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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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

의장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2년도제2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농촌지도소소관 일반회계,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소관 일반회계,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이사업특별회계,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시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되 소관예산에 대한 내용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괄하여 끝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괄하여 끝난 뒤 소관국 사업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199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추가변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검사 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규모는 사업별 특별회계로서 총 2,296억 1,514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가 증가되어 4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1,717억 8,691만 2천원으로 이는 공단분양금 이자수입이 14억 4,500만원이 들어와 당초 예산보다 0.8%가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483억 204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억 2천만 원이 전입되어 당초 예산보다 6.9%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535억 1,649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4%증가된 150억 6,815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세입예산안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총 67억 8,15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6% 증가된 4억 2,24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도시근교농업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 5천만 원, 진곡세 농업용수시설보강비 1억 2천만 원 금석보 용수로개발비 1억 5천만 원, 내고향저축 증대 업무추진비 2,470만 8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1,797만 6천원, 기업유지 서울사무소 운영비 457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5천만 원 등인 반면, 농산물시장 부지 토지 매입비 1억 1,7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매입이 어렵게 되어 9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가로 수용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금회에 감액시켰습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총 1,717억 8,691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0.8%증가된 14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것은 평동공단 2차단지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 공장분양용지 포기에 따른 선수금 반환이 10억 6,648만원, 구광주공단이설 및 택지조성 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이 7,524만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위원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국별 주요내역은 국장님들이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위에 총괄적인 사항만 검사보고 하시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뒤에 주요내용은 다음에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또 나오거든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요 앞에 개괄적인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사항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앞으로는 각 국별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으로써ㆍㆍㆍㆍ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를 잘못하셨어요. 교통관광국 여기까지만 하시고 도시계획국 동그라미 친데ㆍㆍㆍㆍ 전문위원 안재근 알겠습니다. 또한 교통관광국 소관으로는 총 세입세출 예산이 30억 8,696만 5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5.8%가 감소된 1억 9,013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도심철도건설 기본설계 용역비가 사업계획 기간 변경으로 2억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국 소관은 일반회계가 총 세입예산이 202억 4,273만 9천원으로 당초보다 1%가 증가되어 2억 1,35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택건설국소관으로는 총 907억 7,28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되어 99억 9,012만 2천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기원단은 총 세출예산이 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증가된 519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증가된 519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주요내용은 첨단기지 편입 지역 내 대민홍보활동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총 세입예산이 15억 8,726만 8천원으로 다오 예산보다 2.1%증가된 3,342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지도소는 총 세출예산이 9억 9,879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9%증가된 2,889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요 세출내용은 농촌지도 활동업무 추진비가 1,200만원, 농민과의 간담회 720만원, 회의실 의자ㆍ탁자 등 비품구입비 3백만 원, 농촌지도시범사업비 2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츨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총예산규모는 898억 1,554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상무대 및 토개공 수탁 공사 30억이 감액된 반면, 경지예금이자가 5억 4,100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으로 통합공과금 반환금이 1억 1,262만 6천원이 되어, 기정예산보다 23억 4,737만 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의 소관 총예산에서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통합공과금 반환금이 4,25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지원보조금으로 쌍촌동 간선하수도 공사비 6억원, 오치지구 하수도 및 확장공사 및 용역비로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2,802억 7,476만 2천원이며,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으로 타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금호지구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이 상무신도심 택지조성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45억원, 하남영구임대보증금 수입 1억 3,1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소관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되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까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9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경제국 제2차외 추경예산은 내고향저축에 따른 이차보전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른 경비 등 지역경제 진흥시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한 농업용수시설 보강이라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 이런 거와 같은 산업기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67억 3,265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억 1,543만 4천원 보다는 4억 1,722만 2천원이 증가된 약 6.6%증가된 수준이며, 이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가 5,357만 6천원으로 이것은 주로 결원이라든가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관서운영비가 249만 3천원으로서 이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것이고, 기본 경상비는 2백만 원 이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오수처리장 정화조 청소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억 4,092만 4천원으로 가축병성 감정시험장비 구입 내 고향저축 증대 업무추진비, 지역경제종합대책추진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천만 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억 2,414만 6천원으로써 도시근교 산업구조개선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보강공사 9,500만원, 농업용수 보강으로 진곡제와 금석보 시설 2억 7천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운영비 그 다음에 농촌동에 주민 협동화사업 추진비 2,800만 원 등이고, 주요사업비 중에서 감액 조치한 농산물 도매시장 토지 매입비 1억 1,700은 아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가 상승에 따라서 협의매수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토지 수용절차를 개시를 시작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17억 8,691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규모 1,703억 4,191만 2천 원 보다도 14억 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만 주로 평동공단조성에 다른 예산편성과 하남 3차단지 토지분양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면에 있어서는 공업단지분양금 이자수입이 14억 4,500만원이 들어온 걸로 되겠고, 세출은 평동공단 2차단지 기본설계용역비가 3억원, 공장분양용지 포기에 따르는 선수금 반환이 10억 6,648만언, 그다음에 구 광천 공단이설 및 태지조성사업비 정산잔액 반환이 7,524만원, 예비비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목 명세서로서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네.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서 질문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목 명세서를 보고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문한 것인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장 한장 넘겨 가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질문안하시고 그냥 한장 한장 넘기면서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토의하기가 더 쉽겠습니다. 국장님!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먼저 137페이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설명과 동시에 질문하실 위원님들 그때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어쩔까요? 설명 듣고 할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보면서 하나하나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별것 없어요. 설명을 다 듣고? 몇 장 안 되니까?

영숙

장영숙

서병조 그럽시다. 지역경제국장 최종만 13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1번 농어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시근교농업적지로써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농촌지역 사는 분들의 소득을 도시지역과 균형 있게 하기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책들을 하고 화훼단지도 조성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전문적인 그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례를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경영이라든가 유통과 같은 농수산정보망 구축, 그 다음에 이런 하여튼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시근교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지금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발주한다는 그런 취지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이 3천만 원이 수경재배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전부다 들어 있어요? 방금 설명한 대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시설원에 수경재배가 주로 되는 시설원예하고, 그다음에 화훼도 같이 넣고...

태성

정태성위원

이안에 3천만 원 속에요?

태성

최태성지역경제국장

네. 농촌지도소 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같이 할 생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 일어나고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되고 어떠한 용역에 맡긴다. 그것이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다음에 기타경비에서 작년도에 농어민 자녀학자금하고 농토관리위원회 수당이 사용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반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국비로써 반환이 되겠습니다만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총사업비가 17억 3,733만 천원이고, 집행 액이 17억 3,624만원해서 사용 잔액에 190만 5백 원이 남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잔액은 총사업비가 640만 3천원, 집행 액이 578만 5,500원, 사용 잔액이 61만 7,500원이었는데 기정예산에 47만 3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4만 4천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4,112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는 저희들 국내 여비가 좀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간 직거래 사업지도관계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65만 8천원을 추가로 세워 놨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관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 갑시다. 인건비는 쭉 넘어 가시고요. 청경이 두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청경 두 명은 그 근방이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교통질서정리가 상당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까지 청경 6명 가지고는 절대 인력이 부족해서 8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명을 더 늘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두 명 늘려서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보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날로 유통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8명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65만8천원.

김 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내 여비는 항목만 이렇게 정해놓지 공무원들 정액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37페이지 말씀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김 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국내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월 정액여비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얼른 말해서 급여성을 띠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국내여비라고 써진 것은 여기 이렇게 항목만 붙여 놓았지...,

우리 김 길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셨네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국내여비라고 써진 항목은 211, 국내여비라고 써진 항목은 공무원들이 월정액 여비로 지금 타먹는 급여성을 띤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만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김 길 위원님 여기 유통구조개선이라는 것은 무슨 계입니까? 최국장님 무슨?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유통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유통계지요?

유통계 인원에 비례해서 그 예산을 짜놓은 것이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계가 5명이면 5명에 대한 월정여비를 짜 놓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얼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원정여비하고 조금 틀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유통계는 현장 나가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월정여비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65만 8천원을 유통계에다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다익선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예산 규모 같은 것을 고려해서 지금 이정도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직원은 똑같을 것 아니예요? 맨 처음에 기성에 올라왔을 때 직업하고 똑같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같이 올려줘버리지, 먼저 97만 5천원 올리고 이번에 또 65만 8천 올리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하다 보니까 처음 예산이 제대로 섰으면 모르는데 그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운영을 그동안 해 보니까 이 분야의 출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길 위원님 말씀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많을수록 더 좋겠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예산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원경찰은 8명으로 주로 교통직서, 매장 질서 이런 것을 잡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현재 8명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6명인데 2명을

일봉

황일봉위원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40페이지 일용 인부임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청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청소원이 지금 5명입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두 명을 더 추가합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두 명을 더 추가합니다. 이것도 쓰레기가 아주 주변에 많아가지고 여론에도 많이 타고해서 우선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두 명을 더 증원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기본급 산출기초가 지금 12,600입니다만 사실 보통 인부임 12,600으로 청소원 남자 청소원 구하기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가지고 전체 매장 면적에 대한 쓰레기양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141페이지에 청원경찰 급식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넘어갑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기본 경상비에서 오수 처리장 정화조 청소료가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오수정화처리시설에 지금 현재 시설규모가 41만 리터 410키로 리터 규모인데 이것도 오수처리분묘에 관한 법률을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되고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1년 1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2백만 원 지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더 들고 있습니다만 우선 2백만 원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까 본예산에 5개소에 150만 세운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변소건 이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변소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이번에는 오수처리장입니다. 따로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년에 1번밖에 안 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그다음에 화재복구기간 변압기 임차료인데 저희들이 지난 7월 27일날 도매시장에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변압기 수재가 났습니다. 수재가 아니라 변압기가 타버렸습니다만 기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도매상들 회사들이 바나나를 후속시키고 이런 청과물 주로 저장고 같은데서 전기시설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추경 때 전원 증설공사로 500kw 변압기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와 설치작업을 쭉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200kw 두 대가 변압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kw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대를 500kw로 교체를 시키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대가 과부하로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를 뜯어내고 당초 계획대로 500kw를 그 자리에 다가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변압기가 타는 사고 기간동안에 임시로 한대를 임차를 해다가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3개월 기간 동안을 잡아서 한 240만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다음에 전기시설 복구공사로써 저희들이 판넬 교체라든가 계전기 교체하고 누전, 배전시설 전등라인해서 2천 5백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서 ATS구입교체 공사로 해서 자동절단기 1,400만원이 예산에 이것도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설치가 같이 되면 이제 각 창고마다 부분마다 중간 중간에 자동절단기가 설치가 되면 어느 한족 부분에서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다시 이렇게 변전기가 타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임차료 240만원하고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지금 경매장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전기시설보수공사 2,500만원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병조

서병조위원장

원래 본예산에서 있는 ATS 교체공사 1,400만원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을 설치를 하면 각 부분 부분별로 중간에 절단기 시설이, 애당초에 도매시장 만들 때 그런 부분 부분별로 이 시설이 들어갔으면 전체 주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이 예산관계로 그때 못하고 뒤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 분야별로 장소 장소별로 설치해 놓으면 어느 한쪽에서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이 관계가 중간에서 자동차단이 되기 때문에 주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경매장의 접문 두개가 있는게 처음에 시설이 너무 무거운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접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리하게 여닫을 수 있는 접문시설로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접문 시설을 한 개소를 더 해 가지고 안전사고라든가 동절기에 농산물이 동해를 입게 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야간도난 그런 사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문시설 교체공사를 2천만 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물어 봅시다. 경매장안에 접문이 서쪽 측으로 하나 있어요. 아주 튼튼하고 좋던데 우리 전번에 가 봤을 때 그런 그것을 다시 그 좋은 것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애기예요? 위치도 라든가 상황을 제대로 한번...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이 저희 도매시장을 방문 하실 적에 A동은 교체 접문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 B동 중앙청과 자리는 접문을 교체접문을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문이 로라식으로 되어 있는데 로라식을 이탈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 당길 수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와야 합니다. 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인넬 판넬로 해서 교체 접문을 만드는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 설계가 그러면 잘못 됐구만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야기 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때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중앙청과 남쪽 측에 있는 것 말이에요? 남쪽측.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저쪽에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건너편에 중앙청과 사무실 있는데 말이에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A동안 해주고 B동은 안 해주니까 또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 한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한테 건의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가 이쪽을 보면서 좋다고 했는데 중앙청과 남쪽 측에 있는 건물 거기를 접문 시설을 한다는 그 얘기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교체하고 그쪽의 것을 교체하고 새로 접문시설을 하나 하고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가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다음에 저온창고시설이 그동안에 광주청과하고 중앙청과 두 군데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원협창고 쪽에서는 지금 현재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군데를 더해서 그동안에 두개소만 가지고는 또 저온창고가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에다가 한개씩 저온창고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전체용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대체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온창고 시설비 5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서 이해는 욉니다만 일단 저온창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관료가 더 증액해서 부담을 시키는지, 그래서 우리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온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상품성 향상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입주 도매인이 광주청과, 중앙청과, 원협3개 회사에서 청과를 하고 있는데 원협에서는 저온창고를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ㅁ낳이 판매를 하면서도 저온창고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정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난번에 설명해줘서 그 부분에 이해가 갑니다.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숫자로써는 그 저온창고를 이용해 가지고 몇 억의 수수료가 생길련지는 의문이 됩니다만 몇 천만 원은 확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한번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예 입니다. 저온창고 시설을 하고 천만 원은 받는데 저온시설을 해 줘가지고 세가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냥 안 올라갑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는 안 올라가고 이것은 저온창고 시설은 의무규정입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동안에 저희들ㅇ이 못해 줬던 것이라고 봐야지요.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동안에 저온 창고를 두개만 만들어 놔서 입주업체가 처음에 둘만 들어와서 두개만 만들었는데 3개 회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 세입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오히려 적겠네. 지금 현재 이것을 투자를 해 버리면 그럽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이제 이용량이 늘어나니까...

덕주

손덕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용량이 더 늘어나지요. 얼른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수입바나나를 저온창고에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는 수입바나나를 지금 현재까지는 극소수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요. 얼른 이해를 못합니다. 60.8평을 저온창고 시설을 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 어떻게 해서 5천만 원이 드는지 그 이해를 못하십니다. 산출근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기존 두개소하고 같은 규모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이 지금 현재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료로 저희들이 기존 창고시설의 내용을 저희들이 해가기고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리도록 양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부지 미매입토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3필지가 230평 정도가 지금 현재 매입이 안 된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농산물 도매시장 내의 한쪽 귀퉁이라든가 들어가는 입문 쪽에 3필지가 끼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매수를 그동안 쭉 추진을 했는데 협의매수를 당사자들이 아주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도저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계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한 10억 7,800만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이 돈을 들고 이 땅을 사는 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도매시장 전체 어느 한부분이 매입이 안 된 상태로써 되어 있을 때 앞으로 이것을 도시계획사업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결국 이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도매시장 측을 위해서 풀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것에 앞으로 사회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안 해 줄 수가 없게 되면 결국은 도매시장 경내에 한쪽 귀퉁이에 다가 개인이 어떠한 농산물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때가면 또 특혜문제가 도매시장 바로 옆에 개인적인 시설이 들어서면 특혜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1억이라는 돈의 효용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민원이라든가 특혜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다른 민간사업이 아니고 이런 행정이 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한쪽 귀퉁이에 민간 땅이 들어가서 있다는 게 모양도 안 좋고 그러니까 돈의 다과는 불문하고 이것은 토지수용을 하자 그렇게 기본방침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금년에 확보된 1억 1,700만원 가지고는 여기의 전체적은 1/10밖에 안되서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도시계획 수용에 따른 절차를 내년 초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예산에 이 금액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때가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1,700은 이번에 삭감을 시켜서 내녀에 다시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좀 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확한 가격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계수상 국장님 설명하신 것 하고 기록된 내용하고 전혀 계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500만원이 본 예산에 88평을 사기 위해서 본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본예산서 47페이지 보면 그런데 지금 거기서 3,800만원은 남겨두고 1억 1,700만원만 아까 국장님은 3필지에 23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한 필지를 샀습니다. 네 필지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세 필지 230평을 사기위해서 1억 5,500만원을 세워났다고 하는데 여기 본 예산서에는 88평을 매입하기 위해서라고 해 봤거든요. 그러면 평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150평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그중에서 3,800만원 가지고 또 몇 평을 샀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처음에는 88평 앞에 있는 두 필지만 살려고 1억 5,500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중에서 한 필지 약 한 30평 정도가 3,800만원 가지고 협의매수에 응해줘서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억 1,700이 되어 있는데 당초 살려고 했던 88편중에서 한 필지는 협의매수에 도저히 응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토지수용을 하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 저희들이 할 때 고려가 안되었던 그 뒤쪽의 부지가 일부 안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또 이것을 놔둘 것이냐 그런데 이것만 또 빼면 전체 형평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그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것도 하는 김에 같이 토지수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게 3필지 230평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30평은 구입 하셨구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30평정 도는 했습니다. 84평방미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소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정문입구에 들어가는 커브에 거기 몇 평이예요?

무소

무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손덕주 66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6평이요. 1필지로 되어 있어요?

무소

무소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손덕주 네. (소장 정태성 위원에게 다가가 도면 설명)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개인이 사가지고 무엇을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실 도매시장 사봤자 주차장 정도 밖에 못하는데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진곡제하고 금석보 용수로 개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만 진곡제는 하남공단 뒤에 있는 저수지인데 1943년에 축조되어서 한 20핵타 정도 농경지를 관계 급수하는 저수지입니다만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제방누수, 통관붕괴 등으로 인해서 급수도 안 되고 도 수해피해 우려가지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사업비로 되어 있고 다음에 금석보는 임곡출장소 다리 옆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이것도 지금 용수로가 지금 현재 개수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용수로개거와 암거설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2억 4천정도 요구되는데 지금 현재 우선 1억 5천정도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건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조로 넘어가지요? 농조를 보조해 주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구청에서 합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금석보 용수로 개발을 실질적인 총 공사금액은 2억 4천이다. 그런데 올해 1억 5천만 추경에 올렸다. 그거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중에 현장 방문 합시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까 말씀 중에서 진곡제는 농조로 가고요. 금석보는 구청으로 갑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지요. 농조로 가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두개가 틀립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감액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복리후생비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가서 축산물 검사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만 대개 축산물에서 도축이라든가 작업이라든가 이 관계가 아침새벽에 개장을 해 가지고 이것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원 10명이 그동안에 급식비가 없어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나가기가 힘들고 또 가서 그런 회사 신세를 지는 경우가 없다고 분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잔류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 잔류량 주로 어떠한 항생잔류량 검출기가 되겠습니다만 호모게나이저 한대 구입에...,

영숙

장영숙위원

호모게나이저라는게 뭡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잔류 항생제 검출하는 겁니다. 항생제가 농축이 되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물품 승인이 났습니까? 이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수물품 승인이 났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건 정수물품 대상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정수물품 승인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거 놔두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유해 잔유 물질 검사장비 구입비 중에서 지금 그게 3천 5백만 원이 기정예산에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국비가 50%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잔액이 지금 현재 국비, 시비 반반씩 합해서 24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에 잠특관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은 그동안에 국비가 전체예산에 되겠습니다만 2동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민이 한 동을 못하겠다고 반환을 해서 이 관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시설도 이 관계가 그동안에 농수산부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저희 시를 왔다가 농협으로 갔는데 이것이 농협으로 바로 전도가 되는 체제로 바꿔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한테 어떠한 피해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지역경제관리관계 4311번 재역경제관리관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전액 국비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그 내용이 이제 바꿔져 가지고..., 다음에 지역경제관리관계는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지금 금년도에 일이 상당히 많이 지역경제 진흥시책이 도 기능이 많이 넘어와서 있는데 사환이 한사람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정원증원 연료 2계 신설에 따르는 증원비교 다음에 저희들이 급양비가 조금 부족해서 95만원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저희들이 해년마다 광주경제 연구논문을 지역에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각종 경제단체 전문가들에게 논문의뢰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당초의 기정예산에 250만원이 경제연구 논문비로 냈는데 저희들이 좀 액수가 부족해서 이번에 백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고향 저축증대 참여 홍보비로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반상회라든가, 각종 은행기관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유인물 관례로 백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보비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저축증대 홍보지요? 됐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는 거의 부체라든가 여러 가지 팜플렛은 전부 광주은행에서 부담해서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반상회라든가 또 그쪽으로 전체 맡길 수 없는 분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정보비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3천만 원, 내 고향 저축증대 ,5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도 1,600만원 수도권기업 유치활동에 400만원해서 주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정보수집 자료수집 또 시장님께서 산업체 방문에 따른 보조적인 업무추진 각종 격려 이런 것들 해서 정보비가 6,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정보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내 고향 저축증대, 중소기업 육성지도, 수도권 기업유치 활동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활성화라든가 내 고향 저축증대, 수도권 서울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 하나 몰라서 그럽니다. 예산회계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나 돈이 필요할 때는 추경이 ㅁ낳이 올리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1차 본예산 천만 원, 1차 추경 때 2,700만원, 2차 추경에 6,500만원 이렇게 올리는 성격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회계법에? 추가경정예산 안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 놨다가 거기에 부족한 돈을 어느 정도 보태서 모자라서 보태서 세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본예산에는 천만 원을 세웠는데 1차 추경에는 그것이 2.7배, 또 그것보다 6.5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갈수 있는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에 본예산은 무엇이고 추경은 무엇이다. 본예산이 1년을 쓸 것을 생각하고 짜 놓았는데 그것보다 1차 추경에 2.7배 그 다음에 그것보다 2차 추경은 6.5배 또 결산추경은 이것의 10배 올라오려나 모르겠지요? 예상할 수사 없습니까? 이걸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과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반 사업비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렇게 몇 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근본 취지하고도 분명히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사업이 추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서 추경 때 어떤 유자금이 생길 때 또 모자란 부분을 더 확보한다든가 처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비용으로 충분히 확보를 못하다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쪽에서 삭감되는 자금이 나오고 여유자금이 생겨나올 때 이런 것은 추가로 더 확보해 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주민들도 가을에 평동공단이 상당히 현실적인 가격보상가격에 주민들이 수용해 오고 있고, 또한 대기업체에 시장님이 몇 번 상경하셔 가지고 대기업체 사장들이 사람들은 만나고 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사전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을에 상공회의소를 앞장을 세워가지고 지역에 범시적인 정치활동을 유치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이라든가 다니면서 이 평동공단을 유지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평동공단이 60만평 가까이를 지금 현재 기업체에 다가 유치를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하남 3차단지라든가 2차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적으로라면 평동공단이 착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주민들이 금년 내에 착공이 안 될 때는 내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40~50%가 양도차액이 부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오랫동안 피해를, 저희들이 손 털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보상을 개시는 하고 분양이 안 되고 이에 따르는 것은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만, 첫째 분양을 끌어오기 위해서 올가을에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유치사무소도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지금 되어 있고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올가을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종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적어도 한 30만평 내지 40만평은 사전분양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정보비 계통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희 경제국으로써는 상당히 많이 소요될 생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내 고향 저축 이렇게 왜 돈을 정보비를 나눠났습니까? 네 군데로 어떻게 해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세분화 돼서 나타낼 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항목들에 저희들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내 고향저축 추진협의회 급양비, 여비, 정보비, 판공비 다 전부해서 2,369만원 아니예요? 계상된 것이 그런데 반영된 환통내역이라든가 기대효과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내 고향 저축관계로 금년, 지금 현재 100억이 넘었습니다. 시비로 임시로 해 놓은 것까지 하면 160억 가까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100억이 넘는 금액을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어느 곳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0억을 100억으로 늘리면서 광주은행하고 50억 증액에 트라이하는데도 보통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백억은 별도로 이번에 순수하게 시민저축을 유도해서 100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 현재 51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대출이 금년에 기업체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의 어음 부도율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제일 낮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고 금년도 8월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비해서 0.03%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직접적인 효과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한 1억씩 지원이라는게 아주 급한 불을 끄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그 동안에 시장님이 직접 서울에 가서 기업체사장들 접대해 가면서 호소하고 해서 확보를 하고 도 시민들은 한만여명이 지금까지 여기를 참여를 했습니다. 만여 명이 해서 전부 다 저희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시 관하에서 5천명이상이 가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은 광주은행이 거의 비용을 다 됐는데 저희 시에서도 좀 이것을 부담을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전부 내 고향 저축증대 업무 추진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우리 서울소재의 대기업을 방문해가지고 내 고향 저축 설명회를 한 적이 있지요?

거기에서 내 고향 저축에서 12억원을 유치했다고 하셨거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9월 1일까지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유망기업들의 광주유치를 위해서 관련 대상 대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와 평동공단 입주를 권장을 했고 그래서 이런데에 정보비 출장비로 해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 대기업체를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 기업을 어디어디에 가셔서 이러한 권장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 고향 저축 증대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정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고 또 기업체에서 해주는 저축이 얼마고 또 우리 시장이 하는 저축이 얼마고 그것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설명은 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금이 1차로 지난 8월말가지 해서 50억이라고 했더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0억을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랬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소기업에다 50억원을 지원했던 그 업체, 그리고 또 신문 보니까 80개 업체로부터 65억원을 대출신청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대출해 달라고 하는 업체 80개 업체 그 자료를 지금 해서 설명을 오늘 해주십시오. 설명을 듣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지요? 금방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방향만 말씀드리고 내용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상황이 안 되시겠지요? 한 10분 정회했다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하실 실과장님이나 사업소 소장님들께서는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여러 가지 직함을 써야하니까 꼭 그러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방금 이춘범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뒤에 설명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152페이지 계속 설명 드리고 그 관계는 자료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52페이지 내 고향 저축 우수반 시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상회를 통해서 상당히 지금 내 고향 저축 실적을 거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반 6개 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그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들 적금저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열심히 하신 분들 10개 회사정도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보상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북미시장개척단이 전남도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1,952만 9천원가지고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동남아 시장은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지아, 태국, 필리핀 네 개로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중국시장 개척단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가 예산이 1,212만 4천원이 중국시장 개척단으로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국시장이 아직까지 상당히 저희들하고 국교는 텃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체제고 여러 가지 무역제도라든가 관습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10월초쯤이나 먼저 시장조사단을 보내가지고 그러한 연구를 어느 정도 한 뒤에 내년 초에 중국시장 무역시장 개척단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국시장을 동남아 쪽으로 저희들이 돌릴 걸로 저희들이 방침을 잡았습니다. 동남아는 특히 구매력이란 면에 있어서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이 더 낫겠다 해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시장 개척단 1,200여만 원 가지고는 동남아 쪽으로 가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게 된 이유는 북미시장 개척단의 경우는 전남하고 같이 가서 비용을 반분을 서로 했기 때문에 1,7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전남에서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난색을 표시해서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가게된다면 우리도 중국시장개척단 1,797만 여만 원 해 가지고 여기도 한3천여만 원이 단독으로 가기 때문에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족된 금액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몇 사람이나 갑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10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 봅시다. 중국 지금 현재 1,797만 6천원을 말입니다. 중국으로 갈 것을 동남아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중국으로 갈 것 1,200에다가 플러스 동남아 추가되는 분 1,700예산 3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 써져 있는 것 보면 1,797만 6천원이 중국으로 가는 것 아니예요? 지금 써진 것은 중국으로 간다고 해놨잖아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남아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몇 개국 동남아 몇 개국이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동남아 4개국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개국하고 몇 명?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4개국에 10개 업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개 업체, 업체인데 몇 명이 갑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0명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안가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시청에서는 일반 공무원 저희들 국외여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업체에 대한 항공료하고 현지에서 활동비 장소임차료 이런 걸로 들어간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개국은 어느 어느 나라예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그래서 수출업체 나갈 업체를 저희들이 조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지 코트라에 저희들이 가겠다는 내용을 해가기고 지금 3개 국가에서 코트라에서 와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여기는 지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은 이것이 아니고 중국 조사한다고 그러셨는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그래서 우선 중국조사단이 당초 목표에는 중국시장 수출 촉진단이 금년 가을에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은 전남하고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남이 북미시장 개척단을 같이 갔다 온 뒤로 공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지금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전남을 받고 또 우리들을 받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한꺼번에 따로따로 하기가 또 그것보다 가장 큰이유는 저희들도 의문이 전남하고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중국을 처음에는 생각을 한 했다가 저희들도 전남하고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중국을 계획을 세웠는데 중국이 구매력이 없고 또 아직까지 그쪽에서 원하는게 자기들이 수입을 원하는게 아니라 어떤 합작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그쪽으로 나가서 공장을 짓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사하고 연구할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하고 따로따로 가기로 결정한 이상 동남아 쪽으로 돌리고 중국은 10월초에 우선 법적제도라든가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원자재 수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최소한도로 실무자로 해서 과장님 하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업체 한두 개 상의 이렇게 해서 네 명이나 다섯 명으로 아주 소수로 일단은 조사단을 파견한 뒤에 이 사람들이 갔다 온 결과를 토대로 내년쯤에나 지금 중국시장 개척단을 저희들이 파견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국장님도 잘아 시겠지만 저도 문헌정보로만 한정된 정보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나 민족주의 성격을 띠고 방금 말씀대로 합작투자를 원해서 합작하는 외국 업체에 의한 이익을 많이 못 남기도록 철저하게 그런걸 강구하고 있더구만요. 또 불행 중 다행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도 중국과 관계된 업체가 없고요. 다른데는 있던데 그래서 실무자들로 조사단 파견해 가지고 오신 이후에 말이지요. 이론에 구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시차원에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해가지고 업체들이라든가 기업체들을 이렇게 회합을 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사람들이 업체들도 자부담으로 갑니다. 저희 시비가 아니라 업체들도 자부담으로 가고 상위도 상위부담으로 갑니다만 전부 파트별로 맡겨서 상공회의소는 이를테면 수출가능 품목에 대한 조사를 상공회의소에 맡아서 하고 우리는 수출이라든가 법적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업체는 무슨 합작투자라든가 원자재수입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다 해가지고 갔다 온 뒤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명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필요하다면 이제 이쪽 우리 실무자들이 기간이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것을 다할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갑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사전에 충분히 여기서 국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코트라 그쪽 북경 주재 실무자들이랄지 초빙을 해서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하고 그동안 언론이 너무 부풀어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러고 또 우리 산건위하고 상의해서 한번 성참 한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역주재판수출업체 간단회를 우리 상정과 쪽으로 특별판공비를 9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무역주재관을 저희들이 해외에다가 4개소에다가 4개 도시에다가 둘까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출 촉진단을 이 앞에 북미수출 촉진단을 해 보니까 한번 갔다 오는 효과에 그치고 지속적인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현지에 우리 교포 중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우리 광주직할시에 무역주재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의 시장동향을 우리한테 보내주고 또 우리한테 와 가지고 또 시장자료를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주고 가서 그쪽의 바이어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이럴 때 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업무가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하에 무역주재관 제도를 지금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예산은 지금 국제 협력관계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의 예산에다가 2,10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캐나다의 토론토와 미국의 LA 그리고 일본의 동경하고 오사카 우선 네 개 지역을 저희들이 정하고 이것은 앞으로 효과가 더 있을 때 더 확대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출발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과를 봐서 조례화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할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들 이 사람들이 국내에 와 가지고 기업체를 지금 현재 방문해서 우리 지역의 아주 유망한 수추 품목을 개발해 내고 있는 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업체하고 간담회 했을 때 필요한 비용 그 앞으로 90만원은 저희들이 세워 봤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기획실 말씀하셨는데 교민 무역주재관 운영 실비보상 해가지고 3개국 해가지고 5,33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국장님이 2,100만원 요구를 했다했는데 이 예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5,33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국장님이 2,100만원 요구를 했다했는데 이 예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43페이지 보상금 관계, 교민무역주재관 운영실비보상 3개국 해가지고 5,330만원 서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아까 우리 최국장님 2,100만원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다 했는데 기획실 예산이 5,3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예산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기획관리에서 저희들이 5,330만원 주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은 지금 현재 보상비가 1,800만원 민간에 대한 주재관들에 대한 보상비가 1,800만원 여비가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왔다가 가는 필요여비를 저희들이 255만 6천원 본국 체재비 63만 6천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2,119만 2천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국제협력계에서 지금 이것을 대표 타이틀로 했고 자매결연이라든가 민간방문이라든가 의회간의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경비가 그 속에 같이 포함을 더 시켜가지고 5,330만원으로 했다고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여튼 연계된 예산이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이속에서 우리 것은 2,1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국제협력관계차원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결위원회 때 심의할 이걸 짚어 볼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4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142페이지에서요. 광주직할시 광산구 4개동 임곡출장소 관내에 금석보 용수로 개수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면 여기에 사업비가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이 500m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74m로 되어 있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총사업물량이 740이 74로 잘못 표시 된 것 같습니다. 740m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이 74m로 되어 있는데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740m에 사업비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예산실에서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1억 5천만 편성을 이번에 하면서 미터수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500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m에 1억 5천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은 740m 2억 4천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것이 예산실에서 삭감되는 과정에서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500m에 1억 5천으로 된 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500m로 고쳐야 되겠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740m가 500m로 줄어진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500m에 1억 5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m당 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바로 정정해야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계수정리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상정과에서 가스 관련업소 합동지도단속이 저희들이 가스사고가 난 뒤로부터 상당히 지금 단속을 저희들이 여러 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원성을 들을 정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 요원들에 대해서 관내 출장입니다. 관내출방해서 한 60만원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시켜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단속반이 3명밖에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계가 직원이 3명입니다. 계장하나 직원이 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단속 어떻게 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구청직원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본부가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관련업소가 지금 광주시내에 각 구내구를 넘어서서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달을 많이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다 놔두고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장해 놨다가 수용가가 부르면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어디 동사무소라든가 어디 동옆에 길가에다가 타이탄 트럭인가요 거기다 올려놓고 사람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무전으로 연락해 가지고 바로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원 밑에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어린이 놀이터 옆에다가 차에다 실어놓고 대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전이 오면 가서 배달해 주고 이런 식이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단속을...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좀 바쁠 때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모양입니다만 그게 그렇게 상용으로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아침에 또....

태성

정태성위원

자주 일어나는 사항이에요. 한두 번 내가 본게 아니고 1년 내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위치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위험물을 단속하는데 3명가지고 어떻게 이 광주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어제 그제 신문만 보더라도 광산구에 가스판을 못 묻어가지고 저녁을 다 못 지었다고 그렇게 시눈에 났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상공과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단속반도 증원이 더 되어야 겠구만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은 현재 직원 정원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된 것이고요. 단속은 실지 나갈 때는 4개 구청직원들 하고 그 다음에 가스 안전공사 소방본부에서 한 10명, 11명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번에 예산도 여비가 별도로 수리 되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시공합니다. 교체해주고.

영숙

장영숙위원

배달할 때 전혀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가스를 직접공급하면서 시공해주는 사람도 자격증 시험제도를 둬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숙

장영숙위원

정말 좋은걸 지적해 주셨네요. 정말 저는 몇 번을 느꼈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시공업자 자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엄중히 단속을 하고요. 교육을 안 받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배달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계통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한 2개월 3개월이면 그만 두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 실시하고 그러니까 그거 실시하기 이전에 2,3개월 근무하다 그만두고 그만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요 매월 가스 안전공사에서 교육을 매월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육을 안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영숙

장영숙위원

제생각은 그래요. 가스배달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보수를 더 줘야 되는데 덜 주고 그렇게 고생만 되니까 나가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가스요금하고 관련이 되니까 또 많이 주면 요금이 올라가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운반 차량운전 기사들의 그러한 준법이라든가 안전준수를 하겠다는 의식이 결국은 없는 것이 해양도시가스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스안전공사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경찰국하고 협조를 해서 시내운행에 그러한 안전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에 저희들 광공업 관리해서 지금 국내여비와 기업유지 업무추진에 정보비는 주로 이건 직원들 차원으로 여비와 그 다음 유치업무 정보비 2백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 서울 기업유치 사무소에 따르는 그런 전화회선 사용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여기 자꾸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보비는 어때요.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기업유치활동 정보비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효율성을 그렇게 높이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광공업관리, 그리고 저쪽 첨단기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정보인가요? 이건 뭐 효율성이 필요하면 한군데에다가 잡아기지고 하는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조금 더 저희들이 집행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면에서는 과단위로 이렇게 조금 챙기고, 또 포괄적으로 할건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편리합니다만.

채구

김채구위원

서울 기업유치 사무소개설 이후 이제까지 나타난 그런 성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서울에 있는 기업유치 사무소는 이름 그대로의 기업유치 사무소의 기능만 하면 제일 간단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타시도도 그런 예가 있고 이웃 일본 같은데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일종의 연락사무소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두 번 올라가셔 가지고 지금 6개 회사로 27억원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중에서 15억이 입금이 됐습니다. 한번 시장하고 회장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가서 비서진하고 경비파트하고 해서 이쪽을 트라이를 해서해야 합니다. 또 사실 저희들이 일우공영 같은데도 5억을 했습니다만 그런 진을 통해서 사전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어디에 아파트 하는 분양대금이 몇 십억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차에 시장님이 한번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수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평동공단 이 앞에 시장님이 올라가셔 가지고 제가 아까 관련되어서 이춘범 위원님 설명하고도 같이 되겠습니다만 이 앞에 올라가셔 가지고 대우라든가 그 다음에 일신방직 그다음에 삼성 이런 쪽에 쭉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동공단에 입주하도록 해서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잘하면 20여만 평 정도에 그런 가능성 타진을 저희들이 마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을 쭉 해오고 있고 사실상 직급이 지금 직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 경제국 직원들이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직급이 지금 6급 직원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이 직원들의 성과다 이렇게 떼어내서 그거 하나만 제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보조적인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직제 개편을 해서 5급 정도 이상으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직제가 되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6급이 가서 못한 일을 5급이 간다고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상당히 간부진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국장차원의 어떠한 기본적인 접촉은 전화로나 이런 걸로 해 나가면서 결국 기업 유치사무소는 거기에 따르는 보조적인 후속적인 일이라든가 미리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 당초 사무실을 개설하게 될 때 목적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었지요? 사무실이 개설이 됐었지요? 여의도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첨단기지하고 평동공단하고 그다음에 내 고향 저축하고 세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일먼저 내 고향 저축을 하고 평동공단이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평동공단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첨단기지는 아직 연구소라든가 공장 분양이 좀 단계가 늦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선적인 일로써는 조금 순위가 늦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기업들하고 무슨 논의도니 바가 없습니까? 광주에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평동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20여만 평 정도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첨단?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첨단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지난번 첨단과학단지 조사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6개 부처장관들은 다 만나봤는데 첨단과학산업단지 부서라고는 한군데도 없답니다. 단, 한 가지가 생긴다면 과학대학 그거 하나만 생긴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제가 연락을 해서 필히 물어봤고 그 문제를, 그랬는데 기업유치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첨단기지를 제가 초창기에 한 4년 했습니다. 저희들이 토개공에 의해서 집중개발 해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토개공이 분양하는 단계에서 민간업체의 유치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것이 민간개발 방식에 의해서 어떠한 대기업체가 들어와서 어떠한 특정지역을 자기 사용하는 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같이하는 그런 방식의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토개공에 의해서 대덕 연구단지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초창기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단계에서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체가 그렇게 광주에 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 토개공이 집중적으로 중앙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토개동이 지금 현재 용지의 매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분양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지 분양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 또 우리 경제국장님과 공업과장님, 서울출장 한번 가셨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춘범

이춘범위원

기업을 돌아보면서 ‘93년도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 말씀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바로 다음 시간에 첨단과학선업기지 건설지원단기술자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요. 가신분이 경제국장 그 다음에 공업과장 시장 이렇게 가셨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은 첨단기지가 아니고 평동공단으로 갔는데요.

춘범

이춘범위원

평동공단으로 갔다할지라도 그 부서를 같이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시장님이 신문에 없는 보도를 냈겠네요? 그 신문 내가 가져와야 되겠고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얼른 끝내시고 점심 먹고 지역경제국 또 해야지요. 이것 묻고 참단을 하게요. 신문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여드리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런데요. 신문보도가 저희들하고 달리 잘못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앞에 갈때는 첨단 쪽으로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계가....

춘범

이춘범위원

꼭 첨단만 해서 가신게 아니라 첨단, 평동공단, 내 고향저축문제, 기업유치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셨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서 내년 93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돈을 조금씩 더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조를 정부에서 그러면서 이 문제까지 다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끝냅시다. 조금 있다 물어보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끝나는게 아니라 지금 남았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리고 여기에서 아무튼 정보비는 지금 기업유치사무소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유치사무소가 정식직제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모든 뒤받침이 전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가 정보비 같은 것을 여기다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은행에 100억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이 1회 추경까지 해서 3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 고향저축관계로 해서 또 대출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이차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차보전비가 추가되면 금년 자금대출금액은 이차보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에 주민협동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아까 근교농업 육성으로 시설 원예라든가 화훼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농업소득이고 대도시지역의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한 두 번째의 큰 방법으로 농예소득을 지금 현재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서 저희들이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을 하자 또 계절적인 인력 이것을 활용하자는 취지 하에서 부품생산공장 소규모에 이런 작업장을 만드는 시책을 저희들이 해서 연초부터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관내에 있는 대기업체 그런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취지를 설명했고 또 저희에 농촌동에 있는 동장들이라든가 주민들 대표를 모아가지고 희망마을을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여덟 개 마을이 응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개 마을당 12명에서 30명 그런 범위 내에서 참여 희망을 해서 여덟 개 마을에 했는데 이 마을하고 지금 그 기업체들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에 많이 접촉을 하고 했는데 제일 큰문제가 주민들은 하루에 15,000원 내지 2만원 이상의노임을 남자 같은 경우는 더 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업체들은 1만원정도 수준이 하루에 나가면 힘들 것이다. 물론 성과금으로 몇 개를 더 만드냐에 따라서 숙련되면 그것이 달라집니다만, 그래서 그 갭을 메꾸는게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곡의 신임곡 부락하고 그다음에 평동에 평동부락 그래서 임곡부락은 전기소켓트 계통하고 연결되고 있고 평동부락은 봉제 재봉 계통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평동부락이 없습니다. 평동에 평동부락이 없어요. 평동부락이라는데가 없어요. 임곡에 신임곡은 있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직원을 향해) 평동읍 소재지를 이야기하는 건가?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사된게... 아무튼 봉제, 재봉을 지금 요구하는데 양쪽 업체를 연결을 지금 시켜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갭만 조금 줄이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민들 기술교육하고 작업장은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수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공동작업기계를 저희들이 사주는 걸로 해서 4백만 원해서 금년에 1개내지 2개 마을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성과를 거두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30여개의 농촌동 부락마다 쭉 연결을 시켜볼 그런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임곡에는 무얼?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전기 소켓트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기소켓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전기소켓트를 조립하는 겁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몇 명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2명의 마을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 인력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지금 현재 이런 소촌공단이라든가 하남공단의 농촌에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기지고 출퇴근해 가지고 하고 가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자기 마을에서 이렇게 출퇴근비도 안들고 이렇게 또 농사도 지으면서 이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결을 시켜볼려고 그러는데 양쪽이 나오긴 나오는데 금액이 안맞아기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의 공단분양금 이자수입은 14억 4,500만원을 지금 저희들 세입에 잡았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평동공단 2차단지에 기본설계용역을 3억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왜 저희들이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됐냐면 1차단지는 토초세, 토지초과 이득세가 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결정이 나면, 토, 초과세 공단이 조성 완료된 두로부터 1년 이내는 토초세가 면제가 됩니다. 부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단지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차단지는 시설결정을 해놓고 2차단지는 그동안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토초세 부담관계도 있기 때문에 2차단지를 공업단지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이것을 해야지 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3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장분양용지 포기에 다른 선수금 반환은 하남 3차단지에 그동안에 100% 분양이 됐고 경쟁률도 2:1이 넘었습니다만,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가 나거나 또는 일부기업들이 자금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억원이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가고 또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반환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중에서 3억 정도는 이미 반환해야 될 금액으로 업체 측으로 우리가 협조를 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편성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 3억 정도는 나갈 것이고 한 7억 정도를 앞으로 그런 경우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 그럼 선수금 반화금액?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5억인데 다 나가 버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 나갔어요? 5억이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리고 한 3억 정도 더 나갈 예정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아, 5억이 올해 나갔다. 앞으로 3억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3억이 지금 한 회사가 5억 정도를 반환을 받게 됐는데 한 8천여만 원 밖에 반환을 못 받고 지금 나머지를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되면 반환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 추경에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나머지 3억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3억 몇 천, 4억 가까이 지금 남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10억 요청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광주공단 이설 및 택지조성사업비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저희들 구광천공단을 택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특을 이용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업과 쪽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채비지라든가 이걸 정산하고 반환금을 지금 7,500만원을 저희들 공, 특에게 계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거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죽장

네, 도시정비과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 특 예비비를 저희들이 328만원을 예비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이춘범 위원님에게 자세한 말씀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고향 저축으로 저축된 금액이 총현금으로 예금된게 9월 17일 현재입니다. 현금 예금이 55억 7,600만원, 그 다음에 적금계약이 된 게 80억 7,800만원, 그래서 시민 저축의 실적은 146억 원 정도가 시민저축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민저축이 얼마예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 중에서 여유자금을 이계통에다 집어놓은 것이 51억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저축 중에서 현금으로 예치된 55억 7,600만원하고 시구비로 예치된 51억하고 해서 지금 106억 7,600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대출 가능한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참여인원이 지금 11,588명인데 시 공무원이 5,103명이고 나머지 6천여 명이 지금 공무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업체가 돈을 낸 경우는 지금 약속을 하고 발표가 된 게 금호가 10억원을 발표했는데 10억원이 전부 입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재철 상공회의소회장단 일동이 5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조성중이라서 아직 입금이 안됐고 경인실업 이교원사장이 5억 했는데 이것도 지금 금명간에 9월중에 들여보내겠다. 3억부터 우선 하겠다는 애기가 있고 일우공영 이석재 회장이 5억원을 약속했는데 3억원이 입금이 됐고 거평건설 나석열 회장이 1억중에서 1억 입금했고, 한국 알프스에서 1억원을 약속해서 1억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억 원 중에서 15억원이 지금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조만간에 입금이 될 것이고, 이 관계는 앞으로 시장님이 또 기회나신대로 올라가서 설명회를 또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공개해서 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융자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76개 업체에다가 59억 천만 원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광주은행에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전부 한부씩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 반상회 때 주민들에게 내 고향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때 3,4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금으로 예금이 11억 8,600만원 그다음에 적금계약이 50억 5,200만원을 8월 반상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수반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는 이유 말씀도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기업유치 서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울 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사무소에 현재 근무자가 4명입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일용직 여직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7급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제를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금 지역경제국 직원농공과에서 축정계의 인력 중에서 1명이 저희들이 그쪽으로 파견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두 사람이 사무소에서 실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국에서 같이 가서 있는 사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없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네.

태성

정태성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추진을 하겠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보조적인 일만 하고 있습니다.

태종

정태종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체의 장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한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심부름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개 보면 권위의식이 있어요. 사장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7급 정도와 버리면 눈도 깜짝 않고 너 보냈냐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4급이나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가서 있을 때 그래도 가면 당신 왔소 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좀 생색내려고 하지 7급 정도 와버리면 장난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국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사무실 있는 사람을 좀 직급을 높여서 몇 사람 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직제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태성

정태성위원

이렇게 돼 버리면요 앞으로 가서 큰 효과를 못냅니다. 4급 정도 가서 목에다 기브스하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생색내는 척하고 사장도 하지 7급이 가서 하면 심부름 온 걸로 생각해 가지고 그냥 아쉬운 소리 않고 다음에 와요 없어요. 이렇게 해버립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개발해고 또 실적을 거둬가면서 직제를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원원장님 계수조정은 정보비를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하는게....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소관 일반회계 및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제2차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는 판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수에서 심도 있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12시 33분

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에 많은 저희들 업무에 음을 양으로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촌지도소 총예산은 1회 추경가지 합하여 9억 6,993만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요구액 2,889만 1천원이 승인되면 모두 9억 9,8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에 대한 이번 추경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 319만 1천원은 직무수당 인상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인건비 소요액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당사업비 2,320만원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웅협력과 재배 총 품평회, 100만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평가 분석하고 정보 교환을 위한 종합평가회 개회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촌지도활동업무 추진 1,200만원과 농민과의 간담회 720만원은 농민학습단체와 각종 시범포 농가활동지원이로 전문 영농인 양상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 및 간담회 개최, 각종 농촌지도시범사업 자료 분석, 보안활동에 따를 소요액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회의실 비품 구입비 300만원은 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업무수행을 휘한 회의실 비품구입비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 250만원은 농가부산물인 볏짚을 양축농가에서 효율적인 사료로 이용하기 위한 교육용 볏짚 결속기 구입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그러면 각목 설명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소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의 시간입니다. 진행상 오전과 같이 각목 명세서를 참조를 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과 함께 거기에 질의사항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인건비는 넘어가시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다지 뭐 할 것 있습니까? 정보비만 빼놓고 그냥 원안대로 합시다. 한건만이라도 빨리 끝냅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가지 할게요.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실 의자, 탁자 구입하고 밑에 자산취득 농촌지도 볏짚 결속기 정수물품 대장만 가겨오세요. 정수물품 승인 났는가, 안 났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경상사업비에 속하는 자산취득비 411은 정수물품승인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 승인을 얻어야 되지만 정수승인을 얻지만 이것은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417은?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417이 그러고 411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정보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보비하고 특별관광비하고 어떻게 틀려요?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9월 26일에도 농님들 한 200여명이 대한 수입개방 대응에 대한 시설원예농가를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나 여기 전남, 광주에 있는 사계권위자를 모시는 것도 좋지만 중앙에 있는 박사를 모시는 것이 농민들이 굉장히 그런 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번 모시려면 왕복 비행기랄지, 또는 강사료랄지, 또 그분들에 대한 일종에 중앙에 모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접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예산항목에서는 상당히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출하기 위해 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해서 농민들의 기술적 대응, 수입개방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게 교육을 시키려면 상당한 과목에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살 위원 안계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 조직이 있습니다. 연합회....

그것은 지금 농민후계자 말씀인 것 같은데 신규 금년도 농민후계자가 65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융자로 지원해 준 것이 1인당 1,500만원 한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아에서 지금 지시 내려온 것은 신용대출을 위주로 해서 신용대출로서 해주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보증인 둘만 세우면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업농이라 해서 그것이 저희 관내에는 8명이 지금 선발되어 있습니다. 전업농으로 해서 그런데 5천만 원 융자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신용대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보증인만 세우면 둘만 세우면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아닌데 아마....

그것은 농협에서 대출을 하면서 아마 방금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촌의 재산소유 대출 대상자가 전업농 대상자가 신용도 어떤 대출한 금액에 대한 환수를 하는데 좀 염려가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사람의 지정에 대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타협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관 간에 협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계십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선별하는데 선발선정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주관하느냐 하면 후계자중에서 기존후계자 3년 이상 후계자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활동이 양호하고 실적이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발을 하게 되는 위원님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각 유관기관, 각 구청 해당지역, 광산구는 농정과가 있습니다만, 각 기타 구청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농협 또는 축협 또는 금융과장 그리고 농민 수계자 대표, 그렇게 해서 심의 위원이 되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을 하는데 그 선발규정이 중앙으로부터 재정이 되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광주에 두 분이 계신다고 그러셨죠?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아니, 여덟 분.

춘범

이춘범위원

여덟 분. 주로 어디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기억이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선발명단을 제출해 드릴랍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 주소하고 해당자.

춘범

이춘범위원

예.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할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8명, 5천만 원 대출 받으신 분들 제가 알고자 하니까요. 특히나 제 지역은 전부 농촌입니다.

경석

조경석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은 제가 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 나오셔서 안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3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단장

첨단지원단장 박종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그동안 7월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지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서병조 위원님과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 이후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대개 개요가 확정이 되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 총 계획은 5,271억원이 소요가 되는 1단계 용지보상으로서 토지매입이 약 4,690억원 지장물 보상이 239억, 대체농지조성비가 212억 간접보상비 등이 130억 원 중에서 토개공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2,9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 8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적으로 2,529억을 투자해서 134만평을 사고 정산한 결과 2,497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의 66%를 금년 9월 16일 현재로 매입협의를 마치고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은 되어 있으나 미정산 상태에 있는 잔무정리와 과기원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은 금년도에는 929명에 16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있어야 작물이 수확기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대체 농지조성비는 이미 납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1단계 298만 평 중 237만평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61만평은 기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보지역으로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는 1,88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60억원을 들여서 지금 3개 공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구는 삼성종합건설에서 현재 종합상황실과 현장사무소가완료가 되어 있고, 토공작업이 약 한 1만 루베를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43만평에 코오롱 건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사무소를 설치 완료하고 토공작업에 들어갈 단계입니다. 4공구는 우리 관내 금광기업이 지금 현장사무소 설치 완료하고 약 4만~5만 루베 토공공사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 회임을 빨리 하기위해서 토간 공에서 아파트 단지 공동 주택용지 분양을 위해서 지난번에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분양이 끝났습니다만 총 18만 5천 평 중에서 1만 4천 평 정도가 분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간 공에서 분양을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기원 설립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발전 안에 대해서 즉 대학까지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과학기술처가 중앙에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안이 정부안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부지는 25만평을 매입을 하고 전체 건평 7만 5천 평으로 짓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2,826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업추진현황은 지금 땅은 10만 3천 평이 이미 대금이 토개공에 지불이 되어 있고 4개 공구에 과학원이 들어섭니다만, 우선 토공공사를 11월 달에 하기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실시설계를 하기위한 현상공모를 9월 14일까지 마쳐서 심사를 마쳐가지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삼정종합건축이라는 서울에 있는 종합건축 하에 종합설계를 앞으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금년도 예산 27억 지분의 토공공사를 착공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진입로 입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건설부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4억이 들어갑니다만, 금년도 토지매입비 20억 가지고 지금 늦어도 10월 중순경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행정적인 한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도로가 우리 관내에는 30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단지 내에 60m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지금 좀 미진한 사업이 상수도 인입시설 입니다만, 지금 건설부에서는 책임지고 해주겠다하고 기다려 달라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실무자선에서 확답은 받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예산이 이것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부 진입로는 건설부에서 당초에 70억을 명년도 예산으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제기획원에서 약 50억원으로 삭감해서 93년도 예산에 편성될 전망입니다. 지금 확정 중에 있고 과학기술원 건축공사건물 본 공사 신축비는 전체 204억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경제기획원에서 120억 정도로 해서 아마 93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지건설과 과학원 설립 착공진입로 개설 등 관계기관과 협의조정을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빈번히 1주일에 두 번 또는 한달이면 대여섯 번씩 올라 다니면서 저희 실무선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 실질적으로 또 약 한9개월을 지내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불편을 겪고 계신 사무실 관계입니다. 저희들도 교보빌딩으로 이전하게 됐다하는 관계부서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전비와 시설준비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업무는 대민과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절충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정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광주과학기술원 착공이라든지, 또는 저장물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동 정보비 1천만 원을 요구를 해서 총 1,367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기왕에 저희 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에 열을 가지시고 열심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들이 활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은 돈이나마 꼭 챙겨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종택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각목 명세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과 아울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정보비만 지금 1천만 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청사이전비 170만원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국내여비라해 가지고 어느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만 첨단기지건설업무추진이라 해서 2만 7,450원, 3명, 4일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740만원하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940만원 가지고 쓰다보니까 연말까지 저희들이 앞으로 유치활동을 위해 위원님이나 또는 촉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모시고 활동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렸고요. 무리하게 요구를 해봤자 연말에 잘못하면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불용액 처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만 판단해서 올려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문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동부 진입로 여기 다 있네요. 이것이 10월 중순경부터는 어떻게 매입에 들어가겠습니까? 60m도로 진입로가....

종태

박종태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미리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가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20억은 21억이 지난번에 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21억 동부집입로 것은 와 있는거 아녜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 돈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돈 갖고 매입한다 이 말씀이지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 돈이 우리 시에서 매입한게 아니라 건설부소관 국비기 때문에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만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폭 30m도로는 지금 양산초등학교 앞에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단지 경계까지.

춘범

이춘범위원

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1.3km가 그것입니까?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것이 650이고, 또 단지 내에서 1단계까지가 650, 그래서 1.3km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이 말을 도저히 지난번에 제가 말을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해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에서 300m을 한다고 그랬고, 연초제조창 있는데서 양산초등학교 까지 하고 거기에서 또 건설부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진입로 입구까지를.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우리 시 관내에서 관리할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1.3km는 단지 경계까지는....

춘범

이춘범위원

하도 말이 막 틀려가지고 내가 헷갈려 가지고 그것을....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러니까 지금 연초제조창에서 양산국민학교까지는 시비를 시장의 책임 하에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산국민학교에서 단지 경계까지는 원래 고시할 때 고시조건으로 기반조성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요목이 기반조성사업비로 도로하고 상수도하고 두 가지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가 첫째로 1.3km에 대해서 개설해 주겠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시설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이 두 가지가 고시할 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동부진입로 1.3km는 건설부에서 국비로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위원님 그럼 내가 별도로 도면을 갖고 와서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요. 우리 김성곤 과장님한테 주시오. 설명을 해주라고. 설명은 들어야지요.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내가 그것을 세 차례 받아갖고 서울로 지금 다 보냈거든요. 그것을 의원들한테 보내고 다 보냈어요.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그러면 도면을 구체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그래요.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예. 김 길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토개공에 일일이 요목을 따져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입해야 할 부지를 전체 계획 면적의 66%를 금년도에 매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6% 토지, 부지위에 있는 저장물 보상비가 169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수목이 전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전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락도 베고, 배도 따고, 감도 따고 이렇게 한 뒤에 돈을 찾아야만 과실을 전부 자기가 소유하기 때문에 지금 실직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값은 이미 찾아갔기 때문에 지장물을 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장

예.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장물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택

박종택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

되지요. 김 길 위원님, 저희들도 애통터져 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정부에 대고 이왕이면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되어야....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리 첨단과학기지가 빨리 되기를 기원 한번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판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교관광국소관예산안에 대해ㅓ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교통관광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서병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제2회추가 경정예산 편성은 직무수당 인상분과 급여 등 인건비를 조정하였고, 승용차 10부제 민간 확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생활화 추진, 관광개발 등이 경비를 계상을 했으며, 도시철도 기본설계용역비는 2개 노선에 5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추가재원의 부족으로 93년에 계상코자 이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계수로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액 32억 7,700만원에서 관서당 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 2,100만원이 증되고 인건비, 주요 사업비에서 2억 1,100만원은 감되어 전체적으로 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3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목명세서 156페이지부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체 교통기획관리 인건비는 급여상여금 정액 수당해서 총체 950만원 감됐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넘어 갑시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와 특별관공비가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용역비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체 약 한 1호선, 2호선의 기본설계비가 5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미치지 못해서 2억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철도이설인데 어째 2억을 삭감하시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하철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 지하철 입니까?

광국

광국교통관

윤진호 예. 지난번에 지하철 용역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 기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선 1호선은 96년도 말에 1호선은 착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2억원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이를 삭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행정지도에 경상사업비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100만원, 그리고 보상금으로써 모범운전자와 모범운수업체 표창을 이번에 당초에 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업무사업소에 인건비는 총체급여 상여금 가감해서 2,300원이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으로써 차량등록법규위반 고지우편료 3백만 원 자동차 등록용 전산기기 특정회선 선행료등 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상사업비로 자동차 번호판이 오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폐차된 부분에서는 분쇄를 해야 되는데 이 분쇄기를 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기사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가만있어요. 국장님 정수물품대장 좀 가져오세요. 417번호판 분쇄기 구입 하는거. 누구 직원 시켜서 하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승인여부 승인 안됐으면 인정 안 됩니다. 지금 증거 서류를 가져오세요. 회계과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417 물품구입비라 맞습니다. 안되면 이거 승인 못합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택시기사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급여, 상여금 기타적 보수 특히 기타적 보수는 전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80만 원 등이 올라가서 총체 419만원이 증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에 복리후생비로 40만 5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관리에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 저희들 시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무등산 광주호를 중심한 관광개발계획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코자 여비를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에 한번씩 관광호텔 등급을 시정을 합니다만 저희들 여기에 위원들에 대한 저희들 공무원도 포함됩니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100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9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정보비 문제는 운영위원회 회의해서 넘기기로 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기기로 해가지고 안 다툴려고 했습니다만 162페이지를 보면 관광개발사업추진회 국내여비라 그래가지고 2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목에 기정에 보면 5일에 6회 실시하여 328만 원, 1차 추경에 5일에 3회 실시하여 164만원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추경 때마다 이렇게 자료수집차 올리고 있는데 출장이 이렇게 있는데 출장이 이렇게 많다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저희들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관광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델로 대략 심도 있는 대상자를 중문단지 보문단지 저쪽에 대전의 새천단지등을 중심으로써 또 서울에 대단위 관광단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추경 때도 부족해서 일부 계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족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보시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자주 가느냐 이렇게 필요하느냐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지금 광주시가 직할시가 된 이후로 광주근교에 관광개발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와서 충분히 휴식도 하고 또 관광도 하는 상태에서 상품개발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심사라든가 무등산 산장을 가봐도요 가서보면 평상시의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이 있는 상품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 똑같이 있는 상품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광주특색에 맞게끔 관광한 사람들이 여기오니까 특색 있는 것이 있더라 하고 관광에 오면 이런 것을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는 그런 개발상품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오래됐어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서 어떻게 하면 외화획득을 수출보다도 이러한 기존여건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획득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난번 1차 기본기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저쪽에 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서 외지인에게 정말로 광주가면 이러한 상품이 광주에 명물이다 라는 것이 틀림없이 없습니다. 겨우 있어봤던들 작설차다. 잔다리붓이다. 이런 몇 가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타고 있어서 무엇인가 이벤트를 부여를 하고 메리트를 부여하는 또는 루트를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할 겁니다만 바로 기본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이쪽에 기후나 여건에 맞는 상품을 개발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나 계속해서 마침 대학교의 몇몇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어떻게 매치를 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할까 저희들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직언을 향해) 차량등록사업소 정수물품대상 가져 오셨어요? 이거 못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한번 물어 봅시다. 관광호텔 등급결정 조사원 보상이라는게 광주시내 관광호텔이 지금 허가난 호텔이 9개소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0개소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0개소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앞으로는 관광호텔 허가 나올 것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까지는 관광호텔이 10개로 되어있고 제가 온 후로는 허가신청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미 등급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3년에 한번씩 등급사정을 다시 합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쪽에 신규로 나간 것이 송정리 쪽에 뉴월드관광호텔 그것은 이제 신규로 되겠습니다만 역시 등급사정을 하려면 객관적인 확보를 위해서 대전 또는 경상도권 그러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판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급호텔은 교통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요. 그 밑에 1급, 2급 이러한 호텔들은 저희들 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업무에 충당이 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가령, 송정리에 새로 등급이 결정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허가가 나와 가지고 영업을 시작할 때는 이미 등급이 결정되어가지고 몇 등급으로 해서 얼마의 요금을 받아라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 예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 뒤로는 없는데 이렇게 백만 원이 올라와요?

진서

윤진서교통관광국장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뿐이 아니라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는 그러니까 10개의 호텔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파레스호텔이랄지 또는 무등산관광호텔이랄지 신양파크호텔들도 현재 있습니다만 그 등급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3년에 한번씩 그러면 등급 받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신야파크호텔이 교통부에다 특급으로 신청 했었는데 거기서는 반려가 됐습니다. 낡았다. 노후됐다 해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도나가서 조사를 또 합니다.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등급에 맞는 점수를 받아야만이 1등급은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80점 이상 맞아야만이 그 특급을 사정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년마다 한번씩 한다 그거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금년에 등급결정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등급결정은 몇군데있었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레스, 국제 그 다음에 신양파크 그 다음에 코리아나호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등급 다 올렸습니까? 그러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기존 등급을 그대로 됐습니다. 신양파크는 1급이었는데 특급으로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돼서 1급으로 다시 되고....

춘범

이춘범위원

국제는요? (방청석에서 직원이, ‘1급입니다’라고 대답)

그대로 1급이고, 그러면 코리아나는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코리아나가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급이 안되겠던데 이렇게 1급으로 등급을 시켰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2급이냐 1급이냐는 저희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면적이라든가 호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몇 호실까지는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객실이 100개 이상은 1등급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닙니다. 객실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호텔은 30실 이상이면 호텔로써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호텔은 되는데 1등, 2등 등급수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다음에 거기에서 30실 이상은 되고 전기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도는 복도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종합적으로 아마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판단조서가 나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코리아나호텔이 지금 1급이라고 그러셨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춘범

이춘범위원

1급 된지가 언제 됐어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관광과장

7월 1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월 19일자요. 거기서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1급 호텔이 될 수가 없는데 됐더라고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제가 거기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규모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면 지금 거기가 1급 호텔로 승격될 호텔이 아닙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교통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로 이 업무하고는 별개로 관광 진흥에 대해서 회의를 한 마당에 각 시도에서 현재 교통부에서 정하는 체크리스트에 의한 등급결정이 상당히 좀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현재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무등산 관광호텔이 특급입니까? 광주에서 하나.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하나입니다.

태서

정태서위원

그러면 그랜드호텔은 1급이 구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랜드, 신양, 국제 다1급입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1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백운동에 아직 개업 안했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리버티호텔이 현재는 자금이 부족해서 외국차관을 얻어 와서 아마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호텔 뭐 물어보실 이야기 있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1차 추경예산서 209페이지를 보면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수업체 표창 해가지고 60명을 해서 300만언을, 실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40명을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와 맞서서 본예산에 모범기사 선진지 시찰이라 해가지고 21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다면 이 내용이 세 가지가 다 비승한데 지금 모범기사 선진지 시찰을 갔다 오셨으면 그 실적과 집행 내역을 알려주시고 또 1차 추경에 올라와있는 모범운전자 및 모범운수업체표창 60명에 대한 보상내역이 실시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왜 이번에 또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후반기가 되겠습니다만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에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안 갔으면 모범운수 업체의 표창은....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선진지 시찰과 표창과는 별개로 하시면 되겠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표창을, 1년에 100명이라는 기사를 표를 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작년에도 120명을 해서 작년도와 평형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도에 120명을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작년도에 120명을 한 것으로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했습니다만 작년도와 현재 아마 위원님들 우리 시청에 들어오실 때 아침마다 이 앞에서 또 골목마다 거의 전 길에서 모범운전자들이 활동을 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만, 사실상 모범운전자들이 대단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니까요 1차 추경에 60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1차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300만원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실적증거를 보여주시고요. 또 지금 2차 추경에 200만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어느 때 언제 시행 하실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1차 추경 예산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선진지 견학은 다녀왔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아직 안다녀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가실 계획입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 끝내고 합시다. 정태성 위원님. 이거 끝내고 그러면 1차 모범운전자 표창은 언제 했습니까? 어느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60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주로 모범 운전자들이 동구, 서구, 북구 각각의 모범운전자회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범운전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12개의 단체에 대략 1,600명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수에 맞춰서 예우 준해서 쭉 예년에 해온 대로 해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합니까? 구청에서도 할 건데, 구청 교통관광과에서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구청에서는 안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체 안합니까? 정확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않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구청예산서 봐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네.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60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하고.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러니까 60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말씀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보비 문제를 꼭 말을 안 하려 하는데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정보비에 승용차 10부제 민간 확산 업무추진이라 그래가지고요 기정에 4,000만원이 올라와서 이미 구성이 되 있고, 이번에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며칠 전 모 신문을 보니까 민간인들 지금 현재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적극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관공서에 고급 공무원분들이 자기가 그때 해당되는 날짜에는 차를 안가지고 오더래도 집에다 놔둬가지고 가족들이 운전하고 돌아다닌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큰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10부제 운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자가용 10부제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시내 교통소통 원활화라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저희 시에서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을 제창하면서 저희 시에서 제일먼저 효시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당시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거의 참여가, 모든 기업체, 공공기관에서는 참여가 됐는데 이들이 기업체에서나 소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참여가 안됐고 특히 민간인들은 참여가 좀 뒤떨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50명이상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전체 회사에게 시장님의 서한을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 달에 전체 개인 소유자에게 또 역시 시장님의 서한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들에 대해서는 유도책으로 해서 차 뒷면에 차함께 타기 10부제하기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포한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20%할인토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집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 아파트 입구마다 이러한 참여촉구를 위한 간판을 내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까지는 못하고 보시는 몇몇 군데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참여를 촉구하는 간판을 내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이 쉬는 날 내일은 몇 번이 쉬는 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300세대분만이 아니라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도 참여가되도록 이렇게 촉구하기 위해서 간판을 내걸 계획으로 되어있고 현재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는 동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한다면 49.5%의 참여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했고 아마 전국평균 대략 이 수준으로 알고 잇습니다. 정부 목표도 금년도 말까지는 50%이상은 넘어야 겠다 해서 아마 저희 시에서도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자가용이 7,500대 됩니다만 대단히 많이 여기 참여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집계가 되고 있고 다라서 내일부터 저희들 본연의 계획입니다만, 내일부터 담당부서별로 담당 지역별로 현장에 나가서 샘플 테스트를 해볼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10부제 운행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앞에다가 해 놔봤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실직적으로 안합니다. 안하니까 아예 할려고하면 강하게 하려면 자가용 넘버가 1일 되있는 차량은 1일날 쉽니다. 해가지고 뒤에 번호에 다가 스티커를 크데 붙이고 다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10부제 운행이다 해가지고 이걸 꼭 지키게 하려면 강력하게 하려고 한다면 넘버가 있는 그 날짜에 이 차량은 며칟날 쉽니다. 이것을 달고 다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안하면 이건 하나마나예요. 내가 봤을때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정태성 위원님의 충정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됩니다만 이렇게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자율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 시에서 강제성을 띠울 시점이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년도 전국체전이 저희 시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적어도 2부제까지 운행을 해야만이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그때는 추진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아직도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적어도 60%는 참여를 안 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러한 아마 현수막이랄지 이런 많은 매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또 이용을 해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저항이 옵니다. 그 점이 있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청 직원들도 차를 시청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 저쪽 골목에다가 차를 대놓고 걸어와서 한다 고하는 그런....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그런 이렇게 이해를 죄송합니다. 현재 전체 우리 직원들의 주차를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은 밖으로 주차를 시켰고 계장급 이상만 안으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적어도 우리 시청 직원들은 거의 한 사람 빠짐이 없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차량이 호당 4대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조처가 없습니까? 세금을 아주 많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세금에 대해서는 누종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아파트도 차량을 임대 살면서 4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집에서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부끄러움을 주는 시민운동을 전개를 해야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제가 운수행정지도해서 정보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운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십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이 시간에 교통 안전협회 주관으로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 세미나를 대학교수 두 명을 추청해가지고 바로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저희 시에서도 나갔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타 도시는 감소 추세에 가고 있는데 유득불 우리 광주시민은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91년도 현재로 해서 216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나타났습니다. 90년도말의 현재로써 앞으로 30%의 교통사고 줄이기를 해서 157명이 줄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현실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첫째 시민의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에 대한 수칙을 준수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의식전환에 대해서는 기 캠페인도 많이 해왔고 또 명년도에는 좀더 더욱 실감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비디오를 좀더 많이 제작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마다 이러한 교육이 진행이 되도록 할까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일반회계 TSM사업비로서 6억 3,800 그다음 신호등 설치도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2억 8,000 특별 회계의 그러한 신호등 설치 등 모두 총체 합쳐서 11억 4,600만원을 바로 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TAM사업에 투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예산사정상 역부족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으시기를 갈망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도요 지난 우리 광주시 당국에서 일방통행로 도로를 추진하겠다. 하다가 지금 중단됐단 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일방통행 지금....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이렇게 금년도에 42개소 계획을 해가지고 그때 연초에 20개소를 했습니다. 봉선동을 중심으로 해서했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를 드리기는 대인동 터미널이 옮긴 다음에 교통여건을 봐가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시급히 하려고 했다가 안 된 지점이 바로 구선로 1,350m바로 그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거리 걸치기 주차를 276대가 평균 주차하고 있었는데 이를 없애버린 결과 현재가지는 일방로를 안하더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교통의 여건은 대단히 항상 문제점으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 광주시도 일방로와 좌회전 금지가 대폭적으로 아주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인동 터미널이 옮겨간 이후로 또 광주고속 뒤편동에 거의 다 교통소통이 지금가지는 거의 완전히 원활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의 일방로는 검토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방로를 추진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 중단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도로에 사시는 분들의 원성 때문에 내가 그만 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바로 그 도로가 구선로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지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1,122명이 집단진정 올해서 네 군데 상담회를 가진 결과 그 양걸치기 주차장을 해소를 해서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일방로로 하겠다. 이에 동조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걸치기 주차장을 해소를 한 결과 문제가 현재 단계로서는 해소가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방로로 그대로 안하고 양방로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년 내에 아마 이 문제는 다시 제기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방로 문제는 우리 시 당국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에도 그렇게 많이 안나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태성 위원님이나 장영숙 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 90년도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한번 갔고 그때는 제가 어영부영 갔다 왔고 이번에는 유심히 물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리 같은 경우가 인구가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8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차량은 몇 대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400만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교통체증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도로망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여기는 대부분이 일방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들 흐름이 꼭 강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체증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광주시 120만이고 지금 차량 총 대수를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주도 일방로를 많이 지정을 하면요 당분간은 우리가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 강력히 밀어붙여서 그것을 하신다면 교통체증이 이렇게 안올 것이다. 지금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만 아침에 나올 때는 전쟁입니다. 차량전쟁 일방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여튼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방로 지정 도는 좌회전 금지 대상 지역에 대해서 현재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다시 경찰청과 협조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럽 쪽에는 대부분이 차가 우선이 아니예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 지나간 뒤에 차량가고 그러더구만요. 그러한 문제점들도 어떻게 좀 추진해서 우리 광주시 기사님들도 기사상담소도 있고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불러다가 기사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할 것 같아요.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역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충족, 만족스러울 만큼 됐다고는 자신을 못합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채찍질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심하고 교통 연수원의 입교 교육이랄지 또 자체교육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시설을 동원해 가직 바로 이러한 교육에 항상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그러한 큰 채찍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본청에 교통지도단속 요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재 구청에 각각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좀더 서울과 같은 그러한 교통단속체계를 확보코자 지금 내무부와 협조를 하기를 여자 단속원도 채용을 해볼까 이렇게 한 30명 정도로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미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때 대단히 불편스럽게 생각할 때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 엽서가 들어오면 불이익을 주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 이제 피해를 받은 그분들도 오시라고하고 또 피해를 준 욕설을 했다거나 불친절했다거나 합승을 했다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는 그러한 기사들을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사들은 오는데 바로 신고하신 분들이 안와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처분을 저희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일환, 또는 명랑한 교통질서 문화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전부다 엽서를 전부 배포를 했고 또는 견문 보고서에 의해서 양식 용지를 나눠줘 가지고 이러한 위법 된 부당한 불친절한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는 기탄없이 저희 운수당국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기 배포를 한바가 있습니다. 도는 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통장들에게도 많은 시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쩐지 우리 국민들은 아마 나타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위법된 사랑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이 건전한 고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건전한 고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방금 지적하신 불친절한 것, 또 부당요금을 받은 것 도는 합승행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고민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지적된 사항을 항상 감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TSM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해도요 기사들 정신자세가 잘못돼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TSM사업을 하는 것은 우회전 차량이 바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TSM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건널목을 짧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우회전 차량을 탁 막아버리고 직진할 차량이 3차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서가지고 우회전 차량을 탁 막아버리고 직진할 차량이 3차선까지 들어와 가지고 서가지고 우회전 차량이 못나가고 있는 예가 광주시내가 허다합니다. 이것 보통일이 아니예요. 교육자체가 자가용이든지 영업용 택시기사든지 정신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 차선을 지키자고 하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안 지키니까.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지난 토요일날 경찰청과 오늘도 오늘도 아마 세미나때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광주시가 왜 교통사고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냐 한 말로 줄여서 한다고 하면 광주시의 시민들의 운전기사들의 그러한 운전의식이 대단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떨어졌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불행한 10여 년 전의 과거 그때부터서 그런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부학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지인들이 광주에 와서는 운전하기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우회전은 그대로 신호 받지 않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데 막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경찰당국과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계속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힘에 못 미쳐서 서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힘이 못 미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그때 효동초등학교 옆에 사고 많이 나서 저희들한테....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위험표시판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제가 안 봤어요. 시설이 한달이 넘도록 안 되어.....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다시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교통관광국장님 아까 차량 등록사업소운영....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번호판 분쇄기는 내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지금 현재 심의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 그러면 심의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기로 하고 아까 바로 내 주시라는 부분은 자료를 내주시고 정리를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차량등록 사업소운영 세항경상사업비 내용 자동차 번호판 분쇄기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키로 수정의결하고 판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내용설명 ㅎ여주시되 토시구획정리특별회계까지 같이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2억 1,358만 6천원은 인건비 759만 2천원을 감하고, 기본 경상비 234만원, 경상사업비 1,883만 8천원과 주요사업비 2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759만 2천원 감액은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집행 예상 잔액 1,466만 6천원을 감액조치하고, 92년도 11월부터 인상되는 직무수당 인상액 7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상비 234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등 각종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1,883만 8천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94만 8천원과 각종 도시계획 입안결정에 다른 주민의견 청취 등을 위한 공고료 1,089만원과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주변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비와 도시계획 일부 변경 업무인 도시철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제2차 순환도로 선형 일부변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집단민원해소,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활동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 2억원은 도시계획 지적열람도를 반영구적인 필름화로 정비하여 정확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재원은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가 구청의 고유 업무임을 감안하여 시비 2억원과 구비 2억 원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비재원은 9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 2억원은 구에서 확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92만 5천원으로 이는 경상사업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버무보조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92년도 제2회추가 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의심나신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볼 랍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휴식 및 체육공간 조성사업 추진이라 그래가지고 4천 원씩 해서 2명이 50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개발제한 구역 내 휴식 체육공간은 어디어디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광산구 웅진산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웅진산에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웅진산에 등산로에다가 철봉이라든가, 또 의자, 또 등산로 계단 이런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국내여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시면 겹쳐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웅진산등산로 개설을 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신다 했는데, 등산로 개발예산과 운동기구 설치 예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광산구청에 전도를 해줬습니다. 1회 추경에 4천만 원.

태성

정태성위원

1회 추경에 4천만 원 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따른 국내여비를 산출근거로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산구에다가 줬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시비 4천만 원하고, 구비가 4천만원해서 8천만 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웅진산이 어디가 있어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본량면에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발제한구역에다가 그러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개인은 할 수가 없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정보비는 예결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질의할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다만 여러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지적 열람도는 우리가 총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시비로 2억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구청에서 2억을 계상한 것은 지역별로 부담금이 되는데 이것이 민원서류를 만들어 갖고 구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구는 1,500만원, 사구가 2,500만원, 북구가 4,900만원, 광산구가 1억 1천만 원인데 현재 서구, 북구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1,500하고 광산구 1억 1천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데 아침에 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구는 10월에 계상을 하기로 했는데 또 광산구는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11월이나 계상을 할랍니다. 그때 구청에서 2억이 우리 시비로 들어와야 한번에 발주가 됩니다. 내용만 알으시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구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정책적으로 구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는 천이지요.

도로로 되어 있는데는 어디냐면 지난번에 재정비 때에 화순가는 원교지에서 소위 말하면 배고픈 다리까지가 그 중심사천 위에로 교량이 켄트레바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건설주택국에서 시공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식으로 할는지 암거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거기가 30m계획 폭으로 확장이 되어야 도로가 교통소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것은 내소관이 아니고 배고픈 다리에서 구부러져갖고 빙 돌아갖고 무등파크앞에 있는 복개 문제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그 계획선 다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중심사로 통행하는 교통량을 소통을 하려면 그것은 하천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하면 푸른 아파트가 있어갖고 그 쪽으로는 도로를 못 냅니다. 계획선을 그리고 현재 하천을 이용해서 그렇게 도로 계획선이 되면 저쪽에 아까 슬럼화 되어 있는 영세민 촌에 있는 하천가 있는 도로는 이번에 없어집니다. 이쪽에 것이 확장이 되어 버리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게획국장

그렇지요. 그것은 아파트로 순환하는 도로로 나 있지요.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6m그럴 것입니다.

아니지요.

하천 바로 옆으로 그것이 있어요.

예. 있는데 이번 도로로 해서 25m을 확장되기 때문에 30m로 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이번에 없어진다니까요. 주민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없어지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복개를 했을 때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그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중심천을 복개를 했을 때 그쪽에 8m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도로가.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이를테면 큰 도로를 놔두고 그 옆에 도로가 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도로, 지금 중심사로 가는 2차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옆으로 그리고 하천 아닙니까? 중심사천 이쪽에 8m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m확장을 해버리거든요. 그 도로를 전부를 그러니까 이 붙어있는 것은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은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심의니까 그건 별도로 나중에 얘기합시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가 제 선거구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한 건너편 8m소방도로가 전장 다 나있는게 아니고, 속칭 배고픈 다리에서 평화맨션 있지 않습니까? 평화맨션 어떻게 커브 돌아가는데 있지요? 바로 앞에가 뽕뽕 다리있지요? 뽕뽕 다리 있는 데까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국민학교 무등중학교 편으로 15m 소방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구청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하천가 에서부터 지금의 용역이 끝나가지고 보상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예요. 뽕뽕 다리 있는데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판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합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1분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산업걸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건설 본부 업무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편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 예산은 본청 실국에서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경상비만을 계상학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5,300여만 원 가운데에서 금년 2회 추경 3,342만 8천원을 합하면 15억 8,7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일부가 감이 되었고, 관서당 운영비에서 25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기본경상비가 330만원 그리고 저희들 청사 관리 등 주요사업비가 2,8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세부산출 기초를 가지고 세부산출 기초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급여가 800여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12월부터 직무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일부가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기타적 보수 일용인 부임들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제1청사 청경이 3명으로 되어 있으나 3명이 증원이 되어서 6명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일용인부임이 두 사람이 늘어서 바로 사환 T.O가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207페이지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자동차 제세공과금이 일부가 증액이 되었고 또 제2청사 청소 용역비를 일부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청사가 새로운 청사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싶어도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고 창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청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 청소를 합니다만, 그 용역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증액분에 대해서 증원분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 경상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가 3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사 관리용품 일부와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라든가 또는 저희의 시정 지표를 게시하기 위한 표지판 일부가 계상이 되었으며 그리고 당초 추경에 누락이 되어서 매년 월별로 해서 전기 안전공사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보상업 및 사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사업장은 이제 30여개 사업장을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제 민원인들의 입장을 본다면 보상금 등에 따른 또 토지 편입에 반대하는 그와 같은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필수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또한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 건설 본부는 하나의 기관 단위로 그러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을 간담회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많은 민원인과 상담을 해서 그걸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소요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제2차 순환도로 보로 효덕구간에서 소태구간 3,600여 미터 I. C구간을 제외하고 이번에 10월 1일날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4일 날도 간담회를 하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편입이 된 곳에 대해서 불만불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감정가격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하는 그와 같은 민원들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을 끝으로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만 제2청사 통신실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와 전압용량 부족으로 인한 변압기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시설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음도 방음을 해야 되려니와 또한 보안상 그 실내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우리가 방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제2청사는 당초에 그렇게 많은 전기변압기 승압공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 했습니다만 보건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실험실을 가동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전압승압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오병남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심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전부 설명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해서 30만원 일시불로 들어가 있는데 안내 표지판이 지금까지 없습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안내 표지판이 가령 이제 “다시 뛰고 더 일합시다”하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또는 “매주 금요일은 전기절약의 날입니다”하는 표지판이라든가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행사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안내표지판은 종합청사 건물.....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제2청사에 소요되는 안내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밖에 어디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밖에다 세우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밑간판식으로 세운다 그 말씀이시지요?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전기 안전검사를 매 달합니까?

(방청석에서 직원이 대답하는 걸 듣고) 월2회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월1회로 됐는데, 한번 하는데 15만원 든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새로 가설해서 지은 청사인데 매 월 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이나.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더만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186페이지 건설공사 시행지구 이해관계 간담회라 해가지고 2차 순환도로 이제 10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토지보상문제에 있어서 노선이 변경됐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자기들 땅이 안 들어 갈텐데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에 노선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깥이 전부 농지였거든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는 노선이 그쪽으로 감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토지 이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좋을 걸로 하는데 그렇게 민원들이, 설명을 할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민원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밖으로 옮기면 안은 이제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해서 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임의로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건 없는 건 아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린벨트지역을 과거에는 많이 제한을 해가지고 안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 이 지역만큼은 과거의 그린벨트 지역이 도로상으로 선형변경이 되기 전에는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남쪽으로 2차 순환 나가다보면 안에가 자동적으로 머지않아서 타당성을 이야기 해가지고 중앙에다 건의하게 되면 거기가 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보면.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환도로 밖이라면 모르지만 안쪽이 되어가지고 그린벨트로 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걸 긍정적으로 해서 해결하겠다하는 답변 드리지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린벨트가 선형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안에가 수풀이 우거진 산이라든가 그런다면 모르나 농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중앙 정부에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지역만큼은 그린벨트에서 해제 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해 주는 게 좋겠다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산림이 우거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순수한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이 사람들한테 기분전환을 시켜 주기위해서 민원상담하고 간담회를 할 때 조금씩 내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있어 좀 쉽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없으시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종합본부에서 하고 있는 광주시내 공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이윤 건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40건입니다. 40건인데 그 가운데 항공사업이 13건 공사 추진 중이 10건 설계후 보상협의중이 4건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중이 5건, 준비 중인 사업이 7건, 공사중지 및 말 인수가 3건해가지고 40건입니다만 그 가운데 시행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공사가 23건 하천이 7건 건축이 7건 공단조성 기타해서 40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가만, 이 사항을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남

오병남종합건설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40개소가 하고 있는데 완전히 끝난 것 또 앞으로 이렇게 해가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야 다음에 정보비에 대한 삭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장한

손장한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서무과장 손장근입니다. 당초에 275km에서 75km를 더 승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350을 하려고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합해서 350 지금 현 상태에서 275km로 해서는 안 됩니까?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네. 적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머지않아서 상무대 신도심이 개발되어가지고 한 4, 5년 정도 있으면 청사가 다 그리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이 와가지고 아주시험장비가 들어와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를 집행하는데는 그렇게 전기가, 승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와 같은 시험 기구를 가동하다 보니까 많은 승압을 해야 되는 걸로....

태성

정태성위원

수질검사소 보건....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판정보비에 대한 에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공기업특별회 기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출 본부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2년도 상수도사업의 주요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의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몇 가지 계획을 수정해야 할 사항과 새로운 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수정사업은 상무대의 장성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관시설 수탁 공사가 군부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50억 공사를 20억으로 수정 시행하고 동복댐 물염정 지장물 보상금 3억 9천만 원은 당해 주민집단 이전이 극히 어려워 93년 이후로 연기해야 하므로 심각하며 신규 수요 발생사업은 지역사업소 신축계획에 의한 광산사업소 신축비 7억원과 유수율을 놓이기 위한 원관 폐쇄공사비 소요액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만기 노후 계량기 교체비 부족액 1억 2천만 원과 사업소 노후 관리사 개수비용 1천만 원. 지난 67년 이후 25년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급수에 애로를 느끼면서도 격일제 또는 제한급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다라서 세출에서는 추가소요액이 6억 5,400만원이고, 세입에서는 23억 4,600만원이 삭감됨으로서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 921억원에서 23억원이 줄어든 89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박일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의 시간입니다만, 각목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설명과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설명하면서 그때그때에 의심나는 부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각목 명세서 수익적 지출 41페이지부터 시작할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42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42페이지 수입?

병조

서병조위원장

43페이지. 그러시고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실 경우에는 부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곡 담당부서와 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43페이지에 수탁 공사비가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50억을 저희들한테 수탁하기로 했는데 시정이 어려워서 30억을 삭감을 하고 20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 공사비와 대기성 자금의 이자가 당초는 4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5억 4,100만원, 합해서 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억 1년 이자는 약 9억 4,100만원, 그러니까 연이율이 13%를 적용해서 그런 액수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시면 잡수입, 이것은 91년도 통합공과금 정산 잔액의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91년도 부담금이 7억 4,300만원 그리고 91년 정산액이 6억 3천만 원. 그리고 잔액이 1억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시면 물 아껴쓰기 홍보 책자 발간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절수 운동을 해 나가기위해서 1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물 아껴 쓰기 홍보책자 1권당 5천 원씩 해가지고 2천권을 만드는데 몇 페이지로 어떤 종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5천 원 정도가 1권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잘 몰라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번에 보신 색도가 들어가고....

태성

정태성위원

곡 그렇게 좋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예선절감 차원에서 좀 그것을 종이질을 낮추더라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홍보를 할 때 주로 어디다 줍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배부처는 첫째 각 구청민원실.....

영숙

장영숙위원

민원실로 줘 가지고 구청에서는 가정으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통으로 나가서 통의 통ㆍ반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영숙

장영숙위원

가정으로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만들어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페이지가 그러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자료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러시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본예산 75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223항목입니다만, 거기에 상수도시책 홍보라해서 700만원 7회에 걸쳐서 예산안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하고 홍보책자 만드는 예산하고 어떻게 틀리냐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서 75페이지 223에 나와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를 잘못 표시를 해 놨네요. 본 예산서에, 이 돈 갖고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 아껴 쓰기 홍보 책자예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만, 넘어가 봅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상수 사업시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도수 적발했을 적에 저희들이 약간씩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누수 탐사, 새벽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물소리 듣기, 수도사용료 검침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따금 선발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지 감사요원에 대한 활동 지원비, 그리고 130명에 사업소별 주부 모니터 요원들에 대해서 이 분들이 바쁘신 가운데 나와서 절수운동을 지금 팜플렛을 나누어 주시고 계시고 이런데 쓸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정보비가 기정에 1억 5,900만원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모자랍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그 액수 안에는 전체 직원들 봉금에 들어가는 정보비까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도 따로따로 부서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들 정보비 얼마, 판공비 얼마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과다하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 계시니까요. 나중에 예산결산 위원장 소관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산업본부장

50페이지에 물염정 3억 9,200만원은 저희들이 위원들 아시겠습니다만, 동북수원지 가면 보호선 밖에 바로 물염정이라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광주 분들 많이 놀러가서 놀고 오고 그러는데, 1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분들을 금년에 이주를 시키려고 보니까 절대적으로 저항이 심해서 도저히 이분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억 5천이 보상금이 필요한데 3억 9,200을 당초 예산에 넣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이번에 이것을 전용을 할까....

태서

정태서위원

앞으로 안 되겠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안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장사하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겁니다. 바로, 1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장사하는 데가 한 서너 집 밖에 안 되는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두 집입니다. 장사하는데 가.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가고 거기서 꼭 있을란다는 이유가 뭐예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금이 적어서 다른 데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데 대토를 잡고라도 하기 어렵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어렵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광주로 와 봤자 올 데 갈 데도 없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광주 와서 전세 한 칸 못 얻을 형편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고기도 잡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저녁에 몰래.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몰래 철망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고무 튜브를 타고....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쪽은 보호선 밖이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어차피 보호선이 확장되면 이것은 이주가 되어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출

박일출싱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보상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김 길 위원이 예산서를 지금 안 보셔서 그러니까, 다 놓고 보니까 다른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그 속에 , 이번 이 예산이 물염정 지장물 보상비 3억 9,200만원이 별도로 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금이 적어서 이주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절대로 다른 데로 이사를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 광주직할시 행정 구역도 아니고 화순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태성

정태성위원

군부대 수탁공사비 말입니다. 50억 속에서 30억은 군부대에서 어렵다 해가지고 20억 우선 공사로 해 가지고 수탁 공사를 맡겨서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뜻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올해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시작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월 달부터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설계가 거의 다 됐으니까 늦어도 10월초에는 시작을 해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전번에 우리 급수부장님한테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체를 보고하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대개 관포설이 주공사란 말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주공사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예. 주공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 입찰을 보고 실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공사를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각종 관련 법규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태성

정태성위원

될 수 있는 한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정위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지역사람이 돈 벌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도 더 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에다가 세금도 더 내고하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자, 또 계속 합시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주로 송정리 쪽입니다만, 송정리 취수장 집이 좀 헐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기에 이번에 뜯어고칠까 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마루가 썩어서 내려앉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이것도 월산 2배 수지입니다. MBC바로 밑에 있는 배수지인데, 이번에 관리사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모두 집들이 낡아가지고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비가 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고쳐줄까 해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월산 배수지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화방송 밑에?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밑에요.

태성

정태성위원

가압장도 거기가 있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가압장은 산수동에 있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는 없애버렸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공판장 그 옆에 길가 옆에 있던 가압장, 없어져 버렸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만기노후 계량 교체입니다. 당초에 1만 200개,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1억을 들여서 6,532개를 교체를 했는데, 금번에 1만 239개를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할까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번 물어볼 랍니다. 제가 상수도 대행 업소도 해보고 그래서 잘 압니다만, 지금 13mm가정용 광주시내 계량기가 몇 개나 됩니까? 9만 몇 천개입니까? 13mm계량기가 가정용.....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광주에서 9만 3천정.

태성

정태성위원

9만 3천정이요? 그런데, 현재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대개 보면 10년마다 한번씩 교체합니까? 좀 덜 쓰면 더 오래 합니까? 몇 년을 주기로 해서 지금....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6년에 한번씩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년에 한번씩 교체해줍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쭉 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보통 몇 개씩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한번....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가 직할시로 된 이후부터 계량기를 1년에 몇 개씩 교체를 했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 가정용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mm, 25mm, 30mm, 35mm 된 것 하고 40mm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와 있고 가정용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단가가 1만 1,720원인데 시내 지금 보면, 옛날에 보면 계량기를 자유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도 공기구 파는데서 자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오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사오는데 보면 지금 전국에 계량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열 몇 개인가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고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금호, 제일 낫습니까?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더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일 좋습니까? 마포산업이 지금 없어져 버렸지요? 거기가 현재 금호에서 인수해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데서는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고 한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에서 계량기 하나에 5천원도 팔고, 8천원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달청 단가로 해서 지금 나온 것이지요? (직원이 방청석에서 대답-청취불능)

병조

서병조위원장

저, 전혀 기록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시면 마이크 사용해서 하세요. 직함 대시고 직함을 대주셔야 기록이 됩니다.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관리부장 이계선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계량기, 교체한 계량기는 가지고 와서 수리소가 있지요?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수리소에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재생 안 해 줍니까?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수리해서 가능한 것은 재생해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부에서 저희들이 고물로 파는데 그것을 다시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없도록 그것을 전부 망치로 부숩니다. 그래가지고 고물상에다 넘기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고물상에다 넘기는데 지금까지 교체한 계량기를 팔고 또 수리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아직 안나와 있지요? 한번도 여기 올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쭉 보더라도.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계량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계량기 교체를 해가지고 아주 사용을 못할 것은 파손을 시켜서 판다하고, 또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가정용으로 다시 재생시켜서 해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금액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생긴 이후에 그런 것이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없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통계가 있습니다만.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계선

이계선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61페이지에 이것도 지원동 제8수원지 관리인이 살고 있는 관리사입니다. 집이 어떻게 낡아지고 여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쳐줄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운동회를 가서 보니까 개를 한 열 몇 마리를 해 가지고 내가 들어가다가 혼나버렸습니다. 한번 물려가지고 혼났는데 집이 다 낡았습니까?

병규

나병규상수도사업본부관리국장

낡았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 광산지역 사업소 신축입니다.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동부사업소도 남의 집에 들어가 있고, 서부사업소도 남의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는 광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땅은 국방부 땅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을 왕래를 해가지고 269평을 저희들이 무료로 269평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는 327평이라 했는데....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연건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땅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갖고 이왕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멋지게 한번 지어보자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 건평 327평으로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하 1층입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지하는 1층이고, 지상 3층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2층이에요. 지상 2총.

영숙

장영숙위원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석지

장석지상수도사업본부관산사업소장

예. 우산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태성

정태성위원

도면상으로는 3층인데....

석지

장석지상수도사업본부광산사업소장

아닙니다. 2층.

태성

정태성위원

(조감도를 가리키며) 저쪽에 좌측에 뭐예요? 유리창 있는데.

석지

장석지상수도사업본부광산사업소장

타일을 넣어놨는데....

채구

김채구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석지

장석지상수도사업본부광산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예산만 통과되면.....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우리 위원장님 기념사업하나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겁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북부사업소도 동부사업소, 서부사업소도 다 하나씩 해 줘야 지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우리 용연 정수장에도 그렇게 하나 좋게 지어주시오.

영숙

정영숙위원

우리 서부사업소도 해 줘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건물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 없습니다. 좀 완고하게 장기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겉으로만 번드르하게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돼요. 선물을 짓는데 내실을 기해야 돼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저렇게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에 약 6억 8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넉넉잡고 7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멋지게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관 폐쇄 공사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되는 폐쇄 급수관인 옹관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폐쇄를 하도록 해서 약 80개소입니다. 1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소가....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광주시내 전부 해당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불러 주시니까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자료는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들이 장성계통 정산 설비를 위해서 장성호 계통 1만 톤 증산에 소요된 2억 3천만 원 중에서 우선 투자액만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전동밸브를 수동에서 이번에 자동으로 바꿔볼까 합니다. 네 대를 여기에 1,900만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낡아가지고 도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도색비 600만원,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김채구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기 지원동 가면 아주 소외당한 그런 분들이 없이 사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상수도 말 고시 지구라 그래가지고 전혀 못 받고 사는 몇 십 년을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40세대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다가 이번 대아 건설에서 대아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특별배려를 해서 그런지 미고지 지구인데 또 승인을 협의를 거쳐서 아마 수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민들이 사는 곳에 공동수도라도 하나 넣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전번에 저희들도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만, 그쪽 사정이 배수지보다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수도를 놓으려면 가압시설을 선행시켜야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그래서요. 대아 아파트에서 가압시설을 거기도 해야 급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동일한 지대니까 번지수도 같습니다. 어떻게 거기 가압시설을 할 때 그렇게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이니까 어떻게 배려를 해서 혜택을 보게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혹시 있으시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고창옥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급수부장 고창옥입니다. 익히 그 지구는 민원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대아 아파트는 더 얕은 곳은 70m선 전후가 되고 좀 높은 데는 73m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더 얕고, 그 위에는 75m까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물을 공급할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가압을 해서 상류 옥상 탱크까지 올려서 자체 아파트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곳은 90m에서 95m선에 걸려 있는 그 부락이 건너부락이고 저쪽 우리 지원 정수장의 옆의 부락은 80m가 넘은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우리 배수지보다 높은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그쪽 옆 부락은 이쪽보다 공사비가 덜 들겠다해서 그때 통장님한테 정확한 공사비 단가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부락회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래서요. 그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생활상이 영세한 분들이니까 집지바다 놔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뭣이 있다면 공동수도 하나라도 직할시민이면서 모든 공과금은 다 똑같이 내는데 죄가 있다면 없이 산 죄로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인데, 그런데는 한두 군데 공동 수도도 놔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기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있다면 한 두 군데라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결과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난 6월 달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일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저 이외에도 다른 여기 계신 관리국장,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총무부장도 일본을 다녀 오셔가지고 앞으로 상수도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갰느냐 이런 것을 깊이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비의 현대화, 장비의 자동화, 그리고 특히 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과별로 지금 과제를 줘 가지고 현제 연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총체적인 상수도 현대화, 근대화, 그리고 자동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릴까 해서 지금 연구 검사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관이요. 옛날에는 PVC있었고, 아연관도 있었고, 구리관, 스텐관도 다 있었는데, 지금 에폭식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속이라든가 이것이 다른 것보다 커가지고 가정집에 각 곳에 들어가는데, 이 관이 다른 것보다 커요. 그리고 부속도 더 커요. 그래가지고 벽을 뜯어가지고 하는데 엄청난 양을 뜯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이 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금이 가 버린다고 그런 건축업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폭식관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것이나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6월 달에 제가 캐나다 뱅쿠버에 가서 세계 상수도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기자재를 전부 전시를 해 놨어요. 세계 각국에서 와서, 주로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가지를 사진으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전부를, 사진을 잡아다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수도 관계는 전면적으로 재검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공사자체도 그렇고 기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연구검사를 하고 있음을 중간보고를 드리고 연말에 가서나 한번.....

태성

정태성위원

저도 상수도 공사를 해 봐나서 아는데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벽돌을 싹 자르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딱 꺼내면 되는데 지금은 정하고 이걸 해 가지고 들어 깨면서 그냥 쿵쿵 울리고 난리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공사하는데 상수도 대행업소에 공사하신 분들도 자재를 어떻게 기계종류를 많이 사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도 기계화, 자동화 시켜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옛날에는 아연관 같은 것은 이렇게 때려 박아기지고 딱 휘면 제대로 휘어집니다. 잘 휘어지는데 에폭식관은 조금만 휘어버리면 바깥에 몇 개 해 놓은 것이 그 밑으로 뚝뚝 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식되는 오히려 부식되는 율은 아연관보다 빨리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 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생각이 들어요.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공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판 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필 단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8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기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으로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 그리고 백화지구 사랑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금호지구 진입도로 확장 사업비로 60억 800만원 상무신도심개발 편입지의 폐천부지 매입비로 13억 9,000만원과, 금호지구 근로복지 및 영구임대아파트 부지 매입비 4천만 원이 소요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 총액은 56억 3,1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금호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시비 지원금 10억원과 상무신도심 개발사업, 부지매입 중도금 지불을 위한 국민주택기금대지 조성자금 45억원, 그리고 하남영구 임대 아파트 임대료 수입 1억 3,100만원입니다. 상기의 세입과 예비비에서 투자할 사업은 금호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보상비 50억원, 공사비 20억 3,800만원, 상무신도심 개발 편입지의 폐천부지 2,779평 매입비로 13억 9천만 원, 금호지구 근로복지 및 영구임대 아파트 부지 270평 매입비 4천만 원 그리고 쌍촌하남시영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비로 3,200만 원 등을 합해서 임대아파트 관리비로 3,200만 원 등을 합해서 총 75억 8,900만원으로 부족재원 19억 5,800만원은 에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하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저희 공영개발사업은 비교적 활발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들어 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 생활시설과 단독택지에 대한 분양이 저조해서 자금 운영상 다소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다각화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상무신도심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사업이 3년 이상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수립시 미처 예상하지 못했거나 부족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살피시어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앉으십시오. 장재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각목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필 단장님 각목 명세서를 위주로해서 설명하시고 그때그때 질의를 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표를 추경 자원을 합한 총체적으로 설명 드리고 별도로 세목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저예산 2,746억원에서 금회 56억원이 증액된 2,802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단장님,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11페이지부터 설명하세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1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금호지구 진입로 개설 사업비는 7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0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15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납부해야할 쌍촌 장기, 아파트의 화재 보험료, 승강기 보험료, 곤도라 보험료 등을 재세 공과금 과목에서 과목 변경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뒤에 과목은 나오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뒤에 나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1년도에 보험료를 임대료 수입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 착오로 임대료 선수 관리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금회 정정해 가지고 보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하남 영구임대 아파트는 오는 11월 달에 입주함으로써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쌍촌 장기 영구 임대아파트 수선 유지비로 708만원과 그 다음에 하남 영구임대 아파트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쌍촌 시영아파트 수선 유지비라 그래가지고 쌍촌 아파트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1년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년 됐는데 또 수선유지비가 필요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이제 하다보니까 뜻하지 아니한 지난번에도 낙뢰에 의해서 텔레비전 안테나가 고장나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는데 는 그것이 말하자면 하자가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서진 것을 말입니다.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자주 고장 납니다.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입니다. 승강기 고장 나는 것도 그것이 어떠한 하자가 아니라 사용자 저걸로 해서 해 가지고 그것이 전혀 계상이 안 외어 가지고 애로를 느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임대 아파트나 다른데서도 저희들이 예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승강기 같은 것이 자주 고장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준공 검사를 실시할 때 정확하게 어린이들이 가령 장난을 치고 합선이 시키는 것은 대개 보면 없거든요. 자주 눌러놓고 오랫동안 있다가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승강기가 고장 났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글쌔 그 승강기가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만, 민영 아파트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고장 나는 사례를 우리가 전부다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위탁 수수료입니다. 관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쌍촌동이나 하남이나 앞으로 금호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쌍촌도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 나누어서 또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협의회에 협정가액이 평당 5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쌍촌 영구 임대, 쌍촌 장기 임대 그 다음에 하남 영구임대 등 전부 위탁 관리 수수료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관리비에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서 하나 물어 봅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떠한 관리를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 안 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어떠한 쌍촌 임대아파트 관리라든지 쌍촌 장기 임대아파트 주택이라든지, 하남영구 임대 주택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경비는 제수수료라든지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예산을 여기다가 세워서 위탁을 시킨다는 것은....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영구임대하고 장기임대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 분양 같은 것은 당연히 하는데 영구임대나 장기임대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탁자는 무엇을 합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관리비는 입주자가 다 부담하고 위탁하는 것은 관리비 납부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가지고 위탁 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세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임대료 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임대료 수입으로?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가령 보험 같은 것도 들어주고 그런가 보구만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일용 인부임은 저희들이 수위 관리 보조원으로 지금 앞으로 3개월간 120일 동안 계상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계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은 신년도 예산에는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연말에 여러 가지 바쁘기 때문에 나머지 4개월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보비 관계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중앙부처에 있을 때에 커다란 문제가 계류되어 있을 때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처에 75 데시빌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마 지금 한갑수 차관이 아니었더라면 그 문제를 매듭을 못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 애로 등 그래가지고 환경처, 교통부, 건설부 이것을 지금 하는데 상무 1지구도 아직 못 풀려가지고 다음 10월 16일날 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또 환경처는 환경처 나름대로 있고 2지구, 3지구 예정지구 지정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세 공과금은 아까 15페이지에서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감을 했습니다. 임대 사업비 검사료를 말입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이 해외 여행할 때에 그때 한 700만원이 보상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가상각비는 91년도 결산상의 감가상각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지금 아까 제가 예산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쪽에 5,097만 7천원하고 뒤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서 19억 600만원이 나옵니다. 합해서 아까 부족재원을 여기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0페이지 말입니다. 감가상각비라 그래가지고 공기구 비품이라 그래서 785만 3천원인데, 공기구 무엇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비품.

과장

리과장공영개발단관

허 용 관리과장 허용입니다.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산이 감소 된 것을 영구히 보전시키기 위해서 그 법에가 정액법, 정률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관리하고 있는 공기구 비품은 의자, 탁자, 냉장고, 에어컨 모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품에 대해서 취득가액 그것에서 현재 가치 빼가지고 나머지를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전해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액을 그러면, 이 돈은 저희들이 재산 적립금 전부 보전이 됩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자산을 이렇게 감소된 것을 저희들이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혁

장재혁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서 지금 계상한 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이 아니고 적립금 과목으로 다시 계상해서 다음에 취득하는 재산에 보태 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진입로 제일 앞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에 나와요. 그건 수입이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이니까 뒤에 나와요.

재필

장재필공여개발사업단장

뒤에 또 나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에 나올 때 질문하세요.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보조를 해준 거예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우리가 금호지구 진입로에 7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억이 이제 보상비고, 그 다음에 10억이 공사비인데, 우선 공사비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33페이지에 나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우선 29페이지 설명 하세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2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40억원 아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대지조성 자금을 건설부에서 융자 확정 통보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보증금은 영구임대 보증금 상환부대체입니다. 영구 임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만, 해약되는 사람들이 평균 한 6%됩니다. 그래서 1,500세대에 대한 6%를 계산해 가지고 되고 또 수입도 그렇게 잡고, 지출도 그렇게 잡아서 들어오는 것만큼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은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금호지구는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에 대한 토지 지출에 대한 상무지구 폐천부지는 이것은 한번 지금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폐천부지관리는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상무지구 폐천부지를 팔아가지고 80m박스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가 나중에 상무지구 2지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야 될 그런 처지고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지금 사업시기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사두는 것이 좋다 그래서 2,778평에 대한 50만원씩 잡고 1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상무지구 폐천부지 위치가 어디쯤이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위치가 80m바로 밑이에요.

중변

안중변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아시아에서 마지막 끝에 부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집들이 그냥....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 옆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을 주민들한테 폐천부지를 벌고 있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파는 걸로 전제하고 지금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해 가지고 저쪽에 박스 공사를 하도록 되었는데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판다고 그러면 도 우리가 상무 지구할 때는 그럼 또 사야 된단 말입니다. 시에서 언제 팔고 시에서 언제사고 그러느냐, 해결이 각각 다르더라도, 그런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번에 사게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평당 거기가 50만원 준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50만원씩 잡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폐천부지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가감되니까 그때 시정해 갖고....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들어갈 겁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시 땅 아니에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시 것이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50만원씩?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계상을 했어요.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하수도 특별회계....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 특별회계....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주택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한테 팔았을 경우 불평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주ㄹ.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안가고 시에서 하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시에서 하니까 이해를 했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80m광로로 들어가는 토지 보상금은 평당 얼마씩 줍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직 사업시행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폐천부지 이것으로 거기다가 했다가 안하고 시에서 이것을 사용 할란다 하면서 5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해 줘야지요.

일봉

황일봉위원

다 보상 했을 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보상은 사업시행을 안 했으니까 보상은 안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지구 진입도로는 지금 폭원 35m이고 길이는 62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10m도로가 나와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초 계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찌 됐든 아직 설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개략설계를 해 본 결과 60억 보상비가 들고 공사비가 10억 되는데, 그래서 70억 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는 20억을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가 50억을 더해서 개설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의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10억 주고 연말에 가서 10억 더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60억을 계상해가지고 여기서는 평당 감정가격을 50만원씩 잡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주 짚어야 갰습니다. 여기서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공유재산 점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토지매입, 부지매입 관계를 예산에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저희의회에서 안 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바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걸려서 사실이 예산심의를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의 중요성에 비춰서 저희 의원들이 양해를 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이 다음에 승인 맡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10억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사비로해서,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말입니다. 토지 보상 계획 신문 공고료, 그다음에 매입 토지평가 수수료, 기타 부대비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단장님, 이것은 한번에 신문을 못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렇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단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절차가 틀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신문을 두 번 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산업단장

예. 그다음에 매입토지 평가 수수료, 기타이고 두 번째는 금호지구 택지조성 사업인데요. 기타 부대비로서 당초에 많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우리가 조금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630m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100%다 세운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네요. 이것은 진입도로의 개설공사비에 대한 부대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처음에 30%였는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0%했는데 나중에 100%로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원웅

이원웅공영개발사업단개발2과장

개발 2과장 이원웅입니다. 택지 조성공사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공사시에 부대비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대비의 성격은 공고료 라든지 설계 수수료라든지, 감독 비용이라든지 감독에 필요한 제사무 수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애당초에 설립된 예산은 30/100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전체 공사비에 대한 나머지 61%를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00%였는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이번에 100%한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것은 100%로 인상됐는데....

원웅

이원웅공영개발사업개발2과장

부족분에 대한 전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계수가 틀린 겁니까? 숫자가 틀린 겁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정이 30%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기정으로 해가지고 30%에서 여기서 30%해가지고 77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경정은 100%해서 2,58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70%가 더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 랍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를 몰라서 그럽니다만, 부대비는 사업비의 몇% 합니까?

원웅

이원웅공영개발사업단개발2과장

예산 편성지침에는 사업비에 다라서 다릅니다만, 여기서는 0.28%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0.28% 그러면 지금 금호 지구 택지조성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원웅

이원웅공영개발사업단개발2과장

92억 1,500만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장영숙 위원님. 이해되시겠어요?

영숙

장영숙위원

예. 이해됩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금호 택지조성이 13만 1천 평입니다. 13만 1천 평 중에서 공동 주택지역은 분양을 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단지는 분양이 다 됐는데요. 지금 일부....

총 5만 2천 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개인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아파트 단지별로 6개 업체인가가 전부 분양이 됐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일반택지는 안됐고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일반택지는 지금 저희들도 상가를 근린 시설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총 40%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택지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택지, 우선순위 택지도 협의택지는 거의 나갔습니다만, 우선순위 택지도 잘 안 팔리고 있고 지금 남을 것은 앞으로 단독 택지를 팔아야 되는데요. 단독택지도 지금 저걸로 봐서는 잘 분양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은 별도입니다. 건축은 우리 시영아파트가 아가 얘기한대로 영구임대, 그다음에 근로복지 일반분양은 별도로 우리 단지 내에 건축분야는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여기 있는 것은 택지조성 13만 1천 평에 대한 택지조성을 지금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단독 택지가 분양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토지초과 이득세, 토초세라고 그럽니다만, 토초세가 상당히 강화되어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택지를 사고팔고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없는 사람은 못 사고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택지를 많이 사게 되면 통합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세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고 그 다음에 이반 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택지 한 필지가 50평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면 1억2,3천만 원이 되거든요. 사가지고 또 집을 지으려면 한 6,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 지어가지고 판다라고 하면 어떤 돈을 끌어서라도 하는데 지금 그런 붐이 안 불었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가 들어가는데 실수요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에 의해서 지금 택지가 잘 안 팔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도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나오겠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 사는 사람 따로 있고 단독주택 취향가진 사람 따로 있고 그러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이런 택지개발 할려면 될 수 있는 한 단독주택 이 지역은 좀 축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은 아파트 지역보다는 단독택지가 이익이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국민주택 수준으로 하면 말입니다. 조성원가에 한 90% 이렇게 하고 또 일반 감정가액 이렇게 되는데 단독 택지 같은 데는 감정가액에서 경쟁 입찰하기 때문에 경쟁이 붙으면 상당히 수입이 많이 오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수입이 많이 오르는데 단독택지에 살려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이것이 장기간 놔둬버리면 오히려 손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 또 건설부에서는 말입니다. 단지의 쾌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70%, 단독주택 30%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라든지, 쾌적성은 차지하고라도 나중에 지금 제 사견입니다만, 부동산 싸이클이 빠르면 94년 늦어도 96년까지는 십년주기, 5년 주기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째든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대로 언제까지 묶어 둘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사람은 자꾸 불어나고 더욱이 농촌인구는 1년에 한 50만 명~60만 명씩 도시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도시는 자꾸 분가는 핵가족 제도화 되는 이런 수요취향에 맞춰서 한번에 이것이 터져버리면 말할 수 없지요. 서서히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가만히 보면 택지개발을 할 때 개인택지할 곳은 대개가 보면 남쪽이에요. 거기를 많이 해줘야 되겠어요. 아파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앞에서 딱 막아버리고 20층 건물 해 버리면 단독 택지들이 앞을 남쪽을 봐야 되는데 딱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저런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해 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단독 택지지역은 언제든지 남쪽,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양도 빨리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칙입니다.

그것이 일부는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저희 택지개발에 일부 이익금에서 지역개발 사어에 재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는 안 나지만 사실은 진입도로는 말입니다. 일정한 구간까지는 아파트 업자들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 일반회계에서 그걸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시 재정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개발조성 이익금에서 재역개발사업으로 환원하는 걸로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익은 아니지요. 당당히 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진입로를 조성을 해줘야 할 것인데 시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고 그때 시장님 와서 현장에서 다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금 남으면 어차피 시 일반회계로 진출해가지고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야할 것인데 그런 관념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제가 보충 드려서.... 관리과장 허용입니다. 금호지구 진입로가 연장이 600m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호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택지 개발하는데 원가를 넣고 해야 할 부분은 아까 단장님 말씀한 대로 원가를 넣고 나머지 부분을 시 일반회계에서 진입로를 내야할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시 재정이 적다보니까 시에서 10억을 지원해주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택지 분양하는데 원가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다음은 토지 매입비에서 1억 7,6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계수 착오입니다. 거기 보면 말입니다. ‘91 금호 영구임대 토지매입비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정이 20%해 가지고 14,005로 되어 있는데요. 542로 되어 있는데 경정은 746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수가 착오가 나가지고 거기서 1억 7,6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계수가 거기서 착오가 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임대주택 보증금 상호나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1,500호에서 하남 임대주택이 1,500호에서 그냥 임대주택이 사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들락날락 합니다. 자기 집을 사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형편에 의해서 아들 따라 가는 사라도 있고 당초에 3%만 계산했는데 3%만 더 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6%계상된 것이 6,569만원이 됐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입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9억 677만 4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각목 명세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92년도 공영개발사업이 아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장님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 랍니다. 관사임차료 인상분 500만원인데, 현재 관사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5천만 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5천만 원인데 이번에 5,500만원 올라간 것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제 판사입니다만, 내무위원회 김재균 위원님의 집을 제가 빌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 계약할 때에 내년 임대료를 올라간 만큼 계산해서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살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말에라도 저쪽에서 집주인이 계약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재산 임차료 5천만 원 표기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산 표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본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 상에 어디에 잇을 것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금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아마 저희들이 임차료를 냈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이 자산은 항상 넘어 오겠지요. 5천만 원은 그럼 어디 서 버린 것입니까?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관

허 용 아니지요. 자산으로 보관이 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 예산에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재산 대장이 들어 있지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저희 재산으로 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지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90년 9월에 계약을 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이 자산 표시가 어디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별도 자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들어 있어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예산에 들어 있어야지요. 본 예산에 자산이 어디 남아 있어야지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아니, 그 계수가 금년에 들어가면 그 액수가 더 증이 되어 버리지요. 금년에는 세입과 세출만 갖고 당해 년도, 회계연도 독립 연 체계에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월 회계에 그 자산이 표기가 되어야지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그러니까. 예산부표에 저희들이 총 자산이 나오거든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상식으로 부기상 자산이 5천만 원 지금 어디가 있으면 그 자산이 이월자산으로 계속 넘어와야지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자산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회계법이 이것이 안 맞지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이월은 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 예산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결산서를 보면 자산으로 관리가 되어서 결산서 이월에 내놓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반 예산서에 넘어와 있어야지요. 이것이 짚어야 될 사항이 구만요. 5천만 원이란 것이 지금 어디로 공중에 떠 버린 거예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예산서에는 이월 자산으로 표기가 안 되고 결산서에 표기가 된 답니다. 결산서에 표기가 되지 이월 재산에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에 올라왔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결산 검사는 공개로 우리가 못해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이번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에가 저희 재산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감가상각비, 적립시켜놓은 것, 저희 재산 적립한 것이 전부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 예산에는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계수가 중복이 되어 버리지요. 또 올려버리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에 이월자산은 항상 이월자산으로 남아 있지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한 재산이 아니고 기 투자된 재산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가서 재산으로만 증액 되어서 올라오지요. 그걸 작년에도 넣고, 금년에도 넣으면 자꾸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지요. 계수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올라가지는 않지요. 이월자산은 그것만 그대로 남아 있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결산서에는 나오지만 예산서에는 안 나오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앞에 사업에 들어갔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앞에 사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출에서 얼마나 되냐 하면....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이 45억하고 1억 3천만 원하고 했으니까 40얼마에다가 19억 더하면 한 70억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지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변동이 증감이 74억 6천만 원인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세입이 56억 3,100원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입이 46억이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하고 맞아야 지출이 되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74억이 나와요? 이 숫자가 안나오는 것 같은데 끝에가 19억 아닙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에요. 세입이 56억 3,100만 원이예요.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10억하고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일반회계도 아니고, 자본적 수입이 아닌데 저쪽에 10억은 뭔 수익이냐면....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총 영업수익이 다 맞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10억은 수익적 수입이고 자본적 수입은 45억.....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46억 3,100만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예비비 19억하고 합해갖고 74억 6천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옵니까? 계수상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지요. 그러니까 세출이 75억 4,900만원 아닙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세업은 아까 토털로 해 가지고 말입니다. 56억3,1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19억 5,800만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10억이 틀리는데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10억은 저거라니까요. 그 저.....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항이 아니에요. 10억은 자본적 수입이 아니고 수익적 수입이기 때문에 이 항하고는 별도에요. 우리 단장님이 그냥 금방금방 넘어 가실려고만 애를 쓰시네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수익적 수입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1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것은 11페이지 넘어온 것은 수익적 수입이고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은 자본적 수입 갖고 따지는 거예요. 계수하고 맞춰보세요. 계수관계를 맞추셔야지요. 수익적 수입은 저쪽 그것 갖고 예산을 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수익적 수입에서 거기에서는 말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19억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수익적 수입에서 예비비가 또 따로 있어요. 한군데가, 5,800만원이 두 군데 합해가지고 19억 얼마로 나왔는데(자료를 뒤척이며) 아, 여기 나왔네 5,100만원이 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예산에서 수익과 지출, 또 자본 예산에서 수익과 지출이 계수가 일치되어야지 않냐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업예산과 자본 예산의 사업의 성적에 따라서 분류는 하되 자금은 전체적으로 통계수로 맞추고 저희들이 공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예산이 돈이 적을 수가 있고 자본 예산이 많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로 맞추어서 결과적으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부기는 않고 무조건 갖고 쓴다?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총 계수로 맞추지요. 그러니까 계수는 전체적으로 맞아지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나중에 연구를 해 봅시다.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전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서

정태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36페이지 관사 임차료 인상분은 지금 우리 단장님의 관사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학동 평화맨션 3동 507호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몇 평입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이 45평일 겁니다. 평형으로 45평형.

태성

정태성위원

지원동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학동.

태성

정태성위원

학동 평화맨션 몇 동이라고 그랬어요?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3동 507호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45평짜리가 이렇게 전세가 5,500만원까지 갑니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거기는 좀 비쌉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다른 국장님들. 단장님들도 다 이렇게....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관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부이사관 이상 급은 공영개발사업단은 관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상수도 본부장도요?

재필

장재필동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합건설본부도 다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이 있고 저는 광주에 집이 없기 때문에 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계수 조정할 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사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판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 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992년도 제2획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