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한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허석
허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개최되었던 본회의에 이어 늦은 저녁시간입니다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당면 업무현황 보고를 듣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건설위원회 부인회 첫 번째 모임에는 사모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이 모임이 더욱 뜻있고 알찬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창섭 의원외 48인이 발의한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의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어서 당면 업무현황 보고로 지난 8월 31일자 면허된 전문건설업 현황, 또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던 도내 교량안전 진단결과, 용인군 원삼면 목신리 수해복구 제방붕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끝으로 건설국 소관 폐지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 안건은 당위원회 양재수, 조영희 위원 두 분께서 '91년 11월 1일부터 '92년 7월 31일까지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결과로서 오늘 당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 (한창섭의원외 48인 발의)
19시36분
그러면 전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셨던 한창섭 의원외 48인이 발의한 내용이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만 제1항과 바꾸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진행순서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허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위원회 소속 한창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 되었다가 재무위원회로 간 이후 처음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이 하천을 점유할 시에는 하천점용료를 받으면서도 하천 직강공사 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부당한 행정이 계속돼서는 아니된다는 신념에서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많은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으나 현행법상 보상규정미비 및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그 보상대책을 수립하되 재원부족으로 보상이 지난할 시에는 대토 또는 하천점용료만이라도 우선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보상 근거규정이 없는 소하천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 개정 등을 중앙에 건의하는 등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할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은 하천법 제74조 및 동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하고 있으나 '92년 현재 총 보상대상토지 8,333필지 2천7만5천㎡중 면적대비 51%인 4,969필지 1천29만3천㎡에 대한 165억원만 보상한 실정이며, 또한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도내 35개 시·군 512개소에 총연장 3,040㎞의 하천에 많은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개수 공사시에 신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기포락지 상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미비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은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나, 개인이 하천을 점용할 시에는 하천법 제25조, 제33조 및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2년 7월 30일 현재 준용하천 부지 점용료 징수실적은 1만 5,874필지중 1만 2,394㎡에 21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 6,00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군 또는 읍·면에서 부과로 징수사항 미발췌 됐습니다. 이미 개수공사를 하여 편입된 사유지를 우선 보상하고, 미개수된 하천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을 하여 보상대책을 수립시행하되 재원부족으로 보상이 부족할 시에는 대토 또는 하천점용료를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보상근거법규가 미비한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 소유권 재산보호에 충실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안이유 중에서 하천 직강공사로 소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미보상된 토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968년 안성군 고삼면 가유리의 사례이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기포락지 상태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기포락지는 자연발생적으로 개인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에 대하여 재원부족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도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본의원외 48명의 도의회 의원님들이 찬성 서명한 점을 고려하여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의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에 이어서 모든 것을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건의안 처리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의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
허석
허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창섭 의원외 48인이 8월에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미 '92년 9월 18일자로 이것을 건설부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조문을 정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안은 원인이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특별한 토론없이 폐기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규배위원
폐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이 거기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 건설국장님과 치수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기이 도에서 9월 18일자로 이 건의안을 건설부에 내서 전부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한창섭 의원외 다른 의원들이 이 건의안을 내기 위해서 서명을 받은 것은 8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문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이렇게 건의안을 채택할 기미가 보여서 건설부에 건의안을 냈는지? 아니면 도자체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일원에 깔려있는 하천으로 사유지가 편입돼서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사유지 편입이 되고서 그것을 개발도 안하고 그렇다고 수해가 난 지역도 아닌데 사유지가 편입돼 가지고 보상을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대로 우선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수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하천관리하는 담당과장 계십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김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의 한계까지는 법이 적용이 안돼서 준용하천은 보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법조항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외의 보상에 대해서 더해주고 안해주고의 차원은 법이 근거가 없으므로 편입토지 현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더 할 수가 없고, "기이 그러면 중앙에 건의했어야 될텐데 의원님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전부터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법이 '84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86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편입토지 보상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준용하천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직할, 지방하천을 보상한 다음에 준용하천은 직할, 지방하천을 준용해서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을 지금 보상 못하는 사유는 먼저 한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지 못한 관계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기도에서 법을 바꿔달라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정은 알겠으나 검토를 하겠다 하는 구두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규배위원
지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네.
김만길위원
이 공문자체가 경기도의회 한창섭 의원외 48인의 "준용하천 및 소하천에 사유토지 보상을 사유재산권 차원에서 건의하는 바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을 건의해서……" 그런 식으로 공문을 냈다는 것입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냈습니다.
김만길위원
냈는데 공문자체가 한창섭 의원이 냈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한창섭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도의회 의원들이 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당국에서는 건설부에 이 공문을 보냈고, 그런데 그전에 이런 사항이 없을 때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고, 사유지가 얼마나 많이 편입되어 있는지 실태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을 터인데 이제 와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챙겨서 건의안을 낼 것은 중앙부처에도 과감하게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내 지방하천이 됐든 직할하천이 됐든 사유지 편입된 실태는 도 치수과에 전부 나와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사유지 편입된 현황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수가 되어야만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실하지 개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디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하천은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지 제방을 쌓고 측량을 해야 얼마가 들어가는지 평수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도 어렵지만 할 수가 없고, 법도 이렇고 해서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김규배위원
이 자리에서 이것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사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들어가는 식으로 농사도 못짓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시설도 안하고…….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법이 이렇게 돼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사유지 편입현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준용하천하고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사유지 편입토지를 파악을 못하거니와 파악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 보상해 주게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개수가 돼야 확실히 얼마 들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김규배위원
측량을 못해서……..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네.
유중백위원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할하는 하천이고,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입니다. 직할하천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직할하천으로 결정했느냐 하면 이것은 대하천입니다. 한강이라든가 각도를 연결한다든지 하는 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도나 지방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군과 군이 연결되는 것으로 직할하천보다 조금 작은 것을 말하고 준용하천은 지방하천보다 조금 작은데 지방하천이나 직할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을 준용하천이라고 하고 소하천은 면내에 흐르는 조그마한 것을 말합니다. 법적용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직할, 지방하천은 똑같은 하천법에 적용이 되는데 준용하천은 글자 그대로 하천에 준용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그 실태상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준용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하천법에 준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준용이 되는데 보상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74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기포락지는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74조제2항을 포함한다는 것은 포락지라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고쳐 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가의 몇%를 해주고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감정을 합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위 땅값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그 주위 땅값하고 비례해서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점용료를 그렇게 산정한 것이고, 직할, 지방하천에 편입할 토지보상은 감정을 합니다.
유중백위원
감정을 한다면 그 옆의 토지하고 똑같이 감정을 합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감정사가 감정 평가를 합니다.
유중백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들어간 땅이나 농토나 똑같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보상해 주는데 옆의 땅에 비해서 20%를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산정해서 많다, 적다 하니까 우리가 "왜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느냐"할 적에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도로로 들어가는 것보다 20% 감했다" 기준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얼마를 감한다 하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지요.
유중백위원
경기도에서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을 보상해 준 것이 있지요?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 기준이 실무자로서 옆의 땅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해줬느냐는 겁니다. 100%는 안해줬을 것 아니예요. 100% 해준적 있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평가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몇 % 해줬느냐는 것은 모르지요. 2개 평가사가 평가해서 중간치를 주는 것인데 몇 %인지는 한마디로 모릅니다.
유중백위원
경기도에서 계속 해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봐 가지고 몇 % 수준에서 주느냐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지형이나 위치에 따라 다른데 보통 60∼70%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60∼70%가 안 나가는 것…….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유중백위원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실무자가 알고 있어야지. 땅은 똑같은 땅이고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상을 해주는데 현재 그 옆에 땅과 비교해서 100%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로서는 몇%가 나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유중백위원
그럼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정사가 어떻게 감정을 해요?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건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그 문제는 별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질의하기로 하고…….
유중백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을 보상해 주는데 그것도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하고 똑같이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했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유중백위원
아니 이번에 법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네.
유중백위원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법적으로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못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법개정을 건의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것은 준용하천이나 공유수면도 보상할 수 있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유중백위원
보상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는 겁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네. 평가는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상태 그대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천이면 하천대로…….
유중백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강같은 큰 하천보다도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보상을 못받은 피해로 보면…….
유중백위원
피해가 아니라 지가도 더 높습니다.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지가가 높으면 높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위원여기도 지가가 높은데 안 해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글쎄 법이 보상을…….
김규배위원
치수과장님! 이번 건설부 건의안에 소하천, 준용하천 보상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민재
김민재치수과장
그렇죠.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그래서 그 원인이 다 소멸되었고, 따라서 이 건의안은 건의가 폐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창섭 의원님! 이 안을 폐기해도 좋겠죠?
한창섭의원
네.
허석
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천에편입된사유토지보상대책에관한건의안 1. 당면업무현황보고 (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면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유인물에 의거, 당면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오윤균입니다. 제가 저희 도청공무원들 수련회에 참석하느라고 잠바스타일의 복장으로 나와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건설국 당면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업무현황보고(건설국)
이상 당면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토지와 관련된 규제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요구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별책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당면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허석
허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규배위원
수해복구를 하면 항상 항구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인에 수해복구하고 나서 치수사업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확인을 나가보니까 호안브럭으로 상당히 훌륭하게 복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조금 왔다고 해서 다시 공사한 하천이 붕괴되어 떠내려갔는데 그 원인규명보다도 항상 항구대책 항구대책하는데 그렇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설계가 시공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때그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툭하면 "시공회사에서 다시 쌓는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되고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한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부실공사로 이렇게 무너졌구나"이런 것을 볼 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모든 것을 불신할 수 있는 사회풍조가 되는데 우선 용인수해지역에 복구한 사업내용에서 다시 재발된 그런 현장이 꼭 언론에 보도된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고 보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시 투자되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며,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확실하게 원인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하천에 대해서 소위 접속부위가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일부는 설계가 되어 있고 여타는 콘크리트 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내지는 도 치수과에서 감독한 현장입니다만 설계상에도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이 갑니다. 사실 그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 라이닝 보다는 오히려 옹벽스타일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공사가 특히 하천공사는 바로 비가 오게 되면 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독요원도 상주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역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비가 조금 많이 오다보니까 이와 같이 일부분에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학의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가 보기에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과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공회사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김규배위원
문제는 하천변에 치수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벽을 호안브럭을 쓰는데 사실 호안브럭이 조인트가 하나만 밀려나면 전체가 확 밀려나는 것인데 왜 호안브럭을 쓰는지 그 원인도 모르겠고, 급류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작년 수해현장을 돌아봐도 대다수가 호안브럭 쌓은 곳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도 아니고 속된 얘기로 호안브럭 생산공장에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매년 당하는 일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고 허물어지면 또 호안브럭 쌓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술적인 공법상에 문제가 있고 설계상으로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매일 따져봐도 그렇고, 사실 집행부에 책임추궁을 해도 어떤 방법도 안 나오고, 건설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그때그때 매사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작년에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후 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돼서 수해조사 과정에서도 나왔고 나중에 복구관계에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서 실질적으로 주택지인데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날림공사가 있었고, 이번에 하천 호안브럭도 전부 떠밀려가고 저희 의원입장에서도 답답한데 집행부에 자꾸 질책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말로만 항구대책 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
사업비는 31억원인데 도급액은 16억원이지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김만길위원
도급비가 50%밖에 안 되는데 사실 부실공사 밖에 안되겠네요. 도급액이 기준치가 없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사업비 31억 5,398만원은 사실 하천 자체가 수해나기 전에 좁았던 것을 배로 확장하면서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 도급액 자체가 50%????투자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도로 공사나 하천, 치수공사가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요는 하나하나 일일이 시공하는 회사의 현장소장, 근로자, 감독 모두가 사명감에 불타서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어떠한 책임의식 내지는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하자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소위 발생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또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위가 하자가 났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히 감독공무원이 게을리 했다든가 시공회사가 게을리했다든가, 설계가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자기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저희 요원에게도 지속적인 교육도 아울러서 시키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길위원
늦도록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교량점검결과를 요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문현답을 바라고 "점검반이 나가서 장비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 다리위에 가서 흔들어보느냐, 아니면 물밑에 가서 교각을 만져 보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중요한 도로는 도로과장외 9명이 현지에 나가서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셨으니까 감으로 잡으셔도 장비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시·군에서 자체편성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일자가 있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박 위원님, 이 문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교량안전 점검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점검은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밖에 현재 없습니다. 여기에 상부구조, 하부구조 교명주 및 난간파손, 이런 사항들을 육안으로 관측해서 이 정도가 심하냐, 안하냐 하는 정도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밀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박영길위원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누가 나갔다 오시면 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일지를 쓰시느냐는 겁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일지가 아니라 점검표를 바로 만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20여개 대상에서 보수비가 141억 1,9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문제는 어떠한 관리감독을 안하고 결과에 대해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구루마나 마차로 다닐 수 있도록 설계한 다리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10톤, 20톤 등 많이 다니는데 제한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라든가 검문소를 하지 않고 전부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책임은 도에서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고, 법을 위반해서 제한톤수가 다닐 수 없는데도 차가 다녀서 망가지는 것으로 양자책임이 있는데도 경기도 650만 도민이 낸 혈세로 무조건 망가지면 보수하고 새로 시설하는 이런 책임이 없는 행정이 맴돌고 있는데 아까 김규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해 도에서 매일 보수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감독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상하는 방법도 있어야 하고, 법을 어겨서 통과하는 과적차량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조건 경기도 예산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책이 이 기회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제한을 하기는 어렵고 과적차량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적을 하고 가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의 책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을 어기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계속 별도로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량보수 문제는 관리상에도 물론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 동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도 있고, 슬라브의 보강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과적만 가지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결론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조적 모순으로 항상 드러나는데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루마가 다닐 수 있는 자리에 10톤차가 가서 무너졌을 때, 경기도에서는 예산으로 그냥 보수해 주면 그만이냐는 겁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지나가는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박영길위원
주민이든 어쨌든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논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항상 행정을 다루다 보면 책임소재는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만 자꾸 나가는 겁니다. 우리 건설위원이나 집행부나 이것을 연구해서 방지하는데 힘을 쏟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박영길 위원 말씀에 진행되는 말씀인데요. 신행주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조사를 건설부에서 지시한 겁니까? 도자체에서 교량조사를 한 것입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건설국장께서 신행주대교나 남해창선대교와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조물은 매년 저희가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금 부각된 것뿐이지 신행주대교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저희는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중백위원
해마다 다리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네.
유중백위원
그럼 점검표가 있어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아니요. 저희가 매년 구조물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이것이 부각되니까 상당히 큰 문제같이 도출된 것 뿐입니다.
유중백위원
제 얘기는 1,120개 대상에서 양호한 것이 856개이고, 보수가 필요한 것이 264개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점검을 했으면 이럴리가 없잖아요? 해마다 점검한 기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순찰을 해서 기존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정밀조사해서 조금 부각시켰다고 말씀드린 바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시각을 행주대교와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없었던 교량이 새로 다 망가진 것 같은 것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유중백위원
제 말씀은 관리를 계속했는데 어떻게 264개나 한꺼번에 보수를 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교명주나 난간이 파손되는 것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것이지 꼭 그것이 10년가고 20년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중백위원
그러면 지금 일지를 가져 오세요. 조사한 결과를 가져오란 말이에요. 다리점검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다리에 대한 연교가 있어서 언제 검사하고 언제 보수를 하고 언제 점검을 하고 한 게 있을 것 아녜요. 그게 왜 없습니까? 보수를 한 기록이 없단 말입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방도에 대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조물 유지관리를 하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해왔고…….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표를 가져오란 말입니다. 기록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다리 하나하나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꺼번에 264개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웃을 일이 아니예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1,120개 관내있는 교량을 일제히 다시 한번 검토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매일 일지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점검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럼 몇 년만에 점검한 겁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제가 와서 처음입니다.
유중백위원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가 몇 년도에 만들어 졌으면 그 뒤로 쭉 점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는 하는데 다리관리는 안 합니까?
박영길위원
유중백 위원님 말씀은 이 1,120개가 설치해서 행주대교 무너지고 팔당대교 붕괴사건나고 대한민국에 온통 붕괴사건 나니까 이번에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한 것 아니냐, 수시로 점검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중백위원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고장이 났는데 계속 끌고 다니면 부서진다고요. 다리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해마다 점검했으면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 가지고 140몇억원이 들지 1,400억원이 들지 2,000억원이 들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전문기술자가 와서 안전진단해 가지고 얼마가 돈이 들지 모르는데, 이런 것을 1,120개에서 264개를 한꺼번에 보수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일지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리 하나하나에 대해 몇 월 며칟날 보수해서 양호하다든가, 무엇을 고쳤다든가 하는 일지를 가져오라는데 왜 웃어요.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그렇게 다리 하나하나에 대한 일지는 없습니다. 1,120개 다리 하나하나에 대한 일지는 만들 수가 없고요.
유중백위원
도로도 관리하는데 다리일지도 없고 무슨 다리는 언제 보수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 기록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글쎄요.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조금…….
유중백위원
도에서 다리를 관리한다면 관리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과장님 간단히 얘기해서 행주대교고 팔당대교고 교량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여지껏 점검을 안 나갔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간 예가 있느냐는 겁니다.
영선
원영선도로과장
지난 8월 이후에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국부적으로 또는 노선별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구조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자체로 노선별로 한 것이 있는데…….
박영길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중백위원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나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주대교가 붕괴되어서 조사해 보니까 264개나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해마다 조사를 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거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라는 것이 인명과 재산을 관리하는 것인데 만약에 무너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해마다 조사를 세밀히 해서 기록을 남겨야지 이런 것도 안해 놨다면 말이 됩니까? 이번에 사고가 나니까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다른 도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잖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유 위원님! 유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각종 구조물들 하나하나 교량별로 일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가 정기적으로 도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프차를 타고 가면서 난간이 어디 부서진 곳이 있다든가 또는 차가 통행할 때 진동이 심한 부위 같은 곳은 내려가서 봅니다. 봐 가지고 어느 교량들이 나쁘더라 하면 매년 춘추로 정기적인 도로 보수기간이 있고 또 그와 같이 매년 파악되는 교량들을 지방도는 저희 도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불량한 교량은 다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거 60년대, 70년대에 놓았던 교량들이 1등교, 2등교, 3등교 세 타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등교는 DB24라고 해서 총중량 43.2t이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 1등교입니다. 이 교량은 국도에만 놓는 것입니다. 2등교는 DB18이라고 해서 주요 지방도에 국도 수준으로 놓도록 해서 주요지방도는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시·군·도상에 있는 것은 3등교로 되어 있는 교량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간에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서 아까 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t, 20t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다리에는 다녀서는 안 될 차량들이 다녀서…….
유중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 "다리"라는 것은 만약에 수해나 태풍이 왔을 때라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라든지 다리를 점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밀검사는 못하더라도 육안으로라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 도비가 적게 들텐데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안하다가 한번에 조사를 하니까 1,120개에서 264개를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140억원 정도가 나왔다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140억원이 나왔습니까? 다리를 부수고 다시 놓으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조사해서 다리 하나하나에 대한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기록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까지 촬영해 놓으면 더욱 좋고 언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가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를 했다는 것을 해놔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해 놨다가 이번에 행주대교가 무너지고 팔당대교가 파손되니까 이제서야 도에서 했다는데 이것도 건설부장관이 지시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조사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뭘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데 이것을 이제서야 조사해 가지고 한번에 264개나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구루마로 다니던 왜정시대때 놓았던 다리에 지금은 15t, 20t차가 다니는데 15t, 20t 차가 금년부터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만 해도 약 10년 전인데 그때부터 다녔으면 그런 기록이라도 남겨놨어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면 그런 착안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인데 그런 것도 없고 이제서야 조사를 했다,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공무원이 무책임한 답변을 하니 열이 안 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중백위원
시간이 부족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컴퓨터에 수록을 해 놓고 사진촬영도 해 놓고 교량 하나하나에 기록표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놓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보수비도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공무원들이 뭐할 것이 있냐, 도로보수나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도로보수는 하면서 다리 점검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것도 병행해서 하는데, 요는 제가 배경설명 드린 대로 차량의 대형화, 교통량의 증가, 또 과거의 도로교량여건과는 시대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대장도 일부 구간은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도로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이러한 조치들을 일시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유중백위원
1,120개, 이것을 못합니까? 저한테 하청을 주세요.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도시국이나 건설부에 건의해서 해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틀림없이 이것을 타 도에 물어보겠어요. 물어봐 가지고 타 도에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경기도에는 없다면 책임지세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저희가 점검한 기록들은 이번에도 점검표를 시달해서 그것에 의해서 전부 체크됐고 또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방도상에 보수한 기록들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난간이 어디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그 난간을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것은 도로과장께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유지·관리를 책임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원씩 들여서 도로 재포장내지는 구조물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위원
이해를 하고 안하고 간에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120개에서 10개나 5개를 보수해야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264개를 보수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네, 간단히 하십시오.
유중백위원
간단히 하기는요, 오늘 저녁내 해도 됩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저도 질의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혼자 너무 길게 하니까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유중백위원
제 질의 끝나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하세요.
유중백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확장공사에 도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마음대로 훼손한다고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성남시입니다.
유중백위원
시장이 허가를 내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독도 안 합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는 하등 관계가 없다. 시에서 착공해서 하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은 이래라 저래라 감독할 권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단, 감독기능은 도의 정기감사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자체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길이 아니라 시장이 관리하는 길이고 시장책임하에 있는 길입니다.
유중백위원
도비지원도 안 하지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사정에 따라서 시 재정이 빈약할 때에는 상위 자치단체의 일부 보조는 가능합니다.
유중백위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도 관계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확실히 한다. 안한다.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도비가 지원됐는지 안됐는지 관계공무원이 있으면 물어봐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남한산성 굴을 뚫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중단됐는데, 허가관청이 어디며, 도비가 지원이 됐는지, 도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김만길위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지금 도로과장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당해 시장이 분명히 관리, 개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시의 도로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물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감독도 하고 그러는데 왜 도비를 지원해 놓고…….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는 보조금에 의해서 도에서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하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번에 무허가로 다가구 주택 10여채를 허가도 안받고 건폐율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이 설계를 해서 집을 다 지어서 지금 입주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 7∼8명이 징계를 맞고 한 설계사무소가 폐업까지 되고 고발조치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도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감사기능에서 조사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그 감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정기감사가 있고 비리가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계 관계관들이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번주 월요일날 (21일)인사위원회에 부의돼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기이 끝냈습니다.
유중백위원
땅이 20평이면 거기에 지하까지 6층을 지어버립니다. 성남시에는 이렇게 설계만 해놓고 허가도 안 받고 집을 다 지어서 입주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건축법이 성남시에서는 특별법입니까?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주택문제는 사실 우리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돼서 그 사업을 제가 인사위원이기 때문에…….
김만길위원
건설국장님! 소관이 아니면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주세요.
박명학위원
위원장님! 해당되는 질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유중백위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처음부터 주택관계는 건설국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야지 여태 답변하다가 이제 와서 도시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왜 그랬냐 하면, 유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 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지난 월요일날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의 같은 위원이라니까, 도지사는 시장도 감독 못하고 뭐 했습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유중백 위원! 발언을 좀 제한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혼자서 몇 시간씩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자제하세요.
유중백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한 대로 도에서는 지원도 안하고 감독도 안하고 허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답변을 해주세요.
허석
허석위원장
주택관계는 도시국 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중백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지요.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물러서라는 말입니까?
「질의를 빨리 끝내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질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유중백위원
요체는 2차선 순환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가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훼손시킨다고 하여 중단이 됐는데 공사의 허가관청이 어디며,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었는가? 도에서는 감독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건설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도비지원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안된 것 같습니다.
유중백위원
"안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지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왜 그러냐 하면 수백건의 관내 보조사업을 일일이 컴퓨터처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지금 여기에 저희 과장이 나와 있는데 과장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유중백위원
자료도 안 가지고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추후 서면 답변하면 되잖아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서 지금 시민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알아 가지고 가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못해 주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유 위원님!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정확히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세요. 유 위원님 질의 끝났죠?
유중백위원
그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관계국장이 알고 계셔야지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도의 건설국장은 36개 시·군을 다 …….
허석
허석위원장
됐습니다. 박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학위원
5분만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시는 건설국장, 과장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답변이 명쾌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해야지 자꾸 우물우물 하니까 회의 진행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체를 정확히 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아량을 발휘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하고 요점있는 질의와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당면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종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공무원은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해명을 해주세요. 위원들한테 했어도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확실히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허석
허석위원장
예를 들어 아까 굴다리 관계를 질의하실 때도 한번만 물어 보시면 되잖아요.
유중백위원
물어보는데 확실히 답변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을 질책하고 그럽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질책이 아니라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죠.
유중백위원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다른 위원에게도 시간을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유중백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종결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얘기좀 하세요.
유중백위원
같은 위원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하세요.
유중백위원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영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중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산성 쪽에 길이 있는데,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회기 중에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중백위원
처음에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제가 무책임한 답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든가.
유중백위원
공무원들이 지금 여기에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유중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경기도 전체의 도로관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밑에 과장들이 여럿 있고 또 계장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지금 여기에 온 공무원이 저희 도로과에서는 과장, 계장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원래 그렇게만 와서 답변하게 돼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영길위원
과장님! 유중백 위원님한테 가셔서 어느 도로인지 확실하게 장소를 아시고 모르는 것은 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지껏 몇 십분이 지났는데도 도로아미타불이라고요.
허석
허석위원장
어쨌든 서면 답변을 하신다고 답변한 것이죠?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네.
허석
허석위원장
유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유중백위원
공무원들이 국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 계장 한 사람 세 사람만 나와 가지고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만길위원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허석
허석위원장
그러면 당면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시33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균
오윤균건설국장
첫 번째로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7년도 재해복구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87부터 '89년까지 3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8년 12월 15일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 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동 조례 폐지 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7년도 소규모재해복구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88년도에 2회에 걸쳐 공채를 발행한 후 '89년 7월 25일부터 '91년 12월 19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 완료함으로써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8년도 재해복구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제정하였으나 공채를 미발행 하였으므로 실효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허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외 2개 조례폐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또는 상실되어 기 폐지될 조례안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외 2건 검토보고
허석
허석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규모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재해복구공채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재해복구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지금까지 심사 채택된 안건은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로 당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릴 사항은 시간 관계상 진정서 처리사항 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차 건설위원회는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과 회의실에서 그간 논란이 계속 되어왔던 팔당대교 주탑 균열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현장 시찰시 입으셨던 건설위원회 잠바를 착용하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중백위원
언제 합니까?
허석
허석위원장
내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내일 다시 뵙기로 하고 제6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