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많은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너그러이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11회 임시회 마지막날 최준호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의장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자마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등등 본안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부분에 본의원은 의장이 의사진행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진행으로 하는 것을 항의하려고 의원 발언대까지 나와서 그 부당성을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방청석에서 봤다고 은평신문 8월 17일자 “파발마”란에 투고한 녹번동 3통 김세환 어머니라는 주부가 본의원의 모습을 가리키어 어슬렁 어슬렁 단상으로 나가 소리치는 반백머리의 어느 노인 의원님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지못할 장면의 연기였습니다 등등의 일장의 훈계조 또는 질책의 투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 저로 하여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정말 감당키 어려웠습니다. 파발마에 투고한 주부는 몇가지 부분을 스스로 오류를 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첫째는 구청광장에서 열리는 알뜰시장에 왔다가 우연히 의회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마치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지 않고 춤추는 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나온 여자와 같이 이중성을 띤 여자, 둘째는 방청권을 얻지 않고 도둑 고양이 같이 방청석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의 제반 규정을 무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방청석 전열에 앉아 있었더라도 도저히 걸음걸이를 볼 수 없는데도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본인은 물론 의회를 모독한 처사를 자행했습니다. 그 걸음걸이를 봤다면 방청인으로서의 수칙을 무시하고 전열대에서 서서 봤거나 목이 황새 같이 긴 목을 가진 여자라면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어서 길을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넷째 이 주부에게 맡긴 칼이 음식을 만들어 좋은 양식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맹독을 칠하여 미친 여인과 같이 펜을 휘둘렀다는 것은 응암2동 소재 정신병원을 신세져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의장님! 이날 의장명의로 방청을 허가한 사람은 모두 8명인데 그중 녹번동에서 온 사람은 두사람입니다. 녹번 산1번지 구영대, 임병화 두분으로 확인되었고 이 두사람이 은평신문에 투고한 사실이 없음을 사실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실에 의장은 방청규정 제3조 및 제2조등의 위반으로 직무유기를 했으며 사무국은 직원에 얼마나 태만했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평신문은 맹독을 가진 주부가 투고하였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함에도 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고 맨 앞머리에다가 선언해 놓고 전혀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했는가! 아무리 지역신문이라 하더라도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른 지역신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오해 없이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12일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하여 나의 아픈 상처를 또다시 뒤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웬만하면 신상발언을 한 의원의 인격과 체면을 봐서 그분의 과거 전력을 아는 입장에서 그러려니 하고 참을 인자를 수백번 외어 보았습니다마는 첫째 신상발언이 전혀 신상발언이 아니고 남을 비방하고 의회를 모독하는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으로 일괄했던 사실입니다. 둘째 발언 중 “잔치상에 좋은 음식에 쭈끼미가 먹통을 터져 일 잘하는 은평구 의정활동을 먹물로 변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한 분에게 신상발언이 무엇인지 알고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모르셨다면 국어사전에 쓰여진 신상발언은 “일신상에 관하여 구두로 해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이라”하였고 의회 대사전에는 “어떤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대 허용되는 발언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하신 분은 두 사전의 설명을 들으셨는지와 그렇다면 신상발언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동료의원과 의회를 모독한 사실은 스스로 쭈꾸미 먹통 역할을 했다고 생각 되지 않습니까? 설령 파발마를 읽고 분개하고 한심스럽다고 생각했다는 그 경위를 은평신문 관계자들에게 문의해 보셨는지와 본의원은 파발마 사태이후 신상발언 하신 분이 수차에 걸쳐 은평신문 관계자들과 상면을 했음에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신상발언 신청에서 승인을 받을 때 까지도 신청인의 절차와 내용을 무시했고 사무국 관계자와 의장까지도 엄청난 모순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또 의장은 신상발언이 아님을 인지하였을 때는 발언중지를 시켰어야 됨에도 그대로 발언을 계속하게 했고 발언이 끝나자 수고 하였다고 칭찬까지 한 사실을 봤을 때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의장과 신상발언을 한 의원과 특별한 관계 즉 봐주는 묵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발언 중 의장은 중립을 지키시고 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장이나 의원은 수평적 입장이지 포용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고 선거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분으로 알고 의장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신상발언 원고의 전문을 살피니 문장의 논리성, 전문성, 문장의 구성, 발언의 요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알맹이는 없고 마치 머리도 팔도 다리도 없는 굼벵이를 멀리서 보는 것같이 되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경력에 나왔는데 실지 받으신 분인지 받았다면 이런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 그 학교와 교장의 명예에 큰 손상이 아닐까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발언을 통해서 인격관리는 그 자신에게 나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상발언 하신 분의 충고가 본회의 석상이 아니라면 애교로 받아줄 아량도 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은평구의회에서 만큼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간절한 충정에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율법대로 라면 간음한 여인에게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관습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군중들에게 형제들이여! 이 여인보다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돌을 던져보라는 용서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여인이여! 너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다면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책하기 앞서 저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에 또다시 칼과 돌을 던져 주시겠습니까? 저의 신상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서홍석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바르게 알릴 의무가 있기에 본의원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지역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민원에 대한 사안을 그 지역 출신의원에게 위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민원인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딴 의원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자기에게 요청한 문제의 해결을 소홀히 하는 의원이 있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것은 36명의 전체 의원을 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주장하여 마지 않습니다. 본의원에게 민원인이 호소한 두분의 민원내용을 간략하게 한구절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님! 먼저 탄원서라는 명으로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몇자 적어 올립니다. 구립유아원에 활동하는 보육교사 중에는 자기 이름이 있어도 자기 이름행세를 하지 못하고 근무하지도 아니하고 얼굴도 모르는 타인으로 둔갑하여 활동하는 보육교사의 현실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어른들의 행위가 과연 교사로서 원장으로서 갖추어진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유아원의 부정행위가 남의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제 현실에 부닥쳐서 느껴보니 사회가 너무나도 겁이 나고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어린이집 부정행위 및 비리를 꼭 파헤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아관이 확립된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 존속되고 있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유아교육을 위해서 한평생 살고 싶은데 지금의 현실은 저의 꿈을 무산시킬까봐 두렵습니다. 의장님! 건강 하십시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의 민원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님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생각다 못해 망설이다가 이렇게 탄원서를 올립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인가요? 매년 구청감사를 하였지만 눈가리고 아옹이라고 할까요? 정말 캐어내야 할 비리는 그대로 덮어두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91년 12월부터 본의원이 민원을 접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방증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와 이 방증자료가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민원내용을 100% 인정할 수 없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자모님들도 만나뵙고 어린이집 앞에서 자녀를 데리고와서 돌아서서 일터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모습도 지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어린이도 보았습니다. 끝내는 어머니도 어린이도 함께 부둥켜 않고 같이 우는 현실도 보았습니다. 본의원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 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처럼 어려운 가정의 복지차원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립 어린이집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자녀와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처럼 어렵고 가진것 없는 주민의 고통을 나눠갖고자 어려운 이웃주민을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의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의 등대지지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 가운데에는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도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모임에 서홍석의원이 참석하여 갈현동 모소재식당에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주민에 의하면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 선물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셔야지 말이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한 사실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왜 중차대한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어야 하며 구립은 11군데에 원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에 참석한 원장은 몇 명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평구 50만 주민은 이 회의장을 예의 주시하고 한편으로는 채찍과 한편으로는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서 50만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시고 사실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사실이 없으면 사실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이기태의원께서 이 내용을 심사숙고하게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의혹의 발단이 은평구 주민에게 보였다고 하면 이것은 은평구 전체 의원의 모독이요 은평구 의회를 짓밟으려는, 의회정의를 망각하려는 그런 검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50만 은평구 50만 주민의 권리차원에서 주권의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12회 본회의장에서 9월 17일 우리 의원님 중 한분이 은아새 유아원에 관한 신상발언을 통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은아새 유아원을 정밀 검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의원에 대한 공적인 업무를 두고 말씀하셨기에 부득이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해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3일 이내에 결산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우리 구에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성환의원님 그리고 이수신 공인회계사님 그리고 본의원 등 3명을 36명의 대표로서 구청의 1년간 살림살이의 잘된점과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하여 밝혀 달라는 의미에서 ‘91년 회계연도결산검사 위원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도 동법시행령 46조에 의거 1992년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 아침부터 저녁늦게는 밤 10시까지 우리 개인적인 일은 전혀 배제하고 열심히 법에 부여받은 공무를 집행한 바 세출부분에서 지출적정성 여부를 지적하여 정밀적인 검사를 한 결과 유아교원의 어린이 집 탁아원에 지출된 보조금의 횡령 및 차액을 횡령한 사실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우리 50만 구민들도 경악하였고 종합적인 일간지 신문에서도 잘못되었다고 크게 보도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해당 사항은 각 동이나 상임위원회로 넘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의원님이 노파심내지 우려심에서 말씀하신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룬 은아새 유아원은 파악만하고 각 상임위원회로 넘기라는 뜻인지 전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의사일정 제8항 ‘91년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회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여 상세한 설명을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뢰와 같은 만장의 박수로 격려를 받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상발언을 한 이종복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청의 결산검사 기간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를 받았던 은아새 유아원의 해당 주민들은 지금도 이종복의원님한테 진정내지 그 밖에 여러가지 일들을 지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한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닌 50만 대표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각 의원들은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결산검사는 검사위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법에 보장받은 결산검사 업무를 이해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위임한 그런 사항이므로 저희들은 잘못된 은아새 유아원을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시민국장이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보조금을 더 반환조치를 받아야 될 그러한 문제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결산검사에서 파헤쳤기 때문에 더 상임위원회에서도 밝혀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고 또 아직 우리들이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바, 말하자면 상임위원회 보다 본의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본회의에서 ‘91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지적하고 잘못된 점들을 파악하라는 뜻에서 뽑아준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각 상임위원회로 넘기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신상발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저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회부된 10개안건 중 총무재정위원회에서 9월 18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등 2건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은 계속 심사를 위하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8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1일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 김한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 맨위로 4.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5.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6.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순탁입니다. 지난 7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지난 2월에 개회된 제7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바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기능직공무원에대한 등급을 조정하여 장기 근속한 기능직공무원의 승급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사무보조원인 필기 즉, 속기사를 현재 기능직 10등급에 2명이 있던 것을 1명으로 하여 9등급에 1명을 신설하고, 기능직 10등급에 2명으로 되어 있는 운전원을 9등급에 1명, 10등급에 1명으로 하는 것으로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6항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조정이 승인된 사항으로 상위법규에 이탈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지방별적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분장규칙이 ’92년 7월 1일 개정, 공포되어 산업과에 가스계를 신설하고, 가스계장을 일반직공무원인 지방화공기사나 지방기계기사 또는 6급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어 본조례안에 가스계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7급 및 8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있던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사의 임용자격을 가스안전관리와 설치, 시공 등에 대한 전문성과 중요성 및 도시가스 보급률이 계속 증가 확대되는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 중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하위법규인 규칙에서 가스계장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유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구체적인 내용 등 여러가지 질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결과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안은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사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과정 중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즉,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규정은 민원인이나 선의의 구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공무원의 권한을 크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감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극히 부족한 도서관 시설을 육성하고 문화.교육시설의 상호 협력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공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도서관의 설립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인식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1992년 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우리구 의회의 동의를 얻은바 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불광제2동 청사의 신축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불광2동 청사는 대지가 약44평에 연건평 약87평으로써 ‘76년도에 건축되었으나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고 근무환경이 불량하여 새로운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대상토지는 불광동 130번지 2호 외 2필지로 약296평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취득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은평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결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겠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4조제1항에 규정된 청사정비계획성의 내용까지 확인하여 청사정비 대상 동사무소가 갈현1동, 신사1동, 응암1동, 응암3동, 역촌2동 등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6월 1일자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공포되어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열람수수료 납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의 수수료징수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건축물별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 작성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됨에 따라 본조례에 규정된 건축물관리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개정하고, 본조례의 제2조에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은평구수수료징주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부규칙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된 1차 회의에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원락의원입니다. 지난 8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9월 8일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수혜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본조례가 시행되어 왔었으나, 의료보험법 제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하여 1988년 11월 10일 보건사회부고시로 1989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 지역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이 당연적용 피보험자가 되고, 의료보호법이 1991년 3월 8일 전문개정되어 분만도 의료보호의 내용에 포함되어 본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지급하는 분만개조비 수혜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되는 것으로 심사 확인되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3월 8일 보건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의 제1조 중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제6조에서 제8조로 개정하고 제3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대상을 세부적으로 신설하였는데 이는 보건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 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중점추진 과제중의 하나인 건강한 보건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9일 조례안 2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된 제1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된 2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