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나 또 각 자 하시는 사업이 바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제2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충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위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위상정립 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운영과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를 원하는 도민과 자치단체와 의원간의 협조가 조화로 도의회의 합리적 운영방안, 발전을 모색하고 신뢰받는 의원상과 보다 성숙된 의회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도민복지 위주의 의정활동을 함께 전개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논해 주시고 도의회 발전은 물론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2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화합이 되는 바탕위에서 원만하게 치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위원장의 인사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그 내용을 유인물로 우송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또 각자 취향에 맞는 분과를 선택해 주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간사 원유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목적에는 첫째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둘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신뢰받는 도의원상을 정립하여 성숙된 의회기능을 제고하며, 셋째 주민복지 위주의 의정활동 전개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며, 넷째 지방의회 제도개선으로 의회 위상정립을 하는 것이 본 특위의 목적입니다. 방침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및 제도 중에서 개정 또는 제정 등으로 미비점을 개선하고 둘째,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분석·정리·연구와 행정정보 습득, 셋째,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기회확대와 의견청취 방안을 강구하며 넷째로 본 특위활동은 3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활동기간에 대해서는'92년 8월 25일부터 '93년 6월 30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 바로 본 특위가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별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는 '92년 8월 25일부터 '92년 10월 25일까지로 각 분과위원회구성, 각 분과별 활동방향 설정, 분과별 연구과제 선정, 선정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제2단계는 '92년 10월 25일부터 '93년 5월 25일까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기본자료 수집, 본격적인 분과별 활동이며 그 세부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향상과 위상 정립방향 토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 연구, 지방자치법규 정비검토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과별 연구사항 종합토의 및 보고안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3단계에서는 '93년 5월 25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로 그때 본회의 보고와 대정부·집행부에 건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본 특별위원회는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분과 위원회는 의원 연수반, 제2분과 위원회는 제도개선반, 제3분과 위원회는 법규연구반이 되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과위 활동계획으로는 제1분과 위원회 의원연수반에서는 의원자질 향상을 위한 간담회, 연수회, 세미나 개최, 의원의 실력을 양성하여 지방의회 활성화와 자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 방안을 강구하며 의원의 체력향상 방안 연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의원의 연구·조사·활동의 기법 개발을 하는 것으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제2분과 위원회 제도개선반은 현행제도의 문제점 파악, 각종 세미나와 과제별 토론회 개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학계˙사계의 권위자 초청 강연회 개최, 지방자치제도와 의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검토 및 권한 강화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법규 연구반에서는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개정 또는 개선방안 강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사항 강구, 공청회 개최 등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3개반에 토의결의된 사항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토한 후 확정하는 것으로 잡아 봤습니다. 끝으로 활동결과보고에 대해서는 분과별 활동결과를 토대로 분과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작성한 후에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정부˙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유철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말씀 들으신 대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또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원유철 간사님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보고내용을 보면 내용면보다도 기간 설정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서는 1단계가 8월 25일부터 돼있습니다만 8월, 9월 다 지나가고 10월 마무리하는 그러한 달에 1단계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 내년 6월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관계가 있다고 봤을 때 중앙의 흐름에, 또한 중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머리속에 넣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좀더 부지런히 해서 중앙정부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는 들어서기 직전까지, 다는 안되겠습니다만 중앙부처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 법개정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거기에 때를 맞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청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래 저희가 8월 25일부터라고 잡았는데 본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철 8월은 다 지나간 날짜이고 또 10월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10월 25일까지라는 1단계 시한을 놓고 보면 근 30일정도의 극한된 시한밖에 되지 않는데 중앙의 여러 가지 변화와 적응을 하려면 시한을 융통성 있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 계셨는데 제가 이청휘 위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앙의 관계하고 연관하는 날짜를 무엇을 표준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정확히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 6공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법이 그 동안 왈가왈부하고 많은 문제가 지방과 중앙간에 대두가 돼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는 하나의 지나가는 답변에 지나지 않는 형태의 모순을 봤을 때 이것이 강력하고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의가 아니면 과연 중앙부서에서 올바로 받아들이겠느냐하는 생각도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돼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도의회에서 일을 마쳐야만이 중앙부서와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년 6월까지로 기한을 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간을 당겨서 설정해 놓고, 또 나머지 내년 6월까지라고 하면 그 안까지 전국 시·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중앙부서에 강력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어수선합니다만 누가하실지는 몰라도 새로운 분들이 집권하신다고 했을 때 그 시기를 봐서 제출하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미리 정리를 해서 기회를 맞추자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계별 활동계획에서 1단계는 별문제가 안됩니다. '92년 10월 25일까지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한다고 하면 완전히 완결이 된다고 보는데 제2단계에 10월 25일부터 내년도 5월 25일까지, 5월 25일이라는 날짜 기준과 월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행정수반계획이라는 것이 대개 4/4분기로 나눠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런식으로 해서 분기로 나누는데 그런데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년도 5월 25일까지라면 7개월이란 장장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5월 25일로 하지 말고 3월 25일로 하든지, 1분기, 2분기, 분기말로 되는 날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3단계에 있어서 내년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한 달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본회의 보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도의회가 개원된 것으로 따지고 있는데 과연 5월 25일이 의회 집행부하고 날짜가 맞은 것인지, 월이 맞은 것인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단계 활동계획에 대한 기한, 지금 유인물에 기록 돼있는 것처럼 8월 25일부터 10월 25일 이라고 하는 잠정 기한 계획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1단계는 준비단계니까,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 활동방향을 설정하고, 분과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선정과제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시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한이 필요치 않으므로 1단계 기한은 그냥 두더라도 2단계 기한인 10월 25일부터 5월 25일은 예정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1년동안 오는 과정에서의 전례를 봤을 때 5월 본 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짜를 준해서 그 날짜에 근 1년동안 추진계획안에 대한 최종보고를 하는 달로 정하는 것이 어떻냐해서 이것을 분기별로 하지 않고 그런 전체 활동 내용, 3단계별 계획안 분과별 내용을 전부보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날짜를 집약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우송해 드렸고 오늘 본위원회에서 토의하고 있는 내용인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장과 간사로 계신 원유철 위원, 전문위원,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사무처 의장단 등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송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고견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유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용보다는 시한을 분기별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1단계 시한이 불과 1달정도로 중앙에 어떤 문제를 다루려면 오히려 적지 않나 하는 내용인데, 1단계 내용은 준비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대내적으로 앞으로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런 시한을 놓고 한 것이니까 두 가지 문제를 병합해서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의회 발전 특위의 목표라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모순으로 하여금 우리가 1년간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을 1년간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의회의 역할인 지역특수성에 맞는 자주적인 조례, 규칙이라든가 하는 입법 사항을 1건이라도 발의해 가지고 경기지역에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과 현행 자치법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권이라든가, 지방 조직권,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일체 차단된 상태에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평가했을 때에 있으나마나한 지방의회, 의원이었다고 하는 자평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발전특위의 목적을 어디까지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모든 권한을 선진국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지방으로 자치 입법권, 자치 행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 내지 청원권이 대폭 분권이 됨으로 해서 지방의회는 자연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현재까지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4대 대선을 놓고 지금 중앙에서 각 정당간에 어떠한 입장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일찍하느냐 늦게하느냐에 따라서 대권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실제적으로 지방민주화,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을 개정해서 앞으로의 민주적인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위에서 분쟁하는 것을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사적인 입장에서 민자당의 최고위원까지도 만나뵙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역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명분, 그런 개정을 지방의원들한테 확신이 가게끔 전달해 달라. 그래야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사뭇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93년 6월 30일에 대정부 내지 집행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계획안을 내놨는데 본위원은 물론 이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선전에 중앙정부나 각 정당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 모순된 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서를 발송해서 그 분들이 받으므로 해서 대선에 선거공약 첫 번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대권을 꿈꾸는 모든 경합자들이, 또 모든 정당을 초월한 그런 입장에서 이 지방자치법은 일단 선진민주국의 자치법을 우리도 따르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 경기도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그 기간내에 전달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계획한대로 한다면 이것은 일단 대권을 잡은 다음에는 어떤 아쉬움이 없으니까 그냥 밀고 넘어갔을 때에 우리 특위구성은 어떤 보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요점은 예를 들어 의장단에서도 이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겨서 1년이 지난 지금 의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중앙집권적인 입장에서 지방의회기능의 분권된 사항이 미비한 점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에 지금 시한을 1단계, 2단계, 3단계 놓고 잠정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대략해서 조직, 규정내용이라든지 청원권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든지 지방의회가 중앙집권적인 권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이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짚어서 넘어가되 시한을 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닥쳐있는 대선을 전제로 한 기한에 시한을 맞추어서 대선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얼른 정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거공약을 맺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문제로 말씀이 계신 것으로 받아집니다. 권수창 위원님 제 얘기 틀리지 않았습니까? 기한을 대선기한에다 맞추자, 그래서 우리가 대정부 건의를 하자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계시면 같이 해주시죠. 시한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기일이 너무 길지 않지 않겠느냐 1단계는 어느 정도 넘어가는 각 분과위구성, 활동방향설정, 연구과제 선정 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2단계, 3단계의 날짜 기준이 너무 길지 않겠느냐 단축해서 다음 때에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또 넘어가면 어떤 요지를 갖고있더라도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시한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특별한 의제를 놓고 완급을 가려서 이러한 문제는 언제까지라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대개 준비단계인데 시한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지방의회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될 법규나 조례 개정 또는 설립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시한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그 분과별 위원회에서 착안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데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1년내에 분기별 추진계획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봐주시고, 어떤 특별한 의안이 있다면 시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안을 내놓으시기를 제1분과 위원회 의원연수반하고, 제2분과 위원회 제도개선반하고, 제3분과 위원회 법규연구반, 3분과로 이 안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현재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발전의 핵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현행 자치법상으로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분과활동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고 제1분과 위원회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위위원님들의 입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단 모순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향에서 총력적으로 연구하고 중앙정부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온다는 그런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날짜와 기한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1단계와 3단계는 시한이 문제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단계가 2개월이고 3단계도 2개월인데 개월수로 따진다면 3단계는 본회의 보고에서 가결된 것을 대정부라든가 집행부에 건의하는 이런 정도의 단계인데 제2단계 7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1분과, 2분과, 3분과 가 있는데 이 3개 분과가 날짜별로 해서 해당이 안됩니다. 제3분과 법규연구반은 사실 7개월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법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7개월이라는 기한은 결국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기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1단계에 대한 계획을 분과별로 구성이 돼서 분과위원회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분과별로 활동하시자는 것이 대체적인 위원님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분과를 3분과로 구분을 했고 분과위원회의 활동은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시작돼서 분과별로 자기에게 적합하고, 복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의제가 마련이 돼서 의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문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한이 1년이니까 서서히 한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집약이 되면 완급을 기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되고 인준된 사항이라면 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십시다 하는 뜻에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뜻은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기한의 문제는 제1차회의 개최일부터 정하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기간내에 활동한다는 것이니까, 입법정신이 오늘 안하고 내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을 일단 정해주신 방향에서 해주시고 분과별 내용을 충실하게 다같이 희망을 하셔서 분과별 활동을 묘미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지금 1분과, 2분과, 3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김건상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시고 전문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정 기한은 그대로 두고 제1분과의 의원연수반에 해당되는 중요한 법규나 조례 그 다음에 제2분과 제도개선반에서 다룰 수 있는 법이나 조례, 법규연수반에서 다룰 수 있는 법이나 조례, 이것은 꼭 위원들이 숙지해야 한다는 사항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계 분야의 유명하신 인사라든가 학계에 있는 이런 분들의 자문, 고문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네, 분과별 의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려서 만들어 달라는 얘기십니다.

이것을 논의할 필수과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간사위원님을 통해서 보고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분과별로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자, 그래서 별다른 내용의 이의가 없으시면 3개 분과로 구성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92년 6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보고 본회의 통과를 해서 본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위한 첫 모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첫 모임에서는 위원장 선출과 간사 선출로 첫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활동을 위한 첫모임인 것을 제가 간주를 한다며는 제가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우선 제안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시고 대화를 하는 게 좋았지 않느냐 하는 수순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좋은 안을 만들어서 원유철 간사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일을 풀어나가고 해 나가시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연수반을 만들든 제도 개선반을 만들든 법규 연구반을 만들든지간에 어느분이 어느분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참뜻이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었는가 이뜻을 먼저 같이 숙의를 하고 거기에 발전특위의 목표가 설정 됐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위원들한테 각자 보내주신 것은 2~3일전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보고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지방의회발전특위가 꼭 광역의회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맨처음 제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안에는 기초 의원도 있고 광역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간의 사이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기초의원이 해야될 문제를 광역의원들이 터치할려는 문제라든가, 광역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이 뭘 할려고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여기서 규정 짓는 것은 광역의회 도의회 의원건만이 아니고 지방의회 즉, 다시 말씀 드려서 기초의회 의원 문제도 우리가 다뤄줘야 하고 또 공부를 해야하고 또 광역의회 문제도 공부를 더욱 해야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수반, 제도 개선반, 법규 연구반으로 3개 분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의욕적으로 너무 많은 테마를 선정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분과에 선진지 견학이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간담회가 따로 돼있고 세미나와 토론회가 각 분과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3개 분과위원회에 약 18명이 나누게 되면 한 분과위원회에 6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분과위원회에서 연수회, 세미나, 토론회를 주체하고 개최하고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명분을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테마를 선정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과위원회에 우리가 소속된다는 것을 이미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전에 충실한 테마를 선정하고 또 앞으로 향후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적으나마 결실을 볼 수 있는, 1년후에 결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선정하고 우리 지방의회발전특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전단계, 지금 말씀하기 전단계에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각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서 지방의회발전특위가 어떻게 타케트를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가야할 것인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개반이 됐던 3개반이 됐던 1개반이 됐던 이렇게 발전특위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건상 위원님의 말씀을 다 같이 청취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된 의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됐다. 이것은 우리가 주지하는 사실이고 또 말씀중에는 포괄적으로 의안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로 하여금 분과위원회, 분과 활동범위도 정하고 활동을 했었으면 금상첨화가 아니냐하는 이런 대체적인 말씀인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회의를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 의안을 이렇게 취급을 해주세요.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 문제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후 향후활동계획을 논의해야 할 문제로 2차 회의에서 의안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활동을 시한부 1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물어물 하다보면 한달, 두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안을 포괄적인 안으로 윤곽을 잡아 드려야 그래도 보고 느끼고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포괄 안으로 제안해 드렸고 분과별 구성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논의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중에 기초의회 발전문제까지도 논의가 되는 것을 전제가 돼야 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초의회에 까지 우리가 한다라는 문제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다시 의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광역의회 의정활동에 해당된 미비한 법규라든지 조례라든지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권한이양의 문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단 포괄적인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주셔서 그러한 좋은 의안으로 문제가 집약이 되면 분과가 3개분과인데 3개분과가 해당이 안되고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다는 고견이 계시면 같이 논의를 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는, 집이 잘 지어질려면 설계가 잘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토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더 이어주시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듣기 전에는 그 내용적인 것을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갖고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지금 특위까지 임원이 구성이 됐는데 과연 우리 의장단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또 집행부, 사무처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몇 년 몇 월 몇 칠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위원위에서 했는데 김건상 위원의 발의 내용이 가결돼서 이것이 본회의에 넘어온 것이고 이런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김건상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광역의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 의원이나 광역의원이 중간에 해결되지 못한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데까지 확산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몰랐다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광역의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광역의원들이 특위 구성해서 1,2,3분과로 나눠서 우리가 논의된 것을 여기 특위에서 가결을 봐서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이런 절차만 알았지, 제가 김건상 위원 얘기를 안들었으면 그 전체 내용을 전체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앞으로라도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특위가 여러 가지 구성될 것을 가정해서 앞으로 구성돼서 운영위로 넘어 올 때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위원장단 회의때 상정해 주세요. 사실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광역의회만 통과시켜서 건의하는 것으로 알았지 시·군의원과 광역의원 중간에서 해결 못하는 이런 난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광역이나 기초의 문제도 포함이 돼있다라고 하면 우선 분과에 대한 문제를 토의해서 결론을 내주시고 의제에 들어가서 분과위원회 활동 계획의 구체적인 안으로 광역뿐이 아니고 기초도 포함된다는 입장으로 활동 계획에 집약을 해주셔서 처리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청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이야 어찌 발의 되었든지간에 현시점에 이 안이 여기까지 왔고 또 이 안을 다루어야만 되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원장님께서 내놓으신 이 안이 전면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권수창 위원과 몇 분의 위원이 기간 문제에 대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분이 없으셔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데 가만히 회의 운영면에서 보면 제가 문제점을 내놓으면 그것을 끊고 맺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양해사항으로 넘어가 달라는 뜻에서 자꾸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의 진행이 잘 안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오늘의 모임에 대한 저의를 김건상 위원님이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특위가 구성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는 이 안이 한번씩 토론을 하고 골격을 지금 내놓으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안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위원장님 스스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하나씩 의제에 놓고 토론을 해서 결말을 짓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가 부진하고 매듭짓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대체로 안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법안이다 하는 단편적인 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집약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특위에 대한 활동계획을 세우자 해서 골격을 한번 잡아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시간을 너무 늦출 수도 없고 시간이 바쁘니까 본 회의를 통해서 사전모임을 가져가지고 안을 기본으로 하는 골격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안을 가지고 분과별 전문 활동을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제안의 말씀으로 하신 것은 다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한에 대한 문제, 조직법이라든지 청원권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문제에 대해서의 얘기, 또 대권 시한에 맞추는 시한으로 초점을 맞추자 라는 말이라든지, 김건상 위원께서 발의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초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전에 취지에 대한 발언을 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다뤘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제가 받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을 다하고 그 안에 대한 조정을 해야될 차례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스럽게 이 안을 놓고 이안을 그대로 의결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첨가해서 우리의 집약된 안을 하나 만드느냐 이것을 골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전면 보이코트 해서라도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차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다 집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일단 의안이 계시면 전부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하나 조정을 해서 회의종결을 맺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같이 협조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방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활동기간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총괄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특위 구성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1차 회의가 끝나고 지금 2차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대개 우리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마 각자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문제와 활동기간 문제를 오늘 여기서 의결을 해야될 사항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안을 놓고 어떤 특위가 구성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보니까 이것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는 분기별의 시한을 정해 가지고 좀더 추진하는 계획을 박력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지 이 시한이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사항은 아니군요. 그럼 3개 분과위로 하자는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3개분과위 구성은 먼저번에 1차 회의때 대개의 위원님께서 분과별 활동을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렴을 해보니까 분과별로 활동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사항 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눠 가지고 대개 이러한 안을 가지고 윤곽을 잡자 그래서 내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급을 구별해서,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연구라든가 지방자치제 법규정비검토, 이런 것은 정기국회라든지 대선 공약이라든지 그때까지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사항은 기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것이고, 분과위 설치관계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분과위를 1분과, 2분과, 3분과로 설치를 해서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김건상 위원님이 기초의원 공동연계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2분과, 제도개선반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청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과 같이 한가지 한가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견이 계시면 첨가하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오늘의 중요 의제는 위원님들이 소견을 가지고 지망하시는 분과를 3개 분과위가 됐든 2개분과위가 되었든 아니면 5개 분과로 한다든지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분과위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질 때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순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청휘 위원님께서 토론의 말씀으로 해주신 1단계 시한이 너무 가깝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시한이 꼭 그 시한이어야만 된다라는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1단계는 대충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구성해서 이런 내용의 윤곽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지침에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분권적인 지방의회의 모든 조례법규에 대한 불비한 점은 과단성 있게 대선전에 선거공약으로 내놓기 위해서 해야된다라는 말씀이었다면 이것은 분과가 구성이 돼서 그러한 조례규정을 만드는 분과가 생겼을 때 그 분과에서 적극 활동해서 시한을 거기에 맞춰서하는 안으로 완급을 기해서 하자라는 말씀이었고, 지방의회 관계가 광역이나 기초가 같이 포함됐어야 하는 의안으로 제안이 됐었다라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일단 분과가 구성된 후에 그 분과에서 적극적으로 취지를 살려 내용적으로 한데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입장으로 규약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제안의 말씀보다도 이 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먼저 선행 되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조례에 3개 분과위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없고 늘리면 일만 많아 가지고 없는 인원으로……

꼭 3개 분과위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3개 분과위를 둘 수도 있고…….

그러면 3개 분과위 이상?

그러면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분과위원회를 몇 개 분과위로 하느냐해서 먼저 분과위원회 구성을 선결해주시고, 시한을 그 분과위원회에 적합하게 맞도록 분기별로 한다든가 분과별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전체 시한까지도 정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회의진행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유인물이 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3개 분과위가 있고 또 3개 분과에 대한 각 분과의 활동계획이 나열이 돼있는데 여기에서 복합되는 부분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이것은 3개 분과에 다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대표적인 안건이 게재가 돼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이것을 한군데에 몰아 넣었으면 좋겠고 또 3개 분과위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대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공통 문제점으로 3개 분과가 다 공히 인정이 되는데 분과는 3개분과로 하는 안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는 1분과면 1분과, 3분과면 3분과로 어느 한군데에 몰아 주시고 그리고 1분과, 2분과, 3분과는 배열이 잘 됐다고 생각돼서 동의합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 동의의 말씀이 계신 내용은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어느 한 분과에 맡겨 주시고 분과위원회 구성은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을 하자라는 동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3개 분과에 대한 분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분과로 분할 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 활동을 대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는 무슨 의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의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활동에서 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3개 분과를 유인물에 나와있는 분과 명칭대로 하되,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로 대체적인 의제는 의원 연수반, 제도개선반, 법규연구반 이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명제를 정해 주시고, 3개분과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의 배분에 대해서 고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3개 분과에 위원배분 문제는 오늘 참석 안하신 위원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들 만이라도 우선 본인이 원하는 분과를 서면으로 써내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전화를 받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안배를 하는 방법으로 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불참하신 분은 나중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배정하기로 하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을 위주로 3개 분과를 구성하는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부할 때에 원안을 보시고 분과내용의 의제를 놓고 볼 때 자기는 무엇을 하고 싶다는 윤곽을 정해놓고 오셨으면 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송부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못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대체적 윤곽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익 위원님과 조영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분과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화상으로 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의 경우 꼭 3분과에 배석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조영희 위원님은 그냥 따라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방의회발전특위활동계획안으로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목적부터 방침, 활동기간, 단계별활동계획, 세부추진계획 해가지고 내놓으셨는데 일단 분과위원회 관계는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명문화 시켜서 전체 본회의에도 내놓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삽입해야 될 것은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지금 희망하시는 분과를 기록하고 계시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포괄적인 안이니까, 이 안에 대한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 있게 다뤄진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무처와 의논한 내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간사, 전문위원, 또 사무처에 몇 분과 의장단과 협의해서 만들어진 포괄적인 안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특위활동 목적이 홍보 내지는 유인물 배포가 되었을 때를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좀더 짜임새 있게 내용이 함축성이 있게 돼야 한다. 그래서 목적란에 지금 되어 있는 내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자구수정할 필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자구수정을 하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발전은 역시 자치법에 어떤 모순된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에 개정작업을 추진 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맨 윗부분에 중앙정부로부터 모순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란 첫 대목에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목적란 처음에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네, 두 번째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신뢰받는 도의원 상을 정립하고 성숙된 의회기능 제고"라고 돼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별로 이 사항이 관계되는 상임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재탕, 삼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도 있습니까?

네,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인정한 나머지 목적란에서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이라는 문구가 제1차로 들어가는 것하고 두 번째 목적란에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신뢰받는 도의원 상을 정립"한다라는 내용의 글귀는 지금 윤리위원회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 중복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 란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제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절대적인 입장에서 어구를 만들지는 못했고 우선 골격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고견이 첨가돼서 수정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 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자구까지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여기에 정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 발전방향 모색"이렇게 했는데 그전에 1차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의 추진"을 넣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더 삽입할 내용이나 더 좋은 문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1차적으로 이 문구를 삽입하는데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자이신 김건상 위원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견으로 어떻게 삽입을 할까요? "지방자치법 개정의 추진" 이것을 1차적으로 삽입할까요? 그러면 자구를 수정해 주십시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1.목적란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추진"을 1차적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 발전 방향 모색" 이 자구는 어떻게 할까요? 2차로 넣을지, 삭제를 해야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이 모순이 있다고 다 공통적으로 전국 의회 의원들도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 창안해야될 개정안이 되겠고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이런 것은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들 스스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발전방향 모색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법 개정 문제에 버금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고, 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데도 손이 모자라고, 또 채 발견 못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흔히 말씀하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발전방향을 잘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청휘 위원 말씀이 이 문구는 2차적으로 넣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것은 극히 피하는 원칙으로 하고, 지방의회발전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 발전방향모색"이라는 문구는 두 번째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첨가하겠는데 의장단에서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일은 극히 피해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본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어떤 중복되는 것을 피하자는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라는 얘기는 포괄적인 문제이니까 이 문구는 지속을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문제와 중복됐을 경우 피하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운영"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구 수정입니다만 목적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의회 발전방향모색" 문구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운영상 발전 저해 법규 및 조례 개정"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조례 법규개정은 어떠한 개념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법개정을 못하니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법조례나 개정을 전담해 갖고 조례 개정을 해야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해오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이 미비할 때, 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에 넘어와서 법개정을 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선구자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네, 이세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첨언 해주셨고 특히, 권수창 위원님께서는 목적이나 방침에서의 자구수정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은 좀전에 사무처 직원이 분과위원회 소속을 희망하도록 해서 적어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1분과, 2분과, 3분과로 두기로 말씀이 돼셨으니까 여기 출석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어느 부분에 속해있느냐는 발표와 더불어서 참석치 않으신 분과 기 어느분과에 소속을 시켜달라고 말씀하셨던 이중익 위원님과 조영희 위원님같은 분은 배정을 하셔 가지고 오늘 의사진행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의 구성까지는 마쳐주시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구수정,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에 있어서 목적과 방침 또 활동기간, 단계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분과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실 것입니다. 되시면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말씀된 것을 종합 정리해서 각 분과 위원장들께서 특위 위원장님과 합동연석회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특위발전 운영계획을 정리하고 목적과 운영방침 등등의 자구수정도 하고 문맥이 정리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 회부하니까 어느 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어느 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로 하고 거기에서 분과위원장 선출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장 모임에서 전체회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송부해 드린 이유가 아무 골격없이 내용을 집약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좋은 고견이 계시더라도 집합하기 어려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원체 바쁘신 분들이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여덟분이에요. 저까지 아홉이 되는데 지방의회발전특위 이 의안을 다시 골격을 가지고 목적을 하나하나 얘기하던 중인데 이것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그 의제에다 놓고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성있게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다음 3차 회의때 안을 가지고 나와 주었으면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위원장이 되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이런데 있더라고요.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빨리 이것을 속행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타진해 보면 본회의때 이중삼중을 피해서 한꺼번에 해달라는 의견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때 소집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집약돼 본회의때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게 시간절약상 좋겠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전제로 해서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우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하겠고 운영위원회와 중복을 피하려면 자구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망된 분과위원회의 분배를 먼저해서 분과별 위원 배분을 먼저하고 어느 분과에 해당이 됐던지 분과활동으로 목적란에 대한 어구 등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는 게 어떠냐 회의진행상 능률있게 하기 위해서 좋다 그런 말씀이셨죠? 이의가 없으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한 말씀드린 취지를 참고하셔서 어느 분과에 해당될는지 모르지마는 다시 진행을 바꿔서 자구수정은 전문분과로 넘기고 분과위원회 지망사항을 발표해 드려서 분과위 구성부터 끝내고 오늘의 분과의제를 놓고 회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가 되시면 다같이 동의를 해주시지요. 지금 분과위원회 구성내역을 지망을 받았습니다. 1분과 위원회는 의원연수반, 제2분과 위원회는 제도개선반, 제3분과 위원회는 법규연수반 이렇게 3개분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같이 합의를 보셨습니다. 여기에 오신분중에 지망하신 분이 김건상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이세훈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은 제1분과를 다섯 분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1분과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또 제2분과는 이청휘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은 제2분과를 지원 해 주셨습니다. 또 3분과는 유웅준, 권수창, 홍사일 위원은 3분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의견을 들어본 세분, 그 외의 분은 홍영표 위원님, 이용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김만길 위원님은 직접적으로 의사타진은 안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상 명세서를 보고 지리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해당분과로 나눠봤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5분이 지망한 제1분과에는 홍영표 위원님을 제1분과로 배정을 했고 제2분과에는 조영희, 원목희, 이용신, 김성수 위원님을 제2분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과에 이중익 위원은 본인이 지망을 하신 분입니다. 정형만, 김만길 위원 두 분은 3분과로 배정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섯 분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제1분과 김건상, 이창희, 박영신, 이세훈, 박용일, 홍영표 위원님 다섯 분은 지금 지망을 하신 분이니까 두말할 것 없죠. 제2분과 이청휘, 원유철, 조영희, 원목희, 이용신, 김성수 위원님, 제3분과 유웅준, 권수창, 홍사일, 이중익, 정형만, 김만길 위원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대개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죠. 유인물로 나중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분과 여섯 분씩의 배정은 이것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분과배정은 지금 제창해 드린 내용으로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마쳤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님들이 분과위원회별로 그러한 의안을 놓고 기준해서 전문성있게 심도있게 의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안중에 중요한 의안이 됩니다. 1분과, 2분과, 3분과에 6분이 모이시더라도 구심체가 있어야 되니까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이 다 안 계시거든요. 1분과에 해당되는 분이 김건상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이세훈, 박용일 위원님 이 다섯 분은 와 계시거든요. 홍영표 위원만 안 오셨기 때문에 1분과 위원장, 간사는 선임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분과모임을 해주시는데 2분과는 이청휘 위원,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은 아까 저한테 위임해 놓고 지사실에 잠깐 가셨습니다. 그리고 조영희, 원목희, 이용신, 김성수 위원님 이렇게 돼있고, 3분과는 유웅준, 권수창, 홍사일, 이중익, 정형만, 김만길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수창 위원님, 유웅준 위원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여기와 있으니까 여섯사람 중에 반수반수인데 가능하시면 오늘 1분과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다 마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분과위는 가능하지만 2, 3분과위는 어렵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 본회의가 언제 끝나는지 몰라도 공지사항으로 특위위원 되시는 분들은 좀 남으시고 구성하신 분들도 같이 다 남으셔 가지고 잠깐이라도 구성을 하고 끝내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이후에 모임은 어렵습니다.

본회의 끝내고 잠깐 모여서 하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분과별로 아주 맡겨 주십시오. 그래서 본회의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각 분과별로 선출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오늘 본회의를 끝내면 역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잠시라도 모이기가 어렵다는 결론이고 본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분과별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 위임을 해주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서 하든 결정을 해서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제안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문맥까지 전부 보셨으니까 이해가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하셔서 이제 접근을 거의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본회의 산회하는 날이라든지 그외의 다른 날에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명이 모여서 하면 얘기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분과위별로 한다는 그 안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구두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겠다는 안과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석 안하신 분이 계시니까 인격을 존중해서 좌우간 회기중에 어느 날을 택하든 소집을 해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위원장 선출과 간사선출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