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용 의원 발언

보고드립니다. 1992년 9월 2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의 추경예산은 첫째 노인복지회관건립 예산, 둘째 소각로 매립장 설계용역비, 셋째 경로당 설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내역이 총 세출예산 3억56백87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재원은 이미 기정예산이 서있던 노인복지회관 시설비 3억원과 공원묘지 부지 매입비 48백85만원, 시설부대비 822만원을 삭감해서 이 예산을 부지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과목변경 이유는 시설비 3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부지 선정이 잘 안되어, 현재 어린이 놀이터 부지에 집을짓다 보니까 규정장 어린이 놀이터는 건폐율이 5/100내에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용적율이 모자라서 인접땅을 사서 편입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겼니다. 그래서 인접땅 두필지 130평의 부지 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부지 매입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신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둘째, 마전부락 경노당 신축비 계상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마전부락이고 규모는 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확정은 안됐고, 예산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사유는 현재 서곡논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한계점이 있어 마전마을 위생 매립장에 쓰레기를 넣을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경노당 신축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마는 5천만원 초과분은 지역주민부담을 전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일 경노당 모래내에 위치한 건물구입비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진북 유아원 앞입니다. 대지26평, 건평 12평, 예산액은 7천만원입니다. 지원사유는 당초 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진북 유아원에 경노당을 증축해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폐율 부적합 등의 요인으로 진일 경노당이 건산천 복개로 철거됨에 따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심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청앞광장, 오거리, 충경로, 진북광장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암광장∼광주고속간의 중간인 평화예식장까지의 시외버스 터미널선 3백미터 공간의 인도가 넓어 현재 5.9ｍ의 인도폭을 4ｍ로 좁혀 차도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계상된 예산은 8천9밸9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으로는 예비비 9억321만6천원중 8991만3천원을 삭감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선 인도폭 조정사업에 활용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시내버스 정차대 시설 5천70만원을 삭감하여 지하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91년 예산에서 시내버스 베이시설비 4천만원이 이월되어 있어서 베이시설을 이 자금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판단에 따라 본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총괄적으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이자수입 1억과 광역쓰레기 소각로 건설지방채 발행 6억5천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들어왔고 도비보조로서 호남제일문 건립비 2억원이 들어와 총예산으로는 9억 5천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 기정예산과 변경이없고 과다계상 등이 되었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역시 세입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자체 예산에서 지난 추경에 계상이 안된 흑석골 영세민촌에 대한 가압장 시설과 포설공사가 이미 계상되었던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계상 내용중 사회산업위 소관이 쓰레기 소각로 건설 용역비가 6억5천만원, 소형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가 과목변경으로 계상, 마전마을 경노당 신축비 보조가 과목변경으로 5천만원, 진북1동 진일 경노당 보조가 과목변경으로 7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과목변경으로 3억5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과목변경으로 5천만원, 시외버스 터미널앞 인도폭 축소 사업비가 과목변경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총950백만원으로 지방채 650백만원과 이자수입 1억을 도비보조금 2억원으로 계상되어 적정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채사업(쓰레기 소각로 건설용역)으로 650백만원과 보조사업(일주문건립)3억원의 신규사업비 계상과 기존사업비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과다계상 사업비중 일부 722,970천원을 삭감 시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에 추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타지역에 위화감을 주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1억, 추경에 2억 그래서 3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 1억 계상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이용 공간이 좁아서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마을 앞에 쓰레기는 이미 들어갔는데 이제사 경노당 신축 보조비 5천만원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경노당 건물은 평당 1백만원∼1백10만원의 건축비가 될 것 같은데 건축비의 과다 책정은 아닌가, 그리고 이땅이 시청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지어주면 땅과 건물이 시청앞으로 등기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진북1동 진일 경노당 신축 보조비 7천만원은 이 지역은 전변복개 공사로 경노당이 헐렸는데 그당시 보상을 못해준 내막은 무엇이며 꼭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는가. 또 지을 장소는 어디인가.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가 3억5천6백만원인데 장소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또 시외버스 터미널앞의 인도폭을 5ｍ에서 4ｍ로 한다고 하는데 3ｍ로 줄일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전 경노당 지원을 늦게 해준 이유와 등기 문제인데, 이 지역에 설치할 당시에는 주민의 반발이 없다가 쓰레기가 들어갈 단계에 반발이 있어서 3∼4개월 쓰레기를 넣지를 못하다가 부락민의 요구조건중에서 경노당을 지어주기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대지는 이미 있는 대지에 공사비는 40평으로 평당 125만원의 단가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부락의 땅입니다. 건물을 시의 등기로 하면 유지비 등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5천만원을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보태서 짓기로, 그래서 소유를 부락 소유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일 경노당은 당초 포괄사업비로 4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노인들과 약속이 되었는데 집을 건립할 부담 능력이 없어 전북 유아원에 대지 26평, 건평 12평으로 지을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대지가 건폐율에 안맞아 건산천 하상에 임시로 운영하던 중에 건산천 복개공사로 헐어져서 부득이 여기에 7천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만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시의 재정으로 등기를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로 등기를 내면 유지비 등의 문제가 있고 노인들의 조성기금을 합쳐서 사기 때문에 소유를 시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의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안골지구 어린이 놀이터에 할 계획인데 여기가 건폐율이 5/100라서 인근 130평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앞 인도폭 축소 문제는 당초는 5.9ｍ를 1.9ｍ를 양쪽으로 줄여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 강오석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이 총13건 입니다. 그래서 목을 보고 하나씩 질문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공원묘지 조성 부지 매입비가 삭감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더 늘리기 위해서 1억4천만원을 세웠는데, 당초 3,802평 매입 조성계획으로 있었는데 그중 옆에 무형분묘가 22기가 있는데 그땅이 비싸서 이것의 규모를 618평을 제외하고 3,184평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땅 매입비 618평에 대한 4,865만원을 삭감 조치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것인데 땅을 사려면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2필지인데 1필지는 감정가에 의해 매입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었고 1필지는 소유자가 서울에 있어서 가서 만났는데 대토를 해 달라는 것이 조건인데 대토는 절차상 어렵고 그래서 계속 감정가로 매입하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건폐율을 감안하지 않고 한다하는 자체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땅 주인이 계속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예산을 남겨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죠.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은 의원님의 계상 사업비였습니다. 대부분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부지는 자기들이 해결하고 시에서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과목변경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건폐율에 맞추어서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1억은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는 것이고 확실하게 그 땅을 사서 잘 운영을 하면 좋죠.

과목변경을 해서 매입해서 내년초에 착공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의원님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에게 돌린다는 자체는 안됩니다. 이런 것을 미리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하는데 의원들이 요청했다고 하면 안되죠.

종전에 어린이 놀이터 옆에 땅을 사서 한다는데 거기가 공원부지인데 건축허가가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건폐율이 5/100이기 때문에 그 인접지역의 두필지 상가지역이고 건폐율 70% 이기 때문에 건물을 70% 되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소형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가 기정이 1억2천만원인데 1억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75억의 3%면 2억2천5백만원 이어야 하는데 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의 1억2천만원은 덕진동의 소형 쓰레기 매립장 용역비인데 이것은 내년10개월 정도의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월뒤의 다음 단계 소형매립장 용역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기존의 1억2천만원도 안 썼는데 1억을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치가 다른 곳입니까.

한군데의 매립장이 10개월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군데를 만들 계획입니 다. 그리고 금년에 용역설계를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75억의 3%가 왜 2억2천입니까.

2억2천5백만원인데 미스프린트가 된것 같습니다. 5백을 제외한 것 같은데 단위를 천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2억2천이 들어가는데 시설은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소형 매립장은 연 1만5천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음 2차 추경에서 8억7천 사업비와 1억2천 설계용역비를 받았는데 ………

1억2천만원은 3만평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8억7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1억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하는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금년에 1개소의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액수가 나옵니다.

3개월 용역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만평 정도입니다.

조금전 용역비 산출근거에서 5백만원 차이가 난것을 미스트린트라고 하셨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천단위로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설계비 1억2천만원과 시설비 8억7천만원을 올해는 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용역 했습니까. 그리고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9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보니까 덕진동 양로당 1곳에만 5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내에 양로당이 많은데 여러곳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전주시에 경노당은 20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은 있습니까.

보수의 시급성과 이용자들을 복잡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전마을 경노당 부지는 몇평입니까?

220평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대지 뿐입니까?

대지위에 경노당이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남자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북1동 진일 경노당의 경우 7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부지와 건축비가 해결이 됩니까?

7천만원을 지원해주면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보태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건설 4군데는 어디입니까?

시청앞 광장, 오거리, 충경로(전주백화점∼동부시장), 진북광장(구덕진구청앞)입니다.

제 생각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군데를 한다고 볼 때는 주차장 보다는 지하상가로 해야할 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거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시청광장 관계는 일부는 상가로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한다 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영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서 하는 방향이고, 충경로의 경우는 법원장관사에서 백화점까지 연결을 하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상호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은 지역간의 약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관찰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등의 발언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오거리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대 주차를 3.5평을 잡습니다. 시청 지하주차장의 경우 150대 정도로 보고 평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150대는 약65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닙니까?

과징금이 금년에 20억 정도, 내년은 30억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군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군데중에 어디를 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용역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가의 경우도 몇평 정도 들어가야 수익성이 되겠는가 등의 용역도 나오고 또 민자의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수지가 맞으면 민자로도 유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차빌딩을 다른 곳에 구상하는 곳은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다.

천변복개 주차장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우회 것은 하고 있고 갱생보호회 것은 무상 사용 허가가 아직 안나서 그것만 되면 주차장 신고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거기를 포장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하면 효과적이 잖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도로화하는 계획이 용역설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위원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절충해서 토론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간담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