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다섯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두 의원의 질문,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함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매화동 진입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및 중앙선 도색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화동 집단주거시설 증가로 인해 인구유입증가 대중교통 이용차량 소유증가로 차량등록 대수가 92년 8월말 현재 600여대로 인해 1일 매화동 진입차량이 2,000여대 이상으로 92년 9월 9일에도 신호위반으로 한명이 중상을 입는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산업도로에서 매화동 진입및 매화동에서 은행동 방향 진행등을 원활토록 하기위해 신호등 설치및 진입로에서 소래농협 매화지소 앞까지 중앙선도색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활용부지 확보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화동에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1일 7대가 7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가 소래농협 매화 지소옆 공터에서 회차하고 있으나, 동진건설에서 고층아파트 건축으로 93년 2월말이면 완료하게 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버스의 회차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사무소 부근 매화동 203번지외 2필지 3,990㎡ 1,209평을 다목적 차고지및 동파출소로 활용할 부지확보를 추진하고자 92년 8월 17일자 시장님이9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8월 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토지를 어느 시기에 토지주와 매수할 것인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연일 저희 의회에 출석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 시장님이하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대한주유소옆 육교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처럼 재정도가 미약하고 어려운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여러가지 사용처가 많겠지만은 이모두가 잘살기 위함이요, 모두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시급하고 시민이 잘 살아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인명이상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 주유소옆 횡단보도에, 9월초에 학부형 대표와 지역주민대표와 본 의원 삼자가 합동하여 횡단보도 이용하는 중, 고등학생을 헤어 보았더니만 1일 그 횡단보도를 사용하는 학생수가 무려 5백여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고 집행부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산업도로란 데는 지금 무지한 차량의 통례가 심한 곳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대형트럭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도 있으나마나 이렇게 해서 질주를 하고 있어서 그 횡단보도에서 무수한 인적 손실이 있고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생각컨대 또 현지 주민들이 생각컨대 학부형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거기에는 육교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모두가 다 가지는 공감된 인식입니다. 그러니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을 할 수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하 건설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확고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처럼 자립도가 특히 낮은 시에서 각종 공사다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많은 기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의 생활에는 100만원이라는 부채를 가지게 되면 그 늘어나는 이자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이 통례입니다. 도저히 이걸 부담할 길이 없으므로 막막해서 심지어는 부채로 인하여 자살하는 현상도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1,0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공영개발에 보상금 나간게 하나 뚜렷하게 나온 사업이지 그 이외 사업을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지 조차 여기 나와 있는 시의원 모두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거금을, 이 막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조달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상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가정생활에도 물론이요, 지역사회에도 물론이요,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되는 경비가 부합이 돼야 이게 잘 되어 나가는 가정이요, 잘 돼 나가는 사회라고 인정이 되지 무조건 능력도 없으면서 남의 부채에 의존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는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이자액수가 얼마며 이 이자액수가 어떻게 조달이 되어 가지고 어느 시기에 가서 이 원금을 상환할 수있는지 여기에 확고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윤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우선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게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시를 약동의 시와 생동의 시로 가꾸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과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신천천에 오수분리관 설치문제, 현재 신천천의 정화를 위해 가지고 본 시에서는 오수분리관 설치를 계획하신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천 주차장 복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리관 설치는 제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천천을 따라가지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한강변에 고수부지 정도는 안될지라도 시민의 쉼터가 될 수있는 곳이 될 것이며, 우리들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악취가 진동하고 있고, 또한 월곶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에는 본시가 해양의 도시라는 면모를 입게 되는데 시흥시가 오염된 관광자원만을 앞으로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복개공사후에 오수분리관 설치가 가능한지, 두번째로는 이번 공사와 함께 오수분리관 공사를 함께 설치할 수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두번째로는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동대장과 행정부서와의 협력증진 문제입니다. 본인이 현재 신천동 동예비군으로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알 수있고 또한 예비군 자원을 활용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자원은 11개 동대에 9명의 중대장님과 또한 21세에서 33세까지 12,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의 중대장님은 솔선수범 시정과 동정의 홍보를 충실히 담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제도상 또한 여건하에서는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군 당시에는 각종 홍보물이 예비군 중대장께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의 홍보물이 중대장님들이 접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실은 자유화와 민주화의 기류를 타가지고 모든 홍보회의 소집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중대장 여러분들은 시정홍보에 기여를 할 수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소집시키기 힘들지만은 중대장 여러분들은 중대원들을 12,000명 되는 중대원들을 여러번 접할 수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중대장 여러분들을 시에서는 간부회의에 동참을 과연 시킬 수있는 지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만 동장회의 또는 나아가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중대장님들을 월례회로 소집을 해가지고 시에 홍보를 해줄 수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불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중대장님이 계신데, 여섯분 정도가 절실한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대장 9명이 모여도 그 분들의 자리는 술자리가 아니라 건전한 모임으로서 9개 중대장님들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의 술을 좀 받아 먹자는 그러한 의도도 아니고, 또한 식사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 분들이 절실하게 시흥시에 홍보의 역할을 해주겠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이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국방부 소관으로서 시흥시에 내무부 소관과는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이지만 그 분들이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심사숙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셔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시흥시 홍보에 동참할 수있도록 월례회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개발국장님께 드리겠는데 사실 이재민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문제까지 곁들여 있기 때문에 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으로서는 신천동 81번지 50여세대 이재민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1992년 8월 5일 무허가 밀집지역인 신천동 81번지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50여세대가 천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한 81번지, 83번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항상 화재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가 발생시 바로 진화할 수있는 그러한 대책은 또한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8월 5일 화재가 발생되었을 적에 담당부서에서는 철조망을 사용하여 가지고 이재민들의 재건축을 억제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이 누구의 발상이며, 이러한 대책이 서지않도록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드리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지나온 사항들을 자세히 모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눈을 감게 되면 앞이 선합니다. 81,83번지 일대에는 붉은 땅으로서 야채농사가 잘 지어졌던 그러한 넓은 농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태는 변하였기에는 너무 몰골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이맘때만해도 그 일대는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자는 사람들이 그 당시만해도 게속적으로 지어졌었고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 일대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허가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협박까지도 받기도 했습니다. 무허가가 늘지 말아야 물도 더이상 딸리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대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과 같이 그 일대는 꽉차게 무허가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가지고 이재민 여러분들은 현재는 텐트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철거민촌에서 삶을 유지해왔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LPG통을 한집마다 한두개씩 놓고 살적에는 불이 나게 되면 온통 폭발하는 그러한 위험한 곳에서 삶을 살아 왔습니다. 현재는 불이나서 텐트를 치고 있지만은 시에서도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확고한 표명을 했고 저도 그분들에게 재건축은 불가하다고 독려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꽃동네의 해결방법도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구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제를 해주고 그와 같은 대책을 못받을 사람들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흥시의 정책은 그 당시에 조석으로 변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텐트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오후에는 텐트도 불가능하다고 다시 재촉하면서 포크레인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마구 파헤치면서 몸싸움을 했고 부녀자들이 병원에 가는 그러한 불상사를 입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5대 밝은 정신, 도덕성 회복,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 과연 이것이 그 당시 상황과 맞겠는가 이와같은 구호는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흥시 사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같이 중산층 이하가 거의 대다수고 모든 분들이 시흥시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시가 잘못했던 간에 아니면 시민이 잘못했던 간에 불법건물은 들어섰고 불은 났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재건축을 방지하고자 철조망을 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화약고입니까? 남들이 못들어가게 철조망을 치는 것입니까? 바닥에 철조망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이북의 남침을 막고자 철조망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철조망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발상으로 시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있는지 저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불이 났을 적에는 불이 난 후에는 텐트속에서 세 학생이 학교에 가는 그러한 집도 있고, 또한 산기를 느껴가지고 내일 모레면 애기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산모가 누워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도 더웠습니다. 더운 가운데 과연 손발을 씻을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더위를 조금이라도 잊어보자고 선풍기를 틀 수있는 그러한 전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공무원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역사는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흥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를 위탁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갈데 없는 이재민들을 강압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긍휼하게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긍휼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시집갔을 적에 그 어머님이 자식을 불쌍하게도 봐주고, 애처롭게도 봐주고, 안쓰럽게도 봐주고, 이렇게 봐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기관에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시흥시민의 자세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어야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다음에 입게 됩니다. 이 문제는 시흥시가 막지 못한 문제도 있고, 또한 시민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건축한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가릴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5대 밝은 정신,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아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원만한 대책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시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개발국장님께 이재민들이 더이상 서러움을 느끼지 않고 해결될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정규입니다. 함찬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에서 매화동 입구지점에 좌회전 신호등 설치와 진입로에 중앙차선도색에 대하여 그간 여러차례 함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좌회전 신호등을 줌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심한 그 산업도로에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진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명경찰서와 그간 협의를 통해서 좌회전 신호등 설치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입로 차선도색도 그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것도 금주중으로라도 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함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활용부지 확보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 공직자들이 찾아서 해결해 드려야 할 사항을 재정형편등을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매화동 203번지외 2필지 1,209평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있도록 추진한데 대해서 함의원님께서 각별히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 부지매입은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이 되어야 하므로 감정예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와 저희들이 직접 방문협의를 해가지고 연내 꼭 매수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지를 매수후의 사용계획서에 대해서도 함의원님과 각별히 협의해서 관계 실, 과, 소 기술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흥수입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주유소옆 육교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무질서한 교통질서로인해서 대형차량이 신호등을 무시한 채 과속질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주유소와 천마주유소앞은 소래중,고등학생및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육교설치가 절실히 요망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간 시에서는 신호등 설치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천마주유소와 반대쪽 국도 39호선 입구 신호등과 연등 작동토록 관리하여 과속질주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교의 시설을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봄으로써 현재 육교를 설치하여야 할 위치의 인접 지역이 은행택지개발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확장공사가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경사가 급한 도로여건이어서 현재진행중인 은행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서 사업시기 또는 위치등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천 오수분리관 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천천 정화사업은 윗 대야동에서 방산동 배수갑문까지 총 6㎞연장에 총 56억원 예산중 현재 39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오수분리관을 매설하고 제방위측 호환공및 낙차공등 수로를 정비하여 나가는 사업으로서 92년 5월 28일 동일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67m 구간이 신천천복개 공영주차장 공사와 중복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구간을 저희가 현재 70m 가량을 먼저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개공사와 지하매설물처리, 물길잡기, 기둥공사, 옹벽공사등 신천천정화사업과 신천천 복개공사 두 공사가 중복되지 않는 그러한 공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해 나가는 것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간다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가 현재 안고있는 기채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은 오늘 현재 1,473억원입니다. 그중에 1,303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합계액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거모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9,500만원의 기채를 했습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리 3%이기 때문에 아주 호조건의 기채입니다. 그리고 농촌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89~90년까지 3억 2,100만원을 기채해서 18개 하수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간에 재정조정 기능과 시,군에 건전한 지방채 운영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적인 기구로써의 지역개발기금이 2년거치 8년상환 연리 8%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기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매년 갚아 나갈때 별 재정상 부담이 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수도 기채가 원금 95억 7,600만원에 이자 49억 3,2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 원리금 잔액은 125억 900만원 이것도 공히 2년거치 8년 상환에 이율 8%인 지역개발기금을 기채선으로 한 기채입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81년도에 읍, 면 상수도시설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해서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4단계 도합 저희시에 수수량 56,000ton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로 송, 배수관하고 배수지시설에 투자를 하느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투자확대에 상응한 생산공급량이 증가하고, 또 요금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9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우리 상특에 공기업회계 조치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경영합리화 노력이 지속되어 갈 때 상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채상환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어떤 전,출입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수도시설과 같이 내구연수가 큰 오랜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채가 투자비 부담을 세대간에 형평배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일원적으로는 권장을 하고있는 재정조달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특별회계 채무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1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택 영세서민에게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기채를 하고 이를 다시 무주택서민에게 전대를 한 주택금융 채권으로서 실제로는 주민이 최종적으로 원리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최종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불입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저희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은행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의 재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새로 세워서 추진을 해왔고 이제 공영개발사업소가 이것을 이어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차제입니다. 이 사업에 따른 지금 현재에 총 지출수요를 2,00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공사비하고 관리비 160억원을 제외하면 순전히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1,844억원입니다. 이 보상금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는 4가지 재원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에 농협으로부터 사모공채 형식으로 548억원을 꿔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448억원 이렇게 두개의 기채선을 통해서 996억원을 동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모공채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세입재원은 공동주택택지를 공급하면서 우선 선수금을 저희가 받아들이자 해서 지금 계획중인 것이 772억원 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추진할 기타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용지등의 매각대금으로 세입을 추정하고 있는 돈이 600억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총 수입액 2,461억원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방식으로 들어 오는 돈이 2,368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원중에서 지역개발기금기채는 일반금리보다 이율이 낮습니다. 연리 8%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이 덜 급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오히려 조기상환할 필요는 없겠다 저희가 다른 금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것은 조기상환하는 것보다는 그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금융경제면에서 저희가 득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단지, 농협으로부터 사모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548억원은 93년 12월 20일이 상환기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율이 13%나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수금과 용지매각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하더라도 상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상환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상환기일 도래전에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이자부담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발생을 해서 분기별로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결국은 보다 장래적이고 바람직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우리시에, 아니면 전시민에 또 지역에 불가피한 비용입니다.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각 사업부서가 시민의 긴급하고도 간절한 대규모 투자수요가 있을 때 현금 예산동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기채를 통해서라도 재원조달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 욕구를 좀 더 빨리 덜어드리고 아울러서 투자비를 세대간에 형평배분하는 이런 재정의 형평성을 살려 나갈 것을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되 이런 기채가 결국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있다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책임있는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또 예산통제역할의 중책이다 이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기영입니다. 이윤철 의원님께서 예비군 동대장과 행정부서와의 협력증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히 각종 시정홍보물이 예비군 동대장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고 행정부서와의 유대관계도 잘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과 공보실 그리고 각 실과와 동사무소에도 협조를 해서 예비군 동대자에게도 시정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고 각종 홍보물도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동대장을 홍보요원화해서 시정홍보에 적극 기여할 수있도록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이계삼입니다. 먼저 이윤철 의원님이 신천동 81번지 50여세대 이재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천동 81번지 화재지역 이재민에 대한 지원및 대책마련에 관련 실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우선 이재민들의 생계를 위하여 1인 하루 백미 288g, 정맥 138g, 부식비 800원을 지원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월세및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해 줄 계획으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재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도내에서 융자해 줄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분양 또는 분양예정인 인천, 연수, 갈산지구 영구 임대아파트로 이주하도록 홍보및 설득을 해서 9월 16일 연수지구에 5세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분양신청자 미달로 당첨이 확실시되고 있고 9월 25일 갈산지구및 11월에 산본지구에 많은 세대가 신청하도록 홍보와 설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욕심으로는 전 세대가 이번 기회에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안정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할 수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이재민의 1/3에 가까운 15세대 가량이 단독세대로 분양여건에 맞지 않는 결격자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저축및 부금에 가입한 세대는 더 큰 면적의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어 설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임대주택 알선을 비롯한 이주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81번지, 83번지 화재발생시에 대책은 화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주민 스스로가 가정용 소화기등을 비치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철조망문제는 화재지역의 이주민이 떠나면 그곳이 공지로 남게되어 투기꾼및 입주권을 노리는 불법 건축업자들의 제일 표적이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친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내물을 설치하여 특히 야간및 공휴일에 불법건축 행위의 방지및 지연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불법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네, 함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화동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시발부터 함의원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함의원님이 지주와 협의를 해주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의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결과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도 예산까지 지난번 추경에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감정가격에 매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어느 법이 어느 때 개정이 돼서가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각종 매입이나 매각을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된다는 것은 과거부터 기정 사실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의원님과 저희 실무자간에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한 20만원정도 갈것이다 하는 것은 그 인근 토지지주들의 요구사항이고 또 저희가 지금 1개 감정평가사를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저희가 함의원님이 궁금해 하실까봐 의뢰를해서 받아보니까 그게 답이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답이라 하더라도 지목상에는 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4만 5,000원이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한군데를 감정의뢰한 것을 함의원님하고 지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30만원이나 50만원이라도 갈것이다라는 것은 지주들의 요구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장현동이나 그 이외의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고심을 느껴왔습니다. 지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이라고 해서 20만원, 30만원 간다, 또 저희들이 실제 감정평가사를 대서 감정을 하다보면 실제 토지등급 가격에의한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다보면 갭이 워낙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주들과 한번 접촉해서도 안되고 수차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될걸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관식씨도 동네 유지분들을 좀 지원을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함관식씨, 토지소유주를 만나서 한번, 두번, 세번 아니라 열번이라도 찾아가서 지금 현실적으로 G.B내의 답이 14만 5,000원 이상 간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장현동 부지라든지 공공용 부지로 확보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공특법에의해서 양도소득세도 면세가 되기 때문에 연내에 매입을 한다면 토지소유주에게도 공공용으로 시에 매각할 경우에는 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연내 매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다가 또 함의원님한테 지원이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연내에 꼭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요청)

네, 함찬 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그전에 법령이 바뀌어서 감정가격으로 밖에 매수할 수없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바뀌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매각할 때도 그렇고, 매입할 때도 그렇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사회에서는 명시가 돼 있고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탈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법령이 바뀌어서 그 시행령을 복사해서 저를 한부 갖다주셔서 제가 확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것을 찾아보니까 어디다 두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지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개정된 사항은 양도소득세법, 본인 지주가 시에다가 공공용지를 매각한 것을 저희가 매수를 했을 경우 91년말까지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세가 된다하는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 법령이 그때보니까 91년 11월경같아요.

네.....

그런데 그 법령이 91년 11월에 시행이 됐으면 시장님께서 금년 1월 27일자로 매화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지금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이 바뀌었다 할 것같으면 91년 11월에 법령의 시행이 바뀌었으면 시장님께서는 92년 1월 27일자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공약이 된겁니다. 그러면 법령이 바뀐걸 시장님께서는 모르셨나요?

법령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공특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어느 시점에서 면세가 되느냐 어느 시점까지 면세를 해줄것이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감정각격에의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문제이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함의원님께서 특히 잘아시는 매화동 지금 청사를 지은 본 부지를 매입할때도 17만원~18만원선이 유지가 됐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적에는 이 일대가 주거지역하고 도로변이니까 뭐 한 20만원 갈 것아니냐 이러한 형태의 얘기고 가격 형성은 실무자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의뢰를 해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매입이 되는 문제니까 함의원님 그 사항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뭐 시장님이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저도 그 당시에는 회계과장이라 하더라도 그 땅의 가격이 뭐 20만원이 갈 것이다, 30만원이 갈 것이다하는 얘기는 전혀 예측을 못했고 그 인근에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매화동청사 지은 부지는 재작년에 18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에 그것은 전 입니다. 그것은 전하고 , 답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의 기준치가 있어요. 전, 답, 임야, 대지 뭐 기타 잡종지 자기네들이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매화동 동청사 지은 부지를 재작년에 매입할 적에 그것도 함의원님이 다 주선을 해주셨습니만 그게 18만원이 갔고 금년도에 한 1년정도 지났으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한 20만원정도 갈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추정이었지 꼭 20만원을 주고 사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요청) 함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주되시는 분도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암만 주거지역 옆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 관내에 각종 도로공사나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는 기준치도 거의 13만원에서 14만원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연내에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회의진행상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요청) 네, 정한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선수금 공급예정가격을 조성원가를 ㎡당 56만 2,750원으로 지금 실시 설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정산을 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정가격을 잡고 있고 60㎡이하에 대한 공급은 주택공급 규정에 보면 조성원가의 90%, ㎡당 50만 6,480원에 공급하게 되어 있고 60~85㎡까지는 조성원가대로 공급을 하게끔 되어있고 그 이상의 것은 감정예상가격으로다가 이렇게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는 입찰 최고가격에 이렇게 매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772억원에 선수금에 대한 저거는 우리가 공공용지로 확보한 것이 13필지에 대해서 14만㎡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매각기준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연내에 한 60%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한 463억원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고 우리가 중소기업협회나 건설협회에 홍보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업체도 부지를 많이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 요청) 이혁근 의원님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하실수 있으시겠어요? (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결 과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의회로부터 저희 집행부의 재정활동 통제를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심사위원회가 조례가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채의 시점은 그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예산과정뿐만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의 재정활동을 사전에 심의도 받고 조정도 받고 또 통제를 받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소규모 무공해공장 축사로 이용하는 그런 축사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기에 시정의 건을 개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생활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왔고, 또 힘들고 더러운 축산을 하는 농가가 많았으나 인력난, 고임금으로 축산을 폐업하는 농가는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축사를 방치할수도 없고 해서 소규모 무공해 공장에게 임대하여 학비라도 마련하고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에 월세를 주었으나, 행정부의 고발조치로 많게는 1,000만원에서 500~600만원의 벌과금 부과로 농가의 부채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사는 농민의 어려움과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외, 포도직판을 위하여 설치하여 놓은 원두막을 때려 부수지 않나 소규모 임대공장을 고발조치하고 있어 법앞에 무력한 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부가 시민을 고발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시정에 참여해야 할 시민들의 행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원성의 목소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고발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하여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무의도식격인 안일한 행정을 하는 공직자보다는 일을 찾아서 추진하는 공직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인근 타 시에는 음성적이나마 묵인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소기업이 파산되어 국가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시흥시만이 고발사태를 벌여야 하는지 조그마한 공장을하는 사업주는 단속과 고발에 시달려서 많은 어려움 끝에 사업을 도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은 그 누구보다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1992년 6월 19일 경기일보, 농민신문에는 그린벨트내에 병원, 예식장등 주민편익 시설은 물론 구역내에 농지에서 생산되는 1차 산업의 가공공장, 농수산물 창고, 무공해 제조업 등을 허용, 농민의 소득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민들 역시도 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시정방안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고싶고 지금 현재까지 고발조치된 업소는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몇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도 법을 앞에 놓고 제재 또 아니면 단속고발 아니할 수없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역시 시민보호차원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공동대처해서 보호할 수있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요즘 우리 시만이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까치기동대라는게 있습니다. 도시과 단속계에 단속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유독 까치기동대를 편성하여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기동대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물론 시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도시과 단속계 요원만으로도 충분히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까치기동대를 해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수로는 5일간 이번 회기동안 의장님과 집행부의 시장님을 위시한 시간부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흥시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반이 됐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하여야할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 행정사무조사권을 그간 제 1차로 공영개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 바가 있고 금번이 두번째로 시민 다수의 민원사항과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동 위원회의 위원장 이혁근 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 건설, 건축, 공장설립등 분야에 대하여 서류검토및 현장방문등을 통하여 행정집행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며,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허가준공의 관련 규정, 그린벨트내의 주택및 축사등 제반허가 사항에 대한 규정 - 토지거래신고사항에 관한 규정 -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규정 - 하천및 공유수면도로국.공유지 재산의 불하및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 - 공장등록, 개인택시 면허 발급, 교통문제에관한 규정에 관한 심사를 하고 또 다음으로는 주요공사에 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대야~소사간 도로 확포장, 신천~오류간 도로, 거모~장곡간 도로, 금이~화정간 도로공사와 신천천 정화사업, 물왕저수지 정화사업등에 대한 부대비와 예산집행과 공사중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서류검토,질의답변, 현장확인, 자료수집등으로 하고 제12회 임시회의시 5일간의 기간으로 활동하게 되며 소요경비는 여비와 실비의 식대로 편성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출한대로 본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개요설명을 하고 효과적으로 능률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믿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질문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보다나은 꿈의 도시 시흥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