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실·국·사업소장을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안건을 심의코자 8인 위원의 소집 요구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금일 1차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 자로 부임한 문건수 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남동정수장 건설사업 추진과 수질관리 개선대책 그리고 노후관 교체대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정수장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부의 수도권 광역 상수도 4단계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인천, 부천, 광명, 시흥시 등 4개시의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장수동 67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4만 3,273평이고 시설규모는 1일 54만 2,000톤 규모로 인천분이 35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6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로 총 사업비 533억원중 우리시가 66%에 해당하는 353억 6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정수정에 공급되는 원수는 건설부사업으로 관로 총 연장은 2,400mm 내지 1,000mm관으로 77.5킬로미터이며 이중 관포설에 있어서 문제가 된 시흥시 우회도로 구간이 1,020미터로 이에 해당되는 관로 편입용지는 31필지에 1,380평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관로포설 사업기간은 당초 '89년 12월부터 '93년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천시 경계선까지의 구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본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하절기 수돗물 부족분의 해소를 위하여 남동정수장의 공기를 2개월 단축, 조기 통수를 할 수 있도록 정수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시에서는 정수장 가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 우회도로 개설구간은 용지보상의 난항을 겪고 기공 승낙마저 얻기 어려워 조기통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부와 시흥시의 꾸준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관로부지의 총 31필지중 26필지는 우선 기공 승낙서를 받아 현재 원수 관로를 건설부에서 계속 포설중에 있으면 나머지 5필지는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인근 하천부지로 노선을 변경,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통수하는 것을 목표로 원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로포설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10월말까지 남동정수장 통수에 차질이 없도록 통수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에 대한 수질관리는 크게 나누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원수관리, 정수생산시설에 의하여 생산되는 정수관리, 급배수관을 통한 급수관리 등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원수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의 상수원은 팔당과 가양취수장 두 곳으로 먼저 팔당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4개소, 오수처리장 13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1개소, 총 28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경기도에서 설치중에 있으며 현재 가동율 30%로 '93년말까지 전체 가동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환경기초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총 37억 7,000만원으로 저희시가 8억 8,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인 157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수질오염 행위단속등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가 10억원으로 인천시는 그중 1억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온수로 수질은 3급수이며 고도정수처리 시설인 활성탄 여가방식등을 통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가양취수장을 수질이 좋은 잠실취수장으로 이전하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94년말 잠실취수장 완공과 공촌정수장 통수 후에는 가양원수를 장차 공업용수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곡수중보 정체수를 연 25회 150일간 방류하고 있으며 수질자동 측정기를 연중 운영하고 취수구 주변을 1일 3회이상 감시하는 등 가양취수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하여 수질시험실을 밤낮없이 24시간 운영하며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일 검사, 주간 검사 및 월간 검사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침전수, 여과수, 정수 등 생산공정별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양원수에 대하여는 산소주입, 활성탄 여과기 운영, 공기폭기조, 이산화염소 투입 등 고도정수처리로 맑고 좋은 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급수관리로 노후관 개량, 저수조 청소, 내식성관종사용등 수돗물 공급과정인 급수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관은 총 1,792킬로미터로 1,029킬로미터를 기 교체하고 나머지 763킬로미터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96년까지 302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을 점차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0개 단지 1,180개의 저수조 청소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건축법상 내식성 자재중에 포함된 아연도강관은 부식성이 높음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관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급수전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300개소를 추출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조 수질검사는 200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연 2회씩 실시하고 관말정체수를 연 1,400회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질량 분석기등 24종의 수질검사 장비를 4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감시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질감시위원회는 학계, 여성단체,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7월 9일 팔당 상수원 관리실태와 수도권 광역 상수도의 취수 및 공급실태를 시찰한 바 있으며 팔당호 원수 및 부평노원정수장의 정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신문에 보도 공개하여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 방치된 폐선 제거 및 폐수 배출업소의 보호구역외 이전등을 건의하는 등 수질감시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노후관 교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종별 현황을 보면 우리시의 수도관의 총 길이는 4,200킬로미터로 강관이 전체의 60.3%에 해당하는 2,533킬로미터이며 주철관이 16.5%에 해당하는 694킬로미터로 두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내식성 자재인 스테인레스관과 PFP관등이 되겠습니다. 노후관은 총 연장의 43%에 해당하는 1,792킬로미터로 이중 57%인 1,029킬로미터를 기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763킬로미터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42킬로미터 교체 또는 세관하고 나머지 621킬로미터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노후관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비의 과다 소요와 굴착에 따른 시내교통 문제등의 발생으로 단기간내 일시 교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내식성 관종을 택하여 가정인입선 신설교체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신설시는 아연도강관의 사용을 지양토록 하고 앞으로 교체한 관종은 내구성이 낮은 강관사용을 억제하고 내구성이 강한 자재인 주철강, 스텐레스관, PFP관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대책으로 총 연장 621킬로미터를 '93년부터 '96년까지 총 248억 4,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계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공무원은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갖고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뒷받침으로 인하여 금년 여름 물 사정이 어려운 성수기에 제한급수를 하지 않고 무사히 넘겼다는 것은 오직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생각하고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원수 관로 경과지 시흥구간의 보상이 아주 안된 겁니까?

지금 남아있는 5필지는 진주하씨 문중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협의도 하고 저희들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흥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이사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사 전체 결의에서 기공 승낙을 안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회도로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되었으면 기간이 연장될 것 아닙니까? 앉아서 그냥 말씀하시죠.

이때까지 우리가 늦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위원님께 약속드린 날짜는 8월말까지 통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완전히 준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언제든지 물이 오면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우회도로 구간이 30필지중 기공 승낙도 못 받아 가지고 이때까지 넘어왔습니다.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관계관 회의를 해 가지고 5필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다 해내겠다고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다 마치라고 말이죠.

금년 10월까지는 완공을 시킬 수 있다.

네. 자기들이 끝내겠다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청일 위원입니다. 남동정수장 사업추진에 있어서 건설부에서는 '93년 12월로 사업기간을 계획을 했고 인천시에서는 '90년도 10월로 했는데 1년 2개월이 차질이 나는 이 사업을 시에서는 어떻게 발표하실 수가 있었는지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전체가 끝나는 시간이 내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천시 경계선까지 오는 관로는 금년말까지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저희들 물 사정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좀 앞당겨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서두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8월말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되고 지금 10월까지는 해내겠다는 이런 건설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내년말까지 입니다만도 우리 인천분은 원래 계획은 금년말까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천, 광명, 시흥은 오는 도중의 도시고 인천시가 제일 원거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4개시는 우리 남동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관로가 남동정수장까지 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연간 25회에 걸쳐서 150일 정체수를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방류하는 물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공업용으로 쓴다든지하는 대책은 없으십니까? 물을 그냥 버린다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연간 방류하는 물의 양의 정도는 얼마나 됩니까? 몇 십만톤입니까. 몇 만톤입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페이지」 말입니다. 신곡수중보 정체수 방류 연 25회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강 하류인 가양 밑에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정체하면 물의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것을 그냥 막아둘 수 없으니까 1년에 25회 150일은 개방해서 물을 흘러내리게 하겠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물이 아니고.

아닙니다, 한강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수를 관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인천시 수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금년에 16만톤이 하절기에 급수 부족량을 예측해서 아파트 준공을 수도로 하여금 공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언론이나 또는 입주 희망자나 또는 건설업자등의 무수한 항의에 의해서 급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급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큰 부족량이 없었다고 봐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과학적으로 급수를 잘 조정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계획성 없는 발표를 미리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원성을 듣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들 물 생산 능력은 양개정수장에서 91만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구증가라든가 1일 생활용수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금년에는 최소한도 107만톤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전에 아파트를 허가할 때 이것은 우리가 남동정수장 통수 이후에 급수공사를 허가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금년 여름에 물부족 현상을 넘긴 이유는 건설부와 협조를 해가지고 원수의 공급량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해서 89만톤을 생산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는 94만톤, 그러니까 한 4∼5만톤을 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여름이 되기전에 절수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호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고지대는 급수시설보강, 33개소에 대해서 무인가압장을 설치한다든가 또 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급수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량 지역에 대해서는 운반급수를 어느 해보다 많이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물부족을 해결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원래 우리가 아파트를 제한한 이유는 물사용이 극히 늘 것을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도 실지로 물사용량을 감안해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파트 급수공사를 해제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상시 91만톤 생산하는 수돗물이 94만톤으로 증량을 해서 3만톤이 되는 것이죠. 3만톤이 늘었는데 16만톤 부족에서 3만톤이니까 13만톤은 역시 부족했던 것인데 절수등 시민홍보 차원에서 절약해 가지고 무난히 넘기지 않았느냐 그런 답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절수는 얼마나 했는지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저수조 검사를 연 200개소에 2회 실시를 해서 관말정체수 방류 연 1,400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1,400회를 방류했을 때 양은 얼마나 됩니까, 방류한 물량이.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입니다. 소화전 방류할 때 한 개소에서 약 한 10톤씩, 수질에 따라서 방류량이 정해지겠지만 10여톤씩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수조. 300세대 이상 저수조 200개소니까 소화전이 아니지요 이것은.

맨밑의 관말정체수 방류는 소화전이고요…,,

아니 7「페이지」맨 위 300세대 이상 저수조 검사를 해서 200개소에 2회를 실시해 가지고 1,400회를 방류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 위의 것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저수조 수질검사는 일반 대형아파트에 대한 청소를 하고…,,

그런데 1,400회 방류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1,400회는 아파트의 물량이 아니고요 산재되어 있는 변이라든가 소화전, 관말에 있는 것에 대해서 1,400회를 하는데 한개소의 수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한 10톤씩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회면 1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물값은 누가 무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용으로 인해서 누수량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가지고 그 탱크안의 물이 나쁘다면 그것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관리 사업자가 합니까?

현재까지는 저수조 청소관리상태에 대해서 청소실시 여부는 주택관리 측면에서 구청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검사 해봐서 수질이 좋지 않을 때는 관할 구청에다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청소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용들어 가는 것을 생각을 해서 청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소를 하도록 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화 되어 가지고 금년 12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안 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금년 12월 14일 이후는 연 2회 법적으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중간에 수질감시위원회 위원이 11명 위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계, 언론계 등 11명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의 자격과 또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수질감시위원회가 철저하게 감시를 잘 하는 것인지, 형식적인 위원회만 구성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감시위원회 위원 자격과 위촉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학계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또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지금 말씀드린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합니까?

이것은 자율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합니다만도 원칙은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우리가 작년 5월 22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돗물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감시라든가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등 기능을 목적으로 발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은 인천교육대학의 김기웅 교수님이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지부장이신 권영순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외 새마을지도자 인천시협의회 회장, 인천일보사 김진모이사 또 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인 김현애씨, 또 인천YWCA 회장인 노근옥씨, 변호사 동상옹씨, 인천환경보존 인천직할시지부 사무국장인 모경호씨, 인천대학 교수 안경수, 인하대학 교수 윤태일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직할시 전회장인 이학진씨 이렇게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전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수질감시의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감시의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또 관심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야 누구든지,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이 있지요. 수돗물 깨끗해야 하는 것은 다 관심이 있는데 수돗물 검사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교수나 이런 분들은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수질검사하는 데 대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라든가 여성단체의 대표들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활동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작년 5월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금년까지 몇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작년에 2회 하고 금년에 2회 했습니다.

그럼 4회 한다고 해놓고서 금년에 1년에 2회밖에 안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형식적인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수질감시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그렇다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했다면 적극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수질감시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갖기 때문에…

글쎄 민간이든 뭣이든 여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수질감시위원회 활동강화 해놓고서 강화는 무슨 강화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강화입니까?

위원회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절기 수돗물이 16만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 대한 절수운동 내지는 과학적인 공급을 하셔서 92년도 하절기에 특이한 부족량 없이 전 시민이 물을 쓸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노후관 교체를 조속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누수율이, 인천시와 시세가 비슷한 대구시가 17.4%, 대전이 대구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신시라서 그런지. 20.5%입니다. 인천시는 21.7%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1.7%입니다.

그러면 대구시가 인천시보다 조금 크고 대전시는 조금 작고 그런데 인천이 제일 누수율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누수율로 오는 16억원의 손실이 있지요?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절기의 급수난 해소책으로 민방위용 물을 비상용으로 급수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민방위용 급수시설을 사용할 때 수질에 대한 염려, 오래 담아두었던 물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민방위용 급수를 저장했던 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질오염, 대장균 염려가 됩니다.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수율중에 누수율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도시별로 무수율을 볼 것 같으면 광주가 42.8%, 서울이 41.8%, 인천이 37.8%, 부산이 36%, 대구가 28%해서 저희는 현재 무수율이 한 중간 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누수로 인해서 상당히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 생산량이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시 유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수율이 62.8%이고 누수율이 32.2%인데 이중에 인천시 순수 누수율은 21.7%가 되겠습니다. 누수원인을 보면 배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와 송배수관의 수압불균형으로 인한 누수와 또 매설관이 현재는 인천시는 지반이 좀 약한데 타도시보다 중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원목이라든가 철강재라든가 하는 것이 항구도시라서 상당히… 지반의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누수가 타도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누수방치는 노후관의 완전교체인데 노후관의 연속 제거가 불가하고 교체작업시 도로굴착으로 인한 교통의 장애와 또 자주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함으로써 주민 불평이 상당히 많고 지하 매설물이 많고 등등으로 인해서 초기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 교체가 불가하고 또한 도로포장이 옛날보다 상당히 고급화 되어 있고 누수탐사를 할 때는 소음이 안 났을 때 탐사를 해야 하는데 주·야간 도시의 자동차 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하누수 탐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 뿐만 아니라 아까 수압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송배수 관망의「블럭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 대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누수를 조기 발견해서 수리하는 방법과 두번째로 예방적 대책으로 사전에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등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조기 발견하고 수리하는 데는 누수탐사는 구역개량을 243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숨은 누수탐사를 2,210개소와 청음탑사 67만전, 총 51억 8,600만원을 들여서 '8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형 누수방지를 위하여 송수관 6개 라인에 대해서 관로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수방지중 장기대책으로는 누수를 미연방지하고자 첫째, 노후관 개량을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8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개량하였으며 특히 누수관이 많이 발생되는 가정급수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오래된 구시가지부터 아주 블럭별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완전히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수방지의 수압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현재 인천시는 직접 급수를 하기때문에 상당히 수압불균형 누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01년도까지 배수구역별로 15개를 잘라가지고 전부다 간접배수 방식으로 급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누수는 2001년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좀 낮추어서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급수난을 해소할 때 민방위용 물을 비상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수부장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민방위용으로 하절기에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런데 하절기 급수난 해소책으로 민방위용 급수시설을 비상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식수난은 없습니까?

비상용으로 쓰지 않고 일부 산곡동에 한번 민방위용으로 쓴 것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은 다 아시다시피 오래 담아두면 이질이 생깁니다. 변질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그런 물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블럭시스템」은 1,8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20억원, 금년도에 200억원 해서 320억원 지금 배수지를 만드는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 나머지 간접배수지를 만들면서 송배수관 하는데 앞으로 한 1,500억원이 더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1,500억원과 노후관 개량이 한 250억원 해서 앞으로 1,8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수도 막아 주시고 맑은 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혹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대책에서 인천시의 노후관을 먼저 교체를 해야 할 지역과 앞으로의 순서적으로 인천시의 교환대책에 대한 지역별로의 현황을 파악을 해 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그러면 어떠한 지역이 지금 급한 지역인지 어떻게 교체를 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여름의 하절기 급수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걱정했던 하절기를 무사히 지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올해 하절기에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 어떠한 상태의 문제가 있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는 지역은 어디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속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올 하절기를 통해서 경험했던 또 앞으로 내년에 그것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올 여름을 지낸 후에 상수도본부에서는 계획을 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내년에도 충분하게 대책을 수립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현철 위원께서 말씀한 중에서 민방위시설 급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하고 민방위에서 하는 특수 급수시설 관계는 같은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시설은 어떤 절차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용도는 어떤 것이며 지금 민방위 특수시설의 현황과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완전히 사항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민방위 특수시설에 대한 수도를 혹시 급할 때 하절기에 사용하는 그러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수질검사는 거의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민방위시설 중에서 그대로 수리 고장난 것을 그대로 방치된 곳은 몇군데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민방위 특수시설 급수시설을 열어보니까 그 3천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제대로 해 놓기만 하고 몇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제가 그 업자를 불러서 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뿐만 아니라 그러한데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그대로 해서 아무 소용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 곳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민방위 급수시설을 수질검사를 했었을 때 약수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모자라는 물 또 양질의 물을 공급할 그러한 상세한 계획은 한번 세워 보셨는지 그러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문에서 계산동, 임학동 바로 제가 속해있는 지역인데 유별나게 신문에 많이나서 제가 곤욕을 치뤘는데 그러한 문제가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동안 해결이 되지 않고 저한테는 그 지역에 아무 연락도 없고 그 지역에 소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저라든지 관계되는 사람에게 즉시 연락을 해서 조속한 시간에 빨리 저것을 해서 저도 그분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민원의 소지를 빨리 해소 시키는 그러한 체인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 비상연락망 비슷한 그러한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빨리 전화도 해 주고 또 저도 구의원들과 같이 모여서 빨리 대책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것도 서로 얘기를 해 줘서 민원의 소리가 적게 나게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것이 아쉽다고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왜 그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노후관을 어떻게 내년부터 개량하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급수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앞으로는 동 단위로 동 단위를 다시 세분화 해가지고 지역별로 블럭화 시키겠습니다. 블럭화 시켜가지고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 효과도 크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각 사업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수부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민방위시설 이것 정화수 이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 민방위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또 수질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일부지역에서 수질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음료수로 그냥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급수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순위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와 동구의 구시가지 별로 오래된 강관에서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체방법을 지금 조금 다시 개선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가닥만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계량기 뒤까지 완전히 급수관까지 내구성 자재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하절기 급수난을 겪고 있던 곳은 중구에는 월미도가 밑에는 나오고 2층이 잘 안나오고 연안부두도 그렇습니다. 관말이기 때문에 밑에 층은 나오고 2층, 3층에 대해서는 야간만 나오고 신포동이 좀 급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북성동에서 일부 또 그랬고요 동구 관내는 비교적 다 급수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구에 와서는 용현 배수지 계통이 급수가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야간에도 급수가 잘 안 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금년엔 야간만이라도 급수가 잘 되고 아침 10시부터 낮 한 저녁 5시까지 급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급수가 모자라서 용현동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북구에 와서는 계산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동 고지대는 급수가 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별로 관심 안 두고 저도 사실은 계산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중구지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조금 놓았었습니다. 높은 지대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계산고등학교는 그렇게 급수난을 겪지 않았습니다. 계산고등학교는 신문에 난 것 처럼 그다지 그렇지 않고 저수를 해서 계산고등학교는 좀 얕았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 급수를 야간에만 급수를 했던 것은 저수시설이 없는 빌라들이 13mm 내지 20mm 계량기를 달아 갖고 옥탑에 또 4층에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사실 낮에는 물이 잘 안 나가고 야간에만 급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된 것은 고지대는 그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데는 24시간 잘 나가고 그 동네는 주간 급수가 잘 안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김위원님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급수사정이 어려웠지만 민방위급수시설을 쓴 것이 없습니다. 쓴 것이 없고 청천동인가 백련사의 급수 제외지역으로서 「그린벨트」지역내에 한 백여호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급수시설이 어려워서 북구청에서 민방위시설을 해서 지하 정화수를 묻어가지고 급수를 했고 여타 군데는 민방위시설을 가지고 급수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단 급수대비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완벽하게 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국과 연계해서 관리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꾸만 제 지역만 얘기를 해서 안 되었지만 계양산 거기서 나오는 약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혹시 그쪽 지역이 계양산지역이 물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타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뜨러와서 상당히 혼잡을 많이 빚고 있는데 그러한 업무사항은 혹시 상수도본부에서 수질검사라든지 새로운 약수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의 어떤 시정에서의 계획은 할 수 없으신가요? 혹시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쭈고 이것을 어떤 분야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거기를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는 분만,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거기는 오염되지 않은 약수가 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인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충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혹시 조금 거리가 먼 질의인지 몰라도 한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약수터 관리는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약수터에 가보면 수질검사 한 날짜를 써 놓고 음료수 적합 이렇게 해서 약수터에다 써 놓는 것을 몇번 봤는데 현재 구청 위생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9월 몇일날 하고 적합하니까 상당히 신망도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검사하는 것 정도로 인천시에서는 하는 것 뿐이군요.

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재 약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를 않고 있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저수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위생 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이죠. 지난 각 구에서 올라온 364개 중에 48.6%의 불량, 불합격을 맡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불합격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내용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합격 상태에 대한 부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단속 불합격 결과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검사한 검사 성적결과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공동주택 저수조검사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시 주택과에서 원래 관리하게 되어 있는 바 그쪽에서 각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저희 3백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수질검사소에서 금년도에 검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383개 아파트 저수조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수질검사 성적상 부적합한 항목은 10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 그 10건을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적합한 10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건이 일반 세균이 부적합이었습니다.

일반 세균요?

네, 그 다음에 2건은 일반 세균과 대장균이 같이 부적합 하였습니다. 다음 2개소에 대해서는 탁도, 색도, 맛, 냄새 즉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녹물이 나온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10개소가 현재 부적합이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과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말이죠 한 383개 중에서 10건이 불합격 판정이 된 중에서 6건이 일반 세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건이 대장균. 그것은 왜 일반 세균같은 것이라든가 대장균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렇게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잔류 염소를 동절기에 0.2, 하절기에는 0.4PPM이상을 유지해서 정수장에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유지 되어야만 일반 세균, 또는 대장균이 번식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각 아파트로 갔을 때 거기에 배관상에 유기물이 있거나 물탱크 청소를 안 해서 거기에 물때가 꼈거나 하면 잔류 염소가 그것과 결합해 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경우 가서 가정수도전을 검사해 보면 잔류 염소가 거의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럼 그 관리소라든가 그런데서 문제점이 더 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그 물탱크 청소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지적된 데를 또 한번 나가서 다시 재검사를 하십니까?

네, 저희가 추후 검사를 해서 적합할 때까지 계속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 물탱크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상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 명년부터 2회이상 용역에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관계, 물탱크, 공동 물탱크 관리하는 문제. 1년에 2회이상 하기로 내년부터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면 금년 12월 20몇 일까지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이 되면 내년도부터 1년에 연 2회 이상 공동주택관리자가 그것을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용역 맡으시는 분들의 관리는 상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정수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능동적으로 수질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시 주택과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일단 시민이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지, 시 주택과에서 집 짓는 것으로 알지 물 먹는 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

일단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돗물인데 그것을 시 주택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상수도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다고 연관성을 안 짓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네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탱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청 주택과를 통해서도 연락을 하지만 직접 나가서 현장관리소장이라든가 한테 얘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에서 시민들이 불신을 안 갖도록 말이죠 물에 대해서 만큼은 그것을 각별히 관련부서가 유대를 더 긴밀히 가져주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공동정수조에 대한 관리는 3개 분야에 지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건축과라든가 또 위생과 또 우리 상수도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에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정수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꼭 1년에 2회이상 청소는 해야한다. 또 청소업체는 용역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저수 탱크를 청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보사부와 건설부가 공동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준이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상세하게 모든 내용이 아마 그 규정안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관리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글쎄 그것은 아직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수도가 될지,

네, 구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이 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무인가압장치, 미리 지명하죠. 급수부장이시죠? 미리 말씀을 드려야지. 그 가압장치를 이번에 9개에서 12개인가 이번에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네.

여름철 하절기에 대비해서 그것이 다 되었다고 그때.

네, 금년에.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많이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압장치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압이 세다보니까 노후관에서 터져나오는 누수, 이것을 일일이 다 신고를 해야되는 문제가되고 신고하는 기간에 너무 긴 시간에 누수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상당히 아까워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무인가압장치를 하고 그 지역에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가압장치설치와 함께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노후관 교체를. 가압장치를 해놓고서 압이 세지면서 터져나가는 그 노후관을 그때서야 발견해가지고 수리를 하게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을 갖지는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갖을수 있다면 어떠한 계획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에는 너무나 급수취약지구가 많기 때문에 물 주는데만 급급했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계획할 때는 일단 저희는 배관망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알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무인가압장 통수후 누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9개에서 12개 가압장치하면서 노후관 터져서 누수 되었다고 신고 받은 지역은 몇 개나 됩니까? 인천 전체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으로도 터질 것이 있겠지만…,,

네, 현재는 아마 다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소가 터졌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몇개 지금 말씀하시는 효성동에도 조금 터졌고 북성동에도 17개인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17군데를 미리 가압장치하면서 동시에 그런 것도 좀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했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겠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조금이라도 절약한다는, 또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나 뭐 물 절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한다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일은 일대로 하고서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가압장치는 맨날 물이나 터지게 해 놓았다하는 얘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시민들한테 보이는 것은 일을 그렇게만 처리를 한다하는 항상 불명예스러운 얘기만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도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노력한 댓가만이 아니라도 그것을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김청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팔당에서부터 인천까지 오는데 77.5km를 송수관을 묻어서 왔죠?

네.

그것은 주로 도로로 따라 왔습니까? 아니면 개인 땅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왔습니까?

이것은 시설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장입니다. 77km라고 하면 팔당에서 여기까지 전 연장은 아니고 두 라인으로도 오다가 다시 합쳐지고 또 과거에 3단계 할때 이미 터널을 4m 터널을 뚫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양재 동쪽으로는,「인터체인지」쪽으로는 도로도 오는 곳이 있고 때로는 용지보상을 해 가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저 아래 화성, 오산 방향 또 의정부 방향,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4단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33억원이라는 것은…,,

아, 그것은 인천시 자체 우리 정수장입니다. 그것은.

현재

네, 네.

그럼 건설부에서 오는 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착안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송수관을 꼭 땅에다만 묻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은 수압이 대량 대구경이라 우리가 말씀드리는. 적어도 1,800mm이상 2,000mm, 2,400mm, 오면서 각 시·구로 호스를 따 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수압도 굉장하고 그것을 매달수 있는 흔들리고 이러면, 그만한 뭐, 하늘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고요.

아니, 제 생각은 팔당도 한강물 아니에요? 그 팔당에서부터 한강 강물 속에다 관을 넣어서 오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예산이 엄청나게 있다면 강 밑으로, 힘들여서 지하철도 강 밑으로 통과하는데.

아니, 아니, 저 강 바닥에다 깔아서 오면 안 되냐 이거야.

안되죠.

왜?

왜냐하면 그것을 물을 만져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일단은 물이 차니까요. 계절적으로 해서 찰 것이 아닙니까?

뭐가 차?

지금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강 그 강물 속에다 관을 깔아서.

아, 고정을 시켜가지고요?

네.

아직 그런 공법은 상수도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파손하는 공사비 덜 들고 상당히 저렴하게 될 텐데?

아니, 그것은 저.

강물 따라서 내려오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수중용접 관계, 또는 고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그런 공법은 제가 아직.

그것은 안되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놓는 방법은 있습니다. 강심으로 해서. 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지하철건설본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박의환입니다. 인천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사부장 윤석윤입니다. 관리부장 조동우입니다. 조사설계과장 정대유입니다. 공사1과장 신동진입니다. 공사2과장 함형호입니다. 기전과장 가기목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도시 철도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경위, 건설기본계획, 1호선 건설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6일 지하철기획단이 발족되어 조직은 4담당 18명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92년 7월 1일 1부 5과 18계 85명의 지하철건설본부로 조직이 변경되어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리과, 공사부가 있고 공사부 소속으로 조사설계과와 공사1과, 공사2과, 기전과가 있습니다. 총 18계에 85명이 정원이나 현원 33명 정원의 약 38%가 충원되어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10월경 충원 보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8월 인천도시기본계획으로 처음으로 도시전철계획이 반영되었고 '91년 2월 타당조사용역을 발주하여 '92년 2월 완료함으로써 지하철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2년 3월 30일 도시철도건설 운영기본계획안을 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92년 5월 2일 총 사업비 6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국비의 경우 지난 '90년 4월 대도시 교통종합대책회의에서 6대 도시 지하철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총 사업비의 30% 선으로 한다는 정부시책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화물물동량의 증가로 인한 시내교통난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92년 7월 15일 1호선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92년 8월 17일 1호선 1구간 10.3킬로미터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92년 9월 5일 인천도시철도건설 운영기본계획을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은 3개노선 82.1킬로미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9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3조 2,00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호선은 상야동에서 송도까지 26.4킬로미터, 2호선은 검암동에서 남동공단까지로 24.4킬로미터, 3호선은 인천대공원에서 온수역까지 31.3킬로미터를 2007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1호선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총 연장 26.4킬로미터에 '91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97년 완공하여 '98년 개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선 분야별 투자계획은 '92년에 설계용역비 75억원, 공사비 300억원을 투자하고 '93년에는 설계용역비 125억원, 공사비 600억원을 투자하여 '98년 이후 추가 차량구입비 2,010억원을 제외한 9,156억원을 '97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총 사업비 약 3조 2,000억원의 30%인 9,573억원, 시비는 30%로 9,573억원, 공채는 20%로써 6,382억원, 차관은 10%에 3,200억원, 부대사업은 10%로 약 3,192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능력과 수도권 교통분담지역에서의 위치등을 감안하여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채액인 공채와 차관은 장기 저리자금으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동안의 주요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호선 기본설계용역을 사업비 24억 6,400만원으로 발주하였으며 또한 1호선 1구간 10.3킬로미터 토목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29억 5,500만원을 투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마지막을 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구간 내인 사이클 경기장에서 부평 IC간 본선 3.05킬로미터와 역사 3개소를 금년 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면 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철도건설운영 기본계획노선의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92년 9월 및 10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92년 10월에서 11월 중에는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건설사업 계획승인 준비 및 법적 절차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천도시철도사업은 우리 인천에 있어서 최대의 숙원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 대충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가 30%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까? 5개 도시의 총 공사비의 국고보조를 좀더 받아야 겠다고 60%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 보아야 할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의 시민들이 지하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런지 또는 어디로 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를 거쳐서 남동구, 남구를 거쳐서 송도로 나가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9월에 노선변경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1호선은 기 확정된 사항이지요, 노선확정은 다 끝난 것이지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투자효율이 좋은 노선으로…,,

일단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말이죠. 시간나는 대로 북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하고 1호선 착공 전에 홍보겸해서 지하철공사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이라도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지하철에 대해서 아주 비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진국가를 몇 군데를 순회하면서 지하철에 대한 것을 좀더 우리 위원들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본 것을 본부장님께 이런 것은 이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하철 관계 여기에 있는 우리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선진국의 지하철 상황을 시찰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차제가 있으면 좀 나가서 외국의 지하철에 대한 것도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간부들중 지하철 문제 외국에 나가서 연구시찰한 분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과장급으로 해가지고 둘 있고 계장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간부 과장급 중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작년도에 갔다온 분까지 합치면 3명입니다.

세 사람. 많이 공부 좀 했어요?

저희가 캐나다와 영국과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일본, 동남아쪽을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주 나가서, 우리가 나가는 경비가 다소 든다손치더라도 이것이 보통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경비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본부장님께서나 실지 현지에서 임하는 우리 기술진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이러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선진국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나가서 지하철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기술진들과 만나서 상의도 해보고 알아볼대로 알아보려고 저희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나갈 때에 지하철본부에서도 한 분 따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경비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아주 엄청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되었다, 안 되었다 지적할 하등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만 들었다 뿐이지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 많은 것을 물을 자료도 지금 없습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보통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 인천지하철에서 늙는다는 각오 밑에서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실 것을 시민들과 같이 기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본부장께서 인천에 처음 오셔서 큰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참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인천일보 「카피」한 것을 보기 이전에 풍문에 듣고 있었습니다만 인하대학생들이 그쪽, 또 그쪽 교수, 학생들이 인하대학을 통학하는 학생들이 약 한 만여명. 그렇게 됩니까?

네.

만여명이 되는데 지하철을 인하대학쪽으로 시설결정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그쪽으로 1호선, 2호선, 3호선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인하대학 앞으로 지하철 시설이 되는 것이 그쪽 대학뿐이 아니라 그쪽 시세로 보아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거리쪽이 되겠습니다.

삼거리쪽요.

네.

그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어떤 계획단계 확실한 계획단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실시되면 조정이 가능한데 그것은 우선 지하철 공사나 지하철 계획을 주도하는 본부장께서 인천시민의 또 학교측에 몰려있는 밀집지역에 지하철시설이 되는 것이 인천시민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더 효과적이다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할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정원 85명이 35명에 불과한데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족한지 불과 3개월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문인력을 원만히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천시쪽으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천의 가장 숙원이 이 사업과 사업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이 사업을 이룩하는 설계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를 추진하는 애로사항은 허다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저희들의 충원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원과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서는 애로가 있더라도 추진하는데는 별 크게 지장이 없이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35명 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설계단계니까 끌고 나갈 수는 있는데 지금 설계를 일반설계 전문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 지하철본부 구성인원 중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요원이라면 각 분야에 비추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구조라든지 토질 각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가 있는데 지금 건설본부장을 위시해서 또 4급 1명, 전문토목직이고 그 다음에 5급, 5급 중에서 관리과장을 제외하고는 다 전문기술직입니다. 그외 6급, 7급 범위내에서 다 기술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초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문요원이 몇 명되지 않는 것으로 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하철 계획단 당시에 말이죠. 외국의 실태를 견학하러 많이 갔을 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직원들은 어떠한 직원들이며 지금 견학갔다온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까지 포함해서 기술직이 25명입니다. 25명에 현재 5급 과장

아니, 외국견학 갔다온.

네. 3명이 외국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명 밖에 없죠?

네, 계장이 1명.

결과적으로 적게 남아있으면 외국견학은 결국 실효성이 없는 예산 유용뿐이므로 향후 시정조치가 바람직 합니다. 왜그러냐면 시 공무원, 5급 공무원이고 계장급이고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하철 관계로 외국에 많이 견학도 가고 우리 인천지하철 관계로 그렇게 간 줄 아는데 실제 견학간, 갔다 온 분들이 우리 지하철본부에 그냥 있지않고 타 부서로 간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들여서 외국까지 견학을 갔다 온 직원들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단에 그냥 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로 전근을 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시에서 헛낭비만 한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것을 거기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본부장으로 발령되어 올 때가 7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잠정적인 기본이 기획단장 행정 4급, 이 분이 아마 기획단장 시절에 아마 전철견학에서 연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서구지역 경제국장으로 승진해서 간 것 같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히 그렇게 타부서로 갔으면 견학까지 갔다 온 분들을 다시 지하철본부로 끌어들여서 중차대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단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분밖에 없다면 다행입니다. 실지 그런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렇다면, 듣기에는 이번에 다른 부서로 많이 이동이 되었다고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일 하는데 언제든지 마음든든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하철본부의 기술진의 보강은 보다 차원 높게 보강을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의 숙원사업인 지하철을 드디어 눈앞에 두고 건설본부장님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별하게 제가 관심을 우리 전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 제가 또 시의원이고 그래서 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처음에 상야동에서 시작이 되는 1호선 계획이 이제 아까도 우리 손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다시 변경되어 가지고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신문지상에 여러번 나오고 그래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설명회라든지 또 같이 그 분들에게 즉각즉각 얘기를 해 주는 그러한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먼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가지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추진사항에서 '84년도 8월달부터 '92년도 9월 5일까지 그러한 경위 중에서 혹시 우리 그 중간에 작년에 우리가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추진경위에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한 그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회, 특히 산업건설운영위원회의 우리 위원들과는 지하철건설본부와의 협의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해주시고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동안의 확정된 계획에 대해서 현지 설명회를 갖는다하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럴 겨를없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다소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1호선 노선이라든지 확정 과정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수립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디로 길이 가고 있다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홍보계획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서 '90년 5월 그때까지 사실은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하철 타당성 용역조사 중간보고와, 중간보고에서 아마 건설사업위원회에 8월달에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를 한번 가진 것이 처음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갖춤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쪽에 부임하기 전에 '90년 12월 27일 아마 그 타당 용역 공청회가 있은 후에 아마 위원님들 초청 간담회가 한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3월 건설부의 기본계획확정 전 위원회 초청 간담회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애숭이로서 어떤 그 조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이 결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시민의 홍보, 공청회, 대단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는 모든 단계단계가 대단히 법적이라든지 또 시공, 또는 그렇지 않으면 제반적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장 입장에서는 시위원님들 하고 가장 어려울 때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저희들이 갖춤이 된다면 항상 불러주신다면 또 저희들이 시간이 난다면 인원을 들여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대리인으로 뽑아 주어서 그 분들의 가깝하고 불안한 마음을 그때그때 전달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상당한 복잡한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노고가 많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이럴수록 더 주민의 원성, 민원 이런 것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그때그때 연락해 주고 또 변경된 사항은 자료를 그때그때 주셔가지고 공동의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이렇게해서 지역 일을 해주시면 더 발전적이고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 6「페이지」요. 추진실적에서 기본설계 발주를 삼우기술단이다 이렇게 업체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혹시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삼호기술단이 선정이 되었으며 그 배경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역발주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기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지금 기술관리법 21조 동 시행령 38조 근거로 해서 사전 심사제가 있습니다. 그 사전 심사제를 통해서 3개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업체로 하여금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응찰한 데가 3개업소가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개업소로 제한을 두었습니까?

3개업소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한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에 일단 합격한 업체가 셋이 모여서 입찰을 했군요?

네, 참가업체는 6개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네, 삼우기술단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용역을 한 실적은 어디에, 어떤 실적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그 실무자가 하시죠.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은, 네,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마이크」대고, 네.

저희가 일반회계 용역을 발주하는 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사업비가 3억이상일 경우에는 사전 기술심사제 그러니까 프로포절 방식에 의한 기술제한 방식으로 2개 내지 3개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가격경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제한에 의한 가격경쟁, 그러니까 제한 입찰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목이든지 총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비가 3억원이상으로써 총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제한에 의한 가격경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시에는 2 내지 3개업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타도시 사례를 보아 저희도 내부 방침을 3개업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개업체가 기술제한을 해서 저희가 3개업체를 심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를 다시 가격경쟁을 시켜서 이번에 삼우기술단이 된 것입니다. 삼우기술단이 응찰할 때 4개 분야 회사와 공동도급을 해서 대표회사가 삼우기술단입니다.

그러면 삼우기술단은 6개중에서 3개로 줄여서 3개에서 가격입찰을 해가지고 일단 가격에서 우선 선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격도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검토를 해본 결과 삼우기술단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가격으로만 선정을 한 것입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기술제한을 받을때 자격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떤 회사가 우리 용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PQ제가 되겠습니다. 사전 자격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6개업체 가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회사가 3개업체입니다. 그 3개업체는 어느 회사가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저희가 계약방식에 의해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가격입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가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계세요. 그 밑에 실시설계 발주라고 있죠?

네.

거기는 세 업체가, 유신설계공단하고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삼우기술단, 이 세업체가 1구, 북구청까지의 토목부분을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몇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이것은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6.4km중에서 금번에 발주한 부분이 10.3km입니다. 십정부터 시작해서 북구청까지 10.3km입니다. 10.3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범위가 내용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3개 공구로 나누었습니다. 3개 공구로 나누어서 1구간이 5.5km로 1구간을 나누었고 다음에 3.05km, 2.75km인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3개 공구로 나누어서 3개 공구에 대해, 각각 공구에 대해서 기본설계와 마찬가지로 기술제한 방식을 채택 해가자고 현재 세 회사가 뽑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총 3개 공구에 응찰한 회사가 저희 나라에 있는 종합건설용역업체는 거의 다, 약 한 25개 업체가 응찰 했습니다.

상당히 엄선해서 선정이 된 그러한 용역 회사군요?

네.

상당히 수고를 하셨군요. 거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어차피 저 위에서 변경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계산동 싸이클경기장 있는데서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한다하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게 있습니까?

보통 공사시점을 어디서 착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만, 싸이클경기장에서 아까도 상야동 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아직까지 주거지역이 팽창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만 기본계획에서 움직임이 있더라도 이쪽에 신공항전철하고 가는 방향만 제시를 하고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지하철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우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지가 문제로 해서 공사의 추진에, 여기서 오는 문제점 이런 보상비, 또 협의문제 이런 것이 순조롭게 볼 수 있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보상 관계라든지 이것이 지난번 우리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토지구입을 해 놓고 보상을 빨리 하면은 어차피 토지가격이 적은데 일하기 쉽다고 그래서, 토지관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좋은 데를 골라서 하면 그 만큼 시간이 가면서 토지가가 상승됩니다. 그러면 더 어렵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과거에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한 문제때문에 예산낭비가 많이 오고 어떤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왜 하필이면, 왜 계산동부터 시작을 하느냐, 보상 줄것 빨리, 우선 먼저 빨리 해 놓고, 땅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공사는 계산동부터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첫 출발이니까 쉬운 것을 좀 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 보상협의라는 것이 보면은 그 쪽에 공사를 하려면 아마 작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지금 공사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우선 거기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저쪽부터 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무래도 쉬운쪽.

네, 좋습니다. 이 착공시기에 대해서 '92년도 11월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 계획은 그냥 어떻게 잡은 계획인지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공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토목공사의 집합으로 있는 분산, 또는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능공의 확보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소요문제의 다소 불리, 이런 것으로 해서 의지적으로 금년에 착공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최선을 우선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날짜 선정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것이 결정이 되면은 어떤 그 사전계획이 치밀해 가지고 날짜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그런것이 신뢰감이 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날짜만 해놓고 연기되고 그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기간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신뢰성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92년도 11월까지 끝날겁니까? 그때 시작입니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를 교통부에서 '92년도 10월까지 이것은 이때가 시작입니까? 시작이죠?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쪽 지역의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기본설계를 발주할 때 여러가지를 동시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한 「타이틀」로 기본설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설계 안에는 소위 말하는 각 분야별 기본설계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지질조사 등, 지질조사 측량 등 모든 전 분야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영향평가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 나온 결과가 초안이 지금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상황대로 한다면 감년 11월말까지는 환경처 협의까지 제가 볼때는 완료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환경처라든지 이런데서 미비한 보완사항을 계속 지시할 때는 조금 차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그때 그때 문제가 있는 얘기를 제가 대변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호선에서, 1호선이 변경이 되면서 또 신문지상에 나오고 여러 가지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상야동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를 굉장히 가졌다가 다남리로 변경이 되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것이 너무 크게 변경이 되어서 우리들에게는 큰 이익이 없지 않나 해가지고 무척 전화가 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중간중간 설명회도, 바쁘지만 가끔 설명회도 저와 함께 자청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그 문제를 그 지역의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하는 것을 저와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주셨으면 인천시의 첫번 시작되는 1호선을 되도록이면 민원의 소지가 없게,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규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여러위원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 또 답변을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게 공적인 확실한 답변이 아닌 어느정도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지금 26.4km의 지하 1호선이, 지하철 1호선이 공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마는 총 역수가 몇 개로 지금되어 있으며 또 그역 구내의 내부의 길이는 어느 범위로 되어 있고, 또 역 구내에 1km로 되어 있는 사항은 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사 구간이 지금 총 몇 구간으로 되어 있고 공구는 구간내에 공구는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설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선에 대해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역사 수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잠깐 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의 역사는 역세권이 반경 5백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간 거리를 약 1km 내외로 잡고 있는 것이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역, 잠정적인 각역을 잡아서 그 역의 승하차 인원을 계산을 합니다. 그 승하차 인원에 의해서 역의 규모가 결정되는데 즉, 역의 승강장 폭이라든지 대합실 면적이라든지 해가지고 역의 총체적인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에서 역이 몇 개 포함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편의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계구간도 공구를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공사도 한꺼번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별로 저희도 군의, 군별에 맞추어서 적절한 공사 구간을 나누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과 역 사이에서 공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구 숫자나 한개 공구의 거리라든지 공사 금액이라든지 아직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좀 더 설계가 진행되면 전반적인 공사의 진행과정이라든지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인 선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상에 나감으로해서 그 주변, 그 노선에 대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어떤 밀집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벌써 역에 대한 구간 같은 것이 벌써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구간 같은 것은 왜 말씀 드리느냐면 교통체증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자기네들 상업적인 문제라든가 어떠한 자기네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이 모든것이 구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일제히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계도기간을 두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 구간마다, 그런 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잇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구간마다 계도를 하시겠지만은 시민의 불편을 미리 알려 주어서 마음적으로 각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지하철 한다는 마음에서는 부풀어 있지만 그것이 자기 일상생활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면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