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학현 의원 발언
학현
최학현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식
우윤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9월 16일 집회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회군민의날및제7회매홀문화제개최계획보고의 건 이상 4건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 발의건으로 92년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방세법중균등할주민세(개인사업자)의표준세율개정건의안 이상 2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난 8월 세분의 군 과장 인사 이동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태훈 민방위과장이 사회과장으로 전보되고 후임 민방위과장에는 경기도 본청에서 근무하던 오용근씨가 후임 되었으며 성남시에서 근무하던 이근필씨가 산림과장으로 후임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지난 8월 인사 이동된 군 과장 세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태훈 사회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사회과장
민방위 과장직에 있다가 명에 의해서 사회과장으로 옮긴 조태훈 입니다. 비록 능력과 재주는 많지 않지만 복지 지향의 시대적 요구와 다양하게 증폭돼가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사회행정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다음은 이근필 산림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산림과장
지난 8월 24일 성남시 녹지과에서 본군 산림과장으로 온 이근필 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앞으로 푸른 화성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다음은 오용근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용근 입니다. 지난 8월 6일자로 군 인사 발령에 의해서 민방위과장 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14분
학현
최학현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9월 22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4회 임시회에서 처리코자 했으나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금번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구영 간사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원
'92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2년 7월 31일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유보된 사항으로 92년 9월 21일 14시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여 작성. 의결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8인이 1992년 6월 16일 발의하여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의결하여 1992년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 공사 등 군정 수행 현장을 확인하여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사전 예방과 아울러 공사 집행의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일정으로는 본 군청 및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행정사무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서신. 우정면은 6월 23일 송산. 장안면은 6월24일 마도. 향남면은 6월 25일 남양. 팔탄면은 6월 26일 비봉. 양감면은 6월27일 매송. 정남면은 6월 29일 반월. 태안읍은 6월 30일 봉담. 동탄면은 7월 1일 조사 하였으며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군정추진 전반 업무 중 소규모 개발 사업과 91년. 92년 각종 시설공사 91년도 수해 피해지 복구사항. 간이 상수도 시설 조사 등을 중점 조사 대상 업무로 하여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 지역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 수렴 반영사항. 명예 감독관의 운영실태. 예산의 적정 집행 공사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고 군 본청 발주 공사 보다는 읍면 발주 공사 및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일선 행정수행 현장을 살펴보는 조사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현장 확인 내역을 보면 6월 23일 서신면 용두2리 포장공사외 1건. 우정면 석천1리 진입로 포장 외 3건 6월24일 장안면 사곡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의 4건. 송산면 천등 마산간 도로포장 외 4건 6월 25일 마도면 청원2리. 4리 도로포장외 5건. 향남면 상두2리 진입로 포장공사외 4건. 6월 26일 남양면 남양 시리 포장공사외 7건. 팔탄면 덕우리 도로포장공사외 3건. 6월 27일 비봉면 자안2리 도로포장외 6건. 양감면 송산1리 도로포장외 3건. 6월 29일 매송면 숙곡1리 소하천(옹벽) 2개소외 5건 정남면 괘랑1리 마을안길 포장의 4건. 6월30일 반월면 속달라 소하천 공사외 7건. 태안읍 존슨동산외 6건. 7월1일 수기1리 도로포장외 5건. 동탄면 중리 중학교 진입로외 2건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각종 시설공사 내용 중에서 문제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래에 예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께서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공통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의 소홀입니다. 공사 집행 과정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와 실제 시공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부족 및 관리자의 관심 소홀 등으로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이 나타났고 따라서 준공검사도 형식적으로 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바 향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의 충원대책 및 행정직 공무원의 기술교육을 통한 감독 강화 방안. 강구 등의 개선방안과 철저한 공사감독 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하도급의 과다발생 문제입니다. 금번 조사결과 하도급 현상은 보고와는 달리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 하도급 발생으로 인해 예산 낭비 뿐 아니라 부실공사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어 엄격한 도급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사전에 사업예산의 편성 과정 및 집행과정의 부적정한 사항으로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일률적인 설계와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이 부실하여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 필요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바 읍면 공사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사업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조사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의계약의 다량 발생문제 입니다. 공개 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보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확대 추진하도록 권고하며 다섯째, 명예 감독관의 활용이 미흡한 점입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명예 감독관을 임명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공사 감독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명예 감독관의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간이 상수도의 관리상태 소홀 문제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사용 요금 또한 과다 책정이 되어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급수시설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광역 상수도 추진계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곱째, 업무 협조체제의 필요성으로서 군과 읍면의 문제로는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내역이 해당 지역 읍면에 통보되어야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할수 있음에도 통보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가 있고 수해 상습지 관리에 있어서는 읍. 면과 군 본청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군에서는 수해 상습지가 없다는 보고에 반하여 읍. 면에서는 수해 상습지로 파악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있을 시에는 그 유지 관리비의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미편성 내지 부족 편성되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사업 목적상 사용할 수 없는 수리비 내지 유지비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타 시군과의 행정업무 공조 체제에서는 황구지천 하류지 수해 상습지의 경우 인근 시.군의 관심 여부에 따라 본군 지역의 수해 피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평택군 지역의 황구지천의 하상정리 및 준설을 축구하여야 하며 또한 아산항 개발이 화성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태안읍 일부 지역의 수원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되는등 영향 등을 고려 인근 시. 군과의 유기적인 행정 협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읍. 면장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야기되는바 공사 내역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서 읍면장의 의견 수렴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바라며 둘째, 시멘트 공사의 경우 일정한 양생기간이 절실히 필요한바 시멘트가 완전히 양생된 후 준공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읍면간 또는 타 시.군과의 업무체계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행정 추진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바 본청의 수해 상습지 실태조사 자료 미비. 화성군 관내 수원 도시계획 지역 관리 미흡. 황구지천 하류의 평택군 관내 고수부지 제거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들 사항에 대한 군정 반영을 촉구하며 넷째, 획일적인 예산절감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현장 설명 시에 현장 여건에 익숙한 읍.면 토목 담당자와 해당 부락 명예 감독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다섯째, 과도한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공개 민주행정 면에서는 배치되는 사례가 있고 하도급을 낳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경쟁 계약을 실시토록 하며 여섯째, 간이 상수도 요금의 과다한 책정에 대한 원인 분석 후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시설 주변의 정리 및 시설 도면 등 관리현황을 유지토록 하여 시설 보수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대의 염원이며 민주사회의 요체라 생각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참뜻에 부응하여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될 부분이 적지 않으나 주민의 뜻을 받든다는 측면에서 금번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전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할 시설공사에 대하여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입니다. 첫째, 정부 단가와 실제공사 단가와의 차이로 인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적정한 공사집행을 위한 단가 제시가 꼭 필요하며 둘째, 읍면 토목직 공무원 등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결원이나 휴가 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어려워 정원조정이 필요하며 일반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 바라며 셋째, 실질적인 공사감독 효과를 위하여 주민 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때 명예 감독관에 대한 공사의 감독 요령을 철저히 교육하여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공사현장에 공사내역(예산액. 시공자. 감독자. 공사기간. 명예 감독관)을 명기한 현황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주민이 원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부락 사업은 애향심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마을 도급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면서 금번 처음 실시하는 사무조사인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으나 조사위원 모두는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니만치 금번 사무조사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부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이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9월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9월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1992년9월21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개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서 이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의회 업무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의 정원 중 상임위원회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전문위원 증원과 함께 업무보조 직원의 증원도 선행되어야 하나 금번의 정수 조례 개정 시에는 불가하여 향후에 증원 요구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로 연관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외 1건의 조례는 1992년9월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9월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를 1992년9월21일 화성군의회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입주 증가로 일선 행정의 리. 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리장 직무 수행의 한계와 주민 편의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과대한 리와 반을 분할 조정하여 읍. 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태안읍은 안녕리 1개리와 12개반 송산리 2개리와 14개반 병점리 3개반 능리 1개반 기산리 1개반 반월리 1개반. 망포리 12개반을 반월면은 건건리 3개리와 13개반. 팔곡일리 1개리와 7개반. 대야미리 2개리와 10개반. 사사리 1개반. 입북리 5개반을 매송면은 천천리 1개리에 4개반. 원평리 2개리에 4개반. 어천리 1개반을 봉담면은 분천리 1개리에 1개반. 수영리 1개반 왕림리 1개반을 비봉면은 쌍학리 1개리를 남양면은 안석리 1개리. 남양리 4개반을 마도면은 두곡리 1개리에 1개반. 석교리 1개리를 팔탄면은 가재리 1개리 구장리 3개반을 장안면은 어은리 1개리 독정리 1개리를 우정면은 조암리 2개리에 8개반 화산리 6개반. 석천리 1개반을 향남면은 장점리 1개리를 양감면은 송산리 1개리. 신왕리 1개리가 조정됨에 따라 리장 정수와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세법중균등할주민세(개인사업자)의표준세율개정건의안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중균등할주민세의표준세율개정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지방세법중균등할주민세(개인사업자)의표준세율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건의안은 이해상 의원외 3인으로부터 1992년 7월 31일 발의되어 1992년 9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92년 9월 21일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본 건의안을 상정하여 이해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의 표준 세율에 대한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여 조세의 형평을 유지하고 많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 및 세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전 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3,6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법인의 경우 오만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토록 규정함으로 종전 팔천원에서 620%의 인상폭이 발생되므로 납세자에 대한 조세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세제를 개정하되 소득의 수준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토록하여 조세의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년간 총 수입액이 10억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은 이십만원 7억이상 10억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일십육만원. 5억이상 7억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일십사만원. 3억이상 5억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팔만원. 7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육만원. 5천만원이상 7천만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은 사만원. 3천 육백만원(5,000만원 미만) 법인 또는 개인은 이만원으로 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개정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992년9월22일 화성군의회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의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이용주 내무위원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중균등할주민세의표준세율개정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세법중균등할주민세의표준세율개정건의안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0회군민의날및제7회매홀문화제개최계획보고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징 제7항 제20회군민의날및제7회매홀문화제개최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회 군민의날 및 제7회 매홀문화제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추진 방침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행사기간은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주경기장인 발안농업 고등학교와 발안중학교 발안단위농협 융건능 4개 장소에서 문화 행사. 체육경기 민속경기 공개행사 등 20개 종목에 걸쳐서 진행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행사 종목별로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행사 중 초대 작가전은 관내 출신 작가 30여명의 작품을 9월 27일 15시부터 발안농고 독서실에 전시가 되겠으며 가창대회 및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는 9월 25일 10시부터 발안 단위농협 회의실에서 21명이 출전한 가운데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예. 주부 글짓기. 학생글짓기 부분의 매홀 백일장 행사는 9월 26일 10시부터 일반인과 주부.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융.건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한 9월 27일 16시부터 발안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군민 위안 잔치는 각 읍면당 1명씩 출현을 해서 노래자랑이 있겠으며 엄용수 김용만등 연예인 10여명의 초청 공연으로 흥겨운 위안 잔치를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충. 효의 고장으로 효의 상징인 정조 대왕능을 9월 26일 9시 30분에 참배해서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과 2십만 군민 모두의 평안하심을 기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속 경기로는 줄다리기. 줄넘기. 향토 음식 경연 지구공 굴리기 등 4개 종목에 걸쳐서 군 의원님들과 부녀회원. 새마을 지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28일 발안농고 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경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구경기는 예선전을 모두 끝마치고 현재 향남면과 태안읍. 송산면. 봉담면등 4개 읍면 선수들을 당일 발안중학교와 발안농고 운동장에서 준결승 및 결승전을 갖게 되겠으며 배구 경기도 예선전을 끝마치고 향남면. 송산면. 서신면. 우정면 선수들이 당일 역시 발안 중학교 운동장에서 준결승과 결승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은 읍면별로 리장 5명씩 출정하는 경기가 되겠으며 탁구는 남.녀 일반인 2명이 출전하고 마라톤은 10km 단축 마라톤으로 발안농고에서 향남면 방향으로 향남면 발안리까지 왕복구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육상 경기는 농어민 후계자 800m 계주와 또한 여자 일반인의 4백미터 계주 경기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사로는 저희 관내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성여상의 고적대 퍼레이드와 511 병참대원들의 특공 무술시범. 봉담면 동화리 역말 농악 시연. 화성여상 학생들의 마스게임 등 공개행사에 2십만 군민의 화합 잔치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군민의날 및 매홀문화제 행사 개최지 선정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군 의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일정한 개최 장소 확보 시 까지는 개최 가능 지역 읍면을 순회하며 우선 개최지로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주민의 자율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최 희망지역을 신청받기 위해서 읍면장들께서 지역의 군 의원님들과 또한 지역 유지 관계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토록 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향남면과 남양면 지역에서 개최 희망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양면에서도 경기장 및 주차장 시설 등의 미비로 어제 날짜로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주 내에는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행사 개최지를 결정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민의날 및 매홀문화제 행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제가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날 28일 당일 시간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아침에 개회식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제가 우선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시30분부터 선수단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개회식은 10시에 시작이 돼서 11시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공개행사와 각종 체육경기 그런 순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조금 전에 말미에서 실장님께서 내년에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시상 관계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시 시상 문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시상 문제는 금일이나 내일 중에 결정이 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계획은 부문별로 군수님과 각 기관장님과 의장님 관계 단체장님들의 시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행사가 개회식 행사를 하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시간 20분이 소요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군민의 날이면 군민이 주민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대 중심으로 행사가 치러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군의회 의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면 좀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모양새 있는 식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그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해상 의원님.
해상
이해상의원
9월 26일날 9시30분에 융. 건능 참배를 하고 거기서 서예를 하신다고 실장님 말씀 하셨는데 금번에 효행. 효부상 시상이 이번에 있는지라 또 만약에 효행. 효부상 시상식이 있다고 하면 늘 주의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효의 표본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조대왕능을 보고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행. 효부상 시상은 정조대왕능 앞에서 시상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문화공보실장
이해상 의원님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효행. 효부상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날 건능 참배 계획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참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학현
최학현부의장
다른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공보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20회군민의날및제7회매홀문화제개최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비록 1일간의 회기지만 매우 내실 있고 의미가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