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서구92년공유재산취득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16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노인이용시설인 노인정 확충은 관할동장이 추천한 사유지를 구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인 탁아원 확충은 대상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재산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처분승인후에 구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확충부지인 공항동 41번지68호는 대지가 39.9평이며 건물은 20.5평으로써 주택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탁아원 확충부지인 화곡6동 1129번지36호는 대지가 93평으로써 현재의 용도는 공터입니다. 재산매입에 따른 예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우리구 사업계획으로써 예산에 사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공항동 노인부지는 3억2,400만원, 화곡6동 탁아원 부지는 2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후 매입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의회 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공항동 노인정 부지는 감정가격에 대한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정을 거쳐 매입할 계획이며 화곡6동 탁아원부지는 서울시의회 승인과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은 공항동 소재 노인정 확충을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과 화곡6동 소재 탁아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취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중에 노인정은 공항동 41번지68호에 대지건물을 매입하는데 매입비용은 1억7,200만원이며 탁아원은 화곡6동 소재대지 309㎡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그 소요예산은 2억8,0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복지시설 증대방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저희가 91년도 행정감사도 해봤고 현재 강서구 보건소 건물을 신축함에도 불구하고 하자 보수관계로 저희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하자가 있듯이 보건소 건물과 같이 그런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요, 철저한 감독하에 아무 하자없이 공사 좀 부탁드렸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공항동 41의68 거기가 동부노인정 있는데 그쪽 아니예요?

네, 동부노인정이 그쪽입니다.

지금 사유지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부노인정이 지금 구립노인정이 아니고 사립, 사설 건물에 대해서 무단입주를 하고 지금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주인이 노인정을 굉장히 지금 비워달라고 그러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그 인근에 있는 공항동 41의68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동부노인정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른 게 지역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공항동 거기 노인정 기본노인정이 한국가구 뒤까지 지금 다섯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노인정 시설하는 쪽은 이주단지로 해서 지금 네군데가 있는데 방화2동을 봤을 경우에는 개화동의 세군데를 빼면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현재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동사무소 옆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인네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는데 그 삼거리 뒷골목쪽으로 노인정 하나를 시설해 줬으면 그걸 굉장히 부탁을 받고 있어요. 탁아소 같은데도 그러니까 공항동하고 방화2동을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인구분포로 봐가지고 방화2동 위쪽에도 하나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동별을 통해서 노인정이 필요한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차츰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저소득층 임산부에 임신중 분만에 수반되는 이상분만의 방지와 그리고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엔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9년 7월1일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서울특별시가 지역의료보험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1991년 3월1일부터는 분만이 의료보호대상이 됨에 따라서 기존으로 있던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폐지에 따른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험법 제7조 당연적용피보험자 내용,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3항에 고시 지역 이에 따른 보건사회부고시 제88-69호 지역의료보험적용지역, 그리고 의료보호법 제8조1항에 의료보호내용에 있어서 제7호에 분만이 해당됐다는 내용, 따라서 서울특별시장 지시 의약31140-1880(92.7.10)호에 의거 자치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분만개조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된 목적은 의료보험법의 전 국민 확대 적용과 의료보험법의 제8조7호 규정에 의하면 분만도 의료보호대상이 되므로 분만개조비 지급대상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 규정에 따라 중복시혜가 되므로 종래 분만개조비지급조례는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무료로 시행하는 응급환자나 무의탁자 진료와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에 대하여 상급 관서의 지시나 구청장의 상황 판단에 의거 포괄적으로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항별 제도상의 명문규정이 불비하여 업무처리상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금번 보건소법 및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에 근거하여 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시행코자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개정안에 따른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 내용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3조2항을 별첨 개정안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이는 모법인 보건소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보사부령 제883호, 서울특별시장의 자치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준칙안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무의탁자의 진료, 국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국가 복지건설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의료사업을 시행하므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상 물품관리등 행정절차의 효률적인 사무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으며 개정근거는 보건소법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에 대한 조례 제3조2항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의료시혜의 확대 시행으로 복지정책수행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종 입니다. 수수료 면제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이 사항에 극빈자도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극빈자는 제3조제1항에 극빈자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만은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