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만 광주시민의 대표인 광주직할시의호의원 우리 모두는 지난 8월 5일부터 제16회 임시회 개회이후 48일안에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에는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정이 120만 광주시민의 뜻에 의하여 광주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우리시민이 우리에게 맡긴 막중한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다함께 자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위원 모두는 이점 명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정윤입니다. 개회기간동안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장이 1992년 9월 7일 제출한 1992년도광주직할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8일 회부되어 접수하였으며, 둘째 광주직할시 북구 금곡동 산 209번지 소병호의 52명이 1992년 8월 31일 제출한 원효사 주차장입구 차량출입통제 환원요구 내용의 진정서가 9월 3일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개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992년 9월 18일 제2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준비기관인 광주직업훈련원과 광주기계공고를 방문하여 대회 준비사항과 오치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을 방문, 공사추진 상항을 확인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일반회계세출예산 총 5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2,800만원보다 1%가 증가된 476억 4,500만원의 규모이며 병원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억 3,300만원 대비 0.6%인 4,100만원이 증액된 68억 7,400만원의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은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총 5억 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2,800만원보다 1%가 증액 된 479만원의 규모이며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한 처우개선과 인건비의 조정,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각종 사업계획변경에 기인한 관련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시정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추경예산입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2억 1,400만원 대비 1.5%인 3억 6,100만원이 감액된 238억 5,300만원 규묘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한 처우개선 및 집행잔액에 의한 인건비의 조정등으로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가복지 센타 운영등 국고보조금사업예산 6억 5,800만원의 감액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부담금 3,7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의 변경내시에 의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93년 이후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립병원설립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사업선정의 부적정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된 조기출동 영세근로자의 실비식당운영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구료피복지원 등 영세민보호대책사업에 3억 1,000만원, 저소득소외계층 장애인재활시책 추진사업에 3,500만원, 나환자 정착촌 자립기술사업에 8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사업은 사업투자효과 재검토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9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으로 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96억 1,5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96억 1,800만원의 교모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한 처우개선 및 집행잔액에 의한 인건비의 조정등으로 4,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회관 및 경로회관 도색 등 시설개보수비 700만원과 여성회관 지하실 누수방지시설 보수비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녹지국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5억 9,900만원 6.4%인 8억 7,500만원이 증액된 144억 7,400만원의 규모로 주요내용은 공무원 12명의 증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처우개선 등 인건비 추가소요액 6,000만원과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사업비 1억 7,200만원, 운정동 대단위쓰레기 위생매립장조성 인근마을의 농로안길 포장등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묘관리사업소 부지매입중 92년도분 1억 9,000만원과 증심사 등의 계곡청소 및 무등산이제의 음료수대 보수등 편익시설 정비보수비로 2,300만원, 어린이대공원 파고라등 편익시설치비 4,600만원과 공원관리사무소의 노거수보호대등 공원편익시설 및 위험시설보수등 1억 4,2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93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직공원복원 총사업비 9억중 당해연도 5억을 제외한 4억을 93년에 지출토록 별첨조서와 같이 계속비로 계상하였으며 우치공원편입토지 수용재결소송에 따른 토지매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편 93년으로 사업계획이 연기 된 대기오염자동측정소와 산성비측정소 설치 사업비 2조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세입은 기정세입예산 68억 3,300만원대비 0.6%인 4,100만원이 증액된 68억 7,400만원의 규모로 주요내용은 보건사회부 국고보조금 추가변경내시 3,300만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의 일반회계추가전입금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을 기정예산액 68억 3,300만원 대비 0.6%인 4,100만원이 증액된 68억 7,4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내용은 입원 등 심사수수료 1,700만원 입원진단비 2,400만원 등 총 4,100만원으로 주요병원보호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경직성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소관과 병원보호기금운여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보건사회국장나오셔서 개요설명과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사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 지원하여 주신범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석때는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보시고 이를 위로, 방문하시면서 이들에게 큰 희망과 격려를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곳에서 내일부터 열리게 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준비상항을 현장점검하시면서 그 추진상항을 직접 체크하여 주신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국 92년도 제2회 푸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본 예산액 288억 1,700만원 제1회 추경시 33억 200만원, 이것이 증가가 돼서 총 261억 1,900만원인데 반해서 이번 제2회 추경의 경우에는 오히려 1,9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세부적 내역으로는 일반사회복지비가 5억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생활보호비가 3억 1,900만원이 증되었으며 보건의정사업비가 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의 특성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국고보조사업이 변경이 돼서 6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각 수용시설의 국고지원은 정부예산절감 7%와 시립병원설립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나환자촌 자립지원금 송아지구입비 750만원이 증가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우리 보사행정이 더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출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각목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85페이지부터 저희 소관이 나오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말수당과 직무수당의 법정인상분을 그대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사회복지업무추진비 500만원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건 실국단위별로 추진하는 업무추진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첫째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서 지금 기정 9개소에서이번에 8개소로 한개소의 재가복지 센타 운영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쌍촌복지관이 지금, 당장 개관을 서둘렀다가 아직 개관이 안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쌍촌의 시영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비와 시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이것도 아울려서 마찬가지로 아직 한개소가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운영비주에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액수는 당초 사회복지관을 가, 나, 다급으로 해서 그 평형별로, 가급은 605평, 나급은 5,000평, 다급이 3000평, 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다형으로 돼서 제일 하향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주택공사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받을 때 나형급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규모가 큰 복지관으로 인수를 받아서 나급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정보비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재할시책추진비를 3,500만원 계상을 해서 시정활동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첫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중앙기금의 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50% 부담을 하게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으로서 전액 감을 시켰고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3,500만원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종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서 허락을 해 주셨던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을 목적으로 바꿔가지고 장애인종합체육관으로서 건립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에 목을, 용도를 변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1회 추경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관과 장애인직업훈련센타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센타를 건립을 하는 것하고 종합체육관을 건립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실익이 있고 그 당사자, 장애자들이 원하는 사항인가를 놓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왔던 바 그 결론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보고를 올렸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사항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하기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소득향상을 얻을 수 있는 제1의 첩경이 직업훈련을 시키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당초에 중앙의 지원을 얻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직업훈련센타를 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중앙에서 지원된 이 액수에 더 추가를 해서 10억 정도를 만들었었는데 추가된 비용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된 것이 최소 30억은 들어야 어느정도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고 기계장비구입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직업훈련시설과 비슷한 정도의 약 200억 내지 300억 정도의 추가장비구입비가 소요가 된다, 이래서 시비의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장애인 직업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장애인들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 받는 기회는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이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직업훈련을 맡고 있는 일산직업훈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희망자가 있는대로 다 받아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금년의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20명을 보내려고 예정을 해놓고 장애인 희망자를 뽑았습니다만, 겨우 10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근 담양지역에 덕산직업훈련원이 장애자를 위해서 전용시설로 최근에 개관을 봤습니다. 이 덕산직업훈련원까지 저희들이 입소를 시키려고 했어도 역시 장애자 희망자가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다 이렇게 많은 시비를 들여서 장애자직업훈련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국가시설과 최근 설립된 장애자복지시설에 기존훈련시설을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장애자직업훈련센타 건립은 유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자 각종단체에서나 장애자들이 희망하는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순리다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이렇게 정책방향을 대폭 전환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건립비로 10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2,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예산의 7%절약 방침에 따라서 7%가 감액이 되어 온 것에 따라 우리 시비도 동률로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2개소입니다만, 영광원과 행복요양원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비보강역시 마찬가지사유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보호작업장의 장비보강,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됐습니다만, 보호작업장설치는 행복재활원의 전자제품조립장입니다. 이것을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7%가 감이 됐고 보호작업장의 장비보강액수 그것도 7%가 절감되었는데 인화원의 동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의자 외에 7종류에 따른 장비를 보강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있어서 총5억 8,7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급량비와 정보비 특별 판공비를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이것은 노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직원들의 급량비와 정보비 그리고 노사정간담회, 일일근로자간담회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행사 환영탑을 2개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과 기능경기대회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종 외빈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감액을 시킨 것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비가 전액국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근로자소년복지회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상여금은 증액을 하고 정액수당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시설비가, 첫째 옥외변전실 판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변전실이 있는데 거기에 가림판이 필요해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수선비로 임대아파트 내부의 도색과 도배를 하기 위해서 2개동의 100세대의 우리 여성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선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사업입니다. 첫째, 경상사업비로 해서 불과시설에 대한 복지대책추진비로서 정보비 1,000만원을 설정을 했고 구료급량비를 영세민생활부조를 위한 2억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대체할 수 있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연초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국민적으로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연도중간에 이웃돕기성금 명목의 각종 부조리가 또는 잡부금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상에 많이 거론이 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일체 성금성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이 오늘 현재 거의 소진이 되고 없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이웃돕기를 위한 성금으로 부득이 우리 시 예산에서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항이 됐습니다. 영세민생활부조 구료급량비와 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3억을 계상을 해서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구료피복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던 조기출장 영세근로자에 대한 실비식당 시범운영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정책방향이 수정이 돼서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일근로자대표들을 다 모아서 회합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 현재 일일근로자단체나 각 대표에서 대표자들이 이 시행의 연기를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를 하고 좀더 분위기가 성숙이 되었을 때 시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위원님들께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병원보험기본경상비로 이것은 병원보험부담금 또 뒤에 영세민병원보험수입부담금,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직원들 정규직원들과 청원경찰 또 예술단체 전문직원들 상근일요인부, 이런 분들에 대한 병원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은 생갹하고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랑인보호사업비입니다.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보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소관은 생략하고 104페이지 보건위생사업분야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보건관리분야입니다. 우선 동자율방역소독 확인점검을 위한 국내여비와 가정간호사업지도와 마약사기단속을 위한 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약품등 검체검사수수료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피임약제보급수수료 70만원 또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30만원을 각각 경상보조를 하고 환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수료수입분에 대해서 가정협회로 70%, 구청으로 30%씩 줄이도록 우리 조례에 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수입액을 그대로 나눈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그 용역비입니다. 시립병원설립 기본계획수립이 5,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자보적보조로 나환자정착촌 자립지원금 송아지구입비를 7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나환자정착촌을 지난 7월에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나환자들 정착촌에 살고 계시는 5가구의 주민들이 조속히 이주를 하시도록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지원액수가 시비지원이 원활히 이뤄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1단계로 세대당 150만원씩 해서 송아지를 하나미리씩 구입을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우선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자 하는 뜻에서 그 분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송아지를 구입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보호환경연구원 운영관계는 당 원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원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있고 국고보조금이 병원보호비 직급회심사수수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원보호기금운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입원진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각목 명세서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설명 끝내버리고 같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하세요.

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그간 창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 배려의 덕분으로 일추월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연구원의 기능이 거의 90% 정도의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3년도에 예산만 좀 더 확보하게 되면 타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왕에도 많이 도움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의 106페이지입니다. 다른 부서는 모두 2회 추경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이번 2회 추경은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18억의 예산이 었습니다만, 이번 16억 6,800만원으로 약 1,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원인은 주로 인건비의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의 1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첫째 급여의 7,300만원 상여금의 3,800만원 그래서 저희 인건비감액 부분의 원인은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이 인건비 예산반영을 할 때는 주로 호봉을 10년 이상부터 경력자의 호봉기준으로 급여를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신규임용자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복지후생비 인건비에 따라서 체력단련비가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입니다. 기왕에 232만 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전염병환자 발생에 따른 검사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시험검사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시험검사업무가 환경처업무이관에 따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후발기관으로서 타시도의 연구원은 60명 내지 70명됩니다만, 저희 연구원은 직원이 4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 검사요원이 부족해서 늦게까지 검사하는 경우가 많고 야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급량비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처음에 300만원이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19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환경처의 업무이관에 따른 공해배출업소의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업무적 검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공해배출업소의 송해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기검사 공해중에 대기분진, 소음진동, 이런 분야의 각종 공해배출업소의 검사를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배출업소의 검사에 대비나 준비상항이 미비해가지고 검사신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가서 검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이랄지 요령에 대해서 준비사항에 대해서 배출업소의 관계자를 모셔 놓고 간담회를 65명으로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식사비용이나 65명을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식사비용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자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중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왕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 시험검사용 무정전 전원장비하고 자동전압조정장치가 사업비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정전 전원장치와 자동전압조정장치가 전기공사에 따른 설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비비로 법정규정 요율인 6.42%의 설비비를 계상한 결과 27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76만원을 설계비하고 또 기타 전기공사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은 시험검사를 자주하게 됩니다만, 시험검사업무가 주 임무입니다만, 그런 시험검사과정에서 소위 독가스랄지 악취, 이런 냄새가 굉장히 많아서 환풍기랄지 이런 설비를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부대설비비로 해서 26만원에서 총 시설부대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보사국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수웅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사국장님,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직업훈련센타를 건립하기로 할 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장애인들 에게도 이런 직업훈련센타를 만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삶에 희망을 주고 또 그 분들이 영구적인 직업관을 갖게 되는 것을 다행이다 해서 시 당국에 대해서 또 국가 당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전액삭감을 하고 이제 와서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영구적인 삶을,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오리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사는 거야 어떻게 되었더라도 종합체육관에서 운동이나 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급한 것이 종합체육관이 아니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체육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원래의 계획대로 직업훈련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낫겠다. 시비가 얼마 들고 또한 국비가 어떻게 되고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문사위에서 직업훈련소를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정말로 얼마나 저희들 마음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생활이 어렵고 한 사함들이 그 좋은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고, 아 정말 제 느낌이 우리 아이들이 다 자랐으니까 그렇지만 창안을 가지고 기계를 만들고 직업훈련원에서 공부한 자식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얼마 신청하지 않고 몇 사람이 없고 해서 이것을 취소한 것 같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장애인들이 가서 그런 직업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도 광주에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여러분들로 통해서 또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들 교육계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변경된 것이 제 생각은 이것이 영구적인 장애인들의 삶을 위한 것이었는데 체육관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라는 것이 낫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한쪽을 못 쓰고 도 어느 한 쪽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직업을 가르처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쪽이라도 특기를 갖고 또 나도 어디 가서든지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직업관을 심어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조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이념과 기본취지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시에서도 직업훈련센타를 만드는 것이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의지를 복 돋우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 준다 하는 점에 뜻을 모아가지고 장애인 재활 10대 시책은 당초 계획당시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어도 그 후에 중앙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 시책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안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여기에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열을 내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가지 사항를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수정할 수 밖에 없었던 몇가지 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종합체육관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체육을 운동회를 일반 보통사람들 같이 이런 것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장애인올림픽 대회를 우리 장애인 몇분들 하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고 느낀점이 있고 지난번 우리 장애인들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에서도 느낀점이었는데 장애인들의 가장 큰 신체교정과 지체활동 이것은 바로 건강과 직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운동측면이 아니라 장애인의 신체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운동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자체가 특히 우리 장애인종합체육관을 건림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풀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역도관이니 뭐니 이런 것 보다는 소규모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장애인 신체교정 발달에는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몇가지 장애인올림픽 출전선수들이 이야기한 대로 따른다면 몇가지 기본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좀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종합체육관이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체력방향 측면이 아니라 신체교정과 재활적 측면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의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라는 것도 설립이 돼서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키고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훈련시설을 갖추려고 보면 막대한 비용과 또 앞으로의 설치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투자와 시간을 이제 이 장애인들이 자립재활 할 수 있는 의지, 마음의 자세를 옳고 바르게, 그리고 굳건한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체발달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불편한 몸일지라도 그 몸을 빨리 정상화 시켜나갈 수 있는 불편한 가운데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관계자들도 우선 한 애기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직업훈련시설이 우리 시만 해도 각 사회복지시설 수용시설에서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간헐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어떤 기계, 금속, 화학,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장애인의 특성별로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시설에서, 행복재활원에서 전자부품을 하고 있고 인화원같은 곳에서는 등공예를 하고 있고 장애인솜씨 자랑 전시회때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꼭 장애인들이 일정한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꼭 공공직업훈련원만 가지고 택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느꼈고, 두 번째는 현재 있는 기존시설가지고도 충분히 자원을 낭비를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홍보부족인지 장애자들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떤 이유든지 두 가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장애자들이 우선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저희 공무원들 자체가 또 그만한 홍보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반성을 하면서 기존시설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거액의 투자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낭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또 한가지 이분들에게 직업훈련을 권장하기 위해서 연소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으면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아도 걱정을 안해도 될 사람들이지 성년자의 경우 자기가 부양가족이 있어서 장애자들이 될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교육훈련을 받으니까 입소를 해버리고 나면 자기가족의 생계를 보장 할 것이없다. 그런 점까지 저희시에서 걱정을 하고 생계지원비까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이 교육입소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세서민들 우리 생활모조대상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직업훈련을 입소를 했다가 중간 퇴소자들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왜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느냐, 직업훈련비의 왜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느냐 하고 질문이 많으셨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우리 시비지원금, 이런 것이 그만큼 책정이 되어있었고 직업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매우 부족한 것이 또 우리 시의 홍보부족도 자인을 합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왔어도 직업훈련생들이 절대 희망자가 없다는 것도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가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특히 직업훈련을 받겠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전액무료로 얼마든지 받을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 투자보다도 지금 추세가 점점 소규모 특수한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사회복지관 또는 기존 수용시설 이런데서 전문교육 소규모 그 사람 특성별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기왕에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를 좀 더 보완을 시키는 방법과 기능보강을 시켜서 이분들 직업훈련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이젠 장애자들이 좀더 의지력을 기르고 자기 신체보강 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자들이, 제가 바라는 것은 장애자가 어떤 풀장에 가서 의지력을 기르는 것 이전에 장애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장애자 옆에서 보는 사람과의 장애자가 부모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자의 20세미만이 부모보호를 받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20세가 넘어서 성년이 되다보면 부모는 허망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풀장에 가서……. 물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와 또 어떤 그런 생활의지를 심어주는 것은 자기 몸이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의지가 약해지지,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부모곁을 떠나서 어느 직업훈련센타라도 어떤 직장을, 자활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직업을 가짐으로 인해서 부모도 편하고 본인도 거기에서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있습니다. 장애자가 그런 희망도 저런 희망도 취미도 없이 그렇게 살면 오히려 굉장히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불안에 떨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한 가정도 그 부모도 불안하고 불행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국장님이 장애인직업훈련센타를 건립하겠다 할 때는 저희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정말로 장애인들에게 자활적인 자립적인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삶을 우리 광주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는 아주 박수를 쳤습니다만, 오늘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때 아마 입안했을 때의 목적이 삭감돼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더 급해서 이렇게 됐다, 즉 종합체육관시설이 직업훈련시설보다도 더 급해서 그랬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나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아마 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꺾여 들어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전혀 안그래요? 그럼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직업훈련희망자가 대단히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변경된 원인중의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적을뿐더러 기존의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기존시설조차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십수억이 드는 이런 사업을 책정을 할 때 이런 기초조사도 없이 했었습니까?

그때도 물론 조사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항과 지금 상항이 달라진 것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능훈련을 중점을 두고 입소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으고보니까 우선 일단계로 일산직업훈련원하고 우리 가까운 공공직업훈련원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게 전부 증간에 퇴소를 해버리고 또 그 다음 1회는 모집을 했었는데 응소가 됐었는데 그 다음 2회부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숫자가 우리 시 만해도 2만명이고 등록된 장애자가 5,000명인데 왜 이중에 희망자가 없느냐 이런 의지를 갖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안 나와요.

그 희망자가 극소하다는 그 이유를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성인장애자는 자기 가족의 생계를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나마 없으면 자기가족 생계가 막연하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전액 국비로 또는 시비로 다 무료로 가지만 가정생계비가 곤란하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그 덕분에 가정생계비까지 많지는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가정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지금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주 소상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요약, 요약해서 합시다. 문제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 대단히 빈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자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기술을 습득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광주시청의 장애자를 의무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는 인원이 몇 퍼센트고 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법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장애자고용촉진법이 3년 전에 발효가 되가지고 금년에는 의무고용 비율이 1.6%가 됩니다. 내년에는 2%까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총 인원의 2%, 내년부터는 2%를 고용하도록 의무고용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상업체가 300인이상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 300인이상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체든지, 제조업체든지 300인이상 고용하는 업체로서 금년에는 1.6%까지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용, 장애인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노동부, 우리 광주지방노동청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회 이사장이 우리 시 관계공무원과 관련업체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를 법정의무고용인원을 다 준수를 해달 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정의무고용인원을 이행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부담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대체를 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장애인…….

벌금성격이 부담금이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법정부담금입니다. 그것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일정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부담금을 납부한다. 그 말씀이시죠?

법적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은 이제 물론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부대사업비 또는 장애인취업 직업훈련사업비로 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300인 이상 고용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현원은 저희가 노동청에 좀더 소상한 자료를 얻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해당업체에, 일단 업체에 해당은 안됩니다.

업체에 해당은 안되지만 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신규로 채용을 할 때 공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의를 두고 특별한 채용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이고, 저희가 인사 주무 부서하고도 몇 번 장애인들 특별히 채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공무원법상의 채용조건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전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자면 광주시청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관이나 업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이죠.

아뇨,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도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각 관서장들이 그런 의지를 보이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난, 작년에 우리 사회과에 한 사람이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비정규직으로 해서 한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회과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직업을 택해서 나갔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우를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적재적소에 취업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종열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변경하게 된 사유를 몇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직업훈련희망자가 거의 없다, 아주적다. 이렇게 되어있고 건립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는 여러 가지 설비를 전부 장만 하는데는 수백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국가시설이나 또는 장애자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장애인직업훈련을 또는 장애자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장애인직업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변경해서 종합체육관건립으로 바꿔야 겠다,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전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타당성이 없느냐 벌써 이것이 1년도 못됐어요. 국가사회적인 대 변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다른 상황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13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리고 예산에 편성했을 때, 더구나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는 다양한 기초조사를 했을 것이고 합목적적인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전부 점검을 했을거란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단히 장하신 일이다 어렵지만 이것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변화가 전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건립으로 바꿔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가하기에는 크게 두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정부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가적으로 물의가 일어나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골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번 바르셀로나에서 전세계적인 장애자올림픽이 있었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장애자가 나가가지고 아주 눈부신 메달획득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욕구가 정부차원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불우장애자와 노약자뿐만 아니라 기층민중을 위해서 쓰여야 할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그 맥락에서 또 하나 세계적으로 낮은 내 놓고 싶거든, 즉 말하자면 전시효과는 많이 노리고 싶단 말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관같은 것을 건립해서 몇 몇 사람 소질있는 사람 발탁해가지고 메달은 많이 따오고 장애자전체를 위한 복지시설에 또는 복지행정, 복지정치에는 소홀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얄팍한 심산속에서 이런 구도가 마련된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확실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변경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이므로 이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 이 문제에 관한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더 하시렵니까?

우리 오위원님 말씀에 저로서는 전적으로 그 이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직업훈련을 시키므로 해서 장애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를 하고 생계보장을 해 나가면서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이상이고 또 목표입니다. 또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업무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또 한가지 다른 측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복지항상을 위한 방법이 꼭 직업훈련만을 가지고만 할것이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이거니와 방법은 다양하다, 또 한가지는 직업훈련을 하더라도 꼭 시설을 우리 광주에다가 꼭 새로이 만들어만 가지고서 만이 그 이상을 달성할 것은 아니다. 기존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이를 사업변경이 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희망자가 당초에 저희들이 등록장애인 5,000명 또 우리 추산 약 2만명, 이 장애자들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입소희망을 할 것이다, 직업훈련입소를 희망을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왔는데 또 실제 면적결과, 그런 희망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입소를 희망을 받아서 보냈으나 중도탈락자도 많고 그 후에 2차 모집을 전부 호응을 해 주지를 않고 해서 결국 당초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만들었던 그 계획에는 대단히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시설을 많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그 비용과 산출간의 효과분석 면에서 분명히 비경제적인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존 시설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 활용된 시설이 여유가 없을 때 새로운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하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국장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조사를 다해서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리라고 예상하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신청자가 아주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파견교육을 시켰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국가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받고자 파견했을 때 그 교육에 내실이 얼마만큼 있었는가도 한번 점검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도 심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받고 와봤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한데 어렵사리 교육을 받을 의욕이 별로 안생길 것은 필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해봤더니 안되겠다, 그러니 바꾼다, 1년도 안돼서 공사착수도 안되고, 그러면 이게 보사국업무도 장난도 아닌것이고, 어구나 이것을 검토해서 승인해준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바지저고리도 아닌 것이고 이상한 짓거리가 되요.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정단한 사유가 있어서 아니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1년도 못돼서 변경을 한다. 그렇다면 국에 있는 모든 간부는 문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십억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합 목적적인 타당성조사, 현실적인 조사없이 이렇게 상정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1년도 못돼서 변경한다, 이것은 바로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러지마시고 기존의 사업계획이 대단히 홀륭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끈질기게 추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지금 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광주에 등록되지 않고…….

등록된 장애인은 4,910명입니다.

그럼 한 5,000명은 되구만요. 전체적으로 한 2만명 됩니까?

추산입니다. 추산으로 2만명입니다.

추산으로 2만명되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직업훈련센타를 설립하자 할 때에 거기서 어떠 어떠한 기술, 어떤 시설을 갖추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자가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술습득하고자 하는, 좀 그거 싫어했다. 원래의 계획보다는 여기에 호기심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훈련직종은 일반 보통사람들 직업훈련시설과 똑같은 광범위한 종류의 훈련직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것 배우지도 않겠다고 그랬을까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을 까요.

거기가 장애인직업훈련장입니다.

일반하고 똑같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직종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하게 해줬다.

그 직종이 무엇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무조건 다양하다고만 하지말고, 무엇 무어신가, 그거 국장님이 다 알겠습니다. 밑에 과장님이 다 아시지. 광주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저 서울에 있는 것 해버리면 뉴욕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많겠죠.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광주에 있는 것. 그렇게 애기해줘야지, 서울까지 가라면 안갈사람 많죠. 나부터, 그다음 계속하십시오. 또 다른 것 오면 답변하기로 하고 다른 것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점심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제 5분있다가 시간넘어서가면, 조금만 기다립시다. 1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의사에 따라 갑시다.

훈련직종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 해주세요.

질문 빨리 끝내고 그 다음 소관을 또 해야되니까, 지금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오래걸려요. 이것만 없으면 지금 오래 안걸린텐데. 가장 기대했던 것이 허물어지는 기분이라 허탈감에 빠질 정도라고 이게!

참고로 국립직업훈련원인 일산직업훈련원에서 하고 있는 분야가 정밀기계, 전자, 의상, 인쇄, 목칠공예, 귀금속 공예, O. A라고 해가지고 사무자동화 프로그램작성 이런 것 해서 7개공과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 일산직업훈련원에. 그리고…….

거기가 어디에 있는거예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소용없고, 그건.

그럼 여기에다 우리 직업훈련센타를 하면서 경기도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자들이 원하는, 장애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직종의 기능훈련을 자기 신체에 맞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무넹 아마 이 직종은 엄청나게 다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사람 한사람 각자 신체조건에 맞는 곳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양에 덕산사회복지법인에서 금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2년과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자동화공과와 정보처리공과, 이 두가지 공과를 지금 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제는 장애자들이 기계나 전자 이런 쪽 보다도 사무 오퍼레이터 이 분야를 훨씬 더 선호를 하면서 또 장애자능력에 그쪽이 더 맞다. 그 다음에 신체를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 이러한 직종의 직업, 그래서 주로 사무직을 가장 원하고 그것이 또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금은세공, 컴퓨터, 양재 한복, 요리, 목공예, 등공에, 시계수리, 사진식자, 상업예술, 기계조립, 또 여러 가지 나머지 금속, 이런 것 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원래 계획을 하고 직업훈련센타를 세우려고 했죠?

예.

그럼 그 당시는 여론이나 또 장애자들의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한테 입안하는 과정에서 많은 청취를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아 이것이면 되겠다 하고 그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됐을 것 아닙니까?

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자가 많았는데 왜, 그런데 희망자가 그렇게 적어져 버렸을까요?

희망자는 많았ㄴ느데 실제 그것이 바로 아니, 이제 우리 광주에다 훈련원을 세웠을 때엔 또 별개의 문제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1단계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도 안가려고 할때 이것이 그만한 많은 투자비용을 들여서 나중에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1단계로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합훈련센타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아 물론 이 지역에다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 이 지역 주민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현재, 이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현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시설조차도 전혀 안가는 사라들이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장애인직업훈련센타 건립을 그냥 백지화시켜버리고 장애인종합체육관을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하기로 했다 하면 저는 시민들에게 본시의원으로서 또 그렇게 해서는 참 명목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일 현장 방문일정이 있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을 방문해서 진짜 장애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한번 들어본 다음에 심의하도록 합시다.

우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충실한 예산심사준비를 우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세열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역에는 보건소주관의 지원방역과 통·출장 소단위의 자율방역 그리고 명령방역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중 자율방역은 주택, 골목, 공한지, 소하천, 불결지 등의 취약지를 주 1회 이상 소독을 목표로 편성되기 때문에 규모나 그 파급효과를 볼 때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방역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자율방역단 운영의 문제점의 몇 가지 지적하고 또한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방역의 조직은 국민보건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면에서 볼 때 연중 상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면 1/4분기 추진실적으로 방역단편성과 소독약품지원이 고작인 것입니다. 해년마다 병역사업을 추진해 오면서도 방역단편성에 무려 3개월씩 소요되고 따로 날을 정해 그 발대식을 가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납득이 얼른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빙기인 3월, 4월에는 각종 유생, 해충과 수인성전염병의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어느 때 보다도 예방차원의 방역소독이 절실하다고 하겠는데 자율방역단은 이 시기에도 편성도 되었지 않고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배첨입니다. 자율방역단은 6월에서 9월중 취약지역을 주 1회이상 방역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3월, 4월에도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동안 보건소에서 지원방역소독을 하긴하나 장비나 인력면에서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겨울철 이상 난동을 보인 금년같은 경우에는 자율방역단의 조기운영과 상시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율방역단의 운영방법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자율방역을 사람을 사서하는 경우와 그때 여의치 않으면 방역회사에 맡기는 두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는 경우에는 턱없이 낮은 일당,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17,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낮은 일당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나 방역회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책임의식이 결어되어 대충대충 일을 하기에 담당책임자는 이래저래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부족으로 소독시간 보통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사이 소독시간제에 대문이 닫혀있는 집이 많아 시간이 지체되거나 소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데 이것은 현재의 자율방역단이 지극히 소극적이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방역소독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비는 잦은 고장과 대체장비 부족에 따른 방역소독의 공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씩 있는 휴대용분무기가 고장이나면 보통 수리하는데 1주일가량 소요되며 이렇다할 대체장비가 없어 방역소독에 공백이 생겼던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휴대용연무기로 취약지역 또는 집안 곳곳을 소독해야 하는데 무거운 기계를 어깨에 메고 다니기가 힘에 벅차 보통 손수레에 실어서 밀고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1동 등에 배낭식소독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효율적방역을 위해 배낭식소독기로 교체하도록 각 구청에 지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고급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 번째, 이상 자율방역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지원방역의 여건이 미흡한 상태이기에 자율방역의 비중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크다 하겠는데 본 위원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원방역을 자율방역이 흡수통합하고 현재 각 동·출장소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을 3내지 4개동별로 묶어서 권역별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보다 인력관리가 용이하며 그 전문성이 제고되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세열 위원님께서 오늘 정책적으로 저희들에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마음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합적인 결론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일선사례를 더 종합하고 검토를 해서 바로 정책반영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 중에 몇 가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병역조직이 필요시에,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어서 연중 방역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매우 동감을 하고 자율방역체제에 있어서는 필요시에만 운영하고 지원방역으로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과 능력으로는 상시에 활용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입장에서 좀더 예산사정을 충분히 더 늘려서 편성을 해가지고라도 우리 시민건강에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편성자체도 이제는 상시편성체계로 당연히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 제안을 그대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해빙기철에는, 이상난동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름철만이 아니고 상시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도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편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의 낮은 일당과 그로 인한 경비추가부담문제도 저희들도 매우 어려운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단가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부득불 운영을 조금 탄력적으로 하고 그 허점을 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희들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장비현대화문제도 저희들이 그 동에 많이 개선한다고는 해 왔습니다만, 112개 자율방역단이 휴대용분무기라도 다 갖추게 된 것은 금년에 와서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제는 동에도 2대이상 씩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하나가 허점이 생기고 해서 가급적 더 많은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더 고급화시키는 직원들 일손을 더 덜어줄 수 있는 이런 것 까지 고려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더 이런 분야도 복지보건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낭식소독기, 이것이 아주 편리하고 좋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세열 위원님께서 주신 이런 좋은 정책대안을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보건향사에 지대한 공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 보사국에서 장애자나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방역비가 소홀히 된 것처럼 예산편성에 보면 항시 늦게 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조사를 해 본 것인데 이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성동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관련업무를 그 곳에 의뢰해서 해오다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제 우리 광주시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고 이미 그 대부분의 검사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다행한 일이며 이제부터는 우리 관내 모두 보건문제, 환경문제들을 기존의 사후처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사전관리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원장님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십사 하고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과 몇 가지 건의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는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가 있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분석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보건연구부에 역학 조사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미생물과에서 병행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아직 개원초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명안되는 인원으로 에이즈다 콜레라, 식중독, 장티푸스, 감염검사, 유생, 세균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다보면 그 업무가 과중하여 연구사업은 엄두도 못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병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러한 업무를 역학조사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보면 연구사업비는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충분한 인원, 충분한 여건 속에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은 역학조사과의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병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관련기간보다도 뛰어난 고급인력과 첨단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보건분야와 환경관련분야의 기술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직원 거의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에 치중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미숙할 수 있고 연구검사업무의 종합적인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행정과 접목되도록 자료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일들만 담당하는 기술훈련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연구원은 준교육기관화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기술훈련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대해 홍보의 건입니다. 사실 시민들은 연구원이란 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또 광주시에 연구원이 신설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전남의 경우 1건에 한번 한 해 동안의 연구결과, 조사결과 등을 중심으로 원보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소극적 홍보보다는 시민전체가 연구원의 필요성을 신식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에 말한 3가지 사항들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보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연구원의 행정직, 보건직기능직, 일용직, 연구직에 각각 몇 명씩 있으며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능직의 경우 시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2명이었다가 7명을 빼가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5명 밖에 없어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원의 기능을 더욱 전문화시켰을 때 소요되는 인원도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지금 당장 환경연구부를 대기환경연구부와 수질환경연구부로 세분하는 개편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지방행정 또한 전문화되고 복잡, 다양화 추세에 있으므로 행정관리위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술연구, 조직유지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치 못한 상태에서 또 그 환경의 안좋은 기능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기구나 인력 기능면에서 소상히 알고계시는 마세열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한 질문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건연구부에 역학조사과 설치의 필요성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각종 유생, 세균, 에이즈, 장티프스, 전염병, 이런 질병에 모든 세균검사를 미생물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학조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구를 개편하고자 할 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부방침이 증원이나 이런 것을 억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역학조사과 외에도 지금 모든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가 지금 상당히 잔류농약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검사 또 잔류농약검사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전라남도의 경우만 해도 농·축산물과라는 별도의 과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의 필요성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의 인원, 기구확대, 억제방침에 따라 지금 현재 저희 입장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내무부에 증원하고 기구개편요구를 건의를 정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시도의 경우에 보통 70명 선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난 7월 1일자로 환경처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71명으로 증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 일시에 대량증원은 어렵겠다 해서 다시 검토해서 18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해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담당자가 사건이 돼서 면직이 되고 일부 시에서도 문책성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결과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기구나 연내로 기구나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보강만 되지 증과나 증계는 안됩니까?

증과를, 역학조사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역학조사과보다 우선 농축산물과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농축산물과로 요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역학조사과도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다른 시·도연구원과 같은 조직으로 증편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역학조사과 설치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위원의 행정진행능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겠는가 해서 총무과에 기술훈련계 설치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각 보건소에 세균검사 요원같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훈련계획작성, 집행,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구개편 같은 것은 같은 맥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연구원의 존재도 잘 모르고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한테 수질이나 대기, 공해검사의뢰를 오는 것도 기왕에 전라남도에 의뢰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의뢰공문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명의로, 접수는 저희들한테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작년 4월 30일 발족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생가하고 보다 더 기능을 발휘하고, 보다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수단의 일환으로 광주시민들이 제일 많이 새벽녘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약수터에 저희들 수질검사를 월별로 해서 부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드시 저희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한 검사표를 스테인레스판으로 해서 좋게 제작을 해서 부치도록 현지지도를 하고 각 구처에 협조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원장이하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직이 31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지원인력입니다. 행정이나 기능직, 당초에 내무부에서 정원승인은 기능직 포함해서 47명으로 정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광주시 저희 연구원이 발족되기 전에 광주시의 인력운영상 기능직을 타부서로 조정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은 5명 밖에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12명에서 7명은 다른 부서로 인원이 조정됐습니다. 이번에 전부 보강해 주도록 종합해서 건의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이런 어려움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직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기능도 100% 발휘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는지는 압니다만, 1년 동안에 한 실적을 지사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책자로 해서 아니면 프린트해서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분야별로 해서 실적을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국예산을 볼 때 일반사회복지비항에 예산이 5조 276만 2,000원 삭감됐지요, 그리고 보건관리항에 1조 7,219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됐지요. 물론 국고보조 변경내시 때문에 삭감됐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의 예산은 전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약 7조여원이 가까운 그런 돈이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깊이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정밀하지 못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삭감의 요인이 생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시설보다는 전시효과적인 전시행정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대폭 삭감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시효과적인 예산이 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감된 요인이 대부분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물론 사업비에서 순감은 항목조정에 의한 감이고 순감은 다만, 국고보조내시에 의한 삭감이기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은 좀 저희들로써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머지 증액된 부분도 역시 예산의 특성상 특히 추경예산의 특성이라는 것은 수시로 쓰기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에 예산과목 정정에 대폭적인 삭감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거론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장애인직업훈련센타건립 9억 1,428만원이 삭감되었단 말이예요. 장애인직업훈련센타 설치설계 3,56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국고…….

전액 국고반납입니다.

그렇습니다. 6조 1,165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때 물론 국고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때 세웠더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특히 본 위원이 작년도 91년도 결산감사위원이 되어가지고 광주직할시 예산을 보니까 특히 보사국에 작년도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결과로 예산을 세울때 신중을 기했더라면 정확한 자료나 중안에 교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았을뿐더러 예산과목정정으로 해서 이렇게 큰폭의 예산삭감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 2차 추경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짜 시민의 살림살이나 편의나 실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보다는 금방도 전시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심행정적이고 중앙정부의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사국전체 2차 추경예산을 통틀어 볼때 금방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생활보호에 3억 1,9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보사국전체 예산을 통틀어 볼때 2억 5,524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걸 계산해 보시면 먼저 제가 질의한 일반사회복지비항 5억 200만원과 보건관리비 1억 7,200만원 삭감된 것 대비 생활보호 3억 1,965만 5,000원 증액된 것, 이걸 상기하더라도 순 삭감된 예산이 2억 5,523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만 상향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7,6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까 삭감된 내역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말씀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증액된 부분이 이번에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선금적 성격의 모든 기부금, 이것이 일체 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웃돕기성금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 일반회계예산에다가 그걸 계상을 해서 그 기능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보호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안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늘어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보면 영세민 생활부조 물론 해야지요. 2억이 늘어났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대책 1억, 사회복지시설 구료 피복지원 5,000만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억지지만 이해를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업무추진비를 본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보사국것만 제가 계산해보니까 7,690만원이 증액됐어요. 업무추진비로 새로 증액된 부분만, 사회복지업무추진 500만원, 민주화추진업무추진 500만원, 저소득계층장애인재활시책추진 500만원, 저소득계층장애인재활시책추진 3,500만원, 노사분규조정업무추진 1,000만원, 노사정감담회 495만원, 일일근로자감담회 195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업무추진 300만원, 불우시설복지대책업무추진 1,000만원 부랑인보호업무추진 200만원, 이렇게 해서 7,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연말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셔야겠지요. 그러나 보사국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대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보사국의 업무기능성격상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일 그래도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을 자주 찾아보고, 격려하고, 위문하고, 하는 기능을 우리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의 시전체로 보면 맡아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작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곱게 쓰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곱게 쓰이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잘 쓰도록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지요. 다른 질문할 만한 게 없으니까.

오종열 위원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것, 자그만한 것 하나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업무가 노동청으로 완전히 이관되었다고 말씀들 하시고 실지로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이고 합니다만, 그러나 광주시민에 관한 일이고 또 광주시보사국내 노정과라고 하는 노사관계를 조정해 주고 또 지도해 주고 그런과가 있는한 문제는 노동청에다 떠밀어버리고 말아버릴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기 아시아자동차공장 거기 하청업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차체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용진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해고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해고당한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젊은이가 조선대학교출신이예요. 그런데 대학교출신은 생산직노동자로 채용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학출신사항을 자기의 학력에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것이 알려져가지고 이 사람을 굉장히 학대했어요. 대단히 학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이 삶은 생산직현장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나온 급료를 가지고 홀어머니한테 부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종의 여론재판에 회부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론재판을 했냐하면 이 사람을 따로 떼어내 놓고 동료들에게 대학출신자가 근로운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위장취업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하고 함께 근무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결과도 공개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퇴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노동자를 관리하는 노무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의 중징계 끝에, 이 사람은 내가 들어오기는 생산직종에서 일하고 싶어서 들어왔지 노동자를 관리하는 관리직에서 일할 것을 요망하지도 않고 내 적성에도 맞지 않는다 해서 끝내 자기 직책을 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해고를 시켰어요. 이게 사회 각 분야에 알려지면서 물의가 야기됐습니다. 심지어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결양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도 불씨가 될 것입니다.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우리 고향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노동청소관이라고만 하지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본청내에 보사국이 있고, 보사국내에 노정관리과라는 것이 있는 한 이러한 일은 우리가 상당부분 수렴해야 됩니다. 광주시민이 억울함을 당하면 광주시의 니방정부에다 그런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줘야지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당장 질문 해 봤자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룰 자료가 없으므로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또는 직장에 알아보실대로 알아보셔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고 되었나, 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는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자료제출 해 주라고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노동청이 알아봤는데, 노동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진 노동자는 사실입니다. 7월 15일날 해고가 되었고 해고내용은 기재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해고가 됐습니다. 노동청 쪽에서는 근로감독관이 거기에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회사측하고 장본인하고 양자간에 서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결이 되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협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 그것이 오는 데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소관 및 병원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릴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떤것이요.

오전에 논의되었던 사항가운데에서.

시간이 없어요. 가정복지국하고 또.

별도의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만…….

공식적인 것 끝나고, 그것하면 또 한 시간, 두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게 되어있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논의해야지.

공식적으로 할려면 내일 할 수도 있지, 할려면. 그래서 방망이를 치지 않았소 일부러.

우선,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어째요. 정경주 위원, 5분이라도 하고 싶으면 시간 줄테니까, 시원시원하게…….

충분히 했으면 필요 없고,

충분히 했어요. 했는데 저쪽에서 다시 더 해야겠다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꼭, 필요 한다면 내일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 답변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 이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과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늘 아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92년도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소관 92년도 기정예산은 모두 96억 1,441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코자 하는 276만 5,000원을 합치면 총 96억 1,721만원이 됩니다. 추경예산의 내용별로 인건비가 4,300만원이 감된 반면 경상사업비 4,400만원과 주요사업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부분별로는 가정의례분야 600만원과 여성회관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아동복지 300만원, 노인복지 900만원, 여성복지 1,800만원, 청소년복지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가정의례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됩니다. 가정의례인건비는 상여금 332만 3,000원이 추가되었으나 정액수당 집행잔액 1,056만원이 감되어 결국 723만 7,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묘지공원 3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지도감독여비가 필요하여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경상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여비로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부과시설 6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위로 간담회경비로 195만원과 모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경상사업비로는 부과시설양로원 6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위로 간담회경비로 195만원과 모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경상사업비로는 부과시설양로원 6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간담회경비 150만원, 노인회관과 경로회관 전기설비보수공사비 500만원 북구 신안동에 있는 경로회관 건물내외도색비 200만원등 모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녀복지 중앙 세미나 참석 및 92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직할시 견문을 넓히기 위한 여비로 74만원과 어렵게 생활하는 소외 불우모자세대방문 위로격려비 500만원 당초의 저소득모자가정 생계비지원등급이 상향조정되어 국비보조금 1,218만 4,000원등 모두 1,792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 45만 3,000원은 91년도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의 반납액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예산안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청소년육성 지방실무위원회에 회의개최가 증이 되어서 1회를 2회로 하는 수당이 51만원과 청소년육성지원 지방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 관련단체수련활동을 현지 확인지도키 위하여 여비 80만원을, 무직·미 진학불우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하여 195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386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인건비소요예상 판단결과 3,531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1,026만운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우여성아동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코자 이에 따른 편집수당 96만원과 인쇄비 150만원 그리고 제2회 작품전시회에 따른 상설진열장 마네킹구입비 120만원, 노후 훼손된 서예반 받침 및 담요구입비 40만원 또 할머니교실운영 개근상기념품비로 50만원 광천동터미널내로 이전된 여성아동상담 분실사무집기구입비 70만원, 그리고 여성회관지하실에 있는 위험시설물인 고압변압기와 보일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수정설치 또는 방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끼고 줄여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참석수당 3만원, 20명 1회 60만원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기정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습니까?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웁니다.

그러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도 이제 생긴 겁니까?

육성위원회가 있지요. 저희들이 위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육성위원회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실무위원회로 저희들이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금년에 이렇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느끼셔서 했습니까,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청소년지방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것은 그분들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무위원회로 했는데 금년에 수당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추경에 세운거란 말입니다. 어떤 의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그것을 세우셨는지…….

저희들 이것은 당연히 세워야 하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못 세워져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하셔가지고 수당을 못드렸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시책사업이나 지방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먼저 거쳐야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사업을 더 제대로 진척도, 전문가들 심의도 받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꼭 해야합니다. 위원회는 조례에도 있으려니와…….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에 참석수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지방위원회가 청소년시책 통괄해서 지역사회에 안 맞는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실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작년에 하셨으면…….

작년에는 실무위원회로 저희들이 갈음을 했어요. 그래놔서…….

실무위원회라도, 작년에는 실무위원회 했는데 금년에 꼭 이렇게, 물론 예산을 세워야되는데 못 세웠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굳이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수당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있다면 어떤 일을 작년에 실무위원회에서 했으며 또 그 지방위원회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셨으면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는 실적은 없죠. 아니 실무위원회 말고 지방위원회는 작년에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실무위원회로 갈음을 하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하셔가지고 실적이 뭣이냐 그말예요.

실적은 많죠, 저희들.

필요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안을 가지고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신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각 기능별로, 각 단체별로 조정하고 협의가 이뤄져야 신년도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이게 옥상옥은 아니예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명단하고요. 실적하고 작년에 모임을 가졌던 그거하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례집발간 편집수당 그랬는데 금년에 상담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재까지.

여성회관 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저희들이 부녀, 아동상담해서 한 5,000명 잡고 있습니다.

5,000건 하셨어요.

저희들이 현지 오락장이라든가 그런데도 순회하면서 직접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상담실에서 상담하신다 그말예요?

여성회관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폐를 들어서 책으로 발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들이 상담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 광주시내의 각 상담소라든가 사회사업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봄으로서 요보호아동을 지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예시라든가 그 교과서 같은 지침서역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상담사례집을 한 번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하나만 말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상담했던 사례중에서…….

예를 들어서 모자일시보호소 운영관계에서 남편하고 불화로 인해서 가출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일단 상담을 해가지고 한 1주일간 보호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남편이 부인을 찾아와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런 용서를 빌고 부인을 다시 가정으로 함께 귀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상담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이게 지금 발간해서 각 유관기관에 간다 그 말씀이죠?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또 상담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또 상담소, 그리고 이 상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민에게도 배부해서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P.R도 겸해서, 상당사업이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런 것을 이 기회에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해서 지금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책을 만드실 때 유관기관이나 또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곳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서회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책을 만드신다고 해서 유인된 것 보면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든지 효용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결여된 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참고자가 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종결합시다.

질의종결요? 글세요, 질의조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인건비 그것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이고 답변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난 납득이 안가요. 기록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기록에 남는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이 되어버리면 안되지 답변준비하실 동안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세요. 각목명세서 98페이지 끝에 대수선비 나와있는데 노인회관 및 경로당 설비 보수공사 대수선비, 경로회관도색, 어느 곳에다 할 것인가, 어디가 그것 할 자리인가 그 필요하면 우리가 내일 조사 나갈 겁니다.

위차가요. 노인회관은 사직공원뒤에 노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고요. 경로회관은 신안동 어린이놀이터에 경로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건물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보수를 하고 도색을 하기 때문에, 신안동 어린이놀이터안에 노인 경로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분리해서 저희들이 노인회관보수공사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보수를 해야되고 또 경로회관 역시 보일러 교체…….

아, 그거 써 있으니까 알아요. 시간가니까 필요 없고, 그 밑에 99페이지 보면 저소득모자가정생계비지원 학비, 양육비 해가지고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구비만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그것은 모자, 어머니들이 애들데리고 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구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없이 구비가 조금 듭니다. 이번에도 순수한 국비가 1,218만 4,000원이 온 것은 당초에는 5등급까지만 봐줬습니다. 보사부에서.

아, 그러니까 국비를 구비하고 합해서 내려보내겠다 그 말입니까? 시비를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 시비는 없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까 청원경찰 기본 그것은 아까 물었으니까 그거 끝내기로 하고 더 이상…….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 전체적인 직급별 평균호봉을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호봉이 낮은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의 경우 발족이 된지가 얼마나 안 되가지고 근무연한이 짧다보니까 실질호봉은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생긴지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는데도 이런다는 게 말이 돼요?

인건비책정 할 때는 시 전체적인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가지고 인원 숫자를 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얘기대로라면 청원경찰관을 작년에 다시 구했어요? 아니잖아요? 3년 됐으면 3년 전부터 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 호봉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평균호봉을.

그러니까 그게 저쪽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시청에서 그냥 해버린 거구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여성회관 생긴지가 3년 됐죠? 2년 전에, 작년에 청원경찰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금년에 증원한 사람.

금년에 한 사람…….

한 사람 증원했는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기준에 의해서 세운다고 그러지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요. 예산운영이 엉망이예요.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말 되서는 이게 결산추경에 못 넘기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돈이 작년에 얼만 줄 압니까? 100억이 넘습니다. 광주직할시에 못쓰고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 버린 돈이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회관도 네 사람 중에서 한 두 사람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이해가 가나, 전체를. 예를 들면 10호봉짜리가 세 사람 있는데 15호봉으로 전체를 계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안되겠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103페이지 사례집발간 거기 나왔는데 아까 말한 내용에서 흔히들 여성쪽에서 볼때는 남자분들이 잘못해갖고 나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나서 집에서 했을 때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자가 잘못했다 빌어라, 말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조장되는 경우가 나와버리면 이 사회가 큰일나버린단 말예요. 사실상 바람난 여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자는 데 아닙니다. 이래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나 사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나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그 전부터 생각해온 것인데 이거 대답이 그렇게 나오길래,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야지, 여권신장 이다 이렇게 생가하면 안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람이 난 영성은 내방 상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 와버린다? 그러면 책 낼때 전부다 남자들이 못 되가지고 때려서 나온 것만 책 발간하겠네요.

일시보호소 상담사례뿐 아니라 요보호아동 상담사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동이라든가, 부녀라든가, 가출여성이라 든가, 이런 상담사례…….

엄마가, 애기를 상담을 하다가 보면 엄마가 도망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건 부자가정까지 가서 아버지고 또 상담을 해서…….

아니 아까 뭐 저 남자가 잘 못했다고 빌고 어쩌고 그런 소리만 하니까 반대급부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도 매 맞는 부인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은 여자들이 다 이기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다음에 한 번 여성회관 간다는 게 아직 못 갔으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금방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월말까지 5,000건 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0건을 상담하였다면 하루에 30건 됩니다, 대충. 참 고무적인 사실인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작년도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했더라도 좌우지간 5,000건 했다면 여성회관의 몫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하루에 3-건이라면 엄청난 건 이예요. 우리 관장님이 상담하시고…….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터미널에 저희들 두 명…….

터미널 금년에 지었잖아요?

아뇨, 터미널 옮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열심히 하신 것은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열시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서예, 아참 사례집 몇페이지짜리 만들려고 계획해서 5,000원 잡았습니까?

200페이지를.

200페이지. 5,000원 됩니까? 우리 조수웅 위원님, 전문가니까. 그 다음에 서예받침 그것은 무슨 천으로 하는데 하나에 2만원 하느냐 이것도 한 번 묻고 싶어요.

서예반에서 서예를, 글씨를 쓰는데요. 책상위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방바닥에서 할 때 담요을 깔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담요입니다.

어떤 담요인데, 담요가 한 장씩이 다 필요합니까?

담요 한 장을 접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융모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사서하면 이렇게 안비싸거든요. 국고를 가능하면 낭비를 안 한 방향으로 해야 될 텐데 2만원씩 들여서 과연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겁니다. 말하자면 2만원 짜리를 서예, 우리나라 아직 그렇게까지 부자아니예요. 융으로 나온 것으로, 나도 그거 해봐서 알아요. 아 글씨도 좀 써보고 했어요. 못써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조수웅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 동의를 합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나오신거 없으시고 가정복지소속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삼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과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구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국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환경보전 및 페기물처리업무에 전력하므로써 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는 한편, 특히 금년 7월부터 환경처리업무가 대폭 이양됨에 따라 환경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도시가꾸기를 위한 녹지와 공원의 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위생매립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매립장주변 주민의 숙원사업해결을 병행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위생매립장을 건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본청 3개과와 6개사업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2회 추경예산은 92년도 기정예산 135억 9,900만원의 6.4%인 8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4억 7,300만원으로써 증액이 10억 6,000만원 감액이 1억 8,6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을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 3,100만원, 관서운영비 2,300만원, 기본경상비 100만원, 경상사업비 6,100만원, 기본경상비 100만원, 경상사업비 6,100만원, 주요사업비 7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본청 3개과의 추경예산액은 4억 2,700만원으로 환경보호과가 감액이 1억 5,500만원, 청소과가 5억 7,600만원, 녹지과가 600만원이며 6개사업소의 추가예산액은 4억 4,7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24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가 1억 7,600만원,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가 4,500만원,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가 2,300만원, 우치공원 관리사무소가 감액 2,6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중 주요사업으로는 범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업무추진과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조성에 따른 인근주민숙원사업해결 등에 5억 7,200만원, 위생처리장 모래, 씨앗등 제거용 원심분리기 설치에 필요한 부대경비 1,700만원, 시민의 휴식처인 광주공원휴게실 1동 건립,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 노거수보호대 설치 등 공원내편의시설 설치에 1억 4,200만원 어린이대공원 파고라 설치 등 편의시설설치에 4,6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부지가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개발지역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어 93년까지 년부상환 조건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희 환경녹지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보전과 쓰레기처리 등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전액확보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부터 해나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각목명세서로 하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로 하시겠습니까?

필요하신 대로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항설명서 하고 각목명세서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목명세서”로 하라는 위원 많음) 각목명세서로 할께요. 그러면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낳을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몇페이지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몇페이지, 몇페이지 해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세요, 다 준비가 되셨으니까.

각목명세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대한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44억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5억에 이번에 8억 7,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관리는 1억 5,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번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대기오염측정소 및 산성비측정소 설치 2억이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을 일단 감하고 내년에 계상해야 될 것 아니냐 다만, 우리 정경주 위원님께서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어쩌겠냐 하고 그 의견을 지난번에 검토해 봤습니다만, 유동사거리라든지, 하남공단이라든지 검토를 해봤는데, 하남공단도 3차단지가 아직 건립 중에 있고 유동사거리나, 광주역이나 그런데 적당히 지금 현재 건립할만한 그런 적당한 장소가 급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공단은 원래 97년도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94년에나 하기로 하고 금년은 92년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충금동사무소가 신축하면 그때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고 93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서 2억을 감했습니다. 인건비가 2,789만원이 증되엇는데 여기는 급여가 1,157만원, 환경보호과에 저희들이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가 신설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청소과가 청소시설계가 신설이 되어서 9명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1,157만원 급여가 증되고 상여금 증원에 따라서 729만 9,000원, 그리고 정액수당이 902만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043만 3,000원이 증됐는데 복지원생비가 953만 3,000원 증원된 인원 9명분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 5급 두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이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수당이 9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환경보전글짓기대회 지난번 추경이 되있습니다만, 이것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배출부과금 징수에 대해서 90만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50만원을 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보전글짓기대회에 대한 안내문제작해서 25만원, 당선자 책자제작해서 120만원, 당초에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20만원 그리고 감해가지고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감해가지고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환경보전글짓기대회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할 수 없고, 다만 문인협회 지지부에다 의뢰하기 위해서 시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주최하고, 교육청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배출시설설치허가 그대로 일제 갱신은 저희들이 이번에 357개소의 업무를 이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출시설허가증 일제갱신을 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전산화 DNB망 연결 및 가입비 1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배출시설을 전체적으로 금년에 내년까지 해서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연결하고 가입하는데 수수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활동을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7개 업소가 이관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되서 저희들이 월 직원들한테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계상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전산화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15만원×4개월해가지고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의원수당 90만원, 그리고 안내문제작 250만원, 책자제작 120만원해가지고 235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을 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5억 7,5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경상상업비는 1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가 411만원입니다. 쓰레기 감량재활용추진 관계공무원 선진지견학을 지난번에 구청이 일부 갔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10명 해서 5일에 3회 정도는 더 가봐야겠다 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하고 주요사업비로는 5억 7,1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판공비가 690만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주변주민 선진지견학을 해봐야 겠다 해서 4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립장이 필요한 매립장이나 앞으로 추진 할 소각장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경상보조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YWCA같은 부녀단체, 여성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화장지를 우유팩이나 이런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화장지하고 교환한다든지, 무공해비누하고 교환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앞으로 많이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YMCA나 기타 환경관련단체 같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해주는 것이 활성화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저희 시정 하반기, 시정 제 1위적 과제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에 대한 추진을 정하고 최우수구청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 우수구청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을 각 구청에서는 물론 시상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을 붙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금년에 정착을 시켜서 내년에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관용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구입비에 쓸 수 있도록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해결입니다. 4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농로안길 포장 30개소에 3억 3,400만원, 마을회관정비 4개소해서 3,000만원 옹벽설치등 4종에 3,600만원, 4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북구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마을환경개선사업이 6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북구처에서 급하다고 해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4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69억 중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하고 주택개량사업은 앞으로 일부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관정에 따라 계량을 하고 다만,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나머지 지원해야 할 사업이 3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에 5억을 지원했고 이번에 4억을 하면 22억이 남겠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완전히 협의한 후에 아마 추진협의체가 금명간에 구성이 다시 될 것으로 그렇게 북구청에서 보고가 됐스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서 쓰게기 문제를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겠다 해서 이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200만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서 사직공원복원, 구동물원 복원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8억 9,600만원이 총 소요가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완전히 복원하는 공사만 해서 8억 9,6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난번 저희들 추경에 4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고 4억은 계속비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괄입찰을 해놨습니다. 총괄입찰이 되어있는데 4억은 내년에 계속비로써 확보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토지매입비로써 1,200만원입니다. 우치공원편입토지 수용의결소송 증액보상비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북구 생용동에 범희구씨 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중토위에서 의결요청을 해가지고 우치공원주차장 지구가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 3필지 1,478평과 또 전 2필지 279평 이렇게 해서 의결요청을 했는데 증액보상하도록 의결결정이 났습니다. 92년 금년 1월 28일 날 됐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이자까지 해서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해 가지고 1,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감 6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사어비가 재료비 기타해서 209만 1,100㏊에서 810㏊로 물량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도 395만원이 산림 병충해방제 사업량 감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와 구비가 동시에 감액이 됐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증액이 2,368만원 9,000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2,368만 9,000원인데 그 중에서 급여가 1,200만원, 이것은 급여가 부족한 것입니다. 상여금이 845만 6,000원 그 다음 정액 수당이 323만 3,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700만원 증 되고 시설부대비 1,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700만원은 원심분리기 설치비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심분리기 구입비는 지난번에 추경에 2억 1,600만원, 7,200만원 3대 해가지고 2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설치부대시설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원심분리기 설치대 600만원, 그 다음 전기배전반 800만원 분뇨배관해서 300만원, 1,7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그래서 시서부대비해서 협작물처리기 및 침사조수조증설 설계비 해서 감이 700만원이 이것은 당초에 용역도 할 수 있는데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700만원 감시켰고 2차저수조, 폭기조 분열에 따른 보강설계비 여기에서 1,000만원을 감해가지고 1,700만원 감해서 원심분리기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1억 7,575만 3,000원 증가되는데 그중 인건비가 859만 7,000원 급여가 1,100만원이 부족분이 증가가 되고 상여금 188만 4,000원, 기타직보수가 감이 75만 8,000원이고.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거기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일단 기타직보수가 감이 앞에 됩니다만, 청원경찰 남는 것이 628만 5,000원이 되겠고 신규청원경찰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정원이 승인이 됐습니다만, 55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결국은 75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이 725만 1,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372만 2,000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일용인부가 지난번에 사직공원이 복원공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청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증원해서 미화요원을 청소요원 증원이 되겠습니다. 372만 2,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가계보조금해서 부족분이 935만 6,000원이 증가되고 뒤에 121페이지 보시면 신규청원경찰에 대한 것도 154만 8,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기타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교육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민교육을 월, 수, 금요일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우선 시민교육을 거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한시간당 4만원, 그래서 3명 10회해가지고 120만원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써 중앙우수강사 실비보상비는 중앙 교수, 저명인사를 초청하기 위해서 9만원씩, 2명, 10회,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조를 아침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교를 초빙해서 하고 있는데 80일 잡고 하루에 1만원씩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예식장 비품구입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자가 200개 800만원, 주례대등해서 400만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도면은 있는 것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광주공원음수대 설치해가지고 2개소 500만원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내 음수대설치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도면을 가리키며)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여기가 교회가 있고, 올라가면 여기가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음수대가 없습니다. 음수대 어린이놀이터 하나하고, 현충탑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이 현충탑인데 현충탑 뒤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현충탑이 막아졌습니다만, 이 인근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여기가 노인의 휴식처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와서 한 3,400명씩 200명이, 400명이 그렇게 와서 놀고 있는데 이 부근이 전혀 음수대가 (도면을 가리키며) 이 밑에 조그마하게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도면을 가리키며) 이 뒤쪽으로 여기까지 터 가지고 이쪽으로 전부 노인휴식처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노인들이 내려 올려면 계단도 있고 그래서 뒤쪽에 하나 음수대를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두 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공원 내 노거수보호대 설치공사 4개소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에 노인 휴식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나무가 전부 노거수로써 전부 큰 나무 드립니다. 나무뿌리가 전부 나와 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과거에 두, 세 두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앞으로 4개소 정도는 돌로 쌓아가지고 완전히 석축을 해서 올려가지고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4개소 정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원 내 인재첵설치가 여기에 700만원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사항설명서를 보면 3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300m라고 안되어 있는데 300m로 인재첵이 되어있는데 현충탑두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서2동 사무실 여기, 여기가 서2동사무실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충탑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서 2동 사무실로 들어오는 길이 쭉 있습니다.

서 1동 사무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2동이지요, 서1동사무실로 가는 길이 계속 있습니다만, 현충탑 뒤편이 축대로 쌓여 있거든요. 쌓아졌는데 노인양반들이 많이 거기서 놀고 그러는데 축대가 낮아서 저녁이 되고 그러면 불량배들이나 그런 얘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와 버립니다. 지금 거기가 무엇으로 되어있냐면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졌습니다. 아주 보기도 흉하고 해서 거기를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서부터 300m 1동사무소로 가노라면 마지막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300m를 인재첵으로 보기좋게 쌓아야 겠다. 그래서 그것을 700만원을 계상해서, 3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회관 후편 정비, 그래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담장철거 및 설치, 그래가지고 24m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배수로설치 33m하고 같이 동일한 장소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무진회관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여기에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비석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계단이 비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만, 이 무진회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바로 옆에가 비석거리가 있는데 비석거리 위쪽으로 오면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향교가 되겠습니다. 향교중간에 여기가 집이 두 채있습니다. 두 채 있는데 거기가 움폭 패인데다가 아까 말한 철망으로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철망으로 우선 해놨는데 거기 애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옛날에는 잔물도 쌓아놓고 그랬어요, 공원 안에다. 그래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여기가 지금 향교담으로부터 여기사이 24m 이부분이 아주 취약지입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담장을 향교담하고 연결해서 쌓아버리고 비석거리 옆까지입니다. 쌓아버리고, 밑으로 하수도하고 비석거리 밑에 이 도로까지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또는 이쪽에서 토사유출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설치비가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는 4층이 129평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이것이 시립교향악단 사무실이었습니다. 교향악 연습을 했는데 문예회관으로 이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실을 겸해서 서민용예식장으로 보수공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130평되니까 회의실로도 쓰고 필요할 때는 예식장으로 활용해야 겠다.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서 예식을 할려면 70만원, 1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9만원이라면 서민들이 와서 훌륭하게 예식을 치룰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백쌍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여기에 4층을, 지금 시민회관 4층을 개수를 해가지고 회의실겸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4,000만원을 했고 아까 앞에 있는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거기에 따른 의자나 주례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2,000만원 정도 드리라고 봅니다만, 1,200만원으로 예산을 감 시켜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대로 의자를 200개인데 부족하면 덜 사더라도 1,200만원의 비품구입을 하고 4,000만원은 완전히 수선을 해서 회의실이나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지하실 공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평인데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쪽이 냉·난방기 사용을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 불났습니다만, 여기 밑에 바로 입구에 들어가면 지하실로 들어가는, 사무실 밑에 지하실로 들어가면 옛날에는 저희들이 냉·난방시설 교체하지 않을 때는 여기 밑에가 상당히 취약해가지고 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하실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탱크도 완전히 필요 없고 그래서 그걸 제거하다 한번 현장에 불난 적도 한번 있지요. 이 뒤쪽에 노인당을 돌아가지고 저쪽에, 뒤쪽에 가면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80평의 지하실은 완전히 누수방지를 하고 손을 봐가지고 거기를 구내식당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 부근에 오신 분들한테, 직원들도 40명이되니까 직원들 식당도 하고 저쪽에 회의실이나 예식장 쓰는 분들한테 대해서 편리를 제공한다고 하면 저희들 세외수입도 되고 그래서 1,000만원을 구내식당 보수고사가 80평입니다. 1,000만원으로 하고 비품도 일부 구입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에 계상하기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내휴게소 설치 1동,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휴게소는 공원관장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휴게소가 지금 현재 밑에는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 있습니다, 휴게소가. 이것은 금년말이 되면 자기가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했는데 금년말이 되면 기부채납해가지고 무상사용기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이 시설을 놓고 보니까 이 운동장에 화장실도 없고 매점이 매점다운 그런 것이, 휴게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민들 한테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이 휴게소를 42평으로 해가지고 밑에 1층은, 지하실은 21평으로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매점하고 2층은 주민휴게시로 해서 완전히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8,400만원이 든다고 공원관리사무소에는 계획이 됐습니다만, 금년에 우선 화장실이 급하기 때문에 화장실 8평정도를 증측하기 위해서 2,000마누언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대공원 관리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490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인건비는 1,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급여에서 600만원, 상여금이 170만원 3,000원, 정액수당이 431만 9,000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1,29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써 540만원은 청소용 노런박스를 4개를 구입해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 놓아야 겠다. 그래서 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로써 행정방송용 앰프구입비 1셑트, 아주 오래되어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나무벤치설치를 30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벤치 30개에 20만원씩 해서 30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나무벤치는 어린이대공원에는 군데군데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30개 정도로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파고라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파고라가 뭐예요?

인조목으로 만든 그늘 시렁이지요. 그것이 개소는 2개소인데 그것이 10개짜리 하고 5개짜리 (방청석을 향해) 2개소가 아니라 3개소지요. 3칸짜리가 있고 2칸짜리가 있어가지고 2개소인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안내도 및 이정표설치인데 안내도은 850만원씩 2개를 정문과 후문에 계상할 수 있도록 2개를 계상을 했고 이정표는 6개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증액 2,299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만, 인건비가 59만 1,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여가 700만원 이것은 기능직이 9등급으로 직급이 인상이 되어서 승진이 되서 700만원 더 필요하고 상여금이, 기발수당, 정근수당해가지고 429만 3,000원, 그다음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집행잔액이 647만 7,000원이 감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이 422만 5,000원이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해가지고 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0만원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54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약수터 수질검사 성적표 간판제작을 14개소에 10만원씩 해서 제작 부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노후안내 간판 정비를 50개소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기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성수기 계곡 청소인부를 증심사지구, 원효사지구로 해가지고 경정하고 기정하고 보시면 1,0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때 1,2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착오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경정을 해준 것입니다. 가로등교체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대수선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국순례 안내간판정비가 1개소 300만원 이것은 저쪽 귀봉암쪽에 가면 하나가 있는데 아주 보기가 흉하고 해서 올가을에 손봐야 겠다 해서 300만원, 음료수대 시설보수 3개소에 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2,5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2,972만 3,000원 급여가 900만원, 상여금이 252만원, 기타직보수가 5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1,260만 7,000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개 우치공원 관리사무소가 아까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예산이 자꾸 감되고 증되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동물원 인원이좀 있다가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늦게된까 저쪽에는 남고 이쪽에는 모자라고 이쪽에는 실제 연초부터 섰는데 5월달에 개원하니까 좀 임용인원이 적어지고 그래가지고 감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4만 9,000원이 증되는데 후생비로써 243만원이 청원경찰신규 3명에 대해서 증가된 것이 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감된 것이 600만원 감되고 증가된 것이 2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제세공과금입니다. 제세공과금은 37만 2,000원,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점검료 해가지고 증가되겠습니다. 차량비는 104만 7,000원으로 중형승합차 정수가 책정이 돼서 관리비로 차랑비로 1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사업소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502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만, 증가됐습니다. 인건비 1,250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급여가 530만원 상여금이 316만원 정액수당이 404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33페이지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후생비로서 93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80만원이 증가됐는데 대수선 80만원으로 숙직실보일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실보일러 3평 80만원, 물품구입비해서 100만원이 계상, 이것은 예취기하고 제초기구입을 2대 올렸습니다. 이것은 정수가 작년 12월 3일 날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써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하고 양묘장부지가 현재 지금 3,81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15만원씩 잡고 5억 7,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2년 연부상환 할 것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 기록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중지 18시 24분) (기록개시 18시 26분) 산림청국유재산은 무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독립회계를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가 딴 것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요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장시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숭웅 위원입니다. 정국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내 공원부지로 책정된 곳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약 그냥, 확실하게 말씀마시고.

근린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요,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현재 48군데가 아직까지 공원계획으로만 되어있지 착수된 곳은 없습니까?

48개소에 1,200만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거기에는 조성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곳이, 120만평방미타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 일까요. 48개 중에서요.

상무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고요. 천변공원이, 그리고 중외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었고, 우산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남공원, 봉선공원, 우치공원도 일부 조성되어 있고, 안청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어있고요.

안청이요, 하남.

산정공원도 조성이 되어있고, 월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개소가 넘는데.

아까 일부 조성한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개소가 조성중에 있거나 조성완료 된 곳이지요.

일부 된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상무공원, 천변공원, 중외공원.

아까 우치공원도 일부 조성으로 들어가야지요. 다는 조성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사직공원이 일부 조성이 되어있고요, 광주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광주사직공원이 아까 빠졌습니다. 중외공원도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14군데가 다 조성이 되거나 일부 조성이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34개소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가 14개 공원, 광주공원은 별개입니다만, 가장 도심 중심지에가 있는 공원이 어느 공원이라고 아십니까, 이중에서 14곳 조성되거나 일부 조성된 공원에서요.

광주공원이나 사직공원이 중심지에.

사직공원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질의를 하는가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도심중심지에 있는 공원을 지정을 해놓고 수십년이 되다보니까 방금도 근린공원 뒤에 거기, 철로 만들어 놓은 것이 보기가 흉해서, 우범지역이 돼서 다시 그것을 새롭게 만들려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을 즉 산수공원을 자주, 아마 여기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산수공원을 잘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차타고 다니거나 거기에 가보면 몇 년도에 공원계획이 들어섰을까요?

산수공원이 67년 2월 20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2월 20일자요. 그러면 약 25년, 그러면 울타리 같은 것을 보셨어요, 지금.

산수공원이요. 저는 울타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울을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런 데 옛날에 막아진 것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넘어져 있데요, 이 근래에는. 녹슬어가지고 넘어져 있는데 제가 저녁에 그쪽을 지나다보니까 정말 무서워서 그 옆을 못 지나갈 정도입니다. 공원이 아직 일부가 조성이 되거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다시 막아주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땅을 매입을 해야 사유지가 됐을 때 다시 거기를 공사를 한다든지 막아야지 지금은 막을 수가 없지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주변에 마을사람들을 들어보면 엄청난 청소년탈선행위지역이고 우범지역이어서 그 인근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과연 광주시가 조성도 하지 않고 이렇게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한 20년 동안, 20~30년 동안을 이렇게 놔둔 곳이 있는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가면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이럽니까? 그럽니다. 아주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무섭게 도심지에다 놔둡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울타리도 못하겠다, 조성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직공원을, 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비로 내년에 4억이 책정되면 정비하는 것은, 복원하는 공사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전에 조성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중에 사직공원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산수공원을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성 할려고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약 7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비가 약 5억, 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추경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하더라도 내년도에는 1년에 공원을 하나씩은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1조 4천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일시에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것부터 시가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부터 매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1년에 약 2~30억씩이라도 계속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가장 필요한 곳부터 매입해 나가야 겠다. 그래가지고 하나하나씩 조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우리국 주관, 우리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1개소라도 조성을 하고 토지매입비를 1년에 20~30억 정도씩은 확보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시급한 것부터 매입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야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근린공원을 20여년 동안 우범지역으로 청소년탈선지역으로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오히려 협조를, 저희들이 이런 지역은 빨리 공원화시켜가지고 청소년탈선을 막아줬으면 그런 바램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에 관해서 몇가지 알고자 합니다. 작년에 양묘관리사업소가 설치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는 주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설치목적이라고 할까, 주요사업목적,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가로수라든지 기타 수리조성을 위해서 육묘를 하고 그에 대한 관리, 그리고 광주시의 꽃시가지 조성을 위한 화훼재배 또는 관리, 또 앞으로 저희들 육묘나 향토수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작년에 한번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육묘하고 화훼를 재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험재배하든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임업시험장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전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발족을 해서 금년에 정착단계에 있지 않고 금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연차별계획을 세워서 연구기관으로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의 관계에 대해서 부대사항을 좀 알고자 하는데요. 광주시가 보통시였을 때하고 직할시로 됐을 때하고 임야면적을 구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누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수는 없겠고.

(관계직원을 향해) 자료를 나한테 줘, 지금 제가 우선 알기로는 보통시 때에는 저희들이 직할시 된 후에도 1988년 1월 1일 이전에는, 86년 11월 1일자로 직할시가 됐지만 88년 1월 1일 이전에는 광주구가 저희들한테 안들어오고 동, 서, 북구만 있었을 때에는 임야면적에 대해서 동, 서, 북구만 임야면적 일반시 때는 되어있고, 직할시 된 후에는 88년 1월 1일자로 광주구가 285평방킬로미터가 저희들한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관계만 대변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광주시가 215평방킬로미터, 동, 서, 북구가 광산구 285평방킬로미터가 들어오면서.

임야면적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전체면적입니다. 그래서 임야면적에 대한 것은 (관계직원을 향해) 구분이 되겠습니까? 임야면적에 대해서는 보통시 때하고 동, 서, 북구하고 광산구 임야면적이 얼마냐 그것은 좀 시간이 거리겠습니다만, 자료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제가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주문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그 방향의 의지와 결의를 조금 요청했거든요, 아마 몇천만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그게 몇천만평인데, 광주시에 소속된 임야가요. 이것을 그냥 잡목이나 수림으로 잡목수림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토양조사를 하고, 기후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조성하고, 그래서 아까 말슴하신 향토수종과 경제수종을 개발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고장을 숲의 고장으로 이렇게 가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하나의 사명아니겠느냐, 이런 좋은 양묘사업소라고 하는 좋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화분 같은 것이나 만들어가지고 꽃길이나 만들고, 이런 것은 너무 소규모적인 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시당국에서 안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위탁해서 해도 되고요, 이런 사업정도는 어떤 개인에게 위탁해서 어떤 취미랄지, 기술가진 사람들한테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광주직할시가 육묘사업장을 경영한다면 대규모로 수종과 그 다음에 조림, 육종, 육림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치밀하고 규모 있는 계획을, 그래도 환경녹지국에서 수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림 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작년에 그렇게 조르다시피 요청했는데 지금에도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간곡하게 주문하고 지적하고 요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색악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국장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양묘계획이 수림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우리 산림은 2만㏊라면 우리 말고 2만정보 되는 거지요.

2만㏊라면 우리말로 2만정보 되는 거지요.

그러지요. 2만㏊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중에 산림을 녹화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거의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산림은 다만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8㏊, 28㏊가 앞으로 조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녹화, 도시녹화 10개년계획이 수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이라든지, 공한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가로에 대한 도시주변에 대한 녹화는 10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산지녹화에 대해서는 산불 난 곳, 그런데의 복구조림이라든지, 무등산을 주로해서 저희들이 조림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중에서 우리가 무등산에 조림할 곳이 17㏊, 그리고 나머지 11㏊는 구청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를 베어내고 다시 조림할 곳, 그렇게 해가지고 조림계획을 수림했고 아까 말씀드린 육묘관계는 저희들이 (관계직원을 향해)15만주, 육묘, 양묘사업소…….

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답변하신 것은 약간 어긋나는데요. 조림계획 그자체도 중요합니다. 조림이 잘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조림이 잘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임야의 조림실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향토수종, 경제수종, 이것으로 바꾸어 내자는 겁니다. 좀 스케일 있게 지속적으로 이걸 바꾸어내어서 가치 있는 산림을 우리도 가져보자, 이런데에 착안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줄기찬 추진의지를 갖추어달라고 이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빗나갑니다, 자꾸. 그리고 기왕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림, 육림계획에 대해서 10개년계획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그 계획내용을 계획서을 자료로 해서 저희 문사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인에게 뿐만아니라 의원여러분에게도 보내주시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님이드지, 그리고 이 다음대 의원이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해가면서 일을 성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 다 좋지만 그 중에서 제일 고귀한 것이 나무심어서 돈번 것이 제일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봅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빗나갑니다, 자꾸. 그리고 기왕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림, 육림계획에 대해서 10개년계획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그 계획내용을 계획서를 자료로 해서 저희 문사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개인에게 뿐만아니라 의원여러분에게도 보내주시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님이든지, 그리고 이 다음대 의원이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적해가면서 일을 성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 다 좋지만 그중에서 제일 고귀한 것이 나무심어서 돈번 것이 제일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봅시다. 그 이야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향토수조이나, 경제수종으로 저희들이 바꾸어나가는 그런 장기계획을 수림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무등산가보십시오. 99%가 잔목이지 어디 수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 예를 보니까 삼나무라든지 인촌일삼 운동해가지고 아주 좋은산림을 보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무등산도 토양이 어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양이라든지 향토수종, 토양을 참작해서 적성에 맞는 그런 나무를 수종갱신을 해가면서 조림계획을 만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목명세서 125페이지, 공원에 시설물에 관해서 파고라설치에 2,000만원인데 맞지요. 2개소에 2,000만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 1,000만원 씩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못읽은 것은 아니지요.

예,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조목으로 설치한 파고라가 한 개소에 1,000만원씩 듭니까?

그것이 지금 칸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개소로 1,000만원 해서 2개소로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본래 하고자 하는 어린이대공원의 계획은 잔디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하고 수영장위에 녹지대 거기하고 3.1운동기념탑 주변, 그건 곳을 10칸에 40m 인조목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1칸 만드는데 약 200만원.

여기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만원 해서 10칸을 만드니까 2,000만원이 소요가 됐다.

한 장소에 10칸이 소요된다 그 말이지요.

아니지요. 세 군데에 10칸이 소요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한 군데는 5칸을 만들고, 2칸 만드는데, 3칸만드는데 해가지고 10칸을 만드는데 한 칸 만드는데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그래서 10칸을 만드니까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다. 지금 그렇게 가설계가 나와있습니다.

장소는 2개소인데 칸 수로는 10칸이다.

운동장하고 수영장, 그 위에 녹지대 부근하고 그 다음에 3.1운동기념탑 주변하고 장소는 크게 보면 2군데고 작게보면 3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데는 5칸정도, 5칸이면 굉장히 넓지요. 지금 보통 만들어놓은 것이 자그마하게 한 칸씩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것을 큰 곳에는 5칸, 작은 곳은 2칸.

한 칸이라는 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6m, 6m입니다, 가로세로. 그러니까 지금 파고라 만들어 놓은 것 대개 한 칸씩을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관계직원을 향해)그러지요. (방청석 “예”하는 대답 있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한 칸씩 되어있는 것을, 대개 되어있는 것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5칸, 5개정도 만들고 한군데는 3개정도 한군데는 2개정도 그런 크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6m, 6m만드는데 200만원정도 소요되겠다, 그런 것이 10군데를 만든다.

예, 알았습니다. 200만원이라는 한 칸에 200만원이다 6m에 60m, 총계를 하면.

6m, 6m이지요.

하나에 6m, 6m이니까 10칸 같으면 6m, 60m인 셈이 되거든요.

그러지요.

그런데 거기에 2,000만원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안내도에 850만원씩 해서 2개소인데, 170만원인데요, 안내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내그림이 그려져 있는 판.

무등산이지요? 무등산공원에 관한 것.

아닙니다.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 소재를 들여서 만드는데 웬만한 집 한 살림 정도 되겠습니다.

850만원 소요되는 것이 정문과 후문에 현재 지금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있는데 노후 돼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내표지판이 인조목으로 만든데다 4.5m에 5m가 되겠습니다. 4.5m에 6m가 되고 그래서 그것은 대형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하남공단에 안내판을 하나 설치해 봤습니다만, 약 2m 3m정도 하는데 약 3~400만원, 그 정도 들데요.

재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쓰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저쪽에 제가 3~400만원 드는 것은 칠판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제작할려는 것은 인조목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 인조목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다 안내판을 만들어야지요.

기술적인 것이야 제가 알겠습니까만, 뭔가 너무 많이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니예요. 실지로 그렇게 들어가는가 싶지 않네요. 의심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딘가 감이 전혀, 우리같은 사람은.

오위원님 이렇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대로 요구합니다. 가장 많은 수치로 요구를 하고 또 예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쓸 때는 최소로 가장 적게 써서 그것이 예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남아야지 다 썼다고 해서 그것에 맞춰서 제작은 안되거든요. 다만 예산을 할 때는 직접 설계를 내가지고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다만, 못하니까 가설계를 낼 때에는 최대치를 보고 가설계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설계를 빼가지고 할 때는 최소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것이 항상 예산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감액도 나오고, 낙찰차액도 나와서 쓸 때는 저희들이 제대로 설계해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최대치로 잡아놨을 겁니다.

그래요. 글쎄 이정표 하나에 50만원씩이라 실감이 잘 안되고, 예, 그 말씀들으니까 그렇게도 하는가 보그만, 우리 정경주 위원 질문사항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작년에 상당히 심도 깊게 이야기했던 대목이 무진회관인데 내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무진회관의 부지는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주공원 무진회관.

거기가 아마 재무부국유지로 되어있을 겁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무진회관의 부지가.

300평정도입니다. 부지는 재무부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은 확실한 년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건물은 자유총연맹에서 지어가지고 등기가 그쪽으로 나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니까, 반공청년단 그게 맞습니다.

옛날 반공청년단, 반공연맹.

옛날 반공연매이지요. 그쪽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소유하고는 거리가 멀그만요. 건물이 됐거나, 땅이 됐거나.

땅은 이제 관리를 국유지이지만 저희들이 관리하지요.

재무부소유인데 시에서 관리한다, 건물은 자유총연맹소유이고.

소유로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정경주 위원 대기하고 계시니까 바톤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예산 때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 180만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360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환경보전자문위원회하고 저희들 환경조정자문위원회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실 예정있습니까?

환경분쟁자문위원회는 지난번에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지금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랄지 그런 것이 수림이 됐을 때 지금 용역을 맡겨놨는데 중간에 주간보고라든지 그럴때 필요할 때 자문위원 소집을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광주의 환경이 심각한 측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문제는 좋다고 볼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편도아니고 보통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때 저는 이 예산이 설때에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광주에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국장님 말씀대로 보통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광주의 환경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예산이 이왕섰으니까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환경보존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저희들이 됐는데요. 주로 환경보전위에 부의할 안건이 저희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계획수림 또 그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에 관한 문제, 이런게 있는데 국가법령을 정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지방환경보전위원회에서는 다른 성질이 못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 6월경에 아마 용역이 나올겁니다. 지난번에 8,0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저희들이 5,300만원에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그것은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추진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총체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광주시의 중기계획을 수림하는 데는 어떠 어떠한 말로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어디다 어떤 시설하고 용역을 맡겨가지고 자세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중간보고하고 또 나중에 확정했을 때 용역사업을 확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자문을 얻은 다음에 보완해가지고 확정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안에는 사실 환경보전위원회를 활용할 만한 그런 일이 사실상 사업계획이 확정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지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180만원도 삭감예산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 논리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91년도 결산검산위원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 예산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경녹지국도 상당히 많았어요. 작년 중반기부터 세운 기관, 국이지만 년말결산에 추경예산에 감을 못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러한 유형을 밟지 않을까 하는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추경예산에 앞으로 1회면 1회, 2회면 2회만 놔두고 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겠습니다. 돼나 저희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자문위원회회의를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못하겠지만, 일단 감할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좀 더 두고 연말경에 가서 감한다든지 그 뒤로 불용으로 절감한다든지 그런식을 전환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차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고 역할을 못하는 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폐지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말씀에 지금 환경청에서 모든 환경업무가 시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357개소가 증가됐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장비와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8,300만원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돼서 일부 저희들이 조달 발주를 해놓고 있고 이번에 지방환경청에서 차량 1대, 그 다음에 비디오 감시카메라 1대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가스, 그것 1대하고 COH2탄산가스 가스측정기 1대하고 해서 5대를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8,300만원 확보한 것하고 지방청에서 우선 이양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장비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 때 소형공장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공장은 환경청소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전체 시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군데 공장을 돌아봤는데 단속의 손길 내지는 지도의 손길이 한 번도 미치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만, 적은 것은 큰 것입니다. 적다고 생각마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환경문제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대기오염자동측정소설치, 산성비측정소설치 2억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이 예산상 보면 93년으로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기년도, 물론 약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광주에 꼭 충금동사무실이 내년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아니고도 광주에 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않고 93년도로 넘기는 것은 행정에도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금동 동사무소앞에 전광판을 하나 예산이 확보되어서 세워놨습니다. 지방도시로 써는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서둘러서 해놨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은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세 번째 만들어놨는데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저희들 설치한 것을 보러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만, 지금 송정리하고 농성동하고, 송정도, 농성동, 풍향동해가지고 3군데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정업무를 그것가지고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저희들 형편으로써 예산이 확보만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많이 설치할수록 좋지요. 그러나 우선 금남로에 먼저 하나는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금남로에 먼저 하나는 설치해놔야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실감이 나지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를 1번 순위로 해놨는데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거기보다 우선 예산가지고 딴데 설치하고 그리고 다음 해에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그걸 바라고 있지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본래에 대기오염측정소 설치한 곳이 금남로가 93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남공단이 97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기오염전광판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좀 당겨야겠다. 그래서 93년을 92년으로 당기고 97년을 94년 정도로 이렇게 당겨놨는데 또 예산부서에다 그거슬 더 당겨서 금년에 할 것을 내년에 충금동 세워주고 딴데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만약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물론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는냐 금남로에는 안되고 하남공단이나 딴데 해버린다고 하면 곤란해서 하남공단도 말씀하시길래 광주역하고 유동 4거리, 또 하남공단 그런데 봤어요, 봤는데 하남공단은 3차단지도 많이 조성이 안되고 그래서 조금 여유가 아직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상 삭감하고 내년에 금남로 먼저 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강력하게 저희들 못하고 예산에 금년에 안서는데 그걸 저쪽에 상항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더니 일단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고 내년에 계상해서 하면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하신 말씀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전혀 개진이 안되고 예산부서의 얘기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만, 내년에 금남로에 히시겠다 하니까, 물론 광주의 심장부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불만입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광주가 금난로뿐만 있는게 아니고 심각한데는 여러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데 하고 또 금남로가 시장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보더라도 시급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금남로보다 더 시급하지 않는 곳에 해 놓으면 금남로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마찬가지짖요.

명시이월이예요. 삭감이예요.

삭감입니다.

삭감이면 곤란하지요. 내년에도 안되다는 소리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할려고 했는데요. 충금동사무소가 어차피 내년에 짓게 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하게 될겁니다만, 일단 그런 예산부서합의를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받아가지고 원래 중기측정소설치에 대한 본래 계획이 있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미리 당겨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도 지방 도시로 써는 측정소를 직접 설치한다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당겨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이월해 달라 그렇게 하면 결산해 보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이건 분명히 연초부터, 상반기부터 내년에 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삭감하고 내년에 올려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하고 내년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예산은 세워봤자 안하고, 삭감당하고 하나마나에요. 왔다갔다, 그러면 안되지요.

요점적으로 그래요. 이부분은 알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주면 어쩔것이여, 예산부서에서 안해주면 어쩌겠어요.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추진 690만원이 섰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1,200만원이 섰었네요. 이거 다 소진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이 690만원이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아니고요. 여기 본 예산에 되어있는 것은요.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업무추진 그래가지고 국내여비에 122만 9,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보비에 쓰레기처리업무추진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본 예산에, 물론 특별판공비와 목은 다릅니다만, 그게 같은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예산 321페이지 보면 쓰레기 처리업무추진이 1,500만원이 들어있어요.

저희들이 1,500만원 든 것은 미화요원에 관한 정보비고요. 미화요원, 쓰레기처리에 관한 미화용원들에 대한, 쓰레기처리에 관한 사항이고 이번에 특별판공비 오른 것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간담회하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데요, 저희들이 실제 해보니까요, 시범지역에. 그래서 460명에 15,000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쓰레기감량이나 자원재활용운동하느데 시범지역에 간담회라든지 홍보활동하는데 필요해서 사실은 올린 겁니다. 특별판공비는 어떤 지출근거가 있어야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충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을 맨 민주당부녀부 이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본다고, 그런데 대통령선거 앞두고 마음이 달갑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야지, 누굴 놓고 하냐고, 누굴.

위원장님 쓰레기감량이나 재활용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가보셨습니까? 시범지 아파트단지 시범지역에 관리장이나 거기 주민이나 부녀회나 노인회나 그런 분들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한테 실제로 들어온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생각나서 퍼뜩한 얘기가 아니예요, 민주당부녀부들이 와서 돈타가고 다한다고 보고가 들어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말까지는 안할려고 했는데 꼭 그렇게 말하니까 직설적으로 나가버린거예요. 우리 당에 다 보고가 들어온 애기예요, 당신이 해놨더니 민자당 돈주더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니까 문제다 그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아직은 탈당 안했지요, 내일모래 곧 탈당하지요, 탈당하고 그것 여당아니예요. 그러면 고루고루 사람 불러다 가르쳐주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단체도 지난번에 환경 광주, 전남연합이라 든지, 그런데 저희들 과거에, 그런데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민간단체는 활동하는 그런 것을 따라서 아까 우리 정치하고 관계없이 행정으로써는 쓰레기감량화를 추진하는데 아까 저희들 1,000만원 올려놓은 것도 YMCA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쓰레기감량화나 재활용운동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장려해 줘야지, 아까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하고는 전혀 먼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동원하면 동에서 동원되는데 불러대는 사람이 맨 그 사람만 불러들여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460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향후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용길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느 특정단체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혹시라도 이제는 관권선거는 없어질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한 맥락에서 이일을 추진한다면 아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시고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일반주민이 실제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부녀자해가지고 보면 민자당 아무개에요. 심지어는, 나 솔직히 말할께요. 며칠전에 북구의회의원보고회를 하는데 북구청강당에서 그 700명을 놓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전부다 그 사람들이예요. 전부다 보고한 사람은 민주당의원들인데 듣는 사람은 전부 민자당이 와, 이렇게 동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 돈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보고회하고, 간담회 하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반반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골라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버리자는 얘기예요.

부녀회도 필요한 사람들하고, 노인회나, 관리장들이나, 필요한 분들은 필요하게 해야지 아까 꼭 그분들만 데려다 할 수 없지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깊이 파고들어갈 겁니다. 조직이 다 있으니까 그런 우매한 일은 그만하자 그 말이예요, 대통령도 당 떠나버리고 지금은 여당 아니니까.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선진지견학 493만 2,000원이 서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1차에 560만원이 서있습니다. 1차 추경예산 때 그렇지요, 1차 예산 때 보십시오, 그렇지요.

예.

어딜 다녀오셨어요?

경기도 부천하고, 인천하고, 김포하고,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위원장님께서도 다녀오셨습니다만, 거기를 갔다와서 아마 구청에서 지금 시범지역을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부천보다 잘 해봐야겠다, 그렇게 모두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대단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니까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선진지견학을 해야겠다.

지금 구하고 일부 동 시범지역은 관리장하고 거기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통장이 가고, 부녀회도 가고, 관리장도 가고, 갔습니다. 앞으로 각 구에 시범직역을 하나씩 지정해 놨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아파트지역의 관리장들은 한 번씩 다녀 오시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갔다오면 분명히 다른데 보고 오니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잘 김용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맥락입니다. 이것이 혹시 금방 우려했던 그러한 선진지견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덧붙히겠습니다, 말나온 김에. 정경주 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통장, 부녀회, 민자당이예요. 전부다 당원들이예요. 그러면 국민당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반반씩 섞어가지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아요, 이제.

선진지견학하는 것도 금방 얘기했지만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선진지견학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민원에 대한 경상보조, 금방 YWCA에 주셨다고 그랬지요.

예.

이걸 YMCA에 드리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유팩이나 기타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해가지고 화장지나 무공해비누로, 이렇게 제작해서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이 딸리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다, 그런 요청이 있고 해서 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제 예산의 집행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이 물론 YMCA에서 잘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하고 나서 필히 결산하셔서 잘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정산서뿐만아니라 하나의 실적거양의 내용을 꼭 필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우수기관시설 여기보니까 최우수 1개구, 우수 1개구, 얼마씩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최우수 구청은 1억원입니다. 우수구청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것은 장비나, 그냥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비나 재활용이나 쓰레기감량화에 쓸 수 있도록 차량구입이라든지 장비나 용기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달까지 해가지고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수구, 최우수구 시상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쓰레기 감량, 자원재활용, 우리가 입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행정기관에서바라는 것 만큼 홍보가 덜 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우수구에 주는 것 보다는 하나의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 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시상보다는, 아직 시상은 빠릅니다. 이 예산을 홍보하는 차원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면 의원님들께도 전부 배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홍보하는 방법은 유인물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TV, 메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수구시상은 불을 부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상금으로 해놓테 그것은 어차피 구청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량이라든지 용기를 구입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50%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을 부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것은 장비나 용기구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상금으로 주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구청에 아무렇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는 홍보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홍보에 이런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청에 재원을 지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감량이나 재활용하는데 용기나 장비로 차 한대라도 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시행한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 구청에서 홍보해 가지고 얼마나 효용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대만큼 충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광주직할시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이 생활화되지 못했어요. 또 금방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자치단체에 대한 자원보조 우수기관 시상을 하지말고 하나의 자원보조로 해서 하나의 장비를 구입하는 그러한 것이 낫지, 우수기관시상이라면 실적이 나옵니까? 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목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난 지침나간 것이 9월, 10월, 11월, 3개월동안에 쓰레기감량화나 재활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다시 말해서 쓰레기감량을 얼마만큼했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수치로 나와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가령 우리가 10개 지구면 그것도 구청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구청마다 참여를 안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구청마다 참여를 안하면 곤란하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사용을 얼마만큼 줄었느냐,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령 무작위로 착출 해서 음식점을 10군데를 구청별로 가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1회용 젓가락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또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있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작위착출하면 구청을 전부 참여시켜서 평가 할려고 그럽니다. 같이 보고 그렇게 하고 가령 쓰레기재활용 얼마만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돈이 며칟날 얼마만큼 어디로 줬는데, 그 전표가 나오거든요, 그 전표에 의해서 돈을 받으면 통장으로 반드시 입금해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거래를, 그런 것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할려고 그럽니다.‘ 그냥 옛날같이 말로 평가하고 그러면 그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동별로 실질적으로 가서 얼마만큼 줄었다 하는 것을 실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에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구하고 동하고 시상금을 주는데 그것을 아까 장비나 그런 실질적으로 용기 보급하는데 쓰도록 자본적보조로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하나의 홍보하는 차원에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 숙원사업해결, 이게 4억이 섰습니다만, 본 예산 때 쓰레기 위생매립장 인근주민간접피해보상금 1억 서있었지요,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지급이 안됐지요.

왜 안됐습니까?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안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 안됐지요.

안됐는데 이것도, 예산선 것도 보상금을 못주고 있는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조서에 따른 인근마을주민 숙원사업해결, 이것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쭉 계속하는 과정에서 현재 1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기금도 저희들이 5억으로, 일단 구청의견은 10억을 요구하지만 1개 마을에 1억 씩 5억정도는 구청의견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들어왔고 아까 이 사업도 어쩌냐하면 인제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나 일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31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그 쪽에 조사해 놓은 것이요. 31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난번에 구청에 요구가 있어서 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4억을 올려서 9억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22억은 내년당초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협약이 체결된다는 그러면 내년예산에 나머지는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예산에서 세웠던 예산도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몇 개월 남았습니까? 얼마 안남았잖아요. 얼마 안남았는데 원천적으로 안되는 일을 갖다가 예산을 또 세워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설계가 거의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만 되면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협의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협의는, 약속은 언제 한다고는 못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이달말 안에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원심분리기 전번에 예산에 섰었지요?

예.

샀습니까?

조달구입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왔구만요. 그런데 원심분리기 설치비, 그 원심분리기 오면 설치하는데 지금 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심분리기 설치대가 600만원이고요, 전기배전반이 800만원, 분뇨배관 300만원 해서 1,700만원이 설치하는데 지금 부대시설로 소요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협작물처리기 침사조 수조증설에 700만원 감됐지요. 2차 저수조 폭기조균열에 따른 보강설계비 1,000만원 삭감됐는데 공사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8월 15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정산하신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무소 경상사업비보조금 중앙우수강사 실비보상 180만원, 국민체조 조교초빙 1명 80만원, 이게 무었입니까?

중앙우수강사 보상금 말씀이지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교육을 지금 시민회관에서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은 각 업소종사자가 되겠습니다만…….

업소종사자라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시민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시민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양이라든지, 논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법질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덕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3회 해가지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일반시민하고 서비스업종사자 그런 분들을 각계층별로 1회에 700명 이정도 해서 운영을 하되 앞으로 수강희망자신청을 받아서 일반시민대학 같이 이렇게 운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로 초빙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강사는 7월 20일날 일단 개원을 해가지고 아까 체조앞에 있는 체조강사가 있거든요, 체조강사가 한 번 하고 나머지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해서는 소장이 했구만요, 소장이 하고 앞으로는.

공원관리소장님이요.

예, 공원관리소장이 했는데 앞으로는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저명인사 또는 서울에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우수강사 실비보상 물론 도덕성회복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기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사를 초빙하실 때 혹시라도 색체가 있는, 예를 들면 원취지와 어긋나는 그러한 결과가 오면 그런 안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강사를 소장님이 한 번하시고 안하셨다고 하니까 규정을 잘 못내기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는,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그러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것 처음에 개원한다고 계획서가 왔길래요. 아까 제가 그걸 걱정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년부터 하자 그러면 오해도 덜 받지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드렸습니다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운영이 될겁니다. 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돼서 저도 크게 걱정 않하고 그런다고 하면 좋겠다.

소장님 오셨지요?

지금 서울연수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의원님들께서도 강의를 필요하시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언제 할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다른일의 예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서가지고 의결을 요구할 정도가 되면 이미 교육 안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지요. 대개 강사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와 있을거예요.

예, 예, 나와있습니다. 제가 영상물, 영화도 하고 VTR이나 영화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만, 교관초청도 시간부나 대학교수, 남·녀저명인사, 시의회의원등 전임강사를 위촉할 그런 예정입니다.

7월 20일날 첫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한 시간 하고 말았습니까?

체조강사가 한 시간 했구만요.

그렇게 한 시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아침에 체조하러 오시는 분들이 한 200여명 참여해서 체조에 대한 것만 그때 우선 한 번 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돈이 안나가고 있지요, 예산이 계상이 안되니까.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는.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경주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그 밑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 4,000만원, 각목명세서 122페이지입니다. 서민용예식장 보수공사 4,000만원 구내식당 지하실공간보수공사 80평 1,000만원, 물론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시민회관보수 5,000만원이 쓰여 있어죠 보수하셨어요?

그것은 사무실시민회관위에 방수처리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이 2층, 3층, 이렇게 있는 것을 사무실개보수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운영에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성수기 계곡청소인부, 증심사·원효사지구 기점이 204만원이었죠. 그런데 1200만원을 더 썼단 말이예요?

1,000만원 더 썼습니다.

아, 1,000만원 더 썼단 말이예요. 1,000만원이 더 쓰였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산착오가 되어가지고요, 기정을 계산하면은 1,204만원이 되는데 204만원 해가지고 1,000만원이 빠져버렸어요, 1자가 앞에. 그래가지고 돈이 1,0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위에 경정대로 1,000만원 계상해 진 것입니다.

3,343만 4천원이 1,000만원이 빠진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류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1,000만원이 앞에 1자가 빠져버렸어요.

계수도 못 맞춘 예산서가 광주시예산서란 말입니까? 재무국직원은 밥값을 하는 것인지…….

아마 계산착오로 유인 할 때 잘못되어서 그렇겠죠.

잘못된 것은 발견이라도 해야죠.

이제 그 뒤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룬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기서 써 놓기를 그렇게 안써놔야 할 것인데 =를 안써야지, 여기도=는 해놨단 말이요, =란 뜻이 뭐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맞다 그 말인데 틀린다고 해놓고 해야 할 것인데=는 해놓고 어쩌요. 고등고시출신 한번 말씀해 보시오, 그래도 되는거요.

그런데 여기 본 예산에 말이예요, 1만 7,200원 10명 35일 그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이 틀렸어요.

계산해보세요. 2개중에 하나가 틀렸지, 숫자는 똑같은데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1,200이고 2개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틀리지.

맞아요, 1,204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게 계산이 잘못 되었구만.

예산서에 이서하면서 잘못 이서된 것입니다.

이게 계산, 한 사람 앞에 1만 7,200원 10명 35일 2개소는 맞는데 이게 지금…….

경정은 맞는데 기정이 이것을 =를 해 놓지말고 여기다가=를 해서 줄하나 딱긋고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 돈도=, 밑에 돈도=.

전년도 예산액에 3,343만 4,000원이, 지금 여기 본 결산에 3,343만 4,000원이 지금 1,000만원이 빠진 금액입니까?

빠졌구만요. 빠진 것이구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거요?

문제가 있어서 봤는데요, 1,000만원이 계산착오로 유인이 잘 못되었습니다.

유인이 잘 못되었구만요. 그 다음에 쓰레기 분류수거 문제인데요, 쓰레기 분류수거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투입구를 막고 또 분리함을 각 아파트마당에 배치해 놓고 시민들에게 분류해서 쓰레기를 버리도록 유도하고 또 시민들도 갖은 불편을 다 무릅쓰면서 분류수거에 협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이 쓰레기차가 와서 합쳐서 수거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 같은 그런 감정도 느낀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 아파트에 보면은 통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던 통은 연탄재를 넣고 또 어떤 통은 종이를 놓고 참 어렵게 분류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다놓는데 실제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는 딱 차가 오면은 그대로 가져다가 부어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 개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다 되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쓰레기통은요, 그것은 쓰레기대행회사에서 기타쓰레기를 갖다 버리라고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것하고 철제로 된 망으로 된 그 쓰레기는 노란색으로 된 것은 종이류를 재활용품 종이류를 거기다가 버리고, 철제망으로 된 것은 병·캔류·플라스틱으로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아마 하반기에 거의다 아파트단지는 전부 조치가 되었다고 지금 보아집니다만, 파란색만 놔뒀을 때, 또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좀 떼어 놓으라고 했는데 근거리에 놔둬버리니까 파란색에다 버릴 것을 갖다고 이쪽에다 갖다 내버리고 해서 그냥 분류수거한다고는 했지마는 재활용품으로 활용 못하는 이런 것이 그냥 중간에 많이 나와 버리니까 그것을 그냥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 쓰레기를 같이 버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현지에 저도 나가봤습니다. 쌍촌동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기타쓰레기를 버리는 그 함하고 재활용품분류함에 대해서 좀 간격을 떼고 완전히 구분되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배치를 지시해서 거의 전부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전면적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나 지금은 아마 거의 시정이 되어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보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 듯이 노란 것이 며칠전에 왔어요. 그런데 딱 하나 왔습니다. 110세대가 사는데 관리실앞에 딱 하나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상당히 길지않습니까, 긴데 저문쪽에서 입구까지 그것 들고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겠습니다만, 이왕 하시는 것 갖다 버릴때 눈 앞에 보이는 것을 실행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까운쪽에 버리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걸 2~3개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그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큰 아파트에 110세대에 통하나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멀리 분류해 논다고 그래서…….

어디 아파트입니까?

쌍촌동 명지맨션이예요. 하나 와있어요, 거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그걸 확인하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은 하면서도 제대로 효율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제대로 분류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치공원에 그 수목원에 식재 5,000만원 이미 심으신 걸로 압니다만, 전번에 개원할 때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는 제대로 수목이 확보가 안되어서 100%로 완성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다 어떻게 시행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아직 다 못하고 가을에 좀 더 보식하고 심어야 완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덜 심으셨어요?

90%

그리고 철책은 다 되었습니까? 공사 그 동물원요.

예,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때 6월경에 끝났지요.

그리고 우치공원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만,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주차비를 과다하게 받는다 하는 그런 일부 얘기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광주고속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우리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내 공용주차장하고 어떻습니까?

시내공용주차장보다 좀 비싸지요. 시내공용주차장보다, 5시간 까지 8백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한 시간 있다가 나온사람 8백원이나, 그렇죠? 여기 8백원 받지요. 그런데 30분 있다가 나온 사람도 8백원, 그럼 5시간 있다가 나온 사람은 8백원이 싸다고 생각되지만 30분,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우치공원을 가자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애만 집어 넣어 놓고 다시 들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8백원 주려면 비싸지요. 그래서 그것도 예를 들면 30분은 좀, 3백원을 한다든지 2백원을 한다든지 하고 1시간 넘어지면은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실예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내려놓고 오는 차는 회차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습니다.

아니죠, 그 분이 애를 동반해서 안에 넣어주고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그분이 자기는 안들어가고 사람만 태워주고 오겠다 그러면은 입장료 끊지 않는데서 회차해가지고 내려주고 오면 자기는 주차요금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안에 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30분이면 30분, 그쪽에 들어간데 까지만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차가지고 나오니까 8백원 전표 끊어가지고 돈 내고 다시 나오려니까 비싸다고 그러는데 우치공원에 그런 예는 아마 상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원에 가서 나는 내려주고 바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회차하는데 가있잖아요? 앞에 가면은, 거기서 바로 이렇게 회차하고 내려주고 오면 주차요금이 필요가 없고 적어도 우치공원에 갔다 그러면은 동물원보고 거기 모두 구경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빨리 자기가 한다 그래도 2~3시간 다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물론 들어갔다 2~3시간 있다가 나온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또 회차지젹을 아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회차지역을 알면 뭐하러 그리 들어가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앞에가 차가 들어가고 회차를 딱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입구에 들어가서, 거기가 상당히 광장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적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조례가 어떻게 5시간에 8백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시공원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도시공원조례입니까? 공용주차장조례입니까?

도시공원조례지요.

도시공원조례예요. 제가 조례 개편위원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우리 오종열 위원하고 둘이 조례개편위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대한 그 요금을 다뤄서 하는 얘기예요.

공용주차장하고 틀려요.

공용주차장조례가 또 다시 있어요.

도시공원 조례입니다. 그래서 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영은 하고 있지마는, 그런 사실 직영을 오래 못합니다. 직영을 못하고 일단 1년간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그 예산수익율을 산정해 가지고 나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ㅗ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제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960대가 들어가는 그 지역에 꼭 시간제로 그것을 할 공원 일반 공용주차장하고 틀립니다. 금방 왔다 금방 가고 그러는 것 하고는 틀린데 아까 그것을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겠는가, 그것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하고 전표 끊고 일일이 가는 시간재고 그래야 될터인 데 그것이 일반 공용주차장은 몇 대 일하고 기십대 들어가는데 하고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시공원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일부 시민들의 애기에 그런 그 얘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열 위원은 질의가 없으시죠? 내가 몇가지만 보충할 것이 있어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1페이지요. 환경보존글짓기대회 지원문인협회에다가 한다고 아까 설명을 ㅎ하시던데 처음에는 시에서 직접하기로 했던 것을 갑자기 바꿔버렸는데 왜 못한다는 것인가, 왜 하필이면 민간인한테 자꾸 주는 방향으로 매사가 돌아가는가, 이것이 자꾸 의혹을 갖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하는 것이 운문하고 산문하고 2가지 종류로 해서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심사위원들 위촉도 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문인협회 시지부에다가 지금까지 많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이런 전문분야는 위탁하는 것이 그것이 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것 보다는 문인협회에서 지부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상호협의를 해본 결과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냐…….

그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인협회란 뭡니까? 시인들이나 이런 대가들인데 그분들이 무슨 글짓기대회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글짓기대회를 여는데가 제대로 하려면 교육청이나 될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든지 어느 단체로 하려면 할 수야 있겠지만 대 광주직할시에서 이것을 못한다 이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 아니면 교육청에다가라도 주면서 해달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문인협회가 뭡니까, 문인협회가 하나의 협회에 불과하지 글짓기 대회에 그 사람들은 잘하라는 뭐 없죠. 시인들이네, 소설가네, 이런 사람들이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글짓기 대회 하는데는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가는냐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민간간체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 인상이 지금 안좋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니 그건 실비만 주고요.

235만원 다 들어가는 거죠?

아니 대회개최 하는 것만 그렇고 저희들이 시상금하고 나중에 책자발간 한 것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다만, 그날 대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만 지원 해가지고 교육청지원을 받습니다. 교육청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계획이 결제가 나게되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운문하고 산문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문인협회에서 과거에 다른 글짓기대회 할때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그서도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래봐야 그쪽에서도 교육청 같은데, 학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하지 뭐, 학생들 동원만 하고…….

아니요 학생들은요 교장추천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모두 우하고 울수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2명, 3명씩 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안내자료 나눠주고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채널역할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거기다가 교육청에다가 차라리 맞기지 왜 자꾸 민간단체에다 돈을 줘서 맡기는 방향으로 하는데 의혹을 자꾸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더군다나…….

우리는 교육청보다는 전문문인협회 시지부에다 주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교육청도 자기들이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남이 보기에는 로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계속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4페이지 말이죠, 사직공원 동물원복원 이것도 이렇게 예산할 때에 딱 내놓으면 우리가 언제 가서 확인하느냐 말이예요.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눈으로 보 확인을 해가지고 되겠다, 안되겠다 해야지. 아니면 탁상공론으로 해주고 끝내란 소리인데 사전에 한달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두달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 4억 9,500만원 올릴때 전부 설명드렸는데요.

설명했는데 복원하는데 설계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보여 줬죠. 조감도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려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은 없었지 않아요.

조감도는 안 만들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4억 9,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면서 전체적인 복원에 대한 설명말씀을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4억 9,6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것은 뭡니까?

이번에는 오른 것이 아니라 계속비 4억이 내년에 계상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계속비로, 지금 내년도 계속사업이다 하는 것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추경에 증감은 없었습니까?

추경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증감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안가보고 조감 같은 것도 전혀 못보고 그러니까 실감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번에도 시간이 없어서 딱 예산할 때만 해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보고 알지, 사전에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큰 문제같은 것은 사전에 알도록 현장에 우리가 가서 아닌게아니라 해줘야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도록 사전에 해서 하면 이런 것을 간단간단히 보고 아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그거 해줘야 겠더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간단간단히 할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보니까 현장 다 쫓아다니고 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우리는 탁상공론만 하고 말아요. 앞으로는 이것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알고 예산심의 할 때 시간 좀 덜 끌고 밤중에 안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그냥 탁상공론 갑자기 해놓고 끝내라고 하는 것은 고려를 다시 해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무슨 죄입니까? 밤중까지 이렇게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참조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지금까지야 또 지난 얘기 다시 들추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좀 알아가지고 현지답사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사전에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편리하니까. 또 할 것 뭐 있어요?

내년예산 본예산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꼭 환경녹지국에서 해야 겠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하셔서 현장 확인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가 되어야지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더 빠를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대응해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하고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말이 많고 시간을 쫓기고 피곤하고 서로간에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끝에 보면 공용휴게소시설 1동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공원이더라, 아까 122페이지 광주공원이죠 지금 저 시민회관 있는데 거기죠. 그런데 휴게실을 한 동 짓는다 그 말입니까, 몇평짜리를, 공원에다가 집만 짓고 아니면 골프장이나 세우고 말이예요.

지금 있는 것이 매점만 있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지않아요, 지금 앞에 있는 것이요. 그걸 뜯어내버리고 그 장소에다 2층으로 짓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앞에요, 왼쪽에 맞습니다, 나무밑에 있는 것 가운데 민방위교육장 조금 못가서 가운데 있는거요. 그것을 뜯어버리고 그 밑에다 화장실을 짓고.

누가 지어요?

지금 거기가 문상길씨인가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지어가지고…….

문상길씨요?

내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문씨는 문씨인데, 옛날에 상의용사회 회장도 하고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분이 거기를 기부채납을 하고 지금 금년 12월말이 지금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뜯어버리고 거기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공원관리소내의 화장실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아침에 조깅하고, 체조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밑에 화장실을 짓고 1층에 매점을 넣고 2층에다 화장실을 올려가지고 그걸 공개경쟁해가지고 질의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세계 어느 공원에 가서 우리나라 같이 공원에 집 많이 지어 놓은 데가 공원이라고 한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공원입니까, 계속 집만 지을 겁니까, 그리고 공원이라 할 겁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가 이런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하러 외국을 다닙니까, 그것보고 가치 좀 있게 할라고 외국 가서 보고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지 골프장을 해논 공원이 무슨 놈에 공원이예요.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놈에 공원에다가 집을 그렇게 많이 짓느냐 하는 얘기에요. 공원 해놓고 집지으면 집 공원이지 그게 시민공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일반시민의 말입니까? 내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시민들 얘기 듣고 나는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그래 사실 이냐, 아니냐, 구라파 다 가 봐도 그런다 이거예요, 일본도 만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더 못하는 나라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이야기 하겠습니까?

편의시설 아니면 가급적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름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질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고 현장 확인 해가지고 일괄의결하기로 하고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