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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춘범 의원 발언

제1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2-09-23

이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조

서병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하수도공업특별회 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해 주신 서병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희 건설주택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건설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2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9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82억 6,200만원이며, 양여금 특별회계가 31억 2,000만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51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99억 9,000만원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20억 4,000만원, 도로 확포장 및 유지 보수에 73억 3,900만원, 수해예방을 위한 간선하수도 시설비로 6억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기타 등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은 연초에 계획했던 현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 재해예방을 위한 간선하수도 시설비 지원 등 시급한 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였고, 투자사업의 경우는 주민여망을 감안하여 그 효과가 지역개발진흥에 생산적으로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2억 2,200만원으로 양여금 특별회계 31억 2,000만 원 중 주요사업은 도로 교량사업으로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부터 광송간 도로에 30억원, 하남공단에서 극락천 철교에 5,000만 원 등이며, 하수도 특별회계가 51억 4,257만 6,000원으로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도로확장공사에 45억원을 한국토지개발 공사에서 우리 시에 부담하는 공사와 수해상습지인 쌍촌동 하수도 마무리 공사에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계상하여 51억 4,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의 추경요구액은 세입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 계속 공사 중 마무리 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하업비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한 하수도 사업비만 계상 요구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찰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앉으십시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각목 명세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병선 국장님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병조

서병조건설주택국장

각목명세서 168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주택기획 경상사업비의 140만원은 사업자 등록 신문공고료에 70만원, 주택관리면허 신문공고료에 70만원해서 1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축지도에 경상적 사업비로써 건축 질의 회신 발간으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발간집이 4,000원인데 8,000원으로 지금 추가경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페이지가 불어났습니까? 가격이 배로 뛰었지 않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기정이 4,000만원인데, 경정된 것은 페이지가 좀 불어났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정이 100만원이에요. 기정이 100만원인데 4,000원짜리인데 8,000짜리로 바꿔졌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기정이 4,000원인데 경정을 8,000원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책 한권 단가가 기정에 4,000원씩 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8,000원으로 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100% 올라 버렸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건축 질의회신 집이 얼마나 부피가....
태성

정태성위원

몇 페이지나 돼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타시에서는 건축 질의 회신집을 만들지 않고 시에서 전국적인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다가 보니까 페이지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우니까 각 타시에서도 우리 발간지를 보내 달라 해서 우리 것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건축사 협회에서나 이게 하고 있는데 페이지가 권수는 250권 정도면 충분한데 질의회신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많아져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기정이 몇 페이지를 생각하고 4,000원씩 계상했어요? 기정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오면 물어보고요. 여기 인쇄사는 어디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인쇄소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회계과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진흥사인지, 태양사인지 모르겠구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92년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주택관리업 면허신청공고라 해가지고 2건이 지금 14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92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주택관리업 면허신청공고라 해가지고 기정에 1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정에 현재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언제 실시할려냐는 거예요. 공고를 어제 실시할 거예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걸 관리업 관계는 10월당에 지금 실시....
태성

정태성위원

10월 며칠경인지 몰라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0월경에 실시할 랍니다.
태적

정태적위원

10월경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선

손병선위원장

다음 계속하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발간 페이지 관계는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하수도사업비에 기타 경비로써 60만원인데 쌍촌동 간선 하수도 32억 8,700만 원 중에서 91, 92년도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시기로 하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 그때 질의할 사항도 있으니까. 6억이 지금 저쪽으로 특별회계로 전출됐다는 표시니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병서

손병서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도로사업에 도로교량사업, 주요 사업 중에서 2회 추경에 26억 6,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시외버스 터미널부터서 하남공단 진입로간 도로 개설 설계에 기본 설계가 2,200만원, 실시설계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용역비인데, 80%, 90% 다른 사업보다도 많이 계상되었는데 한 70%나 60%로 계상해 갖고 안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역비는 이것이 그 금액에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보다도 저희들이 0.1%~0.2%를 적게 요구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본설계는 80%가 지금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9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지금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설계가 더 잘되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기본기획설계 용역비는 80%로 계상했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90%로 계상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침이나 용역 주는데 기본적인....
병조

서병조위원장

기본설계는 80%만 주고 실시설계는 90%만 주라는 어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대개 이렇습니다. 기본설계는 개략적인 설계가 되겠고 실시설계는 직접 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는 약간 잘못되었더라도 실시설계에서 바꿀 수 있겠지만 실시설계가 잘못됐을 경우는 그에 대한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의 중요성을 높이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0.83%, 2,56% 이런 %가 이것은 어떤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준칙이 있는데 그 다음에 되어 있는 %는 우리가 예산심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 나옵니다. 70%도 나왔다가, 50%도 나왔다가, 80% 나왔다, 90% 나왔다 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처에서 용역설계 기준에 의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과학기술처에서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역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용역지침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별도로 표를.....
병조

서병조위원장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 주십시오. 직원들 시켜 갖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광주천 제방 도로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제2광천교에서 극락교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2억 7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8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행을 직접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지금 감액요인이 생겨서 감액을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지금 감액이 되어서 자꾸 질의를 합니다. 왜 처음에는 2억 7,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났는데 실지 해보니까 1억 4,160만원 밖에 안 들었다. 그래서 1억 2,840만원을 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성이 없는 용역비가 나오는데 위의 용역비도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 갖고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다음으로 미루고 기본 설계만을 함으로써 사업비가 지금 남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차액이 생겼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남광주역 4거리, 3개소 입체화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1개소에서 4개소로 이렇게 해서 기정이 4,200만원인데 4,200만원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기정이 1개소에 4,2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4개소가 되었는데 4,200만원 오른 것은 어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당초에는 남광주 4거리만 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1차 순환도로 전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4개소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남광주 4거리에 있는 그 분야는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노선의 선정, 밑에 하수도 기본 있었던 것 등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전대 4거리나 서방 4거리나 산수 4거리의 기본계획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가지고 또 공사비 총체적인 사업비 이 자체도 훨씬 더 남광주 쪽이 더 어렵다는 것을 훨씬 더 남광주 쪽이 더 어렵다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대 앞에서 남광주 4거리를 지나서 남광교를 지나 가지고 저쪽 백운동 까지를 쭉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는 연장이 훨씬 더 길고 사업비도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개소의 용역비 금액이 더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자면 1개소에 4,200만원이면 4개소면 최소한도 1억이 되어야 하는데 4,200만 올라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용역비 부분이 제일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용역비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적용의 예나 준칙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일정한 비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 임의성, 계열성이 많이 띄는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산정기준에, 복사하러 갔습니다만, 용역비는 총체 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비의 어느 정도 몇%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표지도 남광주 4거리 3개소 입체화 시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이다. 이것도 어떠한 사업비에 비례해서 거기에 준한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 이해하기는 아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면소는 4,200만원 4개소는 8,400만원,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밑에 무진중, 백운초등학교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2.7%에다가 90%.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별표로 해서 건설부분의 요율해 가지고 건설부분이라 함은 ‘기술용역 육성법 시행령 별표3의 건설부분과 건설책비 기술부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표는 사업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감리비가 많고 공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율이 적게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은 남광주역 4거리에서 입체 교차로를 만들려면 교량이 훨씬 더 길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적습니다만, 개소가 한 개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가 산출된 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의 몇%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쪽 산수 4거리나 서방 4거리나 전대 3거리를 전부 합하더라도 남광주 4거리의 사업비와 맞먹는다. 그래서 비율이 이 표에 의해서 산출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남광주 공사비가 얼마 현재 예상하고 있어요?
병조

병조위원장

산출 근거를 여기다 제시해 주셔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남광주 공사비, 고가도로 공사비가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요율에 남광주와 산수 4거리 모두 한 것은 지금 과에서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여기다가 기정을 4,200만원, 경정을 8,400만원 올라와 버리고 그 위에도 감할 때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버리고 보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무진중학교, 백운육교간은 또 이것은 도로개설 설계용역인데 90%다. 90% 적용했다. 그러면 저위에도 시외버스터미널 하남공단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기본 설계비 때문에 90%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80% 적용했다 그러면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조금 후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실 랍니까? 이것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님 조금 후에 자료 나오면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우선 보류시키고, 그러면 아까 건축 질의 회의집 자료 나왔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건축 질의ㆍ응답집은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만든 것인데 페이지수로 해서 현재 550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작년 것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작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금년에 또 만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금년에 만드는 것은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질의ㆍ응답에 대한 것이 상당하게 물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550페이지인데 2권, 그러니까 1,100페이지 정도는 만들어야 금년ㄷ 것은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배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같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한테는 이런 질의 회신집 같은 것이 발간이 되면 한권씩 배부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 견문을 넓히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도 좀 주시고, 금년 것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요.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92년 주택건설 사업자등록 및 주택관리사업면허신청공고, 이것이 언제쯤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0월 달쯤 할 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전에는 이 면허가 없었지요? 광주에. 전남에는 있었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두 사람은 있을 겁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 두 사람이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광주에 내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관리면허가 광주시에 지금 두 사람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러한 주택관리에 대한 면허를 전반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10월 달 에쯤 하도록 할 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면서를 많이 내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 아파트에서 저어가지고 면허가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와서 고치지도 못하고 한 3,4일씩 세워놓고 무슨 전기가 나가도 할 줄도 모르고 불러야 되고 전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동관리주택면허신청 어떻게 하는가 이것하고 광주시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단지, 광주시내권을 전부 빼달라고 자료 요청한지 한달 되었는데요.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건설주택국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광주시내 주택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달 됐어요. 지금 제가 신청한지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세대수는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파트 내가 신청한지가 한달 됐다니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도 그러면 조금 후에 자료 나오면 설명을....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광주시에 아파트 단지가 어디어디가 있고, 몇 세대가 있고 이걸 시에서 파악이 안 되어 버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자료를 신청한지가 오래됐는데 물어보니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작업지시 하기는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랄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몇 평형에서 몇 평형까지 몇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평수 형별로 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작업지시를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에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고 또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고 하는 것은 총계 숫자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 못하는 것은 금명간 곧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요 주택관리업 면허 이것이 광주에 없는 것 같에요. 내가 볼 때에 없다고 그래요. 전남에는 2군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없어가지고 나도 지금 살고 있지만, 임대 살지만 아주 불편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관리면허관계도 저희들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파트가 지어가지고 1,2년 이렇게 된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자체 관리위원회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인수인계를 한 후에 관리가 자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내서 위원들이 사람도 자기들이 쓰고 이렇게 되게 때문에 아까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 그에 대한 것을 신속성이랄지, 이런 것이 결여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런 용역업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문제 등등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하여튼 아파트 관리는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전기라든가, 또는 수도, 가스 보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가진 분들이 그걸 갖춘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한 3,4일씩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것을 주택관리업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신청한지가 한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왜 없는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0월 달쯤 저희들이 공모를 할 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하남공단 진입로 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요율과 프로테이지 적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요구액은 총1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운로터리에서 봉선택지간 라인아파트 구간 74m 1억 400은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보상이랄지 공사비를 우선하고 세입을 라인에서 시에 해가지고 위탁 개설하도록 이렇게 해서 1억 400을 계상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내가 지금 라인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문에 보면 도로개설 사업비 업체 전액 부담은 부당하다. 관행적 도로 기부체납 요구 쐐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라인주택 행정심판청구 주장수용인데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승인을 할 때 물론 우리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거기다가 지으니까 도로 내서 시에다 기부체납 해라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업승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도로가 먼저 확보된 다음에 허가를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승인을 해주고 너희 도로개설해서 준공시가지 기부체납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기부체납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사업승인 날 때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를 선정해 놓고 사업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입지 심의할 때 도로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그리 다니고 그 도로는 준공 시까지 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 해라, 개설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볼 때 다 사용되어서 지금 아파트가 살고 1년이 넘은 것도 몇 군데가 될 거에요. 왜 그것은 뭣 때문에 그러냐, 지금까지 전부 이 문제입니다. 도로, 진입도로, 우리 시에서 법에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자꾸 얻어맞고 시에서 다시 개설하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답변 드릴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이것이 라인 아파트 도로 도로관계가 신문지상에 났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에서 행정심판에 저희 시가 패소되었습니다. 시가 아파트지역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은다고 했을 때에 그 쪽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프트를 지은다고 했을 때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시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아파트를 지어라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행정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시비를 별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현재 시 재정으로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라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은 사람이 그쪽 도로를 개설을 하라 하는 조건부 허가로써 지금가지 일관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조건하에서 건축허가를 해 왔습니다. 라인 아파트측도 여기도 그러한 조건하에서 지금까지 일관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조건하에서 건축허가를 해 왔습니다. 라인 아파트측도 여기도 그러한 조건하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했는데 그때 당시 땅값이 감정을 했을 때 9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60만원, 170만원이 감으로써 평당 땅값이 100만원이 상승이 됐다. 그러니까 봉선동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써 땅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당초에는 라인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하고 수용을 했는데 땅값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못 하겠다 그래서 시의 입장으로서는 당초에 처음에 수락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건축허가 했을 때 그에 대한 것을 당신들이 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 별도로 해줄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이 몇 년이 지나서 이것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시가 지나치게 업자에게 도로개설을 요구함으로써 그에 대한 것은 시가 개설해야 한다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라인하고 시하고는 어떤 행정 협약을 했느냐면 처음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했을 때 당신들이 수용을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이 도로를 먼저 개설하십시오. 그래서 라인에서 수탁 공사비를 내가지고 건서사업본부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패소딤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 하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사업승인만을 무조건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은 아파트 사업을 되도록이면 조기에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함으로써 사업의 이득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도로가 대설된 뒤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다. 또한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비를 별도로 투입한다 하는 것은 시민 전체의 세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쪽 지역에 주민에 한정된 그 이익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비를 적게 들인, 시비는 똑같이 투입이 되겠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후자의 선택이 더욱 좋지 않으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담원칙을 조금 더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파트 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우선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시가 아파트 측에서 도로를 개설한 후에 사업승인을 내줘야 만이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내가 웃는 말로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똥 누러 갈 때하고 누고 올 때하고 틀립니다. 하기 때문에 조건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는요. 사업승인이 나갈 때 입지심의부터 해서요. 이러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거기에 도로가 없으면 하여튼 도로를 확보해 놓고 사업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이러한 일을 안 당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좋은 말씀인데요. 시에서 도로를 선 도로개설, 후 사업시행이 방법이냐 하는 문제인데 쉽게 얘기해서 선 도로개설, 후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업자들로 부터서 광주시가 무진장한 불편사항 민원 이런 것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부관부 도로개발에 대한 것은 공증인 각서를 받고 사법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도 업자가 의무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만, 선 도로개설, 후 아파트를 시행하라한다면 민원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대설한 후에 아파트를 지은다면 몇 년이, 땅을 사가지고 땅값 투자를 한 다음에 1년이면 1년이 흐른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1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을 1년 동안 묶어 놨다 했을 때 그 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 따라서 아가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중인 각서를 받고 사법적으로 그러한 것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장치를 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앞으로는 그럴 방침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사업승인을 우리 업자 편에 서서만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사업승인이 안 나면 모집공고도 못 하잖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시 이익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허가 내주고, 도로 너희들이 개설해서 기부체납해라 이러면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용봉동 유창건설이라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심의 때 것을 보면 한 100m 전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500 몇 세대가 되는 데 진입도로가 6m에요. 그 도로가 머니까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가지고 사유지하고 국민주택 땅 몇 평하고 있는데 그 산을 밀어 가지고 불법 형질 변경해서 10개월간 사용을 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와 갖고 복잡한데 오늘도 만난다고 그럽디다. 그러한 사례가 그것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아파트랑 다 지어져 있는데 준공검사 못하고 가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광주시내 얼마나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뭣 때문에 지금까지 가 사용해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문제가 붙은 것은 이 도로입니다.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 때문에 가 사용해서 지금까지 1년씩 살고 앞으로 거기에서 안 해주면 계속 가 사용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주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께서 시원하게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를 선 도로개설, 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다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를 선 도로개설, 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한다면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데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차질이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으로부터 2년,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돈 주고 받아야 되고 엄청났습니다. 부동산 붐이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안하고 도로개설해라, 후 사업승인 해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도로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아파트를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평당 땅값이 100만원이 가는 것을 도로 개설하려면 400만원, 500만원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턱없이 도로 계획선에 물린 땅 값을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많은 땅 값을 이러게 달라하기 때문에 도로를 사실상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따라서,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수탁사업 말하자면 사업비를 업자가 내고 구청에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저도 알아요. 수탁개설이나, 뭐니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미아파트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19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승인을 낼 때 무조건 사용승인서를 받든지, 개설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요. 법적으로 해야지 왜 법적으로 안하시고 자꾸 시 찾고 사업자 찾고 그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개설은 사업이 아파트를 완공을 할 때까지 조건부로 해서 개설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에 대한 하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사업자한테 이 도로개설해서 기부채납 해라 법적으로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대문에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가 있는데 그에 대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지금 광주시내가 사용되어서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입주해 사는 아파트 전부 해 갖고 오고요. 그 아파트가 사업승인 날 때 사업승인서하고 도면하고 전부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일봉

황일봉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별도로 하면 절대 안되니가 지금 딱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서 전부 도면하고 다 보고 한번 우리가 봅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김 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하수도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 개인주택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골목길이 들어가 가지고 집을 지었을 때 자기 땅인 경우는 얼마를 후퇴해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의 건축허가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를 먼저 시행하고 도로를 먼저 개설한 뒤에 집을 지어라하는 그런 조항은 엇고, 도로를 얼마만큼 띄고 하수도는 이러한 도면에 의해서 이 만한 크기로 이렇게 하수도를 설치하고 건축을 하라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지, 그에 대한 것을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수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집을 지어라 이렇게 건축허가를 안 나가 있다. 그럼으로써 아파트 허가와 일반주택 건축허가의 그러한 균이 상호간에 틀린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영세업자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주고,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업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그런 건설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없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나와 있어요. 다 법 찾아보십시오. 쉬었다가 법을 찾아보시고...
일봉

황일봉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기요,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광주시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입주해 사는 가 사용해서 사는 아파트 설계도면, 사업승인서를 여기서 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여 군데가 될 거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양해해 주신 다면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 정회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선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백운로터리 봉선간도로 라인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설명을 하다가 아파트 건축허가의 관계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아파트 가 사용현황과 승인관계랄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말씀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물론 저도 이해 못하는바 아닙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양산동 우미아파트가 당초 도로계획선인테 진입로가 거기에요. 거기인데ㅡ 토지주하고 지금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고 수탁개설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는 입주자 모집 전까지는 도로를 사업자가 확보하거나 아니면 사용승낙서를 첨부 해야만이 이 사업승인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내가 건설부로 질의까지 해서 다 봤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도 시에 있고 그러니까 시 재정상 너무 열약한 우리 시 재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아까 말씀을 했듯이 토지 확보하고 사용승낙서 받고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을 해야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인데, 그리고 입주 전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도로계획선이에요. 옛날 개인이 택지를 개발해서 팔려니까 도로계획선으로 내놨는데, 그걸 파악 못하고 사업승인이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탁개설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가 사용해서 지금 입주해서 사는 아파트를 보면 전부 문제가 진입도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많이 압니까? 모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자구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끝내시고 국장님이 나보고 양해해달라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다른 것 진행하시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이춘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도로개설을 한 구간을 라인아파트 같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나 있는 도로 업자 측에서 살 수 있는 그 도로까지는 근본적으로 사 놓고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라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파트를 짓고 땅을 사 놓을 때는 사게 샀단 말이에요. 90얼마에 샀는데 앞으로 백운동 국제호텔 앞에서 도로가 난다. 언제부터 실시한다 하니까 이 땅 주인들이 안 팔고 억지를 부리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도로개설부분, 업자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완전히 사 버려라. 그래놓고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내가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이것이 주택건설 촉진법 아파트를 지었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를 일련의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개의 아파트 업자들이 주거지역내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의무화되어 있는 도로를 선 도로를 개설하고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했을 대에는 시가 커다란 민원을 감수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아파트 지을 사람, 업자가 거의가 없다시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짓는 것은 공중인 각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아주 그냥 아까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개설 안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 등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예산심의와 별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 구체적인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운 육교 고가도로 개설동사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그 앞에 용역관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역관계가 자료를 조금 있다가, 이것 설명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그럽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 예산심의 때만 되면 이 용역문제가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용역을 광주에도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주에서 한 건도 용역을 주지도 않아 버려요. 용역회사 인원이 한 백 몇 명 되더만요. 전남으로 가 버렸는데, 전남 용역은 한 90%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전남 것은.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용역이 서울업자한테 다 줘버려요. 그래서 이 용역 지금까지 90년도부터 용역 맡겼던 그 내역을 전부 달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안 와 있어요. 내가 요구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들으니까 용역회사에 다니는 섭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자세히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것이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비 문제만은 우리가 우리 산건위나 또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은 필히 짚어야할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비가 엄청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국장님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0월 25일경에는 완공 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건설사업본부장으로 부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20m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재석국민학교에서 봉선동 도로하고는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지난번에 업자가 원두막 주인인가, 정씨 그 분이 땅을 안 내놔가지고 만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지어 가지고 재석초등학교 앞으로 길이 뚫렸어요. 조금 더 가면 어디가 있냐면, 문성중학교 간 길로 해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그 도로는 74m 도로가 뚫리는 쪽은 뚫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쪽에 상당하게 교통원활을 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의 계획은 그 도로가 화순서 나오는 입체 교차로 거기서 제2순환도로하고 연결했을 때 아주 교통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월중학교 관계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피난민촌은 어떻게 됐어요? 피난민촌 조그마한 도로 막아놓고 난리난 것....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민원 해결 지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아까 재석초등학교 입구도로 거기는 아스팔트까지 다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설명하십시오. 동운육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 동운육교 고가도로 추가하고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에 10억, 1억 4,000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추가된 내용을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이상하게도 빨리 좀 끝내려고 했더니만 이것이 계속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길게 되네요. 이것이 지금 추가내용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업비 부족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동운 육교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시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일단은 요인이 생기는데 계약금액의 조정요인이 생기는데 111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입니까? 아니면 112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내용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일봉

황일봉위원

물가변동입니까? 그러면 물가변동이면 공사기간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육교가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공사기간이 91년 6월 2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이 92년 5월 13일 준공됐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년이 다 됐습니까? 그러면.
태성

정태성위원

91년 몇 월이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92년 5월 13일.
태성

정태성위원

5월 13일이면....
일봉

황일봉위원

거의 1년이 다 걸렸다 그 말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총 공사비는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8억 4,340만원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8억 4,340만원, 그래서 물가변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지금 적용은 자재대만 했습니까? 노임하고 같이 했습니까? (방청석 발언)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김 계장님, 이리 마이크로 나오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직함을 말씀하시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에 대한 추가 지분금이라 이 말입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도로시설계장 김현웅입니다. 92년 1월 4일자로 매년도 인건비가 재무부에서 고시가 됩니다. 본 공사는 91년 6월 13일날 계약했기 때문에 물가변동 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8억 4,340만 원 중 기성 2억 7,832만 2,000원을 제하고 물가변동 조성대상액은 5억 6,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일 때 물가변동지수는 91은 안 봐 주지 않습니까? 나머지 43일분이 1억 4,000만원이나 됩니까? 91은 안 봐주잖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91년도 말까지는 안 봐줘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산회계법에 보시면 3개월간은 인상폭을 안 봐 주지 않습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43일분이 1억 4,000만원이다? 인건비가.
태성

정태성위원

3개월이요? 4개월이요? 120일이니까 4개월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1억 4,000만원이나 됩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5억 6,507만 8,000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추가예산이 지금 1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족한 인건비하고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보충되는 액수가 같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다면 120일이면 13일 동안에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물가상승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자재대하고인건비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120일 동안은 안 봐주게 되어 있잖아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그러니까 이것이 91년도 6월 달에 착공을 했거든요. 준공은 92년도 해가 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해가 넘은 것은 알아요.
태성

정태성위원

91년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1년 12월 31일까지는 안 봐줄 거라는 말이에요. 안 봐주지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물가가 92년 1월 4일날 했어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1월 4일날.
병조

서병조위원장

올랐어도 이 공사대금에 대한 예산액을 빼면 120일분은 안 봐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3일분 밖에 안남은단 말이에요. 13일분이 1억 4,000만원 올랐다. 그 말입니까?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해 보았자 답변이 안 나오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120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11조를 보면 120일은 안 봐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2년 1월 4일이니까. 거기서 120일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일봉

황일봉위원

계장님, 이것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잘못 해석하면 120일 이상이 경과되면 해당이 되고 그렇지요? 계약을 하고 나서 120일 이상이 된 이후에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이 가격 등의 등락으로 해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120일까지 포함이 되냐, 안되냐 문제가 또 있겠지만, 저는 120일 빼고가 아니라 120일이 경과된 것은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법규해석은 120일까지는 저희 위원님들 말씀대로 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기간에 대한 120일이기 때문에 계약 일로써 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91년 6월 13일부터 120일간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91년 6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설계서는 91년도 설계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91년 12월 말일까지는 91년도 설계서에 준합니다. 그런데 92년도 물가가 상승이 되고 노임의 상승이 92년도에 됐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게 됐다할지라도 공포가 늦게 됐다할지라도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설계서를 92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91년도 설계서를 하더라도 92년도 노임단가가 나오면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5월 13일날 준공이 되었으면 기성 부분을 보지 않는 5억 얼마에 대한 것은 120일에 해당하는 것을 상관없이 120일은 지금 유권해석을 12월부터서 120일후부터서 적용을 해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91년도 12월이 지나는 120일이면 4월까지 하고 5월 달 13일만 봐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적용인데, 그것은 아니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무국장님, 한번 불러서 물어봐야겠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문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을 적용을 할 때 지금 광주시내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체는 그런 식으로 많이 봐 줘 버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체는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에 대한 것은 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봐준다며 열을 다 봐줘야하고 열을 봐 준다면 하나도 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안 봐줄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유권해석을 재무국장보다 답변하라고 해야겠네요. 오후 2시에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것은 물량변동이 많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남공단 2차 추가에 대해서도 이것이 에스컬레이션적용 관계가 있겠습니다. 백운동 로터리에서 봉선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도 이것이 물량변동으로 인한 추가 및 에스컬레이션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운육교 고가도로 추가에 대한 1억 4,000에 대해서는 기 준공이 되어버린 것을 저희들도 에스컬레이션적용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부 회계 제도과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설혹 통과된다 할지라도 지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은 조금 후에 재무국장님 오시면 그 때 나머지 부분은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다 빼겠습니다. 그때 물어보기로 하고, 국장님 견해가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 시설부대비에 900만원, 우치공원 진입로 확장공사에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공탁수수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등기 수수료 같은 것은 법적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계상해야 할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로터리 봉선동 라인주택간 6억 기부채납, 기타 부대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부대비는 어디에 사용되었던 것입니까? 도로개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부대비는 수수료랄지, 등기수수료, 공탁수수료 이런 것을 망라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지점이 어디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국제호텔에서.... 이것은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기타 부대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들어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자체는 전반적으로 행정 용구랄지,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랄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2차 기타 부대비로 신흥지구 주공, 흑석지구 해 가지고 기정이 1,400이었는데 경정으로 증감 없이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군데 종전에는 시설비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과목에 하나하나 계상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백운로터리 봉선간 도로 확장공사 토지 매입비가 6억 5천을 삭감 내역이 6억 5천만 원인데 지금 못산 땅이 6억 5천만 원 못 샀다 그 말씀이시지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감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남아서 감했습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남았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에. 그 다음 백운로터리에서 봉선동 라인주택간이 이것이 354평을 또 이제 별도로 354평에 대해서 6억 4,800만원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같이할 때 다 안했습니까? 도로 개설할 때 전부 다같이 사들였지 않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목에 말이지요. 돈을 넣다가 뺏다가 이렇게 자구 명세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이해를 해 주십시오. 6억 5천을 뺏다가 6억 4,800을 넣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편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하남공단 진입로 2차 확장공사 토지보상에 대한 42억이 기정에 있는데 경정을 42억으로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흑석구간은 정부보조가 있습니까? 10억이 시에서 준 것은 별표가 있는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다음에 흑석구간 10억에 대한 것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10억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는 6억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특별교부세 10억이 왔기 때문에 10억 특별교부세를 여기다가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하남공단은 10억이 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는 6억만 지금 들어갔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써 10억 1천만 원인데 동명로 산수간 도로확장공사에 5억, 계림동 동사무소에서 중흥동간 소방도로에 4억, 화정주공아파트에서 소년원간 도로개설 공사에 6억 8천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동명로 산수1동간 도로개설에 당초 예산에는 5억을 세웠다가 10억으로 지금 증액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10억이 들 계획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5억만 세웠다가 다시 5억을 추가로 했는지 그렇지 ㅇ낳으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서 5억을 다시 올렸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동명로 산수1동 도로공사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도면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산수1동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기정이 5억이었습니다만 5억 가지고는 보상비랄지 공사비가 적어서 이번에 추가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도로를 이 구간만은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당초에 설계용역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사실상 예산관계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5억만 계상을 한것이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일부 구간을 시행하고 또 일부구간 시행비로 연속 사업으로 해서 5억을 올려야지 이렇게 한번에 갑자기 5억에서 10억으로 뛰어올라 버렸다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여기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간만 이렇게 떼어놓고 하면 효과를 거양 못해서 전반적으로 터버리는 것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 사업시행 계획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처음부터서 10억이 소요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현재 폭이 몇m입니까? 20m? 구에서 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0m면 시청에서 해야지 어째? 구에서....
춘범

이춘범위원

20m미만은 구에서 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20m부터 하지 않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20m미만이라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20m라면 시에서 해야지 어째서 자치구로 넘어갑니까? 원칙론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20m부터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왜 특수하게 여기는 또 10억을 들여서 자치구 단체에다 보조를 해서 20m도로를 시본청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보면 자치구 관리라고 했구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20m 이상의 도로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20m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이 미만, 이상의 그 개념입니다만, 도로가 20m 미만이라 할지라도 도로연장이 짧고 소규모의 사업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전도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시청 관계국장의 자유네요? 기준이 없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할 것을 권한을 구청장에게 줘서 시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20m 도로는 분명히 종합건설본부란 부서가 있어가지고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 다 맡겨버리면 자치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하게 되어있지만 이 구간이 건설사업본부에서도 일이 사실상 많은데 140m구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0m구간에 대한 것을 건설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연장이 몇km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합니다만 이거이 연장이 140m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장

또 예를 들랍니다. 좋습니다. 140m, 95m인 태평로의 1차구간도 건설종합본부에서 합니다. 어째 그렇게 잠깐만 비켜 나가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원칙을 세우셔서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시청예산으로 이것을 바꿉시다. 그 답변은 왜 못하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요. 이것이 사업은 원칙은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한 것은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40m구간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요구를 했고 구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사료되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시행을 했습니다. 태평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한 문제 등등은 74m에 대한 것을....
병조

서병조위원장

95m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95m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속 연속 사업입니다. 연속 사업인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속 사업이면 본청에서 합니다. 내가 아무튼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도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딱 끝나 버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딱 끝나버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하던 시청 시장이 하시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사업만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시 행정의 일관성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나중에 도 타협 한번 해 봅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보면 동명동 옛날에 동계천 같은데요. 상류인데, 거기하고 밑에 하고 엄청난 구배가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배라 해 갖고 옛날에 형무소 도랑이 있는데서 쭉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이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게 되면 집이 묻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위주로 함과 동시에 인근 가옥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 정도로 끝내지요. 오후에 하기로 하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전출금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니까 전출금은 다음에 양여금 회계에서 나오니까 내용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여금 특별회계 지원을 41억 2천만 원을 전출을 하는데 아세아 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개설에 30억 하남공단 진입로에 극락천 철교 개수에 5천만 원, 태평로 확장공사에 7천만 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이 금호지구 진입로 개설에 10억이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오후에 다 설명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까지 마칩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도로관리사업소는 뭐 없으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또 계속해야 되니까 양여금 뒤에도 있고 지금 다 안 끝나는 거예요. 지금 끝난다고 무조건 끝내는데 또 계속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자,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오전에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를 별표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각목명세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남공단 진입로조성공사 용역비가 9,800만원인데 기본설계가 2,200, 오율을 반영률이 90%, 80% 일정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55%만 반영하는 것도 있고.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난이도랄지 또 2차 공사인 경우는 2차 공사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서가 작성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율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율을 반영률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율은 건설부분 오율 별표에 의해서 실시설계 외 기본설계의 비율에 따라서 그를 적용해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터미널 하남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기본설계비가 33억인데 그것이 0.83%를 적용해서 그 중에서도 반영을 80%만 해가지고 2,200만원이 나왔다.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33억의 공사비로 계상을 하고 2.56%의 반영률을 앞에는 83%였습니다만 90%를 반영을 했고 광주천 제방 그러니까 제2광천교에서 극락교 도로사업 타당성 기본용역은 당초에 이 공사를 실시설계까지를 완료를 해서 공사를 곧 착공하려고 해서 당초에 15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해서 1.74%인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기본설계만 일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방침의 변동에 따라서 150억에 대한 0.913을 적용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남광주역 4거리의 3개소의 입체화시설 타당용역에 대해서는 당초 1개소를 4개소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남광주 철교에 남광주 4거리에 대한 것을 실시설계를 해서 그쪽을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서방사거리나 산수오거리, 전남대학교 사거리 등 같이 합해서 기본설계로 변경을 함으로써 요율이 2.7%에서 0.84%로 변동됨에 따라서 4,200만원이 8,400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남공단 진입로 2차 확장용역에 대해서는 이 구간이 흑석구간과 신가구간이 있습니다만, 이 구간이 주택공사에서 36억을 시에 불입함에 따라서 그 구간도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구간별로 해서 15억 5천만 원의 공사비에 3.1%에 90%를 반영했고 흑석구간은 27억 1,400만원의 공사비를 2.99%로 해서 여기는 설계서 도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절반만을 적용한 55%로 반영해서 4,3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진중학교에서 백운국민학교간 도로 개설 용역에 있어서는 공사비가 11억 3,900만원에 2.7%의 반영률을 90%만 반영을 해서 2,800만원 추경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율이 일정하지 않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광주사거리의 3개소 입체화시설 타당성은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는 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한다 그 말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바꿔졌네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사업이 그러니까 1개소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했는데 4개소의 기본설계를 시행한 다음에 남광주쪽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본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무국장님 나오시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문난 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나하고 유권적인 해석을 듣기 위해서 나와 주시라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정태성 위원님, 황일봉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각목세명서 171페이지 시설비 동운육교 고가도로 가설 추가 1억 4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기간하과 총공사비 이런 것은 아따 우리 건설주택국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굳이 그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에스칼레이션 적용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일수로 따져서 언제부터 언제 합산해서 100일이면 100일 90일이면 90일 언제까지 적용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120일인데, 에스칼레이션 적용시점, 120일까지는 적용하지 않잖습니까? 120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11조보면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120일 이상이 경과한 이후부터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하지 120일 이내 것은 하지 않잖습니까? 재무국장 류한덕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일 이전에 올라간 것은 해당이 안 되고 120일이 넘고 그리고 계약당시에 금액보다도 5/100, 5%이상 올랐을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5/100이상 그래서 지금 동운육교고가도로 가설 추가 1억 4천만 원은 에스칼레이션 요인이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계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올리셨지요? 그러면 당초 계약했을 때 8억 4,340만원인가 계약서하고 중간에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변경계약서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직은 없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공사가 준공이 끝났는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준공이 다 끝나 버렸어요. 당처 계약하고 변경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봉

황일봉위원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합니다만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기성부분을 검사를 해가지고 기성부분이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성부분 지급에 대한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일단의 공사가 계약이 됐고 그 물품을 시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업자와 시와 계약을 했을 때는 그 물품을 그 금액으로 인수인계하는 법적인 절차가 마쳐진 것으로 되기 때문에 기성부분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준공불에 대해서 준공이 준공금으로 해서 금액을 준공불로 해가지고 준공불이 전반적으로 나갔다. 그 금액이 지출이 되고 준공검사가 끝났다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에스칼레이션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인상이 되고 에스칼레이션이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물가가 5/100이상이 인상이 되었고, 계약일로 부터서 120일이 경과된 후에 5/100이상이 인상이 되었을 때 기성부분을 계상금으로 일시에 주는, 그러니까, 정산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업자에게 지출했을 때는 돈을 줬을 때는 그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을 법적으로 줄 수 있다 하는 유권해석이 건설사어본부에서 갖고 있어서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유권해석에 적용해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정확한 법규에 보면 120일이 넘어서서 물가변동 요인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대로 준공검사가 끝나거나 기성부분이 완성됐을 때는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또 에스칼레이션을 적용을 하는 그런 때는 있었습니다만, 준공이 된 후에 지금 동운육교는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준공불까지 지출이 된 후에 또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급을 했을 때에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저희들 법적인 근거를 보면 이것은 굳이 지불 안 해도 시가 하자, 어떤 법적인 공무원들 책임이나 이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재무국장님 오셔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계약서까지 전부 따질 것이고, 빨리 결론 내려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럴 랍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건설주택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현재 저희들이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랑인데 예산을 세워서 물가상승률을 봐줘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의 여부는 사업부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또 못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무 물가상승이 높기 때문에 법에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으니까 일단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저희 광주직할시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를 못해서 최근에 와서 물가상승률 이야기가 나왔지. 그전에는 저희들이 전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더러 물가변동율도 적용을 해주는 법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고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일을 예산을 만약에 확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관계되는 법령을 검토를 해서 법령에 합당되게끔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축소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에서 적용해 가지고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라 했을 때는 내일도 엊그제도 근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직할시가 되어가지고 지금가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무국장님한테 숫자상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991년 6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1992녀 5월 13일날 준공된 공사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물가상승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92년 1월 4일부로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물가상승률이 적용이 된다고 본다면 그 기점으로 본다면 1월 4일부터 120일 이후에 이 법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여하튼 계약한 날로부터 120일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약한 날이 아니라 지금 물가변동 시한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닙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를 하고 120일 경과한 다음에 물가변동률을 보니까 계약한 시점에서부터 그때를 100으로 볼 때에 5%이상 물가가 상승했을 경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재무국장님 지금 제가 숫자나열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91년 6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92년 5월 13일날 준공한 공사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대신 92년 1월 4일부로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또 다른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아가 건설주택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의 젹용날짜가 1월 4일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월 4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까 계약날짜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일봉

황일봉위원

6월 20일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착공일이 6월 20일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니, 계약일입니다. 착고일이 아닙니다. 계약일입니다. (방청석에서 ‘6월 18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6월 18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볼 때에 계약시점보다 5%이상 물가가 상승이 됐다. 그렇게 보면 그 시점에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4일날, 120일이 경과해 버렸지 않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91년 1월 1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91년 1월 1일날 계약을 했는데 91년 12월 29일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랬다하면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물가상승 요인이 생겼다하면 이 공사비용은 올려줘야 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같은 년도에도 그럽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같은 년도와는 관계없이 이것이 120일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계속 사업에 서 공영개발사업에 그런 부분이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현재 년도 안에 인상된 부분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대부분 그런 관례 때문에...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에. 대부분 그 해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년도를 연결해서 넘어서 한 공사가 많지는 않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많지요. 공영개발단은 많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근래에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본청에서 집행한 일반회계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을 봐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운영해온 상수도사업본부나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건설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것은요. 국장님 그 경우는 해가 바뀌고 보통 계약기일로부터 또 공사가 보통 2,3년 정도 지연 장기됐을 때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노임이나 이 부분은 필히 올랐으니까 자재대나 모든 걸 해주는데 이 경우는 특히 동운육교같은 경우는 광천동 공용터미널 부지 이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속하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빨리 마쳤고 그 내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굳이 안 해도 된 조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병조

서병조위원장

1년 안에 끝난 공사 아닙니까? 이것은 얼른 말해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에스칼레이션을 보지 않았다 하고 내가 설명말씀 드린 것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없었다 그 얘기이고,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중에 있는 공사는 에스칼레이션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단 어떤 것이 있냐면 적용범위가 문제에요. 아까 91년 6월 18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91년 12월 31일까지는 물가변동이 없었어요.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92년 1월 4일부터 물가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 있지요? 그랬지요? 그렇게 아까 이야기 했지요? 그러면 5월 13일날 준공이 됐으면 지금 아까 우리는 1일부터 생각했는데 133일인가 되는데 129일이 된단 말이에요. 129일이 되다보니까 133일로 계산해 봤는데 1억 4천만 원을 하루에 얼마씩 했는가를 보니까 105만원 됐어요. 하루에 105만원씩.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잠깐 에스칼레이션 적용 설계서 작성은 시행공사감독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의 기성을 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못한다 하고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공사감독이 기성을 예를 들어서 10억중에서 8억 공사를 했다. 12월말까지 그리고 1월달이 되어가지고 5월 달까지 2억에 대한 기성부분을 검수한 부분에 대한 것은 놔둬버리고 2억 나머지 것에 대한 에스칼레이션을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1일 얼마꼴 먹힌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소한 문제고, 아니, 그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지금 적용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적용을 이 부분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고가도로에 대한 것을 적용을 안 할 것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준공을 해 가지고 준공 후에 에스칼레이션(escalation)을 적용하지는 시가 안 해왔다. 그 점이 다르지 법적으로 이 자체를 적용을 할 수 없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억 4,000은 지금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 없이 삭제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사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와 관계가 좀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경리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면 완벽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을 물가변동률을 회계법상 봐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봐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하나의 예를 들면 우치공원을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치공원이 89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에 9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실시설계는 5월 정도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 설계할 때 물가표는 아마 3월이나 2월 물가표를 갖고 설계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2월 달이나 1월 달 물가표 가지고 설계한 것을 가지고 9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한 사람이 빨리 공사를 했고, 도 공사금액이 낙찰가가 좀 좋았으면 좋을 텐데 실지 예정금액이 약 30억이었는데 낙찰금액이 20억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하청을 줘가지고 누구 맡겨서 하려고 보니까 맡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년간 쭉 버틴거에요.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일은 못 해 버리니까 회사가 이 일 뿐 아니라 다른 일까지 겹쳐가지고 처음에 맡은 회사도 부도내고 망하고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또 보증시공을 하는데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망해버렸어요. 다른 일까지 겹쳐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도 우치공원 문제가 회계 관계는 처리가 안됐습니다. 우리는 지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는 이미 해야 될 기간동안에 일을 안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되었지만 물가변동이 엄청나게 되었지만 하나도 적용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체상금만 남았기 때문에 돈 받을 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물가상승 변동률을 봐주는 이 문제도 아마 사업부서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 정도는 봐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상황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의견을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 승인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고 저희들은 이것을 회계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단,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황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단 적용을 한다 했을 때 91년 12월말까지는 연동제가 안된단 말이에요. 물가적 상승률로 인한 에스칼레이션(escalation)적용이 안 되고 1월 4일부터 됐을때 5월 13일 날이니까 129일인가 된단 말이에요. 129일이면 92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잔액 공사분의 문제 가지고 지금 공사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에스칼레이션(escalation)적용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 이 산출 근거가 1억 4,000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아까 그 금액을 계산한 것 보다는 1억 4,000만원을 133일로 잡아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05만원이 나오고 1일 인건비를 5,000원씩 하루에 인상이 됐을 때 하루에 190명이 서졌다 이런 엄청난 금액이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1억 4,000이 나온 이유, 어떻게 해서 1억 4,000이 나왔는가, 92년 1월 1일부터 물가상승률을 봐 졌을 때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정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어차피 답변이 곤란할 테니까 자료를 받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사업이 1년, 2년 사업도 아니고, 1년 안에 끝난 사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지금 봐 주라는 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현재 제일 문제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문제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지금 양해 구해야 겠는데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방금 정태성 위원님이 한 그 부분 자료하고요, 지금 우리 손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기성 부분은 이미 완성이 됐고, 이미 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8억 4,340만원을 이미 완불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잡았는데 지금도 아까 말씀한 우치공원처럼 계속된 사업이면 당연히 논의가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문제에 하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1억 4,000만원이 산출된 근거하고 기성 부분이 완성됐다는 것, 또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시에서 공사대금이 다 완불이 됐다는 것, 이런 저런 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보고 다시 우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꼭 올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삭감할 것이냐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기성부분이 어떻게 나갔는가 또 계상금으로 지급이 되었는가, 변경금액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지급이 되었는가, 예를 들어서 계상이 된다 할지라도 지급이 가능 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종합본부와 또 관계부서를 협의를 해서 곧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속하고....
일봉

황일봉위원

계속하고요 그 부분 조금 후에 올 때 다시 따지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하나 아까 말썽이 나서 짚은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로 산수1동간 도로개설 20m, 40m구간은 저희 광주직할시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옳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조정할 때 항목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럼 17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관리사업소소장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이 직접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좋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여쭈려다가 늦어 버렸는데요. 173페이지 계림3동에서 산수1동간 도로확장 거기에가 지금 본 예산은 3억이 나와 있는데 1억 5,000이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몇m도로예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6m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6m요? 그러면, 4억 5,000갖고 그 도로를 할 수 있을까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총 사업비는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옛날에 3억 5,000이 기 투자가 됐고....
영숙

장영숙위원

3억이지요? 본 예산에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

지금은 1억 5,000이니까?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글쎄요. 너무 돈이 적어서 알겠습니다. 길이를 제가 몰라서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연장은 296m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 다시 계속하십시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급여, 상여금, 기타적 보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액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176페이지 제세공과금은 저희들 화물하고 승합차가 2대가 더 신규해서 그에 대한 신규구입 차량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자동차세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비도 2대 새로 구입해 놓은 것에 대한 차량비를 올린 것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지금 저희들이 토목공사에 대한 재료 시험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질시험을 전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저희들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만 더 올려 주십사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 금년 목표가 약 1,400건을 시험을 실시해서 수수료를 4,000만원 수입을 하려고 이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8월 현재 건수는 851건으로 적습니다만, 수수료는 4,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하려고하면 약 1,700건을 할 수 있으면서 수수료는 7,000만원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없어 150만원만 더 올려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수수료는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150만운을 더 올려달라는 얘기인데 기정에 5만원씩 되어가지고요, 5만씩 해서 50종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80,000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똑같은데서 된 것이냐, 단가가 올라가서 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재료량이 늘어난 것인데, 단가가 올라간 것은 부기상에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양이 늘어난 것이다? 단가를 올려버린 것 같아서.....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재료를 더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단가는 인상 안됐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다음에 시설비,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부터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3억, 지난번 1차 추경에 4억 9,700, 약 5억, 이번에 시장님 결재가지 받아서 25억 정도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하고 시장님 결재가지 났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 살림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우리 예산이 5억분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고 5억갖고 착실히 하겠습니다만, 5억을 집행하는 내역은 지금 가장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산을 가면 광산약국에서 13호국도 확장한 교량 옆에 까지 거기가 덜 끝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지역이 안 좋습니다. 거기를 끝내고 서창선 도로가 지방 도로입니다만, IBRD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자기들이 집행을 해 놓고 우리한테 인계인수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간이 포장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포장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틀 전부터 우리 직영반이 가서 소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파 보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5cm 기층 보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표층을 3.5cm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대촌 소재지까지만 해서도 약 3억 5,00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손보지 않으면 이 도로는 완전히 10억, 20억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돈을 가지고 우선 거기에 긴급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내 도막도막 불량한데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으면 적어도 이번 추경에는 25억원 정도해 주십사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살림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소장님,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투수콘 포장에서 기정에 17억 9,700만원이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포장 덧씌우기는 그만두고라도 이 투수콘문제가 지금 인도에 깔린 투수콘 문제가 지금 인도에 깔린 투수콘 그것 말씀하시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 문제가 참 복잡할 것 같은데 KS제품도 아니고 특정인한테 줘서 한 사업 같은데 광주 전역에 지금 인도가 투수콘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당초 있던 사각으로 된 보도블럭 있지요? 그 보도블럭을 다 거둬내고 광주 전역을 투수콘으로 깔았는데 그것이 아침 내가 뉴스도 봤습니다. 아침 KBS뉴스 봤는데 그것이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특정인한테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광주에서 이 보도블럭을 모양새를 좋게 만들어서 깔 수도 있고 단 그것을 하수도 처리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을 들어냈다 다시 또 놓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전부 투수콘으로 인도를 광주시 전역을 다 깔아버렸어요. 지금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투수콘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직접 시행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광주에 투수콘으로 전부 인도가 전역이 다 깔아졌는데 그 투수콘 계약서하고 모든 자료를 우리 산건위로 넘겨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춘범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투수콘으로 지금 인도를 포장했는데 투수콘으로 포장하면 일체 다시 파헤치지를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투수콘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파낸 후에 다시 투수콘으로 재포장을 해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투수콘으로 포장된 인도를 파냈을 경우에 다시 투수콘으로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해 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완전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이스로 우리 지금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산수동 5거리 보면 금년에한 투수콘 사업장을 엄청나게 파헤쳐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도 산수동 5거리 쪽은 파고 있습니다. 파고 있으니까 그 계약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전부 의회로 주시고 그리고 광주전역에 깔려있던 보도블럭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줬는지 그 내역을 전부해서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아스콘은 지금 관급입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관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아스콘은 지금 업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광주소재업자는 없고요. 지금 전라남도 소재 업자가 있습니다만, 아스콘은 조달품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싸서 쓰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하나의 문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필요할 때는 사급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뭐냐면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 조달청에서 국가 기관에서 우리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좀 훑어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나쁜 말로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떻게 규정이 됐는지 선불을 해주면 조달수수료가 1%, 후불을 해주면 1.4% 그래서 나는 조달청에다 대고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민간계약관계도 모든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을 받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선불, 후불에 따라 조달수수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자방자치단체의 돈을 훑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나는 사급으로도 하겠다. 하등에 내가 관급을 할, 품질 관리만 철저히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수시로 사급으로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급으로 함으로 해서 도급금액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수도 공채라든가, 도로 공채라든가 공채 5%에 대한 소화를 더 시킬 수가 있고 조달청이나 이런데다만 할 것이 아니라 사급도 해서 앞으로 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란다.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안했습니다. 이 5억 이것을 해 주시면 나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아스콘을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품질이 Q급인가, B급인가 그런 것은 업자마다 질은 틀릴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틀립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선별을 어디서 합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틀리는데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범위 내에 든 것을 하지 어떤 100이면 100이란 것이 아니고 90이상이면 된다. 90에서 91, 92, 93은 다 된다 이런 범위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들면 다 합격으로 됩니다. 그중에서 92가 더 나을 수 있고 93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90보다는 그런 차이만 있다뿐이지 합격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합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투수콘은 지금 우리 이춘범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까? 업자가.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투수콘은 말하자면 KS마카가 하나에....국장님, 말씀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투수콘에 대해서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걸쳐서 당초에는 전반적으로 보도블록으로 해서 보도 조성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대한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보도조성을 지금도 보도블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중심부에 대해서 투수콘을 이렇게 사용하다가 보니까 투수콘 사용이 보도블록 조성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외국 선진지이나 서울이나 타 대도시에서도 투수콘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보행하는데 우선 촉감이 좋고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이 투수콘 시행이 훨씬 낫다 그래서 투수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투수콘 사업비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주셔서 지금 투수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다라서 기 깔아놨던 보도블록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량은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뒷골목 지역에 깔도록 이렇게 사용권을 구청장에게 전반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배정을 해서 서구청이 몇 매, 동구청이 몇 매, 어디 구청이 몇 매 해 가지고 구청별로 양을 배정을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뒷골목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량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구청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수콘에 대해서 1개 업자에게만 국한되어서 시행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은 저 자신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얘기했듯이 아스콘 생산은 여러 업자가 하는데 투수콘 생산은 1개 업자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이것이 특허품입니다. 그래서 특허품에 대한 것은 특허법을 다른 사람이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고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하는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범을 못하고 부득이 법적으로 그 사람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다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투수콘 포장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수콘 포장을 일단 해 놓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재차 굴착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굴착해가지고 투수콘 포장을 다시 재포장을 하면 좋지만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 등등으로 해서 짜깁기를 함으로써 육안상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수콘 포장에 있어서는 시가 시행하기 이전에 상수도본부, 그리고 통신공사 유관기관에 그러니까 도로에 내설할 수 있는 통신공사나 이런데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투수콘 공사를 하게 되므로 본 공사에 지하 매설물이 있으면 사전에 매설하거나 변경하도록 통보를 해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면 어쩔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관이 거기에 파열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거기를 수도 누수 관계를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던지, 또는 이번에 지적하신 산수동 5거리에 대해서는 하수관 개설공사를 지금 동구청에서 연장 65m에 800mm 매설을 함에 따라서 기존 투수콘 포장하는데 800mm 관을 매설함으로써 일부를 약 50cm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를 투수콘을 파서 흄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은 하수도 공사를 먼저 시행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우수에 그리고 또 하수 시설을 부득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 50cm에 65cm 구간 투수콘을 재차 파서 시행하는 구간이 있었다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구청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가 금년 사업지구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금년 사업지구인데 같은 시 산하 하수사업을 한다는 하수 계획도 안 세웠고 또 본청에서 투수콘 사업을 하면서 동구청에다 이런 투수콘 공사를 하니까 너희 하수도준설계획사업이 없냐하고 지시한 공문이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동구청도 지금 도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투수콘 포장이 있고, 2m50구간을 팠는데 당초에는 800mm관을 묻으려면 1m정도만 파면 그냥 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굴착하는데 구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수콘이 50cm물려서 파졌다. 그래서 당초 하수도 계획은 투수콘 업는 구간으로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거기가 물려서 파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투수콘 문제에 대해서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시 원상복구 시킬 때요. 투수콘으로 합니까?
병조

서병조건설주택국장

예. 그 구간은 일부 50cm가 물렸습니다만, 투수콘 포장이 있고, 2m 50구간을 팠는데 당초에는 80mm관을 묻을려면 1m정도만 파면 그냥 묻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굴착하는데 구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수콘이 50cm물려서 파졌다. 그래서 당초 하수도 계획은 투수콘 없는 구간으로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거기가 물려서 파진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투수콘 문제에 대해서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시 원상복구 시킬때요. 투수콘으로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그 구간은 일부 50cm가 물렸습니다만, 그 구간은 투수콘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청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투수콘하고 아스콘하고 차이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거의 차이가 2.5배~3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투수콘하고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수콘 그러면 투수가 물이 스며든다는 이 점 밖에는 사실상 없는데 이것이 특허가 나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동구청에서 지난번에 보도를 아스팔트로 깔아가지고 신문에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물이 안 들어가고 수목이 죽고 뭣하고 하는데 아스팔트로 그냥 깔아버릴 수 있냐? 그런데 약 2.5배~3배 가까이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깔아버리면 좋거든요. 좋은데 그리 못하는 것은 물이 스며들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투수콘으로 깔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투수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투수콘도 오래 가다보니까 변색도 되고 또 흙이 묻혀져 가지고 다시 딱딱해가지고 물 스며드는 것이 별로 오래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특허라 하더라도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투수콘 문제가 지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주가 시멘트 문화입니다. 너무도 딱딱합니다. 그런데 투수콘으로 인도를 깔아놓으면 보행자가 촉감이 좋다, 발도 편하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물도 그리 들어가서 나무에도 물이 들어가니까 좋다 그 말씀을 하시더만요. 이 보도 블록이 육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멋있게 만들면 훨씬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수콘으로 광주시 전역을 다 깔아버렸는데 지금 시에서 많이 했고 구에서 사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른 것 없구요.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고 지금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 공사도 부실하게 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계약서하고 설계도, 그 다음에 준공 검사가 끝났을 거란 말입니다. 끝난데는 준공검사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투수콘 까시기 전에 보도 블럭을 어디다 처분하셨는가, 어디에 줬는가? 그것을 정확히 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채구

김채구위원

관리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간선도로 말이지요. 이 하수도 공사라든가, 수도공사를 할 경우에 이렇게 굴착을 해서 도로 파헤쳐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을 해놨는데 이것이 간선도로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있는데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아스팔트위에 살짝 깔아가지고 이렇게 골을 일부러 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비 오면 물 괴어버리고 밤길가다 까딱 잘못하면 발 접질려버리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것은 시에서 합니까? 복구를 그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예.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이 복구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것도 있고 주로 원인자들이 하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그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복구에 대해서 말썽이 있어가지고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좀 꾸중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 내에 있는 것은 전부 제가 관리를 하고 제가 책임을 지고 하는 양 보이기가 쉬운데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상수도는 자기들이 우리 시 산하입니다만,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관 파 가지고 묻고 자기들이 복구해 버립니다. 우리는 언제 판지도 모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그런데 전혀 감독권이라든가....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 감독권이 구청장에게 있단 말씀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구청장한테 있다하더라도 상위기관에서 반드시 관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굴착을 하는 허가는 또 구청장이 허가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니까 설혹 그런다 하더라도 상급기관이니까 우리 소장님도 광주시내 돌아다니다보면 그런걸 한두 건은 보셨을텐데.....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많이 보고 시정을 내립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당연히 구청장한테 완전 복구를 촉구한다든가, 주의를 환기시킨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 산하 직원들이 견문보고제라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견문보고제까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도로 순찰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안 붙어 있습니다. 시간만 나면 도로를 돕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물론 소장님이 묵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고 지금 태반이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런 것을 좀 성찰해서....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해당분야별로 시정 지시를 내릴 것은 내리고 시정 개선 명령을 내렸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 직영반을 투입해서 즉시 보수를 하고 업자가 투입해서 원인자가 된 것은 하자보수 조치를 내리고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지적되는 것은 전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조금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하나만 내가 묻고 여기 끝냅시다.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면....
춘범

이춘범위원

끝난 것이 뭐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투수콘 공사를요, 보면 다니는데 좋고 색깔이 불그스름하다 보니까 차도하고 아스팔트하고 좀 경계가 나다 보니까 색깔이 구분되다 보니까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시공 면에서 엊그제 내가 법원 뒤에 지금 34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를 집이 그곳이기 때문에 내가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도 계속 깔아와요. 그래가지고 장원부락 앞에서 검찰청 관사 있는데까지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법원 뒤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을 하려다가 내가 그 자리에서 시의원같이 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이상할까 싶어서 가만히 놔두고 지적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런 것을 현재 시공하면서도 보면요. 이 인도하고 건물사이에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 주인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 가지고 높낮이에 대한 두께 이런 것도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충 해 버려요. 그리고 전신주가 조금 있으면 옆에 가서 분명히 좀 곡팽이로 파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위도 보기 좋게 해줘야 되는데 좀 있으면 그대로 놔둬버리고 그냥 옆에 보인데만 이렇게 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땜질하는 그런 기분이 나고 또 투수콘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파 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얼른 와서 시멘트로 해놓고 말아버리면 이것이 보기에 참 안 좋습니다. 색깔의 변화하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수콘 공사가 되면 시멘트로 복구하지 말고 다시 투수콘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좋게, 그리고 아스팔트 도로도 이렇게 상수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매설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딱 해서, 지금 옛날에는 그냥 막 파 가지고 밑에가 훤하게 뚫어지도록 까지 관을 찾다보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가면 시멘트로 복구를 해 놨지만 다져져 가지고 폭 내려가 버려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보면 또 복구를 해 놨는데도 보면 기존 아스팔트하고 복구한데 하고 차이가 나면서 또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외국도 이번에 갔다와서 봤습니다만, 저도 불란서 가 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도로에서 공사를 한참하고 있을 때 가서 봤더니 정말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다지면서 계속 다져 가지고 공사를 시작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안 그래요. 금방 해 버리고 금방해 가지고 며칠 있으면 폭 꺼져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투수콘 공사도 있지만 엊그제 어느 한 업자가 와 가지고 지금 우리 광주시내 보도가 사각으로 넓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해 놓으면 밑에 모래를 다지지를 않으면 뒤에 비가 온 다음에 밟고 있으면 폭 튀면서 옷도 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벽돌같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물려서 나오는 빨간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도로는 그것으로 한번 딱하고 어느 동에 도로로 하고 또 이쪽은 투수콘을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 좀 있는 그런 도시 보도블럭 조성이 됐으면 어쩌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전에 보통시때 샘플로 해 가지고 중앙교회 앞에 인터록킹입니다. 인터록킹으로 해서 하는데 조금 그 때 보통시때는 좀 그것이 고가입니다. 일반 보도 보다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투수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요사이 TSM사업하면서 교통섬같은데는 그런 빨간 것으로 하니까 좋대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마다 가로수도 좀 특이한, 광주가 은행나무라 하지만 은행나무 심어놓으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가령 경열로는 은행나무, 구성로는 무슨 나무 해 가지고 특색을 좀 살려서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이 보도 투수콘도 투수콘만 하지 말고 그런 벽돌 종류에 특이한 한번 보도블럭도 조성해 보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것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서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통시 때 인터록킹이 일반 벽돌보다 비싸다고 하셨는데 지금 투수콘하고 인터록킹하고 비교해 봤을 때 투수콘이 더 비싸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비삽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훨씬 비싸지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옛날 얘기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정태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재질을, 예산은 저희들이 더 많이 다다익선 좋지 않습니까? 많이 할수록 예산부분은 좋은데 다만, 아닌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수콘만 전부 포장해 버리니까 처음에 보기는 좋은데 가면 때가 묻더만요. 시커멓게.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광주시내에 안 된 곳이몇군데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재질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재질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도로관리사업소 끝마치고....다 됐어요?
태호

김태호도로관리사업소장

에, 저희들 소관은 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하지요. 건설행정계 치수계획까지 마쳐버립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치수계, 정보비가 600만원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재해대책 관계로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해랄지, 화해가 났을 때, 내일 지금 태풍이 온답니다만, 이런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산 요구하였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까지 178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181페이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에 일반지역개발 인건비, 상여금, 정액수당은 총원 88명중에서 86명으로 2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무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이 감액조치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 합동 집무 참석차 191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서구에 2,000, 광산구에 2천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곁들여서 광산 우산동 수해침수지역 하수도 시설비로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란 것이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어느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는,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7억이면 올해 어떻게 내주요?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내려가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소규모 사업이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제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전부 흙이 빠진 동네거든요 한군데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다음에 합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다음에 합시다.
춘범

이춘범위원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우리가 본 예산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전 한 푼도 안줬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본 예산에 24억, 1차 추경에 47억 3,100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이런 소규모 사업비는 십 원도 없애버려야 돼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번에 17억이 올라왔으니까요. 조금 후에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여금입니다. 169페이지, 양여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267페이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3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1억 2,000만원,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광송간 도로개발에 30억,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에 5,000만원 그리고 태평로 확장에 7,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남.....
병조

서병조위원장

세출 다음 페이지 합시다. 아까 일반회계에서 넘어왔으니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31억 2,000만 원 중 용역비가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 경계간 도로 확장 공사비에 4,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은 어쩝니까? 전번에 시에서 중앙부처에다가 담양까지, 경계선까지 요구를 했다가 1차 도동고개까지 한다 하던데 어느 정도 승인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가능해요? 도동고개까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왜냐하면 지금 이리 국토관리청 도로국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고 또 시청에서 만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내 구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본 사업은 국도로해서 전라남도에서 예산 요구를 하기로 하고 시가지 구간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양해 사항으로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시가지 구간도 통과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내가 엊그저께. 전번 작년에 내가 한번 시정질의때 물으려다 말았는데 구 담양 철도선이라 그래가지고 각화동 부락 4거리에서요. 도동고개 가는 좁은 도로가 일부 포장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라고 해서 북구청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좋은 생각이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알게 되면 토지 사용료를 주란다 그래서 비밀리에 우선 한 것이 지금 시멘트를 했습니다.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사고가 날 위험이 한군데가 어디가 있냐면 도동고개 가는데 교차지점, 거기가 현재 문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집한 채가 우측 쪽에가 있어요, 산 쪽으로 그런데 거기서 현재 땅을 좀 사용 하려니까 일체 허가를 안 해줘 가지고 하다보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회에 빨리 이것을 서둘러 가지고 도동고개 까지는 확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 해서 아세아 자동차 공장에서 광송간 도로개설을 지금 폭이 25m에 870m입니다. 8억 9,4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디냐 하면.....
아니요.
태성

정태성위원

아세아 자동차공장
병조

서병조위원장

신천 아파트 있잖아요? 신천아파트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쌍촌동 동사무소....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신천아파트 가는 길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옛날 상무자동차학원 그 도로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기 소통합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보상비에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80m 광로까지 연결되어 버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80m 광로까지는 못가고요.
일봉

황일봉위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관계직원 나와서 도면보고 설명)
그러면 신학교 앞에 카톨릭 대학 쪽에서 그리 꺽은 곳 말이지요?
현웅

김현웅도로시설계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상무자동차학원 앞으로 해서....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보상비가 엄청나요.
일봉

황일봉위원

자, 또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아세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가 부대비로 해서 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 토지매입비로 해서 아세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개설 부분에 21억, 태평로 확장공사에서 7,000만원,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 경계간 이것은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억이 본 예산에서 있었는데 1,449평을 8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는 얘기이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어디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시 경계간 도로포장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일봉

황일봉위원

기정에 9억인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8억 6,000만원 들여 가지고 1,449평을 샀다는 그 이야기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4,0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고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역비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로 돌려서 용역을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토지매입을 않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토지매입은 기정 9억에서 8억 6,000까지만 사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한 것을 용역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 좋겠다.
태성

정태성위원

4,000만원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로개통의 시급성은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해야 할 곳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시급하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극히 어려우나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공관에서부터서 이쪽 양동 발산부락까지 터진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40m 노폭으로 광로로 해 가지고 발산 마을까지 이렇게 와서 광주역까지 연계되는 도로계획선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40m를 우선 절반이라도 20m라도 거기를 뚫어가지고 먼저 개통을 시켰을 때에는 광주 역에서 송정리를 막갈 수 있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돌고개를 회전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이 광송간 도로가 훨씬 더 단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해서 20m만 계획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거기가 20m로만 계획을 했을 경우 그 구간입니다. 지사 공관에서 지금 발산부락 중흥파크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250m에 노폭 20m만 하더라도 약 7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염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 설정입니다. 명년도 본예산에서라도 지난번에 이효계 시장님이 여기 시장님으로 계실때는 본 사업을 빨리하라는 그러한 하명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본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아무튼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국장으로서 본 사업 시급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장물은 별로 없던데요. 거기가 미나리 땅이고 현재 많이 공지로 되어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집은 몇 채 안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집은 몇 채 없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최소한도로 20m도로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뚫린다면 크게 좋겠는데, 그리고 거기 중흥파크 있는데서 구 농고 있는 데까지 40m도로로 쭉 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서부서에서 제2광천 교까지 그 도로에 다만 연결하더라도 그쪽의 교통 소통은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가 시급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한다 안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다음 또 넘어가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에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은 철도청 시행이란 것은? 5,000만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병조

서병조위원장

돈은 철도청에다 주고 사업은 철도청에서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공사 감리를 거기서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철도는 우리가 공사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랄지, 감독에 대한 것을 철도청에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수탁감리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넘어 갑시다. 없지요? 다음에.
춘범

이춘범위원

쉬었다 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
이춘범 위원의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총괄표 중에서 영업수입은 통합공과금 지원 중에서 잔액 반환 금에 4,257만 6,000원과 또 잉여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6억을 받았고, 45억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서 오치지구 하수도 개설사업비로 지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한 9페이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4,257만 6,000원은 91년도 반환금 통합공과금에서 이렇게 세입......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요? 9페이지 어디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하시는데 각목명세서 갖고 간단히 합시다.
태성

정태성위원

각목명세서를 보자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각목명세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3페이지부터 아까 4,257만 6,000원 들어왔다는 것부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산총괄표에 4,257만 6,000원은 통합공과금 91년도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수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관계가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상여금 넘어가고 수당 넘어가고, 정액수당도 넘어가고 정보비 숫자가 ‘0’을 끝에 세 개를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0억 이예요. 30억 그렇게 많이 보면서 이렇게 했더라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잘못됐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죄송합니다. 300만원이었는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300만원, 하수 처리장 2단계 IBRD 사업관계로 해서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보상비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은.....
병조

서병조위원장

넘어갑시다. 의료보험도 넘어가고 퇴직금 보상금 넘어가고.....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7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쌍촌동 간선 하수도공사에 6억을 일반회계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뒤에 지출되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지출되겠습니다. 오치지구 하수도에 있어서는 토개공에서 부담을 한 45억에 대한 것을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자본적 지출에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 도로확장 공사에 아까 45억의 수익을 오치지구에서 토개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 취득으로 해 가지고 토지를 1,200평 지장물 3기 해 가지고 9억 8,775만원을 재산취득비로 넣고.....
태성

정태성위원

토개공에서 몇 억이라 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45억
태성

정태성위원

45억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45억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토개공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토개공에서 시행하지 않고 시에 시세입으로 넣어서 시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오치지구 ㅎ수도 일부 도로확장 공사 여기도 지금 도로와 하수도를 겸용하는 그러한 하수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연장은 3,104m고 도로확장 부분은 440m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요. 이왕 지사 하수도공사를 앞으로 하천을 복개를 하려면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 암거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 빼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계속 훗날을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현재 두암천하고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이 쪽에 삼거리 신안교까지 복개를 이미 해 버렸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썩을 물이 그대로 흘러 내려오잖아요. 광주천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광주천만큼은 괜찮아요. 지금 다 오수관거를 만들어놔서 괜찮은데 그 지역은 안 해 가지고 현재 썩은 물이 그대로 오ㆍ폐수가 다 흘러 내려와가지고 정화가 안 되겠더라 생각해서, 위에가 안됐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11지구가 있지요? 거기 복개할 때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 지역 대해서는 오수와 우수를 구분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시가지에대한 것은 기존 시가지를 우수와 오수를 관거시설을 하려면 모든 시설을 전반적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 대한 우수, 오수 관거시설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시나 선진 도시에서도 도시 시설이 기 되어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수관거와 우수관거를 설치를 못하고 신시가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가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오수와 우수관거를 별도로 매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시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상류 지역에서 내려온 물이 하류 지역에서 우수, 오수관거가 분리가 되어있다 할지라도 합해져 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것이 큰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류지역에서 한 것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사를 해서 오수 관거만 별도로 묻는 그런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오치지구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경찰서 밑으로 해 가지고 11지구로 지나서 신안교까지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같이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점차적으로 위에서부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위에 지역이 전반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지금 관거가 어디까지 있냐면, 무등경기장 있는데 까지 오수관거가와 있거든요. 무등 경기장에서 전남대학교 있는데 쭉 올라와 가지고 거기까지 오수관 거를 별도로 매설을 해서 오수관거에 연결을 해 버려야 하수처리장까지 하천에 흐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러한 시설 등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이때 시작할 때 이런 것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와 관계해 가지고 직접은 못하겠습니다. 예산관계가 말하자면 이 지역에 45억에 대한 부담금은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를 토개공에다 부담하라하면 부담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시비가 별도로 없어서 그러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오치지구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도면설명)
춘범

이춘범위원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수도가 3,104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촌동 간선 하수도 418m가 그 쪽에 운천 저수지에서 지금 물이 내려오다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토에 침수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6억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418m까지 하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또 남지요? 월암 입구까지 안 되지요? 월암 입구에 있는 아주 큰 배수관에 접하게 됩니까? 중간에 용수로에다 다시 붙여 버립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용수로에 닿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지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
병조

서병조위원장

연속 공사로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속 공사는 어차피 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행이 된다면 이쪽 지역의, 쌍촌지역의 침수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 거기에 용수로에 붙여 버리면 그쪽에 있는 농경지도 또 생각하셔야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차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차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아무튼 침수 해결 관계는 농경지 침수는 해결되겠습니다만,
병조

서병조위원장

농경지 친수는 해결이 안 되지요. 용수로에다 붙여버리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그렇게 해서 해결 지을 랍니다. 6억 갖고.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6억 가지고 농경지에다가 붙여버린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 기존 하수도에 붙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논 옆에다 붙여 버린거거든요. 그러면 쌍촌 간선 하수도에서 내려간 엄청난 물이......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 물을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쪽 쌍촌지역의 하수도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방법은 상무신도심 개발에 의해서 구 국도를 따라서 쭉 해 가지고 영산강에다가......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은 이해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을 강구하고(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구국도로 이렇게 왔을 때 이 하수도 같이 빼 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합해 가지고 같이 빼 버리는 방법......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재는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 때 질문 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지역까지는 안 간 거예요. 안가고 중간에 바로 배수로에 붙은 밀착지역으로 거기다 다시 빼버린다는 거지요? 지금 도로를 터서,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쪽에다 뚫어야 됩니다. 도로 직선 부분되는 부분에다 빼야 된단 말이요. 지금 그런 부분이.....
태성

정태성위원

아니, 거기까지 맞아요. 위원장 서병조 아니예요. 지금 어디다 붙이냐면요.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월암 입구 큰 구거 있잖아요? 거기다 붙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쭉 가 갖고 종축장이 되는 용수로 있잖아요? 그것이 도로에 붙은 그 부분에다 붙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지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거기다 붙이면 안 되지요. 거기서부터 또 아까 도로까지 내려가는 길이가 한 300m~400m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더 멀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안 멀어요. 월암입구까지 갈려면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자동차 판매소 있는데.....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거기까지 말고 탄약고 입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한300m 못간다 그 말이예요. 지금 내말은. 그러시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못갑니다. 거기 물이 결과적으로 영산강까지 가는데 농경지 구거에다가 붙이기 때문에 구거자체를 영산강까지 하수도를 연결해야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것 아주 짚어드리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해서 명년에 이 도로를 직선으로 갖다 수로가 나온데 까지 붙여줘야 돼요.
오ㆍ폐수라 안 되지요.
아주 더러운 물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기꾼들도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만, 운천저수지를 밑에 쪽으로 내리고 운천저수지를 매립을 해서 공원지역입니다만, 공원지역을 해제를 했을 때 광주시가 많은 수익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운천저수지가 농수산부와 용수관계를 어떻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광주시가 양수 양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광주시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지 농수산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그러한 안이 됐을 때 커다란 이익을 시가 가져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니고 구상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밑에다가 저수지를 만드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밑에다가 저수지를 만드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잠깐 거론을 한다면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새까만 물이 일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맑은 물이 흘렀을 때 저수지에다가 물을 담그고 평상시에는 영상 강에서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물을 담아놨다가 그 물을 상류로 펌핑을 해서 그러니까 상무대쪽으로 물을 올려 가지고 자연유화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구상을 했고, 그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를 새로 만든다는 극락강 상류지역은 그쪽이 비행기 소음 공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무대개발 계획 중에서 그쪽이 소음공해 지역이라 다른 것으로 용도를 못 쓰기 때문에 저수지로 그렇게 쓴다면 토지 이용 면에 있어서도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안에 대한 것은 현재 시행단계가 아니고 구상단계에 있다하는 것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쌍촌 간선 하수도가 지금 농경지로 다시 붙여버린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쪽의 농지가 또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명년에 계속해서 붙여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사업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효과가 없는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그 쪽에 농경지에 사는 주민들은 다 죽어버리라는 이야기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전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가 봤지만 현재 마지막 단계 끝나가지고 좌측으로 80m까지 해 놓고, 거기다가 하지 말고 그 밑에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전번에 이야기했었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전에 기존 하수도에 붙이느냐, 별도로 개거를 만들어 가지고 개거를 붙이느냐, 그러면 개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존 하수도에 붙이자 하는데 까지 1차 얘기가 됐습니다. 시로서도 농경지 기존 개거에 붙여서 거기서 농지에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인정을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명년도 추경에는 6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아무튼 기존 하수도에다가만 붙인다 하는 것 까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알았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러면 하수도를 얼른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병조

서병조위원장

예.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5억 원 중에서 오치지구 하수도 및 일부 도로확장공사에 감정수수료 이전 등기 수수료, 토지 매각분할 측량 수수료, 부대비등 1,257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또 위치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똑 같습니다. 아까 45억 중에서 예산을 쪼개 나누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물 소파수선 각 구청에 2,853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여기는 구청별 계획목표가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해야 할 것이 480km가 되겠습니다. 490km 중에서 지금 km당 5만 8,169원씩 계상해 갖고 2,858만 2,810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래서 490km 준설을 하시는데 각 구청이라고 써졌는데 각 구청별 계획이 있으시냐? 제 물음입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연간 저희들이 춘추로 준설 등등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본청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 없이 490km만 확보해 놨다. 그 말씀이십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니요. 기 확보되어 가지고 1차 봄철에 주고 또.....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것이 1억 2,159만 2,000원이? 2,800만원이 집행할 계획이 어느 구청에 몇km, 몇km 나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청별 배정.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직원에게) 구청별 배정금액을 내 놓으라는 그 말이에요. 구청별로 동구청에 얼마, 서구청에 얼마.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1억 2,159만 2,000원 집행내역과 구청에 배부 사업시행 실적을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490km 계획도 마찬가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대 수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 수선비도 각 구청에 배정을 하는데 2,850만 3,000원, 그 다음 이연성 계정에서 오치 지구 하수도 일부 도로 확장공사 용역비가 9,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45억의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똑 같아요. 쪼개 놨어요. 지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마지막으로........
일봉

황일봉위원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래요. 마무리가 됐으면 떨어져 나갈 것인데 계속적 사업이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연자산하면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연자산하면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 말하자면 시설물이랄지,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연계정이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연자산란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과목해소가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 길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연자산에 대한 과목해소에 대해서는 지금 과에 가지러 갔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면 이연자산에 대한 과목해소를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 다음 설명하세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다음에 중심천 복개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억 500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자연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중심천 복개공사 하는 것은 용역 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심천 복개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한 사유는(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원지교고 여기가 홍림교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도로고 중심천이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로계획선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복개를 했을 경우는 도로계획에 맞추어서 25m로 확장 사용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본 사업은 시행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고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이 하천을 복개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상 도로를 확정된 연후에 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기본계획상 도로로 확정된 연후에 하천을 복개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냐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로로 겸용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로 확정된 뒤에 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천, 소구거로써 그것이 밀폐 됐을 때 악취나 이러한 것 등등이 시민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도로개설에 관계없이 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전자가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전자의 경우지요? 그렇다면 여기가 도로로 확정된 것이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공고중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고중이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본 안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공고는 안되어 있고 공람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작년 봄엔가 도로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잠깐 그러면 도시과에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전화로 통화한 바에 의한다면 도시계획 재정비중에(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하천이 있고 양측으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 구간에 복개를 하고 양측에 있는 도로를 없앤다면 효용적인 가치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국자님, 제가 남광주역철교 구름다리 있지요? 철교 밑으로 이렇게 광주천 좌로 도로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지원교까지 날개식공법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켄트리바.
채구

김채구위원

그 공법에 의해서 지원교까지 도로가 계획에 확정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쪽은 지금 우측으로 하려고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 우측이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m 도로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이 20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폭이 현재는 몇m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현재는 우측이 약 10m 가까이 됩니다. 12m.
그러니까 지금 원지교에서 화순으로 가는 화순선이 있지 않습니까? 화순선이 35m일 것입니다. 화순선이 35m 도로인데 35m 도로에서 세라믹 앞으로 해서 오는 도로가 그 도로만 이용을 했을 때 남광주역 건널목에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므로 거기서 광주천 천변 우로를 쭉 따라서 해가지고 남광주 있는데 철교 밑에를 통과한다면 시내 진입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제가 방금 국장님한테 물어본 도로의 폭은 화순으로 가는 도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원교에서 현재 복개를 하고자 하는 그 쪽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도로, 그 도로의 폭을 묻는 것입니다. 평화맨션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평화맨션으로 들어가는 도로의 폭이요?
채구

김채구위원

예. 지금 지원교에서 배고픈 다리까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현재 7m~8m밖에 안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배고픈 다리에서 중심사 입구까지의 노폭 확장공사가 확정이 되어 있지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25m로 되어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25m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광주천에서 삼익맨션, 소위 지원교 있는데서 이것이 복개한다는데 거기가 도로확장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쪽 남광주 쪽 광주천 쪽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홍림교에서 중심사 입구가지 25m로 확장이 됐을 때 이 입구 양쪽에는 교통체중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아주 심각한 교통체증이 누가될 수 있다. 반드시 저는 여기가 복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 중심사 쪽이나 남광주 쪽에 도로확장공사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맨션으로, 그러니까 원지교에서 평화맨션으로 해 가지고 홍림교까지 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교행을 했을 경우는 교통체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일방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일방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노폭이 좁고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시로서는 25m도로로 해서 거기를 고시를 했고 고시된 지역에 도로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만,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지역에 대한 고시가 92년도 8월 6일날 광주직할시 고시 제1992-97호로 12m도로를 25m도로로 노선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시하였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지금 복개한데 거기 말씀입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유보증이 아니고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유보증이 아니고 고시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확인해 가지고......
태성

정태성위원

92년 8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8월 6일날 제1992-97호로 노폭변경 결정을 12,m에서 25m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현재 노폭이 12m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계획도로
병조

서병조위원장

계획도로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설계도로만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이 폭이 25m폭이 배고픈 다리에서 중심사 입구까지 도로 폭과 같구만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8m로 되었는데 이번에 변경 고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무튼 결정해 주신대로 해서 본 중심청 복개용역에 대해서는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국장님 저희들 상임위원회 집약된 의견에 따르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광주천 우측 도로 확장폭과 홍림교에서 중심사까지를 25m로 확장했을 때 거기만 확장이 안 됐을 경우에의 교통 병목현상이라든가 체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오늘도 이 문제가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의 입장으로서는 복개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용역사업비를 계상 요구ㅜ하였으나 이 의견이 상이 되었을 경우 이 관계를 계속 집행을 한다 했을 때는 안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계상해 놔둬서 김 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대학교수나 또 교통 전문인, 그리고 이에 대한 환경관계 요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러한 의견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그러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린 다음 봉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마찰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마찰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가 또 제 선거구라해서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 업자나 이권에 연관된 그런 사업 같으면 저도 아무리 타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남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로 확정을 도시계획상 될 때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전문인들,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및 의견을 수렴을 해 볼란다. 그 후에 결과를 보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상 하천을 도로로 결정을 할 경우는 도시기본설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잠깐 계십시오.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했다 라면 그 심의 위원 중에는 학자 교수들 또는 도시교통 전문인들,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의 심의를 한번 거쳤고, 왜 자구 제가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은 그 하천이 우수기가 아닐 때 에는 조그마한 도랑 구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도랑 구실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광주직할시이면서도 그 마을은 하천 건너편 밀집되어 있는 영세민들의 주택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방차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 측면으로 봐서 여기는 복개를 하든지 복개가 곤란하면 날개식으로 이렇게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라도 전체 복개를 안 하더라도 여기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슨 뭣이 있다 그런 것은 생각지 마시고 주무국장님으로서 진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저는 국장님은 한낱 개보다는 공익을 우선하고 시를 위해서 일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으로서의 결단을 내리신 것이 나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지리적인 여건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묻겠습니다만, 지금 중심천 폭이 몇m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하류측이 지금 20m가까이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20m?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20m는 못되고 18m, 15m 넒어야 15m가까이 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넓어서 11m..........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12m, 15m될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어째서 그러냐면, 이렇게 서로 좋으신 의견을 말씀 해 주셔서 언뜻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폭이 지금 복개를 하더라도 폭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복개를 하면 폭은 충분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아니, 25m 못되지요. 이것이 현재 12m에다가 지금 이것이 10m정도나 도니다면 폭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양쪽에서 침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시민이 맑은 물 내려오는 부분을 서로 맑은 물을 보고 자연보호에 앞장서서 우리 시민의 정서도 높이기 위해서 복개를 안 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 노폭은 그대로 살리되, 그런 방법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래서 아까 켄트리바 방법으로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꼭 복개를 해야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심천을 살리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노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천도 살리고 일단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합시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노폭을 확실히 하천 폭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서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김채구 위원님이나 김 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중심사를 올라가는 그 도로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량이 많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연보호측면에서 생각할 때 적은 하천이지만 하천을 복개를 했을 때는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물이 하천 복개로 흐르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느냐, 우리 광주천의 상류지점인 그 지점을 복개를 해 버리는 것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켄트리바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복개를 안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옆의 부지를 사서라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의견이 상호간에 의견이 달리했을 때 집행부인 행정부서인 우리 시에서도 문제를 이럴까, 저럴까 상당히 망설이게 되므로 일단 김채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을 도로로 일단 결정했을 때는 많은 전문 기술인들이 그러한 것을 결정을 해 놔둔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용역업체나 전문기술업체에 이렇게 부의하는 것은 이율배반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처리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국장님, 잠시오. 지금 중심사 복개공사 용역비가 지금, 지난 1차 추경 때 이것이 계상이 되었다가 감이 되었다가 또 2차 추경 때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증심사천이 폭이 몇m나 되느냐하고 물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 12m인가, 15m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이 계상을 하실 때 우리 건설국장님, 복개천이 몇 m나 되는가 확인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저는 여기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말만 들었어요. 이 문제로 시끄럽다는 소리도 제가 들었는데, 그랬다면 이번에 다시 2차추경에 이렇게 계상해서 올리시려면 먼저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린 다든지 그래야지, 또 입장 난처하게 여기다가 올려놓고 여기에서 시간만 질질 끌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디 전대 연구팀에라도 맡긴다든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 관계로 이랬다저랬다 이야기하시면 시간만 많이 끕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정확한 안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광주시민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오늘 아침 KBS 7시 뉴스에 남도뉴스에 맨 먼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로가 현재 12m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이란 것이 상류와 하류에 있어서의 하폭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유선을 맞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에 빨간 부위가 증심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지교 이쪽 부위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도면이 넓고, 이쪽 부위에서는 훨씬 더 좁습니다. 그래서 이 폭이 평균으로 해서 한다면 15~6m가까이 되겠습니다만 좁은데는 좁고, 넒은 데는 넓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몇 m다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느냐하는 그런 질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도로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으로 해서 복개를 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선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고 1억에 대한 증심천 복개공사에 용역비를 계상 요구하였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저의 입장으로서 어느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 문제를 행정을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은 이것이 예산요구를 한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요.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모든 업무를 총 책임을 지고 계신 국장님으로써 그 공사자체가 어느 특정인이나 어떤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광주의 발전과 광주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느 개인이나 어느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이권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고픈 다리에서 도로가 증심사까지 25m로 확장이 되고 광주천 우로 도로가 확장이 됐을 때 그쪽에서 광주천변에서 증심사로 가는 차, 또는 화순으로 가는 본 국도, 거기서 또 좌회전해서 오는 차,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도로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쪽에가 노폭이 좁아져버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이 되어 버릴 텐데, 피해가 많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의 일치가 안 된다 해서 그 공사를 안 한다든가, 또는 밀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것은 하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다가 본 위원도 이것이 다 서거구라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이것이 본 하천도 아니고 지천입니다. 지천인데 국장님이 거기를 잘 다녀셔서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1m폭도 안되는 도랑 역할밖에 못한 뎁니다. 못하고 우수기가 지나고 가뭄이 들 때는 물 한 방울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을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도라고 할 때는 실무자로서는 과감히 어떤 추진을 해야지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이 안 맞는다 해서 뒤로 미룬다든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기가 물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맑은 물이 좔좔 흐르고 강바닥을 딱 매워서 흐른다면 저도 역사의 죄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복개하자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오늘 폐기를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단안을 내리십시오. 그래야지 그것이 어디 두 번째 올라와가지고 그런 애매모호한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10분간.......
채구

김채구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채구 위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0분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증심천 복개공사 용역비 1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1차추경때 올라와서 삭감이 되고 2차에 올라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고 이것이 논란이 된 것 같고 우리 위원회가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아파트 쪽으로 도로 계획 선이 소방도로가 8월 6일날 폐선 됐다고 그러셨죠? 예?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맞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에 우리가 그걸 못 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못 봤고 이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엣 결정돼서 폐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하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님도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개를 한다. 안한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는 우리 전남대학교 연구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할 조사비 3,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으면 합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복개를 하려할 당시에 이런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또는 전문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그럼, 다른 시도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채구

김채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의로 그냥 복개한 것은 건설부에서, 아 여기는 도로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복개를 해야 되겠다고 주무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정 아파트 쪽으로 92년 8월 6일 날에 도로가 폐도 되고 또 증심천을 복개를 전반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 결정고시가 난 것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개설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결정이 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복개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제일 큰 길이가 동계천이 되겠습니다. 도계천은 법원에서부터 대인동을 거쳐서 쭉해서 양동 복개 상가가지 길이가 상당히 길겠습니다만 연장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이를 전체적으로 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복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증심천을 지금 순환도로인 조대 앞으로 해가지고 외곽도로로 해가지고 하수구 복개를 해서 지금 남광주 있는 쪽으로 일부 복개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락천, 지금 극락천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터미널 있는 쪽으로 해서 아시아 자동차 동장에서부터 지금 터미널 있는 쪽 군분교를 경유해서 백운광장 있는 데까지 복개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 아직 미 준공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서 상수도를 봤을 때, 그 지역과 또 용봉 천을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경의 하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하면 중심천이 아까 황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노폭이, 하폭이 15m내기 17m정도 평균 되겠습니다. 그러나 극락천은 이보다 머 훨씬 하폭이 넓고 여기 용봉천도 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김채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계획선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했더나 본 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 김 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은 중심천의 경우는 증심사가 거기에 있고 무등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지역에 복개를 했을 때는 자연훼손을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상류 측에 주거지역, 그쪽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만 상류지역으로 갔을 때는 공원지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적 맑은 물이 흐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에 복개를 하는 것을 자연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과 이렇게 상호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채구 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시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쪽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로 기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등등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억의 예산을 상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뇨. 그것이 무슨 오해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드린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저도 KBS 아침 남도뉴스 증심천이 문제가 있느냐 특정지역을 복개를 한다 무슨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들은 또 온 론에 우리 의회에서 말하자면 꼭하시오.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 의회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심의를 준, 례로 봐서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걸 탈피하기 위해서 전대라든가 조대라든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복개를 하려는데 타당성 유뮤를 질의를 해서 타당하다 라고 했을 때 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뢰를 할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또 그러지 않고 용역 비를 지불하지 않고라도 타당성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집약이 됐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채구 부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우리 건설주택국장님도 이해를 거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수 조정 시에 그 부분은 조정하기로 하고 이 질의사항은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아니, 나는 그걸 계수를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예요. 예산을 용역비로 주지 않고도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면 용역비 1억 올라 온 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자문을 받을 경우에 이건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에 용역비 자체를 없애 버리고 그 복개 뭐 그런 말 재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의 회신이 티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용역비 그것가지고 용역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 에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된다고 해서 금방 용역을 하고 금방 사업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서로.......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제가 한 말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채구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환경영향평가나 이러한 문제 등등을 대학 교수들에게 사업비를, 용역비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그냥 자문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용역비를 계상을 해야만 해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춘범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용역비는 전대나 타당성을 조사를 한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에 대한 용역비는 약 3,000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1,000만원이 될지 단돈 5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그러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결과를 받아서 종횡으로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께 본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태로 그러니까 방법론과 또 형태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하는 방법 등 또 도시계획에 기 결정이 되어 있는데 결정된 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지의 모든 측면에서 검사를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춘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가장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각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아까 미진한 부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동운육고가 추가비에 대한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아까 이연재산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이연재산은 지방공기업회계 예산 편성지침에 별도로 했습니다만 이연재산은 차기 이후 수년에 걸쳐 부담시켜야 할 재비용을 계상(개발비, 재해손실 등)을 이연재산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해됐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직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손장근입니다. 물가상승의 산출기초는 건설본부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약이 7억 2,350만원을 91년도 6월 18일자로 계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설계변경이 91년 10월 17일에 5,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2차 설계변경 91년 12월 30일에 4,7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설계변경이 92년 5월8일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계약금액은 8억 4,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가지급은 1차 기성급이 92년 1월 29일 자로 1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성급이 92년 4월8일자로 5억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30일자로 준공금이 1억 6,340만원이 집행되어서 도합 8억 4,3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 신청은 92년 3월 11일자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본부에서는 에스컬레이션 적용 범위를 재무부 회계통측 86년 7월 12일자에 보면 계약자가 게약금액 조정신청시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때 얼마 했습니까? 92년 3월 11일에, 요청액이 얼맙니까?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요청액이 그 앞에 전면에 보면 산출기준을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무과장님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를 3차까지 변경을 했습니까? 그 공사하는데.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예. 물량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당초 계약할 때 설계가 다 안 나왔어요? 설계를 3차까지 했는데 지금 동운 고가도로를 그렇게 놨어요?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그것은 설계부서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동운고가도로가 엿가락처럼 되어 있어요. 갈 때도 그렇고, 3차 설계 변경을 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그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년 5월 8일 제3차 설계변경 했다는데 준공 5일을 남겨놓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준공 5일 남겨놓고 설계 변경을 합니까? 준공이 5월 13일에 됐잖아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건설본부도로과장 양계열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장기간 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이건 단기간인데요. 1년도 못 걸렸는데.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약 1년 걸렸습니다. 91년 6월에 계약해가지고 저희들이 92년 5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약 1년간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운육교위치 자체가 저의 시 중심부 일 뿐 아니라 교통의요충지로서 교통통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집행한 뒤에 저희들이 발생한 문제가 교통문제를 어느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일부 통제, 전면 통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 시가지에 대한 교통을 원활하게 유도시키기 위해서 1차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각 요소요소에 표지판을 추가해서 증액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변경은 보시다시피 동운육교의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이 당초에 콘크리트 파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주변에 3층 내지 4층 건물이 전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진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관파일로 바꾸면서 거기에 대한 자재변동에 따른 인상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5월 준공이 다 되어서 무슨 변경을 하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라기보다는 정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일봉

황일봉위원

어때요? 여기 회계제도 해설집 330페이지 보시고 이 적용하고 좀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장근

손장근종합건설본부서무과장

심도 있게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저도 방금 또다시 밖에서 확인하고 왔는데 일단은 심도 있게, 예산 부분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착오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더 많이 연구해 가지고 해 보시되 여기대로 우리가 구태여 지불 할 필요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시 예산으로 되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접적인 판정이 나왔다 했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일단 저의 위원들한테 집행을 할 때 합법적으로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출한 후에 해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장

좋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총 대가지급이 8억 4,340만원이 지금 현재 지급됐는데요. 1억 4,000을 하면 9억 8,000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9억 8,000, 그런데 3차 설계 변경하는 동안에 어째서 그것을 안 넣어 버렸어요?
일봉

황일봉위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향후에 정산한다는 차원으로 많이 했겠지만 좌우지간 이 부분은 썩 이해가 납득이 안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산 부분에서 납득이 안가......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충분이 드린 뒤에........
일봉

황일봉위원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로과장님. 이 설계는 어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설계는 우대기술단에서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서울요?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예. 종합기술용역업체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럼 서울에 맡기는데 금방금방 이렇게 빨리 변경이 되는가요? 서울에 맡기는데 금방 이렇게 2차 설계 변경하고 3차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빨리 되느냐고.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설계 변경을 저희들이 하고요. 당초 설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 설계는 우대기술단에서 하고 변경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설계를 변경한다고 해서 곡 증가만 되는거 아니잖습니까?
계열

양계열종합건설본부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은 전부 증가만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세 번 이렇게 했는데도 도로가 그 모양이예요?
병조

서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소관 일반회계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항 도로사업, 세항 도로교량건설, 내용 동운육교 고가도로 가설 추가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항 지역개발, 세항 일반지역개발, 내용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증액하고 항 도로사업, 세항 도로교량 사업, 내용 동명동 산수1동간 도로개설 5억원을 삭감하여 항 도로사업 세항 도로교량사업, 세세항 주요사업비, 목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항 이연자산, 세항 이연자산, 내용 증심청 복개공사 용역비 1억 원 중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은 증심천 복개 타당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계상키로 수정 의결하고 판정보비에 대한 예산 심의중 미진한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고나 1992년 제2회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18시 44분

18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