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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0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9-23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9호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10월 20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윌 회의로 부임해 오신 전문위원 두 분과 의정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래형 전문위원께서는 권선구청 경리계장으로 재직하셨고 장지훈 전문위원께서는 수도사업소 관리계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양 의정계장님께서는 수원시 지역경제계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의회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로 부임해 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래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장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해양

정해양의정계장

의정계장 정해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앉으시죠. 1.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09회 임시회 일정을 10월 21일부터 개회키로 예정했었습니다만,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늦춰져서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10시 30분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포함해서 추경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결특위 구성 등을 의결하고 상임위활동을 위해서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추경예산과 정기회에 있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각 의원님들께서 감사대상사무와 자료제출요구서 등을 제출하시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감사계획서를 마무리 하시기에는 어려울 것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작업을 계속하고 다음 회기인 1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완료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후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26일 본회의가 산회한 뒤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으로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27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따라서 상임위원활동을 오전 11시부터 개의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예결 특위활동을 하게 되므로 상임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비부족분을 계상하는 내용으로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10월 30일 오전 11시에는 화장장특위 활동을 위해서 상임위활동은 오후 2시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1일에는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임시회의가 30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가 임시회를 며칠간 개의한 겁니까?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18일간 했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지금 12일 남아서 109회 6일간, 110회 6일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선옥위원

11월 110회에서 또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예, 110회에서 6일간 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지금 예정으로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갔다오고 12일부터 그렇죠?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예, 12일, 13일 정도부터 110회가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예정되고 임시회가 끝난 다음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25일부터 되는 겁니까?

윤명호위원장

예.

김용서위원

11월 25일.

윤명호위원장

예, 11월 25일.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지난번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11월 25일이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11월 25일∼12월 24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단히 제가 집약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 10월 26일 10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어서 10시 30분에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2제3회추가경정예산의건, 시정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의안상임위회부, 휴회, 이렇게 되고 애당초는 10월 26일 2시에 운영위원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7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난 다음 11시에 3개 상임위원회가 상임위활동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는 '9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 상임위원회특별로 회부안건 심사, 그 다음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이렇게 해서 31일 10시에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109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차 해외연수 가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정해졌고 그럼 2차 해외연수 가시는 일정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윤명호위원장

지금 의장단에서는 내년상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내년 4월 25일, 4월 15일 이전에 2차, 3차를 갔다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

내년 4월 25일이면 상임위원들이 그때 가서 바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윤명호위원장

그 이전에 끝내야죠.

김용서위원

끝내는데 이번에 임시회하고 본회의 일정에는 해외연수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죠?

윤명호위원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금년에는 1차로 마칩니까?

윤명호위원장

예. 금년에는 시간이 없죠.

김용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의장단 얘기는 내년 4월 15일 이전에 되도록 2차, 3차 끝내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재국위원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지난번 부결된 사항이죠?

윤명호위원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 다시 상정한 거예요.

정재국위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부결이 됐으면 제의요구가 아니고 다시 상정할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어떻게 되는건지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같은 회기에서는 상정할 수가 없는데 회기를 따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재국위원

지난번에 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은 어떻게 해서 시장의 재의요구로 한 것입니까? 다른 건가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재의요구하고 상정한 것은 틀리죠.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건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재국위원

이것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부결을 시켰었는데 이것은 그냥 올라오는 것이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시장이 재의요구를 해서 동정자문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구정자문위원회는 페지를 한거거든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데 재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회의에 의결에 대해서 집행부가 불복을 하는 것이고 시세과세면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여러 의원님들과 말씀이 있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느냐, 왜, 바로 전회에서 안 된다고 토의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또 올린다는 이건 누구 약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충분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 안을 상정시켜야지 바로 올린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110회에도 물론 올릴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는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에게 양해를 얻고 그래서 재 상정된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래도 되어야 될 건 아닌데요.

박선옥위원

이렇게 된다면 의원들의 감정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있을테고 누가 이기나 한번 겨루어 보자는 힘 겨루기 식으로밖에 인정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김용서위원

우리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이미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거수로 결정한 사항도 아니에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찬반을 물어서 부결시킨 것이고 본회의에서도 일단 올라가서 부결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상정을 하고 재의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의회의 의결을 경시하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의회에서 의안상정이 되어 찬반을 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건 모두다 해야된다는 결과밖에는 오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소 탄력성이 있게 회의를 한다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해 주시면 이건 또.

윤명호위원장

재의요구 기한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이건 재의요구가 아니고 재 상정하는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재 상정도, 예.

정재국위원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 부결이 됐는데 또 금방 이 달에.

이광운위원

부결된 데 대해서 뭔가 보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내용이 그 당시에 해당 부서 관계과장이 그 당시 답변을 못하고 충분하게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어요,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충분히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아쉬웠던 것은 그때 부결처리 하지 말고 다음회기로 넘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광운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토론이 됐던 겁니까?

김용서위원

안 했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안됐죠,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여기 의사일정이니까 내무위원회로 다시 넘어 오겠죠.

이광운위원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어야지만 면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이 도에도 지난 8월 23일날 통과되어서 도세도 면제받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의정부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인천, 서울, 그런 종교단체 의료업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선 벌써 다 통과가 됐는데 수원만 안되었기 때문에 서둘러 하는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예,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김용서위원

전문위원님도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되도록 좀 삼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부나 다른 도시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안되고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우리 특성에 맞도록 해 주셔야지 남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그런 식이라면 지방행정이란 게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죠. 이해 좀 해주세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광운위원

이번에 회의록을 받아보니까 이성국 의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하셨더라고요.

김용서위원

네, 그런 문제는 우리는 우리체질에 맞는, 우리체질에 맞게 가야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박선옥위원

이 문제는 이렇게 하죠, 의회에서 올린 대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지 말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삭제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다음에도 비일비재하면, 다른 지역은 다 됐는데 우리 수원은 뭐냐하면서 또 올리고 한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이근수위원

그것보다도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서류를 제대로 내주지 못해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장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겁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기 병원에서 잘 되지 않아서 천주교교구청에 직접 가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은 자료가 완벽하다고 인정이 됩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네.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물론 절차상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지만 각 위원회로 갈 사항이니까 먼저 위원회에서도 심사보고를 해 가지고서 부결까지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협의과정으로 해서 모색을 하면 더 좋은데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이번에 와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는 들러리서는 격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자꾸 논란이 오는데 좀 어렵더라도 미리 이런 관계는 지난번에 미흡했으니까 이번에 보충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 있는 것을.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그 당시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상으로 그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글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부결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 가지고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순서가 바뀌고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김용서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박선옥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면 이번 의안 재상정한 부분은 다음 임시회에 재 상정하시고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서로, 우리 의원님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충분히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죠.

윤명호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것만 협의를 해서 의논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박선옥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윤명호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빼자, 넣자 하지 말고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보류되면 보류되는 거고.

김용서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여기서 결정해 주셔야죠.

정재국위원

의사일정은 이거 누가 짜는 겁니까?

박선옥위원

일단 여기서 거를 것은 거르고.

박우양위원

이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윤명호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넘길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면세에대한조례안은 이번 상정에서 빼고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배부된 자료를 보니까, 종교단체의 재산세 부과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내가 어디서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돼 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원칙이지만 안 받아도 단체장이 사실을 확인이 되면 공포해서 실천할 수 있다. 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정재국위원

지방세법 뭐라고 그래서 나오 있던데.

김광수위원

전문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8회에서 부결이 된 사실을 109회에 바로 상정해서 다시 의결을 보고자 하는 뜻은 급한 사정이나 긴박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결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공포는 15일 이내에 해야, 넘어가는 과정까지 하면 보통 25일 정도 걸리는데 적어도 금년 내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야 내년도에 과세면세대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우양위원

다음 회기에 하면 어려워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준비하는데 빠듯하다, 이거지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의회차원에서 의회 위상정립이라든가 집행부의 체면을 생각할 때 서로 체면을 지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말씀대로 110회에 가서 심사숙고하게 다뤄서 하는 것이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의 유대관계가 잘 정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의사일정은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의장님께 올려서 의장님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해서 다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결정하도록 아니면 의사일정은 그대로 협의해서 넘겨서 이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거기서 보류가 되면 보류가 되고, 다음 회기로 넘기자면 넘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선옥위원

말씀에 모순이 있네요. 국회에도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의사일정을 거기서 완전히 합니다. 의장은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따름이지 결정권은 없고 번복할 권한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일단 여기서 보류하고 상정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의장님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치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이것을 다음 기회로 넘기자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표결을 하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결정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읽어보라고 주신 거죠?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제가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보시라고"하는 이 있음)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그런데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결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얘기가 안 되었을 때 얘기지, 일단 여기서 결정이 되었을 때는 협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한 예로 이것이 좋으냐 어떠냐 해서 미적미적 얘기가 안 되었을 때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일단 여기서 결정된 것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하기 나름이지요"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부결된 것을 의장이 결정해서 나간다면,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윤명호위원장

잠깐 참고사항으로,

박선옥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겁니까?
순서만 조정하고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권한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국회라든가 법제처에 요구해서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성백원위원

우리 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생각으로 독립된 하나의 모임체로 생각이 되는데 협의기구라면 운영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위원장님 생각에는 협의기구 입니까? 의결기구 입니까?

윤명호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삽입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지요.

박선옥위원

의장님 자문기구 입니까?

성백원위원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규정에 그런 것이 있는지,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의장님의 생각에 협의만 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치를 낮추고 우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식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의장님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이것은 빼고, 이것은 삽입하고자 하는 것을 협의가 안 되었으면 의장님께 다시 넘겨서,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협의가 된 것이죠.

윤명호위원장

의장님이 이런 것을 이번 의사일정으로 회부한다 여기서 협의가 안된 거지요.

박선옥위원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보사지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정을 안 하겠다 했을 때 우리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너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을 삭제하고, 왜 보류시켜, 올려. 그러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봐서 되는 것입니다. 의결기구입니다. 의결이 돼서 올리면 의장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우리 자체의 협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사일정 작성이라든가 하는 모든 권한은 의장님께 있는 것이고, 의장님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 운영위원회에 꼭 협의를 하게끔 조항을 둔 것입니다.
성원

백성원위원

전문위원님!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안 설명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전문위원이란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가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지 제안 설명하는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그쪽 편만 들면 말이 안 되지요.

김용서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회운영위원이란 의장님을 보좌하는 하나의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박우양위원

각 상임위원장님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독단적으로 의장님이 의사계 직원이 얘기한대로 사인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상임위원장님들은 회의 거치시지요, 분명히?

윤명호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협의 안 해요.

박우양위원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기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통과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하는 이 있음)

박우양위원

의장님이 내가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 우리는 거수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형식만 갖추는 것밖에 더 되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이라든가 의안을 대략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주시면 우리는 협의를 해서 올리고, 최종 의결은 의장님이 다시 보완하든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본 회의에 보고해서 최종 결정은 본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의장님이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쉽게 해서 이번 같은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이런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의 생각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의장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면 성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결기구가 아닌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을 의장님이 안 받아줄 리는 없지 않느냐,

윤명호위원장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협의를 받은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결정을 다시 받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이근수위원

우리의 뜻을 의장님께 전해 드리면 되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의장님이 우리의 뜻을 십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운영위원들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박우양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날짜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의장님이 몇 일날 해라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날짜는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박우양위원

의장님이 누구한테 의논해서, 오늘 같은 날도 오늘 회의를 한다 할 때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의사계에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위원들 바쁜 사람들 관여 안하고 무조건 어느 날 해라, 열 명이 나오건 몇 명이 나오건 해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협의가 돼야지, 의장님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임위원장님들과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하지요? 거기서 하지, 그 양반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서위원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건 우리가 거기까지 비약시키지 마세요. 고유 권한이 회칙과 규칙에 있는데,

박우양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서위원

되어 있지요, 있어요.

박우양위원

결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김용서위원

할 수 있지요.

윤명호위원장

제53조에 보면 위원회의 개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는 개회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당초 109회 임시회를 21일날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된 관계로 특히 제3차 추경예산안관계로 1주일간 늦춰진 것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느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45명 의원의 일정을 다 감안해서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의사일정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장님이 일단은 결정을 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협의를 받은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의장님과 협의하고, 협의가 끝난 의사일정은 다시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의결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의결이 아니라, 의사전달을 하시는 것이지요. 운영위원들의 의사가 그렇다 의결이 아니라.

윤명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성백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협의체입니까?

윤명호위원장

협의체나 마찬가지지요.

성백원위원

분명히 얘기 좀 해 보세요, 나도 공부 좀 해 보게. 협의첸가, 의결체인가?

윤명호위원장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성백원위원

협의체예요?

윤명호위원장

그 사항은 일단 산회하고 더 많은 얘기하기로 하죠.

성백원위원

점차적으로 생각 좀 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협의체는 아닌 것 같은데.

윤명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원안 중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문구자체가 틀렸습니다. 문구자체가 의결이 아닌데 의결이라고 그러셨고, 의결이 아니지요.

윤명호위원장

이건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의결,

김용서위원

의결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결이냐고요.

이광운위원

전문위원님, 이럴 때 자문이 필요해요.
형복

김형복전문위원

문구자체를 마지막 순간에, 위원회의 그러한 뜻을 의장님께 보고하고,

김용서위원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을 하기로 하고" 까지도 안 돼요. 문구자체가,

윤명호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