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답변의건

이일석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각 실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인 김재환 의원께서 가사일로 참석을 못하시어 본 의원이 첫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16회 임시회의 시 거론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주민의 원성이 있어 다소 중복되오나 성의 있고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시정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질문은 내무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말하는 소위 불온 간행물 삐라가 자주 무주읍내에 살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두 장이 아니고 수천장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알고 있다면 그 구상이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주에 부임한 이후 본 의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모든 사회건설이 잘 되고 있으며, 사회건설업자들도 계획미달의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재공사 할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볼 때 과장님께서 매우 보람된 일을 공직자로서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6회 때 질문한 바 있으나 미비점이 있어 질문을 합니다. 첫째, 심곡리 단독주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데 단독주택이 10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각본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창영씨 말에 의하면 소유자 김창영씨는 둘로 되어 있고 8동은 심곡리 구이장 최길성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분은 쌍방울 재설용 사업에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취락지구로 선정되었는지 경위를 답변하시고 본인이 본인 땅에 주택을 건설하는데 토지 소유권 승낙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과장님의 담당이 아니지만 설천 농협에 최길성씨 명의로 대부를 했는데 그것도 개인 명의로 대부를 해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하신다면 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고발을 해도 이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 남대천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군에서 직영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병도 소유 토지가 많았기에 직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서병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4년 전 평당 6,000원씩 매입했고, 근간에는 평당 3∼4만원씩 3,000평을 매입. 자기 소유로 하는 데에서부터 수익성이 있는 전초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4∼5억원을 투자하고도 수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에 특히 의혹이 짙다고 보는데 행정상의 절차는 미흡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병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 농지 조성을 하고 투기성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분명히 여러 의원들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입가격과 사업비를 합산하여 의혹을 풀기 위하여 각자 마을 주민이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의혹도 풀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년도 8월 26일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견학을 갔을 때 도 의회로 접수된 바에 의하면 이리 지방국토 관리청에 91년 8월 20일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에 따른 인가 신청 보완 요청이 있는 문서를 보았습니다. 본 공무서 회신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유 및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상의 절차는 미흡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당초 농경지 조성으로 허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관광단지 개발 목적으로 허가해 주고, 서병도씨가 허위사실을 말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도리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골재는 현장이 광범위한 위치에 있으나 골재의 질이 좋지 못하고, 하상 중간부분은 하천관리상 채취가 필요하나 골재는 갈수록 그 양이 부족한 형편이라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92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회의를 할 때 김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건설과장님께 내도리 골재문제에 대해서 사석에서 수차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김재환 의원님께서 2∼30년간 골재를 채취해도 가능하냐고 물었을 떄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민의 반발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 허가신청을 도에다 올리셨는지요, 아니면 김재환 의원님의 말씀만 듣고 하셨는지요? 제가 수 차례 내도리 앞섬을 갔었는데 주민들의 반발내용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사업계획이 있으면 일단 주민과의 합의가 있어야지 단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골재채취 허가가 취소된 경위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나름대로 어제까지도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에 와서야 골재채취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경위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주읍 율속마을에 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주었다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지요? 사실이라면 하루속히 사업을 시행하시지 12월 달에 가서 시행하시려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시행한다는 것을 본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시행한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초순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지원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111개 노인정에 도배, 선풍기, 가스렌지, 벽지 등 선심용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고,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1개 노인당에 지원된 방법과 지원내력, 지원 자금의 근거를 지금 서면으로 받았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가 끝나고 모 노인당에서는 회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또 남의 돈 가지고 빛 보는 사람도 있고, 돈 내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총선전에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등 지원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원 약속 후에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라고 노인당에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자금을 줬어야 하는데 왜 노인들한테 재촉을 받게 합니까? 자금을 빨리 주지 않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넷째, 노인당의 노인들에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손수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내역서는 지금 저한테 왔습니다만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경수 양묘화훼, 토종닭, 효도 지팡이 등 경영사업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 조경수 양묘 단풍나무 양묘조경수 이식사업과 희귀목 재배종 기술보급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민학교 1학년 밖에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은 하지만 판로 등 애로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연구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종닭 사육장에도 제가 많이 가 보았습니다만 방사용인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보조금 혜택 때문에 농가들이 가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지도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요? 세 번째로, 명아주 지팡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과장님들께서는 명아주에 대해서 아십니까? 쓸모 없는 것이 명아풀입니다. 고추를 재배하거나 배추를 재배할 때 쓸모 없는 명아주나무 때문에 재배가 안 되고 있고, 모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기곡리에 재배를 했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산상 수천만원을 버렸습니다. 지도소 직원도 매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이 사업을 할 때에 경험자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알선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는 기술보급 차원에서만 실시하고 판로사업은 행정이나 다른 곳에서 해야지 지도소에서 사업도 하고, 판로도 걱정하고, 지도소 후면에 지금 대추나무 등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무의미한 일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91년 5월경 청소차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지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차를 구입한 지 2년 밖에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수리비가 약 3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기사는 그만 두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 약 500만원의 수리비가 또 들었습니다. 또 3차 수리한 것이 대충 39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청소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26일간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지요? 만약 새차를 산다면 2,000만원 정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도 보험에 드는데 관에서도 보험을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 농촌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주읍 읍장실에 가보면 92년도 농촌 새마을 보조금 2차분이라고 카드에 쓰여져 있습니다. 1억500만원이 보조금 사업비로 총선 이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과 건설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굴천리는 4,000만원이고, 왕정리는 3,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은 1억1,100만원, 유속은 1,200만원, 산의실은 80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항상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만 지금 과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 사업은 건설공사와 틀려서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자체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무주나 부남, 안성면 사업을 볼 때 소규모 업자들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 후에 서류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제 노임은 3만원인데 새마을 사업은 1만6,000원 인가로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고, 잘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개량사업도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부엌개량 사업도 총선 전후에 실시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몇 월입니까? 3, 4월에 발주한 것인데 지금 10월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왜 농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지출을 안 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 면의 계장들은 분명히 9월 10일까지 해 준다고 했다는데 왜 해주지 않는지 앞으로 총선이 다가오는 12월달에 선심 쓰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무주읍내를 많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북체전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도블록을 다시 깔았습니다. 인도블록 위에 올려놓은 차는 경찰이나 산업과에서 정당하다고 해서 딱지를 떼지 않고 도로가에 있는 차는 주·정차 위반이라고 딱지를 떼고 있다고 하는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문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나 민자당 최고위원인 김영삼씨께서 모든 축사를 개방하고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오염은 축사에서 대부분 일어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요? 또 인근마을 주택 내에 돈사가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있을 것 같아 많은 애로점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각 읍면에 대녀 보셨는지요? 우리 무주군의 오염은 제가 볼 때는 축사에서 오염이 옵니다. 지금 적상이나 무주에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놓고도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 2차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반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분을 언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지, 대통령 선거 때 지원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소득금고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이 사업에 개입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읍면장이 올린 것을 결재만 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대충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읍내를 봐서는 이장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읍장님이 지시하고, 산업계장님이 결정해서 과장님께 올라갔는지요? 두 번째로,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무주읍내에 49명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는 의원님들 앞에서 맹세를 하려고 합니다. 49명에 대해 과장님께서 과연 한 번이라도 현지답사를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시책으로 농민이 못 사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단을 보면 회사직원, 장사를 하는 사람, 월급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들, 주민의 원성이 없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과연 소득금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현지답사를 해 보시고 본인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렌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소득금고 자금을 타고 농협이나 각 금고에 예금고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이번에 자금을 탔습니다. 또 남의 명의를 빌어서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서 없이 과장님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이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의원 등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군내 주요사업장 순회 시 마늘가공공장에 대해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시설 건물 자체가 공장으로서의 면모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마늘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설치 및 설비가 부족했습니다. 마늘을 포장한 상태가 비위생적이며 품위 면에서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북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시범사업 지정업체로서의 안성 마늘가공공장이 전북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시범사업체입니다. 이러한 가공공장이 어떻게 홍보하는 안내 유인물 한 장이 없었는가, 그러한 아쉬움, 원료 공급면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원료가 하나도 없었던 점, 우리 지역의 마을 자체가 가공식품으로 마늘 가공공장에 마늘로서 부적합하다는 이해가 안 되는 덕유식품의 사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늘공장이 일년 내 생산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늘이 생산되는 철에만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 고용증대 차원에서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공 폐수가 우려된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마늘가공공장에서 돌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보조사업비는 이 시점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가 오늘까지 합하면 이 질문을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 문제는 오늘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북농산물 가공사업 개발 시범사업 지정업체라면 나름대로의 면모를 갖춰야 되며, 본 고장에 유치된 마늘 가공 덕유식품이 활성화되어 신뢰받는 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숱한 문제점만 제가 되고 보니 앞으로 행정에서는 가공공장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으며, 다시 국비보조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어느 방식의 행정 감독을 취할 지 이 문제는 본 의원만 본 고장의 것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동료 의원들도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께서는 소신 있게 명쾌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발전소 주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발전소 주변사업으로 저온 창고 부지 매입을 추진, 상곡 저온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포내리 788번지 외 6필지 3,236㎡를 금년 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저온 창고 부지를 변경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 및 변경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 관광군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군은 천연자원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써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천혜의 구천동을 비롯하여 무주리조트, 적상 양수발전소 건설, 적상산성의 안국사, 호국사 사적지, 안성의 칠연계곡, 명천계곡 등 수려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상중인 설천 무주리조트 부근의 관광농원 민박단지 조성, 적상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농원, 무주 부남 천변을 이용해서 휴양단지 조성 등 무한한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는 리조트 안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한다고 해서 본 군 읍면에서는 활발한 서명작업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군에서도 관광군으로서의 확고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군내 전체의 관광 계획 구상이 수립되어야 하며 10년 후 동계올림픽 유치와 다가올 아시안게임 유치를 본 군에서 치뤄야 한다면 행정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와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위해 사업추진단이 구성되어 모든 정보자료 등의 철저한 연구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되며, 범 국민적 합의일치로 참여되기 위해서 행정의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관광군으로서의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하실 의지가 있으신 지, 아직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일석 의원 등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들이 8월 13일날 무풍 한우단지 시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윤성룡씨 집을 갔었는데 그 집에 송아지가 5월 6일에 출산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한우단지에 지정소는 송아지 사료로 10포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의원들이 13일날 갔었는데 그 집의 한우가 5월 6일 출산을 하였는데 8월 12일 날 사료를 갖다 놨습니다. 본 의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무풍을 가지 않았다면 갖다주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아지 사료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아지 사료 4포대를 주고 어미소 사료 7포대를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석 의원 하단)

두 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의회의 출석에 응하여 주신 실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 성의를 다하여 소상하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정용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부서에 내실 있고 심도 있게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답변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읍 율속 상수도 지원관계는 금년도 3월 9일날 율속휴게소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주민들의 집단 탄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그곳이 매년 한발지역이고 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 부락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어야겠다 해서 4월달에 사업비 약2,000만원을 지원 약속을 하고 영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지표수 개발이냐 지하수 개발이냐 하는 양론이 대립되어 7월 10일 주민총회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자 해서 주민이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시공을 해봐라 해서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차 시추를 했던 것입니다. 4개공을 파봤지만 지하층에 물이 없어서 도저히 간이급수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여 무주읍에서 업자에게 다시 사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2차 시추를 했습니다. 2공을 더 파서 도합 6공을 지하수를 개발할 수가 없다고 판정을 내려서 그동안 주민들과 설왕설래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표수도 간이급수로 쓸 수도 없고 지하수도 나오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주읍 상수도로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구에 식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배수지 1지와 배관 2.2㎞강압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정수장보다 약간 높기 때문에 전기강압시설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 지원한 2,000만원을 가지고 배수지 1지와 배관 600m를 시설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해서 배관 1,600m와 강합식 시설을 내년도에 완결 지어서 무주 상수도 구역으로 흡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곡 저온창고 시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해서 부지는 군 소유로 하고 창고는 주민 명의로 해서 약 100평 규모로 건립코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시가 감정을 한 후에 3월 27일자로 2,323㎡ 즉 700평 정도의 부지를 3,564만9,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한 후에 설계를 착수해서 본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군유지 창고는 주민 명의로 지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법상 군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에 부딪쳐서 창고를 주민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는 건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서 시설비를 자본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목을 바꾸어서 기 산 땅에 70평은 앞으로 상곡 출장소건립부지로 사용한다든가 기타 행정목적상 필요한데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에 의한 자본보조로 금년 8월에 434평을 재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상곡지구 저온창고 추진위원회 명의로 이전등기 수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창고에 대해서는 상곡지구 저온창고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라든지 창고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서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착공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군의 관광계획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현재 행정실태를 볼 때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하위계획은 시행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실질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예산이 수립되었던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종합계획이나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포할 때까지는 재정 여건상 저희가 하지도 못할 것이 공포가 되어서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인 경제파탄이 발생될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본 군 자체에서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구상 내지는 자체 계획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군이기 때문에 관광개발 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의 관광개발계획이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갖 정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지역개발 계획에 본 군의 관광개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6월 25일자로 국토개발 연구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과 덕유산 관광개발계획을 도에서 현재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본 군 관내 2개 지역이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그분들 용역단이 여기에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이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가서 본 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실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왕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곳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000만원은 어디에서 어느 자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등단)

군비 포괄비에서 나갔습니다.

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 사석에서 2㎞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 수원지에서 밤숫골의 어디까지가 2㎞입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제가 반영하자면 상수도에서 휴게소까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시행자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주민등록지에서 2㎞ 이내에 거주해야 하지요?

휴게소 관계는 관계 부서에 질문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기획실장께서 괴목리 상곡 저온 창고에 대해서 700평을 3,500만원에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당초 관련법규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공유재산 관리법을 파악 못해서 매입한 700평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천 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은 합니다만 대신 매입한 부지는 현재 괴목지구의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땅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차원을 생각하면 그 땅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3,500만원보다는 몇 배로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먼저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주는 주인이 없는가 라는 간행물 살포를 아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행물 전단이 92년 9월 18일 저녁에 무주시가지에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단을 1개 읍면에 살포할 때에는 해당 읍면에 신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2개 읍면에 걸쳐서 전단을 살포할 때에는 군 담당 부서인 새마을과에 신고 처리해서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일 저녁에 무주시가지에 살포된 전단은 신고가 되면 반드시 신고필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자체를 이 자리에서 내무과장 입장으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2항에 보면 지역개발 협의회의 당위성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단체의 구분은 법인과 사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 법인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민법 제2814호에 의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두 군데 중 주무 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서 법적 단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2항에 지역 개발협의회는 지역개발을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사조직으로 조직되어서 그곳에서 정관과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전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무주 환경보존 대책위원회도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단체가 아니고 사조직입니다. 주민의 대표성 단체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의를 내려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각자 인정여하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김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 군의회 의장님이나 의원님에 대한 위상정립이나 예우문제는 의전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내무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나 군의회 의원님들의 예우나 어떤 행사 시 좌석 배치 문제는 규칙이나 지침을 정해서 시달하기는 곤란합니다. 아무튼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사회단체라든지 사조직 단체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주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관 즉 군 산하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가 통상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 행사의 주관은 행사의 대회장이 되기 때문에 대회장 옆자리에 의장님 좌석을 만들고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해 왔습니다. 군 단위 행사를 내무과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단위 행사 때에 읍면장, 총무계장 회의 시 구두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행정과정에서 좌석 배열문제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읍면에다 시달해서 각 실에 협의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예우가 불충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장관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의석에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관에서 간행물 전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신고가 안 들어오고 법적 절차나 사법처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간행물이 많이 나돌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전단배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그렇고 내무과장님께서 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단살포에 대한 문제는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2개 읍면은 새마을과에 신고하고 1개 읍면은 내무과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1개 읍은 해당 면에 신고하고 2개 읍면에 해당하는 것은 군에 신고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온 유인물이 자주 살포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전단, 포스터, 플랜카드가 게첨되는 문제는 군이나 읍면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살포자를 적발해서 법에 따른 벌금이나 조치 등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의석에서) 제가 조금 전 질문했던 각종 행사 시 군민의 대표 위상예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을 예우해 주고 위상을 살려달라는 것보다도 어떤 행사시에 군수 다음에는 의장이 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실수를 한 적도 있지만 대외에도 단체투자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보고 느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우리가 직접 기관이 아니더라도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의원까지 챙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간은 우리가 지시를 할 수 있는데 타 기관은 어디까지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두루두루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평소에 존경하옵는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권 새마을 사업에 통칭 인건비 변태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하거나 목격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통지 정부 노임단가는 평균 노동력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평균단가로서 보통 인부임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권 새마을 사업은 건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을 공사에 투입된 노임총액 범위 내에서 일당백의 인력관리로서 노임을 지급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전단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법에 의해서 플랜카드와 현수막은 1개 읍면에 관련이 되었을 때는 해당 읍면이, 2개 읍면 이상일 때는 우리 군에서 신고를 받습니다. 이에 전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단을 9월 18일 야밤에 불확실한 단체에서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새마을과의 기능상으로 새마을과는 새마을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담당 부서이지 사전에 정보수집이나 불법 전단에 대처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새마을 지원사업은 1억이 되었든 몇 억이 되어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민간인에 대한 자본 보조는 그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에서 하청사업을 할 때에는 하자보수가 있고 사후처리가 있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후에 하자처리는 누가 합니까?

입찰을 했으면 입찰회사에서 해야겠죠.

이것은 입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하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정리 마을에 3,400만원이 갔다면 건설업체가 하지 않았으면 하자가 나올 때에는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자가 나올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자공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건 장담을 못하죠?

있다는 가정보다는 없게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차 화재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차는 90년 4월 23일날 취득이 되었습니다. 약 2년 4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을 운행하다가 그 후 91년 10월 9일 4시쯤 무주읍 시장천변에서 청소를 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도중 앰프 전선합선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는 차체의 엔진부근에 화재가 나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점검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사가 금년 4월 29일자로 그만 두었습니다만 그동안 청소차 수리처리에 대해서 1차 370만원, 2차 500만원 그 후 390만원 해서 수리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파악한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 1,26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1,010만원입니다. 새로 차를 구입하는 것과 수리해서 쓰는 차이가 있어서 회계법 상으로 3/2 이상이 수리비가 들어간다면 대체폐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불의의 화재가 났기 때문에 회계법 상으로 봐서 새로 차를 구입할 수 없어서 고쳐서 쓴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금년 9월 18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차량 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말씀에 의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적상, 무주의 축사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준공은 7월 6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들은 지금도 모두 군에서 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도 다 해주고 전기세 등 모두 관리까지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용 못하는 이유는 개인별 토관을 묻었기 때문에 각자 가정에서 분뇨까지 겸해서 버리면 토관이 막힐 염려가 있어서 각 개인별로 액비조 탱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1차 가라앉은 다음에 물만 흘러내려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것을 만들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늦어진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3월 20일에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한 명 사망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약 30일 동안 지연되어 지체금까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업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전주 광진환경주식회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유진토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과 저희와는 얘기가 되지 않고 광진환경주식회사 만이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가능한 한 하청을 주지 않게끔 하셔야지 광진에서 유진토건으로 하청을 주어서 많은 불상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정화조 시설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지요.

제 생각으로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1년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로점을 과장님께서 보셨지요? 배수로 관로가 분뇨탱크 가는 곳보다 막사가 더 높습니다. 조금 전 정화조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사가 있는 곳의 주민들은 그것부터가 불만입니다. 그 업자와 주민들이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준공을 내주지 못하도록 업자와 주민의 마찰이 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주민이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준공을 해 주었습니까?

여러 가지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탱크를 만들어서 모터까지 시설해서 퍼 올리는 식으로 회사측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민들은 안 된다고 해서 현재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동을 해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폐수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기 청소차 얘기가 나왔으니 말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 내 기사가 많이 있는데 모든 기사들이 청소차량은 운행하기를 싫어하는데 기피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는 쓰레기장 문제로 영동이나 금산을 가 보셨는지요? 과연 무주 쓰레기장은 잘 되어 있는지요? 세 번째로 쓰레기차가 사실 화재도 화재이지만 어느 차든지 쓰레기장 입구에 들어가면 빠진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군부대차가 많이 끌어내 주었는데 그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쓰레기차를 운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군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충분히 청소차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차 운행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소차량을 로테이션으로 해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영동, 금산이 있는데 제가 영동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금산은 가 봤습니다. 이곳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입니다. 제가 예산 부서와 매월 예산 전략을 수립해서 언젠가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타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장 관리는 제가 수 차례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생처리장을 계속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복토를 해야하는데 쓰레기를 위해서부터 퍼 내리면서 복토를 해야하는데 현재 우리 여건상 아래에서 위로 싣고 올라가서 복토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쓰레기, 환경문제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쓰레기장에 불이 몇 번이나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장에 불이 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누차 주민들에게 가정별로 해서 전단을 배포했고, 반상회 회보에도 게제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쓰다 남은 부탄가스랄지 또는 모기향 등을 쓰지 않고 버려서 그렇습니다. 연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소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청소할 때 무더기로 한꺼번에 수거해서 버릴 적에 거기서 자연 인화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부탄가스가 그 자리에서 튀어서 15m 정도 날아가서 풀에 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 등 전단을 배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사업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은 11월과 12월에 일제 노인정 조사를 다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자세대, 소년소녀 가장 등 일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노인정을 갔을 때 노인정 100%가 담배 연기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담배 연기를 못 맡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하기를 환풍기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고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 반상회에서도 이것, 저것 해 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특수사업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노인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노인을 공경하는데 경로효친의 마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거의 3월달에 시달이 됩니다. 노인정 조사를 모두 하라고 해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군수님께 복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있어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탄 보일러가 없어 장작을 떼는 곳이 많으니까 연탄 보일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러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2월말입니다. 그런데 2월말 전에 이일석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2월 초엔가 노인정 회의할 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저는 노인정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겠다 마음먹고 TV가 없는 곳도 많고, 연탄보일러가 없는 곳도 많은데 앞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노인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께서 총선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총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5월 20일날 1차적으로 나갔고, TV 35대 밖에 없었습니다. TV예산은 지난달에 예산이 서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현재 나가지 않는 이유는 서류를 노인들이 해보내기 때문에 잘못되어 이달 말까지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만 해서 보내면 본인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은행에 같이 가서 일일이 통장을 복사했습니다. 자원내력은 무엇인지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입니다. 환풍기, 장판, 도배, 보일러, TV, 씽크대, 석유난로, 책상, 녹음기 등입니다. 그 이유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신청을 모두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본 결과 너무 많아서 반절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획실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00%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35만원이 되는 곳도 있고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일러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은 보일러가 빠졌기 때문인데 보일러 한가지만 해도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나 씽크대 두 가지만 필요해서 신청한 곳에는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사금을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무능한지는 몰라도 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전도해 줄 때 문제점이 있으면 지도를 하지 그것 가지고 모자라 희사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했는데 외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사업은 예산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말부터 9월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9월말까지 하게 된 이유는 적상면, 무주읍, 부남면은 사업변경을 언제까지 했느냐면 8월 5일까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미 목을 세워서 신고했기 때문에 이미 5월 20일날 통장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안 되고 신청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범위 내에서 해서 그 돈을 맞춰야 했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은 이렇게 했고, 지원내력은 환풍기 등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 당초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관리 주요사업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111군데를 왜 했느냐 했는데 2월달까지 111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어느 누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일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수고스럽지만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은 아직도 또 있습니다. 읍면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합동 회갑연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더 소망을 크게 펼치자면 법정단위라도 복지회관을 지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사업도중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외상으로 선거 때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원사업을 하려면 빨리 하시지 대통령 선거 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 때 하려는 게 아니라 연초계획입니다. 작년의 복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1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모든 실태조사는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시행을 합니다. 돈은 5월달에 나가고 선거전에 사업계획이 나가고 3월달…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선거가 끝나고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현재 막대한 예산은 무주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노인들께서는 항간에 군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은 70%도 안 됩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지금 시행을 하셔야지 하필이면 대통령선거 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물건은 들여놓고 예산이 이번 추경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돈이 나갈 것이 이미 결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부터 농촌은 농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 농한기 때 시작을 해서 5월달에 돈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는 1원도 나간 적이 없고, 읍면 사회담당자를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3월달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면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애써서 한 일이고 무주군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무주군에서 홍보를 하고, 군에서 애쓴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히 예산이 있다면 하루 속히 지급을 하셔야지 내일 모레면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누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정용환 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를 위한 지대한 관심과 지금까지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배나무 밑을 지날 때는 갓 끈을 고쳐 메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직 연기 군수가 지난 총선거 때는 3.15선거에 버금가는 전무후무한 관권선거였다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중심 제하에서 현 대통령이 당적을 스스로 포기하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 선거 때 관권선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도를 보면 관권선거가 있었다는 것이 여실이 나타납니다. 나는 무주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이런 것을 꼭 선거기간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부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노인당에 도배를 한다, TV를 들여놓는다 하는 것을 듣고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도배를 하는 것도 좋고, 노인들을 위해서 TV를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좀 깊이 있는 얘기는 삼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집권당의 면책임자, 당원 등이 다니면서 선심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고 지금가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죠.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싸움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과장 등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업과장 정헌택입니다. 먼저 이일석 의워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석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인도블록에 있는 차량은 스티커를 떼지 않고 도로 가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뗐느냐? 과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느냐 하는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공운수계 계장 밑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매일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의 현재 실정입니다. 직원 두 사람이 차량업무를 보고 있고 나머지는 가스등 다른 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을 수도 없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단속을 몇 시간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실무자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출장을 나갔을 때 그 당시 인도블록에 차량이 있었는데 스티카를 떼지 않았는지 왜 도로가에 있는 차량에만 스티커를 떼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도블록에 차량이 있고 도로에 차량이 있을 때 인도블록에 있는 차량은 스티커를 떼지 않고 도로가에 있는 차량은 스티커를 뗀 적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인도에 차량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나갔을 때 항상 형평을 유지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오염 관계는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은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선 때 지원할 것인가, 상반기에 소득금고는 보고가 올라와서 지급했느냐, 아니면 과장이 직접 챙겨보았느냐, 이장들이 모르고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소득금고 자금은 읍면장들로 하여금 군에서 공문을 받아서 공무에 의해 확정 시달해서 나갔습니다. 4월달에 지침이 내려가서 5∼6월 달에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읍면장들에게 공문이 갔기 때문에 이장들이 모르고 있다면 안 되겠고, 이장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읍면장에게 올라온 서류가 이장이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세히 제가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2차분은 대선 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2차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 하순 경 추경에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도 종합감사가 있었고 추석연휴가 있었고 해서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지침안을 대충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까지 결재를 하고 곧 지침이 내려가면 읍면에서 일괄 취합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융자금 지급시기가 11월달 쯤 나간다고 해서 대선의 선임용이 아니냐 라고 한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주읍에 49명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현지답사를 해보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49명이란 무주군 관내에 있는 200여 농가를 산업과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바쁘고 소득금고 융자금 때문에 200여 농가를 산업과장이 방문할 수 없고 읍면장이 서류를 올리면 이 읍면서류를 믿고 군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회사직원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봉급자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무주읍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그렌저 타는 사람도 있고, 타인명의로 받은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도 융자를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그렌저 타는 사람이 융자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렌저 없이 경운기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타야하는데 그렌저 타는 사람이 소득금고 자금을 탄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불문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소득금고 융자금을 500만원 지원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득금고에 대해서 이일석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일석 의원님께 걱정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무풍 한우개량단지 시찰을 했을 때 그 전날 인공유하고 사료를 배부해 주었는데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것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니냐? 갔으니까 주었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은 과거 자유당 때나 민주당 때 행정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료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현지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사료를 주지 않을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는 지방사업이었는데 7월부터 중앙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돈이 나오지만 사업 주체가 7월 1일부터는 중앙사업으로 넘어 갔습니다. 7월 중순쯤으로 확정이 되어 중앙에서 도로 이관되어 확정된 것이 7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동시에 설천면에서는 융자금이 지급됐는데 무풍면에는 지급되지 않느냐고 해서 추경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공유는 4포이고, 임신유는 7포를 주었습니다. 4포와 7포를 합쳐서 5만350원의 돈이 드는데 도비와 군비보조는 5만원이고 자부담이 35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중앙사업으로 넘어갔지 때문에 7월이 넘어서 농수산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8월달에 지급된 것은 적정한 시간에 지급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가시기 전날 빨리 갖다줬다는 얘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혁태 의원님께서 안성 마늘공장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마늘 가공공장 문제만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에게 항상 할말이 없습니다. 전에 마늘가공 공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임시회의 때마다 마늘가공 공장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전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경위와 사업이 선정된 경위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이고 충분한 타당성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선정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의원님들에게 항상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어차피 마늘가공 공장은 준공이 되었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가동상태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8월 13일날 현장 시찰을 다녀오신 뒤에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플라스틱 용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진공포장이라고 해서 업주가 8월 7일자로 용기 제작을 위한 계약이 끝났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제작이 끝나면 거기에 마늘장아찌를 넣어서 팔면 디자인도 개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한영유통이랄지 해태그룹에서 운영하는 코스콥유통대금농수산이라는 이런 공업체와 각종 농협연쇄점에 현재 판로를 위해서 뛰고 있고, 10월 23일부터 개최되는 제2녹색시대 행사에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의 가공식품이라고 전시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주산 마늘은 마늘장아찌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급적으로 마늘장아찌에 맞는 품종을 개량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늘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마늘가공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무주군에 단 한 푼이라도 기여할 일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마늘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융자금이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축사관계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에 가보면 주택 내에 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에서는 축산을 장려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돼지도 많이 길러야겠고, 소도 많이 키워서 소득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환경오염이랄지 축사 폐수 문제가 있고, 사실상 축산 폐수는 거론이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축사가 되어 환경오염이 없는 축사 생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선자금이 보조되고 있는데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축사시설을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물론 1, 2년 사이에 개선되기는 어렵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중앙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축사시설로 인한 오염문제가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중앙에서는 보조금이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축사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곳은 많은데 지원시설자금은 적게 내려오고 해서 아쉽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주택 내에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반발이 많습니다. 이웃 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동네에서 떨어져 사육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부시책이 완화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무슨 소리냐 합니다.

그러나 주택 내에서 돼지 한 두 마리 키우는 것은 모든 농촌이 옆집 형제 같이 지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마리를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가급적이면 집단화시켜 하도록 유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조일석이 안 되기 때문에 100% 목표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산발적으로 주민의 여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주시켜서 집단적으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적으로 시설을 해야 만이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다음 이종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산업과장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소득금고자금에 대해서 2차 본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씩 배정 했느냐는 것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금고의 배정시기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이 정치적인 얘기와 연계가 되어 안 됐습니다만 다가올 대통령선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9, 10월에 배정을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1월이나 12월에 준다면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소장도 계십니다만 지난 선거 때 우연히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초봄이라 그렇지만 평상시 4, 5월달에 하던 사업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도 그전에는 30대 이하만 후계자라더니 40살, 즉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우선 준다고 해서 1개 면에 몇 명씩 심지어는 몇 십명씩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야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당적을 가지면 돈을 타지 못하니까 모두 탈당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산업과장께서 정말로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금년에 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로 용기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꼭 선거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용환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아마 추경이 8월 하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지침을 제가 서안을 해놓았습니다. 이 안을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읍면에 시달되면 읍면에서 시달한 내용을 가지고 농가를 선정하는데 다시 군에 보고가 올라오면 확정을 지어서 내려보냄과 동시에 주민들은 융자 수속 서류를 구비해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9월 하순이니까 10월말쯤이나 11월초에 대상자 선정이 확정될 것인데 12월에 대선이라고 하고 1월달로 대선을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배정을 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소득금고자금을 지원 않겠다고 한 말은 양심적으로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지 선거라고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할 이런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꺼번에 일괄 상정을 받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고시을 하고 이것을 꼭 한꺼번에 내려보내서 일괄취합을 받아야 만이 효율적이냐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선정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당초 선정을 할 때에는 출산자금을 타려는 의향이 없다가 공교롭게도 선정이 끝난 후에 어느 계기로 해서 무엇을 해보아야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괄선정을 받다 보니까 읍면별로 보이지 않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의 서류에 맞추다보니 이일석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대상자 선정이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꼭 일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융자금을 줘야 만이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읍면장이 수시로 봐서 영농의지가 있고 꼭 선정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하겠다 할 때 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달리 하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의 결단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영길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산업과장님께서 그동안 소득금고 지원 내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대선과 관계해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힌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이 소득금고 자금을 그동안 이일석 의원께서 여러 차례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금고 지원 자금이 꼭 어떠한 정치성을 띄고 행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설천면의 예로 본다면 추천된 사람을 몇 명 보았습니다. 이일석 의원님과도 상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일석 의원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공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회는 군정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이루었는데 아마 대부분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괄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 질문에서 다소 그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실과소장이나 행정관료에게 그러한 질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지원자금이 선정과정에서 무리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만큼 행정관청에서 즉 읍면사무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산업과장이나 상부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염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사업진행에 있어 시기선택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도 한 두 번 하면 좋은 얘기도 듣기가 싫어집니다. 본 의원도 마늘가공 공장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노이로제가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얘기가 세 번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 우려의 관심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것이 집행이 되고 끝났기 때문에 저로서는 미안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히 유치된 것 앞으로는 이러한 가공 공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산업과장 하단)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이일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건설행정에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는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시간 문제로 많은 만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심곡리 단독주택 10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선정된 지구와 토지승낙이 필요한 이유, 설천면 농협 최길성 명의로도 대부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리 단독주택 허가권은 삼공리 일대 10동에 대해서 본인들 소유가 91년 3월 10일 6건, 92년 5월 24일 4건, 2차에 걸쳐 허가를 했는데 본인의 것은 2건이고 8건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습니다. 심곡리 취락지구로 선정된 것은 75년 2월 1일 국립공원 지정 시에 집단시설지구,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로 분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취락지구의 건축행위는 주거용 주택과 30㎡미만의 그린생활 등을 할 수 있는 건축행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토지승낙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공원지구는 공원법 제7조 제2항의 취락지구 행위 중에 주거용 주택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신청자는 지역 내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토지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지역 주민명의를 빌렸다는 것은 건축허가 당시에도 인지한 사실이나 건축행위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므로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법이 5월 31일자로 변경되어서 자연공원법에 해당되는 지구는 2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공원점용 사용 허가만으로도 건축이 이제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연공원법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이 5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지역 내에서는 국도 약 200m에 해당되지 않으면 군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설천면 농협 최길성 대부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설천면 남대천 하천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병도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땅을 매입하는데 수억을 들였습니다. 현재 농지를 조성한 것을 각자 개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략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도 내무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관내의 일이 도에까지 비화가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천공사 시행동기를 보면 축제 및 호환공 1,320m이고 설천면과 영동군 용화면에 걸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1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7월 1일날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관계로 준공처리를 못하고 보류 중에 있는 처지입니다. 하천공사를 하천관리청이 아닌 비관리청 공사라고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병도가 작년 5월 27일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서류를 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서병도가 신청한 동기는 전체의 2만4,805평의 잡종지 외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서병도의 인척관계에 있습니다. 인척들의 땅을 서병도가 대표로 하천개수를 하고 땅을 인척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에 관광단지로 개발을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군에서 직접 경영 수익사업으로 해보라고 해서 군에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서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검토한 내용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면 폐천부지는 발생하나 본 군의 재정상으로는 관광단지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토관리이용 계획 상 거기가 정지지역이지 관광단지로 하려면 관광휴양지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휴양지로 하려면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건설부장관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변경과 교통부장관의 관광휴양지 지정 문제가 됩니다. 그런 지구가 저희들이 봐서도 관광단지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매각이 되어 재정상 수입이 바로 증대되어야 하는데 저희 군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관광단지로 개발하려고 투자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비관리청 하천시행 시에는 이런 관광지 여건이 된다면 군 재정투자 없이 하천 개수가 이미 되고, 또 나중에 재정수입은 군에 없고, 개인에게 가겠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시 도를 경유해서 국토관리청에 올리니까 허가는 났습니다. 그런데 서병도 신청인이 당초에 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단지가 아니라 국토관리이용법상 경지지역이지 무슨 관광단지냐 해서 허가가 된 것이 농경지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지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서병도에게 관광단지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경지 조성목적으로 허가를 해주니까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가 특혜가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나와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비관리청 하천공사 특혜 의혹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개발 발생동기는 신청자가 그런 목적으로 군에 접수는 되었지만 무주군에서도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맞게끔 경지 조성목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허가신청 시 중요한 심사는 이에 관계되는 동의 여부, 공사 할 수 있는 능력, 설계 타당성, 하천 규정상 지정여부를 검토해야지 관광단지 조성에 크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도까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허가 시 관광단지 조성목적을 보고 조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단지 조성 절차를 다시 한번 해명 드린다면 국토이용변경을 도지사를 거쳐서 관광단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광단지 지정을 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관광사업 승인을 도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을 하라는 도지사의 승인이 떨어지면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해야지 개발이나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워낙 복잡합니다. 또 이곳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충북과 연결되어서 저희 무주군이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국토 이용계획 변경도 어렵다고 보고 관광지 조성 시 영동군과 협의를 하면 이와 같이 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전라북도 관광만 개발해야 하는데 타도까지 개발을 해줘야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오·폐수 정화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상수도 수원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런 현장 여건으로 봐서도 관광단지로는 부적합하고,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고, 지난번 도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양도양수를 하여 서병도한테서 인계를 받아서 도비를 보조해 줘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에서 관광지를 조성해보라는 것으로 하천법 제4조에 의거 관리 의무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줘야지 땅을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 관계를 공식적인 금액만 내놓으라면 괜찮은데 그들이 노력한 금액에 대해 이자 등을 모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를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규정도 없고, 그 사람이 양도양수를 전제조건으로 해야 하는데 양도 양수를 하겠는가? 한다고 할 경우 돈의 한계를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동서 본 사업비를 전액 보조해 준다면 무주군은 해보겠느냐, 최종 하천공사비를 대충 분석해 보니까 약 36억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면 손해를 보든 말든 우리는 해보겠지만 전액을 주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본 지역은 관광지로 조성할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비 관리청 하청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서 농경지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말씀은 그 정도면 되었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도리 골재채취 현장허가 시 주민과 사전상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것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 경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골재채취 승인신청을 92년 4월 25일날 4개소를 했었습니다. 92년 8월 25일날 하반기 골재채취 승인 시 내도리를 제외한 3개소인 굴암리, 길산리 2만4,485㎡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내도리 미승인 사유가 피서민원 등 이 지역을 찾는 인파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첨부 차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돌아다녀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계획한 면적과 필요 없는 면적을 조정해서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미승인된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다시 신청하도록 지시가 내려오는데 11월이나 12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부엌개량 사업의 지원금이 지금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부엌개량 동수를 2,871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히 91년도에 160동을 했습니다. 92년도는 170동을 계획으로 했는데 90% 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원내력은 1동을 100만원식 1억7,100만원을 보조 약330동에 대해서 약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력은 교부금이 40%, 도비 20%, 군비 40%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60% 이상으로 군비사업으로 희망자는 많으나 자체자금이 적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원을 못해준 것은 읍면단위로 책임자를 선정해서 위임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100% 완공이 되어야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완공된 사람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공정이 90%이기 때문에 읍면단위별로 완공이 되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앞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건설과장님께 질문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왕정리 율속 휴게소 사업인데 거리는 어디까지나 2㎞입니까?

2㎞라고 말씀하신 것이 상수도 보호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수도 보호구역 2㎞는 하 연장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이 하천주변에서 얼만큼의 위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천주변에서 연장으로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상위 쪽으로 2㎞이지 그 범위를 떠나서 2㎞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의 주유소나 휴게소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호구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대신 유입되는 오·폐수는 시설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그런 시설은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휴게소 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휴게소는 자금 사정으로 착공이 되지 않고 부지정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포주유소는 보호지역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용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석에서) 심곡리 일대 농가주택 10동 건축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이곳이 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실제로 농가가 필요로 해서 이 농가 주택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과 땅의 실제소유자는 서울 사람인데 농가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 없이 그렇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조사를 나갔을 때 확인되었고 실제로 그런 심증이 가는 것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10동이 실제로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와 땅주인, 집주인이 맞는 것은 한 두 사람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7, 8명이 모두 최길성이라고 하는 한사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본래 최길성이 땅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부터 2년 전 90년도에 일괄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지을 때에는 각자 농가들이 최길성이한테 임대를 해서 땅을 빌려서 집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성이는 설천 단위농협에서 3,000만원씩 각 동마다 전부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돈을 대출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불법으로 된 것이다, 말하자면 농가주택이 실제적으로 지어지지 않고, 투기의 목적으로 서울사람이 이러한 건축물을 이곳에 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행정부에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일단 하자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다르고 땅 주인이 다르더라도 땅주인이 소유권에 동의해 주면 건축법에는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기의 목적으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단서를 정확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차후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번에도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현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고 실제로 시끄럽습니다. 개개인이 개별로 저희 의회에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던지 조사를 은밀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허가가 났다고 해도 그때 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지금도 서류 상으로는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되었을 때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해야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정밀조사를 해서 투기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는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벌금형, 그 사람에 대한 인권 구속 등 규정을 찾아서 법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거론된 얘기고 지금도 그 마을에서 거론되고 있고 시끄럽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동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엌개량에 대해 이일석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의 일부는 봄에 완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90%가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몇 몇 완공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한다면 90%라는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개개인에게 일일이 군청에서 지급해 주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한 달이나 두 달로 묶어서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해주든지, 또 개개인에게 경리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실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에 보조금 지급 조건에 1개면 대표자를 선정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봄에 끝난 사람, 중간에 끝난 사람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일석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일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무주읍에서는 골재채취가 취소됐고, 부남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식이 부남까지 갔을 때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앞섬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도리가 취소되고, 부남에서 골재채취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양이라면 서로 문제가 대두되겠는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내도리 골재채취에 대해 사전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한다고 해서 행정이 진행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도와 절충을 해서 조정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마침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도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으십니까? (김혁태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대천 하천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하니 1문1답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애초에 서병도씨가 허가를 냈을 때 무슨 명목으로 냈습니까?

허가신청은 관광단지 개발 목적으로 냈는데 저희들이 내준 허가는 농경지 조성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관광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하천 부지가 2만2,205평이 맞습니까?

확정 측량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국토관리청에서 무주군에서 직영을 하라고 했다는데 사업비 4억원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도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못한 이유는 뭡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것에는 얘기가 없었고, 특혜라고 하니까 관광단지를 군에서 해 볼 용의가 없는가, 도에서 지원해 줄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나온 얘기고…

그러니까 당초에 이 문제를 국토관리청에서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는데…

관광단지를 경영사업을 해보라는 말이었는데 관광단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농경지로 밖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직영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병도씨는 관광단지로 신청해서 허가를 득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는 그것으로 안 해 주었고, 설령 관광단지로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하천법으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혜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관광단지로 허가를 해 준 게 아니라 농경지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류를 다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관광단지 실청이 목적이었고 관리청에서는 관광단지라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판단해 보라고 해서 그 선입견 때문에 관광단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밀 서류 검토를 해 본 결과 농경지로 허가가 나갔고, 단서 조항에도 관광단지 조성이 안 된다고 해서 하등의 이의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농경지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가용도에는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관광단지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재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수입을 올려 보겠다는 의지는 없었지요?

하천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농경지로 사용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 대부분 잡종지에다 연고자가 있고, 개발한다고 해도 농경지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의혹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의혹이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이것에 대한 정보는 도의원들 몇 분에게 들은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거론되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심나는 점을 질문했습니다. 허가용도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장님 등단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일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경수 양묘 등이 부진하지 않느냐, 더 연구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가지 수송을 금년에 파종을 했는데 그 나무는 모두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음지를 좋아하는 나무가 있고, 또 습지를 좋아하는 나무, 건지를 좋아하는 나무, 산성을 좋아하는 나무, 알카리성을 좋아하는 나무가 있어 서로 성질이 다른데 한 하우스 안에 각각 다른 성질의 나무를 전부 파종해 넣으면 저희들은 중간 정도의 성질을 선택해서 만들어주면 거의 웬만큼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를 기대한다는 것은 조금 과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내놓고 본 결과 역시 과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희귀수종, 예를 들면 쪽동백 같은 희귀수종을 작년 가을에 종자를 채취했습니다. 아주 딱딱한 종자이기 때문에 약품처리를 해서 겨울동안에 묻어 두었다가 파종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각질이 벌어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가 어려워서 희귀수종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희귀수종에 대한 재배방법이나 특성을 저희들이 문헌을 찾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문헌이 없어서 연구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문헌을 더 찾아보아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판로 등 애로사항 등의 연구결과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판로문제, 유통문제 연구라기보다는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희귀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작은 보존의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만 몇 가지를 해놓고 보니 지나가면서라든지 업자들이 몇 가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왕이면 희귀수종을 하면서 경제수종도 같이 해서 일거양득으로 희귀수종 보존도 하고, 세입도 올리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경영사업으로 바꿔서 작년에는 경영사업이 아니고 시험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영사업으로 목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도시 서울이나 대전 등지에 관상수 업자라든가 조경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당량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느릅나무 같은 것은 대전 어느 업자가 전량을 자기한테 달라는 요청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봐서 값이 높은 곳에 줘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종닭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조금 혜택 때문에 사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토종닭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 실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안성, 적상, 설천 지역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지역을 균일하게 여러 군데에다가 혜택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통문제를 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설천 같은 곳은 이미 다 판매를 하고, 다 없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토종닭이 없어졌는데 안성이나 적상은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를 뿐 아니라 선전을 해도 시장 사람들이 값싼 육용종을 사려고 하지 값비싼 이것을 사서 팔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남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면하고 해서 역시 이 토종닭은 관광지에 집중을 해서 파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런 것은 한 지역에 집중 혜택을 주는 한이 있어도 관광지에 주어야 제대로 사업이 되고, 소득이 오르지 비관광지에 넣어서는 소득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관광지에 넣어서 실제 토종닭도리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 동안에 스키손님들이 많이 찾는 음식인데 지금 이미 설천 같은 경우에는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성, 적상에 있는 것을 설천에 있는 민박업자라든가 이런 데로 미리 연락을 하여 갖다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한다면 역시 관광지로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네 번째, 명아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아주는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소득정보라든가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경북 문경보다는 무주가 판매조건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명아주라면 밭농사나 이런 농사짓는 데에서는 아주 귀찮은 잡초입니다. 이것은 내버려둬도 저절로 잘 크는 것이 명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재배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명아주에 대한 재배방법은 잡초이기 때문에 문헌에는 명아주를 죽이는 문헌만 있지 그것을 재배하는 문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문제는 금년에 가뭄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금년에 극복을 못했습니다. 금년 봄에 이 사업을 착수하여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파종한 종자는 발아가 되고 있는데 작년 겨울에 저절로 떨어져서 저절로 난 명아주는 벌써 30㎝, 한 뼘 이상 크게 자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문경지방에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본 결과 문경에서는 작년 가을에 이미 파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 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을 하다 보니까 벌써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금년에는 사업을 안하고 가을에 파종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했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다시 이 사업을 확대한다면 금년 가을에 미리 파종을 하든가 아니면 하우스에다 내년 봄에 조기 파종을 해서 육묘를 하여 심으면 충분히 상품가치가 있게 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2,000개를 목표를 했습니다 만은 아쉬운 데로 쓸 수 있는 것이 1,000개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공한 사업은 아닙니다 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판매를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금년 가을에 추파를 해두든가 아니면 육묘를 해서 이식을 하여 수분이 좋은 땅을 택해서 심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년에 가뭄이 심한 데다가 가뭄을 탄 반이었고, 사실은 저희 직원이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고생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만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초라든가 분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득정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 전후의 변동이 항상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이것을 하면 상당히 좋은 소득을 올라겠구나, 또 다른 데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을 해놓고 막상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판매가 어렵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 동안에 많은 투입은 안 했습니다 만은 예산을 약 67만원 투입해서 100여만원의 수입으로서 금년에 완료를 짓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는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도소 소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이상으로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각 실과소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 같이 군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성의를 가지고 오늘 회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