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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송현 의원 발언

제60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1992-09-23

김송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 또한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이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중추절을 맞이하여 부천시에 있는 새소망 소년의 집과 성가양로원 그리고 혜림원을 방문해서 그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소망 소년의 집에는 우리 위원들이 의약품을 보내기로 약속한 것을 종근당 제약과 일양약품을 통해 가지고 의약품을 마련해서 근일간 보내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특히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가정복지국장님, 또한 뒤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보사환경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생활하는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신 후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1.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영수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선은 종전에는 중앙부처인 보사부에서 지원했습니다만 도서·낙도지역 주민의 질병예방과 치료와 응급환자 발생시에 긴급후송 등 도서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공선 지도감독관청인 제2함대 사령부, 그리고 해안경찰대 등이 인천에 소재하여서 의약품과 소모품, 수급, 그리고 각종 업무 협의시에 행정능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선박관리의 원활함과 인력, 시간의 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 501호는 '86년 8월 20일자로, 경기 507호는 '90년 3월 8일자로 옹진군에서 양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옹진군병원선운영조례가 '86년 9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에서 운영중이던 병원선을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경기 501호 병원선은 1986년 8월에 그리고 경기 507호 쾌속후송선은 1990년 3월에 각각 옹진군에 양여하였고 옹진군에서는 옹진군병원선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으로 경기도에서는 도서·낙도지역의 주민과 조업중인 어민의 보건향상과 응급환자의 긴급후송을 위하여 1964년 10월부터 경기 501호 병원선 그리고 1989년 12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인수된 경기 507호 쾌속후송선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관공선 지도감독 관청이 전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 협의시에는 왕래의 어려움이 있고 의약품의 수급관리와 선체수리 감독 등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 501호는 1986년 8월 21일부로, 경기 507호는 1990년 3월 8일부로 각각 옹진군에 양여함에 따라 옹진군에서는 병원선 운영조례를 '86년 9월 1일 조례 제938호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는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며 아울러 본 조례는 도의회 조례정비및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병원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옹진군으로 이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양한 시점이 '86년 8월하고 '90년 3월에 이미 옹진군으로 양여를 했고, 이제 '92년 9월 18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폐지조례안이 이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옹진군에서 병원선운영조례안을 언제 제정했는지, 그리고 도에서 옹진군으로 이양한 뒤에 지금까지는 어떤 법에 근거를 두고 병원선이 운영되어 왔는지의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도 이와 상황이 비슷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이미 상실되었는데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501호는 '86년 8월 21일자로 양여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86년 9월 1일자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옹진군에서 '86년 9월 1일자로 제정했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늦게 폐지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지금 현재의 운영비라든가 또는 인건비 등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박운영비만 국비 50%, 또 도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인건비, 검사수리비 등 여러 가지 피복비, 경상잡비가 있는 것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또 조례가 있어야 근거가 된다고 해서 여지껏 조례를 폐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 가지고 조례의 근거없이도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서 뒤늦게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조례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각종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옹진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할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직접 국비와 도비를 지원했었습니다만 운영주체가 경기도가 아니고 옹진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와서 폐지를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옹진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2함대사령부에는 배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에 신고를 하고 또는 도서지에 도착하고 출항할 때는 해양경찰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안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관청인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만 운영주체가 군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다만 앞으로는 지원은 군 조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도 도에서 승인하기 때문에 뒤늦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원근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네.

조원근위원

이 운영비는 어차피 국·도비에서 지출되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운영주체가 도에서 했을 때하고 옹진군에서 했을 때하고 만약에 그 병원선이 운행하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의 책임을 어디서 질 것입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사고의 책임은 옹진군에서 지게 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저희가 선박운영비는 국비와 도비로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조치가 되고 있고, 또한 예산지원문제, 사업계획조정이라든가 지도감독권은 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는데 지금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의 병원선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가 되고 우리는 군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상용피복비는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은 보사부하고 경기도하고 병원선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조원근위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백이 있다든가 또는 중복이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와 같이 도에서 군으로 이양이 됐는데 조례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래서 뒤늦게 폐지해야 할 조례가 있는지?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현재 시점에서 폐지를 해야 할 것의 상존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폐지안을 소급해서 해야할 것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굴해서 조속히 폐지할 것은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 전에 도에서 운영할 때보다 결과가 훨씬 효율적으로 됐습니까?
영수

하영수보사환경국장

효율적이고 많고 좋은 성과가 거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 현재 옹진군에서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태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조례안을 구태여 이중으로 가질 필요도 없고 또한 지원관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조원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곽만식위원

없습니다.

가재춘위원

없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병원선은 이미 옹진군에 양여되었고, 또한 옹진군에서 병원선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사항이며, 특히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병원선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가정복지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경기여자기술학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난 제58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의결되어서 '92년도 8월 4일 경기도조례 제227호로 공포된 1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미용료 징수와 면제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본 이·미용료의 징수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중 위 내용은 3페이지 제6조와 4페이지 상단 제7조와 5페이지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4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의 이·미용료징수조례가 설치되었었는데 그 조례에 이·미용료 징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미처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안에 이·미용료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1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어서 이·미용요금표가 너무나 작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조금씩 올려 가지고 다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7, 8페이지는 폐지코자 하는 조례내용인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신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전문위원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1992년 7월 27일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의결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실습대상자의 요금징수와 요금의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으로써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는 설치당시의 조례(1963년 2월 2일 조례 제160호)와 그간 6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1984년 5월 21일 조례 제1471호)에는 이·미용료 징수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은 없었으며 별도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1974년 7월 13일 조례 제614호)를 제정하여 그간 경기여자기술학원에서는 2개의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군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 바, 1992년 7월 27일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의결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내용에는 조례 제6조에 경기학원의 실습장 운영에 따른 수수료 조항과 조례 제7조에 수수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의결되었으므로 별도의 이·미용료 징수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이 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는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김송현위원장

폐지하고자 하는 "제6조(실습대상자에 대한 요금징수)원장은 실습장에서 학원생으로부터 미용실습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실습대상자라 한다)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빼버리자는 말이지요? 이것을 삭제해 버리자는 말씀이시지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송현위원장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전 것을 빼자는 것이지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신설이 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그리고 미용요금표가 전과 비교해서 신설조례의 값이 오른 것입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뒤에 7페이지가 폐지하는 요금이고 그 앞의 5페이지가 신설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이것이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김송현위원장

그러니까 미용요금표에서 머리를 인두로 고대하는 것이 전에는 500원인데 2,000원으로 하자 이거지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김송현위원장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내용이고 그 다음 폐지하자는 내용이 두 가지인 제6조, 제7조지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김송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금옥례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게 '63년도에 제정된 법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고 정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발언입니다.

김송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광길위원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찬성을 금옥례 위원이 해주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만 이것은 거부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특위에서도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보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미용요금표에 나오는 것이 전부 다 고대, 드라이, 컷트, 매니큐어, 맛사지, 염색, 퍼머 등인데 이러한 어구를 순수한 우리말로 바꿀수 없느냐는 내용을 조례특위에서 참고로 보내드린 것이 있을텐데, 이것을 우리나라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위원장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즉 모양의 형태를 부르기에 퍼머, 고대는 우리말로 '물결모양'으로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재춘위원

가재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아니고 동료이신 이광길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학원생이 '고대'를 바꿔서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같은 이름이 없으면 혼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사회에서는 전부 '고대, 드라이, 컷트' 하는데 거기에서 '자른다, 말린다'는 등의 용어로 배워서 사회에서 통용이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미용요금표를 가격이 새롭게 된 것을 신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원에 가서 어느 실습생한테 누가 가서 합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가재춘위원

아, 합니까? 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영세민들이…….

가재춘위원

네, 그곳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서울에서 하시던 분들이 용인까지 오십니다.

가재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구경도 할겸 정이 들어가지고 옵니다.

가재춘위원

용어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고 순화되는 용어도 필요하지만 현실감각과 동떨어진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이 용어는 제가 미용사협회에 건의를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가재춘위원

미용계 전체가 다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맛사지'같은 경우는 '닦아 주는 것', '밀어주는 것'…….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이것은 미용사협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건의해 가지고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가재춘위원

이광길 위원이 좋은 어구를 한 번 만들어 보셔가지고…….

김송현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위원

아까 금옥례 위원께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을 저도 재청을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전에 있던 조례가 폐지되고 5페이지에 있는 요금표를 다시 조례에 삽입하는 것인데, 7페이지에 있는 요금이 5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상당한 금액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을 정할 때 어느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올렸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4페이지의 제7조제4항에 보면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즉, 면제조항에 보면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이 조례안의 요금은 원에서 그 동안에 해온 것에 삽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미용소에서 받는 것하고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서 경기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는 없고 최소한도의 아주 싼값으로 최하단가로 정한 것입니다.

이성섭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받는 금액하고 여기서 받는 금액의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금옥례위원

시중에서는 5,000원인데 여기에서는 2,000원이에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네, 아주 최하단가로 그래서……. 여기는 재료값 등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세민이라든지, 모자 세대라든지 지극히 이 사회에서 어려운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기타로 정했습니다.

이성섭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인정한다면 다 된다는 얘기인데, 따지고 봤을 때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그래도 원장이 인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재춘위원

신부도 와서 화장을 합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신부도 와서 화장을 하는데 그 신부들은 대부분 동거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재춘위원

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영세민들도 오고 있습니다.

김송현위원장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만식위원

폐지조례안이 이광길 위원하고 먼저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미용요금표란에서 고대, 드라이, 컷트는 많은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광길 위원님 질의에 뭐라고 그러셨죠?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미용협회하고 의논을 하겠다고…….

곽만식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미용요금표란에 일본말로, 영어로 '고대, 드라이, 컷트, 매니큐어, 맛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총괄하는 국장님이 말이죠. 미용협회하고 의논해서 무슨…….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미용협회에서 제가 이런 것으로 바꾸자 하는 것을 건의한다는 것이지요.

곽만식위원

건의가 뭡니까? 이것은 지시를 분명히 해서 해야지 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미용협회가 무슨 행정부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저희도 지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논을 해가지고 하여튼…….

곽만식위원

그러면 보건과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이야. 이것이 경기도의…….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보건과하고…….

곽만식위원

보건과와 협의를 해서 개정토록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가정복지국장님은 경기도에서 그래도 여성으로서 최고 책임자인데 위원이 질의하는데 미용협회하고 의논해서 한 번 고치도록 의논해 보겠다고 답변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곽만식위원

왜냐하면 위원이 이런 것은 조례에도 모두 일본말로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말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과장이나 다른 담당부서 과장과 의논해서 우리나라말로 조례안의 용어를 고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그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곽만식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을 신연화 국장님이 관계부서 공무원과 책임져서 분명히 조례안을 한국어로 고쳐줄 것으로 믿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조원근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자꾸 찬반토론 하는데 긴급동의하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원근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인데 용어를 가지고 긴 시간을 토론하고 있는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송현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어 관계는 다음 2부 순서에서 충분한 자리가 있고 또 실제로 고대, 퍼머하는 곳을 직접 다니시는 사모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때 우리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질의는 없으신 것으로……. 이계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계석위원

이계석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금인상인데 안건 자체가 말이죠, 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 그러면 이·미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요. 이·미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미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내용은 '81년도의 조례에 의해서 400원씩 받던 것은 지난번 제58회 개정에 의해서 2,000원씩 받겠다, 고대같은 경우 내용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목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81년도 것을 붙였으면 이해가 가는데 '81년도분을 붙이지 않아서…….

박용일위원

이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어를 바꿔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곽만식위원

'81년도를 넣어야 되겠네요.

김송현위원장

'81년도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81년도"를 삽입하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81년도 이·미용조례안을 폐지한다"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가정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를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난 제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할 당시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이·미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삽입됨에 따라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토론없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삽입됨에 따라 본 조례가 '89년도 삽입해서 '81년도 본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1년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2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