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바람직한 회의운영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회사무과의 인력보강을 위한 동해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본 회기 중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동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종합경기장 사무소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 설치가 요구되어 지난 8월 10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를 근거로 그 내용은 기구명칭은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로 하고 관리인원은 9명으로 소장은 행정 6급으로 하고 직원은 행정 7급 1명, 토목 7급 1명, 전기 7급 1명, 기계 8급 1명, 별정 7급 1명, 기능 10등급 방호원 2명, 기능 10등급 조무 1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 시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이 완공단계에 있어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담사업소 설치 및 관리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를 다음과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를 둔다. 제2조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산90번지에 둔다. 제3조 관리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경기장 및 체육관리의 운영, 2. 경기장 및 체육관의 사용허가 처리, 3. 입장료, 사용료 징수, 4. 경기장 및 체육관의 설비보수 및 유지관리, 5.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1항 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2항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관리사무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1항 경기장과 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는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장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 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9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는 동해시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5년도에 착공되어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사업소를 설치 및 관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사업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동법 제103조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 설치에서, 제8조 시행규칙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는 지방6급인 지방행정주사를 소장으로 보 하도록 하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관장업무는 경기장 및 체육관의 운영관리를 비롯, 경기장 및 체육관리의 사용허가 처리, 입장료, 사용료 및 사용허가 처리, 경기장 및 체육관의 설비보수 및 유지관리와 기타 경기장 체육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경기장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 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는 지난 1985년도에 착공되어, 그 동안 부지조성은 계획면적 120,990㎡ 중 58%에 해당되는 70,413㎡를 조성하였고, 이중 경기장 면적은 19,539㎡이며, 수용인원은 10,000명입니다. 주 경기장 시설은 스탠드 및 본부석시설 일부와 잔디공사를, 부대시설은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991년도까지 국비 7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시비 3,110백만원, 기타 800백만원 등 총 4,910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도비 100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등 600백만원이 투자되며, 또한 지난 6월 25일 제11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동해시에서 최초로 개최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하여 오던 종합경기장의 미비 된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되는 소요사업비 5,650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민체전의 금년도까지 춘천, 원주, 강릉시서만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던 것을 내년도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됨으로서 전에 볼 수 없던 발전의 기상이 용솟음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10만 시민의 힘을 모으고, 동해안 시대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하는 일에 그 역량을 유감 없이 발휘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시설이 한치의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내년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으며, 앞으로 소장의 직급도 5급 소장으로 마땅히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운동장 관리사무소는 차질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까? 몇 평 규모에 얼마나 되는지 …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시설을 하면 사무실 구조라든가 건물형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지금 현재 직제가 승인이 되면 지금 경기장 건설공사 중이고 해서 경기장에다 사무실을 할꺼냐 아니면 본청에다 할지 우선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제가 승인이 난 후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이르다 생각하고 시간이 좀 흐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총 몇 %정도 공사 추진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지요?

금년도 예산이 600백만원인데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

운동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놓고 거기에 대해 현재 공사진척이라든가, 채무부담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각기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체육관을 아직 안 지었는데 앞으로 짓는다고 봐 가지고 소장 외 9명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9명입니다.

9명이라는 것은 체육관을 지었을 때 그때가도 정원이 됩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시가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내면 도에서 진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안 조항을 받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각 운동장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조에 보니까 민간단체에다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동해시의 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당장 필요해서 나가야 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생활체육도 좋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어떤 소득이 있는가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상향조정되는지 왜 지금은 6급이고 상향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상향조정되는지 …

그것은 저희들이 애초에 진단해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을 할 때는 소장을 5급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무부 행정과에다 요청을 할 때는 5급으로 했는데 내무부에서 검토가 되어 현 이 시설로는 도저히 5급을 할 수가 없다해 가지고 6급으로 승인이 되었고, 나중에 시설이 확장이 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면 차후에 검토를 해서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

강릉 종합경기장은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30만명입니다. 우리 시는 최대로 수용했을 때 12천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릉 경기장은 체육단체가 거기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죠?

종합경기장 시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 종목이.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해시에는 몇 개 경기단체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어요?

박순곤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고 제가 총무과장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2명이 발령받으면 의회사무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를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은 집행부에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인사를 의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인사를 할 때 의회의 의사를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박순곤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일어 난 일입니다. 동해시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획계장으로 계시던 안병화 계장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려고 신청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철원으로 가고 말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인사를 시장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의원들의 보좌를 하는 것이니까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지난 번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니까 이건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저희 의회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임명을 하면 동해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뭡니까? 시의회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양쪽 눈치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솔직히 그렇잖습니까? 이치적으로.

염인식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현행법입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석 소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인식 위원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처음 의원이 되어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