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회의실이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속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회의실이 마련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4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지역 구릉지 주거지역 조사용역 3천만원과 4종 미관지구(한옥보존지구) 개발 용역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에 9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지방화시대가 활성화되고 또 성숙되고 있으며 시정이 발전적이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해 주시는 최진호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시민을 위한 시정과 시 발전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차량의 시가지 중심 진입을 막고 지가의 보상비없이 시설가능한 전주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도로화를 검토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으로 시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아래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해제하여 향교부근 일부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한옥보존지구 용역비 조정과 주택보급을 위하여 추진한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경관과 녹지의 훼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공원 주변에 풍치지구를 확대지정키 위하여 계상한 용역비로 하여금 추가과업을 부여하여 계획 수립토록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지역 구릉지 주거지역 조사 용역 3천만원과 4종 미관지구(한옥보존지우) 개발용역비 6천만원을 삭감해서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로 계상을 많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화산2지구 설계용역비에서 1억7,157만 1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아중지구 설계용역비로 1억7,157만 1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비는 전주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8개년간 택지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시급한 택지개발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사업비 증액없이 화산2지구 용역비 일부를 전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예산서 2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장기간 가뭄으로 인한 비상급수용 급수차 임대료가 부족하여 앞으로의 가뭄과 단수 등을 대비하여 급수 임차료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흑석골 상수도공사를 당초 92년도 본예산으로 본관 연장 2,200ｍ을 완료하였으나 영세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흑석골을 원주민들의 원거리에 의한 개인급수 공사비가 가중되어 마침내 주어지는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급수관 포설비 4,500만원과 가압장 전기요금 4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코저 합니다. 또한 상수도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상관수원지 제방 숭상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1,500만원 등 모두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세입은 예비비에서 삭감 충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산만하므로 회의실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영진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작년에 본예산이 책정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통과시켜 준바 있는데 그 도중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서에 보면 소규모 주택 숙원사업비 7천만원이 있는데 소규모 주택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금년 5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 일단은 도시계획 분야의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계획했던 것은 재정비와 관련 없이 풍치지구라든지 말하자면 그때 당시는 풍치지구라고 표현은 안되고 다만 공원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고, 또한 가지는 한옥보존지구도 이것이 보존지구로 해서 그간에 도시계획상 많은 사유 재산들이 관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비단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고, 거기다가 작년에 의회에서 이것을 해체할 것을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실제 조사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와서보니까 한옥보존지구를 그때는 해체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을 폐지를 한다고 보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폐지가 되었고, 풍치지구 확대 지정으로 어차피 재정비를 하게 되는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좀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공원 주변이라든지 또는 비탈진 인근주거지역이나 임상이 좋은 지역이라든지 조사해서 바로 도시계획으로 삽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풍치지구로 확대 지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한옥지구는 1억원중에서 6천만원만 삭감하게 된 것은 그것을 다 없애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규모로 일부를 보존하고, 예를 들어 민속촌처럼 그런 구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시에서 전부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물들을 매입해서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7천만원 삭감 내용은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잔액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 예산편성부서에 내용을 알아보고 조금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해 주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시장이 바뀔 때 마다 예산을 고쳐야 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10월에 시장이 다시온다면 제3회 추경예산이 또 세워질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방금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도시국장님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인간성은 제가 압니다. 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두분같으면 믿습니다만 그것을 시장 손에서 우물딱 주물딱 해가지고서 하는 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볼때는 다분히 정책적이거나 자기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칠 시장이 제주 부지사로 6개월만 있다가 육종진 부지사가 정년연수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로 간다는 말이 무척 많이 나돌았는데 결국은 징검다리 되어가지고 가버렸는데, 말하자면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말만 하셔야지 권영길 위원님의 질의는 국장님이 하실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금 도시국이나 건설국이 시장님한테 무시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이 시장님 손아귀에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앞으로 안그러겠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단계에 가기까지는 수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구상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구상했던 것도 계획이지만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변경하는 계획도 있고 그래서 당초 계획상 이렇게 했던 것인데 우리가 와서 어차피 한옥보존지구같은 것은 과감하게 폐지한다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법령상 깎아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변경했고, 풍치지구도 현재 8개지구가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곳은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아파트 신축을 하기 위해서 더러 공원 접근을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꼭 돈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말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려면 1,080억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기 시공을 해서 토막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공사를 미루고 있느냐 하면 바로 재정때문입니다. 하던 사업을 전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가 먼저 우선이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업을 느닷없이 가지고 와 가지고서 지역 현안사업은 미루어 버리고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데에만 신경을 쓰고, 적어도 돈 안들이고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 한옥보존지구나 아중지구에 손을 댄다면 모르겠으나 하던 사업을 전부 투자만 해놓고 효용가치가 없게 놓아둔 채로 다른 사업에다 손을 대면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992년도에 백제로에 3억, 장승로에 27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60억인데 총공사비가 396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올해같은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10년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현재 1992년도 예산이 백제로, 장승로 등 제일 병목현상이 심한데가 합해서 60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는 396억원으로 92년도같이 하면 1년에 57억씩한다고 봤을 때 계속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도로가 완공이 못됩니다. 700억 가까이 드는 공사나. 200억 가까이 드는 공사나. 그러면 앞으로 10년동안 저것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봤을 때 전주시가, 과연 전주시의회가 존치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시장이 바뀌면서 계획이 변경되고 한것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하던 것을 적치한 것이 아니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뒤로 미루어놓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하천 도로라거나 청사 부속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104억 만드니까 백제로를 완공을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주시 서쪽의 교통난은 거의 풀리리라고 보는데 공사비는 다른대로 다 보내 버리는데 국장님은 답변하라고 그랬더니 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 안건은 시의회나 전주시청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장담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이자리에서 더이상 묵과해서도 안되고 더이상 용납해서도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여기에서 당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획은 변경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백제로나 장승로는 저희 시도 교통대책의 하나로서 강력하게 밀어부칠렵니다.

그 의지는 좋으나 첫째 돈이 있어야만이 강력하게 밀어부칩니다. 그러나 전주시 형편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아중지구를 변경하는 안입니다만 아중지구를 구획정리로 변경한다는 것은, 8년동안 아중지구땅 소유자들에게 무척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서쪽에 있는 땅이 1천원갈 때 아중지구땅은 1만원이 갔습니다. 수십배의 차이가 나던 것이 반대로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가지고 피해를 8년간 보고있으나 아직도, 시장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건설부장관이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장님께서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인기성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옷을 벗어야 할 만한 키를 가지고 있지를 않다. 지금까지 여기서 아무리 구획정리를 하자고 해도 건설부장관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않고 있는 것이고 전주시에서 구획정리를 안하려고 하거나 그 의지를 안보인 것이 절대아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장이 계속 일련의 벌어지고 있는 이사건은 전주시민이나 우리 시의회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구획정리로 하겠다고 하면 고무적으로 찬양할만한 일이지만 적어도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또 물거품이 될 확률이 더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전에 반드시 밤잠을 설치고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설계해서 대통령 선거이전에 건설부에 서류를 넣어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다시 구획정리는 수렁에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라도 신경을 쓰셔서 대통령 선거이전에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중지구는 지금도 택지개발기구입니다. 환지방식으로 기법만 바꾸는 것, 그래서 법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당초에 조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그법에도 환지방식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위원님께서도 촉구를 했지만 저희들은 대선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어떻게든지 해 내야겠다 하는 관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질의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 예산계 최동윤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7억을 더 확보를 해주셔서 12억이 되었는데, 권영길 위원님께서 7천만원이 무슨 사업이냐 하셨는데 이것은 풀 예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9억5천의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예산을 깎아야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7억을 더 세워서 12억이 된 예산중에서 7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예산과목상 지역개발 사업비로 들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예산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이 되었고 충분히 그내용을 집행부에서도 수렴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의 착상은 누가 했는지 궁금하고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지난번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해 갱생보호회의 매립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도 뭔가 압력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과연 그런것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의 팔달로, 천변로, 용머리길, 서원로를 장승로 어느하나 교통소통이 잘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또 시에서 중앙부에 도로하나 내려면 땅값이 최하 100∼500만원까지는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낸다고 하면 우선 땅값은 보상하지 않고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발상은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런 도로를 1천억을 들여 만든다고 보면 여기에는 40∼50억이면 되지않겠느냐,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갱생보호회 고수부지 주차장과 연관시켜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고수부지에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로 내고 주차장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상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하신 것인지.

그렇게 해도 되죠. 왜냐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은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전부 보조자입니다. 시장이 발표하는 것은 밑에서 전부 연구해서 보고드리고 하는 것을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부지 도로개설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9천만원이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기타 교통문제 등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은후에 계획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여기 9천만원은 타당성 조사비＋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되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와 다른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도로를 만들려면 어떤 절차라든지, 환경문제, 기타 교통소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타, 4차선인지, 2차선인지, 아니면 1차선으로 하여 운영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하지 않는한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대로 다 쓴다하는것 보다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도 아울러 검토하고 또 기왕에 있던 하천구조물도 손상이 안되도록, 또 주차장도 기존 허가난대로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등 여러가지 대책을 검토해 보기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 묻습니다. 국장님께서 상당히 교통소통 대책의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자신감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 그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서로 숙고했더라면 이처럼 좋은 방안은 빠른 시간안에 현실화될 수 있지 않았는가 이점이 유감스럽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서 국장님과 서로 갑을논박 했죠. 그런데 이런것은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안을 끝까지 추진해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주고 받은 얘기들은 전부 무의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교통난이 심각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통소통 대책으로서의 대단히 좋은 방안을 지금까지 서로 논의도 하지 않고 있었다하는 점이 거듭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이대로 강행하여 만약 관철이 된다면 코오롱 주차장이나 갱생보호회 주차장은 시에서 매입을 해야만되는 상황이죠?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지 않고 그사람들한테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 주었는데 그러면 도로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과 타당성 조사가 같이 병행이 되었을 경우 만약 조사하여 타당성이 생각했던 것만큼 용의치가 않더라 했을 경우에는 사장되어 버리는 예산입니까?

지난번 회의는 간담회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충분히 이야기한 바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것이 정식으로 반영이 안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그때부터 관철을 시키기 위한 사항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정식으로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서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라도 상의를 하는 것은 뭔가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일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식으로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반영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돈이 집행이 되어 버리는 문제라 반영을 시켰어야 할 시점에 못시켜가지고 돈이 나가 버렸다 이런것은 사후약방론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난번 간담회 한지도 꽤 지났습니다만 교통단속반에다 아마 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성의가 있었다면 전화 한통화로 "그런데 차가 있더라, 내가 실제다녀보니까 눈에 보이더라, 이것좀 견인해 가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끌어가 버릴 수 있었던 차가 지금도 꼴사납게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정도의 성의도 안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과 주고 받은 얘기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소홀하게 생각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간담회를 하고 집행부측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차도 통과되고 주차장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그것이 안좋다할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교통소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검토가 과연 일리가 있다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길을 만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다면 안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2년도에 모래내 시장앞에 육교를 가설한다고 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9천만원에 대한 것도 타당성이 없으면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절대 9천만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1단계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과연 도로를 내도 좋다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장판식 위원입니다. 고수부지에 대해 결론을 짓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무능한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용역실시를 해야 할 만한 타당성이 있으니 꼭 해야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안건을 내놔야지, 용역해서 부당하다고 하면 안해야겠다, 또 할수도 있다. 이러지말고 어차피 하려면 하는 취지를 살려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현황조사를 하여 꼭 용역이 필요하니 하겠다.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 때 안건상정을 해 주시도록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인원으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전문가가 철저히 할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과 본청이 갈라지기전에는 각과에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서 하다보니까 제가 85년도에 도시과장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계가 10명정도였는데 현재는 3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할 것이 많고 차-트 만드는 것도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것이 더 빨리될 수 있고 전문성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지를 가봤습니까?

제가 잘 압니다.

그러면 그 다리에 대한 형태도 아십니까? 전주교 높이가 몇 ｍ입니까?

외지는 못하고 2.6ｍ로 알고있습니다.

2.6ｍ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렇듯이 하천에 도로를 내려면 땅표면에서부터 다리 뚜껑 있는데까지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6ｍ면 승용차밖에 못다닙니다. 여기를 타당성 조사하자고 그래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 넓이가 가지각색입니다. 어은로 도토리골 옆에는 5.2ｍ, 5.4ｍ인데 5.2ｍ면 2차선밖에 못갑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4차선을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걸음마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고 기술적인 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을 살리신다고 그랬는데 경우회에서 쓰고 있는 것이 최고넓이가 현재있는 것보다 더 넓혔다고 했을 때 22.6ｍ가 나옵니다. 그리고 갱생보호회가 19.3ｍ, 어은교에서 쓰고 있는 것이 20.6ｍ입니다. 그렇다면 14ｍ도로를 내고나면 6ｍ가 남아 양쪽으로 잡아 3ｍ나 4ｍ가 남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주차장을 살린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주차장은 전혀 못씁니다. 그래서 제가 샘을 해봤는데 지난번 법원 관사자리를 사서 500대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8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720대의 주차장을 전주시내에 만들려고 봤을 때에는 분산하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최하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벌써 전부 천변도로를 내면 100억이 손해가 납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천도로 낸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사야 합니다. 그것이 9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만해도 159억의 손해가 납니다. 그런데 텐트래바식으로 했을 경우에 190억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또 영구적이고, 현재 광주에서는 이미 5,187ｍ를 시행하였는데 저희와 똑같은 입지조건입니다. 현재 백제교에서 한벽루까지 5.4㎞이니까 꼭 그만한 도로에 102억 4,700만원을 들여 5,187ｍ를 이미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현재 시공하려고 하는 것이 6,090ｍ에 8ｍ에서 16ｍ까지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공사비가 377억9천만원에 현재 제1공구 남방교에서 원주교 우로, 4공구 양류교 광천2교에 좌로로 텐트래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승인까지 나와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백제로가 104억만 있으면 뚫립니다만 그동안 들어간 돈까지 합치면 아무리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를 했더라도 700억내지 800억 정도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에서 800억 내지 900억정도 들어가는 백제로보다는 더 시급하다는 것이 조명근 시장께서는 40억내지 50억 들어가는 하천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시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을 역임했던 분들은 800억내지 900억정도 들어가는 백제로 보다도 50억만 들어가면 되는 더 좋은 곳을 놓아주고 지금까지 객기를 부렸다는 이야기밖에 더 나옵니까? 즉 50억짜리 공사를 타당성이 있다고 계획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제로가 104억때문에 못뚫고 1년에 30억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50억정도를 들여 1순위로 한다고 할 정도같으면 백제로는 뭐하러 진작부터 뚫을려고 했습니까, 이것을 먼저 했어야지. 그러므로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봤을 때 신상발언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에서 나온 발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발상은 감히 엔지니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이자리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계획을 하시는 분이 기술계획까지도 전부 침식을 해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시 의회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무슨 타당성 조사입니까. 이전에 타당성 조사하고 난 후에 백제로, 송천로, 안덕로,모래내 역천로 등의 도로를 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왜 느닷없이 타당성이 나와서 전주시의회를 괴롭힙니까.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전주교 높이가 2.6ｍ인데 사실 도로개설 기준에 보면 4ｍ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4ｍ50을 띄고 있고 철도청 철도교 높이를 지나가는 높이는 꼭 4ｍ50이상을 안띄면 승인이 안납니다. 다만 전주교를 꼭 통과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아니고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될 것이고, 전주천은 승용차나 택시에 한해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위원석 : 소란) 자동차의 80∼90%가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폭은 4차선으로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선도 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교통체증이 되는 것은 사거리가 문제입니다. 그런 곳은, 예를 들어 다가교 같은 곳은 옆으로 들어가서 완산교쪽으로 바로 빠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훨씬 소통이 잘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추경에서 흑석골 예산이 얼마 삭감됐죠?

6천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원 요구했는데 실제는 2억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4월 10일경입니다.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6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에 우정아파트가 있는데 우정아파트 입지심의 조건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물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수도 물을 먹겠다고 이의를 제기한 예는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의가 제기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결을 해드려야 돼죠.

그 시설부담금은 그 사람들이 내야돼죠?

어차피 수도를 연결할 때는 시설분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억 2천만원을 들여 공사한 것은 우정아파트 주민들과 사업자를 위해서 시설공사한 것은 아니죠?

당시 우정아파트 건축허가 입지심의를 할 때에는 매인관이 없었기 때문에 도면상 가압장이라고 써 있는 곳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하여 위에 있는 저수탱크까지 이번에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원아파트나 남양연립주택은 어떻게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지점은 가압장이라고 표시된 지점에서부터 단독관으로 끌어가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먹어야 하는 세대는 얼마나됩니까?

현재는 아파트주민 450세대와 일반 원주민 650세대 해서 1,100세대에 급수를 하고, 도시기본계획상 향후 2001년을 목표로 했을 경우 그곳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가 완전히 찼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곳의 관은 200ｍｍ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 일방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가 사전시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시공을 했다면 이것은 부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에서 그렇게 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넣어 5월에 착공해 6월말경에 완공된 본관 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에 확정된 것만을 시공했고, 도면상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에 대해서는 영세주민들이 본관에서부터 자기네 집까지 급수관을 끌어간다면, 보통 기본관을 5ｍ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관 하나를 끌어간다면 42만 3천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ｍ당 부담액은 2만3천원으로 실제 없이사는 사람으로서는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물을 먹기 위해서 심지어 300∼500만원까지 부담해야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시 자체로서는 수도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도로가 있는데 까지는 연결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아파트 물량은 들어있습니까?

2001년을 목표로 주거지역화 됐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급수관 200ｍｍ같으면 일대는 원활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지심의해서 사업승인이 나갈때는 적어도 예시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건도 걸어가지고 사전에 사업비 부담금을 징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사를 해놓고 편하게,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시 형편이 좋아지니까 혜택을 보게되는데 이 주민들은 지하수만으로도 충분히 쓸수있으니까 사업승인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그리고 그곳은 수질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지공장도 옆에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전검토도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우정아파트한테 시설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정당하게 해서 이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되고 차후에는 이러한 앞뒤가 맞지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관수원지 제방숭상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방을 어느정도 높이로 더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제방은 수면선,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이워터레벨이라고 해서 제일높은 선까지 했을때는 저수지 밑에서부터 9ｍ50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의고가 2ｍ50정도 제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 213만5천톤인데 면적으로 봐서 2ｍ정도 숭상을 한다면 1백만톤정도 더 저수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약13억정도입니다.

만약 숭상시키면 주변에 수몰되는 곳은 없습니까? 즉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방법과 전원이 일괄 심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생략하고 전원이 축조심의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전원이 참여하여 축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종헌 위원입니다.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은 전주천 고수부지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9천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확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는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만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폐회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