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두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남
김정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살림을 다루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깊은 심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희
조철희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11시02분
정남
김정남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두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두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태백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4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 9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존중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 위원회 위원간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백8십3억4백만원이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백7십5억7천4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백7억3천만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억1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억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13억1백만원중 2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삭감 대비 1.69%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회계 11억1백만원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 9백만원중 7백만원, 예산관리 공무원 교육여비 4천만원중 1천만원, 총무 인사행정 연금 부담금 9천만원중 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창송
김창송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예. 김창송 의원님.
창송
김창송의원
연금 부담금 삭감 5백만원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예. 홍두표 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두표
홍두표의원
연금 부담금 9천만원에 대해서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억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창송
김창송의원
삭감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두표
홍두표의원
추경을 올리는데 미 확정적인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5백만원을 삭감하게된 원인입니다.
창송
김창송의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의원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창송
김창송의원
어떻게 되어서 삭감을 5백만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의장!
정남
김정남의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규 의원께서 20분간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창송
김창송의원
저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두표 위원장님 나오십시요. 김창송 의원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의원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금 부담금으로 섰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100명에 대한 연금 부담금을 잡았는데 숫자가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한계가 9천만원으로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결위원들이 질의한 결과, 이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회의가 지금 매끄럽지 못한 감이 있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부서장에게, 예산삭감 된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3. 태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4. 태백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대근 위원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의원
내무위원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심사한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9월 14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92년 9월 17일입니다. 상정 일자는 '92년 9월 19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리면, 제안 이유는, 태백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국 신설로 인하여 태백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골자는,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제2조 제2항의 "주무 담당관"을 "각 국장, 담당관"으로 동조 제3항의 "각 담당관"을 "각 국장, 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태백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9월 14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9월 17일에 회부되었으며, '92년 9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국 신설로 인하여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담당관"을 "국장, 담당관"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9월 14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9월 17일이며, 상정일자는 '92년 9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 교육시설인 사회공공 도서관에 대하여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교육 시설인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단, 당해 시설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위원간 합의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위원회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준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2년 9월 14일 태백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일자는 '92년 9월 17일이며, 상정일자는 '92년 9월 21일 제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에 의거 "국" 직제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개정하여 상수도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위원간 합의로 원안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
김정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태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대년 의원과 김호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를 거듭 할 수로고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한층 수준 높아 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제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