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9월 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992년 9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직할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9월 7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이 1992년 9월 9일 회부 되었고 1992년 9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과 광주직할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92년도 예산규모와 2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액이 1조 968억 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3%인 244억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8% 114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인 130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예산액이 114억 3,400만원 중 지방세가 27.1%인 31억원이고 세외수입이 64.7%인 73억 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3.9%인 15억 9,000만원이 증액 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5.7%인 6억 5,5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임대세입에서 여성회관 내 미문화원 사무실 441평은 1,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미협정특별법에 의거 행정재산 중 2년간은 유예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경과된 금년부터 임대수입으로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휴게실의 임대료는 공사 미 준공으로 인하여 1,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구청별 징수목표액 중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광산구의 경우 보차도 및 돌출간판 등 허가사용요인 등이 미 발생으로 인하여 2,100만원이 당초수입예산보다 감액 조정 되었으며 하천사용료는 추가수입으로 인하여 4,763만 2,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는 우치 동물원의 개원지연으로 인해서 패밀리 랜드 입장객이 감소하여 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충장사 입장료가 1992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서 666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입장료와 사직도서관 연구실 입장료 등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과 무등 경기장 야구장 대관료 등이 당초보다 5,67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택시 운전자격시험수수료와 농산물도배시장 위탁수수료 등이 당초보다 1억 5,286만 7,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이 당초보다 29억 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소방관파출소 신축에 따른 융자금과 금호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및 아시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 개설 지방채등 2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교부내시 액 추가로 15억9,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건사회부 소관 사회복지 보조금과 농수산부 소관 산업경제보조금은 예산절감내시 액으로 6억 7,87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10월 문화의 달 공연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8%가 증액된 4,127억 5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생회관 이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2년 우리시의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4,01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114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되서 4,12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553억 5,500만원인데 금회에 73억 9,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이 1,62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다시 목별로 분류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억 4,500만원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00만원, 사용료수입 5억 9,000만원, 수수료수입이 1억 5,300만원이며 1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9억원, 20페이지 지방채 21억원, 부담금 9억 8,100만원, 잡수입 6억 6,400만원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의 증감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추가내시로 15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확정내시 및 예산절감내시 액 변경 등으로 인해서 6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사항별 설명서 73~82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재무행정비와 징수교부금을 합해서 당초예산액 425억 4,6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으로 4,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2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재무국 직접 소관분외에 소방관파출소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외 부지매입비, 공무원교육원부지 대체농지조성비,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입비, 각종정수물품구입비, 각종 징수교부금 등도 예산 편제상 재무국 소관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수입관리비로 증액된 1억8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기능직 직급인상에 따른 급여와 추가 소요액 상여금, 직무수당 등 인건비 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도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업무추진 특근급양비와 지방세원 확보를 위한 연찬회 참석 및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 자동차에 납세필증 추가 제작비용,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용 지방세지 책자 정기구독료, 책자 유인대, 그리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 일제 단속에 필요한 홍보비용과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과세자료보관용 전화테이프 구입대금, 자주재원확충 노력에 따른 활동비와 홍보활동비, 구와 동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지원금 등으로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로 800만원, 소방관파출소 건립비는 당초 2동에서 4동으로 추가건립하게 되어 부족분 1억 8,000만원과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 비, 감리 비, 기타 부대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북부 소방서 건립설계비는 내무부의 국고보조금 지급계획변경 사유로 3,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칸막이 시설비 5,000만원과 시립 보훈회관 수선비호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취득승인 된 정수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수선비로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정수물품 승인에 따른 물건취득 비는 78페이지 경상사업비 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수물품 지난번에 취득승인 해 주신 것이고 2대만 승인이 안 된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1대, 그 다음에 모뎀컴퓨터 1대가 정수물품승인이 안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 칸막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취득 신문공고료로 1,400만원,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교육청부지대체 조성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 본청 6·7층 청사 증축추가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파출소 4동 건립부지매입비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1억 6,900만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신축부지매입비에서 6억원이 감액 계상된 것은 당초 신축계획을 변경케 되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하반기 세입 전망 액이 증가됨에 따라 구청에 지급하여야 할 법정징수금을, 교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교부금으로 9,3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억 6,4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7,600만원, 분뇨처리징수교부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 이설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회관 현 부지를 매각해서 이설에 따른 정보비를 저희들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먼저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번 당위원회에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승인동의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세입에 올라온 재산매각수입예상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당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예산심의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어져야지 세입을, 명확하지 않는 예산심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심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고 해서 오늘 시간에 질문을 해가지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석연찮을 경우에는 다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을 하고 다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입을 다루기 전에, 질의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해야 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와 위원들 간의 유권해석을 지금 현재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방향설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어쩌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어쩌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권한이 우리 의회 권한중의 하나기 때문에 일단은 재산매각에 대한 관계처리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에 계상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권해석에 대한 그런 걸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당위원회에서 실무국장과 서로간의 질문에 해서 처리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지 아니면 사전에 당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의 축을 먼저 정해놓고 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애매한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위원회를 이렇게 예산심의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제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애매한 생각이 들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단은 들어 보고, 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질문을 해야 될….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재무국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 연후에 그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십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정회를 해서 입장정리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십니까?

그러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상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위원회와 집행부의 상호간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호간의 이야기입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은 다룰 수 없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러시지요?

승인안이 선결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재무국장하고 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재무국장하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봐도 확실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세입을 어떻게 계상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연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같이 하는게 좋지 않으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문제는 일단 한계를 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회도 좋지만, 제가 양해 말씀드릴께요. 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집행부 견해 유권적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한 정회를 한 연후에 의견조정을 하는게 어쩌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우선 자료를 검토 하셔가지고 해보셨다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 입장을 정한 다음에 할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의사진행발언 받아 들여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6호를 보면 의회의 권한사항 중에서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권한 사항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부분을 보면 중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항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에 계상이 되어 있고 세출에 계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에 위배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또는 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보면 예산을 먼저 획득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냐는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승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조문을 다시 한번 들어다 보면 그 소관에 예산사업예정에 따르라고 먼저 나와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보다도 그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수립 해가지고 승인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수립된 내용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산 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관리와 예산승인이 병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편성심의와 관련지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심의부터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먼저 나야 된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터 심의를 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줘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되고 후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을 처분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딱히 물론 예산을 먼저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승인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법규는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매각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예산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승인을 얻는 절차의 과정이 저는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명백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의회의 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산을 마음대로 매각을 해버리고 후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련다라고 후에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의의가 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아직 법령의 영역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심의에 관한 법령이 먼저 성립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규정이 나중에 법령에 등기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난 것에 한해서만 예산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지 우리가 운영하는데서 많은 모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지금 정기의회가 11월 20일부터 개회되겠습니다만 그때에 예산안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더 먼저 심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준비중에 있는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저희들로 봐서 9월중에 성안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시안이 돼서 제출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확정되려면 저희들이 국가예산과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이 늦으면 12월말까지 가서야 확정이 되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말에 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심의에 막 들어갔을 단계 12월초까지는 내시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 계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터 성립한 다음에 관리계획에 다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틀림없이 내년도에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추경예산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금년도에는 추경을 한번도 편성 안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편성한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은 없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중에 중앙의 보조 내시에 따라서 또는 자체 내부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할 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전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 실무적으로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동시에 예산도 확보하면서 이것을 해야겠다 하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맡은 다음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 신청도 내야겠고 추경에도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바로 추경을 해야겠다고 위에서 결심이 날정도 됐을 때 아니면 그걸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내 가지고 사전에 승인 받을려면 적어도 3달 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있는지는 3달 전에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 달 전에 알아가지고 각 부서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낼 부서에서는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해서 취합하는데 적어도 보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재 맡고 관리실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 한다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한달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2달 동안에 추경이 있기 2달 전에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될텐데 그렇게 3달 전에 추경이 있을지를 알고 모든 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겠느냐.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법에도 명문이 없습니다만, 법에 명문이 없다고 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했다 해서 하등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세입세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세출, 소방파출소 건립 2동이 추가된 것이 나왔는데 이 소방파출소 건립 이것도 이걸 건립을 할려면 예산승인도 나야 되고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나야 되고, 2개가 다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 될 것이냐,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건립 2동이 필요 없다 생각하신다, 그러면 안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공유재산 승인 날 때에는 그때에는 앞으로는 소방파출소 지어야겠다, 2동을. 그러면 그때 가서 승인해 주시면 되고 또 그때 가서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자 그러면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심의를 하시면서 예산삭감을 한 다음에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실 때 살려줄 수는 없느냐. 살려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때 승인해 주시면 이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해서 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무엇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 세입 면에 있어서도 사안이 좀 다릅니다만, 이런 사안이 있을 때요, 이번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입에 있어서도 이걸 팔아서는 안 된다, 공유재산 승인을 맡기 전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팔아서는 안된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좋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역시 역으로 세입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건 팔아서는 안 되겠다고 삭감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재산 자체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할 수가 없고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실 때도 이것은 팔아서는 안 되겠다하면 이건 그걸로 끝나고, 아 이건 팔아도 괜찮겠다고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법의 절차상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법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는데 확실히 해놓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하고 그 다음 계획이 있으므로써 예산이 뒤따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회공고 이전에 꼭 예산승인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시예산도 그러대요, 쓸 것 먼저 생각하고 예산을 잡대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야 하자가 없는데요. 지출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수입을 잡는 그런 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자주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속담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많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앞으로 후일을 위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심의는 먼저 하신다고 해서 심의 자체의 심의권을 우리가 박탈한다거나 침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를 하시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삭감을 하시면 됩니다. 삭감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운영상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인, 예를 들면 시장님께 집행부 내부에서 확정짓고 그 다음에 예산 또한 확정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동시에 짓습니다. 동시에 짓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3달 전에 우리가 취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먼저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사무절차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안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딱히 어떠한 사안이고 간에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다보면 물론 이걸 팔아서 여기다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최소한의 계획이 먼저 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방의회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고 집행부고간에 역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회의규칙상으로 보면 집회공고 전에 의회에 접수치 않으면 그 의안은 심의 상정할 수 없게끔 저희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번 사안의 경우는 예산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들어왔으면 별개의 문제는 좀 다루어졌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승인관계도 의회에서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번에. 원칙적으로는 오늘부터, 어제부터 다루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회기중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무위원회에서 16회 내무위 제2차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정수물품예비심사를 해가지고 개회와 동시에 저희가 상정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우리 스스로 가능하면 절차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정수물품을 먼저 의결하지 않고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회기중에 다루고 더군다나 통상적으로 봐서 의회가 개회될 때에는 의안상정을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보더라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집회공고 전에 접수만 시켜줬더라도 이런 사안은 없었을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동시에 하느냐, 늦게 하느냐 보다도 예산편성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접수를 빨리 시켜줬으면 의안이 상정되고 무리 없이 처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계속 가능하면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준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 아랫줄을 한번 볼까요? 92년도 재산매각수입이 389억원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재산매각수입은 약 19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91년 치, 처음에 기정예산은 306억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집행은 19억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영리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 관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매각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교환이나 판만큼 사유지는 대체 매입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산관리는 재검토 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공유지 보유관리현황 91, 92년도 별로, 연도별로 매각·교환·취득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말하기 곤란하면 서면상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91년, 92년요. 그리고 17페이지 아랫줄 사용료수입 난요. 맨 아래 입장료수입에서 우치동물원 개원지연 및 패밀리랜드 입장객 감소로 인해서 2억 7천이 감소되었구만요. 어떻게 해서 수입이 차질이 났는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재무국장님, 답변이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치공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소관….

그러면 우치공원문제는 점심 끝나고 나서 담당관이 와서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속기 상 필요하니까 발언대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요. 잡수입 난에 보면 잡수입 난에 중간쯤 91년 보조금 집행 잔액 환수,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5종 그래가지고 1,700만원이 환수 되었는데요. 그 사업 5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환수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예.

그럼 좀 있다 대답하기로 하시고 국장님 신문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 16일자구만요. 공해와 교통체증, 이것은 광주시에다 넘기고 지방세 납세지는 타 시·도에 있는데 지역 언론에 보도 되었거든요. 이 문제도 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지 문제인데요. 광주직할시에다가 시외버스 지방세를 내야 될 것이냐 고속버스 지방세를 광주시에 낼 것이냐, 전남도에 낼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납세지 관계지가 교통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법에 개정해 달라고 현재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좀 힘들데요. 국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회에 로비도 좀 하시고 힘이 들면 같이 좀 하십시다.

예.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맨 끝에 공유 잡종재산 매각수입, 이것이 저쪽 터미널 구거 그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추가로 더 받아들인 것을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 말고 더 받아들인 것을 이번에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평당 얼마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매각이 되었는가.

광천터미널내의 구거가, 구거라면 도랑입니다. 도랑이 약 1,20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만들게 되니까 사업을 인가받은 사람이 그 도랑을 없앨 수밖에 없는데 그걸 행정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인가조건에 당신이 가에다가 그러니까 부지 내에다가 도랑을 그대로 조치하고는 안 되니까 차제에 그대로 현대화해서 직각으로 직선으로 구거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약 전체 제가 알기로는 24억원을 들여서 구거를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은 약 1,200평 중에서 1,100여평은, 1,137평은 시유지고 124평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거로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환문제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한 걸로 추진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시유지는 금액이 시수입이 됩니다만, 국유지는 국유수입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30%를 시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을 거기다 쓸 수도 없고 시가를 우리가 정확히 조사해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서 양식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나 또는 자체 평가액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액을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써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세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9, 10월달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을 기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금액이 약 34억원이었습니다. 금액은 그때 당시 금액이었고 매각을 하려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유재산 재산관리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매각하는데 이때 매각할 때에는 매각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7월 1일 개장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매각을 하도록, 매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로 촉구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서 6월달에 무난하게 매각을 했는데 당초 예산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받고 매각을 해서 수입금액이 좀 늘어서 그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감정이나 이런 것은 받지 못했습니까? 감정가격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말입니까?

구거관계요.

이것은 감정가 이상으로 판 가격입니다.

그러면 34억 정도면 평당 어떻게 됩니까? 300만원 꼴이…….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34억원이구요. 나중에 매각한 것은 중간부위가 3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중로변에 있는 것, 그것이 620만원 정도 80m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은 826만원 정도씩 감정이 되어가지고 이보다는 가격이 약간 3%정도 높은 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했지요.

그러면 평균 평당 600만원 정도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4억이라면 천 몇 백 몇 평이…….

아니지요. 그건 당초예산이고 34억이 58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24억으로 늘어났다는 그 뜻입니다. 추가로 더 벌어들인 금액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34억이 돌출하니까 총액이 맞지 않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은 잘 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잘 팔으신 것으로.

제가 아무리 잘 했다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잘했다고 해야 잘 한거지요. 그런데 다만 공식석상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광주고속 측에는 결과적으로 저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시설을 해가지고 기부한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구거부지가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 당시 금액이 24억인데 땅값은 그 금액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주고속이 시에다가 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아까울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야기되고 해서 쾌히 광주고속에서 사주고 큰 금액 납부도 기일 내에 전부 납부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9월 15일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시가가 평당 1천만원 이상 상회하는데 광주고속 측에 특혜 매각한 의혹이 짙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국장님 말씀이 옳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기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애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자 분들도 전부 시 재정을 위해서 고생을 했다고 잘했다고 전부다 박수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 송고 자체도 그 제목이 의혹이라는 말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금년에 안 팔고 내년에 팔면 2,000만원도 받을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도저히 공식석상에서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땅에 당초에 매각할 때 갖고 있던 토지소유자 지주들한테 우리가 얼마씩 팔라고 했고 어떻게 팔았냐 이것을 알고 보면 절대 이것이 평당 얼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발단이 될까 싶어서 이 감정을 엄청나게 엄격히 시켰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광주고속에서는 아예 대화조차도 없었습니다. 6월초까지도 대화가 안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서, 기록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화를 내면서 직접 전화를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비싸다, 싸다를 떠나서 당신들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광주고속이 많은 특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몇 십억 정도 시 재정 보태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달라 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도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일 내에 납부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 기일 내에 완납을 해줘서 저희들 지방세 추가로 내린 것이 31억인데 재산매각대만 해서 24억을 더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80m 광로 인접 부분에 평당 826만원 그러면 80m 광로의 도로 부지로 보상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자세히 안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감정시키면서 인근 지 매매 실제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호가만 되고 전혀 매매가 안되요. 아마 땅 가진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광주고속측이 산 땅 그것은 전부다 장부에 기적이 됩니다. 대개 보면 어제도 어느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법인체가 땅을 살 때는 시설실지가격보다 더 많은 것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실지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돈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땅을 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알고 있기에 광주고속 측하고 해서 금년도 들어서 산 것만 그전 것이냐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금년 들어서 산 것만 저희들 알고 있기에는 400, 600, 비싼 것이 800 좀 넘었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가 상당히 엄격히 시켰습니다. 틀림없이 언론에서, 의회에서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이야기 될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주라. 사고 안 사고는 광주고속측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요. 골재재취 하천 점사용료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골재채취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줬습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수입은 아마 저희들 수입, 시 수입으로.

어디에 허가를 내준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별도로 서면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면 골재채취를 실제적으로 허가해가지고 시에 신고된 액수보다 더 많이 채취를 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시중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상으로 우리 수입 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건 별도로 사업내용을…….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 잡수입에 있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요. 실제적으로 자동차 과징금 징수 현황을 보면 상당히 실적이 83.9%라고 높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체납이 656건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올해만도 302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과태료에 있어서도 지금 과태료 체납된 것에 대한 징수 59.6%인데 왜 체납을 이렇게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이요, 제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가 자기네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외 수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분야도.

이건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우리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에 공정한 부과만큼의 철저한 징수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의 확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님 어쩌십니까? 이렇게 서류상 계상만 해가지고 세입을 잡을 게 아니라 이해도 돕고 실질적으로 세입부서에 많은 부서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재무국에서 총괄해가지고 설명을 못할 때에는 좀 문제가 있네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추가수입을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데 사용 요금이 인상이 된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요, 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예산심의에 응하시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장이 어디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할 정도로 그러면 사전에 올라온대로 그대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하시고 또 상황을 알으셔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 할라고 그러면 실무자들 실무부서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참석을 시킨다든지…….

이것이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를 다 설명드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상 자체도 예산실에서 계상을 하고 있지 우리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하시되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숙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과징금 체납된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인데요. 공사가 원래 91년 12월까지 완공되어 가지고 92년부터 세입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세입이 2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2억 7,000만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2억 7,000만원이 시 수입에서 차질이 나버렸는데 왜 12월말까지 해서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시에 자산상 손해를 끼쳤는가,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한 회사가 맡아가지고 부도를 낸 다음에 또 보증회사가 다시 시공을 했는데 또 부도를 내 가지고 또 망했습니다. 마지막 보증회사가 시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작년 9월 2일 이후의 것은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으로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이 공사지연에 대해서.

공사지연, 엄청나게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공사를 해 봅니다만, 이런 공사 처음 봅니다. 맡은 회사가 망해버려요. 그러니 어디다 대고, 만나지도 못하지요. 할 수 없이 다시 보증회사한테 보증시공을 또 시켰더니 또 하나가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회사가 맡아서 성실하게 하긴 하는데 역시 부실한 업체 두 군데서 하다가 한 것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대요. 우리는 이것이 다른 공사와 달라서 더군다나 동물들을 가두어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완벽을 기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때일수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으로는 지체상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체상금을 물리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체 상금이 얼마나 돼요?

전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루에…….

누가 잘못했든 간에 시 입장에서는 2억 7,000만원이 손해난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차질 난 것은 2억 7,000만원이 5월달에 개장된 것 때문만이 아니고 당초에 예정이 과다하게 되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여간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시 수입에 차질이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수입도 차질이 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한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하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끝났으니까요. 공사 끝나고 개장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문제는 아주 복잡한 법적인 문제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저기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치동물원 정도의 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이번에 배운 교훈으로 해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산 회계법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업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어렵대요. 그런데 업체의 성실성, 성실도 여부를 심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일반경쟁을 시키면서 어떤 업체는 안 된다, 당신은 성실하다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내시를 해야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우치공원과 똑같은 이런 부실공사가 이게 다시 초래를 할텐데 문제는 시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사를 할 때에 내사를 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예. 사실은 계약부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건실하게만 한다면 수의계약이 제일 나은 겁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건설업체다 아니면 지명경쟁. 그런데 우리가 일반경쟁을 안하고 지명경쟁이나 수의 계약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경쟁 입찰을 시키면서 어느 몇 개 특정업체는 안된다. 이렇게 배제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는 부실공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됐습니다. 세입부문 질문을 마친 다음에 중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좀 어려울 텐데.

국고보조금으로 정식으로 내려오는데…….

보조금 전체는 파악해도…….

그런데 환수된…….

종류는 그렇고 쓰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아마…….

왜 이것이 환수가 되었는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보상금은 전액 쓰기가 그렇습니다. 기준에 따라 쓰다 보면 남게 됩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14만원, 100만원, 11만원, 그런데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몇 %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전계량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호남농산물 건물 편익시설 임대료 단가, 각 평방미터당 본예산에는 28만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17만 6,000원으로 계상됐는데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하는 건물인데 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마 본관 건물과 떨어진 뒤편의 건물에 있는 것 같습니다. 28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은 본 건물 지상 1층에 위치한 편익시설이고, 17만 6,000원은 본관 건물에서 떨어진 뒤편 건물의 지하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에 맨 아래 둘째 줄을 보면 장애자종합체육관 건립에서 지금 5억이 어떤 성격의 돈이 수입 잡아져 있습니까? 각목 명세서는 13페이지 맨 아랫줄이네요.

예. 이것은 작년도에 장애자 관계의 자금을 쓰도록 5억원이 왔었답니다. 그것을 작년에 쓰지 못하고 금년에 명시 이월 해가지고 세입으로 일단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애자종합체육관 건립용으로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께요.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세라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부세가 교부될 때에는 몫이 정해져 가지고 어디어디에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15억 9,000만원입니다.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옵니까?

사업지정이 된 것입니다.

몫이 정해져 가지구요, 시에서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15억 9,000만원이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용에 10억, 그 다음에 광송간 아시아자동차 도로확장에 5억 이렇게 몫이 정해져 있는데 교부될 때부터 몫이 정해 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추가로 달라고 해서 확보해서 얻어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는 계산을 해보니까 기정예산액 대 예산액이 92년도 예산액이 6억 7,200만원 돈의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액은 사실상 사회복지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산의 확정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사업내시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이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이렇게 변경이 되면 실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이 상당한 애로점을 겪는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은 우선 접어두고 19페이지를 보면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3억 1,200만원에서 4억 1,200만원으로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에 앞서서 주무과장님들은 참석은 안하셨지요? 전부 세입에 관계된 주무과장님들. 국장님 혼자서 전부 다 답변을 할려니까 여러 가지 회의 진행도 원만치 못하고 국장님도 답답하실 것이고 뒤에 분들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 앉아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내용을 알기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누군가는 국장님 답변을 거들어 자료를 넘겨주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사회복지보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좀 포괄적인 질의가 돼서 죄송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에 후퇴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말에 내시를 하게 됩니다. 내시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데 예산내시 다음에 다시 확정내시를 또 하게 됩니다. 확정 됐으니까 써라하고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 시간이 좀 부처에 따라 1월달에 일치감치 연 초에 해주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지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년도 도중에 6, 7월쯤 가 가지고서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6, 7월쯤 내면 지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6, 7월쯤 내면 지금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그런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내시 하는 과정에서 절감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 예산을 절감하자 해가지고 절감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김재균 위원께서 염려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을 6억 7,000만원씩이나 많이 삭감한다는 것은 복지정책의 후퇴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 자체가 취소되어가지고 전액 감이 된 것 같습니다. 6억 7,000만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사항만 그렇지 전체적인 것은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위탁수수료에 이렇게 증가된 배경에 대한 설명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만, 년도에 그 전해에 다음해 들어올 수수료를 보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월달에 됐으니까 8월달까지 들어온 위탁수수료의 경향으로 볼 때 앞으로 12월까지 당초 예산액 3억 1,200만원보다도 1억원 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자신 있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네요. 당초 거래예정액이 780억 정도가 거래가 되가지고 여기에 4%, 4/100를 거래수수료로 본다, 그러면 312억, 이 정도 된다고 본 모양인데 지금 거래량으로 볼 때에 780억을 훨씬 넘어선 1,030억 정도가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의 증가에 의한 자동적인 증가분을 상정한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자주재원활동비, 홍보활동비는 보상비니까 놔두고 구·동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본 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책정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약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사실상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기 앙양책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게 좋겠다 해서 본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집행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명목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지요? 내가 왜 물어본고 하니 대선도 얼마 안남아 있고 그런 명목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런 명목이 아니고 굳이 명목을 붙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31억을 더 걷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걷어 들이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야겠고 그래서…….

그것 아니겠지요. 우리 재무국장님,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 처음부터 둘째, 자주재원확충노력활동비, 확충노력 활동비, 뭡니까? 정보비입니까? 정보비에요? 좀 많이 세우지 어째 1,500만원 밖에 안했어요? 2,000…….

저희들이 돈 다 받아가지고 써 버리면…….

79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7대, 이것 뭡니까? 2,3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79페이지.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컴퓨터라고 하면 좋은데…….

그런데 컴퓨터라는 건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말이고 컴퓨터 내에도 다기능 사무기기 모뎀, 몇 가지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보비, 본 예산에는 상당히 나왔었지요. 그런데 이건 추가로 나온 것은 정보비가 모자랍니까?

예. 좀 모자라네요.

한 3억쯤 세우지 좀 세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창피해서 지금 정보비에 1,000만원, 500만원 나온 것 처음인데……. 예, 알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79페이지 아래서 넷째 줄, 무주 부동산 취득신문 공고 1회 1,3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요.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지중에서 우리 재무국 소관이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도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상 확인합니다만, 그래서 국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름이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재를 확인해 가지고 당신 땅이오, 아니오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유재산화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공고료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300만원을 빼가지고 정보비로 300만원을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올린 사유가 뭡니까? 정보비로 올린 사유가.

지금 저희 학생회관 이설사업 추진을 본청 이재과하고 건설사업본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부지매각을 지난 8월 28일하고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이 되겠습니다만, 두 차례에 걸쳐서 매각을 하기로 하고 신문 공고까지 내고 했습니다만, 전혀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고 그동안 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신축을 위해서 설계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설계 당선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래서 설계가 완성됐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만 되면 추진해야 되겠는데 매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매각과 건축문제를 연계지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300만원 별도로 올렸습니다.

구 학생회관 부지는 아직 매각이 안됐구만요?

안됐습니다. 두 차례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만, 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3군데에 큰 기업체에다가 별도로 연락을 하고 신문 공고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네요. 이번에는 43군데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는 백화점이 필요하겠다 해서 백화점을 전부 알려주고 43개 큰 업체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고 전화도 하고 해서 더러는 문제를 하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네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매각이 안돼서.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각과 건축을 연계시키더라도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활동비를 더 쓰시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예비비에서 정보비로 지출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비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예산 이외에 꼭 여기다 지출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로 쓰여진 것을 보면 사실 예비비 사용 목적하고는 거리가 멀게 전용이라고 표현이 되죠?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볼 때는 그러한 명백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응찰자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지금까지 국고유지를 매각하는 사무를 보면서 생각도 못하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겠다 싶어서 300만원 정도만 예비비에서 쓰면 어쩌겠느냐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라는 항목을 둘 때 원래 예산성격에요. 특별하게 정말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써야 겠다라고 그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성격이 경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전용한 것이 합당한가…….

그런 방향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거든요. 이 매각은 가격이 어떻든 간에 감정가 이상으로는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응찰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현재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것도 응찰자가 이렇게 없으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요, 예비비가 전용이 상당히 광주시가 지금 사실 예비비 과목하고는 성격이 좀 멀게 전용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9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고 또 올해 91년도에 예비비 전용된 집행내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원래의 목적과는 법의 정신하고는 위배되게 광주시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감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지출함에 있어서 지출관이시니까요. 국장님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비비를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갖다 쓰실 계획인가 풀 예산처럼……. 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비비 전용은 아니고 예비비 과목을 바꾸어서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빼고 예비비가 줄어든 것이지요. 그리고 정보비란 과목에다가 예산을 넣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예산전용형식으로는 안됩니다. 과목정정입니다. 예비비에서 얼마정도 삭감을 하고 과목을 따로 정보비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돌려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비비에서 돈을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추경이라고 할지라도 예비비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과목변경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과목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데 과목을 경정해서 예비비에서의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다른 과목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과목으로 사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예비비를 그렇게 쓴다는 것은 안 맞겠다는 말이 나오겠는데 그것이 과목을 바꾼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법 정신하고는 위배된다는 그런 것은 확실하지요?

예비비 형태로 쓴다면 법 정신에 좀 안맞다고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예비비라는 이름으로는 안 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아니 좀 기다리시고…….

학생회관이 이렇게 매수자가 없을 때 계속해서 없을 때는 감정가격이고 뭐고 무시하고 수의계약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안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매수자가 없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사실 그래요. 공개하자니 그렇게 공개 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입찰형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형식을 취할 때 감정가가 얼마입니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예치하고 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면 이렇게까지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학생회관 신축비가 300억이 넘는다. 이걸 팔아가지고 그걸 지을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라 그 이상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평이지요?

1,201평입니다. 한 몇 천 만원입니다. 몇 천 만원. 평당. 저희가 지금 어디입니까? 구 미문화원 자리를 작년 말에 감정해가지고 우리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평당 580만원이던가요? 580만원이었지요? 그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 것이니까 그렇고, 판 것을 이제 이것을 파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비할 수는 없지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싼 것은 싸게 사고파는 것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평당 3,000만원만 받으세요. 그러시면 잘 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유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감정가 누출되었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몇 번 유찰하면 다음에 그것이…….

저희는 그 유찰회수에 불구하고 연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문 공고에서만 자꾸, 옛날에 방식으로만 할 것이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맨 아랫줄 보면 본청 청사증축 추가분해서 3억 500만원이지요. 3억 500만원이 본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추가소요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맨 아랫줄에.

이재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작년도 92년 12월달에 저희들이 6, 7층 550평을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비 16억 3,214만 9,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물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물가정보에 따라서 연도별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예규에 따라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정보에 따른 품목별로 상승비율을 적용해 보면 주로 인건비 등 해서 20.8%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90%, 그렇게 환산된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6억에 대한 20.8%입니까?

예. 20.8%, 그거에 대한 90%.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회계예규상 그것이 의무규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가상승 에스칼레이션(escalation) 적용을 물론 계약서상에 있어서 했겠고 또 조달청 표준단가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것이 모순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서류를 검토할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 발표된 물가하고 조달청 품종단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한 자리 물가숫자를 해가지고 보통 5% 내지 6%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20.8%로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노임단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언제 요구를 하면 제출해 주십시오. 물가상승분에 대한 자료.

예.

그럼 조달청에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몇 %로 보고 기획원에서는 몇 %를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발주한다거나 매각할 때 조달청 물가를 많이 참작하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 물가정보, 그것에 의해서 에스칼레이션(escation)을 많이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확실히 알아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단 공기별로 해줘야만이 언제 부분부터 적용하느냐에 이것이 상당히 물가상승분 적용에 큰 차이가 납니다.

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맨 위에요. 위에서 두 번째, 지방세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년 주민세가 세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자동차세는 얼마 잡히구요. 도시계획세, 1년분.

지금 주민세가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37억이고 자동차세는 157억원,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86억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주민세를 낸다는 건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동차에 좀더 부과를 하고 우리 사람 세금, 주민세를 낸다는 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아니, 위원님 지금 소득세 증가분은요. 소득할입니다.

주민 소득할세요?

균등할의 경우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주민세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137억원인데 8월말까지 들어온 것이 100억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액에 대비해서 88% 징수했는데 이것은 소득할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별로 안해도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더 늘어난다거나 법인세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할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그 늘어난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만 증액된 것으로 8억원만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8억을 더 징수를 하면서 징수 교부금도 구청에다 징수 교부금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건 구청에다 주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주민소득할 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리를 한 가지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세외수입 예산을 계상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외수입관계를 계상을 했을 때에는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나오셔서 세입관계는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재무국에서 총괄해서 계상을 할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세외수입 예산문제는 총괄해서 어느 한사람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총괄해서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고 관계부서에서 배석을 하도록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의 배석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재무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오라한다 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이야기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앞으로는 하여튼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활한 심의를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재무국장님 이하 소관 국에서 충분한 자료를 입수하든지 숙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자료를 찾는다든지 자기 부서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요. 차라리 그런다면 세입관계는 소관위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세입을 다루어서 올라오는 수밖에 없지요. 저희들도 요식행위를 갖추는 세외수입, 예산심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제가 다 한다 그러면 답변을 다 드리겠는데요.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예산 계상할 때 재무국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석이 어렵다 그럴 때에는 일단 재무국 소관에다가 세입을 계상할 때에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국 산하에다가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수합은 했지요. 현재.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재무국 소관으로 다룰 여지가 없지요. 세입을 계상할 때에는 어떤 내용의 세입인가를 알고서, 세입 없이 세출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문제는 예산실에서 물론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에서 세입을 계상할 때에 그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자료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매번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물론이지요, 거기서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무국장님 추궁이 아니라 재무국에서 못하시면 예산실에서 수합할 때에 그 자료만큼 알아가지고 배석을 못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답변은 재무국장님 능력으로 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안나오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모르니까 예산심의 못하겠고 할 경우에는 누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까?

방법은 있어요. 시장 출석시키면 다 나와요.

그렇죠.

아니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부시장님, 시장님이 나와서 예산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만.

그런 방법도 있네요. 국장님, 어쩌십니까? 예산심의를 자료가 미비하고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심의를 못 하겠다 했을 때를 전제를 두고,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는 심의가 안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재무국장님 답변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그러나 재무국장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감지를 한 연후에 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오셨어요? 세입관계를 오늘 심의하는데 예산담당관도 오셔야지요,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다 총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당초부터 논란이 되고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편성과 동시에 올라오든 어쨌든 의회 소집공고 이전에 제출해 주시면 충분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조 내지는 재무국에서 주선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답변 어쩌십니까? 오전에 답변 했습니다만…….

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독자적으로 못하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유재산 지침이 3월경에 내려옵니다. 늦으면 4월 그러면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구청에 내려가지고 수합해서 한단 말입니다. 가령 국유재산을 예를 들자면 지침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서, 또 구청에 가가지고 수합해 가지고 낼려면 결국은 하반기 정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사실상 년도 중에 하기가 상당히 차질이 온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내용은 오전 내내 설명 했으니까 결론만 이야기 하세요. 이번 사안과 같이 추경 예산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고 바로 이틀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사안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루 이틀 사이입니다. 예산은 상정을 하고 곧바로 의회 소집공고 이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내달라 이겁니다. 또 예외의 상황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지 마시고 오전에 내내 누누이 국장님이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지요. 공유재산이 10월 중순에나 지침이 내려오면…….

아니 그것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예산상정을 이번에 했을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왔으면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한 연후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면 모든게 합리적으로 되는데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한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지킬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개회할까요?

김재균 위원입니다. 소위 정보비 계상이요, 공보관실에 당초에 1억1,4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가 기정이 5,800만원이었고 이번에 증가된 것이 시정홍보비 2,000만원, 시민과 대화 1,500만원, 대 시민홍보 1,600만원, 시정시책 500만원, 도합 5,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가, 이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꼭 이렇게 계수를 맞춰가지고 증가시켜서 올라와야 하는가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삭감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홍보활동 정보비를 저희 공보관실에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1회 추경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언론 홍보활동 대 시민 홍보활동, 업무추진 활동비를 당초 예산까지는 시장님 활동비에서 전부 얻어 썼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하자 해서 1회 추경부터 홍보 관련 정보비는 우리 공보관실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1회 추경 때 5,000만원, 2회 추경에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보관실 업무 활동추진비는 세부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대 언론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가 이 정도는 꼭 연간 사실상 지금 현재 의회가 구성되면서 축소가 됐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반영을 한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종합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역 중에요. 시정홍보활동추진 및 간담회 운영경비 등으로 약 8,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52.8% 증액이고 작년도 대비해서 22.8%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관권선거 시비로 여론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대폭 과다 책정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대비 200,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보관실에 있는 홍보활동비 국장 정액 정보비 내지 판공비 외에는 단 10원도 계산 안했습니다.

작년도 본 위원이 계산 한 걸로는 전년도 경상사업비가 약 1억 5,100만원이, 그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정보비는 제가 공보관실에서 쓸 수 있는 정보비 정액이 2,000만원도 부족합니다. 2,000만원이 못됩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건 역시 판공비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공보관님 말씀대로 하면 수백% 증액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그럼 1억5,000만원 봐주면 높이 봐주는 것이고 공보관님, 2,000만원 책정 되었지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여기 봐 보십시오. 경상사업비가 지금 기정하고 이번 추가하고 해서 얼마입니까? 3억 3,600만원이 책정된 건데요? 그렇게 그러면 몇 백 %입니까?

그러니까 경상사업비 중에는 작년도 예산 정보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안 따지고 대충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보비를 당초에 우리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비를 일절 계상을 않다가 금년 1회 추경부터 여기다가 공보관실에다가 반영해 놓고 보니까 이런 계량적으로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2,000만원을 선에다가 맞추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전부 금년 몰아 때려서……. 대답 분명히 해 주십시오. 작년에 2,000만원을 했으면 2,000만원 선에서 맞춰야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디다 쓸라냐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어디다 쓸라냐고 물어보면 그건 답변하기가 곤란하구요. 다만 여기서 시장님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비나 판공비를 전에는 공보관실에 계상을 안했다가 1회 추경부터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금까지 시장님이 쓰고 있는 활동비를 저희들이 이 정도 이상을 얻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하자 해가지고 1회 추경부터 공보관실로 이관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책정된 판 정보비가 10월, 11월, 12월 석 달 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3월달까지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예, 12월달까지 씁니다.

대선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이것은 언론관계기 때문에 대선관계하고는…….

작년에 안하던 예산편성을 이렇게 대폭 많이 하니까 금년 12월까지 쓸 돈 아닙니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데요. 금년 12월까지 이 돈이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이 돈이 들어간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도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다만 시장님이 다른 실국에 놓은 정보비를 저희들이 얻어 썼다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된 걸로 하십시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사업비, 이것 똑같은 것을 예를 들면 떡값, 편 값, 만두 값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것 함께 묶어버릴 수 없어요. 이것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은 말을 방향만 바꾸어서 똑같이. 떡이나 편이나 똑같지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기술적인 것이야 공보관께서 잘하셨으니까 더 말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추진 간담회 운영 이것도요, 이것도 다 비슷비슷해요, 모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상식이 부족해서 이해도 하기 어려워요. 똑같이 묶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정도 최소한 필요해야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예산의 편성 기술상 그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밑에 제일 밑에 출입기자단 해외선진지 시찰이 관계 3,000만원 서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출입기자단이 해외연수를 50%밖에 못갔습니다. 전번에 집행부와 혼합해서 나머지 이원을 계획은 기획관리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남아, 북미 수출시찰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차가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 거기서 가게 되면 일부가 가구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기획실에서 많은 보상금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관부서별로 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소관부서별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금년 11월달부터 12월달이 되었든 간에 그걸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중공조사단을 파견할 때랄지 이런 걸 예상해가지고 3천만 원을 약 10명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 해외 나가신 분이 계세요?

갔다 왔습니다. 전부.

몇 분이나?

17명 됩니다.

17명이요? 그러면 그 예산승인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리실 예산 풀 보상금에서 얻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보충할려고?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집행을 했구요. 이것은 1회 10명분 1번 가면 보통 300만원씩 계상해서 10명분을 지금, 앞으로 계획이 발생했을 때 보내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행사가 끝난 것은 기획실에서 다했습니까? 이것은 공보실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내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년도도 이런 언론인들의 해외연수비는 소관부서별로 반영을 하기로 계상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2회 추경에 앞으로 1회분을 계획상 전망을 하고 1회분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10월, 11월, 12월 있는데 그 안에 해결 못하면 이월됩니까? 이것.

아니지요. 사실상 불용으로 떨어지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5분간…….

5분간? 됐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왕에 반영되었던 예산 중에서 사업여건 등의 변동으로 조정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조정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사업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직제보강에 따르는 인건비 등 필수적인 소요경비만을 정밀하게 판단해서 편성하여 내실위주의 긴축재정 위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역은 대학생취업촉진시책개발용역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연구 위원회 가능으로 활용하도록 당초에 전문대학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예산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예산내용은 지난 임시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시정연구위원회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증원될 시정연구전문위원 등의 기본적 인건비와 이에 따르는 경상적 경비 그리고 시정책자 그리고 연구지등 발간에 필요한 유인비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국제협력업무추진 등 경비를 비롯해서 도로에 들어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배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요구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삭감액이 2천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9억 9,558만 3천원으로 기존예산과 합하면 모두 저희 기획관리실 총예산은 161억여원이 됩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면 인건비가 2,698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고 관서당경비는 198만원이 역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 경상비는 1억 2,726만원이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8억 5,935만원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단위사업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예산 중 세항기획관리예산 2억 6,494만 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별로 이중에 인건비가 2,698만 1천원입니다. 2,698만 1천원 중 내용은 직무수당 인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시정연구전문위원이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10월까지 30%가 직무수당이 되었는데 앞으로 40%, 10%가 더 인상이 된 11월, 12월분을 계상한 액수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총 198만 2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연구 전문직 중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앞에 인건비하고 이중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과목상 후생복리비는 관서당운영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전문직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보수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585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광주시정홍보책자 추가제작 한 게 약 1,585만원이 소요가 되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사업경비로써는 2억 4,013만원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기획업무추진에 있어 5,800만원 내용은 급양비, 여비, 주요시정 시책 협의조정활동비 그리고 시정업무기획조정조직 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중 급양비와 여비는 당초에 계상된 예산이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협의조정활동비는 정보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정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은 우리가 시정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업무활동에 기본적으로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으로 크게 배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업무추진에 따르는 급양비 그리고 의정간담회비 주요현안사업보고회 등 해서 관련경비는 83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대학생 취업촉진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대기업순회방문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문단의 여비를 계상했고 또 이에 관련한 행사도 금후로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간담회라든지 촉진활동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취업활동비는 정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1천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 귀성객 홍보책자 제작은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리 외상으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한 책자에 대한 책자지불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대외 국제협력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8,322만 2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여비가 82만 5천원이고, 운영간담회가 이건 특판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약 90만원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국제자매도시초청행사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정상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난번 심양시로부터 시 부시장이 와가지고 저희시와의 자매결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10월중에는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추진단을 보내고 그리고 11월이나 12월중에 양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협력업무를 추진하고 보니까 서로 외국간의 방문하는 인사, 우리가 방문할 때 또 외국인이 우리시에 방문했을 때에 제작해서 드릴 홍보책자, 시정홍보책자,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천부를 이미 발간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 안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방문통역관보상비라고 하는 6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역관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외국간의 방문인사가 온다든지 했을 때에 예비적으로 통역관에 대한 보상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응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민무역주재관운영보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캐나다하고, 일본하고, 미국 LA에 해외동포들로 하여금 거기에 상주하는 수출지 등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차원에서 주재관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했을 경우에 귀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식대라든지, 여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상금 과목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후로 그와 같은 일들이 활발하게 전개된다고 했을 때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업무추진기관 업무협조는 5천만원입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정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대외협력업무추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목에 명시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활동비적 성격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정연구운영비는 모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정연구위원회여비 그리고 시정연구지 발간인쇄비, 이게 당초에 500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1천부로 약 500부를 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1천부로 약 500부를 확대하고 보니까 유인비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광주발전상 사진수상작품전도 이게 저희들이 시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상과목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과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등축전운영참석보상금도 이번에 무등축전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랬습니다. 소집할 때마다 저희들이 일당형식의 수당을 줍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당으로써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을 확장할 계획으로 서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써는 제안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인 대학생취업촉진 용역비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예산으로써 3억 2,598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본경상비가 61만 5천원이고 이것은 미술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법령집을 배부를 해야 할 소요예산이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는 3억 2,5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도로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기판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패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위 도로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패소건수에 대한 배상금을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현재까지 패소된 배상금과 또 금후년말까지 예상되는 지금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예상해서 약 3억 2,5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금년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따른 소송 배상금이 해결이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예산관리에 있어서 예산운영관리는 3억 7천만입니다. 그중 기본경상비가 약 1억인데 이건 사회단체 풀 보조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시정시책추진에 필요한 풀 예산, 소위 풀 예산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각 부서조직단위별로 차질이 없도록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정밀히 판단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예산을 추가경정해가지고 할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예산부서의 예비적 탄력운영용의 성격을 가진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차료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편성업무추진에 의한 특근 급양비, 재정운영 간담회 그리고 재정확충활동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500만원입니다만, 정보비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운영지도에 따르는 경상사업비가 저희들 공기업예산편성추진에 따르는 기본적 경상경비입니다. 특근비라든지 급양비 그리고 지방공사설립에 따르는 관계관 간담회, 또 지방 상설업무추진 이 2가지가 800만원하고 300만원, 1,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특판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사운영이라든지 금후로 공기업에 따르는 모든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문제 이런 등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동적 경비로써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예산으로서는 전산관리 기본경상비가 전산전용 회선료가 약1천만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행정전산망 사업추진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 추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전산망사업에 필요한 모든 수선비라든지 또 실내공기정화기라든지, 관리유지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맨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3가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요청을 합니다. 추석절 귀성객용 홍보책자가 미리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책자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기고, 지금요.

예.

외국인 전용 광주관광안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풀 예산을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서가 있으면 지금 곧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 있지요?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 실내공기가 환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 주요시정시책협의조정활동비 4,500, 35페이지 시정촉진추진 유관 기관 협조 5천만원, 37페이지 사회단체 풀 지원 억, 시정시책추진 및 예산탄력운영 풀 2억 5천만원, 재정력 확충 활동 1,500,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시 협의회 등 관변단체지원금 3,700만원의 재반영 등 시장재량으로 쓸 수 있는 시장업무추진비 7억원을 기획관리실 등 각 실·국 예산에 분산 계상한 것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때 선심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 예산담당관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관변단체지원금은 지난 4월 3일자로 내무부가 지시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고 시장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을 위한 것이지 결코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예산이 아니다 하고 말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획일적 예산편성은 지역특성을 모름으로 해서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대선용 의혹이 짙은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얼마 전 보도에도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있듯이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와 같은 보도의 내용과 같이 이번에 계상된 시장님 활동비적 성격의 예산이 전혀 앞으로 있는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용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저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 말씀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시정활동비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또 각 항목에 명시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비적 성격으로써의 활동비 명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오직 다시 한번 말씀 올리거니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인 것이지 대선에 관련된 선심용 예산이 아니 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이 확실히 예산편성용으로 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내년 결산검사서를 보면 확실히 우리 기획관님 말씀이 정확한가 안 한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없겠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해서 언론보도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요즈음 계속 보도되는 것이 광주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예비비, 포괄사업비를 변칙 집행한다고 계속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한부 복사해 드릴까요?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주먹구구식 예산, 세입세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 검사한 결과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대충 한번 봤습니다.

보셨으면 답변 해 주십시오. 아니,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보심으로 해서 답변이 가능하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 그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되었는가 그걸 해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결산검사결과를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만, 머리에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보셨음으로 인해서 김명민 위원의 질문의 내용이 일치된다 하는 구체적으로 결산검사를 논할 때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했던 것은 개략적인 질문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한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세입세출 산정이 무분별하고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등이 변칙 집행되고 이런게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나 포괄사업비 등이 변칙 그리고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의 취지가 또 그 내용이 어떻게 취재활동을 해서 나오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의 내용을 깊이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그러한 2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보도의 내용은 전자에 이야기한대로 예산의 내용과 실체를 모르고 하는 입장에서의 견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변칙적으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과목계상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그 과목해소를 무시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됐을 때는 감사나 회계검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 과목해소에 적절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봐서 그와 같은 언론이 변칙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결과가 예산검사결과 드러난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부서에 상관되는 이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에 대해서 왜 이런 사항이 보도가 되었는가 검토해서 앞으로는 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토를 자세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광주시 예산이 주먹구구라면 의회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서요, 제가 이제 방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에 저는 이견을 갖고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광주시가 시 예산 전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전체가 변칙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의회가 결성된 이래도 광주시에 예산편성 기술자체가 주먹구구식인 것이 부분적으로 있다라는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칙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모든 예산은 과목해소에 의해서 과목해소에 맞게 지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의회사무실 비품구입이나 사무실임차료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또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우리가 써야 하겠다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 임차랄지 혹은 의회사무실 비품구입 같은 것이 천재지변 사항이었으며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항이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갖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천재지변 또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곳에 그런 때에 쓰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이 될 것을 예상해서 모든 비품비를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재원은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까지는 제가 분명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렇다하면 엄격히 봐서 그와 같은 비품비는 이와 같은 예비비에서 지출 안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석을 해서 예측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충당하는 비용이라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훈으로 사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확대 해석해서 의회사무처 집기랄지, 임차료를 집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놓고 난 연후에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예비비에서는 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격의 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비비에서 마음대로 내서 썼거든요. 그것은 법정치를 엄연하게 어긋나고 광주시가 집행이 되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과목을 해소에 맞게 광주시는 집행을 했다라고 거기에 한 치의 틀림이 없이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의회집기랄지, 임차료가 과목해소에 맞게끔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성격의 예산이었는가,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93년도부터서 결코 이렇게 예산이 불법으로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관련교육도 강화를 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 치라도 차질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 부서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제 방금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학생회관이설특별회계 예비비에서 300만원 지출해가지고 정보비로 해서 사업예산에 계상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러한 사항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성격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풀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작년도 우리 제2회 추경시부터 풀 예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위시한 각 사업별로 해서 풀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풀로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물론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에 대비해서 탄력적인 예산경비인 풀 예산도 있어야 하겠지만 이번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풀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대상과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과 목적 없이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격의 경비로 해서 계상이 늘 되어 올라오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아울러서 이 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금번에 정보비조로 금년도 예산이 약 10억9천여만원이 서 있고 기정된 것이 5억 7,900만원 금년에 증감된 것이 5억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각국으로 깔아져 있어요. 또한 풀 예산은 별도, 특판비는 별도, 도대체 금년에 이런 조의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생각하세요. 정보비, 풀 예산, 특판비 전부 합해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뺄려고 한다면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여튼 최단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이면 국, 실이면 실, 다 깔려져 있거든요. 아시겠지요?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에 대해서 답변 하세요.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도 말씀 올린 바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풀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게 어떠한 목적과 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마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시정을 꾸려나가면서 불의에 예상치 못했던 사항들이 생겼을 때에 필요한 예산을 쓸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자체가 예측하는 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는게 아마 풀 예산에는 여러 가지 과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예를 든다면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또는 임차료, 보상금 그리고 각 사회단체 지원금,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소규모의 사업비, 이러한 등등의 포괄적인 집행을 위해서 탄력적인 풀 예산 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디까지 난 금년도 추경까지의 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지난해의 편성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지, 상황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 기준은 어떠한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해서 풀 예산에 관해서, 이것은 사용처나 내역서나 혹은 감사에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사실이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됩니다. 정보비…….

정보비에 한해서? 그러면 3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상황별 설명서요, 소송업무추진에 대해서 지금 3억 2,500여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미 패소 보상한 것이 한 3억쯤 되어 있고 이것은 엄연히 시가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해 왔다고 봐야 돼요. 결과를 보자면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 시민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해줘야 할 일일진대 하물며 전부가 패소되었다는 것은 부정사용이라든가, 모든 시민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애걸복걸해서 시민이 소송해서 이긴 것이 이렇게 패소되어 가지고 시가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추산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격이냐면 저희들이 시내에 현재 기존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도로지만 등기부상으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이미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유지로부터 매수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수하지 않고 과거에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도로화 되어가지고 그 후로 시가 포장을 하고 해서 현재의 도로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나 금년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서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그와 같은 도로가 개인소유로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소유자들이 알고 시로 하여금 권한 없이 왜 내 땅을 시가 도로로 냈느냐 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담진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소송이야 뭐야 불편은 대단히 주면서 결국은 불편한 뒤에 돈으로 보상해주냐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에게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만 제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대항요건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일시에 저희들이 돈이 많으면 해가지고 전부 현재의 도로를 등기열람을 해가지고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매수해 버리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상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서 소송에 응해가지고 한번쯤 패소가 된 사건, 또 한번이나 두 번쯤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배상해주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토지소유자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땅을 완전히 매수하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근본적으로 매수를 해버리면 앞으로 계속 소송이 없으니까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씩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이나 소요액수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주무국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당국에서 행정상 애로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여러 가지 곤궁에 빠질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엄연히 자기 땅을 자기 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시에서 도로를 기 냈다고 하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 만나서 소송비용이나 줄 것 없이 이걸 적당한 매수를 한다든가 배상을 해줘야 원칙인 것 같애요. 이것은 반드시 소송제기해서 패소가 되어야만이 보상을 해주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패소되고 소송된 것은 거의 일본시대라든지 아주 옛날 사항입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 길을 낸다든지 할 때에는 분명히 등기이전도 한계를 명백히 하는데 이것이 최소한도 50년 전 그때의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소송업무 활동하는 관계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세워 놓습니다만, 금년에는…….

왜 세워놔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대장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께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도로대장 관계를 각 구청에 새로 조사를 해가지고 개설도로 내 사유지현황을 각 구청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과에서 총 집계된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무려 3,17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부터 질의를 한겁니다. 패소자금을 넣어 가지고 확보하고 있으면서 소송을 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송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일제 때부터 수십 년 전에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판력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해준다. 이런 법은 사실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무려 3천억 이상을 가져야 보상을 합니다, 사유지. 그건 계수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그때의 주무국장님 답변도 좀 이상한 답변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소송할 사람 나오죠. 신문광고 하나 내쇼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질문요지가 패소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이에 대한 소송업무관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걸 답변할 소재가 못될 것 같아요. 법무담당관님께서 사유지 개설도로는 최소한도 몇 년부터 몇 년을 넣어야 한다. 지금 현재도 그 사건 계류 중에 있고 앞으로 소송을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전부다 광주시민 답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소송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문요지만 아시고…….

그러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개해야 될 사항도 아니지요.

답변을 못하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상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본예산만 놔두고 추경에 계상을 안했으면 괜찮은데 왜 추경을 별도로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예비비 같은 것을 전용하지 말고 확실하게 집행을 하라 하는 이런 취지 하에서 패소준비금이 왜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 연구를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승소, 패소 배상금 1년 총건수가 몇 건 되고, 배상액면 총액은 얼마고 그걸 매입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가, 그걸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추경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또 사실상 추경에 너무 많이 반영된 정보비적 성격의 예산을 바라다 볼 때 이것을 현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도 상당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 있고 또 원인 제공자인 집행부 쪽에 갈등유발요인도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앞으로 추경에 제대로 추경이 그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깊은 고려를 해야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5페이지 교민무역주재관운영 보상 3개국 해가지고 5,3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교민무역주재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해외동포가 상주하면서 수출 진흥을 위한 정보를 취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개국에 과연 몇 명이 어떻게 상주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민무역주재관제도는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수출고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경제 진흥의 해로 정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일본 3개국에 한해서 저희들 교포가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포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그곳의 주재관 형식으로 임명 위촉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모든 우리 지역상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아니, 그것은 아까 이해를…….

예, 그런 데에 활동을…

몇 나라에……. 세 나라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

캐나다, 미국은 LA…….

아,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또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 세 나라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아마 이력서까지 받아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빨리 하라는 촉구가 계시고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금후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보교환에 대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 협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역무를 주게 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차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정기적인 보수제를 두어서 줄 것인가 하는 것까지로 저희들이 성과에 따라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분들을 주게 되었을 때에 우리 환국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여관비라든지 또는 교통비라든가, 접대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두 사람은 위촉형식으로 이렇게 했고 한 사람은 지금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KOTRA라든지, 그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KOTRA에 있는 사람들이?

예, KOTRA에 있는 사람들. 주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교포 중에서입니다. 우리 교민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주한 사람이 거기에 파견하는게 아니고 LA에 있는 교포 중에서 활동력 있고 그런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재관 형식으로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시로 지역 제품생산이 되면…….

KOTRA 직원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직원은 아니지요? KOTRA의 직원은 아니고…….

예, 직원은 아니지요.

아니고 단지 교민이 이러한 KOTRA와의 관계 속에서…….

예, 관계 속에서 우리 지역상품 하나의 촉매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외국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기구를 통해서 이러한 수출진흥정보 취재라든지, 수출활동이라든지, 공식기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공식기구도 아닌 이러한 한 지역에 한 명 정도의 사람이 이러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게 된다면 공식기구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성과여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후로 그런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금후로 발전의 과제로 저희들이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해외에 있는 교포로 하여금 그러한 역무를 줘서 우리 수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럼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교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에 한 분하고, 캐나다하고 해서는 아마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일본은 아직 선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선임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 계획서가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목적사업을 하려면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지요.

그건 지역경제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하나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다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외국제협력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5천만원 투자해서 5억 벌어오면 백번이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지금 현재 KOTRA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공식기구를 통한 지역상품에 해외홍보, 정보의 취득, 이러한 것이 더 낫지, 이렇게 한 지역에 한명정도 우리시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일을 추진해 내는 것이 과연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계획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산안까지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문제에 서로간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을 맞지 않겠습니까?

위촉이 3개국에 완료되면 본격적인 과제를 주고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키고 활동이 되면 그때그때 성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어느 부서든지 그렇게 말씀으로 대답하고 끝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김재균 위원의 질문 가운데 공식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 한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한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에는 그런 KOTRA 같은 공식기구를 놔두고 이것을 하는 이런 이점이 있다 해서 뭔가 자료가 나와야지 자료도 없이 단순하게 몇 천만원 올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 뿐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막연한 것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이것이 하나의 사람을 충원하는 그런 것인데, 기본계획이 안서고 예산도 통과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데…….

아니, 추경에 올린 건 준비단계지요?

활동은 안하고 있고 우선 위촉만 두 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위원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진하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곧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야 다 되서 있겠지요. 김재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아까 정보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풀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 보면은 지방공사설립업무추진정보비 성격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방공사설립내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37페이지 아닙니까?

각목명세서 49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설립추진관계관 간담회는 특판비 입니다. 특판비적인 거고, 지방공사설립업무추진은 활동비로써 정보비입니다.

지방공사는 어떤 공사를 지방공사라고 그래요?

1,100만원이 되겠는데요.

지방공사는 어떤 걸 지방공사라 그래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조례, 교통관리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무부 인가·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구성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이에 관련한 모든 필요한 경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요청을 또 합니다. 정리하셔가지고 빠지지 마시고 꼭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공사 지금 현재 내무부 인가가 났지요? 났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조례에 따르는 정관이 같이 승인이 날 겁니다. 정관도 나 있지요?

정관도 났습니다. 인가 때에 같이 냅니다.

그러면 정관도 저희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교통관리공사 현재 추진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한 김에 한 가지 더 합시다.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정시책 추진 및 예산탄력용 풀 예산 중에서 보상금이 5천만원에서 2억으로 증가해 가지고 1억 5천을 올렸구만요, 1억 5천의 보상금은 어떤 목적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이. 근거…….

이것은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시정에 협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시정에 협조하는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예를 든다고 하면 엊그저께 대전에서 우리 시정 선진시찰방문단이 온다든지 그랬을 경우 급식비도 제공해주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고 그 위에 임차료 있지요?

예.

임차료가 2천·3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차료는 해당 각 부서에서 임차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괄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상금 바로 위에.

예, 임차료 있습니다. 이번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임차적 성격의 비용인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 후기대학생 입시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량을 제공을 해가지고 수송해주고 그래서 엄청난 고마움을 사고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각종 화생장비 같은 무슨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행사 이런 걸 할 때에 물건, 군 장비를 임차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집행 시에 정확하게 잘하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관계 예산 안에 대한 질문 없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저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송광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가 저희 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정이 진정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여 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90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2명이 상반기 중에 인사운영상 2명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유로 인해가지고 2,783만 7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경상사업비 1,879만 7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특별감사 및 감찰활동을 위한 시간외수당, 관내여비 등의 부족분 4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원은 새 질서 새 생활 특별감찰활동, 집단민원해소 활동, 법질서무단행위방지 및 정보수집활동, 비위예방활동 및 현장지도고충해결 등을 위한 정보수집 및 특별감찰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감찰활동비는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이 시민을 위하여 법질서를 준수토록 하고 나아가 비위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들로부터 경원시되면서 동료 직원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스크랩 했습니다만, 정권말기 권력누수 적당주의 팽배, 공직자 기강 무너지다, 안이한 자세, 근무이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됐습니다. 간부가 거액 로비자금 걷기도 하고 정치권에 관심 업무 소홀, 참 듣기 민망할 정도로 많은 단어들이 나열됐습니다. 공직자의 기강이완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비판을 사고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간부공무원인사에 반발해서 무단근무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난 9월초 추석절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입찰과 관련, 관계공무원이 규정조차 무시한 채 특정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다 관련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는데 감사실은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일보 이틀 전의 기사입니다만,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근무기강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세부내용 중에서 예로 든 것 중에서 간부공무원이 로비자금을 마련해서 했다는 것을 전 환경보호과장 박만옥 과장이 작년도 11월에 금년부터 환경지청의 업무가 시·도에 부분적으로 이관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조직을 늘린다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환경 분야에 조직이 늘어날 경우에 다른 조직처럼 환경직, 보건직 또는 행정직, 이런 복수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직 단수직으로 해서 자기 환경직들이 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보자는 그런 뜻에서 몇 개 시·도에서 백만원씩 걷어가지고 내무부에 로비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박만옥 과장이 내무부 실무자하고 아는 사이다,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 박만옥 과장을 통해서 얼마를 전달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던 그런 관계입니다만, 그게 타 시·도에서 일부 정보가 새어나와 가지고 밝혀지고 본인은 중앙 징계위원회에 저희들이 파면을 요구했고 바로 그 날짜로 직위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인사에 불만을 품고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은 직원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총무과를 통해서 그 당사자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다, 이렇게 각 과에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탐문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보면 지난번에 추석 때 입찰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입찰담당자들이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그것도 내막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 공직기강이 이완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권력누수현상의 사례를 신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까지에 있어서 그렇게 신문에 난만큼 우리 조직 내부가 권력누수 내지 적당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중앙정치에 어떠한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상당한 그런 조짐이 있고 또한 그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주부터 가부회의를 통해서 각 간부들이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그리고 이해설득과 그런 걸 통해서 근무기강이 혹시라도 해이해졌다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임으로써 대민 신뢰가 저하되고 또 우리 광주시의 각 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행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특별히 지난주부터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에서도 사정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금년 대통령선거기간 동안까지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것에 대비해가지고 또 일부 중앙부처에 해이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을 간파하고 사정활동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더욱더 앞서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여러 정보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주민을 위한 평상시 그대로 우리 행정을 하는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일종의 저희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실장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지난번에 한번 골프채 상납사건에 대해서 보도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내용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채 상납관계가 지난 4월달에 아마 청와대 누군가가 투서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우리 시내에 있는 모 골프샵에 골프기구를 파는 상점에서 4월중에 특정 골프채입니다만, 그것을 2질을 판 사람을 좀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대장도 관리하지 않고 전혀 사간 사람의 신분을 자기들은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알려준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저번 내무부 종합감사 때 감사반장 앞으로 그 투서가 날아왔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저번 감사기간 동안에는 그런 투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무부 감사과장도 혹시 그런 투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물어왔는데 다만,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탐문, 소문을 들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간부에게 그런 골프채가 갔다는 것이 그 뒤에 저희들이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을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다만, 그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시내 여러 정보를 입수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위사실을 보도하면 언론중재위에 재소를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위사실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거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미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사항입니까?

예, 다만 이런 것이 남으로써 간부들에게 또는 관계자들에게 주는 어떤 경고성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부들이나 또한 인사관리라면 인사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그런 사항을 알려가지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해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한 모든 말들이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성 의미로 새기기로 하고 앞으로 더욱 공직누수현상이 없는 그런 감사활동을 해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경청을 잘했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결원이 2명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난 상반기 중에 직원 두 사람이 교체가 되면서 신속하게 배치가 되지 않아가지고 몇 개월씩 빈 상태가 있었어요.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어느 정도 예견해서 인건비를 잡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연말에 불용액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기 이전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인 겁니다. 인사상의 공백, 그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실의 기능의 중대성에 비춰서 직원체제의 충원이 공정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데 고충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2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상태에 있게 되면 감사실의 기능에 상당히 저하가 오지 않겠어요? 어쩌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내부적 사정은 이야기 안하셔도 됩니다.

작년도에 직위해제가 되어 있었던 직원이 금년도에 법원에 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 사이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빈 상태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원 충원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백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원 충원이 제대로 제 시기에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상정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내무국 소관, 민방위국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