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안건 중 시급성을 요하는 동해시 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운영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입니다.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 관계 실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합니다. 먼저 심사경로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9월 1일 동해시장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9월 1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92년 9월 22일 상정 의결했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 사업소 설치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권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민의 체력증진과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경기장이 완공단계에 있어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담사업소 설치 및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의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 산 90번지에 두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관장업무는 경기장 및 체육관리의 운영, 경기장 및 체육관의 사용허가 처리, 입장료, 사용료 징수, 경기장 및 체육관의 설비 보수 및 유지관리, 기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지방행정주사를 소장으로 보하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료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동해시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는 지난 1985년도에 착공되어 그 동안 부지조성은 계획 면적 120,990㎡ 중 58%에 해당하는 70,413㎡를 조성하였고, 이중 경기장 면적은 19,539㎡이며 수용인원은 10,000명입니다. 주 경기장시설은 스탠드 및 본부석 시설 일부와 잔디공사를 부대시설은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1991년도까지 국비 700백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110백만원, 기타 800백만원 등 총 4,910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도비 100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등 600백만원이 투자되며, 또한 지난 6월 25일 제11회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동해시에서 최초로 개최됨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종합경기장의 미비 된 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족 되는 소요사업비 5,650백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도민체전이 금년도까지 춘천, 원주, 강릉시에서만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던 것을 내년도 우리 시에서 처음 개최됨으로 전에 볼 수 없던 발전의 기상이 용솟음치고 있는 시기를 맞이하여 10만 시민의 힘을 모으고 동해안시대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하는 일에 그 역량은 충분히 발휘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시설이 한치의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내년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으며, 앞으로 소장의 직급도 5급 소장으로 마땅히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요지입니다. 처음 총무위원회 박춘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는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가 의결되면 청사 내 임시사무실 확보방안과 운동장 내 영구적인 사무실 신축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건팔 위원님의 운동장 시설 추진상황 및 소요예산은 충분한 지에 관한 질문에 총무과장님은 종합 추진 부서가 새마을과로서 별도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수시로 담당 부서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 다음 박순곤위원님의 관리사무소의 위치는 경기장 내에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관리사무소 사무실은 경기장 내에 시설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총원은 9명으로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토목7급 1명, 전기7급 1명, 기계8급 1명, 별정7급 1명, 기능직 10등급 2명은 방호요원이며 기능직 10등급 조무 1명입니다. 박순곤 위원님이 종합경기장설치 조례상의 정원은 준공 후에도 동일한지 하는 질문에 체육관 완공 후 인력수요를 판단하여 정수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건팔 위원님의 조례안 제7조에 의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인력은 변동이 없는지 하는 질문에 시설관리 인력이므로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박춘근 위원님의 경기장 관리사무소장은 직급은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본시에서 도를 통하여 내무부로 5급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6급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셨고 추후 종합경기장 시설이 확충되면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재조정하여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상복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관리인력이 9명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3명, 별정직 1명해서 9명인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한번 산출해 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 경제성에 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관리의 경제성과 관리인 9명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관계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 이성기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지금 문상복 총무위원장님이 상세하게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신 것을 보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안자이신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직제 승인에 있고 5급으로 신청했다가 6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5급과 6급의 차이는 의회보다는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인사에 관한 숨통이라든가 로테이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걸로 알고 있고 강릉시를 볼 때 기구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합니다. 동해시는 항상 인근 시보다 급수라든가 이런 조직의 계급이 한 수 밑으로 가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성이 결여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5급에서 6급으로 하시려면 시장님이 올라가시던가 부시장님이 올라가시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실무자와 맨투맨으로 해서 꼭 5급으로 승진이 났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릉계 관리소장 같은 직급 문제도 그렇고 강릉시 오죽헌 관리소장 같은 문제와 비교해 가지고 좀 머리를 쓰는 행정이 요망되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남우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경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비영리단체라 함은 체육관계에 속해 있는 단체인지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택도 아닌 비영리단체가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개입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제가 한 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했던 자비로 했던 지방세로 했던 그 문제가 몇 년 전의 무릉계 주차장 건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비영리단체 그런 방법으로 흘러 갈까봐 제가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어떻게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 … ) 의원님 다른 질문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먼저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9명 있는데 연간 소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고, 관리측면에서는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운동장 관리책임자가 6급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급으로 상부에 올렸으나 6급으로 인정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입장은 강릉시 및 타 시에 비교해서 조직이 강화되지 않은 사항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우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가장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도 체전을 마치고 상설기구가 필요한지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인력낭비의 차원으로 들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인력, 재원낭비가 없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진한 의원님께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령 어떤 단체가 비영리단체이며 가장 합리적으로 경영하는 단체인지 세부지침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간 인력과 시설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하고 경제적인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과 연간 시설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문서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리고 …

여기 추경예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시설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판단이 좀 …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제적인 시설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설치되면 6급의 소장이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을 어떻게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5급 소장은 저희들이 강릉에 알아봤습니다. 강릉은 저희들보다 시설규모가 큽니다. 저희들은 수용인원이 만 명이고 최대한 만 이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수용인원이 삼만 삼천 명입니다. 전체 직원 현황이 지금은 종합운동장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강릉 종합 문화예술 체육시설 이렇게 사무소를 다시 명칭이 변경되어서 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종합경기장을 만들 때에는 행정5급을 소장으로 해서 전체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보다 시설도 상당히 크고 이래서 저희들하고는 비교하지만 우리는 시설규모도 작고해서 저희들이 소장을 5급으로 요청을 도로해서 도에서는 내무부로 해서 상정시켜 놓고 그 사이에 시장님이 회의를 가신 동안에도 저희들이 내무부의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과 절충을 했습니다. 전화 상으로도 여러 번 통화를 하고 꼭 5급으로 해야 지만 여러 가지 인사관리 면이나 시설 앞으로는 주 경기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수영장 이런 많은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꼭 5급으로 해 주십사하고 간청을 했지만 그것이 심사과정에서 도저히 5급이 안 된다 하여 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시설이 주 경기장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테니스장, 수영장, 실내 종합경기장 시설들이 많이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조직 진단을 해서 사무소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합경기장은 주 경기장만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근에다가 각 보조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9명이라는 것이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인원입니다. 거기에는 관리 면의 행정직이 있고, 기술파트에 토목, 건축, 전기, 음향기기, 조무 이런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앞으로는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종합경기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설에 맞게 직급도 상향하고 인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도민 체전까지는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한 의원님께서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문제는 체육회나 사회단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단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규칙으로 만들 때 위탁이 꼭 필요하겠다 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명문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대충 이해 가십니까? 우선 양승웅 의원님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준비가 안 되어서 서명으로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십니까? ( … )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반대에 대한 토론부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반대 토론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기분이 듭니다만 반대 이전에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니냐는 느낌이 들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이 3대 요소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발전,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체육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체육발전이 상당히 미흡한 쪽에 있으면서 문화발전이 앞서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급 관계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모방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아지고 강릉시 얘기를 하셨는데 강릉시는 소장직급이 4급이고 5급이 관리과장, 운영과장 이렇게 분류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운동장구조를 보니까 문예회관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모든 종합적인 문화공간이 같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직급이 필요했고 많은 관리인원이 필요했는데 동해시 입장은 좀 달리 봐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의 반대의견 중에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경제성입니다. '93년도 도 체전을 한번 치르기 위해서 수십억 내지 백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다할 때 우레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우레탄 시설이 체전이 끝난 후에도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는 말이죠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쌀밥 먹고 소고기 먹고사는 좋은 사회이지만 아직도 라면도 못 끓여 먹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천곡이나 묵호 지역은 그런 대로 생계유지가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삼화나 삼흥동 일부지역에는 많습니다. 왜 그런 지역에 많이 몰려드는지 아십니까? 집 값이 싸고 방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참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화공간을 그렇게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한시적인 통과를 할 필요가 있다. 내년 '93년도 도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관리인원이나 관리시설이 불가피하다고 보아지지만 그 이후엔 시설 관리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3의 관리 용역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게요. 공무원 9명이 지킨다 관리를 한다면 관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와서 우레탄을 찢고 개판 쳐 놓고 갔다할 때 개인이 관리했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할 때에는 보상이 아니고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 자체자금으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하지 보상 책임을 갖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한시적 조례 통과는 가능하지만 영구적인 조례통과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반대입장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입장에서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도 일리가 있고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알 리가 있다 바로 어제 심의할 때 저도 생각한 것이 경비원 2명이 있으면 되고 노인 회에다 위탁하면 잔디 잘 깎아주고 화장실 청소 잘해주고 못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아울러 체육도 발전해야 합니다. 이 나라 생활체육이 우리가 어제도 태백시로 환송을 했습니다만 사람됨됨이가 된 사람 치고 체육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인구 30만이 되고 소위 국제도시가 되어 가는 이 시기에 그 나름대로의 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누구도 이의 없지 않느냐 아울러 체육시설만 갖추면 뭐하냐 관리를 해야지 전기, 오물, 쓰레기, 하다 못해 잔디, 경비도 해야 되겠죠.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총무위원회 회의에서도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공무원을 그렇게 내보내지 말고 어느 자연단체에다 관리위탁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마다 관리사무소가 있다니까 우리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깊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했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동해시의 공무원이 600명입니다. 소방직까지 650명된다 합니다만 거기에 공무원 9명을 새로 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하는가 우리 시에 남아 있는 공무원을 뽑아다가 채울 수 없느냐 하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없는 우리 재정에 꼭 9명을 신문에 모집공고를 해서 뽑아다 도에서 충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꼭 직급이 높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말단 화장터 관리 잘 되잖아요 최하바리 기능직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그 사람들 기능직 10등급이에요 성심 성의껏 그 사람들 일 잘합니다. 오히려 저는 팁을 좀 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만 그 무슨 과장급이나 소장급보다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일을 소신껏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행정에다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기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승인 받으려고 조례안을 내 놓은 주무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례로 오늘 통과시킨다면 글자하나, 문맥하나, 계수하나가 머리에 다 박혀 가지고 소요인원이 9명이면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이게 경험이 없다 하시더라도 타 시 군에 다니시면서 운동장관리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부다 머리에 넣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자기가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 설명을 해 놓고 뭐라고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총무과장님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의원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의 보충설명입니다.

보충설명입니까? 받아 주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의회제도라는 것이 과반수제도이기 때문에 결정됨에 따라가지만 우리는 통과시키더라도 내용이라도 알고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몇 가지 반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이 사실 9명 정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이 머리에 스치는 것입니다. 그럼 9명의 1년간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약 8천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해도 8천만원이고 사람 관리하는 부대관리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연간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 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운동장이 더 발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더 설치가 될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 시점에서 제 의견은 조례안에다가 한 시적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통과시켜 주면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통과를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해시의 여건으로서는 여간 8천 내지 1억은 운동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경제문화, 사회문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가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구석구석을 잘 모르시고 다른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따라가자 그런 의식을 갖고 행정에서 내 놓은 안은 무조건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심각성을 갖고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곤 의원님 나와 주세요.

박순곤 의원입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가 발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조례안의 의결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산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제 외의 발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곳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제 외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이상한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찬성해야 할 입장에서 단 한 가지 반대하시는 의원님 얘기는 한시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인데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위탁 관리하더라도 조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위탁 관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장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위탁하기 위해서라도 그 법적 근거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오늘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동장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이 49억여원이고 앞으로도 56억여원이 투자되어 총 11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 100억원이 넘는 시설을 관리한다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하지 1년에 1억이 든다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안 둔다고 하면 그것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내년도만 보아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관리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위탁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찬성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집계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집계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문상복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동료의원들의 많은 관심사입니다. 동해시 의회사무과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전문위원 증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문제도 저희들이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제가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제안 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9월 16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2년 9월 17일이고 상정일자는 제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92년 9월 2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우선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업무량 과다로 의원 의정활동 보좌 곤란 및 상임위원회 동시 운영시 전문인력 부족으로 의원검토가 상당히 곤란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현지 시찰에 따른 운전요원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고충을 겪어 왔으므로 의회사무과 인력보강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해시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사무직원이 10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며, 증원 내역으로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10등급 1명 운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본 조례는 '91년 4월 4일 조례 제799호로 제정된 후 지난 4월 6일 조례 제 840호로 의회사무과로 명칭이 바뀌었고, 또한 지난 3월 17일 제9회 동해시의회 시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그 동안 위원회 기구만 설치해 놓고 이에 따른 인력보강은 뒤따르지 않아 위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다행히 이번에 인원을 증원해 줌으로 의회의원을 직접 보좌하고 의회운영에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지방행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복잡해지면서 지방행정의 전문화가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의 대처를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부단히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의원 세미나 개최, 해외연수 등은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터득한 행정 사각지점, 주민고충사항, 지역현안 등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여론의 구성체로 가능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원님 스스로도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지원 보조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무과가 다소나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앞으로도 이들의 지위와 자질을 높여 전문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팔 의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의회사무과 증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총무과장님의 현재의 총 정원 10인에게 13인으로 3명이 증원되며 증원 내용은 전문위원 5급 1인, 6급 1인, 기능직으로 운전기사 1인이 증원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박순곤 의원님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독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답해주셨고, 전문위원 인사를 시장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는 염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이건팔 의원님께서 지난번 속초에서 개최된 의원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듯 의회사무과 직원의 순환보직이 제한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며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고 총무국장님께서 현행 지방자치법 상 인사는 시장이 할 수밖에 없으며 중앙 단위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어 전문위원이 소신을 갖고 의원을 보좌하기 어려우므로 개선해 달라는 질문에 사영대 전문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는 인사사항의 변경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중앙 모법의 개정 없이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는 소속 행정 기관장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기 의원입니다. 문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무직원 증원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해 준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직원은 의장과 혐의하여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다. 그 시장의 고유임명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상당히 애매 모호한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에서 어쩌면 인간의 번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행정부도 그것을 챙겨 줄 수도 없고 의회도 권한이 없어 챙겨 줄 수가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보면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다 하는 근거가 있으니 그 사이 의회가 탄성 돼 고시의 인사 이동이 몇 번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채영주 의장님은 과연 행정에서 인사의 협의를 받은 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구팽창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권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기라든가 이런 걸 분발시켜줘야 할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의사과 직원들에 대한 문제 전문위원에 관한 문제가 사실 의장과 행정부가 상의했느냐 하는 문제는 의사과의 직원들에 관하여는 별도로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영대 전문위원이 오실 때는 행정부가 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분을 복수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전문위원님이 오실 적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간단한 상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사업장현장시찰의건(의회운영위원장 박순곤 외 4인 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시찰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시 발주 공사의 현지 방문, 점검 실시로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진단 및 효율적인 시공을 도모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찰기간은 '92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이며 시찰대상은 동해시 종합경기장 시설 사업 등 대형사업장 21개소입니다. 시찰인원은 의회에서는 의원 15인과 사무과 직원 포함 19명이며, 시에서는 관계 실과장과 동장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방문, 점검내용은 공사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안정성과 효과성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찰대상 사업장 선정은 지난 9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시찰대상 사업장 현황은 5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 시찰 세부시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일차는 9월 28일 10시 30분 시청에서 출발하여 11개 사업장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시찰코스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일차는 9월 29일 10시 30분에 시청에서 출발하여 10개 사업장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시찰코스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도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알고싶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면 11개 사업장입니다. 1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 그 선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11개 사업장이 아니고 21개 사업장입니다. 뒷장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박순곤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1개 사업장을 선정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무위원회와 개발위원회에서 여기는 한번 가봐야 할 것이라고 나온 곳이 4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회기 동안 예결위를 마치고 28일, 29일 양일 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2일간 47군데를 다 간다는 것은 무리고 또 간다고 하더라도 대강 겉만 보고 오려면 안간 것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곳을 다녀오더라도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히 발견하려면 그 장소를 줄여서라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21곳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26개소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2일간에 하려고 21개소로 줄였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제안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