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동청사건물매입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16일자로 회부되었고 의제외 사항으로 93년도 강서구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동청사건물매입승인안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도시연료의 대부분이 무연탄에서 가스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구청 산업과 연료계에 통합돼 운영하던 가스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1992년 7월1일자로 가스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스업무는 일반업무와 달리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할 수가 없고 가스기술사나 가스기사등 전문적인 자격이 있거나 해당분야에 7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의 임용제한을 두어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별정직 6급인 계장, 7급인 주임, 8급 이하인 직원 등에도 자격증 구분을 두고 가스계근무 기술직공무원은 모두 자격을 갖추도록 임용을 엄격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신설된 가스계의 직원 임용을 위해 기존 조례에 자격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직제개편으로 산업과 내에 가스계의 신설에 따라 6급상당으로 돼있는 가스계장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별정직의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게 격상하여 조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5.위험물취급분야 내용을 추가 보완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른 것입니다. 셋째,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으며 개정내용은 산업과 내에 신설된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가스기술사자격증소지자나 가스기사1급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가스행정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7급상당 임용자격기준은 가스기사1급 자격증소지자나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 취급기능사1급으로서 당해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8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정하고, 8급상당 임용자격에 대하여는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화학 취급기능사1급 자격증소지자나 고압가스·기계·화학 취급기능사2급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9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분야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합한 자로 임용자격기준을 정하고, 부칙중에서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 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넷째,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신·구문을 대조해 말씀드리면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별표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중 5. 위험물 취급분야의 가스계장 및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임용자격기준은 현실에 맞게 격상하여 보완·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주요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청사건물매입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1일 분동된 3개동 중에 화곡본동청사부지는 금년도 1월에 매입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동에서 추천한 대상부지를 검토한 바 건물면적과 위치 등에서 가장 적합한 화곡7동청사건물을 우선 매입·확보키위한 승인안을 제출케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 7동청사 매입예정 건물 및 토지는 화곡동 366-1호 현재 사용중인 임대청사와 바로 인접해 있는 366-6호 건물 토지를 포함한 2필지로써 전면과 측면이 8m도로에 접한 건물토지로 관내 중앙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며 동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인접부지를 매입, 새로운 청사를 신축시보다 설계용역비, 건축비, 기타부대시설비등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동청사로 이전할 번거로움이 없어 적정한 건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처리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실 후면을 증축하여 확장함으로써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6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3조1항의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3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청사매입승인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매입에 따른 예산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기정예산에 토지매입비로서 42억원이 편성돼있으며 이중 화곡7동 청사건물 매입비는 13억원 범위내에서 구공유재산심의회의 가격사정절차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청사건물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근거는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안이 되겠으며 개정목적은 구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정하고 이 와 병행하여 기존 가스담당별정직 자격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에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6급상당으로 돼있는 가스계장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고압가스관리사 7, 8급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조정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새로운 직제신설과 종래 자격기준중 비현실적인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동청사건물(화곡7동이 되겠습니다) 매입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사유는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화곡7동사무소의 청사부지 및 건물확보에 대한 매입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으며 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6항과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92 기정예산에 책정돼 있으므로 주민편익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히 청사가 확보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1항과 2항을 동시에 묶어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질의를 동시에 1항과 2항을 묶어서 하는데 1항과 2항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과는 총무과에서 같이 관여한 사항이라도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1항과 2항을 따로따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제안설명도 1항이 끝난 다음에 2항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항과 2항 내용이 다르니까 제안설명도 1항이 끝난 다음에 2항을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스계가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연료계에서 지난번에 가스나 유류까지 통합하던 것을 분리를 해서 가스계에서는 고압가스랄지 L.P.G, L.N.G등 이와 같은 가스만을 취급하도록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류하고는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 그러니까 분류되는 건 아는데 그러면 고압가스계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 일이냐 그러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가스관계, 말하자면 공급과 공사관계 등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게 많은 걸로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은 것도 가스계에서 조정 내지는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묻겠습니다. 가스담당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자격기준을 둔다고 했는데 별정직공무원으로 두었을 때하고 기술직공무원으로 두었을 때하고 차이점은 있습니까?

기술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 이거는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을 걸로 봐집니다. 기술직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관리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별정직으로 해서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업무수행이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술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임용자격을 자격증소지자에게 자격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술직 시험은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계학교를 나온 사람들에게 한하지 기술자격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가스를 시설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는 공사측에서 얘기가 있을 때 그러면 수혜자측에서 부당하다해서 구청 가스담당계장이나 계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가서 상의했을 때 이 것이 부당하다 해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역할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는 시설관계는 서울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업무상으로 위임은 안됐습니다마는 중재적인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주민들이 가스계가 분리된다고 그래 가지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가스계의 업무를 논하는 조례가 아니고 가스계를 신설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스계 업무분장표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도시연료체계가 주로 대부분이 무연탄에서 앞으로 가스로 바뀌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스로 바뀌어 나갈 때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폭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스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아, 가만 있어요.

2항도 질의를 합니까?

, 아직 1안.... 다시 주민들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가스를 일반 가정에서 시설하려고 할 때 너무도 모르는 것이 많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전부로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가스공급을 설치를 하는데 그러나 이 업주측에서는이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 갑니다, 일반적인 이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왕에 별정직공무원이 계장이 돼가지고 분리가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가스 수요자측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좀 충분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발산1동 같은 지역에 예를 들어보면은 어느 골목 어느 골목에 아스콘을 덧씌우기로 하기로 돼있다 그래가지고 토목과에서 미리 그 예고를 해준 게 있습니다. 그건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깔아 놓으면은 2년~3년 내에는 다시 굴착을 못하게 돼있으니까 사전에 가스를 안대신 분은 대라하는 홍보기 때문에 난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서 물어보니까 6m에서 끌어오는 공사인데 수요자가 한집이기 때문에 12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무조건 굴착복구비가 m당 얼마하니까 약 30여만원 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공사비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공사비가 어떻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8, 9십만원이? 그런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기왕에 분리되는 가스계라면은 그러한 주민들의 의심 민원을 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량들도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임용자격 문제에서는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관여하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는....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송병수 위원님의 답변은 산업과에서 해주셔야죠. 방금 송병수 위원님하고 같은 동일한 얘기입니마는 저희 화곡7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하고 또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측과 아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어디어디에서는, 어느 구역에서는 얼마에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아까 세대당 방금 말씀하신대로 120만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너무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지역 대표성이 있는 저희들한테, 구의원한테 얘기를.... 저희들이 그 얘기를 접수를 했어도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어디다가 절충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안이 지금 상정됐으니까 당딘히 제반적인 문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산업과장님 오늘 나오셔서 방금 그런 말씀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와 같은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회의때 서울도시가스공사에 관계부장을 참석을 시켜가지고 그와 같은 민원 해소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도 받고 또 앞으로 민원을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동장들에 대해 기이 한 두번에 걸쳐서 교육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동장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은 서울도시가스하고 민원관계 처리하는데 조정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문제를 아까 동장하고 협의하라 그 말입니까?

예, 지난번에 도시가스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동장들한테 세세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량권이 없고 그에 관계된 사항도 아닐텐데 어떻게 동장이....

재량권보다는 민원상에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공사비용이 지역에 따라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은 서울도시가스공사에도 민원실이 또 있습니다.

예.

있어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민원을 그쪽으로 이첩을 해주면은 자체 조정이 되도록 역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동장이 어떠한 해답을 내린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일원화시켜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다 제출하라 이 말이죠?

현재로써는 동장이 해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2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사 매입승인을 하고자 하는 건이죠, 이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류에 대해서 지금 화곡동 366-1호하고 6호 두필지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전체 대지면적이 138평3홉, 건물이 274평4홉인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심의하는 게 굉장이 이건 그냥 엉터리예요. 무슨 얘긴고 하니 거기에 지적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8m도로면 몇 번지 일대 8m고 건물.... 기존건물을 동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쓴다 그럼 건물 평면도는 어떻게 어떻게 돼있고 우리 위원들이 봐서 이건 충분히 동청사로 참 합당하다, 이런 의결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보완을 해주시면 더더욱 좋고 25일날 본회의때는 필수적으로 지적도와 건물평면도 정도는 첨부가 돼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이해가 돼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서류 보완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동청사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체적인 현황은 보고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본회의때 가서 다시 도면 그리고 또 지적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1항을 지금 심의 도중에 갑자기 제안설명....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항과 2항이 총무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안 자체가 다르니까 1항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2항에 들어가야 될텐데 1항도 처리하지않고 질의 토론하다가 다시 2항하고 그럼 이것도 같이 묶어서 가결할 것입니까?

회의진행상 같은 내용이 아닌 다른 사안을 같이 심의한다는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요걸 첨부 해가지고....

존경하시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와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이유가 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92 정수물품 수량은 92년 8월 현재 67개 품목에 1,352물품이었으나 9월부터 가양민원분소가 새로이 2개소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이 구매하여 갖추어야 할 윤전등사기 등 13개 품목에 37개 품목이 부족한데서 정수물품 추가취득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번 정수물품은 제10회 강서구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예산 해당 과장이 기이 설명 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품목별로 설명드리고자 하면 윤전등사기 구입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용부서는 가양동 2개 민원분소에 사용되며 승인요청부서는 총무과 동정계이고 사용기능은 각종 문서 등사에 사용되며 소요댓수는 각 분소에 각각 1대씩 2대입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부서는 신설된 가양동 2개 민원분소이고 사용기능은 주민등록 등·초본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복사에 사용되며 소요댓수는 각 분소에 2대씩 4대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신설된 가양2동 민원분소이고 사용기능은 구청과 각동간에 각종 문서 송·수신에 사용되며 소요댓수는 각 분소에 각 1대씩 2대입니다. 다음은 응접셋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부서는 가양동 2개 민원분소이고 사용기능은 민원분소 민원용이며 소요댓수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팜플렛 내용은 유인물에 똑같이 돼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걸 참고했으면 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가양택지개발로 인해서 가양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있어 가양동 민원분소 개설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와 지난 추경때 예산안을 승인한 구민회관 연주용 피아노 구입으로 효율또인 행정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4조, 9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112조, 113조에 근거하여 본 품목을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날로 증가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2개소가 설치됩니다.

가양동에 현재 지금 9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7단지에 1개소와 4·5단지에 1개소, 2군데, 이렇게 분소를 2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는 이들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모법인 지방세법 제7조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구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모두 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축물 및 토지는 지방세법 제181조 및 동법 제234조의8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돼있으나 종교단체 즉, 재단법인에 한합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구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이들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구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면제신청절차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구청장이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중에서 본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의 제정효과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대의 복지화시대에 부응하여 각종 사회복지를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인 바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다소나마 재정부담을 경감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는 종교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곳은 현재는 한곳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이들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교단체(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합니다)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데 있으며 이에 따른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 안을 낸 것을 주민의 한사람 또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등의 의료보험은 왜 포함시키지 않고 굳이 아까 종교단체만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제3조에 보면 면제신청에서 구세과세면제대상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 구청장이 조사·결정하게 돼있는데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는 신청이 없는 때도 직권으로 구청장이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은 그 사실 조사결정돼야 하므로 아까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그 후미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업중에서 공공기관이나 또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기이 면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서 의료업을 운영하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제혜택을 줘가지고 사회복지차원에서의 의료법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구청장이 알 때는 왜 그런 조항이 저기 되냐면 법인에서 이 사항을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했을 경우 우리 구에서 인지했을 때는 그 요건에 맞는 사항을 조사해서 스스로 우리가 면제조치코자 다만 사항을 삽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법 32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종교단체 아닌 학술이나 자선, 기예, 사교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이번에 이 안을 상정해 버리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종교단체를 제외한 학술이나 자선 이런 단체에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유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시행령 78조2항에서 공익사업의 범위 해가지고 기이 교육법인, 사회복지, 지방공기업, 대한적십자등 모두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인 의료기관이 거기에 삽입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기이 법에 의해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료법인이.

그럼 학술이나 자선, 이런 것도 구세과세가 면제됩니까? 아직 안되지 않습니까요?

학술이요?

예.

학술도 종류에 따라 면제....

, 근거가 민법 32조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근거를 두고 지금이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예.

왜 종교만 굳이 여기에다 집어넣고 구세과세를 면제해 주려고 하고 나머지 학술이나 비영리법인, 자선, 기예 이런 부분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 학술이나 이러한 사항은 기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로 지금 이렇게 제정돼 있습니까?

아! 조례가 아니고 시행령에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구태여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돼있습니다.

, 어느 시행령에 돼있습니까?

지방세법시행령 79조에 돼있습니다.

79조요?

아, 78조2항!

죄송합니다만 한번 좀, 그 78조2항을 아시면 한번 낭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의료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의 의료업, 대한적십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설립법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이래서 전부 총 8가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시행령에.

, 지금 학술이나 자선은 방금 낭독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교나 이런 것은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민법 32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안했습니까요. 방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도중에 79조2항에 학술이나 종교, 자선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예, 사교는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시설을 유도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종교만 포함될 것이 아니라 방금 그 79조2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예, 사교도 같이 포함시켜 버리자 이 소리입니다.

그 사항은 말입니다, 시행령 79조의 범위에 또 법 제107조에 의해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까지 전부 별도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21개 조항이.

, 지금 그 말씀한 조항이 방금 자선이나 학술 이런 건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예나 사교는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한 내용이? 기예란 것은 아까 기술적인 예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거기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기 때문에 민법 32조의 근거에 의해서 비영리사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굳이 민법 32조를 빌린다고 그러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도 거기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술이나 자선 이런 것은 방금 79조2항에 나타나 있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부분, 아까 기예, 사교도 여기 종교에 다 같이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기예나 사교단체는 기이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운영하는 의료업 그 관계는 잘 안돼있는 겁니다.

기예하고 사교가 구세과세가 면제되고 있습니까?

예,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법조문을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것이 민법 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아까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에 관한 면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 굳이 종교단체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여기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도 같이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학술이나 자선은 79조2항에 들어있으니까 들어있지 않은 남은 부분 기예나 사교도 같이 포함시키자 이 소리입니다.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예하고 사교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저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주므로써 사회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모두 4개조와 부칙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금번 개정 제안은 사회교육시설이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의 대상 즉, 구세면제대상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공공도서관을 추가하여 이들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므로써 사회교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면제대상입니다. 2조의 규정중 제6호에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신설하여 공공도서관이 사회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다만 공공도서관시설은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일부를 사회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시설부분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립공공도서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다소나마 그들의 재정부담을 경감케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립공공도서관시설은 한곳도 없으나 향후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구세과세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도서관진흥법 제19조, 제25조에 의거 설립·등록된 공공도서관(법인국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공공도서관 즉 사립공공도서관에 추가로 세제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교육진흥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며 개정근거는 도서관진흥법 제28조와 지방세법 제7조가 근거가 되겠으며 검토의견은 사회교육시설에 세제지원으로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당초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모두 8개 조항과 부칙 및 별표 3개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치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에 관한 사항이 92년 6월1일 건설부령 제507호 즉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시 동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자치구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동 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중에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을 보면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하여 진 것은 본 조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중에서 나항의 (4)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삭제하고 나항의 (5)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건축물대장 무한증명으로 용어를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92년 6월1일 공포·시행된 건설부령 제507호의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효과는 본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우리 강서구민에게 특별히 불편을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에서는 건설부령 507호에 따라 계속적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현행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에의거 운영되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대한 사항을 92년 6월1일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하고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내용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대한규칙 개정에 따라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건설부규칙과 상충되는 내용을 배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한증명이 있죠.

건축물대장 무한증명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법이 바뀌기전에는요, 그러니까 금년 6월1일 이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고하여 한장만 돼있던 것이 이번 규칙이 6월1일자로 바뀜으로서 대장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장으로 됐던 것이 바뀜으로서 한장의 앞뒤와 이렇게 도면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을 한번 카피해 주는 것이 초본이고 앞뒤 해주는 것이 등본 또 이것까지 뒤에 설계도까지 복사해주는 것이 설계도면까지 해가지고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무한증명이라는 것이....

무한증명은요 건축물관리대상에 민원이 신청했는데 보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돼있지 않고 또 상이할 경우에 저희가 해주는데 이건 62년 이전에 그당시는 건축과에서 준공허가된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던 것이 30년전에는 바로 법원관계 보전등기로 해가지고 바로 사법서사에 의한 등기부 등본만 있지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에는 없어요. 그럴때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에 해주는 겁니다. 민원인이 와서 몇 번지에 건축물관리대장 해달라면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 카드가 없어요. 없을 때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이런 등재로 된 게 없음 해가지고. 그리고 한 30년전 얘기니까 거의 1년에 간혹 한 건 정도 나옵니다.

보고 무한증명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즉시 처리 해드리고 수수료 330원 받고 있습니다.

하부원본은 예를 들어서 앞에, 등본을 뗐을 때 앞에 확인원이라고 증명이 한장 붙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부속서류 도면이거나 지금 봉사실장께서 말씀하신 각종 서류가 뒤에 첨부되는 것을 하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봉사실에서 완전히 준비가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준비가 돼있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 부탁드립니다.

치십니까?

의제 외의 발언은 빼버리기로 하고 이거는 처주셔야 됩니다.

아, 그럽니까?

저번에도 김기옥교수한 테 강의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옛날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상임위원회 거치지 않고 자료요청을 막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가 허용됨으로써 상임위원회 거쳐서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순서상으로는 모양새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럴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 서 내가 지금 긴급을 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구청에다 일단 자료요청을 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구청에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는 이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운영총무위원회 각자 위원들의 개인의 인격과 품위를 봐서 특별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배반된 자료는 제가 봤을 때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의 인격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열렸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만약 열리지 않을 때에는 추후에 여기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막바로 여기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됩니까?

얘기 안돼요. 원칙적으로 만일 몇 사람 만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몇 사람 임의대로 하냐? 얘기 안됩니다. 차라리 추후에 추인을 받기로 하고....

, 상임위원장님 명으로다가 소집을 해야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순서는 옳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한 상임위원회가 소집이 안된다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료요청을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시간적 여유가 많았을 때는 당연히 상임위원회 거치는 것이 순서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자료요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동회에서 민원이 저뿐만 아니라 딴 분들도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당장 알아달라고 해요, 건축이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랬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구청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구청에서 안해줘요. 상임위원회를 통하란 얘기예요.

맞는 얘기아니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개인의 인격을 건 문제입니다. 도저히 구청에다 요구하지 않을 사항을 요구할 의원도 한 분도 안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추후에 상임위원회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서류를 자기 인격에 관계되는 서류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까?

,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면은 그럴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은 사항이 구청으로 먼저....

.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라 자료요청이라니까요, 제가 한 얘기는요. 자료요청은 여기서 다뤄야 할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강사 얘기를 들을 필요없습니다마는 김기옥교수 한 얘기는 "그렇게 추인을 다음에 하는 형식으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이 왔을 때 답변은 해쥐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와라 이런 얘기가 됐을 때 그런 건 각 위원들의 인격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거 말입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참고입니다.

여기서 방망이 칠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과거에 의회사무국에서 집행기관에서 그냥 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를 해야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운영총무위원님께서도 이 상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예산은 한번 거르고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사항이죠?

예, 알고는 계시고 의회사무국 혼자 독단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구나, 공동책임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되고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하고 구청장한테 넘깁니다. 넘기면 거기서 또 가다듬어야돼요.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심의를 하면 돼죠.

그때가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