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
채영주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08분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의 회기를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92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순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임시회)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9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 위원회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8월 26일 개발위원회의 소집요구로 총무, 개발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진정에 과한 건을 협의하였고, 또한 9월 8일 개발위원회가 개최되어 삼화동 1통 2반 생활용수를 위한 지하수개발 요청의 건과 복삼동 4통 4반 하천 복개공사 중단요구의 건에 대한 진정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26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일본국 돈하시의회 방문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으며, 또한 9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13회 임시회 회기경정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시찰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7일 박재갑의원 외 9인으로부터 '93년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 안 등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박순곤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24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보건소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6일 개발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9월 1일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과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2년 9월 9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 안이 제출되어 9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2년 9월 16일 동해시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7일 동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 제1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순곤 제출)
10시 12분
영주
채영주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대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13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기마다 두 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염인식 의원님과 장지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 이어 예산안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 단위로 세부적인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병태입니다. '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영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느 덧 '92년도도 벌써 하반기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해에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탁월한 민주 의회의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현안과 행정제도의 개선 및 지방예산의 심의 등에 있어서 타 시 군에 앞선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시민의 찬사를 아낌없이 전개함으로서 시민의 찬사를 아낌없이 받으셨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도 동해시의 위상을 한층 높여준 '93년도 제28회 도민체육대회의 유치와 본 대회의 준비를 위한 공설운동장 시설 마무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의 승인 의결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노력 등 분주한 의회활동을 펼쳐 오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이후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과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집기의 계상, 업무보조 인부의 일급 인상분에 대한 차액 보전과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조정 등으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254백만원으로서 세입 증가분이 750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262백만원, 기정예산 삭감 242백만원을 경정재원으로 하였으며, 당초 예산 대비 3.2% 증가한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역시 1,254백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가 394백만원으로 전체 경정예산의 31%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190백만원으로 15%,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가 180백만원으로 각각 14%이며, 문화체육비가 159백만원으로 13%, 의회비가 78백만원으로 6%, 민방위비는 5.7%의 분포 비율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비비 242백만원을 삭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경정예산 사업으로는 영세민 취로사업 26개소에 68백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113명에 53백만원, 노인회관 증, 개축 4개소에 80백만원, 수산증식사업 2종에 70백만원, 시가지 소공원 조성에 55백만원, 차선도색 50백만원, 시외버스터미널 앞 육교설치 50백만원, 공설운동장 비탈면 부지매입비가 38백만원, 교통안전 신호기설치 16백만원, 망상지구 배수개설 사업에 50백만원, 시립 공설묘지 설치 용역비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총 규모가 1,309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6.9% 증가한 예산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64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54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4백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1,0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부곡천 암거 설치공사 외 7개 사업으로 1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천곡 8단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 시설 외 2개 사업으로 153백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사업별 설명은 예결 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즈음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동해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옥계 한라시멘트 광산 토사 유출로 인한 상수원 오염으로 북부 지역 시민의 급수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을 때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에 제안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 세출별로 총 4,384,334천원으로 기정 예산 4,320,234천원 보다 64,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인건비로서 상수도 업무 종사자 수당과 월액여비 추가분 10,500천원, 관서운영비로서 이원수원지 및 쇄운정수장 여과사 교체비 10,000천원, 송. 배. 급수관 수선비 22,550천원, 수원지 전기 공작물 점검수수료 및 가티 수용비 13,353천원 등 48,853천원과 환율변동에 따른 채무상환 부족분 5,74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경재원 64,100천원은 예산편성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꼭 필요한 비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9월 16일 19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2년 9월 19일 추경예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편성된 지방의회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데 이러한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야를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즉,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재정통제 또는 감독을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가 주민의 의사결정은 물론 주민의사를 활성화 내지는 집약화 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권의 부여와 감독의 형식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합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는 지방의회 자체의 존립과 “풀뿌리 민주정치”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가 구성되고 다섯 번째의 예산안으로 '91 회계 연도 2회, 3회 추경과 금년도 당초 본 예산에 이어, 지난 4월 28일 제10회 동해시의회(임시회)에서 1회 추경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92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의 도세징수 교부금과 이자수입 및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 등으로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규모 사업과 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 설치 등 필수 경상비를 추가 세입세출 수용에 의한 사업 추진시기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 1,011,835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4,100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53,81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460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047,211천원 등 총 2,321,417천원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32,859,27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1,847,436천원보다 1,011,835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는 19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384,334천원으로 기정예산 4,320,234천원보다 64,100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32,207천원으로 기정예산 387,747천원보다 44,46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819,084천원으로 기정예산 4,771,873천원보다 1,047,211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목간 12천원의 증, 감 조정이 있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도 기정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 목간 170천원의 증, 감 조정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중 예산총칙은 추경대상 회계별 세입세출 총액을 비롯, 일시 차입한도액 지방채차입금의 한도액과 예비비 등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434,000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73,56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 466,000천원과 예금이자 수입 284,000천원, 추가 내시 된 국고보조금 84,291천원, 도비보조금 177,544천원 등 총 1,011,835천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11,835천원으로 이중 기본적경비는 298,739천원(29.3%), 사업비는 966,339천원(93.8%), 기타 경비는 △253,243천원(△23.1%)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및 기본적 경비 내용으로는 의회 상임위원회 집기구입 11,956천원과 의회신청사 본회의장 음향기기 이전 설치비 등 49,980천원을 비롯, 관보 구독 7,200천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6,000천원, 공보용 TV 모니터 구입 등 6종 6,900천원, 민원홀 집기 및 환경개선 9,975천원, 새 질서 새생활 실천 제 경비 13,495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위탁공사비 7,500천원, 청사 형광등 절전 안전기교체 16,500천원, 3급관사 수선비 10,000천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53,361천원, 취로사업비 68,400천원, 경로당 개 보수비(2동) 10,000천원, 천곡동 경로당 신축비 35,000천원, 시집역 노인회관 증축비 35,000천원, 시립공설묘지 설치 부대비 35,000천원, 시립공설묘지 설치 부대비 35,000천원, 일반진료약품비 20,000천원, 간이상수도시설 보수(3개소) 9,000천원, 위생처리장 약품구입(5종) 15,565천원, 위생처리장 제사설비 등 34,000천원, 고속도로 휴게소 내 특산품판매장 개설비 7,000천원 밭 용수암반관정 21,500천원, 권역별시설 채소단지 조성 42,120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사업에서 전복살포증식 20,000천원, 가리비 살포증식 50,000천원, 국화전시회 재료구입 10,110천원, '93 도민체전대비 꽃재배 30,190천원, 시직영 양묘장, 소목이식사업 9,000천원, 시가지 소공원 조성 56,670천원, 무릉계 및 망상해수욕장 전기료 등 12,750천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11,532천원, 차량부착용 제설기구입 10,000천원, 도로유지 보수비 5,000천원, 차선도색 50,000천원, 종합터미널 앞 육교설치 50,000천원, 농어촌 잘 살기운동 우수마을상 사업비 10,000천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감리비 15,800천원, 용산서원 보수공사 6,100천원, 냉천공원 화장실(1동) 4,000천원, 공설운동장 비탈면 부지매입비 37,579천원, 교통안전 신호기설치 16,000천원, 전경대기소 및 합숙소 증축 30,000천원, 신호등 보수 2,52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4,100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53,811천원으로 이중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4,460천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047,211천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4,100천원으로서 이중 사업적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5,236천원, 정수 운영비 14,617천원, 급수비 20,700천원, 업무비 18,800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구축물 2,000천원, 고정 부채상환 5,747천원의 증액분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5,000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3,811천원으로서 동호천 암거공사 72,000천원, 부곡천 암거공사는 구획정리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178,000천원, 송정동 하수도시설 공사 28,837천원, 부곡천 암거공사 58,704천원, 삼흥동 하수도시설 공사 15,000천원, 하수도 관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입용지 보상 36,709천원, 기존관로 준설 및 보수 30,000천원을 계상하고 4,261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4,460천원으로서 기본경상비 2,460천원과 의료비로 잔액 4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1,047,211천원으로서 천곡 1단지 상수도시설 5,720천원, 천곡 8단지 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 30,000천원, 부곡 소방도로 개설공사 17,440천원을 계상하여고, 부곡동 구획정리지구 내 하수도 복개공사를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로 100,000천원을 전출하고, 892,286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심의의 기본목표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의 최대화”로 선정하여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심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 전에 다음 사항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예산 내용 중에 비합법적, 비민주적 요소는 없는가? 둘째,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셋째, 불평등한 예산 조치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넷째, 지역주민의 복지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잘 고려되어 있는가? 다섯째, 중 자기계획을 무시한 단기적 미봉적 내용은 없는가? 여섯째, 예산의 내용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며, 과거에 집행상 문제는 없었는가? 따라서 예산심의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하여 집행기관이 집행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며, 구체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과정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해안도로변 주민소득화 사업 1억원은 적정한 사업 선정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고 종합문예회관 건립 감리비는 당초 본 예산에 23,899천원을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서도 15,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일부 기본적 경비는 당초 본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거 계상되어야 함에도 매 추경 시마다 일부 항목을 계상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예산 세입 잔액 892,286천원을 포함 모두 1,742,037천원을 예비비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회계 연도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일정규모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나, 예비비 예산 중 상당한 금액이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의 생산성 제고와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 변화로 본 예산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로서, 이제 금년도도 100여일 남겨 놓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 치밀한 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고 공기 내에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시다.
영주
채영주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반드시 단상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각 부서 단위로 세부적인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순곤외 9인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장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동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시정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예산상의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모두 7인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박재갑, 이건팔, 이건방, 염인식 의원으로 개발위원회에서는 남우, 장지학, 양승웅 의원으로 하며, 운영 방법은 지방자치법, 동해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호동공장설립반대진정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순곤외 9인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 진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의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 진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호동 관내 사료 제조업체의 허가로 인하여 공장설립 반대 진정이 제출되고 주민 집단소요가 발생됨에 따라 허가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 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 진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모두 5인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문상복의원, 이건팔의원, 개발위원회에서는 이성기의원, 김진학의원, 양승웅의원으로 하며, 운영기간은 1992년 9월 22일부터 해결 시까지이며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법, 동해시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호동 공장설립 반대 진정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망상해수욕장운영현황보고및개발계획의건(동해시장 제출)
16시 45분
의사일정 제6항 망상해수욕장 운영현황 보고 및 개발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92년도 망상해수욕장 운영 결산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지동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지동식입니다. 금년도 운영목표는 친절, 청결, 안전, 질서로 건전 국민 휴양지 정착과 신속, 적절한 행정 체계의 유지로 관리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며 관광소득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 역량제고에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운영개요를 보면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매일 아침 06시부터 24시까지 하루에 19시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방법은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입장료 징수를 시에서 직명을 했고 주차료와 야영료는 대학생에 위탁 운영을 하였습니다. 철제상가 30동에 대해서는 대학생 위탁 운영 5동과 민간인 추첨운영 17동 비영리 사회단체 운영 8동해서 30동을 운영해 왔고, 기타 시설물로서는 샤워장과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비영리 사회 단체인 춘천 보호관찰소 동해 보호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등이 운영해 왔습니다. 두 번째 관광 피서객 및 수입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피서객은 년 393천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7.5%가 되겠고, 피서차량은 년 42천대로 전년대비 142% 늘어났습니다. 증감요인은 개장 기간 중에 지속적인 장마철로 인해서 청소년 등 야영 피서객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요인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수입액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는 전체가 127,724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 야영료 기타해서 그 중 입장료가 51,526천원으로 전체 금액에 40%를 차지하였고, 주차료는 21%를 차지하였습니다. '91년도와 대비하여 볼 때에는 102%가 증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운영 수지분석이 되겠습니다. 총괄 수입은 127백만원으로 경상비와 개발 투자비를 포함해서 볼 때 217백만원이 적자로 되겠습니다만 개발 사업투자비를 제외하고 순 경상경비만 된 것으로 볼 때 14백만원의 흑자를 보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시설물 대학생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주차장, 야영장, 학사점포 5동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대학생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대학생 운영요원은 관내 출신 대학생 5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지방 세수 증대를 42백만원 올렸고, 대학생들의 지역사회 동참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피서지 질서 정착에 기하여 왔고 대학생 면학지원을 1인당 86만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도내 벽지 분교생을 초청해서 바다구경 시켜주기 운동을 벌렸습니다. 초청인원은 2회에 걸쳐서 64명으로 영월 거운분교외 3개교로서 가장 오지에 있는 분교생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내용은 망상해수욕장 숙식을 제공해 주었고 무릉계곡과 쌍용양회 동해공장, 동해항, 묵호항을 견학시켰고, 본청 실과소와 부녀단체와 기타 단체 유관기관에서 여러 가지 각종 선물을 증정해 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성과로서는 저희들이 학생들로부터 고맙다는 감사 서한도 30여통 접수를 했지만 훈훈한 동해시의 인상을 제고해 주는데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부지 성토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비 예산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중에 해암정 주변 침수지역에 25,000㎡의 성토를 관내개발 사업장에서 나오는 미 사토를 반입시켜서 야영장 정비로 장마기 침수를 많은 면적에 침수를 예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서 예산절감은 약 15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실태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행운영을 한 결과 해수욕장 청소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성수기 청소 인력의 미 확보가 가장 주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야영장 등 취약지에 청소실태가 미흡했다는 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업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발한동에 있는 호정실업이 대행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개선 대책으로서는 내년도 청소 대행업체 선정시 좀 더 엄선을 기해서 유경험자와 운영 능력을 검토해서 청소장비 및 도구를 확충한 후에 대행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수 처리시설 미비였습니다. 야영장과 급수대 주변, 이런 하수시설의 미흡으로 인해 오물과 악취로 관광지 면모를 다소 실추시켰다고 시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개발사업으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급수대 주변 관리 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해서 상설적으로 개장기간 동안에 깨끗한 면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야영장 일부지역에 침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야영장을 성토한 후 나머지 부분에서 침수 상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지대의 장미 침수 피해로 피서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또한 야영료 징수시에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성토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 야영장 성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 사항을 저희 계획과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 투자실적은 2,26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와 민자분야를 나누어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공분야만 295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요개발 사업현황은 금년도에 공공투자로 진입로개설 포장 1,900m, 주차장 조성, 상. 하수도, 화장실, 샤워장, 수변시설 가로등에 투자하였고 민자는 다 아시다시피 중원개발에서 영구 상가 1동을 했습니다. 향후 개발 전망을 보고 드리면 금년 내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 한 후 '93년도부터 민자유치 등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방법은 제3섹터 방식인 공동개발 계획에서 가급적이면 토지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그 선행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환경처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운영이 끝난 지금 현재는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교통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원개발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원개발 부지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필지에 8,356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별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발계획 및 전망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연관 4동과 호텔 1동, 상가 2동으로 중원개발 부지에는 그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것은 455백만원이 투자된 것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전망은 중원개발의 자본금 빈약으로 몇 년간 적자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 자본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름철 40여일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이 안 된 상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공공투자로 주차장과 도로,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도 개발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책은 농어촌 개발 기금 등 융자알선을 받아야 되겠고, 다수의 기업유치와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중원개발의 관광지 개발참여를 보다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소유부지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부지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8필지에 28,988㎡로 약 8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용도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하계 휴양소 건립으로 서울시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상조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 하계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 이 개발전망과 대책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 하계 휴양소는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재 입안중인 조성계획안에 휴양소 설치 계획을 반영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시설물 배치 계획도는 선명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것은 복사를 해서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작은 용지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와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결단식이 있기 때문에 그 참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상복
문상복의원
의원님들 수고하십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발 사항보고를 조금 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오히려 건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뭐냐하면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나 이것을 이렇게 짧은 앞으로 한 20분 시간에서 우리가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 아니냐. 좀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한번 좀 하루를 빌리던가 아니면 뭔가 마지막 날에 우리 의사일정에 9일간으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에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지금 드립니다. 사실 이 보고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라고 그래도 저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공보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정상적인 도면을 갖다 놓고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날을 받던가 의사일정 내에 우리가 마지막 날을 택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각자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 파트나 총무 파트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날짜를 바꿔주기를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상복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시간이 너무 박두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에서도 검토를 좀하고 행정부와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문상복 의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회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 회의는 9월 2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