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본부장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시켜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안건을 심의코자 박흥식의원 외에 8인의 집회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장의 의정활동보좌 및 의회공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정원승인상 의장실 의장보조요원은 지방별정7급이며 총무담당관실 공보전담요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의장의 의정활동 보좌 및 의회 공보기능 보강을 위하여 의장보조요원과 공보전담요원 각각 1명씩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보조요원 1명이라고 하였는데 1명은 명칭이 보좌역입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홍보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홍보기사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본 안건은 본 위원은 사실 적지않은 인원을 가지고 저희 의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의 제의를 하면서 그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승인서상에 명칭은 의장실 의장보조요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하고 보좌하고 다르지요?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는 보좌로 나왔는데,

뉴앙스가 조금 다른것이 보좌역이면 조금 더 큰 기구 정당의 중앙당의 경우에는 적어도 의장이나 최고위원에 대한 보좌역같은 생각이 들고 그냥 요원이라고 한다면 격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용어의 직급이 별정 7급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보좌역이나 보좌관으로 지금 사무관이상의 경우에

보좌활동을 위한 보조요원 이렇게 되었는데,

의장실 의장보조요원으로 정원승인서 상에 그렇습니다.

남자직원입니까? 여자직원입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채용하시기에 따라서 남자를 채용하시든 여자를 채용하시든 좋으실대로…

지금 공식적으로 의장님에 의장에 보좌관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의회쪽이 되어서, 의회사무처에 누가 말씀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보기능 홍보기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규직원은 없고 기능직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직 한 사람과 더불어서 이번에 총무담당관실에 공보전담요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의회의 자율권에 의해서 의회에서 명칭을 사무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무처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해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명을 뽑는다면 그 직급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공보전담요원이라고 평을 해야하는지, 뭐라고 얘기를 해야합니까? 부를때는, 여섯글자인데 공보전담요원.

정원 승인서상에는 그렇게 명칭을 부여해서 내려왔는데요, 그것 자체는 의회의 자율권에 의해서 여기서 공보계장으로 하시든지 다른 저것으로 하시든지 명칭 부여를 하는 것은 사무처와 의회간에 협의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의 저희가 승인요청을 해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네.

그런데 내무부에 지시사항이 아닙니까?

지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선포하고,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분한 이유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료 한승언 위원 질의에 조금 이어서 이렇게 두사람을 증원을 하게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가 발족된 이후에 의장실의 업무를 보좌할 요원도 부족하고 의회에서의 대 언론기관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가 과정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두사람씩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는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의장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증원을 하게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두사람씩 이번에 같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과정이라든가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냥 올린다는 말씀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사항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것 정도는 답변이 있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줄은 압니다만 어떤 과정에 의해서라든가 이런것은 우리가 충분히 넘어가야지 무조건 이런 제안이 되었으니까 해야한다는 의미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원이 사무처 요원이 다른 의사담당관실도 그렇고 총무담당관실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마다 증원을 요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분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선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이의 있으신분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을 하셨으므로 원안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지역의 도시규모확장과 공업단지가 산재되어 소방수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동지역에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소방서를 신설 신속한 화재출동 및 진압체제 확립과 119 구급 구조활동능력을 보강함으로써 균형있는 소방서비스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구 소방서는 본부인력 25명과 연희파출소 인력 19명 장비관리인력 17명등 모두 6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관해서 정해본 전문 위원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규모의 확장과 공업단지가 산재되어 있는 서구 지역의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소방기관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특별시와 직할시는 소방서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시겠지마는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서부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과 제반 소방서 설치 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간단한 질의와 토론으로서 종결을 지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인천에 소방서가 자꾸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좋은 현상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적인 내용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나 단 한가지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라는 문구가 앞서 검토했던 사항과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 분동하는 것 까지도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언제쯤이면 시의회에서 그러한 것을 우리 인천시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자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될려는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있으신지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는 안되겠습니다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정원과 기구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령이나 제도상의 내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일견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의 어느정도의 통제조정이 없이 지방에서 각각 광역이든 기초든간에 증원을 하고 하는 경우에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또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마당에 저희가 광역이든 기초든 자율행정의 폭이 넓혀지는 것을 지지하며 또한 그와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지난번 시장님과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내무부관계관이 그 날 여기 온김에 참석을 해서 이와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을 하루속히 자율적인 규제쪽으로 지방에 넘겨달라는 건의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기회가 자꾸 확대되고 내무부로서도 지방에 자율적인 행정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기회 있을때마다 회의에서 또는 세미나에서 지방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계속 검토도 하고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2,3년에 연륜을 쌓은 가운데 이와같은 중앙의 권한이 대폭으로 지방으로 이관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데에는 물론 대폭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 보다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는지 또 의견 제출한 사항들이 대개 어떠한 것이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전망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좀 듣고자 했습니다.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저기하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라도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내무국 민방위국장께서 내무부장관 대리해서 인천에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동석을 해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 입장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기전에는 내무부 승인 필요한건이 인천시 행정집행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미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부 승인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의회에 걸러 가지고 행정집행기관에서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민방위국장한테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린 분동관계, 동 명칭관계, 지방채공채관계 등등을 건의한 바가 있어서 민방위 국장께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은바가 있어서 보충으로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하도록…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방본부에 여쭤봐야 될 사항인것 같은데 대략 서부소방서가 언제 개청을 하게 되는지?

한 달 기간의 준비기간을 갖고 12월 1일자로 발족하게 됩니다.

12월 1일이요, 왜냐하면 이 부칙에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길래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나 하고 확인을 했고 본 위원으로서는 더이상 소방설치정원에 대한 규정 5조에 의해서 실지로 명칭과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례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종결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말씀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원안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업무가 구청장에게 '90년 5월 25일자로 기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면허취소와 업무정지권은 시장사무로 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의 초래와 행정능률이 저하됨에 따라서 면허교부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님께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용사의 면허취소와 업무정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이·미용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업무는 기히 위임되었으나, 행정처분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아 금번에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행정처분 권한을 하부 위임함으로서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해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토론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를 받기전에 기히 동료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많이 연구검토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내용은 이·미용사 면허교부 및 재교부는 구청장이 하고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는 시장이 하고 그래서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모두 위임하여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코자 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만인 것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기히 잘 아시리라 믿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것 보다도 한가지 알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 면허교부와 재교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무가 이와같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앞으로에 구청장 면허는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넣으실 의향이신지 왜 하필이면 이 아주 연약한 이·미용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물론 좋습니다. 일원화시키고 구청장면허이기 때문에 취소도 당연히 구청장 소관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든 사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한가지만

의회 생긴 이후에는 시장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에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해왔고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의회생기기 전에는 별 문제인데, 의회생긴 이후에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면허건에 대해서 취소권한도 구청장에 있는 사무가 몇 건이나 됩니까 뭐라고 하지요? 사업내용과 몇 가지가 되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그것은 지금 일괄해서 너무 많은 숫자가…

대충 생각이 나시는 대로 얘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그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제9조에 이·미용사에 면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저희 시 위생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게 곧 시장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구청장에게 그 부분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의 업무는 지금 12가지 가운데 하나를 위임하면 열한가지가 남게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가지만 위임을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면허교부하는 것이 많이 다른 분야가 있을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면허교부할 수 있는 것이 몇 건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저희 내무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셨으면 앞으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별 이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토론하실적에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죠?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요?

지금 이 사무위임을 하고 안하는것에 따라서 어떤 시민들의 편익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이런 사무위임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새질서 새생활실천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업소의 단속이라든지 이와같은 면허교부라든지 이와같은 문제들이 많이 직접 시민과 연관이 되고 그 건수도 상승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미용사의 면허취소에 따른 청문회라든지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때문에 그것이 본청 위생과… 절차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용사에 대한 여러가지 업무에 대한 편익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는 업무를 일원화해서 면허권자가 취소도 하고 교부한 사람이 이런 결정을 취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면허를 내주는 부서와 또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달라서 오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내용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용업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미용업소에서는 일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가 있기때문에 그러한 단속감독 이런것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용·미용까지 같이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시민의 편익과를 판단을 해봤을때는 오히려 현 상태대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군데서 면허를 내주고 관리감독도 하고 취소도 할 수 있고 정지도 할 수 있다면 어떤때는 억울한 시민이 생길수도 있지 않느냐 업자측에서 그러한 것도 감안이 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과격하다든지 그러한 단속이 너무 과격해서 업소가 피해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게 기본적인 행정원칙에 관한 것입니다만 책임과 권한은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시는 상급관서이고 하기 때문에 직접 구청에 여러가지 지역적인 이·미용 퇴폐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든지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할때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데서 그 여러가지 밀접된 그런 실태 파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처분도 할 수 있는게 아니냐

본질적으로 이 사안을 요구하게 된것이 어디에서 요구가 되었습니까? 구청에서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하게 된것입니까?

시쪽에도 큽니다만 구에서도 건의가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처분 실적이라든가 어떤식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단속을 했을때에 구청에서 한 실예와 시에서 면허취소를 했을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을 한 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관계 부서에서 해서 제가 필요하면 도표라든지 절차 관련법령을 자료로서…

자료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이게 지금 이 미용업자에 대한 보호 차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으로 지방자치제로 인해서 그 구청에 위임하는 사항은 이해를 하면서도 아까 우리 동료 차위원이 말씀을 하신대로 순기능일때 좋은 측면도 있는가 하면 허가권자와 처분권자가 동일시 되었을때 오는 역기능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랬을때 피부로 느끼는 업자측면에 그동안 우리가 봤을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취한 과정을 좀 소상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양면성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허취소하고 업무정지 실적이라고 해야 불과 '91년에는 2건 금년은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1건정도의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단속은 누가 나갑니까?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경우 본청이 전담을 해서 하는 경우 합동으로 하는경우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그런 얘기죠?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중앙점검반하고 같이도 하고 여러가지 형태 몇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토론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상태는 면허를 내주는 구청과 단속할 수 있는 시 이것은 오히려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까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단속에 관한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때에는 단속할 수 있는 맑은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단속할 수 있는 기구가 더 많이 있고 이 문제는 비단 관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스스로도 정화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을때에 관련 행정청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구청으로다가 권한 위임을 해주고 보면은 시에서는 사실상 보건위생 차원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될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권한이 있을때와 없을 때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보았을때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당분간 이 상태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좀 현재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쉽게 개정을 해가지고 어떤 폐단이 온다면 시의원 우리 스스로가 조심성 없는 그러한 진행을 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대로 현상태대로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한 번 기획관리실장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규제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3조 행정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해서 사무위임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위임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의회 생긴이후에

지금 공중위생법 제23조 내용을 사무위임을 구청한테 위임하는 그런 제안이 시청 시장 자신의 위생과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업소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이것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행정처분은 위생과에서 실무적인 업무는 취급을 합니다만 시장명의로 취소를 한다든지 이것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상윤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권한위임이라고 해서 시가 월 정기적으로 단속 2,3회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분을 하는 것이 구청장이 본청에서 단속을 했든 중앙점검반이 단속을 했든간에 그것은 구청장 명의로 처분이 되고 구청장 권한이 면허권이 있으니까 취소도 거기서 하라 그런 뜻인데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서 그렇게

그 내용은 좋으신데 업자들이 생각을 할 적에 위임을 하는 것이 좋게 받아들이느냐 위임 않는 것이 좋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알고자 해서

이·미용업소들도 구청에 가서 하는것을 편리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지역적으로 우선 근접이 되어 있고 실정도 잘 구청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문회 때라도 더 필요한 청문회 위원들이 모여도 그 구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시 전체사람이 모여서 듣고 처분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감각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닌말로 호소를 한 번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실정을 다 이해를 해주고 또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구조자체도 어떻게 되어있다. 너무 처분이 과하다, 경중을 가리고 기준을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감각적으로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업무 이관은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하루빨리 시의 업무중에서 구로 이관을 해야될 것은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 뿐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있을텐데 왜 굳이 이것만 따로 떼어서 했는가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이 생겼을때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심의 어제도 특위를 했습니다만 그런데서도 되고 하면 일괄로해서 하고 저희도 인제 수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 많은 건수를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모순되는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조례특위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안은 조례특위에 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특위를 거쳐야 될 것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 특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설명회도 갖고 또 거기에서 시민들에 제보라든지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여기서 또 받아서 그것을 저희에게 검토의견도 받고 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례 특위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는 특위에서 한 번더 다루고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

최용규 위원님께서 오셨습니다만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집약도 하고

이것 듣고서 합시다 일단 들어보고…

최용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의 경우에는 다소 법 해석이 유연성이 있고 하급기관에는 유연성이 없을수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법 적용을 하는 주체가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것도 많은 일면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회에서 이번에 저희에 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의결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법 집행에 따른 후속조치는 각 총무과에서 마련이 되어서 되게 되는 적용시킬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다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만 구청간에 처분내용에 불일치에 대한 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에 법적용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마디로 딱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이 10분간 정회요구를 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본건은 어차피 우리 시의회에서 구의회로 이관하여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각 구마다 처분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법해석, 취지해석에 관한 명쾌한 규정이 지켜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기구내에 조례특위가 구성이 기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앞으로 조례는 특위를 활용을 해 주셔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그러한 과정을 가질수 있게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관해서 토론을 종결선포하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건 사무위임에 관해서 구청과 시청의 해석상 유연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청에서 관계 구청에 정밀한 시달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본 조례개정 제정에 관해서는 시의회 조례특별위원회가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결의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작성토록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시행해 줄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본건에 관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의건(시장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92년도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의 추가발행은 우리 지역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89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번에 추가 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년도 일반회계 투자사업중 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의 조달을 위해 발행한 바 있는 도로공채가 시민의 자동차 수요 욕구의 증대와 중형차 선호경향에 따라 조기매진되어 8월말 현재 184억원이 소화됐습니다. 조기매진될 것이 확실히 되고 또한 소화기준이 '92년도 지역개발공채 120억원 규모도 오는 10월중순경이면 소화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발행을 통한 통화기금의 조성 목적수행과 지역간 주민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말로 추가매출 완료가 예상되어 소요분 110억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추가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조성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쓰여지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 기금의 운용현황과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권종별 인쇄요구 수량은 2「페이지」의 별표에서 적시한 바 있는 주요골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본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관해서 연구·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공채 추가발행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건은 110억원 지역개발공채를 추가발행하고자 함으로써 당초 제5회 정기회의시 금년도에 지역개발공채 120억원을 의결하였으나 8월말 현재 소화실적이 80억원으로써 잔여량 45억원으로는 연말이전에 추가 소화가 쓰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화수준이 유력한 도로공채는 그동안 주민의 자동차소유 욕구의 증대 등으로 금년도 총 발행분 200억원중 8월말 현재 184억원 정도가 소화되어 잔여량으로는 앞으로 소화 재정이 연내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개발공채로 대체 소화해야할 형편인 것입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각종 인허가 및 등록 등에 대한 강제 매출되는 바 그 지원자금으로써 주민 욕구의 부응하에 지역개발공채에 도모 및 막대한 공채 수요를 기히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채 매출되고 있는 시기상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매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해본 내무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동 건에 관해서 질의 및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이 공채를 매출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92년도에 경기가 하도 안좋다고 얘기합니다. 작년도의 166억원이 매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0억원 예산에서 약40억원이 남아있고 이번에 110억원을 더 증가한다면 올해 '92년도에 도합 230억원이 듭니다. 작년 160억원에 비하면 64억원이 증가되고 약 30%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경기하고 올해 경기하고 상당히 비교가 안될만큼 위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채를 무리하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공채를 구입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자수익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융자금으로 하는 그 뜻은 좋으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발행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공채의 소화 대상이 많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모두의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채와 소화수준과의 균형유지라든지 연말까지의 매출예상이 얼마인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화대상은 급수공사 승인을 비롯해서 급수공사의 대행 허가라든지 자동차 신규 등록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의 이전등록과 시도를 달리하는 변경등록시, 중기관리, 각종 자동차관련 인허가사업, 어업허가, 도축허가, 각종 영업허가와 면허,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신고시라든지 공연신고와 허가, 도급계약의 체결,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매각, 임대 등 수많은 분야에 걸쳐서 강제 소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110억원의 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광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10억원이 추가 예상되는 것을 책정해서 하셨을 적에 금년에 매출되실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매출이 다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매출되는 액수만큼에서 종결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세웠다가 매출되는 것까지 종료를 짓고 책임량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네.

110억원이 예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30억원 한다면 30억원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인허가권이 되는 것이죠?

네.

중요한 문제는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지금 현재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발행에 대한 이자를 6%로 주게되어 있죠?

네, 5년거치 복리 6%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상황조건이.

융자금은 얼마씩 받습니까? 6%는 공채로 주고 만약에 융자를 한다든가 하면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2% 더 가산해서 8%를 받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리입니까?

그것은 복리가 아니구요 거취 후에 균등 상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채를 발행하는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20억원을 발행한다면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당 산출해보니까 60원이 소요됩니다.

60원요, 증권 한 장당 60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을 절감해서 내무부에서 일괄 조폐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지출부분의 영업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채를 매출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말이죠, 그것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해주시는데 융자하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됩니까? 다시 말해서 융자해줘야 하는 시점이 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데도 그것을 안해 주고 이보다 더 높은 경기은행에다 이자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7%라든지 또는 9%라든가 이자의 감이 되는 쪽으로 예치를 해놓고 그 이자를 계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2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융자조건에 기금조성이 되는 시점을 하반기로 봅니다.

하반기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수도사업에 융자가 나가는 금액이 400억원이다 했을 때 저희는 내년에 매출공채 계획이 17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금년도 추가발행까지 합치다보면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행계획에서 들어있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400억원의 재원이 조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그 이전에 매출되는 금액은 일정기간동안 정기예금 내지 수익성이 높은 CD예금이 있습니다. 그 쪽에 넣어가지고 기금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례로 봐서 이자 수익, 지금 말씀하신 CD예치금 이자가 더 높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비교할 적에 아까 8%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융자분에 대한 8%만 이자를 받고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은 별도로 기금 증식으로 해서 은행에 고수익 상품인 CD라든지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자금이 조성되는 대로 자동 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금고하고 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해서 기금이 조성되면 50억원, 20억원 기금이 조성되면 그것을 월별로 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쪽으로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무슨 관계법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매출하고 융자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회수수익가지고는 기금증식되지 않고 목적에 투입할 재원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수익성이 있는 예를 들어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10%는 보장이 되 어 있고 CD는 13%이상 보장이 됩니다. 그 일부를 약정해가지고 그렇게 자동이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리가 아니구요 거취 후에 균등 상환입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장관이 '89년도에 제정을 할 때 지방은행을 하도록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은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은행만 되어 있지 일반 투신 같은 데는 전혀 안되어 있죠?

전혀 안됩니다.

예치한 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은 CD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5,6개월씩 예치되어 있겠네요?

최소한 90일 이상 180에 대해서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치하여 가지고 찾아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발기금에서 즉시 써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도 어떤 하반기쪽으로 했다면 계산 또는 은행의 찾기 어려운 문제 또 기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즉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융자유보재원이라고 해서 그런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항상 50, 60억원 정도는 남겨두어 가지고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이 '89년도는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도록 그런 연륜이 짧아가지고 사실상 기금이 조성된 재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조달되어야 할 사업비가 지역개발공채로 연차적 투자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조달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자수익이라든지 금융기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잘못 이것이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채발행에서 사용하고 개발지역 기반으로 사용하는 내역을 작년도하고 올 상반기에 그것을 서류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전부 상수도사업에 590억원이 사용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에 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기금조성 해서 언제 몇월달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쪽으로 개발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은행의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그 시점에 언제 얼마나 들어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금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자수익이라든지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반드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 그렇게 잘 되시겠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상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금 색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공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강제 규정으로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시 발행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례적으로 보신다든지, '91년도의 예를 들어주신다면 차량의 해당되는 부분만…?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공채 소화기준쪽은 배기량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별적으로 80억원, 60억원 이러한 정도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구요, 그 다음에 금년 8월말 현재로 해서 자동차관련 소화건수가 17.4%가 증가됐습니다. 자동차관련 등록건수가 17.4% 정도가 증가추세가 되었고. 그래서 금액으로는 작년 8월에는 163억원이 소화가 됐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168억원요?

163억요. 그런데 '92년 8월 현재 183억원입니다. 자동차관련해가지고 소화된 금액이.

본위원이 굳이 알고자 했던 것은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꼭 시·도에 관련 되어서만 지역개발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량 구입시 발행되는 강제 부분이 이렇게 크다고 하면 현재 폐차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도시공해로까지 문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폐차에 따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구입에 강제로 징수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량으로 인해서 징수가 되는데 차량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 사실은 비용에 지출이 그런 지역개발을 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 관련한 도시 공해의 과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가 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공채발행의 성격이라든지 그 상수도 여러 가지를 묶어서 지역개발이라고 용어를 통일시키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해서 차량강제 첨가되는 소화되는 량이 크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공해문제도 비용에 세워져야 하는 말씀은 지금 현행 지역 공채발행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해관련 제세에서 부담이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계획도 없어서 계획을 세울 생각도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야할…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야기되는 것은 도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환경공해부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관련해 가지고 소화되는 금액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융자해 주는 조건은 반드시 상환 능력을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또 하수도라든지 이러한 융자의 우선 순위가 있는데 공기업 계기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차체 경영 수익을 통해가지고 상환가능한 이런 업무 분야에는 제공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해 발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수익이 아니거든요,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일반회계 재원 내지 공해유발부담금 이런 재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이 지역에 조성이 많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도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어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최우선적으로 해두어야 될 것이 시민의 젖줄인 상수도가 보급률이 100%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후진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상수도사업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발전 시킬 것이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제가 듣고자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수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징수방법과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에 해당하는 데에서 주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일이 되어야지 우리가 늘상 지방자치단체를 가지고 대화할 때 인천에서 국가에다 낸 것만큼 비례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이 주안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차량쪽으로 해서 세금은 다 거둬가지고 차량에는 어떤 배려가 없이 배려의 생각조차도 없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 행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다만. 현재 가장 젓줄인 수도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 문제도 검토하시겠다는 그러한 답변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차량관련한 지역개발의 문제점은 수도와 버금갈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채 발행이 인허가 및 등록에 강제 매출하고 있는데 공채가 없어가지고 인허가 등록을 하는데 시민들이 매수를 못했다, 공채를 사서 허가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공채가 없어서 -매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첨부를 못했다, 기히 인허가 낸 사람들은 공채를 샀고 공채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작년도에 얼마나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있었는지 그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도까지는 그와 같은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채가 전부 매출이 되어서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교환권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교환권을 줘서 다시 사후에 공채가 되었을 때 다시 교환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공채발행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었던 김연성 담당관이 북구총무국장으로 승진을 하여 자리를 옮긴후 저희 실내의 법무담당관에서 예산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동욱담당관 입니다. 다음 김동욱 담당관 후임으로 사회계장에서 승진을 하여 법무담당관으로 부임을 한 홍인선 담당관 입니다. 통계담당관이었던 허준성 담당관이 승진하여 생활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후임으로 인사계장에서 승진하여 새로 부임한 김낙정 통계담당관 입니다.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담당관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공사인천병원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인천병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동구 송림동 인천교 매립지 4,727평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에 연건평 7,761평 규모로 병상 400Bed와 장례식장, 헬기장등의 시설을 갖춘 인천병원을 신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6억원인데 그중 20억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90년 4월 21일 설계현상공모를 실시 당선작을 선정하여 '91년 8월 10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 10일 기본계획에 의한 보사부에 승인을 취득을 하였으며 11월 28일 건축기본설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신축부지용도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과 지하주차장 확대설치등의 기타 설계변경용역을 발주하고 12월 3일 종합의료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12월 16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금년 3월 23일 실시설계를 납품받았으나 8월 24일 병상확대등을 위하여 2차설계변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8월 4일자로 인천병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병원에 대한 경영지도업무만은 소관부서를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조정을 하였고 보건의료분야는 종전과 같이 보건과에서 계속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중에 병상증설을 보사부에 허가신청하고 에너지 절약심의를 거쳐 10월중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고 보사부에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받아 11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천병원현대화 사업은 지역주민의료기관으로서의 원활한 역활수행과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을 하며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천병원에 수지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인천터미널 설립입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관교동 2만 5,831평의 부지위에 지하2층 지상5층 연건평 1,470평 규모의 터미널시설과 판매시설 금융기관등을 갖춘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을 총사업비 806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발족을 한 후 3년간에 걸쳐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설립의 자본금은 850억원으로 재원은 시출자 433억 5,000만원 민간출자 416억 5,000만원으로 충당을 하고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91년 11월 25일 제4회 시의회임시회에서 설치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11월 29일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08억원을 납부하였으며 '92년 4월 29일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인가를 취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설립준비기획단을 발족을 하였으며 9월 4일 기본방향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전문경영인등 13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9월 9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과 시설규모 및 경영진단용역을 체결하였는데 오는 12월 30일 납품을 받을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자본금과 시설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2월 1일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민주 100억원정도를 공모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후 '94년 5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30억원을 증자한 후에 '96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인천터미널 건립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도시발전과 도심축이동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유통시설등에 복합기능부여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부담경감과 함께 서해안 시대의 전국연결교통중심축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당초 '94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의 인천장기발전계획을 2000년대 장기전망에 입각하여 선진도시개발을 위한 개발과제선정과 실천계획을 수립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1년 8월 8일 권중광 의원님의 장기 발전계획 존재유무에 대한 질의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외에 새로운 계획수립에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전문업체의 용역발주를 과업지시서를 준비하는 중에 몇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가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하거나 검증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내용이 비슷한 도시기본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어서 두개의 장기개발계획으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1년까지의 도시재정비 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94년경에 201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어서 장기계획의 중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91년 건설부에서 시도종합개발계획지침을 시달을 하면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으로 가름토록 지시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유보를 하되 현재 용역중에 도시재정비계획과 '94년경에 착수를 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보다 충실한 장기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반영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사업추진입니다. 현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기는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3개분야에 주전산기 5조 단말기 514대 통신회선 153회선이고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량은 주민등록이 60만 2,000세대에 202만 6,000명 부동산이 28만 6,000필지에 1억 200만평 자동차가 22만 5,000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등록관리는 시 구동에 주민등록관련 243개 업무에 대한 자료의 송수신상태등을 금년 1월 13일부터 시험운영중으로 12월말까지 시험운영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험운전이 완료되는 대로 내무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무상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동산관리는 현재 전국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실시중이며 작년 1월 1일 내무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무상인수를 받았으며 자동차관리도 현재 전국온라인 대민서비스를 실시중으로 작년 1월 20일 교통부에서 관리운영권을 무상인수받아 시구간 통신망을 구축을 하고 차적조회등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산망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산화로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운영개선입니다. 자료실의 현황은 면적이 76.2평이고 서가 24조 열람책상 32석 신문보관고 10조등의 시설에 1만 4,375건의 도서 및 자료를 일용직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면 작년에 연간 5,080명이 이용을 하였고 금년은 8월말 현재 공무원 2,957명 일반시민 259명등 3,21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개선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각종 행정정보의 대민창고역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서직 2명의 관리요원을 확충을 하여 부서별로 개별화 제공되고 있는 대민행정자료를 집중관리하고 신간자료게시판 서가 복사기 공기청정기등의 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각종 행정정보와 자료에 대한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에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사항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에서 추진할 모든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예산집행상황과 금년도 저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에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회활동에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사전 질의준비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인천병원에 경영지도업무 부서를 이관을 해가지고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했는데 전에는 보건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때는 보건과에서 할 성질이 아닌것같은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영지도문제인데 당연히 이렇게 예산담당관실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전에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과하고는 성질이 다른 내용인데 말이죠?

아닙니다. 경영지도 업무와 일반보건의료분야업무가 같이 묶여서 보건과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무부가 지방재정국에 공기업과를 신설한데 이어서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 지난 7월 15일자로 공기업계가 생겨서 그동안 인천터미널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방공사들에 대한 경영지도업무에 임해오던차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볼때 시·도에 따라서는 보건과에서 또 예산담당관실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고 해서 이번에 지시가 되어서 전부 경영지도업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처리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8월 4일자로 보건과로부터 경영지도업무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지방공사 인천병원도 제가 업무를 경영지도업무만을 관장키로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3개월동안은 대개 정년이나 또는 명예퇴직하는 분들의 경우에 직급이 대개 나름대로 중책에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공백기간에 민원에 차질을 주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내부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건 조례개정안은 퇴직전 3개월 특별휴가 실시제도를 경력직공무원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는 보건과에서 진료와 경영을 다 같이 겸해서 했던 것이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과에서 할 성질이 아닌데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지도업무를 주관을 하게되면 대개 어느부분까지 하게됩니까? 경영지도를

예산편성 결산 그다음에 공사에 인천병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임 필요한 조례나 예규 규정같은 관련되는 경영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운영문제까지도 전부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주관을 하게 됩니까?

네. 보건의료분야 업무만 보건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분과위원회에 다소 위원님가운데 일원이 있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끝난 이후에 보사분과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어서 가서 저쪽에 이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주 잘 된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된다면 아마 전번 같이 그렇게 적자가 나가지고 누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만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보면 설계변경에 이어서 늘어나는 것이 2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 21억원 늘어난게 3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100병상을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시로서는 처음시도가 됩니다만 공공병원에도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도 지금 현사회변화 추세에는 적합하겠다 해서 장례식장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서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헬기에 의한 수송, 얼마전에 연습도 한 바 있습니다만 그와같은 헬기에 의해서 응급환자를 수송을 해 왔을때 따로 응급처치도 할 수 있도록 헬기장 신설하는 문제 이와같은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때문에 21억원이 들어갔습니까?

네.

병상 늘어난 것, 헬기장 늘어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천지방공사터미널 인천터미널공사 하는 것은 원 지금현재 나와있는 보고상에 보면은 원 계획상보다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예상치 못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지금현재 인가과정에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까?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이 위원님들 뜻에 당초 약속을 드리고 했던 일정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양해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일정대로 했었다면 늦어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공모를 끝내가지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잘아시는 바와같이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 여러가지 경제사정이 좋지않고 특히나 증권시장이 붕괴직전에까지 이르러서 도저히 시민들에 그동안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도 규합을 해보고 했습니다만도 저희 지금 이 마당에 시민주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이것을 했을경우에 통 시민의 호응이 없을때 본격적으로 내년봄에라도 경기가 돌아섰을 때 하는 것 보다는 못하지 않냐, 그래서 안하는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신중하게 고려끝에 새로이 발족된 준비기획단에서도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연내로 시민주 공모를 하는 것은 어렵겠다 그래서 다소 한 6개월정도 지연이 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췄을적에 이 지방공사 터미널에 관계된 계획상에 늦어졌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다만 이용승객에 대해서 적어도 반년동안 편익을 이게 빨리 터미널을 세워가지고 지금 구 도심에 있는 교통난 완화라든지 승객에 편의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상에 큰 저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런 것은 그 이후에 오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중에서 경제·증권 뭐 경기쪽으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미리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될 것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한 설명이 시민들에게라든가 저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상으로만 한 것은 옳은 추진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준비기획단으로서의, 저희가 업무를 준비기획단에 이관함에 따른 여러가지 업무상에 마찰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하반기 이렇게 증시가 붕괴직전에까지 가리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늦어지고 해도 착실하게만 된다면 시민의 편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만 거기 지금 현재 준비기획단 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보수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것은 단장이하 6명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준비기획단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공사관계 시민주공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공모주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인천병원 현대화사업문제 여기에 주요시설이 병상 400베드 그리고 장례식장, 헬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장례식장이라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데 의거해서 시설을 갖춘다든가 해야지 인천병원만 장례식장을 만들고 다른 병원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가 하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이런것을 질문을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헬기장 각 기관이라든가 병원자체내에 헬기장 시설을 해놓은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대구라든가 부산같은 경우에는 자체 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헬기도 없습니다. 없는 입장에서 이 헬기장을 여기다 만든다, 물론 좋습니다. 군부대 협조를 의뢰해서 응급환자를 이렇게 한다든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체에 헬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건 헬기장을 만든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너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고 아쉽다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우리시도 이제 사실 헬기정도 어떻게 구입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자체에 헬기가 있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승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언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는 시민주를 공보함에 따른 여러가지 준비절차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결해 주신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단위를 어느정도로 해서 어떻게 주권을 얼마만한 규모로 발권을 할건인지 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 되지 않고 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8월달까지 끝내는 것으로

네, 저희가 검토하던 사항은 다시 준비기획단에 다가 여러가지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것은 이관을 했습니다. 준비기획단에서 단장님이하 전문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금융기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을 연말까지는 대충 규모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인천병원 장례식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 또 저희 대도시 시민들의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 병원에서 일단 운명을 하신분을 아파트라든지 소규모의 집으로 운구해오고 하는 것도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장례식을 치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와같은 욕구도 있었고 중간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는 가운데 이것이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지만 저희 지방공사 인천병원에만 이것을 두고 다른 병원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지침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보사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를 어느병원이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을 기하라는, 저희 인천병원에만 그와같은 장례식장을 두고 다른 종합병원에는 둘 수 없는 그와같은 형평을 잃은 행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기장 설치는 그냥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옥상에다가 우선 계획은 지난번 보고때까지는 옥상에다가 헬기장을 옥상 스라브의 두께를 좀하고 하중이라든가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헬기가 옥상에 앉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와같이 군부대의 헬기 경찰헬기 할 수 있으면 요새는 소형경량에 수송수단으로서도 값이 싼 헬기도 자꾸 발달될 수록 많이 생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자체에서도 하나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활용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그 저 소방항공기 구입관계가 지난번에 거론이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도 적어도, 지금 대구나 부산같은 경우에는 다 있지요?

다는 없습니다. 경기도는 관할이 넓고 또

대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도 있고 그런 쪽에는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갖추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산악경방용으로 산악지대가 험준하고 그런데는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단일 시내권이고 하기때문에 조금더 검토를 해야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는 지금 당초 내년이나 내후년정도에 그 헬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서부소방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각 소방지서들에 대한 신축계획도 있고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승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하시죠.

저는 업무보고 보다는 한가지 기획관리실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중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측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차원보다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사절단을 보내는 등 여러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인천이 한중수교에 지금 카페리가 천진하고… 두군데 다니고 있습니다만 한중무역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인천항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역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천시에서도 이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한중수교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비책과 대응책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도 이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내무부에 금년들어서 몇 차례 건의를 드리고해서 지난 7월 20일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국제협력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국제교류업무에 따른 종합계획조정 이라든지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같은 업무를 그 밖에도 학예나 문화예술분야에 교류확대등에 대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여러가지 그동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저의 나름대로는 년내로 한중수교에 따른 저희 인천에 내일을 조명하는 그와같은 세미나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저희 인천에 도시국제화 국제교역도시로소의 위상이라든지 저희 인천의 발전방향에 대한 분야와 무역 그밖에 여러가지 교역이라든지 경제면에서의 개발전략같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늦어도 12월 중순 이전까지 그와같은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개발발전 전략에 따른 정책방향을 우선 얻어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들을 추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방침이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과의 규모로 봐서는 가능하면 부산시가 상해시와 그리고 저희는 천인호도 항로가 개설되어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천진과 여러가지 자매결연 또는 교역이라든지 그런면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께서도 그 1,2분과 정도에는 모두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계를 신설을 하셨다는데 지금 인원배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그게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험을 치루어야될 자원들이 있고해서 그게 지금 10월초쯤이면 국제협력계가 직원도 배치를 받아서 업무수행이 원활히 되어 나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운영계획과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앞으로 교역량에 따라서 인천항문제 말입니다 북항 남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정비계획같은 것도 세워보시는게 좋을 것같은데 그런 계획도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교역량에 따른 배후도로망 같은 것 그런 간접자본시설문제 이런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운영방안을 세워주십사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항만에서 인천항에서 나오는 대형콘테이너라든지 테크, 그와같은 대형 화물차량 그와같은데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우회순환도로 계획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하고 도시 재정비계획때도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와같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진하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천진하고 자매결연문제도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가본데 잘 방안을 세우시겠습니다만 천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 인천과의 앞으로 어떤 개선관계 대응방안 이런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차상윤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동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연관된 질의를 조금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한중수교가 되어서 물동량이 급증을 하게되면 인천과 중국관계의 중간에 항만청이 끼게 됩니다. 우리 항만청과 인천시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 시에서 요구하는 협조에 적응이 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만청은 중앙부서의 외청으로서 그동안 지방정부가 간여할 수 없는 분야들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자체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계획이 바로 항만청으로 시달이 되어서 거기는 나름대로 또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확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 차원에서 많은 분야를 개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 오랫동안 지속되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도중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동안 너무 서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아닙니다. 됐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어도 같은 도시내에서 도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차원에서 이 항만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도시국장 이하 간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항만에 있어서의 도시계획 차원의 변경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사항은 반드시 시의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협의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이 금년에 들어서 2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마는 항만 행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도시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만청의 움직임을 사전에 간파해서 저희들 시 방침이라든지 시의 여러 가지 계획들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기구를 통해서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아주 반가운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천항의 경우 「콘테이너」를 싣고 들어 올 수 있는 배가 거의 접항을 못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 닿기 때문에 접항을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청에서는 그 「콘테이너」선이 아니고도 지금 물동량이 충분하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인천의 발전에도 저해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중간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인천시와 항만청의 관계가 항만청이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불편을 겪는 일이 있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강경책을 써서라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부산의 경우 「콘테이너」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경우는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없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경우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워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운영상의 결손이 되는 부분, 또 실질적으로 결손이 되어도 우리 인천시에서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결손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 등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인천병원장의 책임있는 답변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다보면 그러한 문제를 미처 감당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 국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중대한 질의의 답변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연속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구요, 인천병원측에서 오신분이 있으시면 잠깐, 오늘 참석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인천병원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참석을 안했습니다.

참석을 안하셨으면 그 답변부터 우선…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시 참석을 해서 업무에 대한 문제를 보고드리고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사 인천병원의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인 시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할 사항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국가라든지 집행기관에 관여를 받지 않고 의회 스스로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하든지, 보건·의료 분야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또 경영·지도 분야는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로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소관을 찾아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 또 보고라든지, 심사를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경영·지도 업무만은 담당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된다면 문교사회위원회나 내무위원회가 다 같은 시의회의 기관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동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간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관계기관과의 이야기라도 청취해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를…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오늘 문교사회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번 임시회기 중이라도 소관을 명백히 결정하시겠다는 의사들이 있으면 정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이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될런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될런지에 관한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로서 대화가 되었고 관장 업무만 기획관리실로 되었다면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는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직할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관한 경영지도 업무는 내무위원회에서 또 의료·보건분야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한다 하고 확연히 구분하시든지 아니면 해석상의 운영을 하시든지는 의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내무부 지시에 따라 소관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지도업무는 계속 기획관리실 담당 공기업계에서 할 것입니다. 다만, 의회쪽에서도 행정 집행과 맞춰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자율권에 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인천병원을 1년동안 관장하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왈가왈부 말씀이 많았었다는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보건부분 관계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맡고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관계는 기획관리실 소관인 내무위원회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그 간에 질의 및 응답한 모든 내용들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가 일부 관장을 하다보면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같은 위원활동으로써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문교사회위원회나 우리 내무위원회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드린다고 하면 그러한 상충적인 의견이 없도록 하시라는 걱정되는 뜻에서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잘 탐지하셔가지고 결정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가신 위원님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오신 분들과의 조금 선의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 경영지도까지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해왔고 근 1년동안을 경영이 건실했으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부실하다보니까 부실하게 된 동기며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신경쓰셔서 잘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영업무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간다면 저희로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건 대화가 시작이 되어서 내무위원회 쪽으로 올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까지 대화가 됐습니다. 그 때에 내용의 요지가 기획관리실이 내무위원회의 관장 업무로써 취급된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천병원의 경영업무는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저희쪽에서 주장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시장님이 고유권한을 어느쪽으로 부여될 것인가에 궁극적인 거취가 달려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아마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의 의견이 원칙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갑자기 오늘 이 자리 뿐만 아니라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실텐데 그렇게 되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또 여태까지 다루던 것이니까 다루겠다하면 의원들간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의 요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무위원회에서 할 것이다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 어느쪽으로 넘겨주겠느냐 거기에서 관권을 결정짓는 것으로 대화가 됐는데 현재 여기까지 온 과정은 시장님이 그런 과정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오늘 대화를 시작한 것이고 오늘 첫 번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동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원장 또는 병원관계관들이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심지어는 병원장이 책임지고 경영의 부실을 계속 이어간다면, 들은 얘기에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되겠습니다마는 사의를 표할 생각까지 되어 있느냐 하는 심각한 대화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내무위원회로 오면서 그 얘기 자체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러한 문제를 승계 받아져서 대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책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소관이 내무위원회에서 되면 제가 다 모든 것을 승계해야죠.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보건 분야의 경우는 보건업무를 다룬 위에 올라가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인지 모릅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저희로서는 다 맡아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 그 업무를 공기업계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보건과에서 전염병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내무부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전국이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경영지도업무를 맡아서 해줘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는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소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회 자체가 결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보사위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차상윤 위원 답변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설치에 관한 내용에서 변상비에서 권장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병원에 관해서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원에 관해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장사항으로 나타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례상으로 그러한 권장사항이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까지 제가 가정복지국이나 다른 관계 공무원에게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알아가지고 다음에 전화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병원에서 이렇게하여 가지고 타종합병원으로 하여금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균형유지상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시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다면 일반종합병원에도 권장을 해야될 사항이지 우리가 독점할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이 충분한 자료에 의해 답변을 못하신 것 같기 때문에…

보충 질문시간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례식장을 만들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 23억원인데 2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단순히 병상을 100개, 주차장, 「헬기」장 또 장례식장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원이상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례식장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병상 100개가 늘어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병상 100개가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따른 모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배치가 다시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병상 100개를 하면 한 층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

당초하고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원자체를 당초 설계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것 좀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확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좋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내용에 준비과정과 또 한승언 위원의 준비과정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한위원님하고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먼저 한승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100개 병상의 증설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병상을 400병상으로 100병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 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737평의 건평상의 증축이 있게 되구요, 주차장을 237대에서 294대로 57대가 늘게 됩니다. 장례식장이 273평, 그리고 헬기장은 옥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85억원 공사비 20억원은 시설부대비 1억원해서 21억원이 더 증가되어서 30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위원께서 말씀하신 장례식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86년 12월 4일날 예식장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 시설기준에 합당하면 누구든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기준은 장례식장의 경우 영결식장 66㎡이상의 영결식장 4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고 영안실, 염습실, 독실빈소, 조객휴게실, 식당·주방시설 그리고 휴게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 대지가 몇 평이고 건축의 바닥 평수가 몇 평이 됩니까? 건축의 바닥 한 개층의 면적을 알고자 합니다.

부지는 4,727평이 되겠습니다.

4,727평요, 바닥평수가 787평이 되는 것입니까?

737평, 한 개층을 올리는 것이 그런데…

건폐율에 관한 일 개층 바닥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호 좌석을 향해 - 바닥면적이 안 나오나?) 그것은 조사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지금 주차장시설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이 있고 또 지상주차장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건축에 대한 개요를 설명되시는 자료를 추후에라도 회의가 끝나고나서 바로 준비가 되면 회기중에 배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100병상을 더 늘리게 된 동기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료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도 없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병원운영이라는 것은 장비시설과 의료진에 의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좀, 일반종합병원과 비례한 그러한 비견표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 인천시 예산이 손익분기점의 문제 때문에 21억원이라는 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할 수 있는, 물론 충분한 검토가 따르셨을 줄 압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여유있는 우리 인천시 살림살이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 인천시에서 병원을 설치함으로써 더 크게 늘림으로써 좋은 조건에서 치료를 해 나가려는 기회가 된다면이야 적극 찬성을 합니다마는 구태여 100병상을 더 늘려서까지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하는데에만 착안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인천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주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공모주에 관해서 수차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주 100억원을 '93년 4월 1일부터 아마 공모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확신을 갖고 계시며 또 어느 정도나 현실적으로 뒤따라 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와 병원 손익분기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논문 용역을 이번 회기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병원과의 비교는 이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길병원의 경우도 한번 자료를 얻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 자기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종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영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이것은 자료를 얻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억원정도 들여서 100병상을 증축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인천병원의 현대화 용역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어도 현대화를 지양하는 마당에 이 정도 시설은 필수불가결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탱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원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가지고 재이월시켜서 이번 10월, 늦어도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해 놓지 않으면 국비도 반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분야의 분들로 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오는 25일 첫번째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원님들도 뜻이 있으시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중간보고결과에 따라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시민공모주는 일단계로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시민들의 뜻이 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의 말씀들이라고 알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개정을 해서 2차례에 걸친 시민공모주는 내년봄부터 그런 절차를 거친후에 그래도 공모주로서의 자본금이 충당이 안 될때는 다시금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와 같은 조합이나 단체들을 참여시키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 모임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인천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조금 경기가 돌아서면 100억원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관내 여러 경제단체나 금융기관을 활용하면 조달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관비로 해서 일단계로 100억원 정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본금이 8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0억원만 시민공모주를 한다하시는 방법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850억원 중에서 400억원 정도된다고 하셨더라도…

계획 변경된 것은 아니구요, 내년에 일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은 100억원 정도 선을 보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공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당장 400억원을 다 조달해서 출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증자가 필요하면 증자도 하고 이런 방향에서 운영을 하자는 뜻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전체 자본금을 85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연건평이 1만 4,700평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지하주차장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일층 터미널에 소요되는 부지도 있을 줄 압니다. 다만, 2층이상 4개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임대 또는 분양으로 이루어 나가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략 추정계상액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시설규모와 경영진단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물론 시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을 계산을 어느정도하고 자본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가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계산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아닙니다. 당초 계획수립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 계획들이…

그때 얼마나 됐습니까?

연간 임대수입이 70억원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준비가 되었습니까? 흔히 말하면 전세와 월세 중에서 어떤 방향에서 판단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당초에 내무부 승인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연 15%로 요율을 정해서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용역 결과에서 어떤 보증금이 설정된 요율을 받을 것인지 전부 임대해 줄 것인지 아니면 분양할 것인지는 전부다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 70억원 정도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로 받을 때에 계산이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계산하면 한 4,500억원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저희가 실제로는 515억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전세로 봤을 때에 515억원, 그렇다면 설립자본금은 850억원으로 해가지고 부지와 건축까지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고 계상하면 515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운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최초로 설립 자본금 850억원으로 했을 때는 저희 생각에는 공사비가 806억원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일시에 전부다 주고서 은행에 예치한 상태에서 모든 공사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어떤 이익을 따지면 자금을 은행에 예치해봤자 연 13, 14% 이상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자본수급에 맞추어서 그 사항에 맞추어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다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공사비도 저희가 최초로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했던 계획도 더 확대되거나 더 커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번 보고서를 작성할 때 총사업비를 건축비 806억원으로 잡았는데 부지가 897억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저희가 창업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자금 515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70억원은 연간 매번 70억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토탈」70억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연간 70억원 곱하기 4가 아니고 바로 저희가 임대요율에 15%를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15%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거의 사업비에 주축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세보증금 형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애초에 너무 크게 잡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계산방법은 없는가 알고자 합니다.

설립자본금 850억원을 처음 확보하는 자체가 그것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본금, 수권자본금 규모를 다시 재조정을 통해서 용역이 의뢰가 되었고 각종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하면서 자문을 구해봐도 그것이 자본금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 해서 지금까지 논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 입장을 정리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전체 공사가 약 9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전세로써 나올 수 있는 비용이 한 500억원 정도 된다면 그것을 공제한 400억원 정도가 실질적인 자본금으로서 병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공모주를 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점에서 최대한도로 부담을 줄이면서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방 공사가 사업적인 측면이고 경제력이 따르는 인천 지역발전에 영향이 따르기 때문에 관심사가 많고 궁금한 질의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질의 종결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관계관께서 중복되는 일도 많고 또 사실은 상식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이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관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들께서도 장시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동료 위원님께 동의사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조정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월 26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인 소방본부에 대한 심의는 하루 앞당겨 가지고 9월 25일 금요일날 재무국 심의를 마친 후 다음 사항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여기서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올렸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료위원 여러분들 질의와 맡은 바 임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관께서 그간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