면은 신문사에서 난이 비면 실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 실습 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보도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안실립니다. 그게.
평희
조평희의원
실장님이 챙기셔야죠. 군수님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에는 과장 님들까지도 뭐, 심지어 계장님교육 가는 것까지도 다 나오데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최근에는 그것은 별로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희
조평희의원
없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동정 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신경 쓰시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누차 말씀 드렸던 것인데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잠깐, 조의원....... 우리 의회 사무과장 의회의 동정 쉽게얘기해서 그것을 대략 몇건이나 보냈습니까? 상반기중에.
재성
유재성의회사무과장
몇건수 보다는 동정사항이 있을때 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계속 보내는데 아까, 공보실장 제 질의에 대한 본 의원의 답변에 는 80%가 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유도를........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하고 동정하고는 좀 차 이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보도자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다가 보도자료에 들어 가는데 우리 조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도 자료에 80%가 실렸 다고 그랬습니다.언론사에 그러면 어떻게 의회 분야만 80%가 안되고 본청 분야만 80%가 됩니까? 그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그런게 아닐 겁니 다. 저희가 알기로는 그 동정난은 신문에보면 한면이 별도로 조그맣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동 정 난을 송부를 하면은 신문사 자 체에서 그 동정난은 아마 시군별 로 돌아 가면서 내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진천군 관내에 특색있게 진천군 홍보할 수 있는 그 런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방 했을적에.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군청 홍보 자료는 몇년 전에 만들은 것이 좀 퇴색된 것이 있는데 사실 내놓을 만한 작품은 안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진짜 중요한 그런것은 사업계획서 에 안 넣으시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 로서 군정홍보지 팜프렛하고 진천군 지 발간하는 관계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 님들이 비교의회를 했습니다. 지난번 전국의 5 개시군을 다녔 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갈적마다 자 기들의 특색있는 특산물 이라든가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 자를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는 아직까 지 그러한 홍보용 책자를 본적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런 문제 를 또 우리 농민들도 특산물을 널 리 홍보할수 있는 이런 기회에 그 런 것을 하셔야죠. 말로만 생거 진천 입니까? 맨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그 관계는 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봄에 홍보의원들 도시군에 문화공보실장들 교육이 있어서 갔 었습니다. 거기가서도 자료를 많이 가져왔 고 이것을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 다 하는것도 가지고 있고 현재 구 상 중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리고 아까 김창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시풍속놀이 그것 이 정말 미풍 양속을 살리고 면민의 화합의장을 위해서 하기로 금년도에 당초 계획은 읍면별 총무계장회의로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읍면별로 구상을 하다가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회관계 때 문에 마을별로 그냥 간소하게 하도 록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계획 당초 지침서를 총선을 대비해서 하 시지 말았어야죠. 그래 놓고서 어느 날 갑자기 준비까지 다 해놓은 상태 에서 지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세시풍속놀이로 해서 2,3월 정월 대 보름 그 무렵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아까도 말씀.. ..... 이것이 면별로 하게 되면은 금년도에는 각읍면에서 전부 모여 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마을별 로 한겁니다. 지난해는 읍면별로 치뤄왔던 거죠.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 총선때문에 위에서 지시 가 내려왔습니까? 총선에 대비해 서 지침........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습니다.나는 그것을 지금 캘라고 그랬던 건데.. ( 웅성 웅성 ) 그런데 그 행사는 마을별로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간에 부락에서 면 장님들이 사실이 돈 2백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룰라니까 예산 때문에 사실 그런걸 겁니다. 작년도에 해보 니까 면민이 대보름날행사를 해보니 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면민의 화합 의 장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 장님들 개인적으로 예산 돈 2백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못 치루니까 부락 으로 떼어내면 편하고 면에서도 편 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한것 같은 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실장님 총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데 저의 주골자는 그것을 자꾸 말 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부군수님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 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라 도 1년에 한번씩 면민의 화합의장 을 예산을 충분히 줘서 면 대항으 로 면에서 할수 있게끔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조평희의원 말씀중에 연계를 해 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 군수님 답변이 이중행가가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밑에서 부터 그 런 건의를 수렴해 가지고서 마을 행사가 된것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조의원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이 아니니까 뭐냐하면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중 행사가 될라면은 차라리 현행대로 해야되고 그렇지않고 그것을 행정 조직을 통해서 한번으로 모여서하고 마을행사는 그냥 자기들 사랑방에서 윷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모르 는데 어떠한 공식적인 행사로서는 하지 못하도록 쇄기를 박아 가며 모 여서 하려면 하시고 이중 행사는 돼 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공감을 표시 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집행 기 관에서.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 다.지금 저희 의사당 밑에 방송통신 대학 공부방 있지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실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이 아래 지하에 가보셨어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수리는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가보셨느냐고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수리하는 과정에서요.
평희
조평희의원
요 근래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다 했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물이 조금 누수가 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수리를 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먼저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설보수하고라도 공부할수 있 는 환경이 되느냐구요. 실장님이 판 단을 하셔갖고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이곳에서 제가 오기 전에 아마도 계속 공부를 하였었는데요 제가와서 보니까 너무 환경도 나쁘고 해서 방 송 통신 대학생들이 건의가 있어 검 토를 하여 보수를 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지난번 분명히 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진천군 관내 180명인가? 한 200 명 정도 방송통신대학생이 있습니다. 이분들 참, 산업체에 다니면서 어렵 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타시군 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은 타시군 에는 군에서 그래도...... 공부방 제가 가보니까 거기 환경이 물이 채여 있고 지금 보수를 해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 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누수가 조금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누수가 아니라 안된다니까 거기다가 자꾸 투자를 하려고 그 럽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본 의원 은 지난번에 다른데다 좀해달라고 각종 사회단체도 사무실을 주면서 진짜 어렵게 공부하시는분들 공부 방 하나 못해준다는 게 말이나 됩 니까? 거기다 투자할 것 없이...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저희도 그 내용 참 공감을 합니 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 유 하고 있는 시설중에는 별로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거시서 지금 덧붙히기해도 시설 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가보시 죠. 끝나고 한번 가보십시요.저는 자주 갑니다만은 정말 그분들 도 와 주셔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그 분들이 공부하는 거지.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요것은 현재 무료 임대로 그냥 사 용할수 있도록만 해 준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어차피 이미 시설을 군에서 군비 들여 가면서 해 주는데 그분들도 불만이 그겁니다. 지금 여기다가 시설을 보수를 해도 또 마찬가지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 서 물이 고이고 또 환경이 탁해서 공부라는 것이 뭡니까? 조용한데서 해야죠. 되겠습니까. 가보시고서 말 씀을 하셔야죠.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군민 회관의 단체에 296,480 원을 사용료를 받으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받으신 겁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국가단체에서 하 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단체에서 할 경우에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은 규칙이 이용규칙이 있습 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이건 먼저도 보고 했지만 저희 군민회관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 그 조례사항예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지금 받은데는 어딥니까? 무슨 단체예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인원수에 얼마씩 받는 겁니 까? 한번 시간당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니, 사용료액은 1일 시간당 받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용기
정용기의원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쭤 보겠는데요. 초평 관광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초평호텔을 인수한 일연종중 측에서는 관광지로써 지정된 지역이 니까 호텔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텔을 지을려고 해도 그 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얻 지 못해서 호텔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문제점 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있는 초평 저수지 용도 변경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추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 에 그 용도 변경이 되는 대로 바 로 추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그럼 용도변경은 도에서 안해주 는 겁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금 보고 드린 내용에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 은데요. 민원, 역시.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재 도하고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호텔을 짓고 관광지를 개발하고 싶어하는데 관에 서 무슨 협조를 안해줘서 못하는 가 같이 주민들이 이렇게 알고있거든와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더라고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요 관계는 안 할려 고 하는것이 아니라 일단 용도 변경 이 되면은 바로 추진할수 있도록 이 렇게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예, 그것 좀 신경을 써서 빨리 되 도록 좀 해주십시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강사 유물관계는 현재 10종에 64점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64종이나 있어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64점.
동우
이동우의원
아. 64점.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명제
김명제의장
예. 송은섭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이월면 노원리 노원부락에 신헌 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유형 문화재 자료 1 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은 매년 원형 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현지를 답사 한 결과 부엌쪽에 중방 밑에를 수 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시멘트블럭 을 해서 그 본가 중방 밑을 수리를 했고요. 그리고 본가 그 본가 그 벽면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원형을 살린다는 뜻에서 회칠을 해야 될텐 데 그 회칠이 아니고, 백색 페인트 로 칠을 해 놨어요. 공보실에서 매 년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그랬습 니다만은 그 안에 한번 살펴 보신적 이 없습니까?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헌고택은 이문중에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현재 그 문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은 단계 에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 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행 랑채 지붕만 보수를 한겁니다. 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가서 주인 하고도 이것은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지 말아라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헐어지는 것을 손을 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럼,블럭 으로 전부 쌓는다는 말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아니, 못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못하도록 하셔야죠. 그래서 그 것을 둘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것이 솔직히 이상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한 원형을 살린다는 뜻에서 세멘블럭같은 것 은 사용을 안하도록 이렇게 해 주 세요.
헉춘
권헉춘문화공보실장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오후 1시2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내무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 예.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 의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보고 말씀하시느라 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비단 내무과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각실과소가 그런것이 간간 이 눈에 띄는데 실지 주요한 업무 가 이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것이 상당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무과 업무중에 특별히 지적을 한다면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근간 이 되는 것이 인사 행정하고 감사 행정입니다.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가 일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 니다. 이것은 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서 지나갈려 고 하는 타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 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전 보고 에서도 그 민원행정 부문 이런데 보 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 사 정 활동과도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느 냐 이런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저희가 뭐 이 보고서류에 다가 넣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 기 기자분들이 안계시니까 말씀인데 감사활동에 공무원신분에 관한 사항 도 있고 추징에 관한사항도 있고 그 렇기 때문에 공개적인석상에서 보고 안드리고 별도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안했습니다. 지금 감사활동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분상 조치가 52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감 봉이 2명이 있었고,훈계가 23명 주 의가 27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로서는 주의가 53건,시정이 86건을 했습니다. 재정상의 조치로서는 총 31 건에 2,78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징이 14건에 24,995천 원이 그리고 회수가 17건에 2,824 천원을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것은 본의원이 질의를 할 려고하는 부분을 앞서가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고발이나 고소라든 가 상급기관의 사정활동에 의하지 않고 자체사정활동에 의해서 공직 비리를 적발한 건수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요. 그리고 군수산하에 전 공직자 가 기강이 바로 서 있다고 보시는 지 또 이권부서 및 구조적 회계및 부조리에 관해서 자신있게 그러한 비리가 없다고 단언하실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군청전입은 지금 전입시험 에 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필 히 전입 시험에 의해야 되는 가도 궁금한 사항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입시험과정에서 물론 하나의 불 만이라고는 본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입시험에 응했다 가 사실 낙방이 돼가지고 군청 전입 에 기회를 놓치니까 거기에 대한 불 만의 소리가 자기 변론하는 그런 얘 기로 남을 뜯는, 그리고 또 시험자체 를 부정하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 다. 그렇지만 속담에도 아니땐 굴뚝 에 연기나랴 하는 속담이 있듯이 전 입 시험을 치룰때 군청 전입 대상자 중에서 군청 인사권자가 꼭 찍어 놓 은 사람한테는 사전에 그 시험 내용 을 이러 이러한 부분의 시험이 출제 될 것이라고 준비를 하라는둥 그 대 상자한테는 전입시키고 싶은 대상자 한테는 그러한 언질을 사전에 주는 가 하면은 또 심하게 얘기하는 공직 자 중에는 그 전입시험 답안지 자체 가 어떠한 작위에 의한 수정이 있었 지않느냐 그러한 이야기가 공직사회 에서 떠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 리고 또한가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고 김주환 과장께서 참 곤 욕도 치루셨고 또 그 과정에서 우 리 의원들 하고 그분하고 참, 인간 적인 관계에서도 서로가 미안한 관계가 형성된 바도 있습니다. 주 요 5대부서가 있죠.당시 내무과장 께서 없다고 답변하셨다가 오후에 정정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훈령인가 어디에 분명히 명문화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에 그런것은 그 양반 말씀에 의하 면은 자기로서는 그런것은 바람직 한 인사운영이 아니기때문에 이것 을 폐기 하든지 수정 해서 그러한 불만요인이나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치가 됐는지 그이후 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차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 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감봉 2명은 자체 감사 활동이 아니었고, 상부에서 적 발이 돼 가지고 감봉조치된 바 있습 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훈계등 주의 사항은 거의가 다 자체 감사에 서 나타난 사항 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체 기강확립이 서 있느냐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완 전히 뚜렸하게 서 있다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족이 많다 보 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사 내지 감찰 활동을 펼쳐 가지고,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설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전입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전입 시험 문제가 사람을 평가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험은 잘보지만 또 행정 능력 에는 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있습 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정성을 기 하기 위해서 군청 전입 시험 제도를 저희군 뿐만 아니라 상부에서 부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서 시행을하다 보니까 사람을 평가 한다는 것이 단순히 시험을 보는 실력만 가지 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 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 사전 누설 이라든가 혹 은 시험 답안지를 정정을 한다고 그러는 건 참, 저희로써는 생각조 차 해볼수없는 얘긴데 혹시 그 시 험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 이 그렇지 않겠느냐고 추측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편 집 과정이나 모든 관리상으로 봐 가지고서는 사전 누설이라든지 시 험지 답안지를 정정 한다는 것은 도지히 생각을 할수없는 실정입니 다.혹시 아마 또 일부 응시자들이 불만의 소지를 가지고서 그렇지않 느냐 하는 추측이 되는 부분도 없 지않아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 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5대부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것은 참 전 과장도 고인이 됐습니 다만은 그분이 5대부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시 정 조치가 돼가지고 그 제도를 폐지 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까 질의한데 예외의 답변 중에서 추징이 27 백만원 하셨는데 그것은 탈루세원........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주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어떤 변상금 그러니까, 기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징수한 것이 아니라 전부 민간인으로부터 받아들인 돈이 죠. 그러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렇죠. 아니, 민간인으로부터 예 를 들어서 거의가 취득세가 전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글쎄요. 세수부문에서 누락된것 추징하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단, 공무원이 어떠한 물품을 망 실했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에 손실을 가 하거나 아니면은 부 당한 예산집행에서 그것을 변상이 나 추징한 사실은 없고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이 17건 있습니다. 회수한 것이.
영철
차영철의원
17건에 얼마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2,824천원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2,824천 원이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그건 7 개면에서 나온 사항 이고.
영철
차영철의원
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어느 특정면에서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 단위로 볼때는 극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사실상 액수로 보면 회수 건이 이렇다면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해야할 책임을 다했다고 는 볼수없겠습니다만은 그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단순한 미비점이 있었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면 이 282만원중에서 악성 그 러니까 아주 의식자체가 공직자로써 의 의식자체가 잘못 돼 가지고 그것 을 못된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을 회 수한 것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것이 적발이된다면은 저희가 신 분상 조치를 겸해서 했을텐데 단순 한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법규미숙 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으로는 주의 내지 훈계조치를 했고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한가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사정활동에 총책임을 지고 계신 내무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리 라 믿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입수한 정보나 알고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아직도 개선되고 또 사정 활동이 가해져야 할 예산부문도 있는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기는 곤란해서 구체적인 말 씀은 피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 체적인 어떤 사정 활동 강화에 의 해서 바로 잡아나가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 말씀을 드립니 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으로 사정 활동은 저희가 펴 나가 서 공무원의 기강이 바로 서는데 최 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의원님께서.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 질의를 제가 하죠.
명제
김명제의장
예. 송의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몇가지 사항에 의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여론 모니터가 본군에 6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제보 사항은 몇건이나 되고 제 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은 여론 모니터에 대한 활용 대책은 무엇이냐 또 다음은 제 안 제도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그 공무 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이렇 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 제안 제도 우수 발표 공무원이 있었느냐 있다 면은 예산에 되어 있는 해외연수 공 무원이 다섯명이 있는데 그간에 몇명이 해외연수를 하였나 다음은 그 민원안내 명예담당관제도가 있 습니다. 본예산에는 100일에 걸쳐 한사람이 100일을 담당관을하는데 따른 보상으로 다가 2백만원을 예 산을 편성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무과장 보고사항은 5명이 명예민원담당관을 요일별로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예산편성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 는 것은 아니냐 또 명예담당관 인 적 사항은 누구냐 다섯명이면 다 섯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 나 이유와 다섯명에 대한 인적 사 항을 아울러 말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정직 청렴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복리후생비가 예산 에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누 구였었나 지급이 됐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여론모니터 운영사항에 상반기 중 제보사항은 지금까지 2회에 걸쳐 13건이 들어 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2회라니요. 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니 저 그 회수를 말씀드린 것은 참 잘못이고요. 13건이 들어왔습니 다.
은섭
송은섭의원
13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에. 13건이 들어 왔는데 지적하신 대로 여론모니터 위원들이 여론모니 더 엽서 활용을 상당히 안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차 서면상으 로 여론 모니터위 원들한테 배부된 엽서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할수있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좀 보내 달라고 누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의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과연 없어 서 그런지 그 분들이 인식 부족으 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보 사항이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개 또 들어오는 여론이라는것 이 무슨 부락의 숙원 사업이 위주 지 어떤 군정 시책에 무슨 뚜렷하 게 반영해야 될 건설적인 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여론 모니터 운영은 재고를 해야할것으로 판단 이 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재고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예.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리고 제안제도 발표 공무원이 지금까지 몇명이나 있었느냐 하시 는 질문에는 제안제도관계는 저희 가 10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지금 모집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10월중에 가서 우수사례가 나오면은 그때 발표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 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해 외 연수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며 현 재까지 몇명이나 갔다 왔느냐고 말 씀 하셨는데 지금 해외 여행 계획이 5 명 이었는데 지금까지 갔다온 오 늘 출발한 사람까지 지금 세명이 갔 습니다. 기왕에 두명은 갔다왔고 그 래서 지금 앞으로 두명이 남아 있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 인적사항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인적사항은 갔다온 분이 기획계장 재무과장 남명수씨가 출발 했고, 오한근씨가 선발이 됐다가 대만하고 수교 단절로 인해 일본으로 여행 견 학 코스가 변경된 과정에서 아직 절충이 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한근씨가 당초 계획보 다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에 이선웅계장이 앞으로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러면요. 해외연수공무원을 본 청에서있는 공무원들만 가라는 그 취지는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현 재 직제상 그 본군, 군수관할하에 공무원이 전체가 몇명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갔다온.
은섭
송은섭의원
아니죠, 전체, 전체 공무원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전체 공무원이 지금 기능직까지 한다면 한 5백명 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5 백명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60명 내지 270 명이 본청에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반에서 약간 넘는데 5대 5라고 볼적에 일선 행정기관에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5명 이라면은 좀 일선행정기관에서 읍면 단위에서도 최소한 2명정도는 2대 3 비율정도는 돼야 되지않겠느냐 이렇 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전체가 본청에서 5명이 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참 올바른 지적을 해주시는 건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선발하는 기준 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의 회 분야 또 지방재정분야 뭐, 이런 분야별로 내려 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 분야에서 얼 마나 활동을 했느냐 앞으로 또 계획 부서에서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집행 부서의 인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서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에서는 선발하기가 지침상 지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 으로 저희도 검토대상에 넣어가지 고 내년부터는 한번 읍면공무원들 사기 진작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상부에도 건의를 해서 일 선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담당관 제도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명예담당관 1명을 선정을 해 가지 고 2백만원을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물론 이 명예담당관제도 를 한사람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그 생업에도 충분한 보상이 안 되 고 생활에도 지장을 초래 할 걸로 야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5명을 선택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 습니다. 그래서 5 명을 선발을 했 는데 그 인적사항으로는 덕산면장 하고 백곡면장을 역임한 유항근씨 그리고 백곡면장하고 덕산 면장을 역임한 김용상씨 또 덕산면장과 군 청에 계장을 했던 박노동씨 또 본군 재무과장을 했던 정석영씨 이렇게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넷이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리고 본청 계장을 오래 하다가 정년을 했던 봉원용씨 이렇게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 청렴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좀 인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 청렴 공 무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백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75만원정도 가 집행이 됐는데 이 집행과정은 저 희가 읍면 사업소등을 행정 감사를 실시를 했을때 이중에서 그 면에서 가장 정직 청렴하다고 인정되는 공 무원을 선발을 해 가지고 금반지 두 돈을 시상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 서 지금까지 지급된 면의 직원들 을 보면 만승면에 근무를 하다 지금 덕산면으로 갔습니다만 이상 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덕산면에 김진보 문백면에 김미순 이 또 보건소에 김완기 또 초평면 에 송이화 백곡면에 오세진등 행 정 감사가 있었던 읍면에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라든가 부분 또 는 종합 감사가 있을때 그 면에서 가장 우수한공무원을 선발해 가지 고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하겠 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저, 송의원님 양해해 주시는 거 죠.
은섭
송은섭의원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 질문 중에서 재무과장께서는 일본을 다녀오셨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여행 목적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여행목적은 지방재정분야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기획계장께서는 어디를 다 녀 왔어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방의회분야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어디예요. 행선지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일본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리고 창업지원계장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창업지원계장도 일본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목적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역개발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토목계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 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토목계장도 지역개발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전부 일본인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전부 일본이 아니라 당초에 는 일본하고 대만으로 됐었는데 대만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 교 단절이후에 일본으로 행선지를 변경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청소년계장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청소년계장은.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일본.
은섭
송은섭의원
전부다 일본........
영철
차영철의원
청소년계장은 어떤 분야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청소년 복지 분야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게 도나 내무부에서 통 제를 합니까? 행선지가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 단위로 통합 해 가지고서 같이 갑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의때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우리 진천군이 우수 시군 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 포상금을 받 은 것이 있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냈는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과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복을 해 갖고서 입은 사람이 몇%나 되는지요? 그걸 말씀 해 주시고 매주 월요일 날 군단위 및 읍면에서 참모 회의 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회의시간이 본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30분 일찍 나와 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 원이 상당히 참모회를 오래 하는 관계로해서 민원인들 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안 됐길래 말씀을 해 주시고 동향 보고하는 것은 내무과에서 취급합 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7월 1일 부터 7월 12일까지 농촌 일손돕기의 일환으로 숭실 대학교 학생들이 800 여명의 우리관내의 26개부락에 와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정말 사라져 가 는 농촌의 현실을 배우고자 와서 일 을 열심히 배우고자 왔습니다. 참으 로 이런 상상도 못하는 농약 살포라 든지 심지어는 남의 화장실까지와서 청소까지도 해주고 갔습니다.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농촌 일 손을 도와 주고 갔는데 아주 주민들 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 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 군에서는 감사하다는 그러기는 커녕 매일 군에서 동향보고하는 그쪽으로 아마 읍면에 이장들 편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향보고를 하게 된 이유와 또 동향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그 동향보고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그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7월 11이날 진천경찰서에 의한 무장경 찰에 의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해 서 많은 학생들이 아마 부상을 당 해 갖고 우리 생거 진천의 이미지 를 손상 시킨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 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한 학생들 이 와서 8 백여명씩 참 우리 농촌 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갔는 데 각읍.면장 및 군수께서는 정말 이 학생들한테 수고한다는 위문을 가신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이외에 다른 것 은 뭐,군부대에서,본 의원이 알 고 있기로는 군부대에서 봉사활동 을 하시는 읍면장 이라든가 군수 또 관계 기관에서 상당히 위문을 가면서 노고를 치하해주는 그런적 이 있습니다만 어째 학생들이 왔 을 경우에는 위문은 가지못할망정 어떻게 동향보고하고 하면서 학생 들에게 위화감을 주면서 그 양반 들이 무의식화된 학생들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 진천군 농촌을 위해서 노인들만 사는 그런 농촌에 일손을 도와 주기 위해서 왔는데 어 째서 동향 보고를 매일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입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조평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으로 지난 해에 저희가 우수 군으로 선정 되어 상사업비로 2 천만원을 도에서 받았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원 대체를 해서 민원복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직 원 99 명에 대해서 민원복을 해줬습 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남자직원 에 대해서는 지금 모델과 색상이라 든지 스타일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 바로 결정이 되는데 로 남자직원들한테도 구입해서 착용 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모회의시 시간 조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군에 예를 봐서는 참모회의가 대개 8 시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시까지는 참모 회의를 끝내고 업무 복귀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간혹 읍면에서 참모 회의를 근 무 시간에 하는 예가 있어서 민원 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참모 회의는 반드시 근 무 시간 이전에 참모들이 일찍 나 와 가지고서 마치도록 해 민원 업 무라든지 기타 읍면행정추진에 차 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향 보고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7월 1일서부터 7월 12일까지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약 한4백명이 와서.
평희
조평희의원
8백명입니다.4백명이 아니예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니 저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것 은 관내 26부락에 와서 노력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도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참,각종 어려운일 논메기 작업이라든지 제초 작업이라든지 엄청난 일을했다 고 합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열심 히 참,일하는구나 하는것을 느꼈습 니다. 참,저희도 관내 읍면장을 통 해 가지고서 관내 들어와 있는 부락 에는 가급적 위문을 가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읍면장이 거의 아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음료수라든지 조그만 과 일 같은 것이라도 성의 표시를 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향시 불미스러운 사태는 사실 저희하고 직접적인 소 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왈가 왈부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말 을 할수밖에 없겠습니다. 경찰에서 제재를 한것이지 저희 행정 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막아 달라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 니다. 그래서 경찰 판단에 의해서 했 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 드 리기가 곤란 합니다. 그러나 불미 스러운 사태가 있었고해서 지난번 에 경찰서 정보 과장하고 저하고 숭실대학교 총장을 방문을 했었습 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저희 지 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학생들이 몇명 다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 니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 게 하고 동향보고는 뭐, 학생들이 하는 사항을 하라 말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것이 있을때 저희 가 참고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동향 보고를 받 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 사실은 전혀없었습니다. 미담사례 같은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후에도 이런 학생들이 와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러는것이지 저희가 동향보고 를 받았다고 미담 사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말라고 제재한적 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추진에 다소 참고가 되는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읍면에서는 그런사항이 들어올수 도 있고 저희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조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경찰서로 미루실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째 전국적 으로 똑같이 봉사활동을 대학생들이 전국단위로 하는데 어째 진천에서만 그런 불상사가 더군다나 7개 읍면의 경계선에 생거 진천이라고 표시까지 해논 이 아름다운 진천에서 일어 났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떠 넘길일이 아니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건 저희가 경찰행 정을 치안상의 행정을 지금 그쪽 에서는 막아야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말씀을 여기서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도 경찰서에서는 그냥 보내는 것 으로 했답니다.그런데 위에서부터 악을 수있는 기동병력까지 대주면 서 막으라고 그랬으니까 경찰서에 서도 어쩔수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조 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이 답변할 저기는 못되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보충해서 우리 조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월 22일날 각읍면에 직원회를 일제 히 했어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은섭
송은섭의원
오늘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직원회의요.
은섭
송은섭의원
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본 의원 이 사회과 자료를 뽑기 위해서 갔는 데 9시 정각에 전부다가 7개 읍면에 전부다가 아니, 이월면만 빼 놓고 6 개읍면에 전부했습니다.했는데 전부 다 직원회의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계속, 그래서 의장님하고 같이 못나오면서도까지 계속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가장 먼저 끝난데가 오늘 만승면에 9시 20분에 끝났습니 다. 그 이후에 9시반에 거의 다끝났 는데 지금 조평희 의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직원회의는 가능하면 30분전에 일찍 나와 갖고서 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일반행정이나 민원 행정에 불편을 주지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본청에서는 매월 첫 1일 날 직원회의를 하고 있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역시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을 할 수있는 9시 전에 전부다 끝낼 수 있도록 이렇 게 앞으로는 전부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본청에서도 직원회를 해도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참여를 안시킵니다. 민원을 볼수 있도록 해 드리고 그런데 기타 직 접적인 민원실 근무 요원들은 참 석을 안하고 민원처리를 해드리는 데 인제 다소 민원이외에 기타 업 무를 그 시간에 보러 왔던 사람은 조금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 근무시간외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직원회를 하는 방향 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도 이사항은 전달을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저희 본청하고 같은 케이스로 직원회라든지 참모회 의는 근무 시간 전에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의원
제가 한 말씀 여쭤봐야 되겠는데 요.
명제
김명제의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내무과장님 민원행정 쇄신을 위해 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 서 주민의 입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을 드리고요 이 오지 마을 출장중계 민원처리를 해주신다고 백곡은 그랬 는데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대개 뭐를 하시는 겁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은 출장을 갔을때, 전에도 해오던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출장 갔을때 내 호적초본을 하나 해 달 라 또 신원증명을 해다 달라 이러 한 간단한 민원증명, 인감 증명을 제외한 이러한 내용은 접수를 해 가지고 와 다음 출장시에 그 민원 을 처리를 해 가지고 갖다주는...
동우
이동우의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장중에.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오지하면은 백곡하고 문 백 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여쭤 본 겁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그렇게 볼적에 문백같은 경우에는 영동, 영서가 있어서 참 호적초본을 하나하러 온다든지 주민등록증을 하 나 띄고오는데는 하루가 소요가됩니 다. 물론 여태까지도 거기다 출장소 를 해다구, 뭘 해다구하는 얘기가 빈 번하게 나왔습니다만서도 여러 가지 여건 법적인 여건 때문에 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서도 그 영동주민 민원업무편익을 위해서 라도 단, 호적과 주민등록, 인감증명 제외한 민원, 그것만이라도 거기다가 어떻게 출장을 해서 좀 할수있는 방 법은 영원히 없겠는지 뭐,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할라고 하면 그 정 도는 가능성도 있을 것처럼 말씀 하 시는 분들도 계신단말요.저도 뭐, 법 을 확실히 몰라서 참, 그럽니다만서 도 요건 좀 연구를 하셔서 그주민의 편익을 세워주실수는 없겠는지 사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문백의 경우에는 참 영동, 영서 로 고개 하나로 인해 가지고서 상 당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것이 사실 입니다. 그래서 종전부터도 출장소 개소 를 위해 무척 노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백에 단위조합도 영동 에 출장소가 있고 해서 그 이유로 저희가 출장소 하나가 꼭 필요하 다. 그리고 생활권이 완전히 진천 권이고 문백 소재지 하고는 거의 거래가 없으니까. 출장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누차 내무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장 소 설치 억제 시책에 따라 가지고 출장소승인이 지금 나지를 않습니 다. 그래 앞으로 계속 연구 발전 시켜야 할 과제인데 지구증설이라 든지 이런것을 굉장히 내무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극히 어려운 상황 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우
이동우의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 호적업무만은 법원에서만 인가를 받 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호 적 업무만은 그렇다면 지금 영동에 보건소를 진 자리가 거기 그게 터가 남아 있다고 그러대요 거긴 뭐 사무 실에 조그맣게 하나하고 호적업무만 취급할수있는 길이있을 법도 있다는 얘기들이 뒷면에 그렇게 나오기 때 문에 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런데 출장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호적업무를 가져 갈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출장소가 반드시 필수적으 로 돼야만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취 급 할수 있지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을 따로 할수는 없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따로 할수는 없습니다. ( 손드는 이 있음 )
명제
김명제의장
네. 정용기 부의장.
용기
정용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말씀 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승면에서 8월 15 일날 화랑체육대회를 개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야 면민의 단합을 위해서 면장의 재량사업비로다가 자금을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하고서 면민체육대회를 한것으로 알고 있 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군민의 전체 요망 사항을 해소키 위해서 그 체육대회를 상산축전으로 한데 묶었는데 그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타읍면 에서는 굉장히 원성이 일고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글쌔 8월 15일날 만승면에서 개 최한 면단위 자체 행사인 화랑 체 육 대회는 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저희가 면장 재량사업비를 거기 다 투자했는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그것이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타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도 5백만원, 3백만원, 2백만원씩 포상금 을 걸고 체육 대회를 하면 되겠느냐 해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알아 보시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은 있으면은 정말 내무과에서 자제를 해주셔야되는 것이고 그렇다 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 웅성 웅성 )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런데 재량사업비가 제가 알고있 기로는요 지금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거의 시설비로 돼 있을 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이문제가 말이죠 그럼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안썼으 면은 어디에서 돈천만원이 나와서 만승면장 개인 돈을 풀어서 한 것 인지.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따져 보겠습 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예. 그것은 좀 알아 보셔야되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절대 하나도 주지 말아야 겠어요. ( 웅성 웅성 )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량 사업비 투자 하기가 힘들었을텐데
용기
정용기의원
이것은 없는 얘기를 타읍면에서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썼는지 뭘 가지고 썼는지 어떻게 아는냐 이 거야.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겠 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요거는 꼭 챙기고 넘어 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읍면장 재량사업비 안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조사보다도 지금 알아보세요 그렇 게 한다면.........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이건 바로 알아가지고 다음기회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확실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시설 비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절차상은 적 법한 절차지만 재량사업비예산을 편 성한 것은 급하고 주민 욕구가 많은 부분을 해결 하라고 준 것인데 무슨 시상금을 풍선 띄우듯 집행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거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 희가 자체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자체야. 돈 천만원을 만승면에 쓰는거지 이월면이나 백곡면에 쓰 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그건 괜찮 다 이거요. 그러나 재량 사업비라 는 건 엄연히 진짜 면장의 재량사 업비예요. 문제가 시급한 것이 무 엇 인가를 해결 하기 위해서 거기 사업비를 가지고 또, 저희 의회에 서도 분명히 군민전체가 참, 너무 체육대회가 많아서 상산 축전으로 한데 묶는 것이 저희 전체 의원들 의 동의였는데 그렇게 또 면장 재 량 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체육 대회라고 하면은 그뜻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챙겨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저요.
명제
김명제의장
예 김창수의원.
창수
김창수의원
의장님 뭐,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 드리는 것은 속기록을 하지 않을 것 을 전제로 다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 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지금 김창수의원께서 속기록 에 기입을 안하고서 발언을 하겠다 는데 어떻게 의원님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은섭
송은섭의원
그건 안돼죠 김창수의원께서 일단 발언 하시고서 그렇게 하면 모를까 사전에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서 어 떻게.
창수
김창수의원
공무원신분에 관한 문제의 말인데
은섭
송은섭의원
말씀을 하세요.
명제
김명제의장
있다가 삭제하면 되죠. 말씀 하세 요.
용기
정용기의원
아니, 그것은 그문제는 정말 김 의원이 정말, 공무원의 신상에 대 한 문제라면은 자제를 해 주시고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속기록에 삭제해라 이것은 우스운 얘기니까 제 생각엔 그런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 르지만 실질적으로 얘기해 놓고 그건 또 뭐, 삭제해라 그것은 얘기 가 안된다는 얘기요.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이문제는 간담회에서 하는 것으 로 이렇게 김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김의원님 그렇게 양해 하시길바 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상반기 주 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싣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새마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의원
예. 궁금한 것이 몇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고 수고 많으셨는데 새마을소득금고 지원 64가구에 3억27백만원이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것은 개인별 지원 액수죠. 그 러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1가구당 얼마입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요건 가구도 있고 지금 작목 크럽으로 나간게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크럽으로 포함이 돼 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작목크럽은 5천만원인데 먼 저번 의원님들이 해주신것이 크럽 당 5천만원 가구당 5 백만원 이렇 게 해가지고 기준액에 의한 총액 을 했지. 평균산출은 지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 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은 이게 뭐죠.9천만원 다섯마을에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써 별 도로 다가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게 뭔 용도로 다가 지원 이 되는 겁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대개 이것은 마을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크럽별 또는 이것도 작목별 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게 융자입니까? 이것도.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융자입니다. 무이자지원 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무이자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몇년거치?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이것이 대개 이제 장기성,중기성 으로 나누는데 1 년거치 2년 상환이 있고 2년거치 3 년상환이 있고 그렇 습니다. 작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 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럼,요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 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있던 사업입니다.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계속있는 사업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아, 옛날에 한우 구입사업 마을 공동으로 하고 그런 거 이거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옛날에 그 자금 어디서 회수 해 다가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이 밑에 향후계획에 있어요. 금년 도 하반기에.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영철
차영철의원
그 소득 특별지원사업 47백만원의 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 그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작 년도 재작년도에 나갔던 것 융자금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영철
차영철의원
그러니까, 9월달 이전에 회수가 될 것이다. 이거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회수가 돼 가지고 갖고 있는 재원 가지고 자금을 놀릴 수가 없으 니까 또 책정을 해서 필요하다는 사 람이 있으면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영철
차영철의원
회수 시기는 연말연시에 국한된게 아니라 연중 있으니까? 재원이 지금 이만큼 확보가 돼있고 그 밑에 소득 금고 사업 지원이 역시 마찬가지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마찬가지집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영철
차영철의원
아직 안끝났습니다. 에어로빅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 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영철
차영철의원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한달에 강사 수수료로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강사 수수료 15만원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각읍면도 이것 을 활성화 시켜 볼려고 그러는데 잘 안돼 가지고 현재는 삼수 국민 학교 운동장에서 부녀 지도자 약 한 30명 내지 50명정도가 매일 아침 마다 나와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강사 수수료가 월 15만원씩.
영철
차영철의원
아.아침에 조기운동으로 하는거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어로빅을 배우러 다니는 부녀자들 이 있는데 월 수강료를 몇만원씩 내 고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것은 낮시간에 대략 활용을 해 서 그것은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고 저희가 에어로빅강사 육성을 위해서 먼저번 덕산하고 진천하고를 갔다 왔는데 덕산은 그게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진천만 에어로 빅 강사가 수강을 해갖고 와 가지고 월 15만원씩 줘서 부녀자들 약한30- 50명이 연습을 하고 자기 체력 단련 을 하고 있으며 에어로빅 경연 대회 도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그 사람 들을 진천군대표로 내보내고 있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야외종합수련소 건립이 우리 군비 는 투자가 안됐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전혀 안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원받는 예산이지만 마무리 짓 는 준공식 시기가 계획이 당초에 언제 입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원래 92년도말에 금년도말에 개 관 계획으로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농조 유지하고 사 유지가 전부되고 지금 현재 군유 지로 있는것도 유지로 돼있습니다 지목상 그래, 도저히 유지에는 건 축물을 할수가 없다 고 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 할려고 했는 데 매입이 안돼 가지고 사용 동의 요청만 지금 받아 놓고서 그 자리에 다가 건물을 앉히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나머지 군유지 유지에는 야영 장이라든지 시설물이 안들어가는 그 체력단련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그렇 게 해서 계획이 변동돼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어느 천년에 마무리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도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와있고 현재 도 설 계 심사위원회에 5억이상 사업은 설 계 심의를 받도록 돼 가지고 돌려놨 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입찰 공 고를 내 가지고서 금년도 10월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개인부지가 여기, 그러니까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수용이 돼서 이게 종합 수련소가 건립 되는데 그 개인 부지는 임대료 줘야 될것 아닙 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부 지 약한 2천평정도되는데 그 본인 이 양해를 해가지고 우선 그 자리 에 건물을 지을수있도록 인감증명 하고 다 발행을 해줬습니다. 그래 지금 그 사람 요구는 장차 자기는 거기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땅이 필요한 거니까 군에서 관리 계획에 설 당시에 만약에 세우게 된다고 그러면 군유지하고 환토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사 표시만 와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그 환토 관계는 내년도에 별도로 관리계획 을 세워가지고 재무부서하고 협조 를 해 가지고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군유지는 그 사람이 욕 심내는 군유지는 어디 있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아무데라도 그것과 맞받는 평수로 해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데로 주면은 자기는 받겠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어느 땅을 원해 가지고 욕심을 내는 땅이 아니고 그걸 종중산으로 해 가지고 계속 묘지 관리라든지 이런측면에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 고 그사람도 그 청소년단련시설이라 고 그러니까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 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개인부지다 임야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임야고 같이붙어 있는 군유지는 유지로 돼 있고 군땅은 개 인땅은 이게 임야로 돼 있어 가지고 지목상 건축이 가능하기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 손드는 이 있음 )
동우
이동우의원
우수 농공생 지원 6명에게 6백 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말이예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학생들이 가져 가서 뭘 하는 겁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학교, 농고 로 해가지고 대상 명단이 확정 돼 내려 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러면 여기 농고생중에서 정착 할 사람중에서 그 한우입식이라든 지 아니면 뭐, 경작관계, 특작관계 를 하겠다 해 가지고 학교에 교육 이 내려오면 저희가 학교하고 직 접 돈을 주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졸업생에게 주는 겁니까? 재학 생에게 주는 겁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재학생입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재학생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사후에 학생들이 이것을 가 지고 어떻게 한다는것을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졸업하고나서 1년, 2년있다가 돈을 갚는데 현재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 니다. 못해 봤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또 요구가 들어 오고 학생들이나 교 육청에서도 돈을 달라고 하기때문에 잘 진행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지 그 학생들에게 대한것까지는 저희가 확 인을 못 해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럼 백만원을 가져 가서 학비로 쓰는지 뭐, 소를 입식을 했는지 뭐, 그건 확인을 한 바는 한번도 없군 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이 간이화장실 3개소 설 치를 하셨는데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이것은 어디 어디 하신겁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간이화장실은 금년도에 3개소에 서 초평면 지전부락앞에 하나, 보 연사, 초평 보현사 저수지가가 되 겠습니다. 보현사 입구에 하나 백 곡에 하나 이렇게 3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제가 왜 여쭤 봤는가 하면 요전번 에 부군수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 린적이 있지만 초평하고 문백 평산 리 하고 합수머리가 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거기가 지금 오지개발사업 참, 해 주시는 바람에 평산리까지 포장이 돼서 그 합수머리 물이 좋으니까 많 은 인원이 오고있어요. 그런데 그땅 은 초평 땅인데 농경지를 붙치는 사 람들은 전부 문백 사람들이 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 지난 여름에 경작인 들이 피해본것이 대단하다고 그럽니 다. 뭐 쓰레기 오물해서 거기 간이 화장실이 꼭 필요로 한데 앞으로 그 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사 간이화장실 관계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 는데 문제는 들어 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쳐 낼수있는 방 법 그러니까 자연 방수가 될 경우 에는 물에 떠내려가든 뭐, 하니까 행정기관 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나중에는 잊어버리는데 간이 화장 실을 만들어 주게 되면 저걸 공공 기관에서 치워주는 문제..... 부락 주민들이 치울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진입이 안 되기 때 문에 과연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쳐낼수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 않느냐.
동우
이동우의원
농로확장을 해주시면 돼죠.경지 가 많으니까 농로확장을 해주시면 은 다 해결이 되는거죠. 일거양득 인데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이의원님 나중에 예 산을 책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그게 문백뿐이 아니라 많아요. 지 금 많다고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지금 군도 확포장이 되고 그러는데 승강장이 신청들어온 곳은 얼마나 됩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각읍면별로 각종 건의사업을 통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하는 곳은 대개 읍면별로 3-4개소가 되는 데 저희가 지금 며칠전에 각읍면에 실질적으로 부락 주민들이 원하고 면에서 파악할때 간이승강장이 필요 한곳이 몇 개소나 되나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각읍면에서 의견수렴을 해가 지고 내년도예산에 가능하면 면에서 에서 원하는 사업 전량 넣을 수있도 록 사전에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되는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요구를 내겠습니 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이 새마을지도자 사기앙 양책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교육만 한다고 새마을지도자들 사 기가 올라가고 그러겠습니까 ? 제 가 알기로는 각부락에서 모든마을 안길 포장을 하나 한다든지 뭐 한 다해서 이장님들하고만 상의가 되 지 새마을 지도자들 하고는 별로 상의가 안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책정을 한다든지 할적에 지도자님 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내부락에 대한 이런것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면장님한테 와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체계를 만들어 주시 면은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각종 군단위에서 발 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 부락 사업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명예감독 관을 위촉을 안하고 대개 새마을 지 도자, 새마을 남자 지도자들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하고있습니 다만 사실상 동네어른이라고 그러면 부락 주민들부터 이장님이라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장님 하고 상의가 되는 것같습니다. 앞으 로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 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제가 이장님들하고 한자리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있었는데 이장님들의 불만이 꽤많아 요. 왜냐하면 마을안길 포장을 한다 든지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뭐 다 리 하나를 놓는다고 할 적에 천만원 이하짜리 면장 재량사업으로 들어가 는 것도 군에서 발주 하는것 등등을 할적엔 이장들도 모르게 업자가 그 냥 와서, 지금 레미콘으로 하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내버리고 만단 말 이예요. 책정은 된건알고 있는데 언 제 시작을 하는지 모르게 그냥 후 닥 해놓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이렇게 좀했으 면 좋겠는데 그것을 얘기를 못 하 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장 님들이 그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건 면에서나 군에서 발주를 할적에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님들한테 당신네 사업이 어 디 부터 어디 까지 무엇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 가고 어떤 사업자가 누가 들어간다는 것을 공문으로라 도 꼭 알려 줄수있는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 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각종사업을 추진할때 대개 조사측량 과정에서부터 부락에 들 어가서 지금 새마을사업이란 것이 대부분이 용지보상관계가 있기 때 문에 사전에 부락에 가서 협조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측량 과정에서부터 이 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찾아보고 설 계가 되고 측량이 되는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고 또 군단위사업은 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락 주민들 모여 놓고 회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확정된 이후에 공사 날짜라든지 이런것은 면에서 연락이 안된데가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면에서 부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이 원만히 수 행 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 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재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프장 관장 부서가 새마을과입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총괄부서는 저희가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오늘 백곡면 성대리서 농성하 고 있는 것 아시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침에 확실한 보고는 못 받고 그 전답 관계로 그 주민하고 골프 장 측하고 한 사람이 마찰이 있다 는 얘기만 간단하게 듣고 나왔습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마을에서 오늘아침에 전화가 왔 어요. 농성을 할 것이니까 알려드 립니다 하고 그런데 거기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군청에서 조정 좀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래 엊그제 먼저번에 차의원님 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성대리 모니부락에서 약속된 사업을 안했 다해가지고 경운기 두대로다가 길 을 막고 할당시에 저희가 군에 관 련 부서하고 면장, 지서장 또 회사 사장 불러 내려가지고 사장실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사장실에서 얘기 를 한 이후에 사장을 데리고 부락 으로 직접 내려 와서 성대리 모니 부락에 앉혀 놓고 그 부락주민들 하 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당시 만 해도 추석전에 완공 안된 목욕탕 또, 마을 안길 하수구 등등을 다 완 료를 하겠다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하고 사장하고 직접 약속이 됐는데 엊그제 며칠전에 저희가 다시 골프 장 관계자 하고 얘기를 다시 해보니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이 좋지않아 가 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참 골프장 얘기만 나오면 저도 참, 상당히 괴로운데 그래 지금 저희는 계속 절충중에는 있는데 저건 뭐, 지 시를 해도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 고 앉아있는 것은 계속 노력해 가지 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 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영업이 잘될때는 1억씩 매상이 오 른 다는데 그런 민원 요인부터 해결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말썽을 일 으키고 주위에서 도와주는데도 불구 하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면 참 문제 가 많아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중간 관리자를 배제시킨 상태에 서 사장하고 직접대화를 해가지고 사장이 약속한것도 사실상 저희가 볼때 한 2천만원 내지 3 천만원만 가지면 민원사항은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결을 못해 가 지고 있기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 도 상당히 곤욕 스럽고 어떻게 골 프장을 종용을 해가지고 계속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야될지 참, 아 주 걱정입니다. 하여튼 지금 차의 원님이 지적 해 주신 대로 조속한 시실내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 문제는 비단 새마을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 진입 도로 산중에 개설 하면서 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 내려 금년 비가 그렇게 엄 청난 비는 안닌데 또 피해를 줬나 봅니다. 영구적으로 뭔가 밑에 농경 지에 피해를 안 주겠끔 허가내준 또 아니면 허가관청이 중간에 진단하고 감독할수 있는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행정지도감독을 해서 항구적인 어떤 시설로 개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리고 스키장 허가는 어떻게 돌아 가 고 있어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도에 올라 가서 검토만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도시과하고 저쪽 도의 관련과하고만 얘기가 되고있고 아직까지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잘았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차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는 입구 해 가지고 넘어가는 도로 하고 백곡골프장에서 나오는 길하고 의 삼각지점이 되는데로 알고있는데 그 장소관계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 침에도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준 부서의 실무 계장한테 얘기를 해놓고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한 번 챙겨 봐 달라고 얘기를 해놓고 의회에 나오는 바람에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동우
이동우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 다. 지금 각면에 새마을문고를 하 라고 책을 보내주신것이 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동우
이동우의원
지금 그것이 각면에 운영이 어 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대로 덕산 면에는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정도로 어린이 공부방을 운영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 복지회관을 청소년 공부방겸 수련 관으로 지금 개조를 하고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문백은 현재있는 복지회관 2층에 우 선 공부방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지 서 사용관계 때문에 지서가 우선 그 리로 들어와서 사용을 해야 하기 때 문에 좀 어렵다 해가지고 문백 경우 에는 책이 그냥 쌓여있는 실정이 되 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그런데 그곳에 책을 진열을 해 놓 는다고 그러면 그 누가 한사람이 계 속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이 올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이 직원 하나 배치가 돼야 될텐데.......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래 조의원님께서 잘아시고 계시 지만 덕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운영 위원들이 한달에 만원씩을 내가지고 여직원을 하나 채용을 한 적이 있었 습니다만은 마침 금년도에 체육청소 년 시책으로 그 청소년들에 대한 공 부방을 육성을 해보자 해 가지고 금 년도의 사업비가 거의 한 사람을 쓸수있을 정도로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덕산은 그렇게 해결이 됐 고, 지금 이월면에 복지회관도 청 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저희가 4-5 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개조는 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저것이 체 육 청소년부에서 운영 할 수 있는 관리인을 배정을 해 줄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상부에 건 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것이 운영 을 할려면 아닌게 아니라 관리인 이 없을 경우엔 도저히 운영이 곤 란합니다. 그렇다고 7개면이 동시 에 그것을 다시 인건비를 책정 해 가지고서 군비에서 또 한다고 그 러면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추진 위원들하고 또 군하고 의원 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서 우선 1년에 한개 면씩이라도 육성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 을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글쎄, 책만 많이 갖다보고 양식을 늘리는 인원이 늘어 난다면 군비를 다 투자 해서라도 하면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모르겠어요. 딴 면은 인제 그 소재지가 집단화 되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겠습니다만서도 문백같 은 경우는 개방을 하고 있어도 과연 책을 몇권이나 갖다볼거냐 하는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면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책만 갖다 놓고 썩이는게 아 니냐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저희도 앞으로 좀 어렵다고 느 끼는 곳이 백곡하고 문백하곤 좀 어 렵지 않겠느냐 학생들 숫자로 보나 또 책만 빌려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사실상 소 도서관 마냥 어린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데 앞으로 체육 청소년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끌어나갈 것같습니 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네.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 습니다. 지금 얼마안 있으면 상산 축전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예 정인데 그 공설운동장 화장실설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추진 하고 있 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조의원님께서 매번 지적해 주시 는 사항인데 현재 로얄 박스 있는 그 밑에하고 좌측 편에 하나 있는 것 쓰는것으로 하고 현재 아까 보 고드린 테니스장을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한 2-3 개소 를 그 사업비속에 포함시켜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다가 화장실을 쭉 몇 개 만들려고 보니까 상당히 주위 환경도 그렇고 외관상 보기에 좋 지 않을것 같아가지고 간이화장실 하는데 별도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하느니 금년도에 국비 2천만원, 군비 천만원 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남산 골 등산로 동네 체육시설이 설치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 하고 연계시 켜 가지고 공설 운동장 주변을 전체 적인 것을 그 동네 체육시설 파악을 해서 지금 테니스장이라든지 그인근 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속에 간이 화장실을 한 2 개소 정도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물론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그 것이 우리가 공설운동장 사용을 1년 에 큰행사 한두번 치루기 위해서 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고정 예산을 투자 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상산축전 하면은 우리 군민이 그 래도 2 - 3천명씩 그날은 모입니다. 참 대회관계자분들께서는 본부석 뒤 에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타면 본부석 가보면 말이예요 정말 눈 뜨 고 볼수없는 상황입니다. 남자,여자 할것 없이 화장실이 없어 전부 다 그 얘기 합니다. 군에서 진짜 중 요한 화장실을 공설 운동장에 설 치 안해 놨다고 전부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상산축전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이때 다시 어떻게 이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 씀을 많이 하실텐데 관에서 우선 급한대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 게 임대를 하더라도 금년에는 양 쪽 사이드로 해서 몇개씩 갖다 놔 서 정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 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 화장실이 개소당 약한개짜리 가 백만원이 가는데.
평희
조평희의원
하루 빌리는데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1개에.
평희
조평희의원
그렇죠 그렇게 만들으면 되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간이화장실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저희는 백곡이나 초평에 금년도에 설치한 간이화장실 아주 프라스틱으 로 된것 그것이 1개소당 백만원정도 들어 가는데 금년도 그럼 상산축전 을 위해서 양쪽에 광목을 쳐서라도 우선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저 포장같은 거 있습니다.해서 그 허허 벌판에 참 가보시면 알지만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덕산 소도읍 가꾸기할때 가로수 은행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전에 그런데 그것이 지 금 수확기가 다되는데 금년도사업 을 하다가 전부다 제거를 했습니 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어째 수 확기에 든 은행나무를 베었느냐합 니다. 그걸 놔 두고도 보도블럭을 깔수 있는 상황인데 전부 싹 베었 습니다. 지금 뭐, 도시공원 차원에 서 나무를 식재를 해야 할판에 그 것도 캔것도 아니고 베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그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할 때는 저희가 직접 주민들하고 협 의 과정에서는 제가 참석을 못했 습니다. 저희 개발계장하고 저희 토목기사가 그 추진협의회 위원들 과 인근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을 제거를 시켜 달라고 해서 제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은행나무를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그 이재철씨댁 지나서 노인정 있는데 그쪽 부위가 되겠죠.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전체다죠 전체다 상목 들 어 가는데 부터 양쪽으로 금년도에 수확을 합니다. 은행나무를 캐다가 다른데 옮겨갔다 심어도되는데 지금 도시공원 차원으로 나무를 심을판에 그냥 소도읍가꾸기 한다고 전부나무 를 베어버렸으니 지역주민들이 이문 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 고 있는데......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덕산 소도읍가꾸기가 현재에 있는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넓히는 과정에서 필히 그것을 그런데로 옮 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은 과장님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 그러니까 위에부터 말씀하시 는 거고 밑에는 작년 그대로 보도 블럭만 한것이죠. 거기까지 싹 베 었으니까 하는 말씀이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니, 거기가 지금 이재철씨네 집 있는데 노인정 있는데 거기만 벤것 아니예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거기만 벤거죠. 7 그루 거기만 벤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아니 그것이 나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옮겨 심으라고 수차에 얘기를 했는데, 옮겨 심을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옮겨 가지고 살릴 사람도 없어서 베어버리라고 그래서 업자한테 저 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아니, 의장님 방청석에서 얘기 를 못하게 하십시요.
평희
조평희의원
저는 그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인도변에 있는 그걸 하는 겁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글쌔요.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당 있는데 이재철씨네 있는데 거기에 7주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벤것으로 알고있고, 그밑에 것은 제 가 지금 잘모르는데 요건 별도로 알 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리고 현재 아까 75% 공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도 블럭 깔은 것이 공사감독을 누가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실공사입니다. 준공검사 도 안해서 울퉁 불퉁하고 지금 공사 가 엉망징창으로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누가 하셨는가 준공검사할때 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아마 제가 보기에는 9 월달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 고, 국도변 풀깍기 예산지원이 지 금 일용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예취기를 읍면당 2대씩 사줬 던 가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읍면당 지금 2대 있는데가 있고 많은데는 4대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지금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인부임이 적어서 전부 읍면에 새마을담당 직원이 청소하는 인부 들하고 예취기로 도로 풀깍기를 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공무원이 보는 업무는 안하고 풀 깍기에만 전념을 하는지.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도로변에 인부 임을 읍면별로 거리에 따라 배정 을 해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참 사람을 살수 없 으니까 면직원들이 했는지 몰라도, 저희 읍면별로는 분명히 전부다 예 산을 배정해가지고 풀깍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 말씀드린 5백만원 관계 금년도에 사후 관리를 해서 예산요구를 금년 추경에 낼 계 획으로 있는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그렇게해서 인부임이 적으면요 인원을 2명씩을 쓸것을 1명으로 줄 이더라도 지금 12천원 가지고 하루 종일 예취기 메고 다니면서 풀깍을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 들 보기 딱해서 말하는 겁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차를 타다보면 공무원들이 매일같 이 풀깍기 하느라고 나가있더라구요 이런문제는 인부임을 단가를 높여서 라도 시정을 해주셔야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하반기 새마을사업 17건 이 결정된 것입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다 결정이 돼서 다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10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요. 여기.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니, 당초에 상반기에 책정을 해놨다가 도비보조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있다가 도비 가 내려오면서 17건중에서 16건은 완공이 돼있고 초평에 1건만 지금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부엌 욕실 개량사업비가 지금 백만원씩 보조 해주고 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데 시멘트도 알선해 주고있습 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작년도에 원래 동당 백만원 지원 계획인데 저희가 예년의 예로봐가지 고 시멘트 파동이 예상 되기 때문에 90 만원은 현금으로 주고 시멘트 40 대 현지 도착하기까지 약한 2천5백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조달 요구를 내서 대한통운 하고 계약을 해 집집 마다 전부 실어다 준겁니다. 40대씩 을.......
평희
조평희의원
백만원씩 해서 보조금 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백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별도로는 아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계신 분들이 많아요. 백만원은 별도로 주 고 시멘트 40대도 별도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찾아 가시는 분 에게 우리가 현금으로는 9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90만원 주고 있고 시멘트 40 대씩을 파동을 대비 해 가지고 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동 네별로 그 가구수대로 40 대씩을 준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또한 그런일은 없겠지만은 그전 에 작년도엔 지도소에서 80 만원 줘 갖고 했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또 그전에 작년 재작년도에는 새마을과에서 40만원 주고 한적도 있고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금년도에는 백만원이고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런데 중복돼서 한데는 없습니까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중복돼서 한것은 없는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돈을 찾으 러 올 당시에 그명단을 대조해 보는 데 중복 투자된 사람은 없습니다.그 리고 설령 중복 돼가지고 신청이 들 어온다할 경우에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려를 시킨 것이 1건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보조금 줄때 사진만 가지고 정산 해 주시죠.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사진은 안받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요.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지금 민원인들 편의차원에서 사진 을 안받는게 좋지않겠느냐 해가지 고 사진은 안받고 읍면 토목 직원 들, 토목공무원들이 담당직원들 내 지는 토목공무원이 준공 확인서만 붙혀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 면은 본인 인감 첨부시켜 가지고 90만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중복된게 그런 예가 왕왕 있어 갖고 선정관계에있어서 아마 리장 님하고 관계기관하고 불협 화음이 자꾸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참 중복되지 않도록 참 좋은사업인데 혜택받은 사람이 자꾸 혜택 받아서는 안되기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의외로 담당직원이 읍면에서 바 뀌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년 그런 경우에 보조 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도명단 을 보니까 한사람 이중이 된 사람 이 있어요. 모면에서 그래 가지고 보조금 못준다 해가지고 돌려 보낸 적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지도소사업도 연계가 되지요?
평희
조평희의원
그렇죠. 작년에 그래 세군데서 한 거라 좀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새마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평희
조평희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아까 정용기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광혜원 체육대회 예산 관계 지금 과장님께서 좀 발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라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알아서 하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만승면에서 면장 재량 사업비로 다가 상사업을 걸고 체육 대회를 했다는 그 내용을 접하고 상당히 저도 기분이 안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읍 면장이 선수를 써가지고 상사업으 로 결정을 했다면은 참 잘못된 일 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하고 내년도예산 에 상사업비를 사실상 걸고 체육 대 회를 했다면은 그것은 읍면장한테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 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의원
기획실장님, 그런게 아니고 돈을 줬는데 내년도예산을 가지고 상사업 비를 걸은게 아니고 돈을 지불 했다 니까 하는 소리........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건 지금 제가 알아보 니까 내년도 상사업을 걸고한것이지 금년도 사업 준것이 아닙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틀리는 얘긴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으신 거예 요.
용기
정용기의원
그럼 내년도.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내년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소규모사업을 해주겠다 1등마을에 얼마 그렇게 계상을 한것이지 그 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 돈준것 아 닙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저 기획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면장이 면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안준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말 개인대 개인이 약소한것도 아니고 면민에 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준 상사업비를 면장의 약속을 안 줄수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평희
조평희의원
그것도 그렇지만은요.지금 여론 이요 지금 만승면에 그런일로인해 서 타면에서도 만승면에는 면장이 면민 체육 대회를 해서 상사업비 포상금을 줬는데 덕산면은 뭐하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 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지 어느면은 면장님이 체육대회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고 어느면은 못 주고 그럼 의원들이 만승만 줬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갑니다. 그래서 말 씀 드리는 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여하간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상사업에 거론을 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 를 하겠습니다. ( 웅성 웅성 )
명제
김명제의장
아니, 기획실장님 잘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기획실장님, 실질적으로 좋습니다 어느 돈을해서 참 포상금을 줘도 관 계 없다 이거예요. 차리리 그러면은 면장이 재량사업비 가지고 이렇게했 다고 하는것 보다는 우리 지역 기업 체에서 면민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 대회를 한번하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이렇게 찬조를 준다. 그러니까 이것 을 상품으로 걸고서 면민체육대회를 하자 이러면 문제될게 없죠. 그렇 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거야 상관 없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기획실장도 말씀 하셨지만 돈은 주지않았지만 내년도 재량 사업비 에서 주기로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평희
조평희의원
그 문제를요. 저기 1등, 2등 준 부락이 있지않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거기에 증서나 뭐 해준게 있을 텐데 현찰로 안줬으면은 그 내용 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겠네요.
용기
정용기의원
조의원, 돈은 간거야 틀림없이 업체에서 받아서든 뭐 찬조 들어 온 천만원이든 그렇잖아 그 돈이 그거아냐.
평희
조평희의원
증서죠? 증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건 아니고 내년도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지원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증서는 줬을 거 아니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거까지는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속을 1등 부락에 5백만원 이렇게 약속을 해서 발표를 한겁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기획실장님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요. 내년도 상사업비 5백만원,3백만 원,2백만원을 받는다고 체육대회를 시키는 그런 면장이 어딨으며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있는거예요 지금 기획실장이 확실히 모르는것을 변명 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건데 그건 좀 더 알아보고 챙 길건 챙겨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 실 제로 재량 사업비를 그런데 쓰라고 주는 겁니까? 만승만 그럼 재량사 업비를 가지고 마음대로 체육대회 를 걸고 포상금을 걸어도 되고 타 읍면에서는 하지 말으라는 법이있 어요? 그렇게 됐을때 과연 우리가 군민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군민 전체의 원성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산축전 하루 연기해서라 도 한데 묶자고 한것인데 본래 의 미에 어긋나는 짓을 왜 하고 다니 느냐 이거예요.
동우
이동우의원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는 주최가 다르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그 주최가 토친회에서 주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체육대회 였습니다. 예산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마지막 끝나는데 1등부락에 5백만 원, 2등하는데 3백만원 3등하는데 2 백만원씩 내년도 상사업비로 지 원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 에 문제가 발단이 된거지 딴 것은 저희가 예산지원이나......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토친회가 만승면 뭐, 지역.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지역유지들이 만든 겁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단체를 면장님이 시상을... ( 웅성 웅성 )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드 렸다시피 내년도 그사업비로 운운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 드리는 겁 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기획실장님 됐어요. 자꾸 뭐 변명 같은 얘기하지 말고 더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해 줘야지 사실이 그렇다면은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지 그럼 면장이 그래 내년도 상사업비 얼마가 나올걸 가상 해 가지고 얼마 를 준다고서 체육대회를 시키고서 말야. 그게 면장이 할 일입니까? 그래. ( 웅성 웅성 )
명제
김명제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 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 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희
조평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하겠 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평희
조평희의원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내용을 확 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마무리를 져야지.
명제
김명제의장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기획실 장님은 자세히.....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 모르면 다음번에 서면으로 해준다든지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명제
김명제의장
면민체육대회니, 화랑 체육대회니 했는데 요것을 기획실장님은 분명히 챙겨서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명제
김명제의장
예. 그럼 됐어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3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