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관심 을 많이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저희 복지업무는 말그대로 주민 의 복지 증진에 최선의 목표를 두 고 다음 주요사업을 순서대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상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군에서 노인복지를 위하여 마련하 고 있는 시책가운데 노인회의 군 지 회의 운영과 모범경로당의 육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이의를 제 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회의 군지회가 군내의 전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군노인회든지, 면노인회든 지 그 구성원이 노인인 노인회는 그 것이 노인권익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나 사회적 결사단체라고는 볼수 없 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은 보다 단위를 쪼개서 리 단 위나, 동 단위로 소규모화 하는것 이 군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시책 에 훨씬 노인들에게 혜택을 증가 시킬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위 한 지원을 규모가 큰 단체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소규모화 내 지는 개별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면 단위로 규모가 큰 경 로당을 한개 짓는것보다는 소규모 의 경로당을 리 단위로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인 노인들에게는 훨씬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회를 활성화한다 하더라 도 그 구성원의 규모를 크게할 필 요성이 있는지는 재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모범 경로당의 육성은 군에서 일부러 중점 지원을 통해 육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의원 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군내 모든 경로당이 모범경로당이 되도록 지원 하여 모범 경로당화 하는 것은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이나 또는 타경로당 의 상대적 소외감마저 주게 될것이 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니 시정하는 방향으로 다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안하 고자 합니다. 본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진천과 덕산 2개소에 불 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어린 이집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 수를 늘 려나가는 한편 군에서 전적으로 지 원하는 어린이집외에 앞으로 그수가 점차 증가되어 갈것으로 보이는 맞 벌이 부부들을 위한 유료어린이집의 운영과 같은 군의 지원에 있어서 차 등을 두는 어린이집의 운영과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데 군에서 운영비 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수탁아의 부모에게도 비용을 일부를 부담시 킴으로서 보다 훌륭한 보육써비스 를 제공함으로서 비용도 저렴한 유료 어린이집을 늘려갈 구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 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노인회 군지회는 리동단위의 모 임이 면단위이고, 면단위 모임이 군지회인데 군단위 노인회를 활성 화를 시킴으로써 리동단위까지 확 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 니다. 앞으로는 김의원님의 지금 질의 하신 내용과 같이 92년도에도 리 동단위에 경로당만을 지었지 군지 회에는 실지 거기 운영비만 지원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 억원이라는 돈을 리동단위에 투입 을 한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리동단위의 경로당을 활성 화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93년도 부터는 더 추가...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가 타 경로당에는 월 2만원씩 124개소에 나가는데 군지회는 412만 5천원이 나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군지회의 412만5천원에 대한것을 내 역별로다가 그것도 좀뽑아서 본의원 한테 좀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라 여기서 답변 하시면 되지요. 여러 사람이 물을려 고 하는건데 다같이 들어야지요.

군지회의 운영비는 실지 거기 사 무국장이 한분이 계시고 타자수 여 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실지 거기 에 그분들에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인건비로다가만 다 나간다?

예, 인건비로만 두사람 인건비,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도 기타수용 비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은 그 독 지가들의 도움을 받고있는 형편입 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리동단위에 경로당을 내 년도 계획에는 더 증축 내지는 신 축을 할계획인데 의원들께서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진천에 2개소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하고있는데 국가시책 자체가 보사부에서부터 지침이 공 단 보육시설은 더 증설을 해라 하 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군에는 아직 공단시설자체 가 5백명 근로자가 돼있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 금 공단보육시설을 저희들이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예요. 진천 읍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진천읍에 1개의 어린이집이 있 다고는 하지만은 각 유아원이다, 무 슨 학원이다 하는데서 맞벌이부부들 을 위해서 아이들을 맡기는데 한 아 이당 한 10만원 정도씩을 제가 조사 한 바에 의하면은 8만원서 부터 10 만원 정도씩에 아이 하나씩 맡긴단 말이예요. 이것을 그 맞벌이부부들 이나 이 사람들이 진천군이 아니고 딴데는 어린이집 식으로다가 운영하 는 데가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디 타지에서 온 주민들 얘기가 진 천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 냐 해서 그 사설학원에다 집어 넣으 니까 부담감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 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설학원 같은데서 받는 어린이들을 더 육성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겁 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근로자들 말 씀만 자꾸하시는데 근로자들이 집 단화 돼있지않는 진천읍 같은데에 도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셔가지 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군에 서 지원을 하더라도 꼭 지침대로 만 할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화 시 대 입니다. 여기에 맞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수 의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많은 인원이 보육을 받을수 있도록 93년 부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의장!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 리 공원묘지 매장 완료 시한을 대략 95년도로 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 니다. 매장기수가 1500기로 알고 있 는데 현재 매장된 기수는 몇개이며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추가로 공원 묘지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에 따른 그 계획 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두번째로 진천 어린이집 대수선 비가 2천1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 다. 이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하셨 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김창수 의원 질의와 연 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질의하 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집 운영비 는 5,506만4천원으로 이렇게 돼있고 현재 보육인원수는 96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대략 년간 1인당 약 58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군내 에서 두군데 어린이들은 그래도 많이 복받는 어린이가 아니냐, 이 러한 생각과 아울러서 1인당 약58 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96명이라는 숫자는 적 은 숫자같으다 그래서 수용인원을 늘일수 있는 방안을 김창수의원이 물었습니다만은 현재 수용 인원이 96명으로다가 제한된 그이유는 무 엇이 있느냐, 즉 수용시설이 부족 해서 그러냐, 인적 자원이 부족이 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관리 공설묘지확장계획및 그 내구년한에 대해서 송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리 공설묘지자체가 지금 95 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계획은 년 10% 증가율로 봐서 96년 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 로 약 1,300기 정도에 묘지를 설치 할수 있는 시설에 규모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누계가 760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묘지를 하나를 확장할라면 최소한 3년 이상을 저희 들이 내다보는 견지에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올해 저희들이 인근지에 공설묘지있는 인근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한 50%정도 되고 개인소유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은 확정을 짓 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상 면적이 얼마인데.

확정을 질때는 의원님들께 보고 를 드리는데 저희 지금 두배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아니 지금 50% 말씀하셨는데 그 것을 몇평을 가지고 50%, 50% 말씀 하신건가요?

총 면적요.

총면적... 예상면적이겠지요? 50%, 50% 대비를 말씀하셨는데 몇 평에 대한 50%, 50%냐 이런 얘기 지요.

한 2만평

2만평, 현재는 얼마정도 됩니까

6천평 정도.

6천평정도 지금 현재까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에 진천어린 이집 사고이월 집행잔액 2천1백만원 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원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을 당시에 지금 한전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계획당시에 저희들이 이전계획보 수비로 세웠던 잔액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건축설계 의뢰를 어린이집 으로 부터 받아가지고 건설과에 의 뢰를 한 결과 잔액집행이 그때 당시 에 12월중에 이전 계획이 되고 집행 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2천1백만원을 하고 다시 거기 개보 수비로 담장설치라든가 어린이 놀이 터 이전 계획에 의한 예산을 저희들 이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방범창은 군재무과에서 군재산 관리 유지비로 해서 백만원을 해서 방범 창도 저희들이 여름에 해주었습니다 나머지 한가지 덜된 부분은 화장실 이 유아용이어야 됩니다. 아직 그것 을 해주지 못했는데 그것은 추경 에 저희들이 올려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분을 반납을 하셨 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고이월을 시킨게 아니라 설계 에 2천1백만원을 남겠끔 그렇게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부 득이 해서...

과장님!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 하시는것 금년이 이게 분명히 예 산서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조서 에 2천10만원이 대수선비로다가해 서 저기가 됐는데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면은...

그래서 설계자체가 저희들이 2 천1백만원을 남겠끔 그렇게 설계 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씀이 안되네요. 전체 행위 액이 2,010만원 입니다. 2,010만원 인데 2,010만원을 여기서 이유는 공 기 부족 및 동절기공사 시공 불가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그러면은 계속 사업이 돼야지요. 반납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고이월된 것은 작년의 군 수 리비 공사 계약비란 말입니다. 그 문화원 당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 득이 저희들이 올해 반납했을 때에 사고이월분을 설계변경을 할수가 없 었기 때문에 반납을 한겁니다. 그래 서 다시 시설비를 여기 세워서 담장 보수하고 그것을 한겁니다.

그거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이 해가 갈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사 업을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사업 을 사고 이월시켜 반납됐다는 것이 논리가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안 되지요?

설계상에 그 입찰을 본 결과가 2,100만원을 지출할수 없는 그 설 계가 나왔었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말도 안되는거지 어떻게 이 월조치를 합니까? 그걸.

그렇지, 잔액처리를 하든지 해 야지 사고이월을...

행위를 한것은 불용 예산이지, 사고이월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 명을 잠시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에 1인당 어린이집 에 58만원이라는 금액이 소요가 된 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진천,당초에 도에서 승인을 받기를 96명을 진천어린이집에 승인을 받았 었습니다. 그 당시에 1인당 소요면 적이 있기 때문에 96명을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T.O가 96명이다?

예,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문화 원에서 이쪽 농민교육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다시 130명에 대해서 승인요 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 도 A형으로 60명 정도까지는 받을수 있는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이 보육을 원한는 아이들은 다 할수 있을 것으로 저희 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월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연구해서 다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아니, 서면 보고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니까 딴 과 보고 가 끝난 다음에 다음에 하시든지 우리가 시간이 정회가 되면은 그 시간에 챙겨보셔서...

차영철 의원입니다. 모범경로당 육성 1개소 어디입 니까?

이월면 신월리 신정 부락입니다

신당 부락요?

신정

뭐, 어떤 방법으로 모범 경로당을 육성하는 겁니까?

모범 경로당은 도의 지시에 따라 저희들이 7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 니다. 그중에서 거기가 적정하여 모 범 경로당으로 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쌔, 무슨 사업을 여기서 하고있 어요?

거기는 수도작 사업을 하고 있습 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벼를 봄에 심지 못하는 논을 노인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 이 있지요?

지원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수도 작할수있는 종자구입비로 해서 지 원을 했습니다.

얼마되요?

예, 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50만원이 지원이, 8마지기 하는 데요? 쌀 5가마값이 지원됐네요?

예.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결연후원 금이라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후원자와 결연을 맺고있 습니다.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후 원금이 매월 저희 진천군으로 송 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한통장씩 개 설 해서 그 통장에 입금이 되고있 습니다. 후원자가 후원금 오늘걸 로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재단에서 사회...

재단, 기타 모든 후원금은 어린이 재단으로 송금이 되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연후원금이라고 해서 무슨 결연사업을 하는데 쓰는게아니 라 불우한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통장에 입금이 되고있 습니다.

결연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좀.

그 아이들하고 결연을 맺어준겁니 다.

아! 거기하고 그 사회복지재단하 고요?

그 사회복지재단에 명단이 있어 서 그 아이들과 결연이 돼있습니 다.

거기서 결연을 시켜서 누구 독 지가가 주는돈을 입금을 시켜주고 있다. 군으로 보내와서 군에서 중 계입금을 시킨다 이 얘기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김창수 의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고 송은섭 의원께 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16 명이라고 하셨는데 2개소지요?

예.

사람이 굉장히 많은것같아서 질 의를 하는 겁니다. 16명 인적 구 성 좀...

예, 원장이 2명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침자체가 영아는 보육사 1 인당 7명을 관리를 하게 돼있고, 유 아는 15명을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 아동을 도에 승인을 확대승인을 한바도있고 그래 서 어린이집보육사가 진천에 6명 덕 산에 3명 입니다. 그리고 취사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점심까지 다 해 줘야되기 때문에 취사부가 진천에는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취사부 하고 그리고 덕산에 하나, 그리고 거기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관리 인이 진천에 하나, 덕산에 하나 이 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호 사가 1명, 기타 모자라는 것은 군자 체로 해서 일당으로.

숫자가 안맞네요. 간호사 1명 까 지 하면 안맞네요?

그래서 취사부, 보조취사부는 저 희들이 군비로 자체적으로 일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덕산 관리인까지.

그럼, 관리인은 이거 뭐하는 겁 니까?

거기 기타 비품같은게 있기때문 에 숙직도 해야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관리 하는 면이 많습니다.

원장은 뭐하는 거예요?

원장은 총 어린이집에 대한 책 임관으로서 보육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사는 어린아이들 돌보기 위 해서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때문에 그러리라고 믿 습니다만 비전문가가 전문가들이 책정한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관리인 같은것은 말이지요 보육사나,취사부나,원장 뭐하는 겁니까? 그 양반은 직접 아동을 돌보는것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동도 돌볼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것 같으고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먼저도 본 의원이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진천 특히 진천유아원에 어린이집에 거기 보호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수탁아동들이 거의가 중산층 이상에 자녀가 많다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 현을 해야될까요? 여기에 수탁되는 대상이, 대상가정이 있어요? 기준이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우선은, 영세민아동을 최우선으 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아동이 원하지않을 경우에는 기타 2종 의료 보조자들 이라든지, 그리고 월 소득 액이 60만원 미만 아동을 두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아동들이 수탁이 불가할 때에는 일반 아동을 받게 돼있습 니다. 그런데 진천어린이집의 경 우 지금 위치가 교성리 요 옆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다리건 너 이쪽 아이들이 교통상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보내 고 싶어도 지금 교통편의 조치를 안해서 보내지를 않고,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 위치가 잘못선정 이 돼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는 최소한 중산층이상의 괜찮은 사람 들이 사는 지역인데 사실은 그 사 람들이 해당하는 지역이아닌데 그 지역에 와서 서 있다는건 좀 안맞 그렇지요? 대개 교성리나, 농고 주변이쪽에 사는분들 자녀라는 얘 기지요?

그래서 김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다리건너쪽에 하나 어린이집이 운영 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저희도 평소 에 좀...

아니, 운영이 됐으면하고 예산 낭 비해서 여기저기 떠벌릴게 아니라 이전할 장소가 있으면은 이걸 그리 로 옮겨갸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부자들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으니 까. 사실상 최우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갔다 어린이들 맡기고서 호강시키고 있는 거지요? 정부예산 가지고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지요?

뭐, 호강이라고야 할수야없지만은

빈민가에 세웠야 된다고, 사실은 당초에 빈민가에 우선적으로 세웠어 야 되요. 지금 얘기해야 소용없는 거지만 그리고 보육사 자격증이 있 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부요? 9명 전체가.

예.

그것좀 확인시켜 주시고요. 그 리고 진천어린이집에 수탁아동 신 상명세서 있지요? 부모까지 다 나 오는것 좀 그것좀 복사좀 해서 금 일중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고 그리 고 우수 시범부녀회가 뭡니까?

매년 7개소씩 1개소에 우수시범 부녀회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 습니다. 그 우수시범 부녀회라는 것은 기초마을에서 우수마을로 전 환시키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 고 있는 겁니다. 낙후된 마을을 생활이 편리하고 우수한 마을로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각면에 한군데씩 있군요?

예.

이것도 명세서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예,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 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보수공사를 하 지요? 그렇지요? 금년도에.

예.

그런데 뭐 이건 군 의원이면은 어 떠한, 물론 지역 대표성도 있습니 다만은 그걸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 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출신 구역이 또 공교롭게도 열악한 환경을 가 진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 과 연결이 되는것 같아서 말씀드 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경로당에 신축이나 보수는, 실제 경로당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게 그 마을 자 체에서 젊은사람들이 마을에서 편 히 쉬실수 있는 그분들이 쉬실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드 린거예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돈이 많고 큰동네는 제대로 꾸며놓고 노인들이 아주 안락하게 생활하실수 있게도 해드 린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데는 사랑방같은 환경속에 노인분들이 지내시는 데가있어요. 경로당이라 고 간판만 붙여놓고 그러면 복지 예산개념이나 정의가 어떻게 됩니 까?

복재예산은 저소득층을 우선 보호 하는 것을...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도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사업은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노인수라든가 무슨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걸 책정하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복지예산에 그 정신 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예산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인인구 대비 그게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잘사는데 잘돼있는데는 기존에 잘돼 있는데는 제외되야 되고 그만한 능 력이 있는데는 제외시켜야되고 복지 예산이 거기 투자해야 될곳은 돈도 없고, 참 환경도 나쁘고 이런데를 골라서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을이 크 고,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선 해 가지고 진천군에서 그래도 부촌 이라는 데가 거의다 책정이 됐습니 다.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을 할 당 시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축을 한다거나 보수를 원하는 부락은 신청을 하십시요 하고서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받은 부락에 대한것을 저희들이 우선 신축내지 보수를 한것입니다.

이게요, 노인 복지시설은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인데 좋은 사업입 니다만은 자꾸만 그런쪽으로 운영 이 되니까 지금 경로당 사업을 신 축이나 보수사업을 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간에도 공감대가 상당 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군청에서 운영하면 절대 안됩니다. 복지예산에 그 개념에 따라서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잘 사는데 자꾸만 끼얹어주고 충분히 자력으로 할수 있는데도 예산지원 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마땅치 않 은 운영이라고 봅니다.

차의원님 말씀대로 93년도 계획 수립시에는 소득 수준등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 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복지 예산에 정 말 그 품은 진뜻을 살려가지고 예산 을 좀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본의원이 요구한 두가지인가 명세서 좀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딴 부문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나 읍면에서 지금 게이트볼장 추진현 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시설계획은 저희 가 정복지과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차원에서 새마을 과에서...

그러면 부지선정도 하나도 안됐 요?

부지 선정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부지선정된데 시 설비 확보 계획은 계획중 이십니까?

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게이트볼을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러면 새 마을과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관 내에 우리 농촌 총각이 몇명이 있습 니까?

농촌총각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농촌총각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짝지어 주기 이러한 사업으로 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 계획은 아직...

예산상에는 있는걸로 알고 있는 데요.

예산에 저희들이 세워봤는데요. 저희들이 실지로 총각들하고 처녀 들하고 짝짓기사업을 해보려고 하 면은 총각들이 거부반응이 있습니 다. 그래서 처녀들을 저희들이 어 디서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부 외지로 나가있 는 실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적으로 주선을 해서 개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아직 하나도 없 거지요?

총각실적, 저희들 목표가 농촌 총 각 짝짓기 해서 두쌍씩 결혼식 올린 바 6쌍을 저희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아! 금년도에요?

예.

농촌 총각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공 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지금 현재 35 세 이상이 백 한 29명인가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 갖고 농촌에서 어렵 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지 않 아도 지금 인력이 없는데 그 분들마 저 결혼못해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합 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신경 좀 내년도에 써 주시고 노령수당 지급중에 지금 몇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월 만원씩 516명 이라는데 1종만 나가는 겁니까?

1종, 2종...

1종, 2종 나가는 거지요? 여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1종만 나간다 고 하셔서 거택보호 1종, 2종 다 나가는거지요?

예.

그리고 아까 차의원님이 말씀하 신 어린이집에 원장님이 상근입니 까? 비상근입니까?

상근입니다.

상근이면은 근무 시간이 공무원 하고 똑같은거 아닙니까?

예.

매일 출근하고 점검은 누가하는 겁니까?

출근점검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 기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장부상으로만 하 는 거지요? 실지상으로 안하고.

실지로 가끔 저희들이 출장을 나 갑니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요?

예.

대부분 6시 까지 계십니까? 원장 님이.

원장님이 그렇게 계시는걸로 저희 들은 확인 되었었습니다. 확인나 가서.

그건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출근도 제시간에 안하시고 퇴근도 제시간에 안하시는 걸로 알고있습 니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면서 당연히 원장, 아까 차의원님 말씀 마따나 군비를 써가면서, 공무원 에 준하는 원장이면은 시간을 지 켜줘야지요. 그리고 또 담당부서 에서 그분이 항상 뭐하시나 조사 파악도 하셔야되는데 본의원이 조 사한바에 의하면은 거의 상근하는 날이 별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요것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자주 확인을 나가 서실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조의원님 총각숫자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총각 숫자가 총 25세 이상으 로 따져서 45명으로 저희들이 조사 가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는 129명이라는데요? 30세 이상이 왜 자료가 틀립니까?

6월 30일자로 저희가 조사한 겁니 다.

금년도에요?

읍면에서 조사 보고 받은 바가 그 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노 인 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가 금년도 에 있지요? 어디입니까? 거기는

진천중앙 경로당 앞에 있습니다

중앙경로당, 그 작업장 시설은 어떻게 해놨어요?

그 작업장 시설은 시설비자체가 시설비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 타 거기에 시설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무슨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라도 할수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겨울에 난방설치도 할수 있 고 그런 다목적인 시설비로 지원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무슨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빗자루를 맨다든지.

지금 현재 매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가봐도 목격할수 있지요?

예.

그리고 방금 조의원님께서 질의하 는데 언뜻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주시 라기정 시장께서 중국 연길시를 방 문 했지요 연변인가, 연길시인가 자매결연을 맺는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군수께서도 먼저 그 중국쪽에 교포가 많이 사는 지역에 여기로 얘 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을 해 서 일단 어떠한 교류에 교두보를 마 련한 다음에 우리 군에 수장이신 군수께서 또 중국도 방문하고 그래 서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쪽에 교포 아가씨들을, 아니,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장가를 못드는 심각한 처지에 있는 농촌 총각이 굉 장히 많아요. 그건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한, 우리 같은 동족이니까, 피가 다른 피가 섞이 이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성서 는 일부러 농협계통을 통해서 그 런 사업도 여비를 써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하면 성사여부가 확 실하지도 않은데 여비만, 자부담 도 상당히 있는것 같에요. 여비만 써버리고말면은 장가도 못드는 사 람들이 막말로 헛짐만나는데 우리 자치단체간에 중국하고 그런 교류 를 통해서 농촌 총각 문제도 좀, 해결좀 했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연구 하실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 고 있어요?

예, 연구하겠습니다.

저기 의장님! 숫자마저 답변하셔 야지요.

송의원님 질의하신 어린이집 사고 이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 발주는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날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3월 30일날 집행이 돼가지고 어린이집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그 리고 온돌벽 쌓기 사무실 어린이집 놀이방 이렇게 해서 시설을 하고 나 머지 돈을 반납이 되겁니다.

그 얼마나 들었습니까? 내부수리 비 아니, 아니지요 지금 자꾸만 이해가 힘든데요.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1년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 사업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 당시에 예산액이 3,500만 원 91년도 말에 불용액 처리된게 1,490만원을 그리고 잔액 2,010만 원 전액이 대수선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라고, 할진데는 회계규칙상 채무가 확정된 상태에 사업이다. 그렇다 면은 2,010만원어치 만큼는 뭔가 됐어야 될거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뭐 반납을 하셨다고 그러 는데 그러면은 1,490만원을 반납 을 하신것은 91년도에 이미 하신 거고 92년도에 대수선비를 사고 이월사업으로 해서여기 사유가 나 왔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수리하는 데 설계를 해갖고 2,010만원을 확 정을 졌다 그럼 남는 돈이 어디있 습니까? 남는 돈이 없어야지요?

이 사항에대해서는 제가 답변사 항을 다시 잠시후에 다시 보고 말 씀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방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1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부수리 중에 서 칸막이설치 또 보일러,전기공 사,천정보수,벽도색 해서 2,010 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명제의장님! 기타의원님! 항상 재무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소관 92 년도 상반기 추진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상반기 지방세부과 징수 실적과 세무조사 면장관사 신축, 문화원 복구 공사, 재산매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입니다. 재무과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조치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처분은 확정된 징수금의 확보를 위하여 가장 확실하고 또한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불가피 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는 체납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입장 에서는 매우 가혹하고 때에 따라 서는 납세능력 자체를 상실케하는 매우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징세 확보 방법이라 할것 입니다. 92상반기 징수실적표에 의하면 지방세의 미수금액이 약 20억원에 달하고 군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 면 약 16억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처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체납자가 재산압류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재산 압류 처분을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한것이어야 하겠기에 재산압 류 처분이전에 군에서는 가능한한 모든 징세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 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방세의 부 과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과세 대상과 그리고 납세자의 담세능력 평가에 있어 정확과 신중을 기함 으로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세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 서 취하고 있는 사전 예방적 조치는 무엇이고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처분이전에 보다 완화된 징수확 보 조치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역시 재무과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에 의하면 그 기 준을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로 정하 고 있는데 그 기준의 근거는 무엇인 지를 질의합니다. 그리고 적은 경우 에는 50만원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몇천만원 몇억원대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는 경 우를 생각하면 50만원 이라는 기준 은 너무 낮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압류 재산을 처분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에 고지서 나 가기전에 예고제는 필하고 있습니 다. 정기 나가는것말고 취득세라 든지 수시로 나가는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이러이러 한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증빙서 자료라든지, 이의가 있으면은 내달라 하는것이 나갑니 다. 그후에 기간이 지나면은 본 고지서가 나가서 기간을 20일 또 는 보름이상을 주는데 그 기간내 에 안냈을때 또 다시 재독촉을 해 서도 안냈을때는 저희들이 재산압 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압류 재산은 최종적으로 처분하는것이지 사전에 처분을 하 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지 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아까도 말 씀 드렸지만은 독려반을 편성해서 사전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은 압류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구두로, 서면으로 서한문도 읍면장이 따로내고, 저희 군수명의로도 낸바가 있습니다. 좀 내달라 하는것을 서면으로도 낸바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년말에가서 안냈을 때에는 처분할 계획으로 이 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에 대한 것만 은 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50만원 은 카드를 관리한다는 말씀이지 재 산을 50만원 이상짜리만 압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카드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고질적이고 아주 고의적으로 안내는 것은 단돈 십만원 또는 뭐 이십만원이 됐든간 에 재산을 압류할 그런것은 따로 있 습니다. 전체가 뭐 어느 기준을 두 고서.

그런데 유인물에는 대책에는 50만 원 이상이면 압류해서 처분한다는게 돼있잖아요?

카드를 작성한다...

아니지, 여기 유인물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50만원 여기서는 주 요 저희들이 50만원 고액체납자를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때로는 십 만원 또는 이십만원 짜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마 중 요한것만 말씀드리느라고 5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고질적인것 은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세무조사를 재 무과에서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사후 징벌위주의 세무조 사가 아니라 지도. 계몽위주의 세 무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도군 행정력 의 절약이나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가급적 현지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 의 당초 추진 계획이나 6월말 현재 추진상황을 보더라도 서면조사 보다 는 현지 조사가 훨씬많은데 이를 방 법을 바꿔서 세무조사를 현지조사보 다는 서면조사위주로 진천군에서 변 경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표에 보면은 서면조사는 30회고, 현지 조 사는 65회로 나와 있지요. 이것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그래서,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 냐하면은 이거 10만원, 20만원 징수 실적때문에 세무조사 나왔다고 그러 면은 엄청 군민들이 불안에 떤다고 고요. 실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무 조사하는 목표,현재 까지 39개 업체하고,서면은 27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건 주로 어느 업체냐 하면은 기업체입니다. 지 금 기업체인데,개별업체가 아니 고 주로 공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가져와서 하라해도 잘안되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지를 나 가는 것은 지금 뭐 중소기업에 대 해서 방문을 좀 지양하라고 하는 데 그래서 최대한으로 안나가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안나갈 수없는 실정일때만 나가고 있습니 다. 그래서 사전에 군수님의 결 재까지 받아가지고 기업체를 방문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시 검토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할수있는것은 최대 한으로 서면으로 하는 걸로 이렇 게...

의장님!

예, 차영철 입니다. 지방세 미수가 20억7,800만원이요

예.

세외수입까지 합해서요?

예.

중앙개발에서 체납한게 얼마입니 까?

거기는 중앙개발...

이것보다 많지요?

예.

그런데 왜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건 6월말 현재이고요 지 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8월말 현재 까지 보고드린거고요.

7월1일 이후에 부과됐다? 그 이 전에뿐이 그것뿐이 부과가 안되서 그렇다 이거지요.

지금 총 체납액이 59억8,100만 원입니다. 중앙골프장이 49억..

언제쯤 완납될것 같에요.

그것이 유예를 준것이 10월말,11월말,12월말 이렇게 3회 분할 납부하도록 했는데 10월말가서 납 부된것을 안낼 경우에는 11월,12 월 유예한 것도 취소를 하고 징수 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철저히 하셔야 할겁니 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호화주택이나, 별장에 대 한 중과세부과 규정이 있지요. 별도 로.

예.

본군에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체로 대표적인데가 어디 어디입 니까? 호화주택하고 별장하고 분류 를 해서... 그리고 준비되기 전에 또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지및 나대지에 대해서도 중과세규정이 있 지요. 그것도 부과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허가 받아 가지고 1년전에...

그건 철저히 되고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자꾸 세무 조 사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좋습니다. 현재 지역 민들이 논밭을 예를들어서 농사를 짓고싶어도 일손이 안돼가지고 묶 히는 경우는 어쩔수 없어요. 그것 까지 중과세 시킬수는 없고 또 마 을 근처에 묶히다 보니까 그게 어 린이들 뛰어노는 마당으로 변해버 리고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로되는 경우도있고 그런것은 상관이 없는 데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건 외 지인들이 돈많은 외지인들이 투기 성으로 잡아놓은게 거의다 묵었습 니다. 투기성으로다가 매수해서 묵히는 땅,전.답이 됐건 대지가 됐 건 잡종지가 됐건 간에 이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중과세 를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 서 이것이 만약에 탈루된 것이 있다 면은 다시 세원조사를 다시해서라도 추가로다가 추징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 씀 드리고 또 면장관사에 정확한 집 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 다 들어갔고요.

8천만원이.

예, 그런데 그게 원 건물짓는 금 액은 안들어갔습니다. 그게 안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문백관사 가 얼마고, 백곡관사는 얼마고.

3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고 서류가 이건 너무 불비한데요.

아니, 왜 나머지는...

당초에 계획된 금액이고 예산금 액이고,지금쯤은 이미 상반기에 경쟁입찰을 보아가지고 낙찰자가 됐고,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미 건 축이 완공단계에 있고 완공된데도 있는데 이 보고서 자체를 그냥 당 초 예산 책정된 금액을 이렇게 기 재했다는 것은 보고서 자료가 좀 성의가 없지않나 해서 지적을 해 둡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추진상황에도 역 시 입찰공고라든가 일시라든가 착 공이라든가 준공이라든가 뭐 계약 금액보다도 중요하지 않은것은 여 기다 기재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은 누락을 시켰어요. 이 자 료가 불비하다는것을 꼬집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계획에 있어서 이건 군유 재산은 아 닙니다. 이 딴 읍면에도 있는지는 정확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은 백곡 면 석현리 사송리일대에 상전이라고 해서 옛날에 군시재사 명의로있다가 아마 최근에 이게 국유화시켜서 재 무부소유로 돼있을 걸로 압니다. 여 기에 대해서 실경작자 실은 그분들 이 해방되고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 된 이후에 토지대가를 상환을 했는 데 완납이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 러나 일부 상환만은 틀림없이 했는 데 억울하게도 그게 개인들한테 소 유권 이전이 안되가지고 국유화조치 가 됐는데 지금 이중 사는 것이라도 사겠다고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재 무과에 얘기가 돼서 신청도 받고 또 재무부에 매각승인신청도 한걸로 알 고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럼 제일먼저 호화주택 부 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읍 건송리하고, 비너스 주택, 또 일송정에 호화주택하고 그래서 3 건이 부과를 했습니다.

저 과장님! 말씀이예요. 그 3가 지가 다 그냥 그 대지위에다가 집 을 진겁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가주택으로 진 것을 호화주택이 있단말여, 지금 말씀하신것 중에 서.

예.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건송리 에건 이게 아 어디예요. 구체적 으로.

두 건이.

그 두건이 초원농원이지요? 예, 두건이 초원농원 그리고 비너스주택 은 어디입니까?

진천 남중옆에.

송두리 가는데요? 일송정은 느티 나무뒤에.

동네 가운데 있는것.

이건 건물분, 일반주택에 몇배가 과가 됩니까?

150%...

그럼 150% 겨우 더 받는거네요?

저, 7.5배요.

7.5배요! 일반주택에 많이 중과가 되네요. 그런데 지나간 건데 초원 농원 같은 것은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 문제 는 있는건데 과거에 이루어진거니 까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 지요.

저기 과장님! 뭐 아까 말씀드리 던거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농가주택으로다가 허가가나서 농 가주택은 글자그대로 농사를 경작 하는 주민의 편리를 보기 위해서 집을 관청에서 허가를 내서 진 겁 니다. 그것이 호화주택으로 됐다 고 했을적에 그에 대한 더한 엄한 징세같은건 부과할수 없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법규는 없어요?

호화주택으로 해서 7.5배 부과 하는 것이지 그외에 우리가 중과 세 할수 있는건...

왜냐하면 비너스주택 진것 같은것 도 본의원이 알기로다가는 농가주택 으로다가 허가를 해서 호화주택으로 진거란 말예요. 그게 아주 사회적으 로다 말썽이 많은거라고 그것이. (의석에서 -시기를 놓친거지 뭐)

저희들이 규정세법에는 뭐 따로더 별도로 부과한다거나 이런것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도시과가 보고 할적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 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원성들이 많단말예요.

아마 공한지하고 나대지에 질문하 신 것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부과 에 개인별로 현황 지목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화가 됐다. 논이 있었는데 밭이됐다 하는, 또는 딴 부지가 됐다 그런면 거기 현부과 할때 현 지목하고 맞춰서 거기에 다가 종합토지세로 부과할때 부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물론 시골에 서 집질사람이 없어서 대지돼있는 데 비어있는 나대지는 어쩔수없는 것은, 그런걸 말씀드리는건 아니 투기성 목적으로다가 나대지 또 공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요. 공한지에 대한 공한지세가 있잖아 요. (의석에서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 묵혀 놔 도 특별히...

종합토지세로...

특별히 더 부과하는 것은 없어 요? (의석에서 -다 기업거고, 비업무 용토지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것은 특별히 중과 할 규정이 없네요. 그럼. (의석에서 -법인에 대한것만 중과 세할수 있습니다.) 법인만 비업무용 토지에 한해서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 변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만 제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 대 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에 안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히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하실수 없 는 사안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가 상 당히 강도있게된다 손치더라고 분명 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 지 못한것 같애요. 김창수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세무조사, 세무조사 라는건 지방세에선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세원발굴같은걸 위해서 나가고 있지요. 지방세라는건 거의 현지를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축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무슨 형질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이 되서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하거나, 여러가지 농지세를 부과하 거나 이게 거의가 무슨 부가가치 세나 소득세성격이 없으니까 지방 세는, 지금 현행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로다가 연구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소신이 없는 답변같 아서 하나 지적을 해둡니다.

부득이한것만 나가고 그 외에것 은 서면으로 할수 있는거고, 서면 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장!

몇가지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 니다. 각종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행 공사입찰제도에 대한 개선안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으면 개선 내용은 무엇이고 시행시기는 언제 쯤할건가, 또 두번째로는 세수증 대는 지금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 서 말씀하셨지만은 세수증대는 군정 의 당면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본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간부급 으로 거액체납자 징수책임제를 운영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만승면 소재지 광혜원 을 신도시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광혜원리 중에서 101 가구에서 국공유지,즉 지목별로는 구거부지,도로부지,하천부지등 1,766㎡를 임 대차 사용하고 있으며,대부분 이의 목적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법상 제약을 많이 받아서 광혜원의 신도시 발전에 상 당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러 한 내용의 건의를 본의회에서 91년 의정 보고회에 만승주민과 간담회석 상에서 주민대표에게 저희가 건의를 받은바 있고 이 건을 본군 의회에서 는 군수님께 통보를 한걸로다가 이 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에 추진사항은 어떻고, 또 조속히 그 분들에게 불하를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첫번째 질문하신것 좀 뭔 지...

공사입찰제도 개선안이 뭐가 있 는지...

예,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문하 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전에는 내정가가 하나로 해가지고 만들었 는데 지금은 내정가를 3개를 만듭 니다.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입찰 자가 그 중에서 3명이 왔다든지 5 명이 왔다면은 그중에서 대표자가 하나를 꺼냅니다. 그러면 예를들 면은 그중에서 얼마짜리가 있고, 금액이 다 틀리지요. 그러면 그 것이 내정가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자기가 봤다는 표시를 하고 그걸 다시 보관을 해놓고 나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금액이 되면은 써내면은 그걸 개봉을 합니다. 그래 서 과연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중에서 내정가에 가까이온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것이 낙찰자가 정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접낙찰자로 한다.

예, 최저 가격입니다.

최저가격으로, 최저가격입니까? 근접낙찰가 입니까?

예, 바로 밑에 가격입니다.

바로 그밑에 가격,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시행이될 런지 몰라도 지금 예고 하고 있는 데, 관보에 엊그저께 보니까 바로 지금 예고가 끝나면은 옛날로 되 돌아가서 최저낙찰자로, 지금 현 재하는 제도를 전부없애는 최저낙 찰자로 하는것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하는 대 책도 나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 증대에 대해서 책임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지난번 부면장님, 재무계장 님을 모시고 부군수님한테 미수금 대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게 끝나면은 10월초에 실적 보고를, 지금은 대책보고를 한거고요. 미 수금대책 보고를 다음에 10월달에 가서는 이것의 대책에 대해서 실 적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은 실적을 매일 받고있습니다만은 몇십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실정이 고, 9월말에 가보면은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하는것은 10월달에 들 어 와서 보고회에서 나오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만승신도시 구거부지에 대 해서는 1,766㎡에 대해서는 제가 이 것 알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것 은 재무부 소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구거부지중에서 용도폐지가 됐 다든지 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저희 에게 넘어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건설부소관이다 또는 딴 소관부서에 서 용도가 폐지돼 가지고 재무부로 이관이 되면은 저희들이 매각할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 내가 지고 받으면은 처분을 하도록 돼있 는데 지금 현재 아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 그쪽에서 전부 용도폐지가 들 어 오고 저희 용도폐지가 들어온 것 은 저희들이 거기에대한 관리계획 을 지금 내고있고 들어온 것은 관 리 계획중에 지금 승인 신청중에 있고요. 그외에는 아직 소관부서 에서 안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거고 넘어온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의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 니다.

그러면은 이 지목이 3가지 입니 다. 구거,도로,하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부지는 거의 군유지가 아니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습니다. 거의 86 명이 임대차를 하고있어요. 하천 부지하고 구거부지는 건설과 소관 입니까?

예.

농수산부도 있고요. 그럼 부서에 서 들어온 것이 지금 관리계획을 요 청중에 있나요? 어느 지목에 한해서

그때그때 지목을 불문하고 용도폐 지 된것은 다 넘어옵니다. 예를 들 어서 도로가 용도폐지가 됐다하면은 용도폐지 된것은 재무부소관으로 넘 어오고, 또 하천도 농수산부 소관이 됐든 또 건설부 소관이 됐든 용도폐 지하면 넘어노면은 저희들이 관리하 지 용도 폐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본 임시회가 끝 나면 바로 저희 의원님 상호간에 협 의를 거쳐서 의정 보고회를 작년과 같이 갖는 그런안을 제안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만승에 저희가 만승면에 나갔을 적에는 이 문제가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돼있는 사항을 만승면민한테 저희가 알려야 될 저희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한테는 그럴진데 1년간이 지났습 니다. 당시 저희 의사과에서 군청 으로다가 저희 간담회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 행이, 광혜원리 분야에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불행하게도 또 각 종 민원 사태가 이로 인해서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추 진되고 있는 광혜원리에 한한 추진되고있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한테 서면으로다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 으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좀 질문 합니다. 본군에 적산대지나 또는 농경지가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조사된 사실이 있는지요? 또 그 대지로서 남아있는 것이라면 그 대지위에 건물이 서 있 는것과 서있지 않는 그 구분이 돼있 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건물 이 서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소유 자가 불하를 요청할 적에는 그게 가 능성이 있는건지 또 어떤 절차를 밟 아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문화원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지 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를 달라고 그 러는 것이며, 그 3층에 저희군에서 사용할수 있는 3층은 임대를 받으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문화원에서 요구조건이 있기 때문에 9백만원 이라는 추가예산이 더 들어 가야 수리가 되겠다고 말씀하실때 바닥 도끼다시를 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럼 그게 애초에 보육원 들어 가기 이전에도 도끼다시가 돼있었 습니까?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돋웠습니다. 처음에는 본바닥을 놔두고 마루를 깔았었는데 통풍이 안되다 보니까 마루가 내려앉아서 그걸 없애버리 고 다시 그위에 얕으니까 흙을 돋 구고 세멘을 아주 완전히 두껍게 돋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력으 로 못해가지고 조그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낼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다가 벽돌을 쌓 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이것을 헐어내고 제 바닥에서부터 벽을 쌓아달라.

완전히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해서...

예, 완전히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적산대지라든지, 적산건물 저희이 적산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일본 명의로 있거나 또는 동양척식주식회 사로 돼있는 것을 조사를 했더니 2 건 인가 몇건밖에 안나왔어요.

2건요?

예.

진천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소관 부서에서 공고를 해서 소유권을 재 무부 소관으로 하려고 지금 절차중 에 있습니다. 그래 이관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건만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 요.

글쌔요, 저희들이 조사는 2건밖 에 안나왔어요.

전년도에 지적과에서 저희가 자 료받은것은 상당히 많은 량인데요 (집행부석에서 -은닉재산 얘기하 는 거예요. 숨어있는것) 아! 공부상에 나타난게 아니고 예, 그럼.

그리고 백곡석현리 사송리 상전

상전관계는 저희에게 직접 본인 이 한번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상담을 했더니 한번 납 부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전을 안해주느냐, 왜 안하느냐 그러길래 그것은 지금 실무자가 할수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중간에서 금액이 다 완납이 안돼가지고 그냥있는 것이지 얼마가 있었는데 얼마를 낸건지 그 규명을 못하니까 이전을 해드릴수가 없었다 다만 그걸한다면은 그걸 증빙서류해 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하기 이전에 는 안되는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 판단을 못하는 것이 총액이 얼마 인데 얼마를 냈다는 것이 근거가 없 지 않습니까? 단 한장가지고, 단 일 부분 가지고서 다냈다고는 할수없지 않습니까? 도중 해약할수도 있는거고, 중도금을 안냈다든지 우리 지금 일반계약을 하더라도 중도금을 안내 면은 무효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 런 식으로 됐다고 그러면은 책임을 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줄수 있습니 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한다 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유권이전 청구밖에는 할수없지 않습니까? 이 렇게 하고 있는중이고 실경작자한테 팔으라고 그러면 팔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계획으로 올라가 있는데 관리계획이 내려오 면 본인한테 보내서 처분할수 있 도록 절차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 앞에 말씀하 신 소유권문제는 이미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분들이 증거불충분에 의해서 영수증 몇매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 서 국가가 승소를 해가지고 그분 들이 명의이전을 못한건데 작년도 에 매각신청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금년 봄인가요?

지금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있는데.

신청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신청이 들어온 부분 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지금 올라 가서 회신은 안왔다 이거지요?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7개 읍면장님 관사가 문백하고 백 곡만 하면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끝납니다.

현재, 그럼 면장관사에 7개 읍면 장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지금 이월 사용하고 계시고, 만승 사용하고 지금 진천읍 은 직원이 있고요.

직원요?

예.

또요?

또 덕산은 잘... 그 다음에 백 곡은 지금 신축이 다 됐으니까 내 일 모래면은 아마 그리로 이사를 가신다고 그러고요.

어째 읍장님은 관사를 사용을 안하시고 직원이 사용합니까?

읍장님은 여기 소재지에 자기사 택이기 때문에 관사를 직원이 지 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면은 면장님들이 관 사를 다 이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직원이 사용하면 사용료는 어떻 게 받고 있어요?

사용료는, 관리인으로 지정해가지 고...

하나도 안받는다고요?

예.

가능한 관사를 읍면장이 사용하시 도록 권장을 해야돼요.

강요한다는건, 같은소재지에 있으 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읍면에 면민 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가지 편익 도모를 위해서 해 주셨는데 사용을 안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문화원,아까 이동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1층은 문화원 자리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 주시는 거지요 3층은 지금 본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조합이 그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은 그 문화원 1층,3층 중에서 3층이 우리 군소유거지요?

예.

그러면은 어째 1층 문화원에만 시설비를 더 많이 투자하고, 우리 건물에는 투자를 오백밖에 안하신 다고 했지요.

예.

실지 그럼 우리 건물에다 더 투 자를 잘 하셔야지 남의 건물에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십니까?

복구비입니다.

아니, 복구비라도요?

원상복구를 해줄라니까 원상태 로 해줄라니까 그렇게...

그럼 3층은 의료보험조합으로 하 는 겁니까?

예,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그렇게 주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됐 는데.

그럼 보수비도 전액 다 지금 추경 에 예산이 되는대로 해주실거지요.

예.

오백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페인트 까지 내부는 수리를 해 줘야만이 누가 들어 가더라도 들 어갈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백가지고 되느냐고요?

예, 오백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단체가 10개 단 체가 구지도소 자리로 들어가신다 고 그랬는데 10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 지금 현재 규모 상황 으로봐서는 10개 단체가 들어갈수 없는 상황인데 10개 단체는 어디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마을지회 지금 구보건소 2층 에 있고요, 자유총연맹도 역시 거 기있고, 민족통일협의회도 구보건 소에 있고요, 장애자 협의회는 지 금 공설운동장 선수대기실에 있고 요, 바르게살기운동 역시 새마을 지회하고 같이있기 때문에 구보건 소 2층에 있습니다. 유도회가 읍 무소 민원실 2층에 있습니다. 그 리고 경우회하고 행정동우회는 사 무실이 없고 아마 읍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이런 실정입니 다. 향군인회하고 원호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읍사 무소에 지금 2층에 가면 간판만 걸 고...

원호단체는 뭘 말씀하십니까?

그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또 유 족회 3개 단체 입니다.

여성단체는 여성회관으로 다 되는 거지요?

예, 나중에.

그러면은 10개 단체가 거기에 지 금 장소로 봐서 다 입주할수 있습니 까?

예, 지금 현위치에 있을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사무실을 줘야되겠느 냐 하는것은 개별적으로 대표자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 아직 다 못만났는데 현위치에 있겠다고 그러 면 놓아 두고 따로 사무실을 달라 고 하면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 금 구지도소 뒤에 숙소인가 뭐 합 숙소라고 하나요, 창고같은 또 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 어 가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보수 할적에 그 3동을, 동수는 3동 입 니다. 본동있고, 뒤에 숙소있고 들어가면서 창고, 격납고 그것까 지 3개를 보수를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것으로...

만약에 단체에서 거기가 여러가 지 불편해서 입주를 안한다면 어 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 위치에 있겠다고하면 할수없 는 거고요.

현 위치에 있는거요.

현위치에 있겠다고 그러면 할수 없는거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3층을 의료보험조합이 가 는걸로다가.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 다.

끝으로 지금 금년도에 저희군에 담배소비세가 21억96백만원으로 본 의원이 알고있는데 현재까지가 얼마 정도 됐으며, 앞으로 현재 지방자립 도 24%중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세외수입은 몇 %인가를 말 씀해 주시고 또 각종 군단위 교육이 라든가 행사시에 우리 시군판매되는 담배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또 그 반상회보라 든가, 각종 회보에 출타중에 우리군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군 담배 를 꼭 사갈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를 주민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또 앞 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담배소비세 금액이라든가 비율 은, 아직은 홍보실적은 없는데 지 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든지 하 겠습니다. 있습니다. 반회보라든 지 또 행사시에 한 실적이 있기때 문에.

게시대에다가 현수막같은 것은 하신적이 없으시지요?

예,그것은 안했습니다.

그건 뭐, 현수막비가 그렇게 많 이 드는건 아닌데 우리 관내 게시 대에 주기적으로... 우리 세외수 입을 위해서라도 우리군담배를 꼭 팔아줄수있도록 그러한 홍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까지 담배소비세가 15억64백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22억 정 도가 들어올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 니다. 여기 총 비중은 지방세 20% 정도가, 담배소비세가 20% 정도 됩 니다.

재정자립도 24%중에서 20% 차지하 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많 은 비중이 되는건데 가능한 우리군 담배를 한곽이라도 더 팔수있도록.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에서 좀. 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상반 기 지적과 업무 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 전산화에 대해서 한말씀드리 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적민원 써비스를 전 국적으로다 온라인 처리한다고 했는 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었기 때 문에 진천군에도 이제 온라인화 돼 있는 지적민원 종류는몇가지나 되며 민원써비스에 대한 건수가, 여기에 보면은 그 토지에 대한 것만 나온다 고 그랬는데 2가지와 전국에서 이용 현황은 월에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온라 인 처리종류는 토지대장등본과 임야 대장등본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뿐 입니까?

예, 그리고 관외에 그러니까 여 기서 타시군 것을 발급받은 건수 는 1월에서 6월까지 52건이 되겠 습니다.

1월서부터 6월까지가 52건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진천읍에 산재돼있 는 지적 공부상 본 의원이 알기로 1911년도에 시정이돼서 현재에 이 르기까지 몇번거치는 과정에서 사 람이 하는일이니까 오차가 있어서 현재 읍내리 3구 우아미 골목쪽으 로 내려가서 한 세집 정도가 분쟁 이 일어난 이런 사태도 발생했고,또한 읍내리 2구,3구 등등해서 진천읍만 해도 여러건수가 있습니 다. 더군다나 읍내리 3구 같은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새로 건축 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준공 검사후로 한 3개월있다가 딴 사람이 재측량을 해보니 측량실수로 집가운 데에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렇게 해가지고 서로 피해가 가고 세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적과장으로서 지적민원에 대한 1911년 부터 구 공 부상에 있던것하고 현재것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용의가 없 으신지 바로 잡으려면 뭐뭐가 필요 하신지 이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의 재산권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가끔 만족하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 의 측량 성과가 발견되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 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 공부 는 1911년도서부터 1924년까지 그때 토지 조사라고 하는 그런 세부 측 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측량을 한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까지 그것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중 장기간 사용하고 또 사용 회 수가 많기 때문에 지적도에 신축 이 있어 이런것이 사실 많이 작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끔 개조, 재조제 라고 합니다만 다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간 사용하고 또 다시 만들고 또 정리하는 과정 또 이런데서 조금 차이가 사실 나 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 에 이런것이 나가지고 오랜시간이 지난뒤에 이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께서도 잘아시겠지만 1200분지1에 서 도상에 1미리라고하면 1미터20 Cm라고 하는 차이가 됩니다. 그 래 이런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장기간 사용하고 또 용지의 신축, 또는 기 기온, 풍향 이런것으로 인해서 측량 에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 에 특별히 저희가 어떻게 할수는 없 습니다만 측량시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고, 또 측량기사들의 정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가급적 착오가 없는 그런 측량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잡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는 여러가지 민법상에 연관돼있고 시효취득이니 이런게 있 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안된 이런것 은 저희가 저희 힘으로, 또 권유를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간이 20년이 넘은것 은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률계에 문 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년 넘은것을 우리 마 음 대로 공부상에 오차가 있다고 해 서 고치자니 그렇고 또 안고치자니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판사들의 판결에도 그 사항 사항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 우리 생각엔 이 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것도 나중에 판결받아보면 패소하는 적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에서 제방침은 쌍방간에 합 의를 가급적 붙여서 서로 쟁송하 지 않고 이해설득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이 지금 공부상에 오 류를 20년 넘은 것은 어쩔수가 없 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 생 각으로 공부상에 오류가 있는것은 어떻든간에 그 담당자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들이 옛날같지 않고 지금은 참 뭐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에 또한 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1911년도서 부 터 24년도 까지 됐다니까 그때서 부터 것이라도 바로 잡을수 있으면 바로잡아 주는것이 주민들의 알권리 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서는 옛날마냥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그렇게 행정을 펴는것 도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예를 들어 서 한 6-70년전것 구 지적공부를 보 여 달라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보여 주는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까운 청주시의회 같은데서는 정보 공개조례안 같은것도 대법 같은데서 도 이겨가지고 전국적으로다 이것을 조례화할 이런 방침인데 진천군에서 만 공부상 열람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행정적으로 다 막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 니다.

폐쇄도면에 대한 열람을 아직까지 도 사뭇해 왔습니다. 그런데 열람안 한 것은 딱 1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상에 개조당시에 잘못된게 있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했었지요. 그건 왜냐하면 현재도면과 또 옛날도면 을 이중으로 발급을 하면은 이게 행정상에 여러가지 혼란이 오고 어차피 본인들은 알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던 적이 한번 딱 있습 니다. 그러나 폐쇄도면은 분명히 발급을 해 드립니다.

공식적으로다가 발급을 해 줍니 까?

예, 해드립니다.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당초 예산에 그 AVR 및 VPS구입 했다고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요게, 용도가 뭐라고 했지요. 오 래되서.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적에 그 전력을 보충.. 그러니까 변압기 비 슷한 것으로 충전해 놨다가 전기가 나갔을 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반편성운영을 하고 있 고 그건 지적과 직원으로 구성돼 있 습니까?

아닙니다. 청내 여직원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유모차 구입비치 그건 지적과예산 으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내무과에서...

민원담당관이 내무과장이지요?

예.

그런데 보고는 내무과 업무보고 에 편제가 되야 될게 지적과에 되 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참, 직제가 어떻게 말 씀을 드려야될까요. 직제가 지적 과 민원실,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글쌔, 민원담당관은 내무과장이 고 그러한 비품구입도 내무과예산 으로 한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당연히 내무과 업무보고에 이게 편제가 되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적과에 편제가되서 의아 해서,이것은 실과별로 업무 소관 을 분명히 획을긋고 넘어가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토지거래계 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토지거래 계약서가 신청인으로 부 터 들어 오면은 저희 공부와 대조를 하는거지요. 면적이라든지,지목이 라든지,전소유자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의 무확인은 관계부서에 어떻게 확인하 는 거예요?

관계부서에서 허가가 날것 같으면 그 허가서를 첨부해서 넣고 있습니 다.

그리고 농가및 실소유자확인을 어 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고 있어요?

예, 면에 전화로 확인할수 있는 것은 전화로 확인하고 나가서 실 지 살고 있나 또한 셋방마냥 방만 한칸 얻어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나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이전을 할적에 꼭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구비서류를 갖추겠끔 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지금 지적과장께 서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지 이 운영되고 있는걸 보면은 면사무소 에서 농지매매증명을 잘못했다 실소 유자가 아닌데 해줬을 경우 그럼 분 명히 군청에 와서 지적과에서 여과 가 되는 겁니다. 다시한번 지금 말 씀대로 라면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니 까 거기서 노출이 되지요.

예.

그런데 그게 안되지요. 안되고 있 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다 저희가 나갈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저 희가 확인할수있는 범위내에서 확인 하고 또 리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하고 그러한 뒤에 좀 저희가 의 심나는것 이런것은 실지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의심나는건 혹시 아주잘못 됐을 가능성이 있는건 하시고 있는 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안하고 있 어요?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울좋게 보고서에만 작 성해서 그냥 훌번드름하게 넘어가 면 안돼지요. 안되는건 안되는것 이고 지금 실지 서울 투기꾼이 농 지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읍 면에서야 인정사정에 얽혀서 어쩔 수 없이 농지매매증명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지적과에서 이걸 철저히 한다면은 그게 통용이 될수가 없 지요. 안하니까 안되는거예요. 그 렇지요 업무 보고라고 그러니까 매끈하게 하실려고 의욕을 갔다보 니까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짓 지 금 답변을 하시는게 많아요. 예, 됐습니다.

저, 한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 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 아주 불 편한 점이많아요. 지적과 이전에 또 민원에 관련된 부서들이 전부 다 지적과에 가서 민원을 처리를 하는 데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는게 있 지요?

예.

그것을 뗄라고 전부다 진천군주민 들은 민원실로 갑니다 가면은 거기 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이것은 딴 과에서 떠주실걸로 알고있는데 지적 과장님! 그것을 지적과에서 해줄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 까?

사무분담상 이것은 도시과에 소관 입니다. 그것이 민원실이 합동민원 실이 되면은 물론 그 민원실에 직원 이 배치되서 나와서 해줘야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상 으로는 직제상, 사무분담상 도시과 에서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 왔다. 도시과에 갔다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제일 많 이 사용을 하는데 민원들에 제일 고충이 이거라는거요. 가서 보면 은 딴과로 가라고 그 담당자가 없 으면 그 이튿날도 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업무처리 능력 면에서 봐도 암만 직제상 그렇게 돼있다고 그래도 일괄통합하는 것 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적과장님 건의해서 이것을 민원실로다 통합 할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다 음 회의때는 좀 어느 정도 추진상 상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92년도 상반 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고 서류에 2페이지 장의비 280만원에 그 괄호하고 가구당 20만 원이.

1구당 입니다.

1구당?

예.

장의비 280만원 구당 그러니까 14구에 대한 예산이지요? 280만원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다쓰고 없으면 못주잖아요

280만원은 상반기에 나간겁니다

이게, 어디, 무슨 재원이 어디 에서 이루어 진겁니까?

재원이 국비,도비,군비 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예.

아니, 이게 과거에 보면은 그러 니까 1년중 먼저 죽는 사람은 돈 이 없어서 혜택을 못봐요.

그런경우가 있을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당해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못한다면은 다음년도 에도 그것은 지급을 해야겠지요!

해야겠지요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 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어요. 없으 면은 못줬습니다. 그냥 그럼 상당히 이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 에 지금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행안되고 있는걸 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라도 재원을 확 보해서 고루 줘야지요?

예.

아!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미안 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과장께서 시험준비와 또 시험관계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와서 거론하게 돼서 좀 안좋습니다만은 현충일날 의전 절차에 관해서 소견 좀 말씀해 주 세요. 주무과장께서.

지난번 현충일행사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 한번모시고 제 가 나와서 의원 사무실에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내년도행사 에는 의전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셨었는데 여기 오시 기전에 어느 부서에서 계셨었어요?

도 공업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의전을 다루는 부서에는 한 번도 근무하신 경험이 없나보지요?

예, 의전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근 무를...

그래서 몰라서 챙기지를 못하셨나 보네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시 의전 절차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분 노를 느꼈는데 잊을수없는 얘기입니 다. 상식이하에 참! 의전절차였고,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전에 이루어졌던 1차 예산을, 추경예산을 다뤘던 어떠한 그 회기에 대한 집행부에 불만 표출 을 사회과를 통해서 하지 않았나 하 서 하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 니다. 그런것 있었지요? 상의된게.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 신 내용은 어떻한 근거가 없이 말 씀하시는것 같고 현충일행사 의전 관계는 제가 처음와 가지고 바로 준비해서 치르는 과정에 다소 미 흡한 점이 있었지..

아니, 알았습니다. 오비이락이 라고 바로 그 뒤에 그러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무과장께서 독 단적으로 의전절차를 결정해서 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 결재까지 득하고 협의가 되는거예요. 그렇 지요? 그런데 지방자치의 양대수 레바퀴가 어디입니까? 군수와 군 의회 수장입니다. 집행부 수장과 의회수장, 그런데 4대 기관장뒤에 우리의장께서 헌화를 하겠끔 아주 말석에다 자리 배석을 해 줘서 참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상식 밖에 일입니다. 어떠한 그 의도적 인 행동이 아니고서는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의전절차를 밟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안하셔도 좋은 데 다음은 위생검열이나 심야영업단 속에 대해서 어떠한 편견이나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편견을 가지고 단속 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하 여튼 최대한으로 주민들입장에서 과 잉 단속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런 문제 하고 좀 이상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데 특정인이 특정한 사건이 있은 이후로다가 엄청난 피 해를 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 뭔가 편견이 작용됐지 않느냐 하 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의적인 해석 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근거가 있 어서, 아마 반박을 하셨는데 반박 을 안당할라니까 말씀드립니다.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게아니라 어 떠한 큰 사건이 있은후에 또 그러 한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상당 히 두가지, 세가지가 겹치다 보니 까 우리 나름대로 좀 의문이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리고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보수계 획에 기존 10개소에 2천만원을 가 지고 보수공사를 금년도에 추진하 고 거의 마무리 됐지요?

예, 마무리...

예, 수고하셨는데요. 초평 생곡 하고, 부창 그건 보수공사입니까?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입니까?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균형이 안맞는 게 10개소에 2천만원 하고 여기는 2개소에 3,400만원이 소요가 되는걸 로 돼있어요? 1,700. 그럼 양등분 할때 1개소당 1,700만원이고 이것은 2백만원 씩이고...

그것에 대한 차의원님 질의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소 수하고 지원금액하고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 업은 물론 개소수나, 금액으로 본다 면은 균형이 안맞겠지만은 규모별로 소규모 사업이 있을수 있고, 또 어 떤 곳은 보수를 대보수를 해야될 경 우기 때문에 개소수하고 금액하고는 균형은..

물론 안 맞지요. 개소별로 다 틀 리는데 이것은 엄청난 거의 8-10배 에 가까운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개소당 따지고 보면. (의석에서 -사업량을 여기서 공개 해 주면 편하지요.)

지금 소요예산사업비가 많이 소 요되는 이유는 지하관정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 는...

지금은 그러니까, 유하수를 먹 었었는데 수질이 안좋기때문에 그 러니까 암반관정을 파서 다시 관 로를 매설하니까 이렇게, 그러니 까 새로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탱크나 빼내고서 수도꼭지하고..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예,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손드는 의원 있음)

김창수 의원 입니다. 거택구호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 장 기본이되는 의.식.주의 해결이 라고 할것입니다. 특히 자력으로 기 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수 없는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생계자체를 군 으로 부터 지원에 전력 의존하고 있 는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없이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있어 서 사회복지분야는 매우 뒤쳐질수밖 에 없는 실정이라고는 하지만 경제 와 재정능력이 증가한만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그 만큼 증가되 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이런 입장 에서 우리군의 거택보호대상자에 매 월 지원하는 생계비는 어느 정도 현 실화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가지 제출된 자 료에서 예를들면 거택보호 대상자에 게 매월 지급하는 부식비는 한달에 가구주에게는 550원 가구원에게는 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 식비 550원, 200원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 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차제에 사회과에서는 우선 부식비 만이라도 상향 증액하여 대상자들 의 기본생활경비로 현실화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예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관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직업 훈련생 의 훈련비를 보조할수 있게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 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취업능력 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군에서는 한걸음 더나아가서 이들이 연마한 능력을 토대로 좋은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수 있는 길을 열어줄수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것입니다. 군에서 직업 훈련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한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자세 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거택보호자지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거택보 호 지원기준은 저희들군에서 자체로 지원기준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보건사회부로 부터 전 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 는 것입니다. 중앙부터 그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부식비와 연료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확 한 금액은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암만 국비니까, 군비라 도 1달에 550원 갖고 반찬해 먹고살 으라고 하는것은 말도 안되지...

김창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겠 습니다. 그 저기 미스프린트입니 다. 부식비가요, 1인 1월에 나가 는게 아니예요. 1일에 나가는 겁 니다. 이게. 1일에.

그위에 1인 1월이라고 써져 있 는데?

아니, 글쎄 내가 좀 따질라고 그런건데 이게 아니예요. 어째 자 료를 부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본 의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료로다 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보고서내용이 일부 착오가 있어서 보완을 해서 보내 드렸는데 교체가 잘안된것 같습니 다. (의석에서-부식비가 이게 1일 이지요. 1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딴데에서라도 더 줘야지 한달 에 550원 갖고는 도저히 안되는걸.

지금 지급기준을 다시 설명드리면 은 부식비가 1일에 가구주에 대해서 600원, 가구원에 대해서 400원 입니 다. (의석에서 -그럼 5식구면 고기 사먹어도 되겠네요.) 가구원이 많은 가구는 좀낫겠지만 은 가구원이 적은가구는 넉넉하지는 못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 째 말씀하신 저소득층 직업훈련지원 으로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 대해서 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그간 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전원 취업이 돼가지고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관에서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카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지금 현재 몇명 정도 가 지고 계십니까?

91년도에 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이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의장님! 양해 해 주신다면은 본 의원 질의는 사회과장과 일문일답식 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의 예산은 군의회에서 통과 된것이외에 달리, 별도로 쓸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별도로 쓸수있는 돈은없습니다.

없지요?

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은 그 거택보호 대상자가 예산에 몇명이 책정 돼있습니까? 본 예산에 465세대,966명이지요? 여기 보고에는 477가구, 990명 또 군수님이 결재한 이 서류에 의하 면은 현재 주고있는 것이 468가구 971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 게 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부터 얘기를 합시다. 예산에 465세대, 966명 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 저 기가 인원도 늘고 가구수도 늘고 그 것하고, 그 돈이 어서나와서주나 이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생 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에 의해서 책 정이 되고있습니다. 이 인원은 항상 고정돼 있는 숫자가 아니고 새로 전 돼 들어오는 사람, 또한 전출돼 나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그것이 지금 보고드린 숫자가 477가구에 99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 는데이것은 상반기에 지급한 숫자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원인원이 항상 고정돼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정돼 있는 예산을 당겨서 지급을하고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국고보조 를 받아서 추경 예산에 반영할 그러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이 자꾸만 이상스러워 지는 데요. 추경에 반영이 1차 추경에 도 안됐습니다.

1차 추경에 반영이 안됐는데.

반영하실거라고, 당겨쓴다.

예, 당겨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보호해 줘 야될 대상자가 있는데 예산이 없 어서 지원을 못해준다면은 그사람 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이 되 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당겨서 집 행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 경에 확보하는걸로 그렇게 보시면 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연료비에 대해 서 1가구에 1일 513원이 지급된다 고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1일 41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동에 연료비로 해서 별도로 12월 서 부터 익년 2월까지는 가구당 205 원을 별도로다가 지급되고 있는것으 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 저기인데, 513원 지금 현재는 410 원을 주고 있지요?

전에는 월동기에 더주고 하절기에 덜주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지금 제 가 파악하기로는 년중 똑같이 1가구 에 1일에 513원씩 지급하고 있습니 다.

평균치를 내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역시 같은 맥락 이라면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이 예산은 579명이 섯습니다. 그 대상자를 611명으로 한것은 어디 서 이런 수치가 나타났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는 읍면에서부터 대상자를 파악을 해 서 세웠지만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들어간 학생수와, 중학교에 입학 한 학생수, 또 재학생수를 학교로 부터 증명을 발급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있기 때문에 이것 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예산에서 부족인원은 당겨서 집행되고 모자 라는 금액은 추가로 국고 보조를 더 받고 군비 부담분은 추가로 추 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확보가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 선것보다 적게나가니까 하는 얘기지요. 611명이 섯는데.

예?

현재 579명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예, 제가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611명을 지급했고,중학 생 320명,고등학생 291명 입니다.

예, 맞습니다. 생보자에 대해서 양곡을 위민행정 차원에서 현지지급 을 하도록 의회에 건의를 받아 들어 서 본군에서는 현지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라는 군수님 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행관계는 어떻습니까? 각읍면 에?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시 내용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급과정을 읍면까지가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노동력이 없는 분에 대 해서는 읍면직원이 집에까지 갖다드 리고 노동력이 있는 분은 면에와서 수령해 가는것으로 작년부터 조치 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아십니까?

예, 지급과정을 직접 나가서 확 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과장께 참고적으로다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 안에 관심을 두고 각읍면을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만승면은 현 지 지급이 100%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고맙게도 2명의 리장들이 직접 매월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갖다주는 데가 2명의 리장이 있고 전부다 100% 현지지급이 되고있습 니다. 백곡은 현재 말씀하신 그대 로 입니다. 3분의1은 현지지급을 하고 3분의2는 안한다 이런 얘기 예요. 왜 안하느냐, 건강한 사람 및 소재지 지역에는 면에서 와서 타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백곡 성대리에 모니부락에 갖다줄 사람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용진을 거쳐서 갑니다. 그 러면은 용진부락에 있는사람은 건강 하다고 와서타간다 이렇게 할것없지 요. 가는길인데 거택보호대상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노동 력도없고 어려운분들이 많은걸로 알 고있는데 정말로 위민봉사행정을 하 실 뜻이 있다면은 현지 점검을 하셔 갖고서 이런것은 좀 시정되도록 이 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백면은 현지지급이 100%되고 있습 니다. 덕산면은 9월21일 현재 면사 무소에서 100%지급을 직배를 하고있 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나도 갖다 주는데가 없어요. 덕산면은 한사람도, 또 초평면은 신초평만 현지지급 을 하고 다른데는 전부다 면사무소 에서 가져갑니다. 제가 이걸 조사 한 동기가 뭐냐하면 제가 초평면 영 구리쪽을 갈기회가 있었는데 아침에 차를 타고서 그 길을 달리다 보니까 꼬부랑할머니가 등짐을 지고서 가 요. 차를 세워놓고 뭐냐고했더니 배급 타온다는 거예요. 그자리에 서 내가 초평면장한테 쫓아가서 항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월면은 시내를 제외한 전체가 현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진천읍은 9월 21일 날 사회계장 한테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갖다주는 데가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석에서. 사석 골짜구니에서 먹고 살라니까 쌀 10키로하고 뭡니까? 여기 기준 나와 있는 대로 하여튼 물량을 타 가기 위해서 그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이 가지러 오는것보다 현지에 서 사무실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서 거기서 달아 내주는것 보다도, 운반차량이 전부 있습니다. 운반 사용할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것 이 어느 면에서는 잘 이행이 되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안됩니다. 사회과 직원이 몇명있는지는 모르 겠습니다만은 의회에서 4,5명 의원 이 조사한 이러한 실정을 총 사회분 야를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에 큰 유감의 뜻 을 표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어렵고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현지로다가, 정말 가까운데는 와서 타가도록 할 수 있지만서도 좀 먼데는 직원들이 직접 갖다 주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 진천군서부터 뿌리박도록 우리 사회 과장님은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 까?

예, 앞으로 저희들 군에서는 읍면 이나 사회과직원이 합심해서 송의원 말씀하신대로 양곡지급 방법이 개선 되어 거택보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군정시책을 따르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읍면장이나, 산한 직 원들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조치를 하셔야될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 노인 의치사업 실적 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에는 108 명인데요? ... 좋습니다. 또 질 의에 답변준비를 해주시고요. 저 희 본군에서 제정한 근로왕을 시 상하도록 돼있는데 시상을 했습니 까? 선정을 해서 했습니까? 근로 왕요.

근로왕을 저희가 지금 군에서는 선정을 해서 표창한것은 없고 지 금 도에 분기별로 추천을 했는데 이번 3/4분기에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없지만은 지금 들리는 얘기 로는 1명정도가 선정될 그러한 전 망이 있습니다.

아니 본군에서도 1명을 시상하 도록 이렇게 돼있는데요. 군단위 시상도 안하고 도단위시상부터 할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도에 추천을 했다가 도에서 인제...

도 얘기는 빼놓으셔야지요. 군의 회인데 군 얘기나 하십시다.

도 얘기가 아니고 추천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을 군에서 군수님표창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추경에 되서 8 개월동안 5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다 돼있습니다. 그래 이제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지금이 9월이 다가서 10월인데, 나머지 3개월 동안밖에 안남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시행이 안됐다는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인데요?

방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왕은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정정보고 드리 겠습니다. 군에서 추천을 했다가 도에서 탈락된분이 세분이 있어서 군 자체에서 3/4분기 까지 세명을 시상을 하였고, 현재 3/4분기에 1 명을 도에 추천을 했는데 도에서 결정이 안되면은 추가로 1명을 시 상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치사업실적 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108 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것은 7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까요? 사회과 내에는 의료보험계가 있지 요?

예, 의료보장계가 있습니다.

예, 한 몇일전 T.V 매체를 보니까 충북에서는 진천군이 의료보험실적 이 1등입니다. 그래 올예산에 보면 은 의료보험부담금이 8천 한3백만원 책정돼있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집 행했습니까?

지금 의료비지급이 예산이 국고보 조하고 다 합쳐서 5억2125만8천원인 데 그중에 3억9194만원이 지출이 됐 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 9월초 까지.

부담금은? 이건 보상금이고 부담 금이 따로 또 있지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부담금이 그 부담금만 따로 나가는게 아니고 1종 2종 황색카드같은 경우에는 100% 보 조금으로 부담해 주는것이기 때문 에 청구가 들어오면은 군비부담금 하고 보조합쳐가지고 나가는 겁니 다. 따로 군비부담금만 나가는게 아니고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청구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의료보험문제, 의료 보험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럼 저기하고 예를들어서 백곡면 에 어떤 나쁜병에 걸린 사람이 있 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실은 거택보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해서 한20일씩 고생하는 사람이, 비근한 예로다가 초평면 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자 가 병에 걸려있다 말이예요. 그렇 다면 군사회과에 직접 와가지고서 신청을 해야 수술을 할수있습니까 아니면 실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택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진천군 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주를 한 사 람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대한 방 안 같은거나 뭐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의료보조 대상자가 거택보호 대상자는 아니지만은 생계가 좀 어 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보조대상 자로 책정이 되어 보호가 되고 있습 니다. 그건 약간에 본인 부담이 있 고...

공교롭게도 진천군에서 의료보험 수가 흑자를 나타냈더라고, 진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그러면 사회과에 서 부담해 주는 금액이 엉투당투 않 게 좀 많이 갔지않느냐 본의원 생각 에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요. 병원같은데 비일비재하다고 그런 부 정 사고가...

본인 부담금이 의료보조대상자 같 은 경우에는 80%가 국도비보조고 20 %가 본인부담으로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은 20%요?

예, 본인부담이 20%

이상합니다.

한가지만 좀, 저소득층 가옥 수 리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2천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 고 20가구에.

백만원씩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예, 백만원씩 다 쓰신거지요? 이게, 이제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 급히 보수할 가옥 이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 니까?

지금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우리군 에서만 특수사업으로 하는것이 아니 고 이 재원이 50%가 도비이고 5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년초에 도로부 터 종합 사업 물량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했기때문에 그러한 신규발생 대상자는 내년도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그러한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집이 허물어졌어도 그 냥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네요?

집이, 지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 데 그 생계가 좀,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 거주하는 주택이 무너졌을때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뭐 이런 말 씀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지원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수해가 발생해 집이무 너졌다든지 한다면은 재해구호 측 면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은 그 러한 재해가 아니고 무터졌단다면 은 현재로는 특별하게 지원할수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그럼 20가구에 대해선 백만원씩 다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한겁니까?

예, 백만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균일하게, 어떻게 집이 망가지 는지 이런 똑같이 백만원씩만 망 가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낡은집, 적게 낡은집 구분 해서 차등지원을 해야겠지만은 거 택보호 대상자들의 거주상태가 그 렇게 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백만원을 가지고 수 리를 한다고 해 봐야 대수선을 한 다든지 이러한 실정이아니기 때문 에 차등해서 지원을 안하고, 균일 하게 백만원씩 지원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 생보대상자나 저소득 층 가정에 꼭 좀, 보수를 해야 되 겠다 이럴 경우가 생길때는 지금 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있 지요?

예,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예, 이웃돕기 뭐 그런데서 이렇 게 좀 지원을 해 줄수있는 그런것 은 없습니까?

이웃돕기성금이 년말에 각 기업 체 라든지 기관여러분들께서 지원 을 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지만 그 기금이 넉넉한 형편이 되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에 어 려움이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나, 불 의에 사고라든지 한 경우는 지원을 했지만은 어떠한 주택재해도 아니고 화재라든지 수해라든지 그러한 재해 도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복구지원금 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원한 사례가, 아직까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예요? 선례가 없기때문 에 못해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아 니 제가 왜, 저는 이게 주민 입장에 서, 못사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건 꼭 좀 보수할데 가 있어서 면을 통해서, 면에서도 생각을 하니까 참 없는 사람이라 도 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군으로 연락하니까 답변이 아! 없는사람 쌀 주고, 연탄사주고 거기다 뭐, 담장 까지 해달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답변이 온다 이런얘기예요. 이게 있 을수 있습니까? 바꿔놓고 한번 생각 을 해 보십시다. 딱한 사람에 입장 에 서서 오죽하면은 담 한칸을 못 세우고 밤이면 노인양반이 무섭다 고 떨고 그지경을 하고있는데, 면 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꼭 해 줘야 되겠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 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답변이나와 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지금 간이급수 설치가 총 몇개소 입니까?

지금 저희들 군내에 총 시설수 가 155개소 입니다.

예, 그중에 지금 현재 부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폐쇄된 것은 몇개씩 인가요? 운영중인것 하고 폐쇄중인것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개소수가 129개소 이고 보수를 요하 는게 22개소...

다 된겁니까? (의석에서 -3개는 기타라고 하세요 그냥.) 그러면요, 현재 지금 간이급수 보 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로 어떤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보수공사 주 로 많이 하는것, 본의원이 알고 있 기로는 주로 관로지요? 관로?

관로나 급수전등 입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과 거에는 농촌경제가 여러가지 어렵고 그래서 정말 자연부락단위로 간이급 수 시설이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59개에 대해 서 22개소가 폐쇄됐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본 의원이 조사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면서 간이급수 시설 을 보수한다는 것은 지금 위생 관 리나 여러가지 주민들의 저기로봐 서 상당하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고 판단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 리느냐 하면은 현재 지금 초평 부창, 생곡같은 경우에도 쓰레기장 으로 인해서 3,400만원씩 들여서 간이급수장을 설치한다는데,지금 마을 주민들이 간이자가수도를 지 금 한 20만원 정도면 다설치를 합 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자꾸 군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투자 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것이고,또 이 간이상수도도 앞으로는 마을 자연부락 단위는 개인적으로 자가 수도를 놓는걸로 유도를 시켜야지 군에서 자꾸 막대한 투자할 필요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 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실지로 자연부락에가서 조사 를 해보시고 한건지 아니면 년중 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개인급수, 상수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마을에 공동 의 공동급수를 위해서 폐쇄를 해야 될곳은 투자를 하지 않고,보수를 해서 꼭 사용해야 될 그러한 마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개인 급수로 해서 해결이 되는 이러한 지역에 대 해서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그 렇게 그런 방향으로...

아니, 보수를 할 부락도 지금 거 진다 자가수도 다 놨습니다. 불과 1 개 부락에 몇명뿐 입니다. 이 저 간 이상수도 쓰는 사람이, 그런데 구태 여 자꾸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주 폐쇄 조치를 시키고 신규라도 꼭 필요하지않은 사업입니 다.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본의원이 반론 좀 펴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다릅니다. 지하수 수질이 나빠가 지고 그 딴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먹어야될, 꼭 필요한 간이급수 시 설이 꼭 필요한 마을이 있습니다. 수질이 깨끗하고,몇 집 안되는,자가수도 파서 먹으래도 좋고,또 간이급수 먹으라도 해도 안먹습니 다. 그렇지만 무슨 철분이 많이 있어서,수질이 나빠서 못먹는다 거나 아니면은 요즘 각종생활폐수나, 아니 산업체가 들어 온데는 공장폐수등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 화 되가지고서 간이급수에 의존할 땐 의존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데는, 원하지 않거나, 꼭필요하지 않은 곳은 하지않 더라도 필요한곳은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야 마땅할 걸로 압니다.

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본 사업은 모든 주민들의 건강한 체 위 향상을 위해서 좋은 급수를 공급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하지않는다든지 이렇게 말씀드 릴 성질은아니고 앞으로도 지역여건 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 러 의원님들에 의견을 종합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92년5월 1일 현재 보건소에서 수질을 검사 를 한 간이상수나 공동우물의 개소 수는 162개소 입니다. 본의원이 그 리고 방금 사회과장께서 보고하신 시설은 155개소라고 했는데...

그 지금 차이나는 개소수는 7개소 가 폐쇄대상 시설수를 뺏기 때문에 155개소 입니다. 대상이 총 당초 시설수가 162개소 인데, 폐쇄대상 7 개소, 7개소를 제외한 곳이 155개 소 입니다.

예,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 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칠장천오염대 책과 백곡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보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깨끗하고 쾌적한 진천군 환경 보 존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 올립니다. 더욱더 열심 히 환경업무에 연구 노력해서 열과 성을 다해나겠습니다. 보고서에 앞서 보고서를 미리 제 출하다 보니 그동안 변경 사항이 있 어서 업무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했습 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 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 사항중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영철 의원 입니다. 몇가지 궁금한것 좀 묻겠습니다 먼저 1차 추경예산때 청소관계 차 량 구입예산 계상된바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에 아주 직결되고, 시급한 문제인데 주요물품취득 승 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서 이를 위법성 예산 계상이라 해 서 삭감을 당시에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있는데 그 주무과장인 임과장 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골프장이 지금 개장이 되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있습니 다. 그런데 현지주민들은 아직도 그 골프장에 대한 약제 살포에 따른 그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 찾아 오 는 손님들이 쓰고 버리는 오.폐수관 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 에 의하면 우리가 두번씩이나 중앙 골프장에 가서 브리핑도 들은바 있 습니다만은 우리 의원 모두가 환경 문제에 전문가가 못되기 때문에 정 말 장님코끼리 구경하고 오듯이 했 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에 의 하면은 거기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를 조그마한 저수지에다가 물을 받았다 가 다시 펌핑을 해서 자기들이 그린 에다가 살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런데 그 현지 주민들 이야기를 빌리 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성대 저수지로다가 그냥 물을 빼는 것을 왕왕 목격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용인부로 일을 나 가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간간히 하수구에서 참 믿기 어려운 악취가 풍기는 것이 하루에 몇번씩 발생된 다고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추측 컨데 화장실에서 흘러나오는 그러 한 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을 빌리면은 거기 우리가 방문 했을때 무슨 처리법이니, 화학처 리법이니 그래서, 본 의원은 전문 가가 못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도 뭐가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전이 되가지고 그 미생물이 죽 었을것이다. 그리고 들리지도 않 는다 그런데 참 성대리 이 중앙골 프장은 백곡면뿐이 아니라 진천하 고도 연관이 돼있고 멀리는 초평, 문백까지도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계에 사는 현지 주민들 의 지대한 관심사 입니다. 중앙 골프장이 유치될때 환경문제 때문 에 현지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된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의 구심을 떨구어 버릴수가없는 실정 입니다. 그렇데 그런 상황에서 좋 지 않은 의심스러운 사례가 확실 히는 뭐 단언할 수가 없지만 발생된 다고 합니다. 여기를 좀 자주, 물론 직원 몇 안되고 할일은많고 손이 제 대로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고 하니까 자 주 챙겨서 혹시 나쁜물을 정당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을 이용해서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 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백쓰레기 장 매립장 부지선정이 아직도 해결 이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은 문백면에 매립장 부지선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지시만 하면은 해결이 되는건지 모 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군에서 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 가지고 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 이 됩니다. 그리고 이월면 쓰레기 매립장에 1억3천만원이 이게 전년도 에 사고이월분 예산으로 알고있습니 다. 그렇지요?

명시이월...

명시이월요? 그럼 금년도 재이 월을 못시키는 거지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0월이 가까 와 오고있는데, 여기는 93년 소요 예산 1억3천만원은 뭡니까?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 월되기전에 이월하고 문백에 쓰레 기 매립장설치비가 그것이 총망라 해서 1억3천이 되는겁니다. (의석에서 - 시설비지요.) 시설비...

시설비가, 93년 소요예산입니 까? 1억3천원만원 내년도?

92년도지요.

이게 미스프린트된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이게 프린트자체가, 활자자 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92년도 소요예산이지요? 그럼.

예, 92년도 소요예산입니다.

예, 잘못된거지요? 오자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예, 오자지요? 그러면은 1억3천 만원 가지고는 설계용역하고 토공사 업만 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명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명년도 부터는 환경처에 서 어떠한 예산을 국고 지원을 하 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할 계 획 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재원 으로 할겁니까?

그 관계는...

같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가지 를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에 그럼 1억3천만원을 또 아무 하 자 없이 회계년도중에 집행마무리 가 될수있는지 그것도 명쾌한 답 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백곡,덕산 쓰레기매립장 예정지가 선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군데 모두가 참,화급을 다투는 일인데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밝혀주시고 안됐다면은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 좀 명쾌한 답변을 부 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구 입 문제에 대한 취득승인 관계는 저 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때 보고드렸 지만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후 에 취득승인을 받아서 지금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92년도말 93년도초에 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로서는 열과 성을 다하고,관계법 규를 찾아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적극 좀, 후원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 들이 취득승인을 못한것은 재활용차 량 확보를 2대를 확보하도록 돼있습 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가 9백만 원,군비가 9백만원해서 1,800만원을 가지고 재활용품 차량을 확보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 래 저희들이 그 확보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증차를 1대를 하고 기존차량은 저희들이 새마을 사업으 로 군보유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 현재에 재활용 차량을 기 왕에 한다라고 하면은 청소차량을 하나를 더 구입을 하고, 현재에 군 보유차량 7다에 1179가 있으니 까 요것은 재활용차량으로 활용했 으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이 저희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바 가 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차 2대를 하다가 보면 은 차만 구입이 되지 거기에 운전 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차를 시켜 주는 그러한 인력, 인부가 있기때 문에 진천읍에다 이번 2회 추경에 서 2명을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서 기왕에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 에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사항 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차량 확보 계획을 보면 진천이 2대,덕산 1대,각면에 1 대씩으로 돼있어서 총 청소차량이 8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확보계획이 4.5톤 1 대를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해서 정수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대를 구입을 하 게되면은 당초에는 이것이 진천,TO 승인은 진천읍으로 돼있습니다. 그 런데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 렸지만은 만승에 2.5톤 청소 차량으 로 했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실 을수도 없고 또 쓰레기는 많이 늘고 아파트가 느는 단계에서 그건 노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에 나오는 차량은, 내년도에 또 청 소차가 진천읍에 1대가 교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입은 진천읍에서도 4.5톤은 너무 적지 않 느냐라고 해서 8톤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차량 1대 는 진천읍으로 배정을 하고 2.5톤 차량은 진천읍으로 배정을 하고 그 래서 요번에 사는 4.5톤은 만승으로 이렇게 배정하려고 지난번에 업무보 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청소차량 1대를 다시 8톤짜리로 해서 취득승인을 얻어 야 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청소차량 교체로 인했을때는 론올 박스를 지금 현재 4.5톤 차량에만 사용해야 되지 8톤 차량에는 론올 박스를 지금 현재 사용할수 없습 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도 8톤차에 맞는 론올박스를 구입 해야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 에 일단 4.5톤 차량을 사고, 재활 용 차량은 진천읍에 주고 8톤차를 하나더 사는 걸로 해서 안배하고 균형있게 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 씀드린 쓰레기 매립장 부지선정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백면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주영림서를 여기 이동우 의원님 계시지만은 자기 면 쓰레기는 자 기가 버린다 고하는 그러한 마음 각오로 해서 공주영림서를 누차 3 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 게 안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 백면에 저희들이 다시 예정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것이 옥성리 산 5-30번지로 군유림이 되 겠습니다. 면적이 약 2,700평으로 봤을때에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것은 20년 사용할수 있는 약 5만루베정도 를 활용할수 있는 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것이 나와 있고 또한 옥 산저수지가 오염이 예상된다고 그 래서 저희들이 하게된다고 그러면 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해서 완벽 하게 해서하면은 별문제가 없지않 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옥산저수지하고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약 720m하 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산저 수지가 조금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총무계장하고 갖다 온것 이 은탄리 산 111-2번지가 되겠습 니다. 임야 1,792㎡중 약 320평 정도를 활용하면 될수있는데 거기 도 공교롭게도 인근지역이 국유림 사용승인을 받아야될 지역입니다. 이렇게 했을때에 과연 공주영림서 에서도 그 지역을 지난번에도 불 허를 했는데 또 해줘야 될거냐 하 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 기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쓰 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파리, 모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 로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주민 요망 사항으로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보 기는 정식적으로 안들어왔지만 현장 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 의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덕산면 관계도 지난번에 조평희 의원님께서 도 누차에 금해서 저희들한테 말씀 드렸기때문에 그것을 덕산면에서 보 고를 받았습니다. 그 위치가 구산리 79-2번지외 4필지로 돼있는데 그것 은 용몽리 소재지로 부터 5Km가 떨 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현재로 봤 을 때에는 685평 뿐이 안나옵니다. 장소가 별로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4필지중 에 군유지가 2필지이고, 사유지가 2 필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혐오시설하는데 사용 승락받을 것이 또 하나에 문제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이용사항을 보면은 농지 개량시설로 해서 도장소류지로 해서 현재 담수량은 없는걸로 돼있습니다 과연 그 주민들이의 의견을 일치될 지 안될지는 그것은 추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예정지만은 봐둔 일이 있습니다. 백곡면 관계는 지난 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 제 일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 산에, 시군비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명시이월된 사 항이기 때문에 재차 사고이월시킬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에 설계 용역회사에서 대략 설계한 것을 보 면 약 3억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 기 때문에 문백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주민숙원 사업이 라든지 또 후보지선정문제로 금년도 설치가 곤란합니다. 이월에 1억3천 만원 시설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착 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안돼 있는 문백면,백곡면,덕산면은 도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후보지를 선정현장을 봐서 추진하면은 어떤 가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문제점이 쓰레기매립장 은 일시에 설치하는 소요예산확보 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것이 네군데 중에서 어디인가 하는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할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골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업 체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대 저수지로 인출되는 문제,분뇨악취문제,또 농약살포 문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을 해서 공해가 없도록 지도 단속 을 펼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못했 습니다.

현재로는 발견 된것 없습니다.

그런데 참,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심각한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과장 된 얘기도 많을텐데 또 터무니 없는 얘기가 떠도는건 아닐거고요?

예,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

예고를 하고 가십니까? 그냥 가십 니까?

불시에 갑니다.

불시에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아니, 잠깐 내가 한마디만...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방금 차영철 의원님께서 환경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환경 관련 업무가 부분적으로다 이관되 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중앙정부로 부터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본 군에서의 자체적인 대책도 중간에 물으셨는데 그 답변이 없으셨단말 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그래서 후보지 관계를 미리 내년도 93년 도에 국도비를 지원한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율이 얼마라는것이 안나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지를 우 선 선정해서 현장을 봐갖고 주민 의견 또 거기에 따른 주민 숙원 사업 등등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세부지침이 떨어지게 되면은 군비가 얼마 국도비가 얼마를 비율에 의해 서 그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슨 얘기하시는거요? 지금 그게 아니고 환경처에서 이번에 부 분적으로다가 되니까, 그래 더군다 나 저것두있을것 아녜요 인력같은것 도 전문분야가 있어야될것 아니예요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서부터 환경분 야에 전문적인 기술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것을 대처할 라고 그러면 그 강구책은 세워져 있 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왔 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별도로 지 침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후보지만 은 물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말이예요 환경오염방지 포상제도가 있었지 요?

예.

그게 10만원씩 해서 10명이 본 예산에 서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여기 보고내용에 없는데 상반기에 는 몇사람이나 포상을 했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7월1일 월례 조 회때에 환경오염 신고자 6명에 대 해서 60만원 포상을 했습니다.

7월 1일날요?

예.

과장님! 예산안같은것 세우고 그 럴적에 그런 예산에 대해서 엄청 신 중하게 생각을 하고 심의하여 예산 을 어렵게 따고서도 포상했다든가 이것은 업무보고에 일체 들어가있지 않단말이예요. 한번 부분적으로다 가 쭉 한번 전부다 다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해배출 단속활동비도 1일 만원씩해가지고 340만원이 계상 이 돼있었고 더군다나 환경오염대책 정보비가 500만원씩 따로 계상돼 있 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에서 쓰고 그런것은 전부 업무 보고 에서 빠져있다고, 실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이 무슨 단속 몇가지한것, 유인물 이걸로다 나열돼있지, 즉 여기서 1페이지서부 터 8페이지까지 그런데 대한 집중적 인 것은 하나도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상반기 업무 보고 인데 그래 자동차 몇개 이것 단속하 는것, 그 단속한것 더군다나 공장 이것 몇군데 단속한것 이걸로다만 업무보고를 해야 될것이냐,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은 칠장천 떼죽음고기 사건이라든 가 이번에 어려움을 겪었던 백곡 지 사건이라든가 등등 더 세부적 으로다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본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더 욱 세부적으로다가 말씀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가 걱정스러운 것은 중앙정부로부 터 환경대책을 했을적에는 예를들 어서 음성은 원주환경처에서 했고 예를들어서 진천같은 경우에는 대 전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 련부서도 많았지만은 이제는 지방 정부로 이관됨으로서 전문분야 또 인력등,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많 을거라구요. 아주 지금 우리군에 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상반기 보고를 받는 즈음 에서 주무과장인 환경과장님이 이 것 몇가지 이것 가지고서 상반기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지 금 진천군이 제일 큰 문제가 환경문 제인데 더욱 성실한 답변,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해 주실것을 바라겠습 니다.

예, 통감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 겠습니다.

예, 송은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의 노고로 인해서 칠장천에서 지금 은 챙기름챙이등 공해에 약한 물고 기가 살기 시작한데에 대해 진심으 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환경오염은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수 있다는 하나에 산 증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명감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매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 신 것에 대한 연장도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 에 명시이월된 쓰레기매립장 설치 예산이 전체가 2억421만2천원으로 돼있고, 시설비중 용역비가 이월, 문백해서 408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월쓰레기 매립장 1개소에 용역비가 1,072만6천원이 나왔다는 그런 관계직원의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적에 는 1개소 용역비를 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지는 천만원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너무 거리가 먼 환경 행정을 해왔다는 하나의 증거로다가 본의원은 볼수밖에 없 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까지 상반기가 지난 이즈음까지 이월,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앞 으로도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혐오 시설부분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을 갖가지 노력끝에 이월면장 또는 지역주민들이 후보지를 물색을 해 서 선정을 해놓은바 있습니다. 여기 에 따른 예산확보를 또, 관계부처간 에 사용을 전용 문제에 대해서 손발 이 안맞아갖고 이제까지 끌어왔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여기 경리관으로 겸임하고 계신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만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의원 생각 으로는 시급한 이 혐오시설 즉 쓰레 기매립장같은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2조에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예산회계법 제37 조 예산에 전용을 본다할것 같으면 은 거기에 지방에 관서 장인 군수가 목을 전용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 련돼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 이제까지 용역을 마치지 못하였 다는데 대해서 우선 유감을 표시하 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전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예산에 전액을 이월쓰레기장에 투입을 해서라도 이월쓰레기장 문제 는 조속히 발주와 동시에 사업을 진 행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수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의원님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명시이월된 그사업을 금 년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만이 설계용역을 하라 고 해서, 저희들이 전국으로 볼때 백여개 업체가 됩니다. 충청남북 도로 했을때는 청주에 3군데가 있 고 대전 7군데 정도해서 10군데가 되는데 전체를 전화를 해보니까 그것은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로서 는 그것을 윤번제로다가 담합이 돼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맡은데 서는 시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리고 사과 말씀올리는것은 저희들 이 당초에 초평면 쓰레기매립장을 설립할때하고 이것이 환경처가 승 격되면서 그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산정을 하는데 저희들 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업무미숙 일뿐더러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저희가 통감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93년도에 하게 될 사항만은 현지를 확인을 나가서 사업비산정만은 분명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월면 노원리 산39번지 4필지는 91년 도 부터 추진하려고 해서 5월14일날 이월면에서 설치 요청을 해왔었습니 다. 아울러서 문백면 봉죽리 산40- 1번지도 91년도 7월9일날 문백면사 무소에서 설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 8월27일날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를 이월면에 2 필지, 문백면에 1필지를 사용승락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백면 쓰레기매립지일 경우 는 저희들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여건과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발이라 든지 거기서 요구를 안할때는 곤 란하기 때문에 91년도 11월5일날 봉죽리 석복부락 박주용외 26명한 테 동의서를 제출받은바가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림사용 협의를 할라고 보니까 그곳이 공 교롭게도 그해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됐습니다. 또한 그해에 영림서 가 발족되면서 사무가 관리전환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게 공교롭게도 문백면때문에 사실 은 똑같이 사업이 책정이 돼 있는 관계로 해서 사용승낙도 받고해서 공주영림서를 통해서 사용 승락을 받은다음에 이월하고 문백하고 같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즉 왜냐하 면은 용역을 받을때도 마찬가지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 까 거기서 불허하는 바람에 사업 이 늦어진것만은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1년도 11월 12일날 공주영림서를 방문을 했더니 국유림사용 협의가 불가하 다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두 상으로만 저희들이 받은겁니다. 그 래서 재차 방문한 것이 5월 25일날 공주영림서를 재 방문해서 국유림에 대한 보존림, 비보존림등 관리 계획 에 의거 92년도 6월말경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해서 6월말까지 기다렸 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92년 8월25일날, 6월말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기때문에 공주영림서를 재 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것이 문백면 봉죽리 박 주용외 34인으로 해서 92년도 7월 3일날 공주영림서에 진정서를 제출 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걸 알고나서 진정 내용을 보면은 쓰 레기매립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그러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15 일날 공주영림서에서 저희들한테 왔 기 때문에 7월15일날 문백면에 공문 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2년8월 3일날 문백면 민원수렴 사항을 저희 들이 제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온 것은 진정인 34명중 3명을 제외하고는 타의에 의한 날인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요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공주영림서에서 어떻게된 내용인 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리장이 집에있는 도장을 갖고서 진정서를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 니까 이 사업이 지연되었었고, 현 재 까지 추진이 안되게된 동기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92년도 8월20일날 국유림대부 허가신청 불허 통보를 충주관리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충주관리사무소는 공주영림서관할 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저희 들이 문백면에 재차후보지를 선정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91년12 월10일날 이월쓰레기 매립장 설계 용역을 해달라고해서 재무과에 이 송을 했는데, 92년6월20일날 설 계 용역이 반려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금현재에 배정돼있는 잔액 으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9월9일날 설계용역집행의뢰 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적 으로는 통보는 안됐지만은 대전에 있는 회사에서 일단 저희들이 4백만 원 예산에 서있는데, 전체 부대비까 지 하면은 한 787만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5백여만원 정도 가지고서 설계용역을 하게되면은 그것이 지금 제가 볼때에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입찰 을 봐서 공사를 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백만원 짜리를 4백만 원에 지금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 까? 그럼.

예, 추가 예산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당초에 서 있는 1억3천만원에 대 해서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 역 의뢰를 낸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니까 증액을 할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예.

그 돈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져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도 그 금액에 따 른 본 사업을 축소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줄어든 거지 지요. 그 얘기지요?

예.

설계비가 줄어든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하면은...

아니, 애초에 계상된 설계비가 적게 했었지요? 403만원만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안됐습니다만 군 재무회계규칙 27조,28조에 보 면 이월 사업의 집행과 예산의 전 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인 환경과장께서는 예산을 전 용해서라도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명시이 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에 계획한것을 할라고 기획실 하고 제가 누차 상의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허용이 안되고 또 증액이 안된다고 했기 때 문에 현재까지 추진을 못해 왔던 그 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계신데요. 그 증액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목 란에 세항이나 목을 조절할수가 있 지요. 기히.

명시이월은 예산에 계상되는게 아 닙니다. 그래서 목간 전용이라는게 사용되는게 아니고 명시이월은 장부 상으로만 이월되는거지 예산에 계상 이 안됩니다. 목간 이용이 안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은?

예.

그런데 이 재무회계 규칙에는 그 러한 명시이월 저기가 없어요. 여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옛날 에는 예산에 계상을 해갖고썼는데 그게 90년도인가 89년도서 부터인 가 바뀌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은 장부상으로만 이월한거지 예산서 에는 전부 계상이 안됩니다. 그 래서 목간이라든지...

예, 그렇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 니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 다. 이 정화조를 기한내에 수거 를 안하면은 벌금을 물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정화조 수거지연으로 벌 금을 징구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 까? 상반기에.

그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보건소에 정화조수거 지연 이 됐다고 해서 벌금을 물렸습니다. 진천군수가, 그런 사실이 있지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 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아주 잘한일로다가 이렇게 볼적에는 과연 그 우리 군서부터 이렇게 잘했 다. 정말로 보건소에 정화조가 수거 지연이 돼서 벌금을 물기까지 정말 로 환경과에서 참 열심히 이렇게 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 볼적에는 1년에 두번,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1년에 한번입니다) 예, 저는 두번으로 알고있는데 한 번 좋습니다. 전부다 확인을 하십 니까? 그래서 군수가, 진천군수가, 진천군수한테 벌금물린 꼴이 됐는데 어떻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유가 발 생하지 않도록 우선 계도가 관계기 관부터 산하기관이든지 이렇게 되 셔야 될걸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본 환경특위에서 현지에서 환경과직원한테 저희가 요구한 사 실이 있습니다. 문백에 있는 샘터 농원내 수영장 수질검사를 좀하라 고 했더니 이건 새마을과 청소년 계 소관입니다.이렇게 하고서 물 수거를 안하더라고요. 여기 동료 의원들 전부다 있습니다. 그거 왜 안하느냐, 새마을과 청소년계 소 관인데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안되는 얘기지요. 일단 그물 을 저희가 보는데 같이 수거를 해 서, 그쪽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부 적으로 새마을과장이 환경과장 한 테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는 그러한 서류만 띄우면 될수있는 그런일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뭔 계를 따져 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샘터농원에 대한 수질검 사는...

수영장요, 수영장.

예, 수질검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환경특위활동을 하 는데 수거를 하라고 했더니 안하더 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안하더라, 이런얘기예요 이게 새 마을과 청소년계소관인데 저희가 못 합니다. 이런얘기지요? 왜 물을 뜨 는것조차 못합니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와서 나는 행정의 능률이라든 지, 서로 몫을 따지는것은 좋습니다 만은 이런것에서 부터 몫을 따져서 야 되겠느냐 이거 서로간에 관계 기 관에 협조가 돼야될 사항이다. 단적 으로 내 그걸보고서 과연 군청 참 무서운데다 내이렇게 생각을 했는 데 앞으로는 서로간에 협조가 있 으시기를 바라고...

예, 알았습니다.

예,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서 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별 폐수처리를 어 떻게 하고 있습니까?

송의원님이 질의한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 다. 지금 진천군에서는 농공단지 가 초평,만승,진천,덕산 4개소 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업체 가 초평에 4군데,만승에 6군데,진천에 9군데,덕산에 6군데 입니 다. 그중 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초평에 3군데,만승에 4군데,진 천에 4군데,덕산 2군데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초평면에 서는 92년도 4월15일날 표준활성오 니법에 의해서 1일 2백톤 용량에 공 동처리시설을 해서 지금 설치운영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승은 원래 는 150톤 이상이어야 만이 공동오폐 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데 거기 실지로 나오는 오수, 폐수 합쳐서 96톤뿐이 안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자체에서 91년도 1월 15일날 생물학적처리 시설로 해서 1일 용량 250톤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나머지 진천하고 덕산은 오 폐수 발생량이 92년도 7월말현재 진 천이 125.1톤, 덕산이 112.8톤이 되 기 때문에 150톤이상이 안되기 때문 에 그것은 지금 현재에 가동하고 지 금 오.폐수처리장을 설치 안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별 환경업체로다가 수탁처리 합니까?

예, 위탁처리 합니다.

예,수탁처리,알았습니다. 문 백 학생야영장에 미호천 수질검사 언제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바 랍니다. 과연 수질검사결과가 수 상 활동을 못할 그러한 정도에 공 해가있었나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 랍니다. 공해가아니고 오염.

학생야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수용용수기준 및 상수원 2급수 기 준을 볼때는 P.H가 6.5에서 8.5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B0D는 3PPM 이하 SS 부유물질은 25PPM이하로 이렇게 되어서 그수용용수나 상수 원 2급수로 활용할수 있도록 이렇 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학생야영장이 학생들이 수 영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있 다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매월 한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도환 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28일날 P.H가 6.5에서 8.5인데 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 고 B.O.D.SMS 3.5, 가장 중요한것이 B.O.D.인데 요것이 3.5로 해서 약 0.5가 좀 오바된 그러한 실적이 있 습니다. 그리고 부유물질이 82.7mg 으로해서 갈수기로 해서 그때 당시 에는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또 6월29일날 한달후에P.H는7.3,B.O.D 는 3PPM이하인 1.3으로 나와 있습니 다. 그리고 SS부유물질이 5.2로 나 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20일날 P.H 가 7.7 B.O.D. 가 2.5 그다음에 부 유물질이 26 약 1PPM이 초과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날 P.H 8.7,B.O.D. 가 2.4,SS 가 6.0으로 해서 현재로는 수용용수 기준 및 상수원 2급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아닌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 하고 9월달 나오면은 그때 다시...

그 정도 지금 수질검사결과로 볼 적에는 수상활동에 지장이없고 상 당히 여러가지 수질검사수치가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년도에 개최 예정 인 걸카웃트대회가 미호천의 수질 오염으로 학생야영장의 수질이 나 빠 갖고서 제주도로갖다는데 대해 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 다음에 초평,작년도에 저희 의원 님들이 모두다 초평면에 의정보고 차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초평인삼경작농가 에서 요업공장으로 인해서 임삼에 대한 피해가 있는것 같으니 이것 을 군에 누차 진정을 했고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도 명확한 아무런 처리 결과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요. 이렇게 되갖 고서 저희가 민원을 받고서 환경 과에 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 이후에 저희가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처리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요업공장으로 인해서 불소가 배출된다고 해서 인삼포를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가 지도단속을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것은 진천읍 상신리 398 -23번지외 5필지로 해서 홍제순씨외 3명이 약 만2천평에 인삼포를 재배 하는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 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삼 포피해에 따른 검사의뢰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6월22일날 의뢰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환경연구원 에서 6월26일날 나흘뒤인 6월26일날 10시 부터 17시30분 까지 확인한 사 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업공장대 기 배출가스 오염물질시료를 채취를 했고 피해지로 보이는 인삼포재배지 3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는 충청 북도 보건연구원환경조사과장, 대 기보존과장외 4명이 나와서 현장 을 시료를 채취한겁니다. 그리고 그 인삼포 피해조사분석한 결과가 7월22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 보가 왔습니다. 그 분석결과는 피 해 인삼포와 정상인삼포의 시료에 서 불소 및 수용성 유황의 함량차 이가 별로 없고, 요업공장의 배출 가스검사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가 기준치이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7월29일날 홍제순씨외 3명 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해드린바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에 관한것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서로 가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할때만이 분쟁해결을 할수있는데 그것은 서 로가 상반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검사결과도 이렇게 나왔기때문 에 충분하게 민원들한테 해소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이 배 려를 못했습니다. 결과만 통보해 드렸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공해 배출업소 단속공무원에게 제복을 해 줬습니까?

예, 제복을 해줬습니다.

몇벌 했습니까? 예산상에 5벌 전 부 했습니까? 5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했지요?

예.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업체를 방문하게 되면은 1명이 나가게 되면은 자기들 모든것을 챙기기 위해서 지도 단속 공무원한테 협박하고, 외압을 주 기 때문에 2명씩 나가서 단속하게 되있고, 특히 대기배출가스단속시 에 그때들 입고나가서 단속을 하 고 있습니다.

요전에 성석 사거리에서 하는것 보니까 과장님도 안입으시고, 모 두가 안입으시고 그냥 평복으로 하시던데요?

아! 그때 당시에는 완장하고 이 것이 완전히 구비가 안됐었습니다 그때는 못입고 나갔었습니다. 앞 으로 단속을 할때는...

그게 본예산에 섰었던건데 여섯 사람 섰었던건데. (의석에서 -다섯사람) 다섯사람 아니예요, 작년예산서 에 여섯사람으로 나와요. (의석에서 -다섯사람이건여섯 사람이건...)

그래 전부다 지금은 완전히 구비 가 됐습니까?

예.

여섯명,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잠깐만 지금 송의원님께서 질문중에 이월보건소 정화조 처리를 안해가지고서 고발당해서 벌금을 물 었습니까? 과태료를 물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에는 보건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없 습니다.

없어요?

예.

있다고...

이건 분명히, 제가한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벌금은 물었나, 과태료를 물었나 이구분은 상당히 다른거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한게 없습니다.

예, 적발된것도 없고, 예, 알았 습니다.

자.

한마디만.

이동우 의원.

예, 문백면에 쓰레기매립장 때 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선 쓰레기매립장 부지선정을 면장한 테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여태까지 추진해온 결과를 보면은 매립장 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문 제가 될것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아무데나 해도 동의가 안되면 안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선정보다는 우선 그 주민 들하고 벌써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것같고요.

예.

은탄리 넘어가는데 거기도 가보셨 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는 몇년이나 쓸수있는 장소 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때는 20년정도 쓸수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건 저수지 그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그것을 약 한 2,700평으로 봤을때에 5만루베 정도로 매립해 서 약 20년 사용하는 걸로.

20년?

예.

그거 주락골로가는데 거기 말씀 하시는것, 군유림 말씀하시는거예 요?

예. 은탄리 3,200평 그것도 마 찬가지입니다.

예?

3, 200평 정도로 해서 15년 정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15년 정도.

예, 3,200평.

지금 사유림하고 그밑에 국유림을 사용해서 할수있는 장소?

예.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그렇 게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막아 서 하면.

그러면 국유림을 사용하지않을 경 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인근이 국유림이기 때문 에.

아니 글쎄 인근이 국유림이라도 양쪽에 사유림이 고랑에 있지요?

예.

그 밑이 국유림이 되는걸로 알 고 있는데 그 밑에 국유림을 물론 사용승락을 좀 해주쇼하고 신청을 한다손치더라도 만일 거기서 안해 준다고 그럴적에는 그 허락받을수 있는 사유림만가지고 할적에는 어 느정도나 쓸수있겠느냐 이런 얘기 지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 아서 그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적지로 돼있는데 거 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설도로를 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 가 돼있고...

이설도로?

예, 왜냐하면 거기 도로가 나있는 데 그것을 우회도로 해달라 이런 얘 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치로 봐서는 군수님 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는 안드렸지 만은 괜찮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 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에 개의하여 92년도상반기주요업 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