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수 의원입니다. 시화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과 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시화지구의 화옹지구의 간척사업과 관련하여 어민들과의 간담회 등 대화를 통하여 요구사항을 들은 바 있고 이들 어민의 진정서도 받아 검토 처리하였으며 화성수협을 방문하여 수협의 입장도 파악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나 이들 어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해결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들 어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는 일념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시화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그간 시화지구 간척사업에 편입된 지역의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년이 경과된 굴돌의 시설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평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주고 무면허 운반선과 굴실효 어업권이 조사에서 누락되었다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어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시화지구 간척사업은 시흥시와 화성군 일대에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보상업무는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수탁받은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수행하고 있음. 본 사업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어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안된 상태로서 그중 20년 경과한 굴돌의 시설비 보상요구는 감정평가기관인 한국해양연구소에서 20년이 지난 굴돌은 잔존가치가 없다는 평가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굴돌의 시설은 어민들의 막대한 인력과 자금투자로 설치한 시설로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시설이 남아 있는 한 잔존가치가 있으며, 또한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들 시설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여 부당한 피해를 보는 어민이 없어야 할 것임. 다음으로 화성군 남양면 신외리의 무면허 운반선에 대해 보상이 누락되었다는 어민들의 주장은 1987년 6월 8일 본 사업 고시일을 기준으로 화성군과 농어촌진흥공사 합동으로 패류운반선 현황을 사실 조사한 후에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동 지역의 9명의 어민들은 자신의 소유 운반선이 보상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으로 보상기관에서는 이를 재조사함이 바람직하며 또한 화성군 서신면 제부리 어촌계의 굴 실효어업권의 조사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건의하는 것임. 다음으로 화옹지구간척사업에따른어업권등의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은 본 간척사업에 따른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기의 일괄 보상되도록 정부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옹지구 간척사업은 현재 본격적인 공사 착수에 앞서 피해보상을 위해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이면 우정단지공사에 대한 최종평가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곳 지역어민들은 연안어업으로 조상대대로 이어온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현재로서도 생활이 막막한 실정이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산 부족과 선례 등을 이유로 일시에 선보상을 하지 않고 공사착공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한 다음 착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어민들과 약속한 대로 선보상 후착공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 어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어업예산의 절대부족에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이고 피해 입은 어민들이 적기에 보상을 받아 생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의 획기적인 확대지원이 필요하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건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