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바쁘신 시간에 운영위원회의 모임 때문에 한 시간 전에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운영상에 미흡한 점도 많고 제대로 잘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원만하게 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의견을 저에게 주셔서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61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사당신축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원근 의원외 1인 발의)

조원근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92년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가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관련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지급하고 있는 출석여비지급에 따른 출석일수계산을 동조례 제3조 일비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함으로써 회기 중에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출석일수에 산입, 출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회기 중에 출석여비지급에 따른 출석일수 계산시 휴회기간 및 공휴일을 산입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출석일수 계산시 본조례 제3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10% 인상하고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과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 여비지급기준을 동 조례안 별표 1의 비고란에 있는 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동조례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여비 및 별표 3을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는 동 조례안 별표 1의 비고란에 제5항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제9조를 제8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조원근 의원외 1인 발의)

조원근 위원입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의회는 정기회 중 5일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92년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92년도 정기회 중에 실시하게 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주문에서와 같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정기회 초기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 안건처리에 따른 일정확보 등 '92년도 정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회의 일정이 35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정기회의 전반적인 일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정기회 35일동안의 전반적인 것이 대충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정기회 계획이 나와있죠?

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만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시기가 적정한가의 여부가 가려질 것 같으니까 정기회의 예상스케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회 35일을 제외하고 이번 회기 끝나면 총회의 일수 100일과 며칠 차이가 납니까?

12일 차이죠.

임시회와 정기회는 별개이기 때문에 정기회는 35일이고 임시회는 65일입니다. 그래서 100일인데 이번 60회 임시회를 하게 되면 12일 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그 문제는 이따 61회 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을 심의할 때 그때 논의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5일을 잡아놓고 4개 상임위씩 반씩해서 3일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 이내로 하는데 있어서 그 스케줄은 운영위원회에서 잡는 것인지 아니면 3일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지를 조사할 상임위에서는 3일 갖고는 보통 빡빡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5일을 풀로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보면 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처음이라 3일씩 했는데 3일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이 지적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임위원회별로 2일 내지 3일간으로 나누어서 도청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응해 주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닷새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도청 스케줄 때문에 2일이나 3일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수감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시기결정에 있어서 참고하신 사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가 거의 없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할 것이냐 후에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감태세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 국정감사를 안 할 때에 대비해서 닷새를 풀로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35일 정기회 활동기간동안에 전후로 봤을 때 전에 하게 된다면 상당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지 않냐는 추측이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거의 안한다고 보면 우리가 일정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12시 방송뉴스를 들으니까 절대다수당인 민자당의 당방침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안하는 것으로 12시 뉴스에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계류돼 있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5일을 10일로 연장하는 안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면 지방자치법 개정문제가 심도있게 논의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의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5일간을 놓고 정기회 35일 중 전반기에 하느냐, 후반기에 하는냐는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셨던 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문제는 저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36조제4항을 신설해서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 중에서 시·군·구에 기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나 시·군·구에서 감사하도록 안을 만들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법이 언제 개정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후의 문제이고, 여기에 따른 자치법만 개정안이 돼 있지 국정감사를 하는 모법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입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보면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시 뉴스에는 현행법으로 할 수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들의 위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당방침으로 국정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은 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안하는 방향으로 계류가 되어 있지만 국정감사에관한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도가 감사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자당에서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정이 될는지는 두고 봐야겠고 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문제는 일단은 그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법이 개정이 된 다음의 일입니다. 이것을 현재 내무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자치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고 이번에 감사기관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이번 회기 중에 감사기간을 결정한 다음에 제60회 임시회 폐회 중에 감사계획서를 각 위원회별로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5일기간인데 3일을 했고, 2일을 했다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마다 위원회의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5일간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5일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4일간 한 이유는 갑자기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돼서 일정이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결정이 되어야지만 감사계획서가 나오고 감사계획서가 다음 회기인 제61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만 바로 정기회 때 감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감사계획서가 의결이 되어야 각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할 감사자료를 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20일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여야 됩니다. 정기회 개회전 20일, 그러니까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초기에 하느냐, 후기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어느 기관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기회 35일 중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관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예산안 심의전에 감사를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달승 위원님, 답변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세미나시에도 비단 경기도의회 위원 117명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의 의견은 소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5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 수박겉핥기 식으로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일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라고 봐서 최소한도 10일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의 공통된 의사입니다. 이 모든 지방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현재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소위 국회 일각에서 강력히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찍이 모순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5일간으로 일정을 잡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의욕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동을 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정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5일이 아니라 10일로 일정을 짜고 만약에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5일로 된다고 할 때는 10일로 준비하다가 5일간 마무리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현행 악법인, 독소조항인 5일간을 10일로 연장하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고, 의사담당관님, 이것이 나중에 법령에 일찍 개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번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변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단 5일간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감사일정을 만든 다음에 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자치법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그 뒤에 그 일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미래의 어떤 추측을 가지고 여기서 회기를 결정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현행과 같이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 뒤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번안을 해서 일자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는 현행 법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현재 법테두리내에서 실시를 해놓고 개정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기준도 없는데 지금부터 10일로 만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달승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의·답변에 찬반토론이 곁들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5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제로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교위원회 같은 경우에 서울특별시의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청 사무감사도 다 했습니다. 저희는 제한된 일정으로 해서 교육청 사무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소위 도의 소관사무도 실질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자행이 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석상이나 저명한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든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하는 현시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7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하면 잠정적으로라도 우리가 7일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토의 종결을 동의합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작년에도 국회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도 행정사무감사를 국회의원들이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당 일각에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지방의회에 이관토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기간 5일이 짧으니까 기간을 길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같은 법을 개정할 때 7일로 일단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이 됐든 7일이 됐든 일단 의사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 시간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 우선에 의해서 5일로 정해주고 두 번째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 일요일이 없이 닷새가 계속 평일입니다만 조원근 위원의 제안설명에 따른 5일간 날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동의안으로 제안하신 조원근 위원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제1항과 제2항이 의결되고 제3항과 제4항이 남아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5시 정각부터 본회의가 개회되기 때문에 3항과 4항은 이번 회기 중에 모임을 가져서 처리하면 되는데 중간에 바쁘신데 나오시기도 어려우니까 29일 폐회하는 날 오늘과 같이 한두 시간 일찍 나와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김학규 위원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시간차이를 2시간 정도 두셔서 충분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사당 신축은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시간 전에는 시작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의사당신축추진상황보고의건은 우리가 직접 의사당을 보고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가능하면 3시간 정도 앞당겨서 1시간 정도는 현지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의 출석요구를 내서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먼저 운영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92년 9월 29일 15시 30분 제60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의사당신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해서 도청 재무국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92년 9월 29일 15시 30분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의사당신축추진상황보고의건으로 도 재무국장을 출석요구키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