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결의건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조항마다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또 행정공개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부처에서 다시 만들기로 하겠습니다만 단, 제13조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회는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쳐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군 의회 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3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법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구성방법에 보면 그것을 준한다고 봤을 때에 의원 쪽에서 3명이 추천되고, 공무원 쪽에서 집행부 군수가 3인을 추천하고, 또 민간인 전문분야로 해서 추천이 됐다고 봤을 때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의장과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13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집행기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호선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행기관에 간사를 둔다고 했을 때 집행기간의 장이 위원이 되면 당연직 위원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한 의견의 수용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동계 아시안게임 무주군 유치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사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은 우리 군민 모두가 점차 공감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4만 군민 모두의 힘이 하나로 화합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여러 신문이나 TV방송을 통하여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강원도와 우리 전라북도 무주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몇 몇 자생단체들이 점차 힘을 모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하여 먼저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에 다음 건의문을 국무총리, 체육청소년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스키연맹회장,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95년도에 개최될 동계 아시안게임을 당초 개최 예정지인 북한이 개최를 반납함에 따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리라는 각종 보도가 있었는 바 만약 보도한 대로 95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개최장소를 무주리조트의 스키장으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무주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우리 무주군은 5도가 접경한 우리나라 이남의 내륙중심부로서 4통5달의 교통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산자 수명한 관광자원과 덕유산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입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에서는 1989년부터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국제규모의 훌륭한 스키장을 건설해 왔으며 지금 군민들은 2천년대에는 동계올림픽이 우리 군에 유치되어 세계제전이 개최되리라는 기대감과 이로 인한 지역발전 의지가 충만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개최될 동계 아시안게임이 당초 개최예정지인 북한이 개최를 반납함에 따라 이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한다는 각종 보도가 있은 후 우리 무주군민들은 이 아시안게임이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도어야 한다며 그 이유와 타당성 중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꼭 실현되리라고 확신하고들 있습니다. 1. 무주리조트 스키장은 기온,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과 적설의 질과 양을 비롯한 주변환경 등 제 분야에서 볼 때 국제 스키 대회지로서 손색이 없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적지로 공인 받고 있으며 2. 무주리조트 스키장 위치가 우리나라 이남의 5도가 접경하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 상으로 대회준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이동과 관람객 소송 등이 매우 용이하고 편리한 이점이 있으며 3. 무주리조트 스키장이 덕유산 국립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고 지리산, 계룡산, 내장산, 가야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경주 등의 국립공원들이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관광을 위한 왕래에도 편리하며 4. 그간 지역균형 개발에 소외되어 온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주민 소득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스키대회와 연계 군 전체 면적의 83%를 점유하고 있는 임야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개발 육성하므로서 획기적인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며 5. 2천년대에 무주리조트 스키장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사전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 조성 등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와 타당성으로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 무주군민들은 지역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화합된 힘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각오로 굳건히 결의를 다지며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무주군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모두의 의회 의원 일동은 무주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정부차원에서 무주 군민들의 여망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통찰해 주셔서 95년도 동계아시안게임이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기필코 개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992년 9월 23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김영길 의원 이종근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이상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 하단)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의견이 계시는 의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건의문은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적상산천일폭포원형보존을위한본군의회건의문채택의건

김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면에 위치한 전라북도 자연학습원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면 공진리 칠연계곡에 위치한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은 1981년도에 착공, 85년도에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개원 이후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진입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날로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통행차량으로 인하여 진입로변 8개 마을 700여 주민의 분진 발생으로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1년도 7월에는 주민집단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연학습원 포장공사의 긴박감을 통감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전라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존경하옵는 도지사, 도의회 의장님! 바쁘신 의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지사, 도의회 의장님께 무주군민을 대표하여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위치해 자연학습원 진입로 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학습원은 도에서 1981년도에 조성에 착수 1985년 완공하여 1986년 1월 31일 개공 후 오늘에 이르렀으며 조경이 덕유산 국립공원 내 칠연계곡과 연계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학습원 이용객과 조경 탐방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학습원 개원 이후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용객과 통행차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자연학습원 중 유일하게 본 자연학습원 진입도로만 미 포장된 상태여서 이용자들과 통행차량의 불편은 물론 진입도로에 인접한 8개 마을 주민들은 분진 발생으로 건강저해와 농작물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극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 사업을 군비에서 추진해 보려고 연구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만은 빈약한 무주군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 낼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며,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진입로 공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 도의회의장님께 별첨 자연학습원진입로 확장 포장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요사업비 2,900백만원이 93년도 도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 : 자연학습원 진입로 확장포장계획 1부 1992년 9월 23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김영길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이종근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본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혁태 의원의 제안에 의견이 계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연학습원 진입로 조기완공촉구 건의문은 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3일간의 임시회의 중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와 보람 있는 임시회의였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임시회의에서도 더 좋은 안건으로 군정에 기여할 것을 다짐합시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구성한 무주군 장학재단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루한 시간 3일 동안 행정부의 실과 소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들의 질문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달리해 가지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곡해를 한 답변이 있었고, 답변 이외의 지루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은 의원들의 질문 요지가 바로 군민의 소리요, 군민의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할 문제도 잘못 받아들여 지루한 답변을 해 가지고 질문 이외의 답변을 해서 시간을 낭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답변과 요지가 선명하고, 간단하고, 의원들이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7회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