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천 의원 발언

이동천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경주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사무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8일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난과 원자력발전소 설치반대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14분이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경주시 우수공무원 발굴등에 관한 건의는 9월21일 의장님과 백낙영 총무사회위원장님, 이영식 건설문화위원장님, 정증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상 4분이 경상북도지사를 방문하여 건의했습니다. 이종은 의원님은 9월 21일 군위군에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보호과장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이번회기동안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월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해서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했으며 심사 보고서가 9월21일 접수되었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9월 17일 개회해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비과년도 미납액 처리안을 심사했으며 심사보고서가 9월21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9월16일자로 1992년도제4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접수해서 동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곤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제출) 2.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경주시장제출)
10시 15분

이동천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함께 같이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영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백낙영입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9월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전세입주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입주대상자를 현행 관내 3년이상 거주자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9월17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 1992년9월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인 원화로·용담로 및 경포로 확장과 황성갓 뒤마을 진입로, 성건북부시장입구, 동천동사무소 남쪽의 소방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75필지 15,278㎡토지의 손실보상 적정으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추진하며, 사유건물이 있는 사유지 1필지 342.2㎡토지의 손실보상 적정으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사유건물이 있는 시유지 1필지 342.2㎡를 처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17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추진의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중 원화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7필지 653㎡는 취득을 부결하였으며 용담로확장, 소방도로개설, 경포로확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취득하고 시유재산은 매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백낙영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경주시저소득층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저소득충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화로확장 편입용지 7필지 653㎡를 매입하는 것만 부결을 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제출) 4.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경주시장제출) 5. 신라문화선양회비과년도미납액처리안(경주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인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인 신라문화선양회비과년도미납액처리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건설문화위원장
건설문화위원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수도업종의 불합리한 부분을 통폐합 개선하고 요율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시민편익제공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현행 9종으로 업종구분이 된 것을 6종으로 통폐합하며 업종통폐합에 따른 요율현실화를 위해 평균 1.5%의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경주는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공업용, 산업용 등 영세산업들의 높게 책정된 수도요금은 불합리하므로 요금체계를 조정해야 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지대등 출수불량지구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항는 탑동 수원지 확장공사의 부족한 재원을 기채로써 충당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35억원의 자금을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연리 8%의 이율로 2년거치 8년에 걸쳐 시비로 균등하게 상환한다는 내용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비과년도미납액처리안에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사적관람료는 87년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반면, 인건비와 물가는 그동안 높은 상승으로 매년 재정적자가 격증되어가고 있으므로 신라문화선양회비과년도미납액을 결손 처리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그 주요골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 미납액 2억395만1,810원중 1억3,099만880원을 결손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불국사측이 감액했다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감액조치를 한다면, 또다시 불국사측이 감액요구를 하여 올것이고, 이렇게 반복하여 감액조치를 한다면 신라문화선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달성 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며, 그리고 향후 신라문화선양회비가 미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대책없이 감액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1992년9월17일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하여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천의원
이영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신라문화선양회비과년도미납액처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비 과년도미납액처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화인문공화국서안시방문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인 중화인민공화국 서안시 방문의 건을 상저합니다. 본 안건은 중화인민공화국 서안시 방문을 통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생활환경과 경제실상을 직접 봄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식견을 넓히고 당나라등 여러왕조의 수도였던 서안시와 신라시대 수도였던 경주시와의 깊은 역사적 의의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우호증진은 물론 문화와 경제 그리고 교육, 체육등의 교류추진방안을 모색을 하여서 산업발전의 도모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를 하신대로 9월26일부터 10월4일까지 9일간 박대근 부의장님과 이영식 의원 그리고 이종은 의원 이상 3분 의원님이 경주시장을 비롯해서 민간단체, 시민대표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시의회를 대표해서 중화인민공화국 서안시를 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다른 여비는 경주시의회예산으로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1 회게년도의 경주시세입세출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그리고 채권 및 채무·재삼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검사를 하실 검사위원 추천을 정 증 운영위원장님과 사전합의를 하신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차동주 의원과 배치홍 의원 그리고 박헌오 의원 이상 3분을 추천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없으므로 차동주 의원님과 배치홍 의원님 그리고 박헌오 의원님 이상 3분이 1991 회계연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공사간 바쁘신중에서도 여러날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