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무등도서관장입니다. 사직도서관징입니다. 민속박물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입니다. 미술관장입니다. 강병화 새로 임명된 미술관장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지원2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뒤에 계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다해주신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하에 각종 시책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여오고 있으며 지난번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연초 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여건 변화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46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6억 2,200만원에 비하여 8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설, 민속박물관 등의 직제개편과 인원 증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지원과 공무원 의료보험법 제27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한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등 기본경상비 3,700만원, 문예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육성법, 문화재관리 전국체전출전 선수 경기력 향상 체육진흥활동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비, 퇴직공무원 복지기금지원, 새 질서 새 행활 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공무원 사기앙양 및 일선행정조직 강화와 시정시책추진 등 경상사업비 7억 500만원, 농촌새마을사업 철로 변 정비사업 930만원, 제74회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체육시설 보완 정비, 문화재 보존관리 및 공공도서관 유지관리, 잊혀져가는 남도고유음식의 미각을 되살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통식단 연구용역비 등 주요사업비 3억 3,8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4억 3,900만원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91년도 타 회계 및 타 기관 위탁경비 정산결과 정산액 4억 8,700만원의 반환금이 발생되어 당초 5억 4,000만원 중에서 전환 예비비 5,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총무인사행정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입니다. 기정예산이 56억 2,735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3억 7,712만 7,000원이 증가된 60억 448만 4,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퇴직수당 부담금, 국고대여 장학금 등 2,252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서무 관리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8,261만 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급여 부족액이 3,400만원, 상여금 부족액이 2,585만 2,000원 그리고 정액수당 부족액이 2,108만 3,000원, 그리고 밑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인 168만원, 계 826만 5,000원이 기존 예산보다 증가가 되어서 22억 3,6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 8,445만 3,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반기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이 480만원,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 추진비 788만 8,000원, 하계휴양소 이용자 수송 운전원 여비가 76만 5,000원, 직원 비상 연락전화부 제작이 200만원, 시정시책 및 일선행정추진과 청사방호 및 지역안정 대민업무추진 활동비 9,000만원 이것은 시정활동정보비입니다. 그 밑에 각계각층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및 기관장회의 3,500만원은 특별판공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계휴양소 부지 임차료는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협조 민간인 보상입니다. 1,500만원, 광주직할시 지방행정동우회 복지기금지원이 3,000만원 그래서 총 1억 8,445만 3,000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의전관리입니다. 의전관리는 총액이 5,744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는 이것이 전부가 경상 사업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전행사 준비요원 급식비 187만 5,000원, 전국기능경기 대회 행사 준비요원 급식비 150만원, 의전업무추진 중앙협의회가 97만 3,000원, 시민의 날 행사 추진활동이 300만원, 방문내빈 기념품 구입비 3,500만원은 판공비입니다.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 기념품 및 리셉션 오찬대가 1,410만원,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5,744만8,000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인사고시관리에 3,782만 2,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중 기본경상비에서 2,056만 2,000원이 증이 됐는데 그 내용은 쓰레기 감량 및 폐자원 우수실과 시상이 100만원, 편집실 근무요원 급식비가 119만 2,000원, 시험문제 출제의뢰 및 수령이 137만원, 일용인부 퇴직보상금 1,5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00만원, 계 2,056만 2,000원이 기본 경상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726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인사통계업무 합동집무가 115만원, 표창장 카바 제작 150만원, 간부명단 제작 100만원, 시 기구표 제작 100만원, 불우공무원 지원이 61만원, 고시업무추진 활동비 200만원, 불우공무원 및 연말 하위직 공무원 격려비가 1,000만원, 그래서 계 1,726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교육원 및 훈련비입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가 3,731만 4,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직자 연찬회 강사 수당 162만원, 초임관리자 과정교육이 913만 2,000원, 특별위탁교육비가 중앙대학교에 3명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514만 3,000원입니다. 중앙 대도시 관리 공무원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가 450만원, 관리자 정책반 해외연수비가 190만원, 중앙대 도서관리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450만원, 공직자 연찬회 위탁교육비가 1,051만 9,000원, 계 3731만 4,000천원이 경상 사업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문서통신관리에서 12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통신관리 경상사업비에서 통신실 근무요원 급식비가 1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운영비의 일선 행정조직 운영위 경상사업비입니다. 이 경상사업비는 4,098만 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하반기 새 질서 새 생활추진 종합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가 112만 5,000원, 친절봉사 365일 운동 추진 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가 225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중앙합동근무가 54만 8,000원, 제14대 대선 법정업무추진 중앙합동근무 54만 8,000원, 각종 회의참석 및 수행경비 197만 3,000원, 친절봉사 365일 운동추진회의 및 성과분석 중앙합동근무가 164만 4,000원, 일선행정 조직 활성화 및 사기앙양에 1,500만원, 구 행정업무 지도 및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격려금이 700만원, 집단민원인 간담회 220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실천관계자 간담회가 360만원,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격려 간담회 510만원, 그래서 계 4,098만 8,000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새마을사업 기본경상비에 2,0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시 협의운영비 지원, 앞으로 할 것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4,314만 4,000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행락질서 유공공무원 표창이 6만원,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여비가 150만 7,000원, 행락질서 확립추진 합동집무 여비가 32만 9,000원, 자연환경보호 심포지움 참석여비가 191만 8,000원, 행락질서 캠페인 플래카드, 안내장, 어깨띠, 피켓 제작비가 98만원, 새 질서 새 생활실천운동 추진 3,000만원은 정보비입니다. 거리질서 교통 봉사대원 격려 600만원, 하반기 자연보호 활동비 100만원, 귀성객 맞이 급수봉사대 위로 120만원, 행락질서 유공시민 표창이 15만원, 계 4,314만 4,000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새마을 사업비입니다. 농촌마을지원 새마을 사업비가 이번에 1억원을 증 시켰습니다. 기존예산은 1,000만원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에 6,5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해서 주요사업비가 1억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문예진흥 인건비에서 667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3,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화예술단체 육성 활동비가 600만원, 문화예술진흥 활동비가 2,500만원, 선현의 얼 되살리기 학술대회 개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것이 200만원, 그래서 3,100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문예행사비에 경상사업비는 3,246만 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예술행사 및 경연대회 대표단 선발 및 참가가 500만원, 국립극장 순회공연 보상비가 국비로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 심포지움 국비로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화의 달 기획공연비로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국미협 광주시지부 회원전 개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가 3,246만 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운영 인건비가 4억 6,381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1,910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 부족액이 1,900만 8,000원, 차량보험료가 5만 9,000원, 소방안전 협회비 3만원입니다. 그래서 1,910만8,000원이 관서당 운영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내 유명공연유치 활동비 200만원, 문화예술단체 및 관계인 간담회 270만원, 시립국극단 연출자 아파트 매입비가 5,550만원, 이것은 현재 2,700만원에 전세를 들고 있는데 그 집에서 나가라고 매각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 그래서 그걸 24평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술관운영 인건비가 6,934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급여가 205만 5,000원, 기말수당이 802만2,000원, 청원경찰 보수가 1,419만 7,000원, 미술관운영 전문위원 4급 상당 인건비가 292만 9,000원, 정액수당이 1,348만 1,000원, 일용인부임 1,066만 5,000원 계 6,934만 9,000원이 이번에 신규로 추경예산에 올려진 것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2,976만 9,000원을 신규 책정을 했습니다.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이 172만 7,000원, 복리후생비가 1,573만 7,000원, 정액정보비 및 기관운영 판공비가 125만원, 관서당경비가 492만 7,000원, 미술관시설 관리 유지비 612만 8,000원 계 2,976만 9,000원을 관서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41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운영위원회 수당이 135만원, 청원경찰제복비 134만 2,000원, 청사청소용구 및 화장지 150만원, 계 419만 2,000원을 기본경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를 7,85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술관 근무복이 39만 4,000원, 야간전시회 특근급식비가 100만원, 선진지 견학이 54만 8,000원, 작품수집비가 54만 8,000원, 미술관 운영 세미나 및 회의참석비가 164만 4,000원, 관람권 유인의 200만원, 각종서식 유인이 200만원, 안내 팜프렛제작 300만원, 작품표구가 390만원, 방역약품구입이 6만원, 전시실 전등 구입이 741만원, 전시실 인부임이 특수인부임입니다. 252만원, 작품 유치 활동비 200만원, 미술관 행사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비 270만원, 작품운반 차량 임차가 150만원, 집기구입비가 책상 외 6종으로 842만원, 미술관 수장품 관리비가 1,400만원, 컴퓨터 용품비가 37만원, 미술관 수장품 구입비 1,000만원, 학예자료실 집기 및 도서구입비가 641만 2,000원, 컴퓨터 1대 300만원, 복사기 1대 300만원, TV 2대 50만원, 전동타자기 1대 300만원, TV 2대 50만원, 전동타자기 1대 50만원, 응접세트 2조 60만원, 일반전화청약이 2대 50만 1,000원, 그래서 계 7,853만 2,000원이 경상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입니다.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키폰 주장치 시설비 250만원, 전문위원실 창문 개조비 600만원, 계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기타 문화재관리 기본경상비에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위원 참석수당이 2회를 4회로 증회해 가지고 102만원을 경상사업비에 추가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그리고 경상사업비에는 49만 6,000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문화재 공개행사 추진비가 1,200만원, 이것은 문화재 공개행사비를 문화재 공개행사 추진비로 밑에 1,200만원 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상이 된 것은 문흥동 택지개발지구 유적발굴조사비 정산잔액 반환금이 49만 6,000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2,000만원, 전통식단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립민속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516만 8,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서 567만 5,000원을 증을 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128만 8,000원, 복리후생비가 160만원, 직책급 정보비가 40만원, 기관운영 판공비가 60만원, 자동차 보험료 및 소방안전협회비가 12만 7,000원, 기관 공통 운영 판공비 146만원, 계 567만원을 관서당 운영비에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48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기사용료 부족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943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옹기특별 전시회 및 학술대회 초청 강사료 48만원, 옹기특별전시 및 학술대회 준비요원 급식비가 100만원, 관람권 유인비 200만원, 옹기특별 전시 행사용품 4종으로 344만원, 잔디제초작업 인부임 151만 3,000원, 책상·의자 구입비가 100만원, 계 경상사업비에 943만 3,000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서 800만원을 기획전시실 내부가 도장을 해야 할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도장비로 8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포충사 관리사무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857만 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급여부족액 230만원, 상여금 부족액 159만 7,000원, 청원경찰 보수부족액 383만 3,000원, 정액수당 인상분 및 부족액 84만 9,000원, 계 857만 9,000원을 인건비에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93만 5,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복리후생비 부족액이 70만 6,000원, 예취기 관리유지비가 22만 9,000원, 계 93만 5,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37만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2,980만원인데 내용은 휴게소 보일러 설치비 130만원, 정문철제 자바라 문 시설비 2,000만원, 기관 내부도배비가 350만원, 음향시설비가 500만원, 그래서 계 2,980만원을 주요사업비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에 체육진흥 경상사업비가 8,25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체육진흥 시책추진에 5,105만원, 전국 핸드볼대회 출전선수 인솔비가 123만 3,000원, 93년 전국체전 상황실 FAX 전화 청약이 25만 1,000원, 전국체전출전 장비구입비 3,000원, 그래서 계 경상사업비에 8,253만 4,000원을 증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행사비의 경상사업비입니다. 1,021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93년 제74회 전국체전 대비 업무추진비로써 1,221만 2,000원이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국고 보조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1,021만 2,000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4,957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급여 증이 3,900만원, 상여금 증이 1,970만원, 청원경찰 보수집행 잔액이 감을 시켰는데 2,426만 4,000원이고 정액수당 인상분이 1,513만 8,000원, 계 4,957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가 3,174만 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487만 9,000원, 복리후생비 2,154만 7,000원, 직책급 정보비 180만원, 인원증원에 따른 관서당 운영비가 351만 9,000원 계 3,174만 5,000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716만 8,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134만 2,000원, 청원경찰 직무교육비가 19만 2,000원, 상수도사용료가 누락 착오분이 563만 4,000원, 계 716만 8,000원이 기본경상비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542만 7,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내용은 경기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202만 7,000원, 직원이 17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집기구입비가 340만원, 계 542만 7,000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8,686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무등 경기장 잔디보식비 789만원, 종합체육관 경계석 및 훼손시설비가 3,000만원, 구동체육관 스포츠시트 설치비 2,800석으로써 3,900만원, 주경기장 콘크리트 포장이 1,000만원 그래서 계 8,686만원이 주요사업비에서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의 무등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감액이 1,517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는 125만원이 시설보수 자재구입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466만 8,000원이 증이 됐는데 내용은 운영자료 수집비가 164만 4,000원, 입장권 유인비가 162만 4,000원, 장서 기금기탁자 간담회가 90만원, 청소년 상담원 실비 보상금이 50만원, 계 466만 8,000만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이 되었고 주요사업비는 7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은 건물보호 피뢰침 설치비가 80만원, 화장실 노후변기 교체비 500만원, 제2현관 천정 보수비가 200만원, 계 780만원이 주요사업비에 증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직도서관 운영비, 인건비에서 1,785만원이 감이 되고 관서운영비는 442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승합차량 자동차체 및 보험료 79만5,000원, 승합차량 차량비 62만 9,000원, 보일러 유니트 세관 1식 공사비가 300만원, 442만 4,000원이 관서운영비에 증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는 84만원, 청소 구입비를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사업비에서 759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독서주간 행사비로 95만원, 전국도서관 향토자료수집비로 164만 4,000원, 열람실 번호판 색인제작비 60만원, 장서 기탁자 간담회가 90만원, 청소년 상담원 실비보상비 50만원, 컴퓨터 구입비 1대 300만원, 계 759만 4,000원이 경상사업비에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야외용 의자 설치비가 300만원, 세미나실 음향장치 설비치 100만원, 청사옥상방수시설 700만원, 청사 및 열람실 책상, 의자 도색 비 100만원, 그래서 계 1,200만원이 주요사업비에서 증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돈이 아니라 위탁경비 정산잔액을 해당 기관에다가 정산해서 반환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4억 8,694만 9,000원, 예산액은 변동 없이 반환금으로만 예비비에서 빼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타 회계 정산잔액이 1억 9,516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1억 1,262만 6,000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257만 7,000원, 폐기물특별회계에 3,995만 7,000원, 타 기관 정산잔액으로써 2억 9,878만 9,000원으로써 한국 전력에 1억 6,397만 8,000원, 한국방송공사에 1억 2,450만원, 해양도시가스에 331만 1,000원의 반환금을 세운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빼서 반환금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책임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속기와 녹음에 지장이 없도록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도 있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동료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항별로 나누어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 총무인사행정에서 연금관리 세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질의도 겸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세항 연금관리 부분만 하는 거지요? 세무관리는 다음에 하고.

예.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47페이지 맨 아랫줄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1,180만원이 감된 것 같은데요. 장학금 감소 사유가 뭡니까?

그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시키겠습니다.

네. 맨 아랫줄.

예.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국고 대여 장학금 예산액은 매년 전년도에 재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91년도의 수준으로 해서 22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200명 정도밖에 재학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진학하는 학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학생 숫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항 연금관리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무관리세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아래에서 둘째 줄에 보면 시정시책 및 일선행정추진과 청사방호 및 지역안정 대민업무추진활동 9,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각목명세서를 보면 그중에서 시정시책 일선행정추진비 5,000만원, 청사방호 지역안정기금 2,000만원, 대민업무추진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요내역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다변화 되어 가는 시정시책과 다양한 일선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대화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여러 가지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에 편승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각종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이해 관계인의 설득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시책 추진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대민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000만원 또 지역안정 차원이라든지 자체방호 차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광주는 타 지역과 달라서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데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급식비를 우유나 빵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이것은 시장님이 쓰는 정보비 성격으로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민업무추진과 적극적인 일선행정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 2,000만원, 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청사방호 지역안정기금, 정보비 명목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지역안정 주요시설 경비병력 급식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항목을 정보비로 바꾸어서 올린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자유롭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법상 편리하게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비로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마음대로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목이 정해져 있으면 쓰기 어려우니까…….

참 어렵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동원되어 와서 타 지역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오는데 그때 되면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시장의 입장에서 제공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를 숙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여기서 질문요지는…….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지난번에는 타 과목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정보비에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맞지를 않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목에서 정보비에서 집행한다 해도 큰 예산집행상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정보비로 항목하는 것하고 지역안정기금으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집행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항목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이 된 것을 왜 여기다 계산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다 다시 항목을 바꾸어서 다시 한 것은 그때 그 항목에다 다시 계상을 한다면 위원님들이 한번 삭감을 한 것인데 그 항목에 다시 계산할 수가 없어서 바꾸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시지요?

예. 답변이 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울러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시면 각계각층 직능대표와 간담회 및 기관장 회의 해가지고 특별판공비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시정 협조 민간인 보상 500명 해가지고 1,500만원 잡아 놓은 그 내용 어떤 경우에 이러한 민간인 보상이 일어나는가…….

시정참여 유공시민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 모니터요원과 또는 각계각층의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라든가 지식 또는 각종 여론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계각층 시정참여자 중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 각종 자료 여론 등을 제공하는 시민에게 실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써 새로 계산을 했는데 이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시정을 위해서 견학을 간다든지 어디 교육을 특별히 보내가지고 시정발전을 도모한다든지 이런 뜻에서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시정 모니터 요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이 뭡니까?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청소행정이면 청소행정이라든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각 계층별로 통반별로이든가 이런 데에 요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상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 면에서 사용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된 그러한 시민은 아니겠습니다.

예. 불특정인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이걸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시 산하 퇴직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자생 조직을 광주시우회를 결성해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 1월 19일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인가를 받아가지고 광주직할시지회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직할시지회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설립목적은 재직 시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등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퇴직 후의 소외감 해소 등 평생공직자로써 소속감과 이런 자긍심을 고취해서 노후생활에 그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회원의 회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후생복지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대통령령이라든가 국무총리령 또는 총무처,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든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구요?

예. 지시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기금법 제87조에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도 되어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의 지시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고 이번에 보조금 예산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 내용은 92년도 5월에 회원복지사업운영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생활이 극히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한다든지 장학금 지원 또 애경 및 위문, 자녀 취업알선 등을 하기 위해서 92년도 9월 1일부터 이 일을 추진해 오다가 회원 및 시 산하 현직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금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과 회원이 228명이 2,141만원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시지회로부터서 기금조성 목표달성이 곤란해서 예산지원 요청이 좀 있어서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지기금이라고 함은 노후생활안정 도모와 더불어서 행정 동우회 회원의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같은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면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의사에 매여져 있고, 자유의사에 매여져 있지요? 자기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광주시내에 전반적으로 퇴직된 공무원들이 천여 명으로 되는데 가입한 회원이 50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0%나 됩니까?

예. 지금 그래서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심지어는 거기다가 많이 찬조한 사람들은 기탁한 사람, 기금을 내놓은 사람들이 30만원까지 내서 찬조를 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조직회가 이미 완료되어 있고 정례회합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실체가 있습니다. 회관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게요. 아까 보시고 말씀해 주시던데 지방행정동우회 조직과 성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좋게요.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위원회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방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에 이효계 시장 계실 때에 사무소까지 구입해서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현재 쌍촌동 뒤에 있는 것이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동우회는 역사가 아주 깊어가지고 과거에 시장, 군수, 퇴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청 산하는 아시다시피 직할시로 승격된지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급이 대다수가 낮은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편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효계 시장님도 그때 전격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예.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것이 그 자료까지 있지요?

자료를 제가 전부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 이윤정 위원님?

예.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번에 한번 복지기금으로 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동우회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그 기금을 마련하는데 복지기금으로 특별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지원은 이런 자금을 복지기금으로 매년 계산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운영비 정도는, 그래서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전국조직 만든 것이 다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 운영비는 좀 지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지기금이라든가 기타의 그런 명목으로는 지원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겠지만 바로 방금 이야기 하신 가운데에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 같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 하반기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추경에 올린 까닭과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분들이 5월달에 복지기금 1억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후로 쭉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 자금을 만들었습니다만, 2,400만원밖에 못 만들었어요. 목표를 그렇게 두고, 그래서 만부득이 이번 추경에, 그 사업이 5월달에야 계획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기 시작해서 본예산에 못 넣어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은?

예.

그러면 지속적인 앞으로의 지원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깊이 있게 논의의 대상이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내는 복지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이건 일회성에 그쳐야지 이러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퇴직공무원들의 자꾸 광주시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광주시민들 사이에 비춰지는 공무원들의 위상문제도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은 1회성에서 한번 그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질문을 그 정도로 하시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50페이지 의전관리 그 항 한 가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을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49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직능대표와 대화 및 기관장회의가 3,500만원으로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이 5,365만원인데 3,500만원에 합해지면 8,86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성과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 직능대표와 간담회 및 기관장회의비 3,500만원은 시장님 특별판공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님들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대화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각계각층의 직능대표 및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할 때 거기에 필요되는 판공비로써 계상이 된 겁니다. 참고로 92년, 금년 1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약 백여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약 5,800여명 정도의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민과의 간담회 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정기적으로 월 1회하는 기관장 조찬회도 있고 또 수시로 필요해서 만나는 기관장 회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거의 다 써져버리고 없어서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누어서 있습니다. 도 단위 전체 기관장 모임은 (총무과장에게) 몇 명이지요?

110명. 기관장 친목회…….

그리고 시 단위 기관장은 부시장이 주관해 가지고 모임이 (총무과장에게) 이것이 몇 명이지요?

44명.

그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매달 한번씩 기관장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 모임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시에서 보통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액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3개월 남겨놓고 지금 3,500만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비례로 볼 때 그것이 시의적절하고 예산규모로 볼 때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에게) 그런데 기정예산이 4,000만원 서있든가?

예.

기정? 기정 예산액이요. 그런데 이것이 연말이 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쓰여집니다.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연말이 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년하고는 어떻습니까? 대비해서 보면요.

작년하고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만, 대비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특판비나 정보비 예산은 작년 저희들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때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람표를 알아보기 쉽게…….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하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본 예산 때도 참고가 되겠지요.

예. 그런데 내무부 예산승인을 받을 때보다는 훨씬 적을 겁니다.

대비한 자료는 제출해 주실 때 오늘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셔야지 참고가 되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

49페이지 두 번째. 27회 시민의 날 행사추진, 그 다음 50페이지 또 끝에서 세 번째 시민의 날 행사추진 활동,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 이거 이렇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묶어서 시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것 할 수 없어요?

예산집행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회계처리상 비목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 하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비, 특별활동비, 판공비 다 비슷비슷한 것이지요?

예. 지출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요. 거의…….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애당초 처음에 판공비 해 놓고 뒤에다가 설명해 버리고 그래버리면 모든 것이 간편하게 속히속히 다루어 질 것 같아요. 지난번 본예산에 다 내놓은 것을 명칭만 바꾸어서, 떡을 갖다 크게 썰어놓고 적게 썰어 놓고 그게 뭔 식이에요?

아니오, 저희들은 크게 써놨습니다. 아까 9,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굵직굵직하게 써진 것, 제가 정보비, 판공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주 크게 썰어놓고 이것은 무엇무엇이요 하고 딱 해버리는게 더 낫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정보비 문제가 내무국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루기도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아주 이걸 함께 묶어서 요리를 할라요, 이래버리시는게 더 낫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고 많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예. 알았습니다.

아주 큰 떡 하나를 어디다 누구누구 나눠먹일 것이요 하고 해 버리세요.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하고 각목명세서 66페이지를 보면 아래서 둘째 줄 방문내빈 기념품 구입해가지고 1,000명해서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국제화·지방화가 전개가 됨에 따라서 국제협력교류 및 문화예술 체육의 지방간 교류 등이 금년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외지와 외국의 초청 인사 및 내방인사가 왔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해 줬다는 그런 기념이 될만한 기념품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시의 방문자수를 집계를 해본 결과 국내 인사가 1,920명, 외국인사가 150명이 시를 공식방문해서 다녀갔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에게 기념품을 여러 가지 형을 준비를 해가지고 적게는 만원에서부터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해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만 5,000원 평균가격으로 해서 1,000명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지금 기능경기대회랄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전개가 되고 있고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것은 시장님 특판비에서 지금까지 조치를 했었는데 특판비도 거의 떨어지고 없고 해서 이번에 따로 기념품 구입비를 해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항목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시장님 특판비에서 쓰여졌다 그 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이란 것은 값을 고하간에 꼭 비싸서 좋은 것이 아니고 비싸지 않고 기념이 되는 이런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좋은 기념이 될 수 있는 품목을 개발을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에도 가보면 값싼 것입니다. 조그마한…….

아울러서 기념품, 가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조언을 원하신다면 샘플로 하나씩 가져와서 이런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별도 아니에요?

(총무과장에게) 그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합해진 것이에요?

예.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총무과, 기획실 전부 합해서 9,000만원을 나누어서.

나누어진 거예요? 확실하지요? 아니 기획실에 물어봤더니 기획실은 별도로 이 9,000만원 범위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총무과장께서 확실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53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 항에 53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한마디 물어봅시다.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대신 법정업무 추진중앙합동근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뭡니까?

일정이 확정이 되면 이쪽에서 공무원들이 중앙에 올라와 가지고 지침을 받고 합동집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회의 참석합동 집무여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돈 물어본 것이 아니라 추진업무가 뭔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추진업무는 대통령선거일 공고에 따른 공고문을 추렴한다든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든지 부재자 신고서 접수라든지 투표통지표 교부, 기타 제반 선거업무에 대한 지침을 받고 수령을 하고, 이건 제 경비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 새마을 사업 항에 세항 새마을사업부터 5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53페이지 중간지점요.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및 토기소장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정보비입니까? 이것도 53페이지 중간에 좀더 밑에. 아울러서 지금 경상사업비 전체가 뚜렷한 것은 지침이 없고 전부 정보비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경상사업비 4,098만 8,000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정보비나 특판비가 아니고 하반기 새질서 새생활추진 종합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 112만 5,000원, 친절봉사 365일 운동추진상황실 운영요원 급식비 225만원,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실천 중앙합동근무 여비 54만 8,000원, 제14대 대선 법정 업무추진 중앙합동근무 출장여비 54만 8,000원, 그리고 각종 회의 참석 및 수행여비 197만 3,000원, 친절봉사 365일 운동추진회의 및 성과분석 중앙합동근무 출장여비 164만 4,000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이하는 일선행정조직활성화 및 사기앙양과 구 행정업무 지도 및 통계아르바이트 학생 격려금은 정보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시행정은 조장 행정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을 계획하고 시행하면서 또한 시행과정을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점들은 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을 수행해 나가자면 각계각층의 시민과 끊임없는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얻어야 하고 또한 우리 시정과는 4개구와 29개 동·출장소라는 방대한 조직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의 정보가 필요하고 또 감독을 위해서는 시정과라는 품위유지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공무원들과도 개별접촉 등을 통해서 고정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도 지속적인 유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대학생 취업촉진지원에서 동계와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취업활동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같이 500명을 취업아르바이트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자면 대학생과 시정과의 이해를 돕는 간담회나 격려의 차원에서 정보지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민원인간담회, 새질서 새생활실천관계자 간담회,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격려 간담회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판공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는 정보비가 아니라…….

저희 과 활동경비입니다.

(시정과장에게) 과에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0여만원 가지고 중앙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 혹은 업무상 타협관계 이것이 충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4,000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급양비나 여비구요. 좀 부족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일부 들어 있습니까?

일부 들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 예산에 얼마나 됐었어요?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볼까요?

이어서 세항 새마을 사업 항에 대해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92년도 철도변 정비해서 6,5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어느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철도변 정비.

저희 시 관내 전체 철도변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93년도 세계 박람회를 대비해서 철도변에 대한 불량 환경을 집중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철도변 구간을 정비할 것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3,500만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하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명년에 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할 수가 없군요.

예. 국비가 5,000만원이 기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농촌마을 지원 새마을사업 10개 마을에 1,000만원씩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내에 어느 어느 부락에 지금 보조를 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개 마을을 더 선정을 해서 하려고 계산을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계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선거철이 닥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선심행정이란 말을 듣게 생겼어요. 계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점을 유의해서 상당히 조심성 있게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어중간하게 있으면 주라 그럴 것 같고.

국장님 대답하는 가운데 판단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이해가 되네요.

아니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 농촌마을 지원 새마을,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그러십시다. 내년에 계상해서 정당하게 의심 안 받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질문 항이 두어 가지 있는데 어째 말씀을 안 하십니까?

56페이지 중간 정도 2,500만원 이거 정보비나 판공비입니까? 문화예술 진흥 활동.

경상사업비, 문화예술진흥활동……. 정보비적 성격이지요? (내무국장, 직원에게 물어봄) 됐습니다. 정보비 성격이냐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문일답으로 이것도 정보비나 판공비 성격을 띤 것이지요?

담당 계장님께서 정보비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보비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각 파트별로 정보비, 판공비가 나가는데요. 애당초 이걸 예산을 짤 때 너희는 얼마 올려라, 너희는 얼마 올려라, 이렇게 해서 배당하는 것입니까? 각 파트에서 스스로 올리는 것입니까?

스스로 올린 것입니다.

스스로 올려요?

이것은 아까 예술단체가……. (뒷편의 직원과 논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회관 자체에서 쓰는 판공비입니까, 혹은 시, 큰집에서 손을 댄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예술단체장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 예술단체장들이 시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예술단체의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 사비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전연 시에서 일체 지원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판공비적 성격이라든가 정보비적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일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소 저희들에게 활동비를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지금 활동비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당 판공비나 풀 예산이나 정보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제도 기획실, 재무국 모두 보면 전부가 안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풀 예산이나 정보비나 판공비 이것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오더가 위에서부터 너희는 얼마 올리고 너희는 얼마 올려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일정액의 지령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령이라 그러면 김일성이 뭐 그거 같으니까 지령이라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안배를 해서 한쪽에서 많이 올릴 수는 없으니까, 내무국에서 얼마, 기획실에서 얼마, 재무국에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묻습니다.

전연 그런 것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일정액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과에서 필요한 것은 과에서 올리고 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획실하고도 협의해서 올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2,500만원 이것은 오로지 문화예술회관 자체에서…….

문화예술과…….

거기에 주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술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예술과장 소관인데요. 관장님은 지금 병원에 들어가지고 지금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과장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은 오늘 정기 진료 때문에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보비 그러면 성역같이 손 안대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 활동에 관한 정보비라 그랬으면 문화예술 진흥 활동비라는 최소한의 실적이나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역 같은 인상을 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예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아니, 문화예술,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비 자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 활동비가 2,500만원, 정보비로 책정이 되었다는데 예를 들면 진흥활동에 최소한의 내역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느냐, 실적으로 남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작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 아래를 보면 시립국극단 연출자 아파트 매입 5,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처분승인 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승인이 됐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상현씨로 해서 아파트 구입해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매각을 할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산다고 했을 때에 5,500만원이 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포함해서 이걸 보탠 금액이 살 수 있는 금액이…….

총액이 5,550만원, 보태지 않구요. 총액이 5,55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이 5,500만원 내에 들어가지요?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질문하십시오.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 미술관 운영 전문위원 4급 7호 상당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전문위원실 80만원짜리 원탁, 의자, 옷장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당 위원회에서 미술관 관리 운영에 대한 검토도 하기 전이라고 한데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인건비가 사실 관장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이 직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울러 이 기회에 저희들이 미술관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단서를 붙여가지고 관장은 전문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이 임명이 되어가지고 관장이 되었는데 배경설명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직을 했을 때에 이 점 어떠한 문제점 이러한 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술관장을 행정직으로 저희들이 임명한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행정직이 완전히 거기서 질서를 행정질서, 모든 운영질서 이런 것들을 잡아놓은 다음에 2차적으로 전문인을 임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1차 행정직을 해놨고 그때에 미술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실지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 봤는데 그때도 그분들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문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 이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나의 기술적인 분야를 운영하는 것은 운영파트 전문인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인 모든 관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이 하고 이것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업무추진이 되어야지 더욱 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양론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처음 발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가서 완전 틀을 잡아놓고 다시 2차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 대신 운영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관관리운영조례를 만들 때에 거기에다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리하는 미술품을 전시하고 뭣하는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분야는 그 분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어쩌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속에 상주 전문위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여기다 계산을 이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를 계산을 했고 또 현재 미술관에는 각종 유명인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거기에 그분들을 맞이할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집기를 거기는 관장은 관장대로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고 또 기타 일반인을 미술전문인이나 기타 VIP 계통에 속하는 분들이 오시면 별도로 모시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미술관 그러면 미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간에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일선 부서보다는 좀 더 우대하는 그런 예술인을 우대하는 직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뭐하는 직책이냐구요?

전문위원이요?

예. 상근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이 뭣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느냐구요.

미술에 대한 전문인으로써 현재 작품을 수집 또는 기획전시라든가 상시전시라든가 또 그 작품의 유지, 보관,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반행정 분야라든가 건물 관리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전부 다루는 그런 분이 전문위원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미술관이 사업소로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직할시 이상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 시립미술관요.

서울 시립미술관에 상근 전문위원이 있습니까?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광주시만 특별하게 상근 전문위원 제도를 두겠다라고 지금 미술관관리운영조례에 이렇게 만들어서 당 위원회에 상정된 걸로 아는데요. 법에도 이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제6조를 보면 말입니다. 그 미술관에 백점 이상이면 전문직원을 일인이상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광주시는 법을 어겨서까지 상근 전문위원을 두려고 하는 이러한 뜻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법 취지를 맞지 않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직원을 둬야 함에도 별정직 직원을 둔다…….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별정직이 아닙니까? 별정직에 준하는 4급 상당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이……. 거기 규정한 것은 일인 이상을 둘 수 있다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2인도 둘 수 있고, 사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3인도 둘 수 있고 둘 수는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급이요. 전문직 직원이구요, 자격요건이. 그런데 이건 별정직으로 하시겠다, 하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원이라는 것은 별정직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던 일인이상…….

아니지요. 별정직이 갖고 있는 법 취지에 맞는 별정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고 전문직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다음에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 통과 되어야.

아니지요.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해야 그것도 예산을 세워 놨다 하더라도 추후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통과가 안 되면 승인이 안 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일단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관장을 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소장 작품수집 및 전시에 관한 그런 업무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관장을 했을 때의 문제점, 전문직, 별정직으로 관장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애로가 뭣이 있었느냐 현재까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관장을 했다면 이와 같은 전문직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금. 단순히 행정직으로 보했기 때문에 건물관리라든가 이런 행정 일만 보지 나머지 전문적인 일은 전혀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상근 별정직 4급 상당 두어야겠다.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에 다만 단서를 붙여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들 안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장·단점을 이윤정 위원의 질문에 아울러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특정인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에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애당초 TO가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에 TO 관계가 예술회관이 있으니만큼 꼭 관장을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예술회관에 과장이면 과장 분을 관장으로 같이 겸직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 말씀이 엄연히 전문직이 관장이 되어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겸직할 수는 없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전문직으로 대행할 것을 전제로 두고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라는 문제가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에 미술관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미술관으로 독립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분리해서 독립을 시킨 것입니다. 완전 독립된 기구로써. 그런데 지금 어떠한 조직이든지 대부분 초대관장만큼은 다 행정직으로 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상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이번만은 관례적으로 행정직을 보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체계를 잡기 위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단서를 붙일 때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서 만일에 관장이 전문직이면 전문위원은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어째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도 축소하고 감축 인원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는 우리 국고손실이며 우리 시 재정의 손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되게끔 하세요.

저희들은 보충질의자니까, 질문을 했으니까 이윤정 위원님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상근 전문위원이 내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고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위인설관이란 말이 있는데 어느 관의 조직에 있어서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로 기피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이것도 거기에 준하는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말 내무행정에 있어서 지양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술관 운영을 1년 정도 해봤다든지 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상근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모두가 우리 관청에서 공감하면 그때에 상근 전문위원을 두더라도 둔다든가 아니면 전문직 요원을 쓴다든지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지 미술관 운영이 8월 2일날 개관했지요? 해놓고 운영해 보지도 않고서 사람 먼저, 사람 먼저 선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4급 상당의 별정직을 보해놓고 80만원짜리 원탁 들여놓고 이러한 형태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뭔가 사람 정해놓고 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불식시킬 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미술관 전문위원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집기 및 예산은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는 시장님 책임 하에 미술관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임명을 할 때에도 시민이 납득이 갈만한 인물로 선정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현재 인물을 선정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문위원이 되는 사람은 미술인 중에서 그중에서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면 전문위원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을 시에서는 임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른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특정인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정해놓고 하는 양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특정인이 현재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앞으로 임명을 하실 때 어떠한 계층에 어떤 여론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선정이 될 것인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특정인을 누구든지 갖다가 올려놓지는 않을 겁니다. 또 전문위원이 예술인중에서, 미술인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믿어주시고 또 모처럼 김 시장님께서 예술회관 부지도 정하시고 업무를 처음에 전석홍 지사님하고 같이해서 합작으로 해서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바지 준공단계에서 시장님께서 명예나 뭐에 좀이라도 금이 가는 일은 안하실테니까 시를 믿어주시고 예산을 통과를 해주시고 이 다음에 조례안을 통과하실 때 다시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재차 논의하기로 하시고 이번 예산을 통과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관리운영 절차에 의해서 물론 사람도 선정이 되고 타당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시겠지만 저희 당 위원회에서 주장을 해온 것은 미술관장은 미술인을 우대해서 가능한 한 직제를 늘리지 않고 정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직제가 팽창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런 걸 계속 주장해 왔는데 결국은 미술관을 사업소로 만들어서 사업소 운영에 따르는 모든 거기에 준하는 이런 걸로 팽창되는 걸 보면서 또 이번에는 미술관 운영 상근 전문위원을 두겠다고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당 위원회에서 주장해 왔던 취지하고는 거리가 멀게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술관운영 전문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미술관을 운영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당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그 정도로 해두시고 참고적으로 동료 위원님들 가운데 미술관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운영위원은 아니지요.

아니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미술관 운영을 보는 입장이 중요하지…….

아니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 보자니까요.

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개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아직 결성되지 않았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이 논의 과정에 참가해본 적도 없고 그런 과정이 없었음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했던 요지는 첫째로 최초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관장은 단서 조항에 전문 미술인이 하도록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적 사유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전문위원제의 도입이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절차상의 문제로써 미술관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었는데 이 조례 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안이 먼저 상정되었다는데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의 초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을 단서에 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그걸 가지고 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초대만큼은 전문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인이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질서를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저희들 일반직에서 관장을 임명하게 됨으로 인해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제를 만부득이 도입하게 되었고 조례안 상정은 현재 되어있습니다. 조례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하고 맞물려서 예산심의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술관이 개관이 되어서 처음 질서를 잡는데 어느 테두리를 완전한 테두리를 짜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체제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우선 현재 재경 미술인들에게 작품을 수집을 하여야 되고 또 시내에 있는 모든 미술소장된 것을 수집을 해야 되고 이런 대대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난번에 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술인들 중에서 우선 몇 분을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로 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빨리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좀 빨리 그 운영조례를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을 먼저 제출하지 못했고 회기가 이번에 다 열렸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에 같이 예산과 맞물려서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전문인으로 관장이 바뀐 다음에는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다시 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니까 지금 작품수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만큼은 행정직이 관장으로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전문위원 위원제를 도입해서 전문위원이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다시 없앤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아니, 관장만 임명을 이 다음에 빼내버리고 기술직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돼요. 관장만 빼 내오시고 거기를 전문직으로. 왜냐하면 이미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전문직 요원을 둘 계획이십니까? 따로.

아니오. 이 다음에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장을 빼오고 일정 틀이 잡히면 빼오고 미술인 중에서 관장을 임명해 버리면 전문직을 둘 필요는 없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겠다 그 말입니다.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관장이 미술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켜서 채용을 한다고 합시다. 이 다음에 관장이 미술전문인이 되었을 때 이것은 다시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란 것은 임시직입니까? 임직이에요?

2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기 해놓고 도중에 관장이 전문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럽니까?

미술관이 틀을 잡을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겁니다. 최소한도 2년 이상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일정기간 운영을 해가지고 완전히 틀이 잡히려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만 저희들이 딴 부서로 전보하고 전문인으로 임명해 버리면 구태여 상임위원을 둘 필요가 없다.

그때까지 2년이고, 4년 후까지 내무국장이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오. 이것은 그때까지 쭉 승계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타 직할시 시·도에 없는 직제를 우리 광주시는 미술관을 사업소로 설치를 해가지고 예향의 도시로서의 가치를 가져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미술관을 사업소로 설치하는 것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 현대미술관에서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다가 자문할 사항이 있으면 그 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지 이렇게 상근하는 자리를 둬가지고 따로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광주시만 상근 전문위원을 둬가지고 물론, 미술품 유명하신 분들한테 수집하고 하는데 일선에서 뛰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또 운영위원들도 계시니까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예술의 도시로서의 하나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미술관을 하나의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런 미술관을 만들도록 운영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필코 상근 전문위원까지 둬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우리시가 좀더 사려 깊게 좀더 고찰해 봐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지요.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기 일반 기타위원회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반위원회에도 보통 상근위원이 있습니다. 시에도 시사편찬위원이라든가 홍보위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위원회의 상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위원회에도 저희 시 자체 내에서도 현재 미술이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의 위원회의 상임 위원보다는 더 필요한 위원회이며 또한 거기에 그 업무를 항상 기획 전시부터 시작해서 상시전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책임을 지고 해주는 전문인이 필요하다.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미술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이 뭘 알겁니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에 전문직원을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정말 관장이 전문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림을 잘 그린다. 그래서 미술관 운영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동양화면 동양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이지 미술관 전체를 운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전시를 하고 상시 전시를 하고 유지 보관하는데 있어서 전문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상근 전문위원 내지 전문직원을 둔다고 하면 우리 미술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을 선정해서 거기의 자격요건 즉 법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에 맞는 전문직원을 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동양화에 있어서의 어떤 국전 심사위원이나 도전심사위원 혹은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딱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미술관운영을 잘할 수 있는 상근 전문위원으로써의 자격요건에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히 다시 주장을 하지만 미술관운영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더 해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할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다 보면 토론으로 진행이 돼서 계속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 부분은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정정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미술관 운영위원회 선임을 집행부에서 의뢰해 왔길래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다 김재균 위원이 기술 전문인이 아닌 동호인입니다. 동호인이기 때문에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 운영에 보탬이 될까 해서 김재균 위원을 저희 만장일치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착각을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직 조례가 상정이 안돼서 활동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정정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진한 사항은 중식을 마치고 와서 또 거론하기로 하고 아까 전문위원 관계 예산부분을 속개 연후에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논의하다보면 토론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장시간 너무 소요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전통식단 연구용역 2,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있으면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음식을 예찬하면서도 방문객에게 선뜻 추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통음식이 없고 음식문화의 서구화로 우리의 전통음식이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본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보급하자는 뜻에서 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연구를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가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정시 종 부교수님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그러시면 63페이지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세항부터 포충사 관리사무소 운영 세항까지 질문해 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전 세항에 누락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62페이지 기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부분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과목 변경으로 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1,200만원 서 있는데 밑에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과목변경 그렇게 1,200만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법으로 무형 문화재에 대한 발표회, 이것을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이을 수 있도록 그 행사를 갖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쭉 저희 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를.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을 향해) 기능 보유자가 현재 42명인가? 10명? 기능보유자가? 설명을 해봐.

소관 과장님은 교육중이십니까?

구미 민속경연대회에 거기 인솔해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시 팀을 광산들 노래 팀을 인솔해 갔고, 계장이 현재 전산교육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있기 때문에 직급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나와서 대답할 수 있는 직급은 과장님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기에 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대답했을 때는 책임이 없는 답변이 되어가지고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상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민속박물관 운영 관계와 포충사 관리운영 세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에 아랫줄 포충사 관리사무소 운영에서요, 정문 철제 자바라 문 시설 이것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문 문을 보수하는 것으로 정문 문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포충사 앞에 철제 자바라 문이 어울릴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열다가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충사 그 분위기에 철제 자바라 정문이 맞을까요?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데요.

그냥 열고 닫고 되어…….

제가 묻는 취지는 포충사 분위기에 맞는 문화예술 성격을 띤 그런 문을 해야지 이 문화재 앞에다가 철제 자바라, 우리 시청 앞에 자바라 정문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분위기에 맞을까 내가 지금 분위기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술적으로 좀…….

예.

시립민속박물관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건의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신안해저유물 국립박물관과 연계되는 도로계획, 그 도로가 뒷부분 있지요. 지금 현재 시립 민속박물관 옆 도로로 해서 연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개통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장님이 직접 현지답사를 마치셨습니다. 그 기로 이번에 곤란하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개설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장님께서 전에 말씀이 또 계셨고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서 어린이 대공원 민속박물관 그 뒤로 해서 말하자면 국립박물관에서 체육고 앞으로 빙 돌아서 중외공원 연결하는 도로를 산책로하고 도로를 겸해서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되서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됐습니다만, 답사까지 시장님이 직접 현지 걸어서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곧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많이 민속박물관이 알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시민들은 또 모른단 말입니다. 민속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계획이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많이 인식되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되어오고 있었는데 1년여 이게 공존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주무부서에다가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현지답사까지 하시고요.

명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겠구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국에서 종합별득권으로 해가지고 도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가지고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지요?

네.

명년도에는 계상이 될 걸로 알고 저희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없으시면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체육진흥관리 중 체육진흥과 체육행사 세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나오는 체육진흥 시 책 추진 여기에 5,000만원 나온 것 이것은 정보비입니까?

이것은 실지로 이번에 전국체전에 저희 시에서 약 1,000여명이 참가를 하게될 겁니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실지로 지급할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격려…….

이건 정보비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네. 실지로 지급할 겁니다.

그 밑에 ’92전국체전 출전 장비 3,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광주에서 지금 체전에 나가면 과연 결과는 어느 정도 점을 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요트를 도에서 체육회가 분리되어 오면서 헌 것을 갖다 쓰고는 아직 한번도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실지로 필요해서 이번에 이것을 지금 구입하려고 계상을…….

체전이 지금 며칠 안 남았지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유효적절하게 구입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요트는 거의 전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점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트점수가 3,000점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가대표 우수선수 세 사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기에는 1,000점부터 1,500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위나 3위권 내로 현지 전력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기에 요트가 출전이 될려면 요트를 사야 되는데 다른 시·도는 거의 매년 1년이나 2년 사이에 새로운 배를 구입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낡아가지고 출전을 못하는데 저희들은 88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쓰던 헌 것을 갖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출전을 못해서 이번에 우수선수를 기왕에, 지금 부산 수용 만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전할 때 경기용으로 쓸 수 있는 배를 구입해 주면 금년에 쓰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광주에서 전국체전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지 구입을 할 것입니다.

한 대에 어느 정도 갑니까?

그것이 470급 1정은 2,100만원 듭니다.

한 대에요?

예. 그 다음에 레저급 1정은 600만원, 그리고 B-2급 1정은 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조사를 해가지고 3,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몇 대를…….

3대 구입합니다.

3대를요?

네.

추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금년 대구체전은 몇 등이나 하겠습니까?

현재 12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등이나 갈 것 같아요?

12등…….

몇 팀에서 그렇지요?

15팀.

15팀에서 12등이면 상당히 잘 한 편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67페이지 제74회 전국체전 대비 업무추진 해가지고 견학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후원회 간담회도 하고 업무추진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체전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진척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준비 그 정도 했을 때 내년 74회 체전은 몇 위나 예상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전준비 상황실은 저희 생활체육과에 금년 2월에 실지 발족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저희들이 대구대회를 끝낸 뒤에 인력도 차출을 하고, 별도 상황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실 형편상 저희과에다가 간판을 걸고 저희 과가 4개계입니다. 그래서 계별로 1조씩 분담을 해서 매일 1개 1조씩 늦게 퇴근하면서 지금 상황은 유지합니다만, 본격적인 유치는 어차피 금년 대구대회가 끝난 후에 상황실도 별도로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회랄지 이 대구 대회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참여시킬 체전준비 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각 기관 단체와 협의회도 가져야 하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회의비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체육과에서 목표를 세운대로 상당한 진척이 되었다 그럴 때는 광주체전은 몇 위나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전력분석은 체육회에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같이 지금 현재 분석해본 결과로는 주최하는 데는 한 15,000정도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라북도도 3위하고 대구도 지금 3, 4위를 보고 그럽니다만, 광주도 역시나 저희들이 작년에 26,000정도 나왔는데 15,000을 거기다 한다면 중상위권에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지 않고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이니까 전부 합심해서 잘 하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요, 명년도 예산도 심의를 위해서 74회 전국체전 대비 준비 상황하고 계획상황 등 또 여러 가지 시설 진행사항 등등을 자료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으로 인해서 명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가 되지 않느냐 해서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지침시달 세부적으로 한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이르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운영 세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요,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경기석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기석은 콘크리트 경기석입니까? 대리석 경기석입니까? 여기 오셔서 앉아서 하십시오. 경기석 재질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성을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가 7,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예산파트에서 금년에 절반하고 내년에 절반으로 하자 그래서…….

재질이?

재질은 화강석입니다.

화강석.

예. 화강석하고……. 700만원 차이밖에 안나더만요.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앞으로 부실공사로 하는 데에는 가급적이면 기필코 또 그런 회사에다는 시공을 안 맡기는 방향으로 우리 소장님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몇 년 전 일이라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그냥 넘어가십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가……. 저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 보수집행 잔액이 2,426만 4,000원이 되어있는데 왜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인가 됐는데 1억 8,500만원으로 해서 2,400만원입니다. 호봉을 상향 조정했어요.

속기가 되니까 마이크…….

처음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금년에 8명이 더 증원이 됐단 말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요?

네. 그런데 호봉 책정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2,4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호봉책정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삭감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봉에 따라서 봉급액수가 틀려집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배경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 지금 경찰청으로부터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 청원경찰을 승인 받은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20명만 발령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미발령한 4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가 남고 또 예산지침에 의해서 당초 인건비 계상을 할 때 청원경찰은 기준호봉을 8호봉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무부 예산 지침에. 그런데 사실상 청원경찰을 임용하고 나면 병역을 필했다 하더라도 타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인원들의 경우는 거의 4호봉에서 5호봉 수준이니까 그 호봉에 따른 봉급차액 그리고 4명 미 발령한 그 차액은 예산의 잔액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승인을 24명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20명을 충원을 해 가지고 미 발령분 4명분하고 호봉에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차액이 발생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항에 세항 무등도서관 운영 세항 사직도서관운영 이항, 세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 시설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그때 당시에 무등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것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과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도서관장입니다. 당시 위원님들이 오실 때는 7월초입니다.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기자재 구입관계 또 테이프 관계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인데 9월 하순까지 해서 10월경에는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를 장애인단체연합이나 혹은 맹인복지회, 맹인선교회 이런 장애인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제가 장애인 단체에 갔을 때 매우 고무적인 일로 양 도서관에서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니 잘 이용하기를 바라고 우리 관장님한테 전화를 서로해서 상호 의사교환이 되도록 했었습니다만,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까?

아니오. 그 뒤로 총무가 다녀가시고요,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니까 그들의 편의에 세세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등 도서관과 사직도서관에 사서직 T.O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결원이요.

무등 도서관에 세 사람, 사직도서관에 한 사람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는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요?

이번에 T.O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임명해야할 사람이 네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무등도서관하고 사직도서관 전국 규모로 봤을 때 사서직 T.O가 다른 도서관 타 도서관에 비해서 정원 T.O가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편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하고 내무부에다가 양 도서관에서 정원을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요. 무등도서관만 4명이 증원이 되어서 내려오고 사직도서관은 그것이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견해로는 현재 좌석 수에 비춰봐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거기서 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개의 T.O를 결원 보충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학을 나와 가지고 사서직 자격증을 소지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86년부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6년도부터 근무한 사람 87년도든가 90년도에 근무한 사람해서 6, 7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무등 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 전체 합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은 지금 기능직입니까?

현재 일용으로 있습니다.

일용으로 그러면 5년부터 3년 정도를 근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학교를 나왔고 또 현업 부서에서 근무를 한 실적이 있고 또 산하에서 우리 시 조직에서 봉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특채 하려고 현재 서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격이 있는 중에서 이번에 비어있는 네 자리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직도서관 한 자리, 무등 도서관 세 자리, 그 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광주시 산하나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에 임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 현재 기능직 내지는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된다라는 임용원칙에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 졸업생들의 요구가 거절된 걸로 알고 얼마 전에 우리 본청 앞에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학과 출신이라고 그래서 건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기타 기계직을 나왔다고 전체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도서관학과요.

그러니까요. 도서관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87년도에 7명이 T.O가 내려왔을 때 전체를 공채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이번에 두 번째로 증원이 된 것인데 역시 똑같은 대학을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대학을 나온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자격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왔을 때 저하고 대화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가 임용제도가 공개경쟁을 해서 임용하는 제도하고 특별채용을 하는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다. 두 가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임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도록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들은 이유 없이 공채를 해주라 그것입니다, 이유 없이. 그래서 그 학생들 말은 우리가 도서관학과를 나와 가지고 전부 취직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건축과나 기계과나 토목과 출신들이 나오면 전부다 취직이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서 어떤 공채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부서에 가서 장기간 먼저 근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아서 특채를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이번에 우리는 취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명단을 제가 그 자리에서 내줬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하고 명단까지 제가 근무연한, 모든 자격사항 모든 것을 전부다 보여주면서 이것을 갖고 가라. 너희들이 혹시 조사라도 해보아라. 의심 있으면 실지로 대학교를 나오고 자격증 소지자이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들은 이해가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유 없이 공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4명을 제외한 시 산하에 사서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명이 있는데 (직원을 향해) 8명이 아닌가. 사회과에 누군가가 있잖아. 전체적으로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고 시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근무연한이 제일로 오래된 사람으로써 4명을 끊었습니다, 그 서열대로.

애당초 이 사람들이 일용직이나 기능직으로 들어올 때 사서직 T.O가 생기면 우선 임용해 줄 것을 약속하고 먼저 임용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회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니까 하다보니까 이제 기회가 생겨서 특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사서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졸업자가 일용직으로 시에 임용이 돼서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다가 이 사서직 T.O가 있게 되니까 우선적으로 최장기 일용직 근무자가 우선적으로 임용이 됐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양 도서관에 청소년 상담원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서관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이 도서관이란 곳이 지역사회 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울러서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을 그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고 추경까지 반영이 됐는데 실적이 좋습니까? 어떤 실적이라기보다도 어떤 사업 프로그램에 효과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등도서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9명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큽니다.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 편성을 100만원 했습니다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수가 전부해서 부족해서요.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식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 보상인데요. 제가 이걸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효과를 어느 정도 거양을 하고 있는가, 하여튼 숫자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되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일지가 있으니까 하루에 평균 한 건 남짓 됩니다.

한 건이요?

예. 하루에 와서 상의는 합니다만, 종합해서 분석하면 같은 사람이 계속 와서 하는 경우는 한건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하면…….

사직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저희 사직도서관에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내 공공도서관으로써는 처음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 운영해 왔습니다. 개설한 동기는 제가 막 부임해서 도서관 이용자 1일 평균한 천사오백 명의 90% 이상이 중·고등학생 내지 재수생 등 청소년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령 시험이라든가 입시라든가 또는 이성관계, 교우관계 등으로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는데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우리 도서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한 끝에 도서관에 상담실을 설치하면 다소 이들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해보니까 처음에는 상담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교육청이라든가 삼락회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직교사 중 카운슬러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열 사람을 위촉을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작년 통계로 해서는 1일 평균 한 4, 5명, 한 450여명, 금년에도 지금 총 37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일 평균 한 3, 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담내용은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보면 주로 이성관계가 한 196건이고 진학관계가 86건, 취업관계가 21건, 기타가 30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만, 특히 면접상담보다는 어떤 때는 전화상담이 오히려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해서 분기별로 봉사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에 상담실을 설치한 것은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내시고 또 실천에 옮기시는 그런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서 많지 않고 또 청소년이 이용하는 까닭에 도서관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유사한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진행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별것 없던데…….

없으시면 내무국 소관 전반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문 못한 누락사항이라든지 있으면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청원경찰 신규임용자에 대한 인건비가 대거 각 사업소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청원경찰을 어떻게 채용하고 계시는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임용방법은 부서의 장이 청원경찰을 임용할려고 하는 부서의 장이 주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배치를 해야 할 꼭 필요한 인력만을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지방경찰청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서 과연 그 위치에다가 청원경찰을 배치해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재 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중에서 말하자면 청원경찰 희망자가 있으면 장기근속 순에 의해서 임용을 하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정확히 거쳐가지고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신체검사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용 승인신청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가 또는 신원상태를 검토를 해가지고 임용승인이 되면 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채용고시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각 부서의 장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현재까지는 특별히 시험을 보거나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91년에 비해서 92년에 청원경찰이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이렇게 임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공원관리사무소가 지역이 광활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음주를 하면서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아서 공원관리소에 인원을 기존에 3명 있던 것을 한명을 더 배치를 하고 현재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도저히 6명으로써는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소인력 우선 두 명을 더 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 제2청사가 지금 생겼는데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청원경찰이 청사관리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3명을 배치를 하고 시립미술관에 8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기 배치승인 인원은 20명입니다만, 현재 17명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18명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청에서도 인원을 감을 해서 내려 보냈고 그동안 인원을 적재적소에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인원만을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이나 도청을 제외하고 광주시에 있는 관청에서도 청원경찰 제도를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교육청도 있습니까?

네. 법원 뭐할 것 없이 은행모두 다 있습니다. 은행에서 있는 사람도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가 경비와 도난방지, 이런데 취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업무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 행정관서에서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청원해다 쓴 경찰 아닙니까?

거기에 부언하겠어요. 정식경찰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임용을 해가지고 청원경찰법에…….

무기는 가질 수 없지요?

가질 수 있습니다.

무기 휴대는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청원경찰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개념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원경찰은 지금 경찰로써 경계냐 경비임무가 미치지 못하는 주요 보안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의 경계 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따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정원을 승인할 때 그 청원경찰이 얼마만큼 소요되겠는가 하는 판단은 경찰청에서 하고 각 주무기관에서 사람을 추천했을 때 그 사람의 신원상의 문제, 신체적인 요건을 심사를 하는 기능만을 경찰청에서 수행을 하고 기타 임용이나 임용에 따른 인사관리 일체는 소속기관의 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 업무는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에 청원경찰에 특수성 같은 건 뭡니까? 일반인을 경비로써 쓸 때하고 경찰로써 쓸 때하고 뭐 특수성이 있을 텐데요. 준 경찰로써 어떤 특권이 있다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법권은 일체 없습니다. 경찰에 준하는 행동을 통해서 좀 효과를 얻자하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가질 수 있지요?

무기는 살상용 무기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휴대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스총이랄지 그것도 평소에 휴대 하는 게 아니고 사항이 긴박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에는 휴대할 수 있도록 별도 무기고에다 관리를 하고 평소에는 휴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데에서는 평소에도 많이 가스총 정도는 많이 휴대를 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청원경찰하면 우리 청사에 어떤 경비나 도난방지 이런 부분이 주 업무가 그런 업무일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 산하 사업소에 경비를 그렇게 삼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이러한 각 사업소별로 전부 이렇게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행정기관에서 어떤 경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찰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경비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좀 관청에 왔을 때 부드러운 분위기속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또 우리 관청에서도 대민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친절, 봉사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그 행정관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모델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청원경찰을 증원해 간다면 사실 이런 일반인들이 왔을 때 청원경찰이 입구에 딱 서있으면 마음이 긴장되고요. 상당히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도 우리가 의회가 결성되기 전에는 시청에 들어올 때 항상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경비를 담당하는 이런 업무가 주 업무라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일직이랄지 숙직 이런 부분을 좀더 부지런하게 담당해서 자연 감소된 부분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더 결원 충원을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저는 오늘 제시하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산절감도 되고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행정관청이 모든 시민들에게 항상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관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제는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했을 때 제도적 개선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청원경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의 경계, 경비업무와 함께 요즘 각 기관이 마찬가지 실정에 있습니다만, 주차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요즘 새롭게 맡고 있는 업무가 주차관리 또는 야간에 지금 공원관리사무소나 기타 시설 등에도 야간에 술취해가지고 들어오는 음주자 또는 불량배, 부랑아 이런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기능을 사실상 숙직만 가지고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그 인원을 줄이고자 작년도에 본청에 36명이 있던 청원경찰을 문화예술회관 만들면서 자체적으로 감원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전보조치도 하는 노력도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급기관이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정원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 221명이고 본청에 23명이지요?

네.

그러면 244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청원경찰 총 임용된 숫자가 그렇지요?

정원배치 승인을 받은 인원이 전체적으로 282명입니다. 282명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본청하고 사업소 전부해서 217명을 현재까지 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직도서관에도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 하나만 보더라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산하에 중앙 도서관 같은데 청원경찰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산하 도서관에는 청원경찰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 무슨 청원경찰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도서관장님도 와 있고 저도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서관에도 요즘 불량학생들이 와가지고 선량한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라든가 그런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

중앙도서관이나 송정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제가 가보면요, 청원경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분위기속에서 상쾌하게 도서관 운영도 잘되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없이도. 그런데 꼭 이런 사업소에 딱히 이렇게 청원경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양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연 감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

여건이. 사회질서가 서가지고 여건이 성숙되면 해야지 현시점에서는 해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세요.

자연 감된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세워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질서가 회복이 되면…….

사회는 점점 질서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위원님의 질문에 근본 뜻은 아시지요?

네.

그러시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질의의 요지만 아시면 돼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들이 실은 요구를 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결론만 얘기를 합시다. 자꾸 길어지니까.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2회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정보비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각 항목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정보비는 실제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내무국에 제일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있고 또 시에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내무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반기 기간 동안에 많은 판정보비를 가지고 기관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회 추경 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김동환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했던 부분이 정말 소외받은 곳이 없이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실인사, 정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또 부탁했으며 관 위주 내지는 행정편의 주의를 가능한 배제한 측면에서의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호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 2회 추경에 올라온 즈음에 있어서 내무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업무추진의 기간 내에 필요한 시민들의 세금을 쓰시면서 얼마만큼 예산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효과가 얼마 나왔다고 답변하기는 참 곤란하고요. 다만 현재까지 계상된 예산을 사심 없이 말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 가면서 써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가정에서 쓰는 돈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쓴 돈도 그렇게 소중하게 절약해 가면서 쓸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은 특별히 아주 그런 면에서 저희들보다도 더 아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약해가면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현재 어느 선에 와있다 어떻게 되어있다고 어떠한 측정을 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은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시의회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국 소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29페이지입니다. 항 710 민방위관리 항에 있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이 2,477만 4,000원입니다. 세항으로써 민방위운영관리 1,648만 7,000원, 그 세세항으로써는 경상사업비 1,64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산출 내용을 보면 재난방지 업무추진 998만 6,700원, 그 내역은 국내여비가 98만 7,000원, 업무추진활동비 900만원입니다. 다음 시범지역 민방위대 운영비로써 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세부 산출내용은 직장민방위대원 격려로 150만원, 직장민방위대 업무추진활동비로 500만원입니다. 위에 있는 150만원은 민방위국장 특별판공비고 그 아래에 있는 500만원은 정보비입니다. 다음 세세항 경상사업비로써 828만 7,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민방위 화생방 업무추진을 위해서 합동집무여비로써 98만 7,000원, 화생방 업무편람을 제작하는데 80만원입니다. 400부를 제작하게 됩니다. 주민신고 홍보용 교재를 제작하는데 교재 2,500매에 500만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초청간담회를 위해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항 비상대책 항으로써 1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세세항으로써는 경상사업비가 17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결산합동 집무여비로써 54만 8,000원, 내년도 총무계획 작성 합동집무여비로써 역시 115만 2,000원해서 170만원입니다. 총계 저희 민방위국 소관은 2,647만 7,000원의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책정했습니다. 이상의 추경예산 요구액은 광주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 동료 위원님과 이번에 민방위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 중에 혹시 과장님 계신다면 선진지 시찰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관계.

책자 아직 안나왔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책자가 나오는대로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곧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재난방지 업무추진에 900만원 나온 것하고 시범지역 민방위 500만원 나온 것, 900만원은 무엇입니까?

900만원은 지휘부에서 사용하는 정보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지금 1,648만 7,000원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지금 1,400이 정보비 내지 이렇게 되었어요. 정보비를 위한 추경밖에 안되요. 이 배경설명을 하세요.

저희 민방위국은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고 또 중앙에 비상기획위원회라는 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국은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지방에서 지방 나름대로 일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된 업무를 해야 하고 중앙에서 확인, 지도, 점검 같은게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국장인 제가 정보비로 500만원, 특별판공비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특히 내일, 모레 연말이 다가오면 결산이다, 내년도 업무계획이다 해서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또 900만원은 지휘부에서도 연말에 민방위, 지역이나 직장민방위대장들, 민방위대장이 직장에는 약 400여명, 지역은 1,967명 있습니다. 총원이 12만 5,000여명인데 이 많은 민방위대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과회랄지 격려하는데 상당한 정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일행으로써 따라갔다 오고 이번에 우리 북구 민방위 실태를 우리가 시찰하고 왔는데 우리나라의 민방위체계와 비교 분석해 봤을 때에 장단점이 있고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로써도 견해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북구라파쪽은 보니까 민방위 업무 속에 소방업무와 방비업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민방위국하고 소방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민방위국 산하에 소방업무, 방비업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침 10월말과 11월달에 내무부에서 종합결산심사를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구라파 실정을 쭉 이야기해서 우리도 민방위 업무 내에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민방위 업무와 소방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경상사업비에 주민신고 홍보용 교재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2,500매를 교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민신고 홍보용 교재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옛날 같으면 주민신고가 간첩이랄지, 불순분자신고 위주였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각종 강력 범죄가 많이 생기고 해서 범죄 신고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00원짜리 이런 것을 이게 2,500원인데 무엇이냐면 주민신고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간단한 지침과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화사용하는 티켓입니다. 2,500원짜리, 그러니까 이걸 신고를 하고 싶어도 동전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전화들이 대부분 카드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하면 114, 119연락이 되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교재가 아니고 카드구만요. 전화기 카드, 좀 볼까요?

예.

무슨 말이에요. 전화기 카드에 주민신고홍보용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 후면에 주민신고를 생활화 합시다. 간첩신고는 범죄 신고는 몇 번해서 새로운 카드를 제작하는데 개당 2,000원씩입니다. 그래서 2,500.

아,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5,000매를 만들어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무부에서 제작회의를 할 때 한국통신에서 2,000원 단위가 최하 단위이기 때문에 2,000원 짜리로 하게 된 겁니다.

잠깐만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속기, 녹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2,500매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배분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현재 저희들 주민신고망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관이랄지, 음식점이랄지, 우편배달원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재 광주직할시에 2만 5,0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신고망이요.

예. 요원이 2만 5,000명인데 그래서 주요망, 예를 들면 음식점, 여관, 우편배달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가 없는 일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비상벨 관계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비상벨 관계는 100% 다 완료 됐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4,000세대였습니다. 4,000세대 100% 다 완료됐습니다.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문 끝났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배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러시면 동료위원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막바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교육원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교육원은 산하 공무원들 민주적 공복자세를 확립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금년도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등 총 27개 과정 2,54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7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법정경비의 과부족을 실제 용도에 맞게 조정하고 계획했던 교육훈련 운영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 삭감 3,400만원, 증액 1,800만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요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 관련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직무대리 인원이 배치됨에 따른 인건비 차액 2,100만원을 삭감하고 가계보조금 부족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운영소요경비는 외래강사에게 지급되는 평가 논리 안 출제 및 채점수당 155만 6,000원, 전산교육에 사용되는 컴퓨터 통신운영경비 197만 4,000원, 9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과의 간담회 특별판공비 150만원, 시청각 장비를 위한 보안경비 82만원과 함께 모두 600여만원을 계상했으며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해서 구입비 잔액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교육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훈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비교시찰, 출장여비 82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운영개선 연구활동비로써 200만원,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합숙 심성 교육운영을 위한 출장여비 246만6,000원, 그리고 교육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보비 500만원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교육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제일 아래 제1강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1,310만원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육원 제 1강의실은 저희 교육원 아래층에 있는 제일 큰 강의실입니다. 약 200명이 수용되는 대형 강의실인데 그동안 냉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계 교육을 위해서 대형냉방기를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대형냉방기는 소음 때문에 교육에 지장이 많아서 오히려 냉방효과는 좋습니다만, 실제 사용에는 부적격이다 해가지고 중형 냉방기를 2대를 설치해가지고 교육에는 별지장 없으면서 냉방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94페이지 제일 밑에 공무원 교육활성화 추진 500하고 그 밑에 200은 정보비로 해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원에서 주로 정보비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거나 교육체계를 연구하는,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자료수집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쪽하고 새로운 교육훈련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한다거나 또 저명한 전문 강사들을 발굴해서 저희 교육원에 출강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교육생들의 교육훈련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 등을 한다거나 저희 소속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기앙양을 위한 행사경비, 그런 곳에 많이 쓰이고 특히 저희들은 중앙에서 저명강사를 초청할 경우에는 현재 예산체계상 어떤 실비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집행기준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족분을 정보비나 이런 것에서 보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강사초빙이나 혹은 서울 등지에서 초빙해 올 때는 대개 여비 내지 모든 비용이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 여기 광주 지역단위에서 통상하는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만 5,000원부터 5만원까지 등급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거마비 등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반정도밖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는 정보비 같은 것을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1년에 서울 등지에서 초빙한 분들이 몇 분이나 대개 됩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평균하면?

금년의 경우에 현재까지 7회 초청을 했었습니다.

대개 그분들이 오시면 하루에 끝납니까?

예, 대개 아침 비행기로 오셔가지고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강의하시고 저녁에 올라가는 정도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분들을 여기 초빙할 때 애로 사항은 또 있습니까? 페이가 적습니까?

예산 기준 자체가 경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적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상금 등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그런 최소한의 경비는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족분이 있어서 정보비나 이런 것으로 다소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이 정도 가지고 계획에 어떻게 맞춰갑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정도 가지고 올 남은 교육은 충당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한 W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W이론을 만들자 하는 것은 서울공대 이면우 교수를 우리시에서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2시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초청한 것이 아니고 시 시정과에서 초청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 사회의 문화풍토에 맞는 경영이나 조직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양반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공부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1920년대 이후에는 Y이론 등으로 해서 경영관리전략을 이론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 사회환경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전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X이론 같으면 인간이라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존재다 해서 돈을 더 주면 일을 잘하고 덜 주면 일을 안하고 또 채찍을 가하면 일을 잘하고 하는 기계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런 기계적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Y이론 같으면 극히 인간적인 존재로 해서 상호 인간관계 이런 것을 중시해서 경제적인 보수보다는 인간관계에 의해서 더 작업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년의 일본에서는 Z이론이라는 것을 자기나라 문화환경에 맞는 경영관리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응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자기 독특한 경영관리 전략을 가지고 조직관리를 하고 생산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한 식구와 같이 생각하고 서로 종신 고용을 하고 또 근로자도 그 직장을 완전히 자기 일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면우 교수가 W이론이라고 제창한 것은 그동안 그 분이 70년대, 80년대 걸쳐서 산업현장을 많이 겪어보면서 자기가 느낀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자, 그것을 이름을 W라고 붙인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X, Y, Z 이론이 있으니까 임의로 W이론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인간적인 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서로 신이 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신바람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신바람 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이 본질인데 그러면 신바람이 나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작업현장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W는 약자는 아니지요?

예, 다른 약자는 아니고 X, Y, Z가 있으니까 임의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시나 전라남도가 W이론에 상당히 심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 시적으로 전 도적으로 신바람 나는 일을 막 예측들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지금?

제가 자세한 말씀하신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조직이 본래 주어진 저희 직업공무원으로써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각자 정말 신바람이 나서 자기 업무에 매진을 하고 그럼으로써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 업무조직 여건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꼭 지금만이 아니고 항시 우리 행정조직이나 모든 경영조직에서 염두 해 두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상황이 전체적인 상황으로 신바람 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신바람 나는 상황이 아닌데 신바람 나는 강의나 교육을 계속시키니까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 원장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이면에 뜻이 있습니까? 신바람 나게 신바람 나는 상황이 아닌데 신바람 나는 교육을 시킨다.

제가 답변하기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로써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 신바람 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공무원들이 모두 도맡아서 타개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저는 다른 의도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을 액면 그대로 받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김재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비 공무원교육 활성화 업무추진에 교육활성화 업무추진 및 교육기관비교 시찰 여비가 82만 2,000원으로 잡혀져 있고, 5명이 6일간에 걸쳐서 이러한 예산 집행을 계상해 왔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대개 교육이 없는 방학기간 동안에 다른 선진교육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에 가서 여러 가지 비교시찰을 하므로써 6일 동안 82만원이니까 1인당 12~13만원이기 때문에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부서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시 산하 여러 실·국에 비해서 이러한 예산 배정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형편에 어긋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 그것은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비교시찰하고 또 비교 시찰한 것을 연구토론하고 그러한 여비로써는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성교육지도 여비로 해서 246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심성교육지도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여섯 분이 15일간을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앞으로 말씀하신 비교시찰 여비 문제는 조금 포괄적으로 저희 교육원의 교육운영 예산이 다른 대구, 인천, 대전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양이나 질적인 내용에 비해서 비교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우리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려움이 대폭 해소돼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되도록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심성교육지도 여비문제는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회의 도덕성, 인간성 상실이 굉장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런 도덕성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논리를 회복하고 사회의 인간성 회복에 앞장서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일종의 정신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원에 합숙시설이 없기 때문에 담양 성암야영장 등에 위탁해가지고 2박 3일씩 약 9회에 걸쳐서 55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3주 과정을 들어오게 되면 2박 3일은 거기 가서 정신교육을 받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육은 생활지도 또 여러 가지 교육전체 관리를 위해서 한번에 3명씩 가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관들의 여비입니다.

교관들의 여비다 그 말이지요.

예, 15일은 년 해서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전문 강사한테 완전히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간별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가, 자기의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하고 또 앞으로 삶을 설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비라고 하기보다는 강사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너무 현저하게 두 가지 요소가 낮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예산배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원의 위상문제도 있고 교육원의 질적인 교육성장을 위해서도 조금 더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자체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비교표에 보니까 현재 광주는 너무나 저렴히 되어 있는데 그만큼 교육을 덜 시키는 것입니까? 위에서 제안해가지고 자꾸 예산을 하면 캔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왼쪽에 교육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년 초 자료입니다, 지난 4월달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에 비교,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뽑았습니다만, 다른 어떤 시설비나 이런 것은 기관에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관서당 경비랄지 이런 것은 하나의 경상적인 운영비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전체 재정사정 또 다른 실·과하고 형평, 이런 것도 전년도의 관례, 이런 것 때문에 교육원 예산이 그동안 크게 신장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계획된 것이 이번 추경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기본적인 것은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의욕적으로 큰 사업을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예산 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가을에 편성이 되는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장으로 오신 게 금년에 오셨지요?

예, 제가 연말에 왔습니다만, 이미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작년이던가 작년?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면에 있어서 많이 위해서 캔슬이 되는 겁니까? 교육원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정기예산이나 지난번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육원은 사기 백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드린 것도 없지만 실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은 위에 자꾸 예산 면에 있어서 감을 많이 당하는 것인가 책정을 안해 주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예산실에 올리더라도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원에서 올린다든지 할 때에 삭감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원에 한해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전액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삭감이 됩니다, 조정과정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 한편 예산부서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시면 국가교육도 마찬가지고 공무원교육도 마찬가지니까 교육원 예산 관계가 꼭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금년도 예산에 작년 12월에 낼 때에 그때의 그 내막 잘 아시지요. 얼마나 예산을 냈는데 삭감이 얼마 된지 잘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것 우리 내무위원회에 내주실수 있어요. 교육원만 그렇게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어렵고, 전반적으로 삭감 된 것이에요.

예산담당관실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내용 말씀이지요.

원래 신청한 예산액하고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만 얼마 삭감된지 압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얘기니까, 애로가 있으시면 꼭 필요한데 예산실에서 조정하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꼭 해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 관철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아야 우리가 무슨 얘기가 되지요.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해주시고 또 공무원 교육의 기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에 따르는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부탁사항이고 한 가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교육용 실습기자재는 어느 정도 완비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필요한 기자재는 거의 다 완비가 됐습니다. 우선 교육환경을 위한 냉·난방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다 되었거든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통과시켜주신 컴퓨터 구입, 이것도 다 구입이 되어가지고 이번 8월 하순부터 전에 20여명씩 하던 교육을 40여명씩 넣어가지고 훨씬 능률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토목설계 과정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신 측량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구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11월초에는 그것을 이용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자재는 저희들 교육원시설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 현 여건 속에서는 그런 데로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주문했습니다만, 우수논문집이라든지 공무원 연구사례 발표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인물이 나올 때마다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주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저희들이 2회 시·구정 발전 연찬대회 논문집을 보내 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이번 하순경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관리자 과정이 일본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가 유인되는데 바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다면 내무위원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산하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박진옥 소방정입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장 최성룡 소방정입니다. 광산소방서장 성원제 소방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서구소방서장 오병문 소방정은 오늘 전국 소방행정 연찬대회에 참석을 하느라고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한 가지 이와 곁들여서 보고 말씀드릴 사항은 전국에서 이번에 광주직할시에서 가스 대책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소방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분야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억 3,74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1억 7,746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함으로써 차액 4,003만 8,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이를 관서별로 설명 드리자면 소방본부가 3,291만 4,000원을 증액하고 7,9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동부소방서는 5,245만 7,000원을 증액하고 2,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서부소방서는 3,424만 3,000원을 증액하고 1,4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소방서는 1,781만 3,000원을 증액하고 6,09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상여금, 직무수당, 위험수당 등 인상분 6,594만 4,000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직원 결원과 호봉조정분 등 9,796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는 ’92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한 신규구입 구급차 2대, 유지비 등 438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92년도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개인피복비등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고성능 화학차 납품기한이 당초 92년에서 93년으로 연기에 따른 외자구입 관세 및 수수료 7,950만원을 감액조치한 반면 소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교재편찬, 화재예방 활동비 점검기구 및 이용시설 비품 구입비등 4,00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상사업비에서 3,94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요사업비중 동부소방서 이용시설 증축부분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산하 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상정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이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하십시오.

99페이지 밑에서 셋째줄 하계예방활동 업무추진비……. 이건 정보비에 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비에 속하는데 홍보활동이랄지 방호 관리자에 대한 어떤 회의, 회의비랄지…….

대개 소방본부에서 혹은 각 관할서에서 정보비가 어떤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나요?

정보비는 대회 활동하는데 잡비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기관에 대한 접대비랄지 점심을 산다든지 또는 차를 산다든지 또 홍보 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홍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식대나 기타 잡비 이런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에 가족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떠한 모임을 가진다든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언론계통 이런데 별도로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경예산에 이게 통과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 대회 활동을 해서 대 시민계몽에 더욱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개 1년에 정보비조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정보비 액수는 활동범위에 따라서 결정 된다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면 금년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저희들은 활동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기 봉급에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극히 제한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명확하게 긋기가 힘듭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정담진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소방업무 추진 난을 보면 취약대상 특별점검 화재예방활동 취약대상, 화재취약 대상 관계자 간담회, 소방 전문화교육, 소방시설점검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화재는 발생치 않아야 됩니다. 화재의 발생은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 상황으로 볼 때 바로 진화되어야 옳습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예방활동과 지도계몽을 하는데 있어서의 잘하면 불은 안 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화재를 막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 몇 사람을 계몽했다고 해서 물론 그 계몽교육을 받고 직접 방송을 통해서 불조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 조심을 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망각해 가지고 부주의를 범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계몽이나 교육은 광주시 인구가 120만명인데 거기에서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하더라도 전원이 교육을 받고 전원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계몽활동이 물론 시간을 두고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를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소방서가 화재가 발생하는 건물 접근돼 있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차와 소방공 인원 장비가 접근돼 있어가지고 빨리 즉각 출동해서 진화작업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만, 소방파출소 또는 소방본서와 파출소 배치가 선진국에서도 5분 출동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5분이 경과하고 10분이 경과하면 상당히 진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우리가 피해를 감수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화재예방활동이랄지 특별점검이랄지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훨씬 많이 예방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산서에 적혀진 문구들 같이 정확하니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현재 화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소하는 원인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까지 불조심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소방교육도 확대해서 해나갈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학생들이 어렸을 때 소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가정을 관리했을 때 화재는 감소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활동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고성능 화학차 외자구매 관세. 그래서 7,950만원이 납품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능 화학차를 구입하는게 상당히 대비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감액이 됐습니까?

고성능 화학차를 91년도 3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바리비시라는 소방차 제작업소입니다. 제작소가 여기에다가 오파상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 바리비 회사가 작년 연말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오파상 자체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부득이해서 고성능 화학차가 금년도에 우리가 저희들이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적 연기신청이 조달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다 의견 조회가 왔는데 그 의견조회를 받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연기조치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서 조달청장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태리 정보에 조회를 해서 이 바라비회사에 시설을 인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어디지?

됐습니다. 회사명칭은 말씀 안하셔도.

대사관을 통해서 인수한 회사가 고성능 화학차를 시설을 인수를 해가지고 계속 생산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과 계약한 이 소방차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제작 납부를 하겠다는 이런 정부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연기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는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고 내년도 93년도 예산에 다시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때 곧 선적을 해서 오고 있겠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하신 것도 같았어요. 선적해놓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납품기간이 93년도로 연장 되서 그때 고성능 화학차가 바리비 회사에서 나온 것보다 신형으로 더 좋은 차가 개발이 됐다고 해서 그 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연 됐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구만요.

저희들이 오파상으로 하여금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파상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믿었는데 그게 저희 실수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접 제작사로 조회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화학차가 상당히 앞으로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서 빨리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게 동자부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PG가스를 쓰면서 용량을 잘 몰라요. 쉽게 말해서 다 쓴지 안 쓴지 다 불이 꺼져야 가스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 계량기랄까 이것을 어디서 관할해서,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화재 위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당직이라고 할까요. LPG통에서 가스가 새면 또 콕크를 돌려가지고 불을 켜더라도 안 켜지면 이게 가스가 없는 걸로 확인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밸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밸브는 불을 켜기 전에나 켜지 않을 때는 항시 잠그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스통 10㎡짜리를 갖다 쓰는 집 또는 보급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항은 어느 집이 연락이 가고 그러면 빨리 보급해주고 또…….

그 말씀이 아니라 가스를 쓰면 20㎡짜리 쓰면 이것이 한 3㎡나 4㎡가 남았다든가.

예. 그 말씀입니다. 남은 것을…….

알 수 있는…….

그게 오히려 안전에 위험하지 않을까, 방법은 거기다가 유리관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어떻게 그걸 개방해서 넣어서 확인하거나 또는 외부로 유리관을 설치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본부장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발한 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들을 주관을 어디서 하느냐 이 말씀이지 기술적인 면 설명하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동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자부에서요? 그 다음은 좀 간단간단 넘어갑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재해문제랄지, 가스문제랄지 화재담당이 지금 전부 일원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 물론,

방금 말한 가스…….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딴 얘기하지 말고.

가스의 경우는 동자부, 전기의 경우도 동자부.

그럼 재해대책의 경우는 민방위소관 아닙니까? 화재는 소방본부이고. 그러니까 뭔 일이 발생했을 때 전부 책임한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휘체제가 일원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소방은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소방입니다. 소방이고 그 다음에 민방위 체제에서 재해업무를 다루는 문제는 종합적입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이 자꾸 헛나가는데 이 모든 체제가 지휘체제가 일원화가 안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대체할 때에 빨리 속히 대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휘체제를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하더라도 민방위국과 협의해서 빨리 지휘체제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이 가스문제도 동자부에서 하지 말고 민방위 본부든지 소방본부든지 해서 일원화해서 지휘체제를 갖추라 그것을 여기서 안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보시라 나는 그걸 얘기합니다. 아, 됐습니다. 대답 원치 않습니다.

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것은 소방에서 담당하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를 가보니까 한 군데에 전부해요.

본부장님 이론과 실제가 다르고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동료위원의 질문은 행정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이니까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적인 일원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건의를 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잠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동부소방서, 24시간 대개 근무자 침구 96명 내지 106명 이것 100만 여원 가지고 침구가 확보됩니까?

지금 하절기 침구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96명 내지 106명 것이 100여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속기 또 녹음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 그 밑에 대기자 이용 후생시설 집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기는 휴게실에 있는 소파랄지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집기로 나와 있는 것은 2단 침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2단 침대 직원들이 수용될 수 있는 2단 침대일절을 집기로.

지금 그러면 동부서에서 요구 한대로 다 되었습니까?

예.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다음 그 밑에요, 대기자 이용시설 및 개축한 것을 2,00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증축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 시설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으로 충분하고요. 나머지 구조가 조금 증축하다 보니까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선비로서 이 정도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최소로 잡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문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번에 우리가 소방본부에 방문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특히 제가 가스충전소 소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기로 저한테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내려온 자료에도 소방본부에 가서 질의했던 내용도 안나와 있고 또 전혀 이에 대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가 하는 것좀 묻고 싶고 가스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논문을 써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유인된 책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때 가서 만나 뵈었을 때 이러한 질의를 분명히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답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자료를 제출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왔는데 못 받았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여를 보면요, 동부소방서에 2,300만원이 92년 당초예산 기준 호봉조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감액조정이 되고 또 서부소방서도 급여가 1,400만원 또 광산소방서도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수당에 대해서 감액분이 많게 되었는데 아마 급여의 감액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답변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 인건비 결원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준호봉을 좀 높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반기 넘어서 보니까 상당한 예산액이 잉여 예산이 발생할 그런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한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보수 처우 면에는 처우는 물론 보수규정 여기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는 거고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92년 당초예산 편성 시 기준 호봉을 높인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들한테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년에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추경을 또 한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호봉을 높여서 책정을 했답니다. 기준을 봉급 기준을 호봉기준을 높은 호봉에다 맞춰서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기준호봉을 갑자기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준호봉이라는 것은 어떠한 보수 규정상 기준호봉이 아니고 봉급을 1인당 얼마로 해서 계산한 기초가 그렇게 돼있다 그겁니다. 봉급을 예를, 한사람이 급여 인건비 봉급을 말이죠, 봉급을 50만원 곱하기……. 호봉을 높이 기준 예를 들어서, 26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 곱하기 해가지고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들어 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말일 안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해야 겠습니다. 다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반드시 메모를 했다가 주무과장님이나 책임자께서 꼭꼭 빠뜨리지 말고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것도요. 부탁합니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그 자료제출할 때요, 아까 그 우수상 받은 논문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맨 아랫줄 광산소방서 운영에서 이동식 발전기가 한대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동식 발전기가…….

좁은 골목 같은데 화재현장에는 주로 정전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밝은 발전기를 사기 위해서 넣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이동식 발전기가 각 서별로 다 있겠습니다. 불이 광산구만 가는 게 아니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광산소방서는 인제 사줘요. 우리 광산구 빼지 마십시오. 우리 광산소방서장님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즉각 우리 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이상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재확인을 안 해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세입 관계에 북부소방서 건립관계 설계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세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입이 올라와 있어요. 북부소방서가 매번 얘기가 되는데 북부소방서 건립추진 계획관계를 간단하게 내용은 어느 정도 압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매번 토개공에서 부지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연기가 된다. 이런 말씀 마시고 확실한 대답을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부소방서 설치가 지연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지확보는 이제 해결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해결되고 당장에라도 부지 그 자리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건축비가 서지를 안했습니다.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추경에서 막대한 건축비를 계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아니오. 그러시면 내가 또 질문을 할께요. 추경에서 건축비는 세울 수 없더라도 본예산에서 세우고 그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세입으로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는 부지가 확보가 안됐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죠? 분명히 대답을 했죠? 과장님도 아마 거기 계신 걸로 아는데.

설계비를 이번에 삭감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안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만, 부지 자체는 토개공과 협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걸 땅을 사들여야 됩니다.

그러죠. 아직 매입이 안됐죠.

그래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를 해봤자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세워서 동시에 용역비를 계상해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는 분명코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되고 건립이 될 수 있는 건립비, 설계비 모든 것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연기를 하시고 변명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아니 그걸 알아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북부소방서 건립관계 추진하는데 협조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지금 정확히 환산은 안했습니다만, 약 20억 건축비가 한 24억, 그래서 44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내무부 가서 교부세 관계를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기본원칙이 소방서 청사는 그렇게 많은 교부세를 받아내기 힘듭니다. 목포가 금년도에 아마 한 5억 정도 밖에 교부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특히 직할시는 더 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비에서 광주직할시 시비에서 약 50억, 43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내년도 예산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상 동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 부지매입비와 청사 신축비는 재무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본부장님 의지와 계획을 알아보는 것이니까요. 됐습니다.

의지는 저는 절대 확고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소방안전협회라고 있죠.

예.

거기는 주로 행정지도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그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협회가 중앙소방안전협회 본회지요, 거기는 내무부 장관이 감독을 합니다. 시·도지부까지가 조직이 지방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부는 소방본부장이 본부장과 시·도지부장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감독관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안전협회 기능이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습, 또 위험물 취급주의에 대한 취급자에 대한 강습, 위험물 취급주의에 대한 교육소방 설비 기사에 대한 교육, 이러한 교육과 강습에 관한 일밖에 현재는 수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 설비 업체 도급한도액 책정도 업무가 부여됐습니다만, 현재 금년도까지는 그러한 교육업무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안전협회에 교관 요원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간단히 대답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 일단은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결산관계라든지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본부에서 합니다. 본부에서 내무부가 본회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지부에 대한 것은 본회에서 중앙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일절 그 관계는 감사를 안 하신다고요.

예. 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적시하신 고견을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