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이 9월1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본회의시 부결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위치정도는 거기서 지적하시면 되죠, 과장님은 거기서 얘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회에 상정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역교통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건설은 민자를 유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시설의 확대로 주민에 대한 주차편익을 증대하며 주차시설의 입체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건립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화곡 제16어린이공원 즉 화곡본동 98번지의99, 105호 양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4,219㎡, 평수로는 1,270여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며 지하 3, 4층 규모로 건립될 경우에 420여대 가량을 주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을 말씀드리면 부지주변에 연접한 4면은 주거지역이며 공사중인 지하철5호선 까치역과 거리는 350여m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지역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은 2개소에 20면 정도가 있으며 사업예정부지를 중심으로 구도로 북측 100m 정도에 화곡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택등 건축물부설주차장 이외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없어서 주택가 이면도로와 화곡시장 주변에 무단주차, 특히 야간에 경우에는 비교적 심한 지역으로 주차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출입도로는 부지 북측, 남측, 서측에 6m도로가 있고 동측에 10m도로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하고 있는 지하주차장의 건설방법은 지하 3~4층에 주차전용시설을, 그리고 지상에는 공원으로써 시설물을 복원해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요인의 최소화와 공원기능을 수준향상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관련법령을 보면 주차장법 제20조2항에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제3호 및 제7조2호에 노외주차장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넷째, 지하주차장 건립안에 대하여 주민여론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1일부터 20일 사이에 화곡본동 29개통중에서 주차장건설예정지주변의 15개통 주민, 그리고 직능단체 임직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7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592명중에서 승용차를 소유하신 분이 296명이었으며 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255명이었고 승용차 소유여부에 대해서 표시를 하시지 않은 분이 41명이었습니다. 찬반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 표시자 567명중에서 찬성이 530명, 반대가 37명, 찬반표시를 하시지 않은 분이 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승용차는 소유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이 없는 분 356명중에서 이용희망을 묻는 응답에 대해서는 이용희망이 194명으로써 356명중에서 한 54%, 그때 가봐서 판단하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87명으로써 한 24%,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33명, 또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42명으로써 한 12%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한 기타의견을 묻는 16개 항목 이외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찬반을 막론하고 참고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십시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시유지등 공공용지에 공용주차장 건설을 희망하는 사항과 주차장 건립 후에도 지상에 경로당 등의 복지시설을 희망하는 내용이 있었고 응답에 반대하시면서도 그 견해로써는 어린이들의 사고위험과 주변이 현재보다 시끄러울 것을 염려하거나 주차비에 대한 부담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안에 대하여 설명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위치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죠.

다른 도면 있죠?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해드리죠.

대상지는 16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지번을 말씀드리면 화곡동 98번지99호하고 105호 양 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쪽에 있는 겁니까?

예, 시장에서 구도로가 있습니다, 옆에요. 구도로에서 그러니까 남측쪽으로 되죠, 두블럭뒤쯤 되니까.

옆쪽으로입니까?

아닙니다. 구도로에 서 두블럭뒤쯤 남측쪽인데요,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원인데 그 공원 지하에다가 주차장 건립하려고 합니다. 주변여건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부지에 연접해있는 4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4개면이 있는데 그 4면에 연접해 있는 면은 주거지역이고 또 공사중에 있는 지하철5호선 까치역과는 거리가 3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에는 2개 지역에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그 노외주차장의 주차수용능력이 20대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도로쪽으로 해서 한 100m 정도에 화곡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는 건축물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상가용건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건축물부설주차장 이외에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4면에 연접해 있는 도로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6공원입니다.

참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동 명도 1동, 2동 그랬는데 앞으로 지역자치구가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좋은 이름으로 공원이라든가 동명도 개칭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화곡시장 진입로로 들어가서 아닙니까?

도로여건이 좀 제가 볼 때는 안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와병중이기 때문에 의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용지민자유치주차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시설의 확대로 시민의 주차편의증대, 주차시설의 입체화로 토지이용의 효율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로 화곡 제16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20조2항과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3호 및 7조2호가 되겠으며 이는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원이용에 별지장없이 주차공간의 확보를 통해 주차장 해소와 도시기능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화곡시장 진입로인데 화곡시장진입로도 지금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여기 주차장까지 시설했을 때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가 더 시장통로를 압박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꼭 이런 위치 말고 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큰 도로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없는지 도시정비과장님은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울시 시유지나 체비지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꼭 16어린이놀이터 이런 장소 말고 더 좋은 장소가 저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걸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유지 같은데? 큰 도로변으로 붙어가지고 이런 걸 유치할 수 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굉장히 시장도 복잡한데 그리로 차가 수백대고 들락거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것 그런 위치는?

이번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현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이 위치 말고 다른 대상지역은 없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단위 지하주차장 내지는 지상주차장을 해서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많은 측면으로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후보지로부터 화곡시장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우선은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비교적 주차수요도 많고 그리고 개발도 가능한 곳으로, 또 2단계로써는 개발이 가능은 하지만 주차수요가 좀 미흡하다고 하는데는 2단계로, 그리고 개발수요 내지는 주차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정되는데는 3단계로 나눠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58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58개의 어린이공원중에서 우선은 다른 체비지라든가 또는 시유지라든가 또는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지상정착물이 좀 없고 또 건립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서 주차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우선 현재 저희 구 여건에서는 이번에 상정해 드린 바 있는 그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그 후보지 말고 다른 지역을, 이번에 사업대상지 말고도 여러 가지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못하셨으면 밑의 담당계장이라든지가 보셔가지고 이거 외에 어디어디가 대상지역으로 봤는데 이게 제일 낫다 그러면 본 대상지역이 어디어디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번에 1단계로다가 민간인 출자를 해서 건립되는 이번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원용지를 제일 우선의 단계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전체 58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만 일단 조사를 했었고 그외의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예를 든다면 유수지라든가 또는 다른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를 했었습니다.

한마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증하는 주차난 해소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반대는 안하는데 한가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장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구도로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 화곡동에서 얘기하기는. 구도로에 우측편에 공원녹지가 시민공원녹지라고 제가 잘 알아요, 그 지역을. 그린데 거기가 지하철역이 성모병원사거리 까치역하고 그 다음에 까치터널 지나서 그 역하고 사이가 거리가 좀 먼 듯도 싶어요, 거리가 한 3, 4백m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진입로 관계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되네요. 왜 그러느냐면 구도로가 그게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그 앞에. 그러고 통행도 아주 엄청 심합니다. 그 앞에 또 시장이, 원래 시장부지로 정해진 시장은 아닙니다마는 간이로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다고들 생각하니까 시장이 형성됐는데 시장에 출입하는 인원이 많고 또 차량이 엄청나게 거기가 밀리는 지역입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위에 올라오다보면 까치터널 입구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갈 때는 한 2, 3백m정도 차가 밀려가지고 머무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이게 조금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이 좀 있고, 본 사업의 계획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본동쪽에 많은 사람이 끓고 저 역시도 지금 그쪽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 자체는 공감을 하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좀 여러 가지 위치 선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차를 너무 많이 세워봤는데 지금 공원에서 거기 말고 그 근처에서, 그 근처로 다른 공원들 없습니까? 다른 공원 또 없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다른 공원 없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8개 공원중에서 6개를 일단, 가장 여건이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부지 위치하는 그 근처에 다른 공원이 없나, 제가 다른 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가서 저도.... 그쪽에 시장쪽으로 들어가서 공원에 놀고 다른 공원이 몇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죠?

아마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하려는 것은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이 나와야 출입구가 나오고 주차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공원이 몇개 있습니까? 본동시장 있는데, 그쪽에 지금 공원이 근접해 있는데가.

까치역 주변에는 그것도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알기로는 두개.... 하나는 제가 또 알고 있고.

구청 가는데 성심병원 밑에

, 성심병원 밑이 아니고 자꾸 그쪽에....

글쎄, 지난번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공원중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그 다음에 까치역이 들어설 경우에 부천에서 오는 이런 주차수요를 거기다 분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제 의견 같아서는 현재 그쪽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하되 다시 한번 해야 될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같아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치도 좋지만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지하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통량이 제일 많을 곳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도 좋지마는 더 좋은 장소는 우리 까치산 옆에 가로공원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까치역하고도 가깝고 인접돼 있는 역들이 그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아마 당국에서 이 위치를 면밀히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사유에서 보면 시비절감이라든가 주차편익증대 또는 토지이용효율증대 이런 합리적이고 거기가 타당하다 하는 것만이 여기에 제시됐지 여론조사 반대에서 시끄럽다 무슨 뭐 또는 주차비가 부담된다 이런 것이 포함됐다고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 다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이외에 또는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여기에 불합리한 무슨 조건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체증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무슨 민원이 생길 염려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있을텐데 그것은 전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국에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상태보다 지하를 전용주차시설로 개발을 했을 적에는 현재 상태보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현재의 상태보다는 차통행으로 인한 정체라든가 이런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찬성을 하시면서 또는 반대를 하시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형 지하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그렇게 부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교통체계를 이면도로의 기능을 일방통행로를 검토한다든지 또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는 신호체계를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완적으로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존에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중변소라든지 또는 창고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놀이시설등 수종의 놀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지하에 전용주차장이 건립이 되고 나면 현존 상태보다는 더 수준이 높은 쪽으로다가 재복원해 가지고서 공원기능은 기능대로 종전보다는 더 활성화시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는데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민자를 유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저희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이 지하는 주차장으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지상은 좋은 시설물로 된다면 낮에는 아무래도 진입로 같은 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진입로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 우리 화곡동에서 가장 심각한 점은 좁은 골목길의 주차 문젭니다,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낮에는 외부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지마는 밤에는 우리 좁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좀 해주시면 우리 구에 상당히 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더 확대하는 방향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구청에서도 분명히 여러 각도로 조사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찬반도 물어보고 이렇게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아쉽다는 건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대로 진입로 관계가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됐지마는 그걸 1차로 하고 말이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 2,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2단계 정도는 원대연 위원님이 얘기한 가로공원 말이죠, 거기를 한 5, 60m로 잘라가지고 고압선이 반드시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고압선 안테나 전선이 있는데 그걸 지하로 집어 넣으면서 거기다 어떻게 주차장을 병행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는 지금 이 위치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지금 터널로 진입하고 신월국교쪽으로 나가는 길이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구도로죠. 지금 화곡시장까지 막힙니다. 좌회전이 됐든지 직진이 됐든지 막혀서 아마 여기를 나가보신 분은.... 지금 터널 공사때문에 막히는 게 아닙니다. 직진문제라든지 좌회전·우회전하는데 그게 화곡시장 입구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좀 한가할 때 좀 덜하지만 저녁시간으로는. 그래서 지금 여기다 갖다 주차장을 해놨을 때 더 교통량에 복잡성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우선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는 여러 위원님들이 형성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복잡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제 생각은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 민자유치에도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몇대로 하느냐, 지하3, 4층이고 10층도 좋다고 보는데 아마 민자유치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주차공간을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민자유치 해가지고 몇십억을 들여서 그만한 수입타당성이 있느냐? 그게 지금 시에서 봤을 때는 민자유치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평수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은 주차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적은 평수라도 여러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현장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 문제.... 이게 먼저 해놓고 나중에 불편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이래서 위원장님은 이걸 간파하셔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분명히 이걸 해서 더 주민에 득이 갈 것이냐, 교통량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게 문제지 민자유치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한다라는 문제는 큰 바중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제 의견은 현장을 한번 답사해서 가능한 지역인가를 타당성 조사가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답사를 찬성합니다.

말입니다, 의견을 안내놨는데요,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놀이터도 서울시에 서 잠식하는 건데 말입니다. 그 평수가 지금 1천 한 300평 된다고 그러는데 진입로 만들려면 경사도라든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땅이 줄어듭니다, 그 놀이터가. 그래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주차장을 하는 거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어린이놀이터에다가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은 우선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이 거기서 나와야지요.

이 지역을 봤을 적에는 협소한 골목이기 때문에 주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가냐 부냐를 여기서 논해 주는 것이 원칙이예요,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려 주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양단간에 결정이 나니까. 조금 협소하더라도 이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어떤 연구대상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게 현장답사 해봤자 우리는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전문가들이 다 교통량조사 했고 위치를 조사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분들이 한 것이 정확하지 우리가 해서는 사실 뜬눈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는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을 제가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구태여 가서 조사를 할 겁니까, 내사를 할겁니까? 그래서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와 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저도 거기 살고 매일 왔다갔다합니다만 위치를 어디다 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교통체증이 어떻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 위치가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대충.... 물론 저도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통행은 하지만 제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고 가서 한번 그 자체를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여유도 없이 지금 여기서 막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냐? 그래서 꼭 현장답사를 잠깐이라도 한 5분, 10분이면 되니까 나름대로 한번 더 하는 것이 저희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갔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유치도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본청에다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올리면은 22개 구청걸 다 수합을 해가지고 아마 민자유치를 하려고 그쪽에서 하는데 가볍게 생각해 주셔도 큰 부담은.... 부결해 주셔도 좋고 가결해 주셔도 좋은데요, 저희는 다만 서울시의 그러한 안이 있을 때 적절한 공원중에는 적절한 곳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면적이 적고 그래서 올려서 다행히 어떤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공헌을 하겠다, 이익을 바라보고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문에 주차공원 만든 것처럼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고 위에 놀이터시설 잘 만들면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거지 딴 뒤의 배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하면 맨처음 주차장인데 처음 주차장을 저희들이 승인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샘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의 샘플인데 의원들이 사실 너무 잘못돼있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런 바보들 진짜 의원들은 뭣했는가 하는 욕을 먹게 됩니다, 불성실하다고. 그럼 저희들 나름대로도 충분히 사정을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이 정도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서도 알고 통과해주는 것하고 그것도 아니고 위치도 가보지 않고 여기서 대충해서 한다는 거는 그 자체는 표결에 부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잠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최선의 임무를 다한다는의미에서 잠깐 방문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현지답사하고 40만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현장도 안보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전 두 가지 우려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민자유치를 해서 수입원이 안되면은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3, 4층으로 해서 이건 현상유지가 안되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 7월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저희가 합치되도록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재상정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92년 7월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2조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를 하고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의 부의안에 대한 자문도 본 위원회에 받게 됐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조례 3조로써 구성원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청장과 부구장을 포함해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하며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이 필요인정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안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합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목적은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구청단위 도시계획심의등 도시계획업무기능상 설치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에서 7월14일자에 3인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해서 올렸습니다만 반려가 돼서 지금 다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시건설위원장, 제가 간사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구청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 잘한다고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틀림없이 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의원들은 당연히 문제점을 밝혀서 지적을 해야되는 입장에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 결정된 게 그렇다 했을 때 그럼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이 들어갔는데 그걸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누가 이걸 주관할 것이며 또한 문제발생을 위해서 막말로 도시건설위원장이 거기 들어가서 통과를 시켰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이걸 반대한다, 문제를 야기시킬 때 위원장의 자리는 어디서 차지해 올 수 있으며 그 문제점의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위원장님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테두리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조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위원은 어떻게 선출해야 되고 지금 그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명한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문제점을 얘기했고 17인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17인의 인원 퍼센테이지문제?

제가 설명한 게 먼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우리 본회의에 상정된....

그 제안설명을 지금 3조3항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3조3항을 다시 안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상임위원회에서 3항 가지고 결정 짓는데 이 내용이 광범위해서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전문요원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이건 내용설명만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3조만 자꾸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여부를 말씀을 해주셔야죠. 왜냐면 여기 3조에는 말입니다....

5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의원으로서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2명이냐?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를, 법 조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조1항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라서 구단위는 1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최대한 인원 17명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것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3조3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이 3조3항입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됩니다. 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수는, 이제 숫자개념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전체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환산하면 구의원과 공무의 수는 5명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5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원해서 말씀드리면은 5명중에서 구청장은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은 부위원장이되고 나머지 세분에 대한 그 사항만 가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청안은 "단,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했으니까 공무원은 3명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2분에 대한 배정은 구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명중에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하니까 결국 공무원은 3명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3명이 되고 당연직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구의원이 2명 아닙니까? 똑떨어지는 얘기네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지 기본원칙만 가지고 하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