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복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관계 실국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고자 박흥식 의원 외 8인의 집회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님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는 '9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금 부녀복지과장입니다. 김병일 청소년과장입니다. 김혜숙 부녀복지관장입니다. 이길순 부녀아동상담소장입니다. 이승학 장묘관리사무소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92년도 당초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업무지원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당초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대책, 가정의례 및 장묘관리,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청소년 복지대책,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료양로시설의 확충은 협성양로원을 7월 1일자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협성양로원은 요보호 여성들의 직업보도 기관인 평화의 집을 '86년 9월 3일자로 개원하였으나 정원 50명중 수용인원이 10여명에 지나지 않아서 무료양로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은 3명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요양시설의 병설 운영과 또 입소요건의 완화등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실비 시설확충은 '91년 6월 14일자로 개원한 실비 양로시설인 영락의 집이 입소 희망자가 없어서 '92년 8월 3일자로 보사부의 승인을 득하여 실비 노인양로시설로 전환하여 수용정원이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현재 5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치매센타는 '86년 4월 2일부터 간병시설 설치계획에 의거 추진되어 '91년 4월 22일 준공되었으며 '92년 5월 20일 보사부의 사업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국비 9,143만 9,000원 시비 9,143만 9,000원 자부담이 1억 9,831만 2,000원 총액 3억 8,119만원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명칭은 인천은혜병원으로서 서구 심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25병상중에 실비 노인 요양시설이 30병상, 노인치매센타로 295병상을 활용할 계획으로 '92년 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경로당 수는 431개소로써 작년말 394개소에 비해 37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신·증개축비 지원은 50개소에 2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가 34개소 신축이 2개소 개축이 32개소 진행이 13개소중에 신축이 8개소, 개축이 5개소, 또 미착공은 3개소로써 신축이 2개소, 증축이 1개소입니다. 경로당의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은 운영비를 월 8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증설에 따른 부족액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오락시설 설치비 지원은 3월 8일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정 신문보내기 사업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우대확대 실시사업은 노인건강 무료실시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3,259명이 대상이며 지금까지의 1차 진단실적은 1,876명입니다. 이 중에서 1,366명은 정상이고 510명이 질환의심자가 됩니다. 질환내용을 보면 고혈압이 273명, 당뇨가 105명, 간질환, 빈혈, 신장염, 결핵, 순환기, 호흡기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이·미용 무료 실시사업은 협회의 협조로 업소의 명단을 비치하고 있어서 노인은 주민등록증만 지참하면 봉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지원은 '92년 7월 1일부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1일 월 3,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4분기인 10월부터는 목욕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 이상의 거택 및 시설 자활보호대상자 2,682명에게 월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버스승차권 지원은 7월 1일부터 월 20매씩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에 의거 배부를 하고 있으나 독거노인, 직장노인등은 통장등을 통하여 방문 교부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설치운영은 '92년 3월 30일 보고시보다 2개소가 증설된 6개소로써 화도종합복지관만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개소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영양사협회의 협조로 경로식당별로 영양사를 1명씩 자원봉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치아노인 무료 의치시술은 '92년 2월 23일 의치시술 대상자 210명을 진료한 결과 163명이 시술대상자로 판명되어서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63명을 시술을 하고 하반기 사업은 9월 20일부터 12월까지 100명을 시술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는 시지원이 2,000만원 치과의료봉사회가 5,000만원, 보건강사회가 600만원,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서 100만원 총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은 5억원을 2월 24일 한일투자신탁에 예금조치하여서 1/4분기에 이자발생액이 85만 6,630원 2/4분기에는 2,256만 5,083원으로 충 3,112만 5,713원입니다. 이자율은 약 1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450만 770원으로 각급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회보 발행, 전통문화사업, 노인교육 등으로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가정의례 및 장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례식장의 요금자율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금자율화의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69년 1월 16일 제정된 이후 '80년 12월 31일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그 동안에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들의 의례에 관한 법적규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등으로 이의 개정 내지는 폐지여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 특히 의례업소 요금이 장기간 동결되므로써 각종 부조리가 발생되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요금을 자율화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한편 최근 들어서 무분별한 과소비풍조가 만연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통한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존속시키면서 시장 자율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례식장비의 요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현행 제도시행상의 문제점은 첫째 의례업소의 이용요금의 비현실성입니다. 의례업소요금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격과 일부 신고가격으로 이원화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요금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81년 이후 10년동안 동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난 타개를 위한 업소의 각종 부당부조리 행위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준상 구체적인 부당부조리 행위 규정미비로 변칙적인 탈법, 부조리 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하였고 장기 예약관행으로 이용자 불편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즉각적인 행정처분 곤란으로 실효성있는 행정처분이 곤란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현행 고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시장 자율기능을 제고하고 표준 공통계약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업자의 부조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시일은 저희가 9월 7일 고시를 하였고 시행일은 '92년 10월 1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시요금이 자율신고 요금으로의 전환이며 영업자가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행일 1개월 전에 관련 단체를 경유하여서 관할 행정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 공통계약제 도입은 의례용품등을 기본 계약품목과 부가계약 품목으로 구분하여 우월적 질을 이용한 영업자의 계약상 부조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약 품목은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부가계약 품목은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약 품목은 결혼예식장의 경우 예식실, 장의사 영업에는 염습 장례식장에는 장례실·빈소·염습·안치, 결혼상담소에는 상담하고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가계약 품목은 기본계약 품목 이외에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의 강화는 개선상응의 조치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저희가 업소별로 개별 품목별 요금신고를 9월 7일 시가 고시할 때에 9월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토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업소의 안내문을 설치하고 반상회보와 또 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장묘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1차로 구릉지대를 계단식으로의 정비는 '91년 10월 10일날부터 '92년 8월 2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92년도의 잔여 면적 정비계획은 5,000평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7억 5,000만원 입니다. 당초 예산중에 5억을 확보하였으나 2억 2,100만원은 1차 정비공사시에 2차 정비계획에 포함된 진입로 포장, 옹벽설치, 주차장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앞의 주차장 설치는 주차난 해소와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450평을 설치를 했는데 10월 11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묘번호판 설치 신고사업은 묘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묘적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91년도에 4만 2,196개의 분묘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15일까지 신고실적은 1만 6,160건으로 38.2%가 되겠습니다. 묘지공원 기본계획수립은 부평공설묘지가 194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76년 4월 26일 도시계획에 의거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묘지공원계획을 수립,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7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용역을 준 결과 지적고시 면적이 341만 1,561평방미터인데 실제 면적은 332만 5,579평방미터로 면적차이가 8만 5,982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지적고시 면적 조정협조를 의뢰해서 금번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정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묘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현재 어린이 집과 놀이방을 포함해서 167개소에 3,688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단 보육시설 신축이 4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지확보를 4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3개소 중에서 주식회사 서광은 현재 설치를 해서 인가중에 있고 전방과 삼익악기 2개소는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화도복지관하고 송현동 2개소인데 화도복지관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개관을 했고 송현동 것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주택단지인 삼산, 연수, 갈산 지역의 3개소의 사회복지관은 현재 삼산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준공되어 있지만 현재 입주율이 적어서 개관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은 4개소인데 장미하고 비둘기유아원이 완료가 됐고 송림하고 동산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소 중에서 7개소를 완료했고 7개소가 추진중이고 미착수가 2개소인 상태입니다. 특히 공단보육시설 신축계획중에서 선학동의 경우는 전경련 지원이 6억원으로 '92년 7월 15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는, 시가 직접 건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3개소는 보사부의 국고 보조액을 지원해서 신축토록 저희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조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위치도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의 보육사업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부 기준에 의한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시설 12개소중에 종사자 인건비를 지금 6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명 미만의 시설에는 원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100명 미만인 데는 5명, 100명 이상인 데는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소 중에서 70명 미만이 2개소, 100명 미만이 4개소, 100명 이상이 6개소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 21명 또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 483명 총 50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비는 유아원 전환시설에 지원을 하였고 전액 시비사업인 아동간식비는 정부 지원시설 아동 60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차량유지비도 정부 지원시설 1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비는 유아원 전환시설에 지원을 하였고 1회 추경에 확보된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교재교구 구입비는 영세민 지역, 주거개선 지역, 지역 탁아연합회 시설 등 해서 17개소에 보사부 기준에 의거 운영비를 260만원씩 지급을 하고 보육아동이 30명 미만인 시설에는 51개소에 교재교구비 1개소당 4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97개소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 해서 3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은 우리얼 익히기 사업이 '92년 4월 13일 한진실업하고 예화여상 학생 200명에게 민요배우기, 민속무용, 민속놀이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10월에 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구청 주관으로 해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현재까지 37회 운영해서 9,272명의 청소년이 참여를 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 확대운영은 기존의 5개소인데 금년에 4개소를 개원해서 총 9개소로써 567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용한 학생은 5만 2,006명의 청소년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운영은 각 구 노인회지부 주관으로 해서 하절기 방학중에 30개소에서 운영을 해서 1,721명의 청소년에게 예절, 한문, 충효사상 등을 가르쳤습니다. 청소년 명화감상도 여름방학중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인어공주, 사랑과 추억, 개벽, 마농의 샘 등 네 편을 상영해서 1만 5,400명의 청소년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민토론회는 오늘 10시부터 4시까지 부녀복지관 5층 강당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주제발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참여 동기부여 방안에 대해서 인천교육대 임영진 박사 또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운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연구원의 함병수 박사님,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방안에 대해서는 인천전문대의 조태기 박사님께서 주제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청소년의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달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역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 주관으로 해서 101개 사업이 시행되어서 6만 9,8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536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8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은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YMCA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2,270만원을 행사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사업은 학자금 지원이 중학생이 81명, 고등학생인 113명, 대학생이 2명 해서 총 196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 직업훈련은 컴퓨터, 미용, 정비, 용접 등 훈련생 41명에게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들산체험 활동은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2박 3일간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 모자가정의 자녀라든가, 시설아동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 173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전용수련시설에서 야영대회, 친교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체육대회는 6월 13일 인천종합운동장에서 한국노총 인천본부의 주관으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시설확대 방침에 의거해서 '92년 확충사업은 수련실 1개소, 수련방이 4개소입니다. 수련실은 북구에 설치되며 지금 현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은 중구, 남구, 남동구, 서구에 설치하며 이것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은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금년 7월 15일날 중구 인현동에 동인천 길병원 옆에 70평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개설을 하였으며 대한가족계획협회 인천직할시 지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간에 상담실적을 보면 이성문제라든가 가정문제 등, 해서 375건을 상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청소년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1일 개관하여 매일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용실적을 보면 상시 이용시설인 독서실이나 탁구장, 음악감상실 등은 7만 2,280명 또 취미교실의 이용은 9개 분야에서 1만 4,662명으로 총 8만 6,94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이용시설이라든가 강좌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가요제가 9월 5일날 704명이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을 해서 21명을 선발했고 9월 26일에 본선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교육사업은 부녀복지관에서 기술, 취미, 교양, 할머니 대학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교육 수료생중에 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조리, 미용, 한복, 양재 과목에서 73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의 아래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시정시찰은 540명의 여성들에게 39페이지 청소년 회관, 소방서, 노은정수장, 쓰레기 매립장, 가좌하수처리장, 박물관 등을 시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연수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 동안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각계각층 여성 지도자들에게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부녀복지관, 부녀아동상담소, 각 구 등에서 8개 기관에 56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활동실적을 보면 12개의 사회복지 시설에 노력봉사를 하였고 405명의 불우한 이웃에 가정봉사활동을 하였고 또 우체국이나 의료기관등 14개 기관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의 직업안정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안정 사업은 1일 취업알선이 도배, 조리사, 파출부 해서 234명에게 3만 3,850건을 알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 취업알선은 양재, 한복, 미용, 자수 등의 기술직 간병인, 산후조리사 등 해서 326건을 알선했습니다. 상담실 운영은 구직, 신상, 자녀 및 가정문제 등에서 802건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교육도 2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은 단체 역할증대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죄송합니다" 3자가 인쇄에서 빠졌습니다. 5,139만원 중에서 3,504만원을 기 지원을 해서 교양교육 사업을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과 토론 환경오염 방지, 경제교육, 건강관리라든가 안보 등 해서 아홉번을 실시해서 3,070명의 여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대회도 14개 팀이 참여해서 7월 7일날 시민회관에서 실시를 했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는 8,589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으며 청소년의 고충 상담 및 학습지도, 교양교육, 글짓기 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동거의 합동결혼식은 10월 16일날 시민회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시정 참여활동은 18개 위원회에 26명이 활동하고 있고 시의회의 참관이라든가 시정설명회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간의 교류확대를 위해서 10월중에 타 시도 여성단체 활동상황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전개는 근검절약 실천의 캠페인이라든가 알뜰시장 운영 국민 식생활 개선교육,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장시간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이미 지상에도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식장의 요금자율화 문제, 지금 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기준일이 10월 1일서부터 자율화로 되어 있는데 많은 언론 기관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그 요금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밀분석 자료를 갖고 계신지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 금액의 적합성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요금의 담합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당요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7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 확대실시라는 항목에 노인 건강진단 무료 실시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강진단을 한 후 유소견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시 말씀드려서 정밀검사가 뒤따르는 것인지 그리고 정밀검사에서 다시 유소견자에게는 어떤 실효대책이 알선 또는 별다른 대책이 서 있는 것인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례식장의 요금자율화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의 적정여부는 지금 현재 타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것이 적정한 요금이다라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정의례요금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서울시가 지금 처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물가심의위원회가 시에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물가심의위원회에다 구로 하여금 심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담합의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금담합 이것도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기준을 전에 보다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준도 철저히 집행을 해서 그렇게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해서 신고요금에 대한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 예식장에 대한 요금문제가 대단히 오랫동안 말썽이 되어 왔습니다.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됐는데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이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까지 강요시키는 사례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하자면 요구조건을 "예를 들어서 드레스를 꼭 여기 것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지 못하겠다" 하는 등등의 사례는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규제기준이 없어서 규제를 못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지금 자율화를 한 이후 양심적으로 업소에서 과거에는 요금이 현실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요금을 받도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런 불필요한 과다요금을 요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대한 아주 엄격한 대책도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엄청난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는 비단 이런 의례식장에 대한 요금만 전담해서 관리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고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해 오던 그런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만 의뢰해서는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주무 기관으로서 구체적인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는 다소 소극적이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위반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기준에 대해서도 보완하고 또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계약 품목하고 부가계약 품목으로 아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품목 이외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강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강화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업소에다 안내문을 저희가 제작해서 게첨을 해 주고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면서 개첨을 해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도 또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초기에 법을 지키는 의식을 확립하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설득력있는 대책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준이 없어서 규제를 제대로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치밀한 감독이 필요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 다각적이고 치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노인건강 진단실시에서 유소견자의 대책은 지금 1차 진료에 의해서 유소견자로 확인된 자는 2차 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진단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1차 진단이 끝난 후에 2차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법정 전염병인 결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면서 치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유소견자에 대해서 치료대책은 없고 병을 알려줌으로 해서 평소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건강관리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진료가 4월부터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되어 있으면 1차 진료에 대한 유소견자 판정은 이미 나왔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510명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2차 진료를, 왜냐하면 그 소견자에 대한 2차 진료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진료자에 대해서 유소견자로 판명된 사람으로 하여금 정밀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510명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1차 진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유소견자 510명에 대해서 2차 진료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전체를 획일적으로 같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 된 사람부터 우선,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끝난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는 것은 너무 대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적으로 일부 된 사람들에게는 물론 법정 전염병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아니면 별수 없이 자기부담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것을 빨리 알려주셔야 자기가 치료하든 보건소에서 가서 하지 다 끝난 다음에 몇 달 후에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병을 오히려 그 사람은 진료했으니까,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니까 난 아무 것도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획일적 행정처리의 표본적인 예인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류복수 위원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례식장 요금자율화 문제는 지금 김순배 위원님이나 류복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도에 비춰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부평공동묘지 관리문제하고 보육시설하고 청소년문제, 마지막 부녀복지하고 교양교육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 하고 달라서 바로 200만 시민의 피부로 와 닿는 문제가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또 저희들한테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시의회가 이 문제는 꼭 다루어야 한다고 요청 또한 많습니다. 실제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서 항상 가격은 결정되는 것인데 예식장 문제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고수익입니다. 아마 업종중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우리는 번연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정가격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 부대시설 이용비에다 「플러스」 한다든지 식당을 해서 거기서 고수익을 올린다든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식장 사업은 그야말로 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으로 공동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밑바탕에 깔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수요공급의 원리니까 예식장이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식장이 「씨즌」되면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식장의 횡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김순배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담합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가정복지국이 소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정가격보다 몇 십배 폭리를 하는데도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담합을 해가지고 턱도 없는 가격으로 받고 있을 때 과연 여기서 행정적으로 단속강화 홍보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처럼 공염불에 그치고 말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가 비록 자율화의 취지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율화 상한선은 어느 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예식장이 얼마 받아야 된다, 얼마 받아야 된다 지금 국장께서 정부에서나 시에서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들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 법정 이용액수하고 실제 현실화된 드레스 비용이다 사진값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예식을 하면 최소한 얼마 정도 든다하는 선하고 공식화시켜 준 그 선을 꼭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법정으로는 예식장을 이용하게 되면 한 3, 40만원 내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합쳐서 현실적으로는 200만원이 있어야 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현실이라고 하면 최소한 150만원선, 현실화 가격보다 좀 내리면서 업주들은 현실화 시켜주고 이런 선에서 가격이 행정지도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는 200만원을 받는다 250만원을 받는다 300만원을 받든지 하면 몇 십배 인상되는 효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만 떼돈을 버는, 실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또 거기다 더 얹어줬다고 하면 일부 예식장 업주만 부를 더 축적해 주고 전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런 면은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행정지도 가격이 나오고 또 유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가정복지국장께서 시에서 잘못 「컨트롤」을 할 때는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시킬테니까 이 문제는 꼭 신경을 쓰셔서 전에처럼 적발되면 단속하겠다 이런 시행가능이 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부평공동묘지 부분에 대해서 14페이지에 정비계획 현황을 보면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잔여면적이 2만 702평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잔여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2평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 그러면 그 측정방법은 어떻고 또 근거는 무엇인지 있으면 한번 궁금하니까 밝혀 주시고 또 15페이지에 분묘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묘지 연고자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월 현재 38.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12월까지 신고를 안하는 분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내년 12월까지 신고를 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묘지 연고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신고토록 통지했는지 궁금하고 묘지 연고자가 신고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 신고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오래 되어서, 또 공동묘지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 신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경미한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나라 조상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40년경부터 사용하던 분묘에 대해서 52년이 지난 지금 와서 신고를 새삼스럽게 받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결국은 몇 십년이 지나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행정상의 신뢰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평공설묘지가 '76년도 4월 26일 묘지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묘지공원 조성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부평 공동묘지가 100만평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시설 공간이 버젓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차시설 공간이 공원묘지 도시시설 계획결정을 분명히 받아야 그것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주차관리공단이 부평공원묘지에서 시설결정도 안하고 불법으로 건축됐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요. 시에서 지금 공영시설 주차시설은 거의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천시가 불법 건축물을 선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일반 시청이나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사항인데 만약 이것이 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지었다고 하면 인천시장이나 인천시가 법을 어긴셈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이 주도해서 법을 어기면서 인천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공공시설이라도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렇게 법을 버젓이 어기고 이렇게 주차시설공단 건축물이 들어섰는지 시설결정이 되고 섰는지 또 만약에 지금 시설결정이 안 되고 불법으로 지었다면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사후 보완책을 할 것인지 부평묘지를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육시설에 대한 소요판단 예산 항목이 있는데 물론 지금 아동계장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제 인천시가 예산을 앞세운 지원책보다 필요에 의한 예산을 꺼꾸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또 도와줘야 될 것인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청소년 대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하고 교육청, 경찰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통합 조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는지 싶어서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 차원에서 유인물에 37페이지 위쪽에 활동 여성인구가 60만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가입한 여성은 4만명에 불과한데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고 의회에 왔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4만명 숫자도 현실적인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것도 문제지만 활동인구가 60만명인데 4만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갖고 계신지 또 부녀복지관에서 각종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에 비해서 아주 적은 수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의 여유라든지 모든 문제가 있겠지만 부녀복지관 좋은 시설을 「풀」로 활용을 해가지고 대상인원을 늘려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내지 계획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40페이지에 근로여성 교양율이 연 1,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은 얼마인지 묻고 싶고,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교양교육을 약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2시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정복지국장께서 또 가정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 업무분담은 많고 일은 많은데 예산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업무가 많지만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 한테 바로바로 피부에 닿는 것은 맥을 잡으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중점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정복지국에서 애정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우리 인천 전체 복지 분야에 실효를 거둘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책임이 막중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욱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장묘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부평장묘관리사업소에 있는 '91년도를 기준으로 화장이 된 기수와 또 매장이 된 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또 '92년도 9월 현재까지 화장된 기수는 얼마며 매장된 기수는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세간의 여론이 타 시도에 비해서 화장비용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세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타 시도하고 비교표가 있으면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 혹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정부에서 화장을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는데 화장 이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지 높은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혹시 낮다면 이것이 화장비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장묘관리사업소측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축물까지도 화장용량에 같이 취급이 되어야 되는 적축물도 거기서 적법하게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적축물 부분 소각비용도 화장비용에 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가정복지국장 입장에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면 자료를 받은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측정방법은 저희가 묘지 잔여면적은 지적고시 면적중에서 지적도면상 사용가능 면적에서 현재 이용 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 번호판 설치신고는 묘지로 인한 목적이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무연고분묘를 정비함으로써 토지를 재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당시에 반상회보, 신문공고, 전단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묘적부 정비가 일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연락을 불가능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나 추석명절 등에 성묘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신고소는 장묘관리사무소에 비치해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미신고 분묘에 대해서는 재신고 기간을 정해서 2차로 공고토록 하고 그 후에는 저희가 무연분묘 정리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묘지공원설치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사유는 그 동안에는 묘지난이 심각치 않아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 최근 묘지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돼서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관리공단은 묘지공원내에 있게 된 사유는 지금 현재 토지 소유는 산림청입니다. 그리고 관리청은 북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사용승낙을 경찰청에서 북구청에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관리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192년 7월 1일자로 주차시설 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그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도 부평공설묘지도 지금 5년마다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그 지역의 지목이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까? 일반주거 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묘지공원.

그러면 공원에 그런 시설물을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지금 산림청 소유인데…

산림청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시도지사로 해서 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북구청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불법주차 견인차를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91년부터 '95년도까지 사용승낙을 경찰청에서 받았습니다. 북구청으로부터.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북구청이 산림청 소유인데 북구청이 관리권을 위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북구청이 공원묘지에 일반시설물 설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게 적법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적법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정부땅이니까 정부가 아무렇게나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지 지금 현재 적법성은 상실한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 하든 시가 하든 구청이 하든 누가하든 일단은 시설물이 들어서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받았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북구청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엄연히.

그것은 북구청에서 경찰청이랑 했기 때문에……

아니 경찰청장님도 좋고 검찰청장님도 다 좋습니다만 이 묘지관리는 어느 소관 부서에서 합니까?

묘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국장님 관할 소관업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의 권한을 남에게 뺏긴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소관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희구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왜냐하면 저희도 북구청에서…

한마디로 공원부지에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갔을 수 있느냐 하는 법적인 근거를 잘모르신다면 도시계획국장을 이 자리에 출두를 하겠끔 연락을 해주세요.

네.

국장님은 복지 분야만 박사시니까 나머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있으니까 그 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지금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다 못해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교원연수원하자고 하면 녹지라서 안된다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다 딱 해놓고 자기들 하고 싶으면 뭐든지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국장이 와서 해명이나 설명을 들어봐야 되고,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보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위주로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육시설 지원이 전국에서 유례없이 지원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급 현재 어린이 집의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설 운영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또 아울러 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서 새마을 유아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건립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0만 3,516명의 활동인구 숫자는 2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통계상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20개 단체에 4만 797명은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그런 단체의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비가입단체들을 계속 발굴해서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관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묘지 면적에 차이가 난다고 답변했죠?

네.

그건 아까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묘지면적 차이요?

네.

지적 도면상 부지에다가…

지적도면상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묘지공원기본계획란에 보면 다 돼 있는데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 부평공원묘지는 40년 전부터 조성돼 가지고 지금,'76년 4월 20일 도시계획에 의해서 묘지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묘지공원이죠?

네. 그게.

공원이죠? 지정됐잖아요?

네. 지정면적이요.

그리고 여기에 쌍용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됐잖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용역을 줬습니까?

공원조성 계획 용역을 준겁니다. 실측하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측한 결과 이런…

그 고시면적과 실측면적이 지금 여기 딱 나왔는데?

아니 그 방법이라든가 그 이유가 측정방법이나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에서 이걸 실측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 숫자는 그것과 상관없는 숫자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아니지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처음의 면적이 얼만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측을 해보니까 차이가 발생된 것이 8만 5,982평방미터 아닙니까? 이분들의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말입니다.

네.

그럼 그 문제아니에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주차면적으로 들어간 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어디…?

주차관리공단의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평이냐 그런 얘깁니다. (

좌석에서 - 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평이요? 건평은 몇평입니까?

얼마요? 1,000몇평이요? (

좌석에서 - 1,000평이고 건평이 한 180평정도 됩니다.)

한 1,000평이라는 답변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 한 1,000평이라는 답변이

북구청 거기에다 여쭤보시면 얼마 임대한 게 나오니까 그 평수가 나올 거예요.

아니 그런데 묘지관리소장이 지금 자기 땅안에 있는 주차관리공단 사용면적도 몰라요?

가만히 않아서 땅만 다 뺏기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저희 부녀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녀복지관의 교육인원이 인천시의 교육대상에 비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 대책으로써는 내년도 과목을 좀 증설을 해서 현재로는 2개과목을 증설을 해서 야간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과목당 하루에 두시간 그래서 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당 40명씩 연 160명이 증원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시설이 현재 야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전체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지금 타시도에서 기술교육을 야간으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육 과목을 주간에 하는 과목을 전과목 운영하지는 못하고 약간의 과목을 운영하는 시도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저기 전부 시도에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타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폐과를 할 입장에 있는데 깊이 잘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조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이 야간에 어렵다는 것은 타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도 운영을 해보면 기술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에 3시간을 교육을 시키는데 주부들이 나와서 3시간 주간이 교육을 받는데도 입술이 부르트고 몸살이 나고 해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어요. 그러는데 야간에 특히, 주간에 나름대로의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또 야간에 나와서 또 3시간에 중노동에 가까운 교육을 받기에는 주부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런 과도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그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 또 전부 탈락이 되면 괜히 시작만 하고 수료도 제대로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해서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복지관장님 야간교육 문제는 아직 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야간에 교육하라는 말은 안 했고, 그 얘기는 나오면 설명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인원이 많은데 비해서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대책 방안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하면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또 저희가 강사들이 교육에 대한 것만 강사가 교육을 시키지 그 제반사항 홍보서부터 모집하는 것까지 모든 제반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과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으로는 여기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40페이지에 근로여성…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대방안, 확충방안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확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만 계속 진행을 해요. 묻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대방안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전부다 얘기하는게 무슨 야간강습이다 뭐다, 누가 야간강습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안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일손이 딸리고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확대방안은 전연 없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묻는 것하고 자꾸 방향을 다르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시간소모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설이 100%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는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는 야간반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100% 이용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어떻게 두고 100%라는 얘기를 합니까? 소위 기업체에서는 가동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가동률 몇 %라는 얘기를 쓰는데 공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00%라는 얘기는 무엇에 기준을 하는 겁니까?

저희 교육시설이 과목당 고정시설로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복반하면 한복을 가리킬 수 있는 교실로 돼 있어서 다른 교육을 할 수 없겠끔 그런데 고정 시설로 돼 있는데 한 강사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20명 30명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과목에 한 강사가 세시간씩 오전에 세시간 오후에 세시간 기술교육을 7개 과목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비교이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말이지요. 초과목표 달성이라는 얘기를 아주 가장 많이 씁니다. 150% 달성 200% 달성이란 걸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하고도 남을 목표를 세우고서 초과달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래 초과달성이 됐다면 그 목표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100% 달성을 했다고 그러면 그러한 예로 비추어 봐도 목표가 뭔가 잘못 돼있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00%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초 목표나 계획을 잘못 세운거죠.

제가 100%라는 것은 교육을 100%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설이 거의 100% 다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강사가 몇명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교육이 효과를 과연 낼 수 있느냐 이것을 교육의 기초로 해서 교육목표로 세웠습니다.

복지관장님, 본위원장이 그걸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녀복지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Q마크」도 갖고 있었어요. 적자 운영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질책도 많이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동료위원님들은 부녀복지관을 더더욱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인천사회복지를 향상시키자 하는 뜻에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시면 우리 위원님을 이리로 가고 그쪽은 저리로 가고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전번에 가서 관장님께서 소상히 교육장을 다 보여주시고 설명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부터 생각을 달리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부녀복지관이 상당히 이용만 잘하면 좋은 교육장이 되겠더라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비율이 20대1 30대1 이렇답니다. 시내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런 훌륭한 교육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여성들을 위해서 좀 힘이 들지만 야간반도 하나 만든다면 어떠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미리 겁에 질려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니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수진이라든가 또 공무원 충원문제라든가 이게 부족하다면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충원을 하시고 또 강사를 충원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교육을 많은 부녀자들에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이거지요.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녀복지관의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추진해 보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아까 목표설정, 계획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극대화 방안에는 야간이용 말고도 여러 가지 계획을 달리, 쉽게 여기도 보면 세번째에 나와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보다 조금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가 연구를 하시고 참고적으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하루에 시간대별 이용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아침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 각 공간별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용율이 100%라든가 이런 얘기를 실제, 예를 들어서 목표를 말이지요. 꽃꽂이 강좌 하루에 세번 3회 20명씩 60명합니다. 그럼 그게 100%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세번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냐? 나머지 시간을 놀린다면 그건 형식적으로 100%일지라도, 목표달성을 됐을지 몰라도 이용율은 100%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인 이희구 위원이 질문한 내용확대 방안이란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더 좀 개선해서 더 많은 수강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목별 또 공간별,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요. 그리고나서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 국장께서 나머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부녀복지관을 잘 모를 때 적자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실지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북구에 하나 짓긴 합니다다만- 그 좋은 시설을 물론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어 과로하고 하는 것 다 납득이 갑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장소를 많이 못하니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대거 증원을 하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런 지원은 우리가 그런걸 하기 위한 거니까 어떻게 하던 그 이용율을 100% 「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동을 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 인원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강사진이 어떻게 보강돼야 되고 또 인원이 어떻게 보강되어야 되고 또 인원이 안되면 또 임시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내주시면 우리 위원회는 그런 걸 도와드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쪽으로 관장님이 의식 전환을 하셔가지고 그런 각도에서 뽑아 보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우리가 가정부녀복지관이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참 좋고 잘하는데 그런 것을, 시설이 적으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일해 주시면 답변으로 족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검토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에 40페이지에 근로여성교양교육이 왜 단 1회 2시간밖에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 근로여성교양교육이라는게 대상이 저희 부녀복지관에서 알선을 하는 간병인이라든지 파출부·조리사·도배사를 그냥 직업알선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교육도 시켜서 의식도 함양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1회에 300명씩 분기마다 1회씩해서 연 4회에 걸쳐 1,200명의 교육목표를 세우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부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조금 일찍 퇴근해가지고 와서 다섯시에 저희 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한번 교육을 하는데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300명이 최대 인원으로 해서, 이것은 인천시의 근로여성이 아니라 저희 부녀복지관에서 일일 파출부라든지 도배사라든지 조리사·간병인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의식함양을 위해서 또 교양 소양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내 불법주차 임시견인집중관리소로 북구청에서 임대승낙을 받은 평수는 대지가 1,996.5평 그리고 건물은 318평입니다. 그리고 강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의 매장 화장기수,'92년도 현재까지의 매·화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장은 '91년도에 1,228건 '92년 8월말까지는 967건입니다. 그리고 화장은 '91년도가 4,061건 '92년 8월말까지가 2,749건입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비해서 화장비용이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화장료는 화장장 사용조례에 의해서 15세 이상이 1만 5,000원이고 15세 미만은 1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 시도의 것은 제가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관계 소각은 화장장이 원래 화장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내에는 적출물 소각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장에서 사용조례에 적출물도 소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비용에 준해서 비용징수를 하고 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용조례에 별도로 적출물은 ㎘당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료를 지참할 시는 수수료가 ㎘당 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시도의 적출물 사용료를 보면 서울이 10㎘에 2,700원 이건 연료와 관계없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이 ㎘당 300원 그리고 대전이 지금 현재 2㎘에 3,500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당 1,500원 그리고 대전이 지금 현재 2㎘에 3,500원인데 1㎘ 초과시 또 1,1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지금 월간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 관계없이 60만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료를 지참할 경우 수수료 500원만 받는다면 그걸 크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이나 매장에 관계되는 그 부분까지는 타시도 자료를 같이 보완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타시도 자료를 받고 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각 병원에 적출물 이 부분은 지금 국장께서 나열해 주신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이 지금 비싼측에 속한단 말이에요. 서울이 인천보다 조금 비싸고 부산같은 데는 300원, 대전은 550원, 광주는 한달 계약 6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경기도가 1,500원 대전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1,750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이 상당히 병원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또 화장장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게 완전히 소각이 꼭 돼야 되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소각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또 처음에는 소각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소각료가 비싸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소각료가 비싸서 못하건 그 소각장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건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적법하게 완전소각이 돼야 되는 이 불결한 적출물이 실제적으로 완전소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적출물 이 부분은 원래대로 한다면 그 장묘관리사업소 외에 다른 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의 현실상 장묘관리사업소의 화장장 거기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장묘관리사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적출물처리 업자들은 연료를 지참하지 않고 ㎘당 2,500원을 받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80년 7월 4일날에 제정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10년이 넘도록 비싸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소각료가 비싸서 처리를 못하겠다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싸게 ㎘당 500원의 수수료만 내고 자기가 1ℓ에 200원 아닙니까? 그러니깐 굉장히 싸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당 2,500원만 비싸다고 한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소각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안 해준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 주욱 저희가 화장로를 사용해서 소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의 량하고 아직까지 '80년도 7월 4일 이후에 그런 시행령이 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10년동안 얘기가 없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가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적당히 파묻고 -그때는 환경문제가 그렇게 중요할 때가 아니니까- 나서 별로 소각할 게 없었기 때문에 돈이 비싼지 싼지 이 부분이 문제가 안되다가 '90년도 이후부터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대두가 되니까 이때부터 각 단체에서 병원 적출물 문제가 적법하게 소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량하고 소각된 양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적출물 소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2,700원이 비싸서 못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비싸고 싸고 관계없이 적출물 소각이 100%다 완전 소각이 됐다고 봤을 때는 이런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국장님 생각도 적출물 이 부분이 병원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실제로 소각한 자료하고 틀리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보사국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일일 평균 80㎘의 적출물이 나오는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병하고 1회용 주사기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갑니다. 수거를, 그리고 실제 태울 수 있는 것은 인체의 일부에서 떨어져 나온 것 또 산부인과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솜이나 거즈 이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달에 뽑아보면 지금 큰 부담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원급이 우리관내의 80㎘를 계산했을 때도. 병원급 이상이 지금 인천관내에 18개소입니다. 그런데 280㎘서 2,500원해도 30일이면 600만원입니다. 한달에, 그래서 일일 18개소에 1만 1,000원 밖에 분담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계산에, 그런데 큰 의원 18개소 하루 1만 1,000원 비싸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꼭 비싸다 안 비싸다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소각료가 비싸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세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비싸건 안 비싸건 관계없이 우리 용량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내에서 하는 소각료, 이게 보사국하고도 업무가 연관되는 겁니다. 이따 보사국에서도 질문을 또 할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각장 규모가 지금 현재 나오는 적출물을 다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되느냐?

지금 한달에 소각을…

소각장 책임자 있습니까?

그건 장묘관리소에서…

장묘관리사업소장이 있어요?

네. 나왔습니다.

장묘관리소장께서는 각 인천의 의료시설에서 나온 적출물을 소각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이라도 소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보사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대영실업하고 경원기업하고 세신 이렇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매월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 ㎘당 달아가지고 저희가…

아니요.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묘관리소장님께서 소각장도 관리하시죠?

네. 소각장도 관리를 합니다.

그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병원에서 몇톤에 몇㎘의 적출물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타가 없습니까?

명단을 내가지고요. 총 몇㎘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업자가 가져오든 개인이 가져오든 받아서 소각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가 있으면 6하원칙에 의해서 실적이 나온다면 그 실적보고를 국장께 해주셔야지 국장님도 답변을 하지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쌀 것이다 비쌀 것이다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싸면 좀 비싸게 올려야 될 거고 비싸면 좀 내려서 현실에 맞게 내야 될 것인데 지금 적출물을 몇 %를 소각했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데 적출물 관리법에 의해서 적출물은 적출물 허가를 받은 관리업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묘관리사업소에서 현재까지 9월 13일까지 소각한 적출물은 4,435.5㎘입니다.

1,000㎘면 강승훈 위원님이 병원에서 나온 적출물량과 비교하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김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말하자면 소각료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께 이 질문이 나갔고 여기는 사실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료에 대한 요금이 싸냐 비싸냐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고 두번째는 비싸다라는 시민의 일반적 인식이 있다보니 이것이 아까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소각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소각을 안하고 불법 매장해 버리는 사례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사국에 질의를 할 예정인데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소각료는 타시도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는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별도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비싸다 싸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두번째 그렇다면 병원에서 거두어들이는 적출물 현황과 실제로 소각하는 양과의 상대적인 차이 문제를 사실은 깊게 파고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시말씀드리면 각 병원에서 거두어들이는, 소각을 시켜야 될 대행업체에서 소각한 양과 그것도 병원에서 장부상 기입된 양과 실제 대행업체가 수거한 양을 상대적인 비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실제로 소각한 양을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정복지국 소관보다는 보사국 소관으로써 더 깊게 우리가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이 소각량에 관한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실제 우리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아주 심도있게 연구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강승훈 위원.

정확히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묘관리사업소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9월 13일까지 4,435㎘를 병원 적출물을 소각하셨다는 자료는 확실한 거죠?

네.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네. 됐습니다.

그 문제는 보사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환 위원님.

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적출물이 병원에서 나오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체의 일부분 또 그외에 1회용 주사기 또 일회용 솜같은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이 적출물 대상은 인체에서 떨어지는 부분만 해당을 시켰는데 중간에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다 하나의 적출물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그것을 전부다 소각을 하는데 어디다가 소각을 합니까?

화장로에다가 합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우리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우리 인체를 소각하는 화로에다가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치료하는 불순물이 묻은 이건 것을 같이 소각을 한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그래서 물론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현행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담당국장님께서는 애초에 개정이 됐던 인체의 부분만 소각을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주사기라든지, 솜이라든지, 붕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소각하는 것은 그 화로에다 소각하지 말고 별도로 바깥의 어느 위치에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분리소각을 한다면 현재 우리 인천시 의사회 협회에서 소각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인하를 해달라 하는 이런 진정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죠.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법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실무국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법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엄연히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사국하고 연계를 해서 현행에 맞지 않는 법은 빨리 시정을 해서 그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를테면 인천시 조례를 만들 때는 1㎘을 소각을 하는데 연료비가 5,000원이 드는 걸로 통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반으로 D.C가 돼가지고 2,500원으로 우리 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2,500원을 내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향조정을 하고 여타의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여타 불순물은 계속 타시도와 비교를 해서 높다고 내린다면 실제적으로 민원도 야기가 되지를 않고 또 동료 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병원에서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하는 그런 방법도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그렇게 꼭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보사국을 통해서 의사회의 건의라든가 이걸 다 받고 보사국하고 지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는 한꺼번에 지금 ㎘로 2,5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솜이나 이런걸 태우는데에는 가격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오다가 보니까 됐는데요. 그것을 분류설정을 해서 인체는 비싸게 나오면 퍼 받고 솜이나 이런게 싸게 비용이 든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걸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의 소각장 설치는 거기가 묘지공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각장 설치를 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불가능한 걸로 보고 그러나 저희가 내년도에는 화장장을 무연무취 시설로 지금 계획이 있고 화구를 지금 6개인데 2개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전용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이희구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국장님 !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제의한 중에서 답변은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지금 주차관리공단 사무실이 평수가 1,996.5평 대지에 건평 318평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네.

이건 현재 100만평 공설묘지 평수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요.

제가 법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원법에 의하면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공원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 분수대, 우체국 등 공원에 필요한 편의 시설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보면 '묘지공원기본계획수립' 유인물에 보면 도시공원법 제4조 2로 해서 묘지공원조성계획수립중이라고 보고서에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묘지공원조성계획수립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획수립중?

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난 후라야 가능한 걸로 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자체가 공원법 내지 도시계획법에서 불가능한 걸로 공설묘지안에는 주차관리공단 시설이 불가능한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할 때 토지 소유가 산림청 소유인데 시도지사가 북구청에 위임관리토록 했다. 그래서 '91년부터 '95년 5년동안에 공설묘지를 경찰청에서 북구청에 이용신청을 내서 허가를 내서 사용하는데 적법하게 했다하는 얘깁니까?

아니 저는 적법 여부가 아니라 그 절차가 그렇게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구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과장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문담당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도시계획과장이 오셨다니까 물어보겠고, 이것 할 때 지금 현재 공설묘지를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장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협조요청 없었습니다.

협조요청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한테 반납을 요청해서요 지금 현재 주차장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임대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관리청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어느 청에서 반납을 하라구요?

북구청요.

북구청에서 누구보고 반납을 하라고 해요?

관리청이 북구청이기 때문에 그 주관한 관리청에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부평공설묘지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부평공설묘지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북구청으로 관리권이 이양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방화시대가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그게…

아니 그렇다면 인천직할시 가정복지국에서는 뭘 한다는 겁니까?

그건 산림청 땅인데 관리청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가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뭘 반납을 하라고 그럽니까, 인천시 가정복지국에.

지금 불법주차 임시견인 집중관리소로 사용할 그 면적 1,996.5평의 면적에 대해서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은 잘못 됐네요. 공원면적이 3만 4,161평방미터 아닙니까? 이게 포함돼 있다면서요?

여기가 임시로 '91년부터 '95년도까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것 때문에 많은 연구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다 찾아내려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럼 미리 반납했으면 반납한 면적으로 빼고 총면적으로 기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는 포함돼 있다고 했잖아요? 총면적에.

저희는 지금 현재 고시된 총면적에 경찰청이 임대한 면적이 포함돼 있지만 그것을 저희는 임시로 임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면적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반납했으면 돈을 그만큼 안 줄 것 아닙니까? 그 면적만.

돈은 지금 전부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가 지금 5년마다.

그럼 면적만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용면적만 반납한 거지요.

그럼 앞으로 사용면적을 총면적을 바꾸세요. 쓰지도 안하는 걸 괜히 묘지 면적만 크게 기재할 필요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무슨 면적으로 줘라 말라 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 아니에요. 저는 법을 잘모르는데 어쨌든 도시계획국에서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시설계획과장 김천왕입니다.

우리 질문내용을 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느냐면 부평공설묘지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관리공단 시설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묘지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공원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식당, 분수대, 우체국 등 공원 이용시설에 편리한 것만 결정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원법에도 그렇고 도시계획법에도 주차시설 관리공단은 전혀 공원법하고 관계가 없는 시설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설 수 있었으며 또 결론적으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서 시설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됐는지?

안됐죠.

그러면 그건 불법건물이 아닙니까?

불법이죠.

그럼 불법이 됐으면 그 불법에 대해서 체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인천시하고 구청에서 불법건물 몇평짜리 지어도 다 때려부수는데 시청에서는 불법으로 해도 되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고 불법이라면 그 시설물을 조속하게 철거를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계획은 어떠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소관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청에서 관리부서에서 그걸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얘기가 불법이라는 얘기밖에 할 게 없겠는데.

답변이 그렇다고 하면.

아니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도시계획국에서는 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구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관리부서가 북구청입니까?

그건 가정복지국장님 말씀대로 북구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이명복 위원님.

이명복 위원입니다. 결론을 냅시다. 저희가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불법으로 만들었다 하는 걸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된 전 사실이고, 또 하나 거기에 앞서서 그 관할이 가정복지국장 관할하에 있는 건데 내 물건을 도둑맞고도 모르고 있었다. 몇평을 도둑맞은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유인데 뭐 자기 개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관할하의 물건중에서 얼마가 어디로 떼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과장께서도 그것이 불법이다 하셨으니까 그걸 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을 겁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어디서 세우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건물을 짓기 위해서 시예산을 투입 한다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들도 불법인줄 알면서 예산을 줬다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책정된 예산금액하고 또 집행된 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오셔서 유권해석을 내려주셔서 됐고 이명복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단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가 그런 문제로써 우리가 국장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불법 건축물을 지금 현재 집행해 가지고 설치된 과정 -예산 신청이 있었을 거고 승인이 있었을 거고- 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해달라 이 얘깁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알 수 있게끔 해주세요.

조사가 빨리 되면 오늘 오후까지라도 좋아요. 오후 세시든 두시든 보고가 되면 마무리 지읍시다. 이윤환 위원님.

14페이지에 보면 매장기수가 7만 5,254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설치한 것이 4만 2,196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죠. 번호판 부여한 것, 이것 1억 2,000만원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예산 내 기억으로는 1억 2,00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번호판 부여한 것이 한 60%도 채 안되죠? 7만 5,000기에서 4만 2,000기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한 60% 정도 부여를 했는데 그 나머지 3만 3,358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번호판을 부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칠 것인지?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하려면 100% 해야 되고 안하려면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번호판을 부여하게 됐나 하는 동기를 물었을 때 무연고 분묘를 가리기 위해서 이것을 부여했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무연고를 찾기 위해서 면적이 절대 부족하니까 그러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 또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도로 그친다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아울러 그 무연고 분묘를 할 올바른 의지가 있다면 매년 우리 조상들이 풍습에 따라서 성묘 때나 아니면 4월에 하면 무연고다 아니면 후손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나 막대한 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그것은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묘에 관한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절대 다수가 서민층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또 가격면에서도 저렴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되는데 실지 내용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수차에 걸쳐서 제가 들은 바 있고 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예를 든다면 공동묘지기 때문에 사실상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디를 떠 간다든지 석축쌓은 것은 돌을 빼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자손들이 자기 조상의 묘를 광을 때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나 틀림없는 이야깁니다. 이 보수를 하려면 이 노조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흔다섯분으로 돼 있습니까? 그 노조구성원이?

줄어서 66명입니다.

지난번 보고에서 일흔다섯분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66분으로 줄었군요. 아뭏든 이분들이 지나친 처사가 있지 않느냐. 일예를 든다면 재료비는 한 만원정도 들고 인건비는 한 사람이 한 나절정도 하면될 노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면 보통 4, 50만원을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재료비는 한 만원이나 이만원, 이 안쪽에 드는 재료비로써 그것은 예를 들어 모래라든지, 석축을 쌓는 돌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원가는 만원에서 이만원 미만드는 그러한 금액이고 노동력은 한 사람이 한나절 정도 줄 잡아 놀아가면서 해도 하루정도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역비를 4, 50만원 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노조측의 지나친 횡포가 아니냐? 또 한 예를 든다면 내 조상의 묘에 잔디를 누가 떠가버렸다 그것을 다시 사다가 잔디를 덮어야 되는데 딴데서는 한 평에 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잔디를 거기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한 평에 2만 1,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몇배를 더 받는 거냐. 이것은 우리 2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절대적 피해를 주는 그러한 노조단체 내지는 산역꾼들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을 관리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실상을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경에 해양청소년단이 있죠? 그것이 중국에 견학입니까? 시찰입니까?

장보고 사적지…

견학이라 해도 좋고 시찰이라도 괜찮겠죠. 그 때 내용을 보면 그 때 몇 분이 가셨습니까?

67명이요.

예순 일곱분, 예순 일곱분중에 보도내용에 의하면 학생은 네명밖에 갔다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신문에서 봤는데 본 목적이 해양청소년을 위한 견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순 일곱분중에서 학생은 네명밖에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견학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또한 그런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보도에 의하면 국장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또 그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묘관계는 장묘관리소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청소년해양소년단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부로 장묘관리소 소장으로 나가 보니까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다보니까 주택재료소에 옛날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해 가지고 통과부를 구분해가지고 묘소를 작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은 무연고가 한자리수가 될 것 아니냐 묘적부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묘하나는 저희가 「샘플」로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가정복지국에다 안을 올려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 신고기간은 금년부터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고 묘에 풀도 안깍고 산재해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저희도 묘적부를 만들어서 이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시켜가지고, 사용기간이 보사부령에 1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자료라도 만들어 놔가지고 이 다음에라도 이런 보사부령이 법으로 되면 여기에 의해서 이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면적도 좁고 이러니까 앞으로 재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지에서 이걸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번호판 신고는 지난 작년말부터 계속 반회보라든가 신문에다 쭉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도 저희가 계속 한식날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이런 날 쭉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안했지만, 접수받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식날 오후에 저희가 접수받는 것이 한 2,800 내지 3,000을 접수하는데 전 직원이 이것에 매달립니다. 그날 같은 경우는 산불도 겸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추석절에도 저희가 2,800을 받았습니다. 이 접수를. 38%나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걸 제대로 나와야 이 다음에라도 보사부령이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 무연고를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에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려고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대책에 의해서 자진 묘지번호판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산역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산역부가 조합성으로 발족된 지가 약 4년정도 되는데 이것이 워낙 횡포가 세드라고요. 가보니까 묘지지적하는 것부터 완전히 산역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역부 간부들이랑 몇번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댁들은 앞으로 민선의 시대가 왔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하고 금년에도 두번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민원을 초래하면 도리가 없다 시에서도 행정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호응해라. 그런데 제가 금년부터는 산지지정이라는 구역을 완전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과 재작년하고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이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금 간부급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서울시도 제가 갖다 오니까 서울시는 축대비가 용미리 가보니까 제가 이번달에 갔는데 220만원까지 받아요. 돈을 그래서 우리는 용미리보다는 적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자각해서 우리가 내가 상을 당했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앞으로 조정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대체적으로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벌칙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해가는 바이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마지막 가는 길이 돼서 옛날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그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와서도 많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150만, 160만원 막 올라가더라고요. 100만원 이상 넘으면 안된다고 제가 막 따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섯명이 5개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시합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얼마받았는데 너는 얼마받았냐는 식으로 말이죠. 자꾸만 이런 경향이 많이 생겨서 제가 전체회의를 가지고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전 회원들을 모아서 질문을 받고 여지껏 공직생활한 것부터 군대생활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 그후부터 많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건 앞으로도 많은 계도가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3,3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복지국도 그렇고 앞으로 무연고에 대한 그것은 옛날에 도화동이나 주안동, 만석동에서 개장유골을 갖다 묻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개장해서 앞으로 합동묘를 써가지고 합동묘지를 세워주면 그 면적은 어디다 사용하느냐면 이번에 납골 시범묘단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납골시범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너무 겉치레적인 답변이신데 그럼 개당유골이 3,358기가 됐습니까? 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네.

한 절반가까이 되는 건데?

그건 우리 문서상에 있는 겁니다.

문서상으로 돼 있다?

네. 저번 보건과에서부터…

너무 겉치레적인 그러한 답변이시고 그리고 용지비에서 220만원까지 용역비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축대비를요.

축대비만 220만원.

네, 160만원부터 220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석축쌓는 거요.

여기 우리 묘지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70만원부터 최고 120만원까지 자기네들이 하는데 100만원이하로 줄이기로 한겁니다. 최고 비싼 게, 그 쌓는 부분이 뭐냐면 산이 높건 낮건 축대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다가요. 앞에 쌓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과 용미리는 축대비만 220만원을 받는데 여기는 완전히 매장을 해주고 축대를 쌓아주는데 120만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최하 70만원에서 120만원?

네.

그럼 서울에 비하면 엄청 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미리 같은 데는 축대쌓는 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은 너무 겉치레적인 답변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대를 쌓는다는 것은 최하 100만원에서부터 몇천만원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치를 말씀을 하셔야지 예외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적법화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앞으로 사안 조정관계를 제가 쭉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시도 보다도 오히려 싸다는 그러한 개념으로써 답변을 얼버무리려는 처사는 안되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최하 70만원에서부터 120만원 사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답변했을 때도 제가 가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걸 종목종목 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이상 낮추고 150, 160만원 가던 것을 120만원으로 낮췄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감독책임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거듭 이야기 하건데 이 묘지판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20만 3,058기에 대해서?

그런것은 앞으로 공고해 가지고요. 개장 공고를 해도 임자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화장을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면 그 땅이 한 3천 몇백평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거기는 자주 가지만 무연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이 무연고를 찾기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3만 3,058기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것을 굳이 내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약 4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은 하는 거니까 앞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부분에 대한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예식장과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무척 불편을 느끼고 불만을 느끼는 점중의 하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걸 제안하고 싶은데요. 신청을 할 때 아예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설문지같은 걸 만들어서 반송우표까지 붙여가지고라도 해서 일생에 한두번 그런 일을 겪으니까 '에이 나혼자 참으면 그만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무관서의 의사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꼭 주무관청에서 방관했다고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쳐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모든 그러한 불미스러운 점들을 나열을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신청을 받을 때 같이 배부해서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하신 그런 문제라든가, 잔디장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모두 나열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다시 반송되도록 이렇게 한번 조처를 하세요. 말하자면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네.

해양청소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 기념비설치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에서는 미수교국인 중국과의 민간차원에서 교류증진을 위해서 해양소년단 인천연맹차원의 교류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바다와 접해있고 중국산동성에 해상왕으로 명성을 떨쳤던 장보고 대사 사적지가 적산포 앞 법화원에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무대로 청소년들의 진취적 기상함양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에서 교육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해서 한국해양소년단 인천연맹에서는 '91년 3월에 현지 확인한 결과 동 사적지에는 일본인들의 비석이 즐비한데 반해서 정작 우리나라에서 세운 비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적지에 장보고대사 기념비를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하고 동 사적지가 소재한 중국위해시 청소년과 교류증진을 위해서 '91년 장보고 사적지 탐사의 일환으로 기념비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청소년 육성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보고 대사 기념비 건립비로 792만원 금년에는 사적지 주변 조경시설 위탁관리비가 720만원하고 점유지에 따른 영구임대비 800만원해서 1,5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계약은 중국영성시에 중공법화원기금위원회와 계약을 했고 조경사업은 8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단체는 청소년을 위한 단체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체는 지도자연수도 필요하고 청소년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장이 29명 또 지도교사 19분 그 단체를 후원하시는 분들해서 63명이 떠나게 된것입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장보고 대사야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한데 그분하고 인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물론 지역적으로만 따진다면 장보고 대사님은 완도 그쪽에서 출생을 하셨으니까 별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양으로 해서 우리 선조들의 얼을 기릴만한 분은 이순신 장군하고 장보고 대사입니다. 그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수비형입니다. 나라의 외침을 받을 때에 막으신 분이고 장보고 대사는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천해양소년단이 해양으로의 진출 또 청소년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위해서 장보고 대사의 기념비를 하는 걸로 선택을 한겁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지역적인 연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하고 또 장보고 대사가 세웠던 법화원이 우리와 가까운 의회시 영성시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국가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문화부나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문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실시되어야 적합한 사업의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천의 예산이, 물론 문화부나 청소년부분의 예산이 우리가 풍족히 남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국가적인 사업에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게 된 어떤 근거나 어떤 과정에 배경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물론 크게 본다면 국가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국가가 손을 못대는 부분은 또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중앙대학교 연구소에서도 비를 하나 설립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군요. 예산 지원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단체 지원이 2,400만원으로 돼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특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잼버리」 대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또 「걸스카우트」에서 전국대회를 했을 때에도 지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일차 지원하고 이번이 이차 지원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작년에 일차 지원할 때 올해에도 이차지원을 예상을 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불포괄 사업비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한 2,400만원중에는 원래 그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특별한 사업을 할 때의 사업보고서하고 지원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단체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배 위원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비를 여기서 제작해 가지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비를 어떻게…

비, 거기에 세운 비는…

글은 윤모천씨라고 수필가가 쓰시구요 중국인이 썼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글씨가 조잡하다는 평이 있어서 해양소년단 자체에서 이번에 다시 글을 이종숙씨라는 분한테 받아서 그걸 중국에 조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조각한 겁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각을 한 겁니까? 국내에서 조각을 한 겁니까?

중국에서 조각을 한거죠. 이미 서있는데 글씨가 너무 조잡하니까 깎고 여기서 글씨를 써서 거기에 맞춰서 조각을 한거죠.

글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지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로는 그게 오히려 더 조악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낫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는 글만 써줬으니까 하고. 우리가 관여를 안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찰도 있었고 답사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인천서 가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의 대표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때 제삼자가 방문을 해서 관찰을 했더라도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다행인데 아주 조악하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인천의 이미지가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갔다 온 몇몇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매우 조악한 작품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리까 글만 여기서 보냈지 그 부분까지 충분히 연구가 됐었던 건지 계획을 했었던 건지? 우리는 글만 써주면 됐지 잘모르겠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이쪽에서 알고 있었는지?

재질은 원래 백옥돌로 하는 걸로 해서 그 재질로 다 해왔는데 작년에 글씨가 중국인한테 했기 때문에 조잡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사람은 내려쓰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옆으로 쓰는 글씨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잡하다는 평을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인천에 거주하시는 서례를 하시는 분한테 해양소년단에서 글씨를 받아서 그것을 보내가지고 조각을 한 걸로…

글씨만 여기서 보냈죠. 글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조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은 그럼 저희가,

그래서 이부분은 혹시 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일부 들었습니다.

일부 들었죠. 저도 기자분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갔다 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탓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시정해야 될 전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고두고 인천사람들 욕먹히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국장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깊이는 질의 드리지 않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8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1,600만원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 3,200만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런 부분이 우리 소관 상위와 관련된 부분중에서 이런 예산이 지출될 때 사전에 여기 상임위원중에서 아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분이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800만원이 지출되면서 올해 1,600만원 정도의 지출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장보고 대사 사업을 우리 인천시에서 손을 대야 되느냐 전국적으로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인천시에서 손을 댔을 때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올해 1,600만원 정도의 지출이 예상됐었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어떤 얘기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기왕에 전에 저희 시민들이 아까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 앞으로 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설명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요예산은 저희가 해양소년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더 지원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구임대비도 했고 조경시설까지 했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갈 큰 돈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해양소년단과 협의를 해서 소요비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복 위원입니다. 장보고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그때 국내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64명이 가는데 청소년이 네명이 따라갔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국장과 과장이 갔다, 국장께서 다녀오셔서 갈 때부터 아셨겠지만 갈 때부터 학생이 네명가고 나머지는 전부 성인이 60명 간다는 것은 혹시 알고 갔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알고 갔다 왔다면 과장하고 국장하고 다녀왔다면 보나 안 보나 시의 여비를 들여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학생 네명가는데 국장과 과장이 따라가야 되느냐? 또 따라감으로써 이점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갔다 하면 지금 국장하고 과장 두사람이 애들 넷가는데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예산을 쓰면서 갔다 와야 되느냐? 갔다 와서 갔다 옴으로써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원은 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체육청소년부의 승인이 나야만이 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고 저희가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63명이 가고 청소년은 네명만 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네명만 보고서 저희가 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들인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도 보아야 되겠고 그리고 단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한겁니다.

그래서 얻은 소득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이 갔다 오셔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온 결과에 대한 소득이 뭐 있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니 갔다온 소득을 굳이 따진다면 학생 네명만 보고 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감으로 해서 청소년단체가 하는 활동도 볼 수 있었고 청소년단체 지도자들도 보고 단체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가정복지국장께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일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고 또 해외에 이러한 청소년육성문제라든가 또 견학이라든가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 목적하에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2,400만원씩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딴 소관위원회보다는 최소한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한번쯤 보고라든가 상의의 대화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은 우리가 주는데,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는 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승인부서 동료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외에 다녀오셨다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잘 못 집행을 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국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문교사회위원님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청소년육성에 대한 예산을 됐더니만 엉뚱하게 가서 뭘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비를 세워놓은 것도 붓글씨로 써가지고 비가 오면 그 글씨가 지워지고 그런다는데 얼마만한 것을 갖다 세워왔는지 사진하나 찍은 게 있어요? 근거 자료고 뭐고 좀 봅시다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아니 어떻게 돌에다가 붓글씨를 썼는데 빗물에 흐른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위원님들 귀에 들어오니까 예산을 승인 해준 우리 위원님들도 가슴이 답답해요. 그럼 과연 2,400만원을 가지고 비를 세워 왔는데, 장보고 대사 유명한 분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청소년하고의 직접적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2,400만원의 돈을 가지고 비를 세웠다는데 좋습니다. 청소년 예산으로 했든 뭘로 했든 좋은데 얼마만큼 품위가 있고 보기 좋게 우리 인천직할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업무의 가정복지국 청소년 부서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길이길이 남게끔 이런 비를 했다, 누가 봐도 참 흐뭇하게 이런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잡스럽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런 이야기가 아니냐! 직접 현지를 다녀오신 국장하고 체육청소년 과장 여기 없어요?

청소년과장은 심의토론회에 참석하느라 오지 못했습니다.

2,400만원은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따져야 되겠지만 너무 답답하니까. 자꾸 묻는 사람은 많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사업비는요, 기획관리실 소관의 포괄사업비에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관계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 청소년예산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원래 지금 청소년단체에 나가는 활동비들이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활동비가 전부다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든 예비비든 어떤 예산이라도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국장님하고 청소년과장이 동행할 필요도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더라도,

국장님이 예산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포괄사업비에서 막 줘요?

그것은 기획실에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청소년단체는 일정하게 꼭 예산상 얼마얼마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지원비도 달라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에 100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은 50만원을 세웠으면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이 서 있구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갔다 온 자료를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가정복지국 보고사항에다가 넣어 주셔야죠. 우리 이런 것까지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예산에서 이걸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관업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국장께서 예산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포괄사업비에서 가정복지국 소관 청소년 육성비로 쓰시오' 하고 2,400만원을 그냥 준 겁니까?

저희가 시장께 보고드려서 시장님이 지원하는 겁니다.

보고를 드린다니,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이 단체마다 지원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봅니다. 예산지원할 때 사업계획서 없이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국장님은 사업계획도 신청도 안 했다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단체에서 저희 인천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청소년 가정복지국의 예산에 단체지원은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포괄사업비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수도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액수도 좀 크고 그래서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주시든 어쨌든 간에 인천시민이 낸 세금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산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우리 문교사회 소관업무를 다루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안 그러면 어디 길바닥에 깔았는지 낭비를 했는지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 이걸 묻는 거예요. 자꾸 방향이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2,4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도 알아야지 밖에 나가서 누가 얘기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육성비 2,400만원 가지고 '야 우리 중국에 가서 장보고 유적지에다가 멋있는 비를 2,400만원 들여가지고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는 없고 돈만 2,400만원이 날라갔다 이말이에요. 그것도 학생들이 수십명, 수백명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학생 네 명 끼어갔다는데 나머지는 다 성인들이고, 그게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서,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좀 양해해 주십시요,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다음에 하시지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설명을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400만원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 얼마짜리 비를 세웠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요.

작년에 792만원으로써 기념비를 건립했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조경시설해서 720만원 그 땅의 점유지 영구임대비로 해서 800만원을 했습니다.

땅이 몇평이고 하는 걸 자세히,

30평입니다. 10M 10M해서 30평.

몇 년간으로 해서……,,

영구임대비로요. 그리고 여기 중국은 개인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 재산으로써 중국 영성시의 준검법화원 기금위원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영구임대라는 건 중국에서 잘 안해 주는데 50년 내지 100년 주기로 임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갖고 왔으니까 제가 그 관계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는 얼마정도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록은 안 갖고 있는데요. 사진도 찍어왔기 때문에 글씨체도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장님께서 청소년과장하고 좋은 일을 하러 다녀오셨으면 그 자료를 오늘 오후에 사진찍어 온 것하고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실 수 있죠?

오후는 조금 좀 그렇고, 우리 청소년과장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해양소년단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카피」해 와야 됩니다.

정산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정산서 말고 지금 계약서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지원 해주면 정산서 받지요? 그건 안 받았어요?

네. 받지요. 지금 그것은 과에서 접수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돼지요. 받긴 받는데 접수가 안 되다니?

아니요. 그건 또 서류상으로 서류를 만드니까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 정산서는 아직……,,

단체에다 돈을 주면 나중에 쓴 뒤에 정산서 주잖아요.

그렇죠. 정산서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산서 받은 것만 내놓으면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그걸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국장님 잘 못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기획관리실에 줬다 그러면 담당국장 모르게 줄 순 없잖아요. 담당국장한테 협의해서 협조를 받아서 줬겠지 나는 우리 예산에서 준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에서 준거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어디가 주무국장 모르게 어떻게 돈을 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누가 간다고 해서 돈가져가도 될 정도로 만만해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예산과목이 그렇다 이거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복지국장이 모르게 지출했다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죽 답답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럼 시장이 맘대로 줬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줬습니다.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았으면 그걸 내놓면 우리가 알아요. 돈 가져갔으면 어떻게 썼는가 정산서에 나올테니까.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학생들이 가는데 주무국장 과장이 여비를 들여서 따라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갔다와서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교사회위원회 예산을 쓰면서 어쨌든지 좌우간 청소년 사업지원비로 준 거니까 말 한마디라도 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해두죠. 의사진행을 계속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국장께 너무 심한 이야기같지만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장묘관리사업소에 주차장 시설문제도 그게 산업건설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러면 그분들도 모르고 있는 사항같으면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소관업무의 청소년육성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큰 사업을 할 때는 필히 사전에, 좋습니다. 저 한테도 좋고 우리 간사님한테도 좋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수고하셨고 뭐 앉으십시오. 답변만 잘 하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설치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 아래서부터 보면 월 운영비가 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평수, 좌석수, 1일 평균 이용자수, 급식비용 하루 단가가 지금 1,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숫자개념이 밝아서 말씀드립니다만 계수가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70명이 1,000원씩 이용하면 하루 7만원이면 25일이면 200만원이 안나올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아니면 가공 숫자인지 탁상에서 앉아서 적당히 쓴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여성 활동인구가 60몇만이라 나와 있고 여성단체 현안이라 해서 20개 단체에 4만명 정도 나와 있는데 20개 단체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20개 단체에 4만명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회원이 몇 사람씩이나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지금 여성단체에 20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시에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8월말까지 각 여성단체별로 무슨 명목으로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 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출비에……

부의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첨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입니까?

20개 단체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20개 중에는 일률적인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그러한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전혀 활동도 하지 않고 이를테면 구별로 책임자가 있다면 구별로 다 되어 있는 그러한 구가 있나 하면 구의 책임자 하나도 없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조직은 전혀 없어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적으로 20개는 다 나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활동을 잘 하는 그러한 여성단체의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개 정도 또 이름만 걸어놓고 있으나마나한 없어도 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개의 단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그 활동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20개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는 단체 몇 개, 못 하는 단체 몇 개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각 단체별로 금년에 활동사항을 기록해 주십시오.

우선 8페이지에 경로식당에 대해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관계는 저희가 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이 그렇게 지금……

계수가 안 맞아요.

운영비면 꼭 식당 가격에다 인원수만은 안 돼지요. 왜냐하면 자원보상자들도 있고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숫자가 평균 이용숫자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위함입니다. 그러면 위에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운영비가 안 들고 아래만 운영비가 드는 것입니까? 그 위에는 밥 짓는 사람 없고 어디서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아래는 운영비가 추가가 되고 위에는 운영비가 추가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화도복지관의 경우는 공무원이 복지관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복지관의 운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절대 경로식당에서는 음식값만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까?

십정2동하고 삼산동은 삼성생명에서 하는데 이것은 부녀회에서 무료로 밥을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연료비나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1인당 1,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생명에서 정기적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1,000원씩이면 50명 125명이 딱 떨어져요, 그것은. 거기에는 지금 아래에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금액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위에는 그럼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운영비는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안 들어가면 밥을 해서 누가 떠다 주고 먹일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금액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70명이 1,000원씩이면 한달에 175만원인데 계산해 보세요.

25일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75만원, 200만원이고 위에는 125만원, 150만원 이것은 딱 1,000원씩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부분의 급식소는 운영비가 들고 어느 부분의 급식소는 운영비가 안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청암의 집하고 늘푸른 집 여기는 개인 독지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인당 1,000원으로 단가를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운영비 관계는 하시는 분의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죄송하지만 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상급 기관인데 구에서 보고 올라온 것을 그러면 하위 보고가 올라와도 그냥 위원회에 보고하고 말 것입니까? 확인을 한다든가 어떤 감독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지 구에서 올라온것, 하부 기관에서 올라온 대로 상급 기관에서 그대로 의회에 보고한다. 숫자나 개수가 맞건 안 맞건.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사항은 그렇게까지 운영비가 어느 데는 들고 안 들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은 안 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장의 문제기 때문에 이 심상길이가 하는 것인데, 그리고 숫자 이런 것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고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기관인데 상급 기관인데 아래서 그냥 올라온 것 그대로 숫자 나열해서 올리는 것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하다 얘기지요. 한 마디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민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하고 급료관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인천 복지건설을 위해서는 민간단체 시설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나 또 행정에서 운영하는 곳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처우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얼마만큼 급료가 차이가 나며 처우개선면에서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복지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담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녀아동상담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위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장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녀, 아동, 노인, 청소년을 상담을 할 수 있는 단독 건물을 마련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복지 말로만 부르짖는다 해도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복지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상담이 잘 되어야 됩니다. 다 여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러 오는데 상담을 해서 그 분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복지 차원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차원도 부족하고 정말 복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을 펴고 운영을 하시려면 전산화 「시스템」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매번 보면 경로당 숫자라든가 우리 보고받을 때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물론 틀려야 되겠지요, 경로당을 많이 증축을 하면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이 바뀌지 않아야 될 수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 분야를 다루는 부서에서 전산 「시스템」을 갖출 용의가 없으신지 전산에 복지 「프로그램」을 연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세 가지 정도를 묻고 싶습니다.

민간하고 공공기관 종사자 급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의 직원들의 봉급수준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시설장에도 50만원대로 이렇게 나가고 또 경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기본 초임이 20만원대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복지정책도 '80년대 들어와서 복지건설이 시작되면서 물론 '70년대부터 일부 조사는 있었지만 굉장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또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시간도 많은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봉급수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5만원의 수당을 특별히 인천시만 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실질적인 봉급수준이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의 역할은 역시 복지기본이 저도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건물 확보문제도 내년에는 지금 중구 보건소가 남구 관할에 와 있고 옛날 중구청 청사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회가 상반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조정이 되면서 우리 상담소가 지금 현재에 중구보건소 자리에 이전을 해서 독립 청사를 갖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차이가 나는데 있어서 매번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고 또 숫자라는 것은 시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산화 「시스템」을 갖는 것으로 업무개선의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국만이라도. 그러면 여기 민간시설에 종사자들 지금 복지사지요?

민간에는 복지사가 없고 1급, 2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 동사무소에……

개인 민간단체 시설에도 기준이……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에 관계없이 지금 그 직책이 생활지도원이다 아니면 보조원이다 총무다 거기는 보수, 봉급 보사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호봉수가 있는 것……

호봉수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 계신 분은 조금 봉급이 높고 갓 들어오신 분, 호봉이 낮은 분은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기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전문가가, 거기 인가시설이지요?

네.

1급 기능사 뭐 인가규정이,

아! 그것은 관련 복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격이.

그러면 우리 인천시 민간시설에 자격소지자가 1급, 2급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원래 법규에 보면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3%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인행정 내지는 시설에 대한 담당 소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인천 복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운영하는 차량비 같은 것도 지원도 해 줘야되고 차량은 됐지만 차량하는 기사도 대줍니까?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차가 제대로 굴러가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은 해 주고 일을 잘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복지업무가 잘 되는 것인데 여하튼 관계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 시설의 복지를 담당하는 전문 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사부 지침규정을 자꾸만 따지시는데 이것을 탈피해서 과감하게 우리 인천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우리 인천시민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 환경 좋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고 환경 나쁜 데서 근무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받고 이래서는 말로 복지하는 것이지 복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실 때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과장님 안 오셨지요?

지금 시민토론회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우리 기성인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관심도가 높고 검찰이나 경찰 또 유관사회단체에서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들을 다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문제 또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올바로 서야만이 걱정하는 보람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걱정한답시고 하고 올바른 대책이 없어서는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이러한 맥락에서 제 느낌으로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민속주점 같은 데서 소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속주점에 가서 요즘 시대의 감각에 따라서 디스코 같은 것을 많이 추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팔지 않는 행정관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측면으로써 디스코장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관계 국장께서는 우리 인천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청소년을 걱정하는 그러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비단 우리 실내체육관만이 아니라 북구에 제2공보관 같은 것도 3층은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비단 그것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확대 실시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적인 그러한 청소년 대책보다는 우리 속담에 "개를 쫓아도 구멍을 뚫고 쫓으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지 뭐 전단이나 뿌리고 역전에서 어깨띠나 두르고 또 어느 기관 설정해서 유행업소 단속이나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청소년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니까 이것에 대해서 차기에 연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으로써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도 상당히 많이 갔고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가정복지국장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바람에 심한 질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복지문제를 잘 활성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으로 앙해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살기좋은 인천복지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가정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보건사회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8월 7일자로 보건사회국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나서 위원님께 처음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는 매우 뜻이 있고 매우 영광된 순간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긴장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보고 도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실적은 저소득시민 자립능력 배양과 의료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 전염병 예방대책,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대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의 업무 추진방향은 먼저 시민생활 안정기반을 확보하고 보건위생수준의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과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면서 또한 시민보건 의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해서 건강한 복지인천 건설을 위해서 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시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하문하신 내용은 영세민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전체 1만 620가구에 3만 1,32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3,660가구에 5,572명, 시설보호자가 28개소에 2,821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5,914가구에 1만 5,54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부조자가 1,046가구에 3,37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 2만 8,019명에 비해서 3,296명이 늘었습니다만 전체 12.76%가 늘은 상태입니다. 이 늘은 것은 저희가 조사대상에서 매년 대상을 확장하기 위해서 월 수입 또는 재산상태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12.76%가 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기본 생계비 지원은 대상자가 8,393명 그 중에 거택보호자가 5,512명, 시설수용자가 2,42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총 4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2억 74%가 해당이 되고 시비가 8억 7,600만원으로써 20%, 그리고 구비가 2억 4,400만원으로써 6%를 가지고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2/4분기 현재까지 21억 700만원 48%를 집행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중에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희가 4,12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만 15억 3,700만원중에서 국비가 12억 2,900만원, 시비가 1억 5,400만원, 구비가 1억 5,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원범위는 영세민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2/4분기 현재 지원실적은 7억 7,3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전체 56%간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는 '91년부터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조성금액은 현재 4억원이 조성이 되어 40%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업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직할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정 공포는 '91년 12월 16일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95년까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대상자 중에서 자녀가 되겠습니다. 훈련사업비는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국비가 1억 8,300만원 54%, 시비가 1억 5,600만원으로써 46%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훈련기관과 직종으로써는 22개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훈련실적은 44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신규가 246명 그리고 '91년도 이월해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1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항으로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생계곤란자 중에서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만 생업자금은 전액이 국비 2억 8,000만원으로써 이것은 국민은행에서 주는 것입니다만 연리 6%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시비가 3억 그리고 구비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윤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융자실적은 2/4분기 현재 생업자금은 21건에 9,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생활안정 자금은 125건에 5억 9,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여섯째 항목에 애경사 부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부조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전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결혼시에 5만원 지원이 되고 사망시에는 1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220명에 2,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사업 전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사업은 순수한 예산없이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창구 운영은 연중 시와 구청 또는 언론사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기업체, 단체 및 일반 시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저소득 시민과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 그리고 불우단체가 되겠습니다. 성금재원은 현재 1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이월금이 4억 1,4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92년도 성금접수는 '92년 8월 31일 현재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성금운영 실적은 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날, 가정의 달, 호국보훈의 달, 추석명절 등을 통해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하나의 특유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수용자 앞에 보고드린 2,821명이 되겠습니다만 지원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1일 270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4분기 현재 1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소외계층 생계지원 확대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의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도와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범위는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5,914가구에 1만 9,546명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부조 대상자 1,046가구 3,376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정 구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대상자가 있습니다만 2,765가구에 1만명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계비와 의료부조 또는 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연간 소요예산은 총 3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23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 7억이 증액이 되어서 저변확대가 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생계지원은 양곡 1인당 5킬로그램 월 기준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9,500만원이 되겠고 의료부조자는 지역 의료보호보험료 반액을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만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 학비지원은 중·실업고의 중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전학년 전액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2/4분기 현재 15억 4,000만원 5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계비지원이 11억 4,800만원, 의료부조가 7,200만원, 자녀학비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큰 제목으로 둘째항에 의료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3,653명입니다. 그 중에 1종 보호대상자가 1만 3,611명, 2종 보호대상자가 1만 9,546명, 의료부조자가 3,37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45억 2,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국비가 36억 200만원, 시비가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34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27억 5,900만원, 시비가 7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비 지원은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병원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8월 30일 현재 11억 7,300만원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은 적체금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의 특별교부를 요청하여 국비 3억 500만원과 시비 8,500만원 물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총 3억 9,000만원이 확보돼서 해소될 가능성이 있고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교부금, 이것 국비입니다만 10억 6,600만원이 지급해소될 계획은 있습니다만 9월서부터 12월까지를 당겨서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체되는 사항은 그대로 적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사항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대책입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92년도 전염병 발생은 장티프스 4명, 유행성 출혈열 4명, 콜레라 1명 해서 9명이 발생됐습니다. 취약지 집중관리 지역으로써는 상주인구가 3만 9,000명 정도 되는 6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해소 소독장비로써는 저희가 2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102대, 자율방범단이 173개소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장비입니다만 주로 휴대용 분무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역요원은 104명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사 11명, 간호사 16명, 보건요원 60명, 기타 17명으로 해서 전문 방역단을 조성해서 항시 기동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력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하계 비상방역 근무는 5월서부터 9월까지는 비상방역 기간으로 해서 항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운영은 7개반에 시에 1개반 그리고 각 구에 1개반씩 해서 7개반이 24시간 기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 지정운영을 446개소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원에 108개소, 약국, 학교, 각 사업장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즉시 모니터를 통해서도 정보모니터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자율방역단 편성도 201개반을 1,249명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일본뇌염 외에 4개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72만 7,500명으로 접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8만 293명 94.8%의 접종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를 살균과 살충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7월 4일서부터 6월까지 주1회 이상 7월서부터 9월까지는 전문 방역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55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2,439회로 157.3%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역입니다. 이미 8월 21일과 8월 31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보균검사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한 측정입니다만 총 5만 9,210건을 계획을 해서 6만 4,993건을 해서 109%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데 100% 넘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전염병 이것은 항상 급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역진은 항상 비상태세로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콜레라는 대상이 주로 어부와 어패류 취급자 또는 설사환자나 취악지역 주민 등이 되겠습니다만 2만 2,377건, 장티푸스는 주로 식품 취급자나 집단 급식종사자 또는 급수시설 관리자 등이 되겠고 4만 2,616건으로 해서 보균검사 실적은 100%를 넘고는 있습니다만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방역진들은 항상 긴장상태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염지역 경유 입국자를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즉 집중 취약시기가 되겠습니다만 6개월간 관리기간을 두고 관리대상은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여행하고 입국한 승객 또는 승무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여행자가 귀국 후 이상유무 확인 또는 채변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적관리는 4,225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 관리입니다. 유행예측조사는 '92년 5월서부터 10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사기관은 저희 인천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이 되겠습니다. 유문등 설치는 남구 옥련동과 남동구 논현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사업개요는 일본뇌염모기 밀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1호로 뇌염환자 한 명이 발생돼서 현재 입원하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약간 완쾌가 되어도 이상기간이 오래 갈 것 아니냐는 전문 주치의의 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의 내실화를 기해서 저변확대를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으로 만성전염병 대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1,813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사 및 치료도 19개소 즉 보건소 6개소와 지정병원 13개소 그래서 19개소에서 계속 검사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환자 등록관리는 452명이 있습니다만 정착촌에 397명 그리고 재가환자가 55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부 음성나환자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결핵관리입니다. 신규등록은 2,800명입니다만 현재 1,706명에 60.9%, 결핵 예방접종은 5만 6,100명이 되겠고 현재 71.7%의 4만 215명을 예방접종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프로테이지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광선 이동검진은 계속 하겠습니다, 4,000명 계획은 했습니다만 현재 4,192명을 해서 104.8%의 실적을 올렸고 이 사항도 아직 기간이 금년도 많이 있고 해서 계속 검진에 만전을 기해서 실적에 구애됨이 없이 내실있는 검진을 해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환자 정기검진은 9만 8,0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8만 662명 82%가 되겠는데 앞으로 기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감염자를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치료 및 검진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입니다. 이동순회 진료는 4회 이것은 나협경기지부와 경기도 지부 이동진료반의 협조를 얻어서 투약하는 사항으로 4,660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계속 2,248명 투약을 했습니다. 부랑나환자 단속은 한성협동회시지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나환자로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입니다만 여기서 수시로 단속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부랑나환자 단속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선도한 실적이 33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인쇄가 앞선 자가 아니라 착할 선자 선도가 되겠습니다." 선도해서 33명을 또는 자기 집으로 보내든가 귀향조치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양성나환자는 없고 전부 음성나환자 3개 정착사업장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고 재가환자 55명 전부 음성나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환자를 조기발견 하고 적기에 치료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보건 사업의 강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전염병에는 최선이 아니냐 해서 이 방면에도 저희가 있는 장비, 주어진 인력과 여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치료중단 예방을 위한 보건지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세번째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항체반응검사 사항은 현재 실시대상은 4,729명 이중에 특수업체부에 314명과 접객부 4,355명이 되겠습니다. 실시는 1회를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고 검사계획은 일반 위생업소 종사자등 검사 희망자를 포함해서 하겠고 저희가 계획은 4만 4,000건을 계획을 했는데 그 동안에 연 건수가 3만 2,647건으로써 74.2% 그러나 이것도 기간은 있습니다만 프로테이지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항체반응검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소가 있습니다. 시와 각 6개 보건소 그리고 건협시지부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90년, '91년 해서 실적은 180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 진료기관으로 지방공사인천병원이 지정이 되고 전문의도 김진수 진료부장을 지정을 해서 에에즈 검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특수업체부나 또는 위생업소 종사자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최대한 홍보매체를 활용을 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단속대상은 총 2만 1,610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만 5,174개소, 그리고 공중접객업소가 3,274개소 그리고 기타 3,16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범인성 유해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될 것은 유흥접객업소 또는 이용업 또는 숙박업, 만화가게나 음반비디오 판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단속반을 176개반 1,173명으로 편성을 해서 항상 기동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이동반이 2개반에 12명 시 위생과에 상설되어 있고 상설이동반이 11개반에 60명 그리고 지역순찰반이 160개반에 1,101명으로 상시 운영을 하면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심야퇴폐 변태업소에 지도단속을 합니다. 단속실적을 총 2,603개 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영업이 215개소 그리고 무허가가 583개소 그리고 퇴폐, 변태가 265개소 기타 이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사항등이 되겠습니다만 1,56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용은 총 2,634개소 내용은 고발이 583개소, 허가취소가 119개소, 영업정지가 869개소 그리고 시정경고 등이 1,059개소가 되겠습니다. 둘째항에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은 먼저 청소년 전자유기장 시업시간은 단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처음 시도해 봤습니다만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대상은 673개소가 되겠고 단축이유로는 초·중·고등학생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은 학교 등교시간은 9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이 8시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하다 들어가서 그냥 두르리다 보면 9시를 지나고 그리고 들어가는 시간이 늦으면 아예 학교에 안 가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9시로 한 시간을 단축해서 8시를 9시로 단축을 해서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인천시 고시 129호로 했습니다만 대단히 반응이 좋아서 밀도있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목욕장의 영업시간 제한입니다. 종전에는 특수 목욕장은 무제한이었습니다만 이 제도를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 봤습니다. 사우나등 1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불건전 영업을 시정하고 동 업종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내용으로는 아침 5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종전에는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만 6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도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밀도있게 계속 추진을 해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성과분석을 해 봤습니다. 10.13특별선언 이후 심야 및 퇴폐영업등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가용행정력을 총동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한 결과 업주나 이용자의 의식이 향상은 돼서 위반업소가 5.7%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치향락 산업의 퇴조는 유흥업소가 5.9% 감소됐고 그리고 국민들이 조기 귀가등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율실천율이 40%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류소비량도 양주가 약 25.7%, 맥주가 21.4%정도가 감소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용업소의 여자 면도사도 현재 46개소를 집중 모델 조사해본 결과 48%정도가 감소되고 있다하는 그러한 판단을 얻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 여기에는 박차를 가해서 위원님들의 채찍에 부응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 약간 노출이 된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주나 이용손님의 자율실천 의식이 약간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기회주의적인 단속 또는 완화심리가 팽배해져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심야업소에서 술 마신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있다하는 판단이 들고 신고정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옆집에서 하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고발한다 또는 고자질한다 하는 우리 유교정신 문화에서 오는 그러한 고발정신이 미흡하지 않냐 하는 판단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단속은 거의 3년을 봅니다 단속의 정도에 따른 이완된 사회분위기 또는 시민들의 관심저하 또 공무원들이 여기에는 노출 안 했는데 솔직히 위원님들께 고백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3년여의 긴 기간을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단속자세도 조금은 이완됐다 하는 자책을 위원님들 앞에서 고백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사항도 저희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면서 더 심도있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반업소에 대한 사법제제 조치가 미흡하다 하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과 저희 식구들끼리니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만 형사고발에 대한 형벌위주의 형사처벌이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벌금 정도로 끝나고 말 것이다는 그러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는 계속해서 밀도있게 고발하고 또는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발서도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운영합니다. 1단계로 8월 15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 뿌리뽑기식 집중단속을 하고 10월 13일이 2주년이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 13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는 사후관리를 강화를 하고 행정처분 업소 또는 거짓업소 위주로 중점 관리,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기관장 책임단속제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책임하에 각 지역별로 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동장, 지·파출소장을 책임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단속방법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야퇴폐영업 우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향후 중점적으로 반복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취약지별로 구별 또는 조치 단속강화를 주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정한 기간을 택해서 했습니다만 주 1회 하되 지정된 요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1회 이동해 가면서 특별단속 또는 급습으로 단속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단속공무원은 인사교류를 해가지고 조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속방법도 아울러 강구를 해 보고 심야영업소 사전정보를 수집해서 기습단속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민들의 고발정신이나 신고정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보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단속활동 저해수단으로 설치한 이중 철문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열쇠로 잠그고 들어가서 안에서 하는 그러한 예도 발견이 됩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저해 업소등 사회 지탄대상 업소 위주로 강력 단속을 하겠고 주택가 및 학교 주변유해업소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업자 단체등 민간단체의 자율활동과 자율단속에 힘을 기울여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해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장비 및 현황과 검사업무 추진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저희는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는"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충고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받고 더욱 달리고 더욱 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보건사회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종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하문하신 사항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및 장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 이전에 현재 저희 인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인력은 연구부서 2개부에 8개과 그리고 지원부서인 총무과 1개과 2개 계가 있습니다.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 '91년 12월 그리고 '92년 4월에 1개 부, 4개 과를 증원해 달라고 총 67명을 내무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로써는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는 170종 214점에 7억 8,787만원에 해당되는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노후되고 감가상각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장비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예산 합쳐서 저희 장비확보 액수는 7억 7,700만원이었습니다. 장비로써는 용존산소 측정기 외 33종 44점을 현재 구입진행중에 있거나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산장비 용존산소 측정기 외 13종 16점은 이미 구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외산장비로써는 조달청에 수은분석기 외 20종 28점을 현재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했습니다. 아까 보사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을 달게 채찍질이라 받고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는 각오하에서 바로 1차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회계과등 3개 부서에 정수요청을 해서 그 이후에 현재 23종 35점 1차 추경때 빠진 11종 16점 그것을 포함해서 현재 23종 35점을 시에 요구를 해서 선심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취득승인하는데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23종 35점이 취득승인이 되면 '93년도 예산에서는 유도결합 프라즈마외 11종 18점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확보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력과 장비의 확보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미비된 상태에서 검사의뢰가 현재 대폭 증대되고 업무처리가 몇 달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장비가 올해 말까지 입수가 되더라도 후속조치로써 내무부에 67명 증원을 요구한 것이 뒤따라 정원확보가 되지 않으면 또한 여기에도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91년도 12월말 그리고 '92년 4월에 2차에 걸쳐서 시 조직관리계를 통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9월 18일날 내무부에서 팩시로 다시 축소된 필수 요원인력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또 팩시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날 바로 내무부 지방기획과장 하고 계장,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서 저희 실정을 그대로 이야기 하고 보다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로써 말씀드린다면 수질같은 것은 한꺼번에 검사를 일률적으로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하루 오전에 두 개 내지 세 개 해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밖에 하루 1개팀이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 긴급조치로써 2개반을 편성했습니다. 검사요원 2명과 기능직 운전수 1명 해서 1개조 3명 해가지고 2개조로 지금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 과에서 차출해서 타이프도 쳐 주고 여러 가지 공문서 수발도 해 주고 그야말로 전 직원을 풀가동을 하고 야근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그 예로써 지난 '92년 7월 14일날 그로리화 외 10개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소를 서울환경청 측정분석과에다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과 장비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관기관과 업무적으로도 협조할 뿐더러 또 행정부서와 더불어 검사 이래 건수 수량 같은 것도 적절히 시기적으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 소관 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로써는 보건연구부 내에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 농축산물분석과 4개과가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연구관 5명, 연구사 11명, 기능직 3명 총 19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적은 현재 올해 목표 7만 5,770건에서 실적 5만 1,579건으로 68.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미생물 검사에 있어서 에이즈, 매독등 미생물 검사로써 7만 3,220건에 실적 4만 9,781건으로써 68% 진도율을 보이고 검사결과는 적합이 4만 7,113건 그 중에서 5.4%에 해당하는 2,668건이 불합격이 났습니다. 다음은 약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비롯하여 화장품을 올해 목표 350건에 현재 실적 208건으로써 59.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험결과는 적합 201건에 3.4%에 해당하는 부적합 7건이 판정됐습니다. 다음은 식품검사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등 민원식품 검사와 더불어 총 올해 목표가 1,500건에 현재 실적이 1,096건 73.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적합 1,034건에 5.7%에 해당되는 62건이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축산물등 특수유해물질 합해서 목표 700건에 현재 실적이 494건으로 70.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적합 466건에 4.7%에 해당되는 28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소관 검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로써는 환경연구부 내에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폐기물분석과 등 4개 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연구관 5명, 연구사 13명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올해 목표 6,750건에 실적 4,094건으로 60.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써는 환경조사과 업무로써 소음, 진동등 올해 목표 950건에 537건으로써 56.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로써는 적합이 386건에 부적율은 0.1%에 해당되는 42건이 불합격이 났습니다. 여기서 죄송의 말씀을 올려야 할 것은 그 밑에 소음진동난 검사결과 적합 다음에 소음진동란 이것이 미스프린트로써 386건인데 3,86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검사업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등 목표 1,200건에 실적 735건에 61.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적합 703건에 0.05%에 해당되는 3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검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등 목표 3,800건에 실적 1,959건으로 51.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로써는 적합 1,268건 54%에 해당되는 691건이 불합격 판정이 났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등 목표 800건에 실적 864건으로써 현재 107.9%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적합 827건에 부적율 0.04%의 36건의 부적합 판정이 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위원님께서 하명하신 선에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장시간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2/4분기 현재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나옵니다. 9,200만원 해서 33%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개 2/4분기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50%이상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려서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4분기가 지나도록 33%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절차에 어려움 또는 홍보 부족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절차간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의 지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어떤 간소화 대책을 했는지 또 어떤 홍보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고 결과가 33%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보균검사란에 보면 총계 5만 9,210건에 6만 4,993건을 해서 109.8%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도 타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비슷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초과달성이란 목표나 계획이 잘못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도 보면 소득실적을 1,550회 하고 157.3%를 했다 또 여기도 109.8%를 했다 그 밑에 콜레라를 보면 111.9% 또 장티푸스는 10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목표선정이나 계획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15「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에 대한 예방관리 항목이 나오는데 사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수혈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예는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어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종합병원 같은 데서는 수혈자에게 말하자면 에이즈가 감염되더라도 우리 병원당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수혈각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천의 실패는 어떤지 또 실제로 그렇다면 병원당국이나 관계 당국에서는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학교 주변에 대한 유해업소가 대단히 심한 상태인데 이것은 교육청과 관계 당국 또 우리 시와 각 구청이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은 물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사국 당국에서도 학교 옆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육청 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 보면 주위에 유해업소가 있으니 빨리 대책을 세워라, 학교장으로서는 해결책을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넘지 않도록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술을 파는 술집은 자정을 넘지 않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혹 관계 공무원께서는 목격을 하신 적이 있는지 편의점 옆에는 의례히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술집에서는 영업이 끝났기 때문에 편의점 주위로 몰려들어서 거기에 식탁같은 것 갖다놓고 새벽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의 목적도 있고 또 영업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주류판매를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 이 편의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예외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 다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술집에서 12시 넘어서까지 술을 파나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문제는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0회 임시회의시에 여러 가지 공해업무 이관에 따른 대책을 시정질문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 인력과 장비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고 시급한 상황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환경업무에 대한 행정적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야말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책이 다 들어올 때까지 아니면 한두 건, 여기 보니까 서울지방환경청에 대기검사 의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족장비에 대한, 부족인력에 대한 보고에 나와 있듯이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에는 대단한 공백현상이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올 것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던 것 이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 제일의 공해도시로 낙인찍힌 인천이 더 심한 공해에 시달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여기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단속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공해방지 시설을 해 놓고도 가동을 하지 않는 예는 너무나도 수두룩합니다. 이런 부분, 낮에는 가동하다가 밤에 다 잘때는 가동 안 하고 그대로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단속을 한다손 치더라도 미리 예고해서 우리 언제쯤 조사할테니까 여기에 대비해라 이런 사례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 몇 군데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단속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하는 방법, 단속하는 방법을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기습단속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면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식품검사라든가 농수산물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프로테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아까 공해업무의 수행에서 나온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검사 대상물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합리성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물론 임의선정을 할텐데 과연 이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하는 것이며 대상물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 인천시내에 골프장이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골프장하고 송도에 있는 작은 골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인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골프장의 농약살포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식수원인 강물이 오염되는 원인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중요한 식수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지금 골프장의 농약살포 현상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천의 골프장에도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있을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흘러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강은 없으니까 바다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인천연안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환경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조사를 했다면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해서 이것은 홍보나 절차가 간소화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은 저희가 지난 2월 보사부에서 각 시도 보사국장 회의시에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올해 연초에 보사부에서 각 시도 보사국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절차가 간소화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을 할 때에 영세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500만원 꾸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보증을 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험보증제도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지금 화폐가치로 500만원이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크다면 큰 돈이고 그러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돈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상향 조정해달라 이렇게 여러가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은행의 저리융자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여신관리 규칙상 어렵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해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시비나 구비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 준다는 사항이면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국민은행 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여신관리의 규정에 맞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보사부에서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어도 책정된 계획만은 100% 달성해서 어려운 분들이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재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보균검사가 전부 초과 달성됐는데 오히려 초과 달성함으로써 저희들이 목표 초과했으니까 안도를 해서 어떠한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에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데이타에 구애됨이 없이 지금 저희가 전염병 기간을 9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찬바람 나서 거의 안심할 때 어떤 때는 지금도 낮 더위는 대단히 따갑고 해서 적어도 이렇게 간다면 10월까지는 비상 방역태세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초과 달성했다 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데이타나 프로테이지에 구애됨이 없이 이것은 저희가 이미 방역모니터 또는 방역반, 기동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제될 때까지는 비상 근무체제로 들어가서 110%, 120% 뭐 200% 넘었다 해도 그러한 염려가 있다면 비상 근무태세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계획은 항상 우리가 100%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적 위주적인 그런 프로테이지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왜 목표 건수를 적게 잡아 놓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1,550회 목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 실적을 2,439회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2,400회가 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왜 목표를 1,550회를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참작돼서 목표를 낮게 잡고 이렇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하고 아름다운 보고를 하느니 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표에 구애됨이 없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에이즈 감염에 대해서 수혈로 인한 감염대책, 예를 들어서 어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수혈자에게 의사들이 각서를 쓰게 하고 의사들의 책임만 면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올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시 관내에서는 각서를 쓰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협의회에서 산하 회원에게 공문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러나 진술을 했다고 해서 병원 의사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이즈 감염이 된 사람을 피해자라고 본다면 피해자가 각서 냈다고 해서 의사의 법적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법적인 책임보다 사실상 이런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더 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제 오늘 각 신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도 어떤 시책이나 정책적인 발표나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서 그러한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병원이 비축하고 있는 혈액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인천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자기 피를 자기가 비축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밀검사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됐고 또 실제적으로 수혈에 의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적십자병원의 혈액원에서 이것을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에이즈의 경우 저는 구체적인, 학술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들은 결과로는 에이즈는 혈액가지고는 검사가 안 되고 일단 체내에 들어와서 체류상태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에이즈 감염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피 자체로는 에이즈 병균이 있느냐 없느냐는 절대로 확인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들도 그것 때문에 미리 각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번에 적십자병원에 가서 봤습니다만 검사는 굉장히 밀도있게 대단히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혈을 했습니다만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리고 보관할 것은 보관을 합니다만 에이즈 병균만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항원체는 감염된 다음에 병균이 확인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김위원님이 대단히 걱정이 크셔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 건강상의 문제고 이것은 일단 에이즈에 감염되면 도저히 소생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어떠한 법적장치나 제도적인 장치가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료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대상으로 또는 수혈환자에 대한 계몽, 계도 병원측에 대한 행정지도나 감독을 강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업소 실태가 문제가 많다. 특히 학교 주변에 문제가 많다 하는 좋으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국민학교가 107개, 중학교가 57개, 고등학교가 47개 그래서 211개교가 있습니다만 이들 주변에 유해 우려가 있다하는 업소가 2,317개로 통계가 나왔고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물론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 190개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개별 감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전자유기장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문제 이런 것도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내놓아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학교 주변의 업소는 위원님들 이미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육청이나 구에서 경고문도 써 붙였고 또 거기에 집중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 운영해서 순회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민간단체에서 학부로들이 집중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도 되어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화가게나 비디오 테이프 판매업소 이런 데서는 그러한 정보가 있고 또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그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정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한정 단속이라고 할 정도의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희가 심도있게 밀도있게 학교 주변만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 영업 특히 편의점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행정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만 저희가 야간단속을 하다보면 포장마차가 사실상은 새벽 2시, 3시까지 심지어는 4시까지 하는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단속하다 보면 밤 12시까지 해서 끝나면 그 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포장마차 가서 술 먹는 경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받고 공식적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 포장마차 단속도 바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편의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냐! 편의점에서 술을 팔고 안주 팔고 한다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단속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기타 생활필수품 또는 빵이나 음료수 이런 것을 파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기서 안주 놓고 맥주 팔고 술 파는 것은 명확히 단속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단속의 대상에 넣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포장마차 영업하고도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포장마차는 영세민들이 대부분 최소 생계유지를 위한 그러한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세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자본을 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의 재벌그룹이 참여해서 국가 전체적인 체인망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인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형태로라든가 대책이 서야되고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디는 영업제한 그래서 못하게 하고 어디는 좋은 시설에 종업원 다 두고 아주 조명도 대단히 환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라든가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 보조자료를 줬습니다만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4시간 편의점 주변에서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일부 24시간 편의점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그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거기다 탁자를 설치해 놓고 영업을 하면 물론 당연히 식품위생법에 어긋나는데 그렇게 경직되게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러면 비껴서 돗자리 깔고 맥주 먹고 소주 먹고 그러면 그것은 단속 안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벌기업에서 이 분야에 침투를 할 때는, 참여를 할 때는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일부는 물론 탁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영업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옆에다 돗자리들 깔고 술 먹고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보는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당국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배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7월 1일부로 환경청 업무가 지방청에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검사능력 미비랄까 부족으로서 행정공백 내지는 단속관리 철저 대책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식품검사의 목표선정 기준과 대상품목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됐는가 세가지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과 장비확보 차질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장비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준비 부족이라든가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김위원님께서 부족하리라 생각해서 재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딱 부러진 대답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변명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지 장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초장비는 다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업무량이 많이 오니까 능률적인 새로운 장비를 사야겠다는 것이고 사람이 또 혼자하던 것이 두 몫이 생기니까 힘이 든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밤을 새워서 야간작업도 1조만 편성해서 움직이던 것을 2조 편성하겠다 이런 실지……,, 오히려 이것이 업무 인수인계가 돼 가지고 제대로 어떤 정상적인 업무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문제에 있지만 목표 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무분장상 반드시 행정부서에서 검사의뢰해야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지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큰 공백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무부에 올라갔으니 과장님께서 적어도 10월 20일까지는 되지 않겠나 혹시나 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된다 이런 언질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열성을 믿어 주시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공백을 틈타서 여러가지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기를 한다든지 방지시설을 미가동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철저히 관리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단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사실 시나 구청에서 정기 수시 검찰 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단속도 수시합니다. 그리고 대기 이동측정망도 있고 또한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 수질 이동측정차량을 해서 바로 하천수를 즉석에서 분석을 해서 주변에 무단 방류하는 방류업소를 단속하였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딱 부러진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동료 김순배 위원님이 질문한 답변만 요약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론이 길다 보니까 일이 안 됩니다. 본위원장으로서도 의사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매번 그런 보고를 하시는데 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실적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뭐뭐를 어떻게 했고 결론은 뭐다 이런 희망적인 실질적인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도 중요하고 조사한 것도 다 좋은데 조사를 했으면 어느어느 지역을 했는지 어느 지역을 하니까 공해 소음이 얼마가 됐다든가 전혀 이런 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원론적인 보고만 하시면, 우리는 그런 걸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딱 부러진 수치로 나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식품 검사대상 선정과 목표설정이 되겠습니다. 식품 농축산물 수거는 시청, 6개구청, 보사부, 검찰 합동으로 저희한데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검사의뢰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을 뿐더러 목표선정은 매해 정초 아니면 전년도 12월에 식품위생 관리 지침이 있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검사는 몇 건 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다소 전년도 민원같은 것이 다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골프장이 우리 관내에 두개의 시설이 있는데 농약살포에 대한 검사실적과 검사한 사실이 있었느냐 또한 있다면 그 현황은 어땠느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두개의 골프장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생활체육과와 저희가 같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에는 잔디하고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5월 7월에는 유출되고 있는 녹아서 나오는 유출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상검사 항목은 『타코닐』이라든가 『켑테일』이라든가 9종의 농약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검출돼서는 안됩니다. 그 결과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91년도에는 국제 『컨트리』에서 『메프』라고 사용해선 안되는 것이 0.OPPM이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총 5회를 검사를 했는데 아직 검출된 바 없습니다. 토양에서나 유출수에서……,,

송도 골프장도 검사를 했나요?

송도 골프장은 생긴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거기는 안 나타났습니다.

아니 안 나타났다는 것이 조사를 안 했다는 건지, 조사를 안 해도 안 나타나죠.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체육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몇 번 했습니까?

5회 했습니다.

그 조사 실적현황표를 서면으로 주세요. 지금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현재?

서류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5회 했으면 몇 월에 한 번했고 날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현황표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현황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걸 좀 보내주세요. 서류로,

지금 김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고서 중에서 조사방법하고 조사자 그 다음에 조사시기하고, 조사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상세하게 관련서류 일체를 내주세요. 지금 김순배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원 7,8명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조사를 전부 엉터리로 했어요. 그건 어디 짜고했던지 한 거지 그런 조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천 국제가 담배도 잔디위에 올려놓지 말라고, 큰일난다고 하는 골프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피해사항을 잘 압니다. 제가 볼 때 100% 이건 조사방법이 잘 못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해요. 그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서울의 전문가를 불러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밤낮 위원회때 이야기하는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일체 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조사를 못 믿는다고 하면 큰 불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십차례 질과 양에 대해서 또 조사방법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 측면이 의문이 나왔는데 계속 그런 식이면 참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지금 더이상 이야기하실 것도 없고 방금 김순배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 지금까지 3년동안 인천국제에 대해서 농약측정조사방법 관계서류를 전부 3년치를 다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3년간에 걸쳤든 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해주시고, 그 부분은 그냥 보고를 받는 걸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아주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해서 방법의 타당성까지도 우리가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뭏든 자세한 내용을 해주세요.

조사방법을 6하 원칙에 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7억 7,700만원의 장비구입비가 늘었고 내년 '93년 예산에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장비는 거의 갖추는 걸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업무를 일부만 맡아서 해왔고 또 7월 1일부터 완전히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약 10억이란 예산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비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장비가 갖춰진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실공히 200만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마땅히 올바른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사국 소관업무가 있고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할 때는 참석을 안 하시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거기에 관한 것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물론 글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검사 및 연구기관이지 처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사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사분야나 환경분야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행정이 돼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를테면 과거보다는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향상이 됐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보다 더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철저히 검사가 돼서 우리 시민건강에 조금도 문제가 야기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눈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 근처나 이런 데 가보면 공장폐수가 엄청납니다. 도저히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물론 제가 거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검사를 해서 과연 우리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똑 떨어지게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탁도나 모든 것으로 보나 엄청난 폐수가 흘러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실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한다면 우리 국토가 썩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물건을 잘 못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고쳐 만들 수 있지만 우리 국토가 썩어간다는 것은 우리 당대는 물론 이겠지만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도 이건 큰 문제거리가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계된 부서와의 긴밀한 행정 협조하에서 꼭 의뢰해 오는 업무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야가 보건환경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인천시 자체나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돼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올바른 검사기능의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한 내용을 본다면 23페이지에 보면 중금속 그러고서는 불합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중금속 배출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간 그러한 업소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타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보고가 아니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조금전에 김순배 위원이나 이희구 위원에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골프장에는 농약 살포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 치명적인 영향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 듣기에는 민간인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출입이 잦다 그러는데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골프장에 유해물질이 틀림없이 많이 초과 이상으로 살포가 되는데 두개 골프장에 하등에 초과 이상의 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 하는 내용은 그러한 맥락에서 같은 연관성이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시민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연구원장께서는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우리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곁들여서 보완 행정이 올바로 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중금속 불합격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가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으로부터 검사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고 믿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됐다는 면에서 위원 여러분께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전 직원을 더욱더 제가 관리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든가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폐기물분석 부분에 중금속 목표 올해 300건에 실적이 141건 진도가 47.0% 그리고 적합이 그대로 141개 품목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은 전혀 없다 하는 건 사실 그대로입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종전에는 식품이나 약품이나 제반 분야에서 중금속 업무는 중금속을 분석하는 원자흡광광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폐기물 분석과에서 기기분석 전용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제품이 식품이냐 약품이냐 거기에 제품들이 수질중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중금속만 다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비도 좀 들어오고 또 수질과라든지 약품과 이런 식품과 같은 데서는 소음분석기도 들어와서 각자 가기과에서 직접 중금속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안 들어오고 저희가 왜냐면 %수도 47%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하고 따져 봤더니 내용은 실지 종전에 많은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장폐수라든지 대기오염물질중에서 중금속이 실지 많습니다. 그걸 공장에서 시꺼멓게 중금속들이 우리가 봐도 -분석을 해보기 전에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불합격이 하나도 없나 이러셨는데 여기서는 식품이나 주로 약품 여기에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환경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환경녹지국에서 업무보고할 때 보고가 될 겁니까?

환경분야에 중금석이 나온 것은 서면으로 정확히 뽑아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할 때 그게 보고가 나올 거냐 이거죠. 이건 식품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하셨으면……,,

식품 약품중에 의뢰한, 식품 약품과에서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폐기물과에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 현재까지 입니까? 지금.

이게 올해 8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고에 수질과에 보면 폐수이런 데는 불합격이 484건이나 있습니다. 이중에는 중금속도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동안 메스컴에 크게 보도돼서 물의를 일으켰던 모제약회사의 혈액순환촉진제 얘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약품이 인천에 없느냐면 인천의 약국에도 웬만한 약국에 다 있는데 우리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김순배 위원님께서 녹십자의 유로키나제를 말씀하시는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징 약품명과 제약회사 이름을 대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태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알고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시면 뒤에서 알려 주셔도 좋고-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특정제약회사 이름과 약품명을 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도 시민의 어떤 모임의 고발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한참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보사당국이 결과적으로 진 걸로 됐는데, 그렇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빙성 있는 기관이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적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믿기 어려운, 신뢰감이 덜 생기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떤 골프장 어떤 골프장 인천의 두개 골프장 검사해 보니까 아무런 유해물질이 없더라 잔류농약이 없더라 이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고 실적이 이만큼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을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외면당합니다. 바로 그런 신뢰감이 있는 그런 실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장황하게 '검사업무 추진현황'이렇게 장황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믿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가지 예로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한 방법과 현황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한 것은 못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다시 우리가 용역을 주든가 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건데 아뭏든 결론적으로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펴 달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보고 위주 실적위주의 행정보다는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환 위원님.

우선 간단히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부 8개과에 해가지고 50명이 있구요. 67명 증원요청을 했다고 했죠.

네.

67명이 9월 18일날 필수요원 요청한 내용하고 같습니까?

9월 18일은 내무부에서,

9월 18일날 몇명을 요청했습니까?

29명을, 점진적으로 증원을 하자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무리다 해서 새로 자료를 올리라 해서 29명, 거기에다가 운전수는 기능직으로 자체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1명이 되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되는 것은 29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2안으로서 또 다시 점진적으로 하는 거고, 1안 2안까지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29명 정도가 증원이 되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요원이죠. 이 필수요원가지고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다 카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정도 수준이 되면 환경행정을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의뢰받은 업무와 자체 내부에서 계획한 계획 업무로 두가지로 나눠서 업무를 계속해 오셨죠?

네.

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인천시와 인천시민 모두의 건강도를 체크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발생원이나 당사자들이 지켜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저희 보건사회국이나 환경녹지국이나 이런 감시자들이 그걸 지켜야 될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세번째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후로 정확한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보건과 환경에 관해서 건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그 동안의 기본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현재 모습은 전국 누구나 다 인정하고 누구나 다 아다시피 제일의 공해도시가 됐습니다. 그랬을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동안 쭉 연구하고 노력해 온 부분이 과연 어떻게 얼마나 인천시의 환경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실시돼 와서 이런 결과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시민들이 그 책임의 소재를 묻는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실런지 우선 좀 말씀해 주세요.

여하든 이유야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전국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됐다는 것, 인천시의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책임도 느낍니다. 그러해서 앞으로 더욱더 그 분야에 저희가 아는 바, 노력과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트집을 잡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감사 때부터 여러번 논의돼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시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고 시민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는 곳이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과연 인천시에 지금 현재 보건과 환경상태가 어떤지 시민은 알고 있지 못하고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처방을 내려가지고 환경정책결정을 어떻게 해나가야지 지금의 공해 제일의 도시라는 인천을 어떻게라도 하루빨리 탈피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가장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느 타도시에 비해 뒤 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속에서 인천시민이 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개념이 있는 건지?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나와 있는 대기보전에 관한 숱한 목표가 있고 실속이 있고 하는 거지만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대기보전을 이렇게 많이 줘서 하면 대기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건지? 예를 들어서 대기중의 아황산가스가 농도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언제까지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지, 인천의 환경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에 대해서 다들 시민들이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시당국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거기의 최후의 보루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차도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에 대해서 전혀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수질보전에 대해서 숱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기면서 쭉 해왔지만 인천시민은 자신이 먹는 물에 대해서 자신있게 안심하고 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인천시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리면 그날이 오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시면, 기타 소감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업무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를 딱 잡아서 입안단계부터 추진단계 종결단계까지 하는 그런 업무의 성질이 아니고 저희 기관의 설립취지상 검사의뢰 되는 것이 행정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검사회시를 해줘야 할 그런 업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입장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환경정책을 이끌어 가겠다 이건 좀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 대신 자그마한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보건분야나 환경분야에 기여한 바를 가시적으로 말씀을 올릴 것 같으면 저희가 『에이즈(AIDS)』 문제같은 걸 예를 들더라도 일차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1차 검사를 합니다. 양성반응 그것이 지난해의 경우도 67명의 1차 양성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보사부에서 단백질 확인반응 정량반응까지 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자그마한 기여라면 기여겠고 또한 폐수라든지 대기오염 역시 저희가 여기 보면 적어도 84건이 부적합됐으며 84개 업소에서 부담금이라든지 작업정지라든지, 적어도 오염된 폐수를 방류한 데 저지하는데 저희가 조금 기여는 했지 않겠나 이렇게 나름대로 기여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공해식품, 환경, 수질, 오염 이 문제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국민적이 차원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어떠한 분야만 책임을 지지 그 이상의 문제는 책임을 안 지겠다 하면, 그러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은 검사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것은 검사를 해가지고 잘 못된 문제는 관계기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본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번 보고를 받아봐야 하나도 우리는 이득 될 일이 아무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 답변해 줄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지금 지방화로 모든 업무가 다 이관돼서 환경업무가 넘어오고 있는데 기계만 비싼 걸로 사달라고 하고 인원만 충원해 달라 하고 그러면 그 기계와 그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뭔가 실적이 있어야죠? 그럼 그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이러이렇게 시행이 됐다 앞으로도 인원이 확보돼고 기계가 현대화 된다면 이러이러한 인천의 공해문제라든가 수질오염문제라든가 식품문제 대기오염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처벌을 주겠금 관계소관 기관에다가 보고를 한다든가 하는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리 밤을 새서 연구를 하셨다 해도 글자 그대로 연구로 끝나는 겁니다! 연구는 연구로 끝나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했으면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하면 그 결과가 잘 됐나 잘 못됐나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희구 위원님이나 김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제 컨트리클럽 농약실태 조사도 다섯 번 하셨다는데 몇월 몇일날 하고 몇월 몇일날 걸쳐서 다섯번 했다, 해서 거기에 수치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 이렇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기여하셨구나"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 잘하시라고 격려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토요일 26일까지 3년간 국제 CC에 대한 농약 실태조사 결과와 또 거기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의 답변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실천을 하는 답변 결과가 있는 답변, 비전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지 우리 인천시민이 마음놓고 편안히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도골프장도 포함시켜서 해주세요. 개장한 지 벌써 일년이 넘었죠?

네. 일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도금공장에 대해서 검사한 것이 있죠?

네. 도금공장이라고 저희가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의뢰해서 검사한 사항이 없습니까?

네. 환경녹지국에서 오는데 녹지국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옵니다. 남동구청에서. 거기에서 오면 남동 몇호 의뢰가 오고 시에서도 몇,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이 도금 공장의 폐수인지? 아니면 딴 비철공장의 폐수인지 그건 저희가 분류해서 집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조사의뢰를 할 때는 분명히 6하 원칙에 의해서 조사의뢰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인이 의뢰하는 검사수수료 받죠?

네.

지금까지 몇건이나 해됐으면 그 수수료는 지금까지 얼마나 예치가 돼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보고서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걸 공짜로 다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일반현황 보고 때는 세입이 잡힙니다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한 실적이 없어요.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도 원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시면 그 밑에 연구원들이 다 욕을 먹게 되는 거고 일을 안 한걸로 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서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보고서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도금공장에서는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도금 공장이 집단화 돼 있는 데가 남동공단에도 있고 저 쪽 도화동 쪽에도 도금공장이 있죠? 그리고 지금 무허가로써 인가에 산재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금공장이 가장 우리 인체에 해가 되는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단속되는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금공장 뿐만아니라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왜 이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보사국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미비하고 환경녹지국에는. 다음번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 안 나오실 건데 거기에 있는 업무보고에도 이게 빠졌다면 잘못 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이 보건업무에 대한 것은 보사국 업무보고 때 넣어 주시고 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 업무 보고 때 이것을 넣어 주셔야만이, 업무가 서로 침해가 되지 않게끔, 또 시간을 끌지 않게금 추가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이 공해에 관한 문제는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때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만이 서로 업무 한계가 분명히 가려지지 보사국 업무에서 환경녹지국 업무를 자꾸 질문하게 되니까 관계국장님보기도 미안하고 말이에요. 또 듣는 분들도 필요이상의 질문을 자꾸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상도 남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보고할 때 해 주세요.

네. 환경녹지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도 보고를 드리고 또 참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보고서를 두벌을 작성하셔 가지고 보사국 업무 때 한 번 나와 주시고 또 환경녹지국 업무에 소관이 됐을 때 한번 나와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전체 사회적으로 이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심각하게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걸 깊이 연구를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결과를 많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가 또 있으시면, 네. 한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장님께서 그럼 그 동안에 인천시에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없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참여는 못해도 적어도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인, 구체적인 환경정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천시의 환경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지금 인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환경정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 나름대로 어떤 계획적인 생각이라 할까 구상은 전혀 없다고야 말씀드리겠습니까? 적어도……,,

아니 그러니까 단편적이 아니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얘기하는 거니까, 있으시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

각종의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걸 쭉 분석을 해보면 인천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제반 자료를 가지고 상부에 정책이 없으면 그 정책을 빨리 수립하도록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시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급히 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걸 원장으로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사적으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저희 인천시의 종합적인 환경정책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관보를 통해서 보면 대기라든가 수질, 강물의 수준이라든지 대기질에 관한 것이 관보를 통해서 항상 나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면 상당히 우리 인천이 가장 심각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수준이 비슷합니다.

그게 결과가 있어야죠. 말로 그렇게 한다고 뭘로 증명합니까?

그것도 여기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보고해 주셔야죠. 그런 얘기 하니까 자꾸 시간만 가죠.

그런 시간을 주시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정확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동안에 쭉 수행해 온 업무 즉 소소한 부분에 관해서, 실지로 인천에 각종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방향을 세워서 조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 모두가 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렸는데 그 동안 전혀 협조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답답하게 기다릴 수만 없어서 몇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원장님으로서도 인천의 앞으로 종합적인 환경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인천과 인천시민의 어떻게 보면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차원에서 자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모든 자료와 정보는 시급히 공개를 해 주셔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이희구 위원님.

앞으로 본위원회에서 매번 번번히 보사국 업무보고 때 거의 연구원 업무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보건사회국하고 중복이 돼서 상당히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번번히 위원회 할 때마다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앞으로 보사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보고도 따로따로 받아서 심층 질의 토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한마디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도 좀 격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려운 점 압니다. 장비나 인력이나 또 행정의 난맥상등의 단속업무의 어려움 내지 많은 걸 알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1년동안 내내 한 이야기가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 그러면 우리가 장비든 인력이든 어떻게 하든 보건환경연구원을 보호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도와드리겠다 그런 중에서 이런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 원장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불신을 받지 않고 업소들을 전체를 다 감독은 못하드라도 『스파트체크』를 강하게 함으로써 위반하지 않고 공해가 줄어드는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원하는데 아까도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실지 잘 아는 사항으로 현지에서 골프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과다하게 지금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하는 걸 인정을 하는 상태인데 1년에 5회해서 0.OOPPM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웃기는 일 아니에요? 그런 답변같으면 본위원회가 앞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 연말에 업무감사를 중점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위원회가 휴식시간에 사실은 오늘 강기병국장님께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저희들은 오랜 행정경륜을 쌓으시고 많은 존경을 받아온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든든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체적으로 보건사회국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중복질의한 것은 중복을 피하고 업무파악이 안 돼 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진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일단 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로 일괄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 부족된 부분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다 끝났습니까? (의석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보사국하고 환경녹지국을 떠나서 별도로 보고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관장상 주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보사국과 환경녹지국의 일을 같이 또 상수도사업본부 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보사국의 업무보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하다가 보니까 역시 환경에 관한 문제도 질문이 계속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사국에 관한 업무만 보사국 업무보고때 첨부를 하시고 환경녹지국에 관한 업무는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에 첨부하셔서 그렇게 분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위탁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업무계획 수립이라든가 -물론 자체적인 업무계획 수립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류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시간절약상 또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연구를 할 그야말로 보건환경연구도 좋지만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로 남아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업무가 중앙에서 하던 것이 지방으로 다 이양이 됐죠? 7월 1일 이후부터요?

네.

그럼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하죠?

질과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사국 소속으로 돼 있죠?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보사국 지도감독을 받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두고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분리 독립을 시킬지 관계 부서가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그 법규를 찾아보고 법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독립을 시킬지 안 그러면 지금하던 대로 할 지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영세민 대책이 나오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91년보다 금년에 11.7%가 증가했다고 업무보고가 나왔는데 분석 검토한 결과가 타 도시에서 유입돼서 그렇게 된 건지 또 실업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생보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는지 그걸 저희들은 좀 궁금하게 느끼구요. 저희들이 1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발췌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보대상자 기준을 약간 상회해서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그 후에 기준이 완화가 돼 가지고 대상자로 추가 책정된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지 않았으나 보호대상자와 그 수준이 비슷한 영세민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은 어떠신지? 있으시면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궁금하구요. 소외 계층으로 책정되지 못한 대상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구요. 11페이지 의료보호 지원사업 추진현황보고에서 당초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의료보장에 관한 업무인데 의료보험 업무를 보고서에서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업무가 보고서에서 빠진 게 어떤 이유인가는 잘 납득이 안 가고 혹시 누락된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의료보호 환자 진료에 있어서 지방공사 인천병원하고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 비율을 저희들이 전에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외래하고 입원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싶고요. 일반 병의원에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진료거부나 차별대우한 사례가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그 문제하고, 의료보험료에 부과된 징수실적을 조합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면 좋겠구요. 의료보험료를 일년 이상 체납한 가구수는 얼마나 되고 또 그 조치실적은 어떠며 실지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보사국에서 문제가 될 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실 건지?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순배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천관내의 현재 「에이즈(AIDS)」환자수는 도대체 몇 명인지 굉장히 궁금해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 있는데 실재 제가 전국의 것은 보사부에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인천관내 현재 「에이즈(AIDS)」환자수, 관리하는 수는 몇명이고 환자 관리방법은 인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항선에 대해서는 관리는 어떤지 하는 문제하고 외항선원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는 특수접대부가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관리가 정말 그 쪽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인천에 속칭 「엘로우하스다」이래가지고 특수접대부 숫자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한 카드관리 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하고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유해환경정화대책에 대해서 몇가지가 좀 궁금한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이외에 단수단전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처벌을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또 단전단수가 실제 돼 가지고 조치가 된 것은 실적이 어떤지? 다음에 그 허가를 받은, 즉 유허가 위반업소는 세무서에 세무사찰을 의뢰하는 것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걸로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세무사찰까지 의뢰한 업소하고 그 조치실적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도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심야 퇴폐·변태 단속을 위주로 하는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인원부족의 어려운 점을 저희도 느낍니다. 여기서 부정 불량식품의 실태의 품질관리 단속에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또 20「페이지」에 있는 공해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다루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업무보고 중에서 좀 빠졌거나 궁금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쭉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요하거나 또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차후 서면답변해도 좋구요. 단 시간이 허락하시면 「에이즈(AIDS)」환자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생보자가 11.7%가 증가한 이유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가 2만 8,019명인데 여기에 비하면 아마 3,296명이 늘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도 이것은 생활수준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고 '90년도와 '91년도와 '92년도 보호자 책정기준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완화된 거지요. 그래서 11.7%가 느는 걸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91년도에 개인소득이 거택보호대상자는 5만 5,000원 미만인자 그리고 재산은 600만원 미만인 자 였습니다. 그런데 '92년도는 소득수준이 월 8만원에 재산은 천만원,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10만원에 개인 재산은 역시 천만원 역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서 추가책정된 가구가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추가책정된 것은 그때그때 누락자를 책정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연초에 확정이 되면 일단은 어느정도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사를 해가면 추가로 책정되면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정확한 데이타 여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대상자와 비슷한 가구수 즉 특히 저희시는 특색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외계층 생계지원 확대라고 해가지고 전체 3억 8,200만원가지고 소외계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지금 이희구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요보호대상자와 비슷한 가구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페이지」에 소외계층 2,765가구에 만명, 여기에 생계비에 의료비 및 자녀학비 지원까지 전부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욕심껏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번에 7억을 더 책정을 해주셨고 해서 사실 저희가 일선에 달동네나 동구 송림동 아니면 어려운 지방에 가면 우리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계층이 아직도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세민 구호라는 차원에서 볼 때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 쉽게 얘기 해서 시루에 물붓기다 이런 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는 이 말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따뜻한 손길이 가야될 그러한 대상자는 저희가 소외계층 1,765가구라고는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 이상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사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욕심껏 의욕있게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 사업은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잘못 이것은 정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러면 지금 국민소득은 점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은 점점 많으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순수한 지원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 말도 해당은 안 된다 그러나 다만 이러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제입장에서는 1,765가구가 아닌 더 많은 가구를 지원해 주고 싶다. 가까운 예로 금년 추석에 저희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조그만 음식,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전부 전 가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소외계층도 저희가 전부 이번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15억원이라고 했지요.

네.

만일에 3개 업자가 공동으로 발주를 받을 적에는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공동으로 할 때는 보통 30%∼40%까지…

15억의 30%이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15억 미만은 1개.

가령 3개업체가 공동으로 발주를 받을 때에는 금액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최대한도가.

몇 백억 되는 공사도 두 개가 할 수 있고 세 개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차원으로 한다라고 보면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그러한 얘기는 지원해 줄 대상자가 많다 이러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이 방면에는 좀 더 긍정적으로 욕심으로 가지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물론 내년도 업무보고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만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특히 문교사회위원님들은 저희 보사분야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지원 대상자중에 의료보장 업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는 저희가 의료보험과 보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역의료보호 조합, 6개 조합이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만 이 사항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드린 중에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항도 제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환자 인천병원과 일반병원간에 있어서의 환자 현황과 또는 치료하는데 진료하는데 어떠한 차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도 많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영합리화가 관리합리화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의료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경영은 분류가 돼서 공기업계에서 합니다만 의료업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도의적인 면에서 그런 것도 연구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병원에 대한 운영하는 면이나 진료하는 면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직 일천해서 일반병원과 인천병원의 현지에 가서 비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봐서는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하는데 적어도 지방공사인천병원에서만은 그래도 다른 병원보다는 좀 났게, 쉽게 말씀드리면 친절하게 잘 해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확신은 제가 섭니다. 적어도 인천병원이라 하면 시립병원인데 만약에 일반병원보다 의료보호환자의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이 환자들을 환자들을 시립병원에서 일반병원보다 푸대접하다라는 얘기는 안 되고 이런 일이 만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는 위원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 사항만은 적어도 일반병원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 근거는 그래도 일반병원보다 인천병원에는 구호환자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병원장은 적어도 적자요인이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변명은 합니다만 그건 경영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만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진료상태나 이것만은 그래도 일반병원보다 그래도 인천병원이 나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료업무에 관한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년 이상 체납한 가구현황과 여기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도 구체적인 데이타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를들어서 옛날에 영세민에게 정부 대여양곡을 꾸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미수된 게 있어서 제가 북구청에 있는 동안 전부 걷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 어려운 사람한테 이 정부양곡을 꾸어줬는데 지금도 어려워서 못 갚는다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정산을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결산처분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농림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걷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이 의료보호징수도 영세민에게 해주는 그러한 건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렇게 해서 결산처분을 해주는 것이 구호차원에서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의견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도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물론 감사나 이런 것도 의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지적을 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손처분해줄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곱번째 「에이즈(AIDS)」환자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자수와 관리방법, 그건 아까 전염상태나 병원체에서부터 대단히 의학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리자 수나 구체적인 사항은 숫자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약간의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무허가 업소에 대한 조치와 단속에 단수단전 조치를 했느냐 말씀과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한 현황과 세무사찰 또는 부정불량 식품 단속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전단수는 제가 일선에서 실지 해본 사항입니다만 무척 대단히 거부 반응이 세고 그리고 혼자 나가서 하다가는 신체적인 위험도 각오를 해야 되고 해서 실무적으로 다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청에서도 대단히 강하게 지시하는 사항이고 단전단수를 해서라도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러한 지시도 있고 해서 약간의 실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여기서 이렇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은 못됩니다. 그러나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특히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음식점의 구조가 종합건물 2층 3층의 건물의 경우 종합적으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래층이나 지하층에 수도나 전기가 있을 경우 그것만 단전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건물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을 끊어야지 그래서 한전이나 아니면 면허된 전기업자가 시설하지 않으면 도저히 연결해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단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래층 한 칸을 얻어가지고 음식점을 하다가 단속이 돼서 걸렸을 경우 단전되는 방법은 천장에 붙어있는 끈을 끊어버리고 또는 그 건물 그 방에 나와있는 수도를 잘라서 단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2,3일 안에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걸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무허가 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은 저도 일선에서 해봤습니다만 우선 간판을 떼고 -대개가 간판은 전기로 시설한 아크릴 간판 아니면 전기네온싸인이기 때문에- 간판을 완전히 철거해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2회 3회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했습니다만 사법적으로 처벌력이 좀 낮다, 북구 부평에 태릉갈비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무허가 업소입니다만 두시 세시까지 해장국을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속을 하니까 2,3일 있다가 다시 하고 고발하면 30만원 벌금물고 다시하고 세번째 그러기 때문에 네번째는 아부 법에 명시된 경고문을 붙이고 이 경고문을 파괴할 때는 법 몇조에 의해서 공문서 파괴죄 이렇게 해서 형법 몇조에 의해서 고발을 하겠다 해놓고 고발을 했습니다. 해놓고 검찰로 이송하고 난 다음에 검사한테 특별히 저희가 대단히 강한 의지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고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마 허가제출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 야간업소 단속하거나 하는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즉시 강제를 하든지 아니면 법에 집행을 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는 사실상은 우리가 말로할 때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일선에서 하기에는 여러가지 거부반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체적인 위협까지 느끼면서 해야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속적으로 단독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계도를 해서 무허가 음식점에는 들어가지 말도록 하는 시민 계도도 아울러 해야 되겠다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다만 단전단수 방법도 기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허가 위반업소에 대한 현황과 세무사찰 업소 이것은 지금 징수부과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정지 처분업소가 464개소 그리고 과징금부과 업소가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인성유해업소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및 특별 세무사찰실적을 분석한 보고가 나왔습니다만 단전단수는 327개소와 간판철거가 194개소 그리고 시설물 봉인이 186개소 그리고 특별세무조사가 2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전단수가 327개소 조치를 했는데 열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간판 철거는 194개소 다 했습니다. 시설물 봉인은 186개소 다 했고 봉인한 것을 제거했을 때는 형법에 의한 고발을 전부 했고 그리고 세무사찰 조사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즉시 강제나 또는 단전단수나 이러한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물가에 관련이 돼 가지고 불법으로 인상한 것 같은 것은 제가 시범으로 세무사찰에 대해서 물가 억제에 조금 도움을 받은 일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가지고 즉시 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보고한 것 중에 단전단수는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간판 철거는 구청에서 간판을 철거할 수 있는 일명 바가지차를 따로 하나씩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간판도 철거하고 가로수정비도 합니다만 간판철거할 때는 이 바가지차를 가지고 가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드라도 직접 위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실적과 문제점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검사 건수는 1,036건을 했습니다. 부적합 건수는 80건이 나왔고 부적합 건수 80건의 내용을 분석 보고드리면 대장균 양성이 46건 일반 세균이 13건 상가부적합이 7건 내용량 부적합이 6건해서 기타 8건해가지고 전체가 80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상 여덟개 항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중에 세개 항목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불우이웃 돕기사업 성금 재원내용 중에서 지금 '92년도 성금접수가 3억 1,600만원으로 돼 있고 전년도 이월금이 4억 1,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금재원은 12억 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 5억 가량이 공백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사회과장, 이것이 일반예산으로 넣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쓸 수 있게 포함 된거죠?

포함된 겁니다.

그럼 여기 5억 차이나는게,

일반예산에서 넘어온 걸 포함을 안 시킨 거죠.

( 사회과장을 향해)이월금 4억 1,400만원은 포함이 안 됐죠?

그건 포함이 안 뎄죠. 일반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포함을 시켜야 12억이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예산중에요. 이웃돕기 성금형태로 쓸 수 있는, 이건 보상금으로 썼습니다만 보상금으로 썼다라고 했을 때 예산과목을 봐서 보상금 업무는 영세민이 아닌 일반 주민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돕기 성금성이 있는 보상금은 영세민이 아니면 못줍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고 싶어도 예를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재산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책정돼 있는 영세민 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면 그건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은 영세민에게만 줄 수 있는 보상금, 그것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서 저희가 이웃돕기 사업에 포함을 시킨 데이타가 12억 나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해 주실 때 순수한 민간성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상의 경비가 포함됐는지 ……,, 예산상의 경비가 3억 아닙니까?

3억입니다.

그럼 「플러스」하면 12억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2억 차이가 지는데요. 그것은 집행상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작년도 연말에 한 것을 돈을 금년도에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물건은 작년연말에 했는데 자금은 금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계산상의 착오가 생겨진 겁니다. 이번에.

나중에 서면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이 항간에 뉴스를 타고 있는 항목이기도 한데 지금 예산 사업이 9억 2,300만원이 집행돼 있고 현재 그럼 2억 4,100만원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억 400만원에서 9억 2,300만원을 썼으니까 2억 4,100만원이 남았지요.

앞으로도 성금을 접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건 연중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 성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금도 준조세성 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강제모금하거나 모금을 위한 공한을 띄우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금년 추석에도 천만원 미만이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성금이 잘 안 들어왔다라고 가을 때에 지금 보고드린 그러한 영세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예산을 더 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저희가 성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영세민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이게 순수하게 집행이 되고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저희도 백번 도와드리는데 이게 항간에 문제가 생기듯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심성 경비로 둔갑을 해서 이게 집행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항목이기 때문에, 2억 4,100만원에 앞으로 예산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집행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후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예측하는 집행계획은 앞으로 연말 그리고 구정에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있지 않나, 내년에 추석으로 이어집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들어서 대통령 선거전에 2억 4,100만원이 그전에 다 이렇게 집행된다거나 그럴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전에 집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기는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세민 집단촌에 불이 났다 그런데 그중에 영세민이 한 9세대 있고 영세민 아닌 사람도 한 2세대 포함돼서 한 11세대 피해자가 생겼다 하게되면 그 2세대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은 해야 되지만 뭐 대통령선거다 어떠한 특수한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이웃돕기 성금을 집단으로 몇억씩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여건은 안 생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및 대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보사국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보사국장외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소관 연구원 여러분들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많은 질문은 인천의 공해가 타지역보다 심각하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해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원장님께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가지 잘 부탁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보건사회국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