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엊그제 김포 이용신 위원님댁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몇 분이 바쁘셔서 못 오시고 다 참석을 못하셔서 섭섭했습니다만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용신 위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날 간담회에서 오늘 상정되는 안건의 대책문제를 협의하였으나 표결결과 특별위원회 구성안 쪽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입법취지를 살려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이 되더라도 본 도시위원 몇 분이 특별위원회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견되고 또 업무자체는 도시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를 떠나서 특별위원회로 갔다고 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줌으로써 집행부와의 관계라든지 대민관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당 위원회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 심사된 바 있는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단순한 직제개편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이 내용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신 정형만 위원으로부터 지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회의는 당 위원회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야간회의를 개최한 만큼 위원님들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창성입니다. 경기도내 도시분야의 각종 도정업무와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원의 보호와 관리, 또 도립공원위원회 설치, 입장료, 점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984년 1월 25일 경기도조례 제1458호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1991년 7월 16일 경기도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위원회 직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보건사회국장을 보사환경국장으로, 또 농림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제변경에 따른 것은 '90년 11월 15일 간사로 있는 도시개발담당관이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 도립공원이 있는 위치를 '89년 1월 1일 하남시가 별도로 독립하게 됨으로 인해서 광주군, 성남시에 위치했던 것을 광주군, 성남시, 하남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개정안이 나와 있고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조례내용을 수록해 놓았는데 우선 제4조에 공원의 명칭과 위치조항이 있습니다.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라고 해놓았는데 별표 1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명칭이 남한산성 도립공원이고 위치가 광주군, 성남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주군, 성남시, 하남시 일원으로 하남시가 추가로 들어가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 조직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했고 3항에 보면 위원 중에서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건사회국장, 농림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건사회국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또 농림국장이 농림수산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15조를 보시면 "간사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항에서 "간사는 도시개발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개발담당관이 도시개발국장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구수정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이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