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30일 본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 15일 간담회와 7월 6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지난 8월 31일까지 접수된 안건은 모두 30건으로 내역별로 구분해 보면 법이 2건, 규칙이 2건, 지침이 1건, 같은 내역의 조례 4건을 제외하면 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관 분과별로는 내무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5건, 문교사회위원회 제2분과위원회가 8건, 산업건설위원회 제3분과위원회가 8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집행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개최 필요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최시 의안으로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건의 사항에 대한 토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의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오늘 개최된 배경설명을 전문위원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기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면 좀 혼돈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회의의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건에 대해서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소관별로 저희가 8건씩, 5건씩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갑론을박 해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니까 소위원회별로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소속별로 모여서 오늘 드린 자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토의하셔 가지고 다음 모임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해야지 오늘 한건한건 상정해 가지고는 처리를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전부 각 소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다시 소위원회별로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 모임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주제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서로 논의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별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번 모임에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야만 유기적으로 일이 되지 이 자리에서 하나씩 검토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청일 위원님.

알겠습니다. 날짜를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10월 19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개 아마 20일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 하는 것으로 하시고 날짜는 추후에 봐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김순배 위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10월 20일 전후로 봐서 그때 제3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중광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인천직할시 보유 조례중 정비 해야할 조례 해가지고 경기도 의회 조례특위에서 정비한 조례하고 대조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건, 5건 외에 혹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할 적에 그것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님.

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최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된 조례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검토중이거나 또는 시민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에 대하여는 각 분과별로 자료를 검토하여 차기 위원회 개최시 심사하여 본회의에 특위에서 의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각 분과위원회별 검토한 사항을 다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의안 발의할 것을 의결코자 합니다.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