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선 의원 발언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30일 시민보건위원회는 마곡동 집하장 건립부지와 외발산동 청소차고 건립부지를 방문하여 청소관련 시설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또 8월21일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과 예산편성에 관한 강의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9월4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강서구의회의사당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의사당 건립은 추진위원회의 의사조정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의사당 건립후 실입주기관인 의회에서 의사당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구청에서 기능별로 해당 실·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통보에 따라 의사당건립 종합계획은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월15일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 9월14일 선호선 의원외 5인으로부터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손기학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지난번 회기때 수정의결해 주신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92년 6월8일부터 22일간 수정의결해 주신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23일날 강서구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해주셨는데 수정안에 제3조 위원의 구성내용이 구의회 의원 2명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있고 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92년 7월1일날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령 61조3항의 그 내용이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기본취지는 공무원이나 구의원 참여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많이 넓혀야 한다는 그러한 상위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수정안을 저희 강서구청에서는 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저희 재의안을 이번에 부결을 해주시면 다음 새로운 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이 재의안에 대해서 의원께서 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병한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최창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십시오.

성격보다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의결은 상당히 진지하고 신중하게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또 본회의의 가결을 얻어서 위원회조례가 결정된 것으로 여러 의원들도 아시고 또 여러 의원들한테 협조를 얻었고 본회의에서 조례가 결정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위법인 영에 의해서 위배가 된다고 그래서 재의요청이 온데 대해서 저도 상위법이 엄연히 존재하는한 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한테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본 안의 시행령이 7월1일날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7월24일 상임위원회를 거처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3인, 구의원 2인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벌써 원칙적으로 5인을 넘어서 7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첨부돼서 8인이 되었던 것을 8인으로 가결해서 본회의 가결해서 올렸더니 재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취지가 집행부서인 구청에서부터 그 안이 잘못돼있고 또 우리는 그 잘못된 안을 기준으로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것인데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안은 행정부처인 구청에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치밀하게 안을 작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안은 우리 구청의 얘기대로 부결할 것을 여러 의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신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위원장님 정말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최창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심사보고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또 행정기관장이 재의해 와서 다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는데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의장으로서 이 본 건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냐는 것을 한번 상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님 설명도 계셨지마는 이거는 시행령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행을 할 수 없는 문제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 말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수 없다는 그런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있습니다, 시행령뿐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결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 널리 우리 의원님들 이해하시고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권숙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권숙 의원님 정말 훌륭한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적에 구청측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없으면은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본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의 표결은 지난 7월23일 제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되면 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4항에 의거 조례로서 확정되며 부결되는 경우 당해 의안은 폐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잠깐 혼선이 오기 쉽습니다. 본 조례안이 7월23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안입니다. 당시에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정한 것이 그때 수정돼 가지고 가결된 것이 원안입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올린 것이 원안이 아니고 구청에서 상정한 것을 우리가 수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원안입니다. 이 원안을 찬성하느냐 부결시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임위원장께서 부결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도 드렸고해서이것을 고려하시고 부결과 찬성을 혼동하실까봐 제가 이런 제안설명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부결했을 때 결과하고 가결했을 때 결과하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찬성 즉, 이 조례안이 다시 가결되면은 법이.... 박계장이 좀 설명하세요.

의원님들 나눠드린 재의절차에 대해서 한장짜리 공문으로 돼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모 친 곳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 8월4일자로 강서구청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98조 규정에 의해서 법령위반등(상위법이 되겠습니다)의 사유로 92년 7월23일자 저희 강서구의회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분 또는 수정제의는 불가합니다. 전체안에 의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요것만이 심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상정은 제외하고 두번째 의사진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소관국장님,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이 재의설명을, 이유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 표결에 와 있는 겁니다. 표결이 되는 사항은 만약에 재가결이 되면은 네모 친 곳을 좀 유의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은 법령 위배 판단시(상위법 분명히 위반입니다) 15일내 대법원에 재소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결이 되면은 당연히 먼저 의결했던 의안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께서 다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장 수고했습니다. 박계장 설명 잘 들으셨죠?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예.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본의회에 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에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로 재회부가 안되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재의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토론을 마치고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 부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26명중 찬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즉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선호선의원외 5인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