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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건방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2-09-23

이건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복

문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안과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건의안을 처리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3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병태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직제규칙 중 총무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의 직명이 총무국장과 개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직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제2조 제1항과 제3항 중 담당관을 국장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 총무, 개발 담당관을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각 담당관을 각 국장으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 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현행하고 대비하여 개정한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 9월 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0년 4월 1일 동해시 직제규칙 제3호로 제정된 직제 규칙 중 총무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의 직명이 총무국장과 개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번 본 조례의 직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제2조 구성에서 제2항과 제3항 중 총무, 개발담당관을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80년 4월 1일 동해시 조례 제7호로 제정된 후, 그 동안 11차례나 개정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92년 4월 15일 동해시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총무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의 직명이 총무국장, 개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직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정 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위원은 총무, 개발국장 및 각 실과 소장으로 하고 있으며, 결정 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비롯하여 모두 25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팔

이건팔위원

총무담당관을 총무국장으로, 개발담당관을 개발국장으로 이번에 직제가 변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정보비하고 기관운영 정보비라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보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봉

류제봉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단지 직명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동해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북평공업지구내입주공장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네」하는 이원 있음

「네」하는 이원 있음

13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 이전에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북평 공단 내에 있는 국가공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의거 과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도시계획공업단지는 과세 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입주업체의 희망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법과 동일하게 조세혜택을 부여코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라는 항목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세법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규정에 의거해서 '92년 7월 13이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고 입법예고를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친 다음에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북평 공업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종합토지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는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도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공포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북평 공업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 안에서 신설 도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공업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북평 공업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최초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4목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장용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당해 토지의 사용승인을 얻어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일 전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3조 경감신청에 있어 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경감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 조치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제2조에 보면 중간에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공장의 사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 재산세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균일 과세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는데 '97년 12월 31일에 신청을 하였다 했을 경우에 그 날로부터 5년간을 불균일 과세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부언을 해서 설명을 했고, 또 '9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 8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북평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태백권의 지하자원을 이용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범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시멘트 수출 및 공업기지 조성을 낙후된 태백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67년 2월 1일 대통령령 제8호로 태백산 특정지역 임해공업단지로 지정된 후, 1975년 12월 22일 건설부고시 제207호로 5,000천평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84년 8월 6일 건설부고시 제311호로 3,366천평이 축소된 1,634천평으로 개발구역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1988년 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4호로 다시 362천평이 축소된 1,272천평으로 개발구역이 변경 고시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북평 공단은 추암, 구호, 대구동 일대의 774천평으로서 이중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국가공단 557천평과 도시계획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계획공단 217천평이 모두 동일지구 내 현재 동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국가공단에는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의 업종이 지방공단에는 비금속광물, 조립광물 기계장비 업종과 시 관내 분산된 기존 공장이전 및 중소기업 창업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지구 내 국가공단과 도시계획공단이 동시에 조성되고 있으나 세제 혜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단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만 세제 혜택을 주어지고 있고, 도시계획 공단 입주업체에는 세제 지원이 없어 이의 불균형을 도 및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세제지원 혜택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 허가토록 승인되어, 금번 동해시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되는 북평 공업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구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여 등기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 등기 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금번 도 조례제정에 의거 면제가 되어 도시계획공단도 국가공단과 똑같이 도세와 시세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됩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북평 공업단지 조성사업은 동해시의 유리한 개발 입지 여건과 태백권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1975년도에 임해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동해시를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장기간 개발이 유보되어 오다가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어 지난 '89년도에 착공 '93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본격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북평 공업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지구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 지구 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혜택을 주게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국가공단과 도시계획공단의 입주업체 세제지원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제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체의원의 만장일치로 북평 공업단지 개발촉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92년 3월 21일자로 도 및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하였고,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일간 개발위원회 이성기 위원장 등 위원 5명은 지역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 관련 관계관을 직접 방문, 소상한 설명과 함께 조속 해결 되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북평공업단지 조성사업은 15여년간이나 개발대상에서 밀려나 있었으나 이제 동서 화해시대가 열리고, 북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동해시의 오랜 숙원이던 북평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활기차게 개발되고 있어 앞으로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과 21세기에 도래할 태평양시대의 국제적인 임해공업도시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제 감면의 혜택에 따라 하루속히 공업 지구 내 입주자가 많이 들어와서 발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지난 번 강릉에서 열린 공청회시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안에 따르면 북평에 다가 12만평의 국가 공단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공단이 들어와도 역시 이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과 똑같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다 면제됩니까?
상복

문상복위원장

이건팔 위원님 그러니까 지난번 강릉에서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에서 동해시 12만평의 공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그 계획입니까? 현 공업지구 외 별도로 12만평을 조성을 더 할 계획인데 만약에 그것이 들어와도 현 공업지구에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까?
건팔

이건팔위원

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럼 세무과장님 내용을 아시지요?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세무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산업입지법에 의한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게 되겠고, 또 그것이 별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의해서 그 법이 별도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현행 세제 혜택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 공단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단과 지방공단도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 공업재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 지역에만 또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릉 같이 첨단 시설이 들어올 때에는 국가에서 유치하는 것은 전액 혜택을 받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도 있게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세제 혜택에서 지금 3페이지에 나온 것이 도세 시세가 있는데 영업세는 해당이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해당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게서 말씀을 하신 5년간이라는 것이 1996년도에 해도 5년간이라는 규정에 적용 받습니까?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1996년에 처음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1996년으로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 5년으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삼척 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아마 영업허가를 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이 끝이 날 때 건축하고 그러다보니 2년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2년이 지나가고 지금부터 하면 몇 년이 안 남았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제한에 의한 지금까지 사용한 2년전 그 때부터 하느냐 이런 얘기지?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최초로 취득 일로부터 5년간 감면해 준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그 땅을 사기는 했는데 2년간 그것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추진을 합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삼척의 그것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과장님께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기간이 5년간이 아닙니까? 5년간이라고 그러면 시일이 5년 동안 장기적인 그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5년을 단축을 해 3년으로 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나태하지 않게 했다 나중에 다시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5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5년간이라고 해 놓으니까 입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기간이 넉넉하니까 좀 그것을 악 이용해 가지고 나태하게 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3년으로 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조례안의 시효가 '97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득한 일자가 '97년일 경우에 '97년부터 5년간 봐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이건팔 위원님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5년 시한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라고 못을 박아 둘 때에는 한 1년을 남겨 놓고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5년이라고 하니까 기간이 넉넉하고 시장 경기 사정도 보아가면서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수

김명수세무과장

그것을 막기 위해서 취득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 명시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북평 공업지구 내 입주공장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지금부터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립보건원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 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개정과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제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부터 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저희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치고 난 다음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수가조례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고 동조 중 별표의 제명 제 증명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고치고 제7조 별표에서 제12항의 수질검사 수수료 중 나항 기타의 검사항목을 8항목으로 조정하고 수수료를 현행 14,000원에서 23,1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장의 별지를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수가 조례입니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시비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경우에는 세균학적 검사는 건당 4,000원, 이화학적 검사는 1건에 2,000원 해서 종합으로 6,000원을 징수를 하고 기타는 각급 학교 및 군부대 이외의 자가 수질검사를 의뢰해 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균학적 검사가 9,000원, 이화학적 검사가 5,000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질검사는 지금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1이라고 표시한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세균, 대장세균 그래서 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여기서 색도에서부터 질산성 질소까지가 이화학적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일반세균과 대장세균 검사가 세균학적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총 묶어서 이화학적 검사는 5,000원, 그 다음에 세균학적 검사는 9,0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강원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기타자가 의뢰했을 경우에는 세균학적검사, 이화학적 검사를 세분해서 검사항목별로 수수료를 세분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 8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82년 9월 28일 조례 제277호로 제정된 이후, 그 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금번 개정은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개정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7조의 제목 증명발급 수수료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고 동조 중 별표의 제명 제 증명 발급수수를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로 하며, 동조 별표에서 제12항 수질검사 수수료 중 나항 기타의 검사항목을 8개 항목으로 조정하고, 수수료를 현행 14,000원에서 23,100원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 법에 근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소의 설치와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수원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질검사도 종전 세균학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에서 지금은 색도, 탁도, 냄새, 맛,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세균 등으로 세분하여 검사하고 이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은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본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제 증명 발급수수료에 보면 네 번째 특별 진단서라 하는데 상해진단서도 보건소에서 발급합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상해진단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해진단은 지금 거의 발급 안 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여기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은 그 밑에 빨간 부분이고 그것은 개정이 안 되는 것인데 참고 삼아 …
춘근

박춘근위원

위에 있는 상해진단이 왜 나옵니까? 네 번째 진단서 2,000원하고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상해진단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상해진단은 보건소에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상해진단도 보건소에서 뗄 수가 있군요.
건팔

이건팔위원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일반진단서를 받는 것이 일반병원에 가니까 20,000원씩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500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일반 진단서 500원 특별진단서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2,000원의 열배인 20,000원을 받는데 보건소는 이렇게 금액을 적게 받아 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뭐 이번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도 전체 면 전체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도 전체가 증명수수료 등을 인상을 한다던가 그런 것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만약에 영동병원과 삼척의료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는 것도 금액이 다릅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이제 박춘근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해진단을 떼는 그것도 역시 시내 병원에서는 5∼60,000원에 떼는 것을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상해진단을 발급을 해 주는지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러니까 다쳐 가지고 보통 상해진단은 뭐 쌍방 간에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발급 받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통 중상을 입거나 한 환자들이 거의 안 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해 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진단서를 때 달라고 그러면 떼 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보건소가 PR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종합병원으로 가는데 보건소도 앞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해자들이 보통 종합병원에 많이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면 수술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수술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치료서부터 수술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보건소에는 입원실이 없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일반인이 알기로는 상해진단용을 떼고 치료를 안 해도 현행법에 의하면 어떤 고소용으로 하거나 이래서 모르고 개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말하자면 일반 병원에 가서 보건소 진단서는 5,000원인데 상해용으로 하면 50,000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는 사람이 가도 해 주느냐 이것이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와서 우리 의사가 봐 가지고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치료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수질검사는 의뢰했을 때 며칠이면 나올 수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여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일반인이 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할 수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양은 보통 1000cc 닝겔병 그것으로 한 병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무나 가지고 와도.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이 14,000원하는 것을 23,100원 하니까 많이 인상을 해서 혹시 시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군부대 것은 조정을 안 했습니다. 조정을 안하고 기타는 주로 뭐냐하면 일반인 개인이 어떤 지하수를 개발을 했다던가 그래서 자기가 사용을 하려는데 혹시 먹어도 괜찮은지 하는 검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연간 이런 건수를 보면 2건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어떤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관내의 간이상수도라던가 또는 소방 급수시설 이런 것의 검사는 공익상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인들이 언떤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낸다던가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 영업을 해야 하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 왔고 했을 때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를 인상을 해도 전체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동해시로 봐가지고 북평동에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현재 지하수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오지의 마을이 있는데 그때에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려고 하면 그 주민 대표가 보건소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수도과에 가서 수도과에서 시장님의 명의로 보건소에다 의뢰를 합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본인이 합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본인이 해야 됩니까? 동 자체에서 만약 대구리 같다고 그러면 대구리 그 지역 주민들이 먹는 지하수가 있는데 그것을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 동민 자체에서 와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23,100원 내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에 공동우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14,000원에서 23,100원 된 것이 왜 올라갔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립보건원 시험의뢰 규칙하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적으로 이 수가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고 또 이렇게 세 항목을 나누는 것이 왜서 좋은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인이 이 8개 항목을 다 검사할 필요가 없고 일부 항목만 내가 원한다 검사했을 때에는 과거에 무작정 4,000원, 5,000원 이렇게 내던 것을 만일 1,300원만 내어도 검사할 수 있고 또 4,000∼5,0000원만 내고 하나 검사할 수 있고 어느 면에서 봐서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예를 들어서 간이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는데 우리 동해시에서 봐 가지고 상수도 물보다도 어떤 곳에 가니까 그 물이 동해시에서 수질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그 물을 떠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출원자에다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수질을 받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4,000원에서 23,100원으로 올랐는데 우리 시민들이 극히 요구되는 정도는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업을 한다던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할 사항은 뭔가 하니까 이제 이건팔 위원님도 약간 비쳤습니다만, 오늘날 물이 좋지 않다 해 가지고 사실상 자연수 생수를 뜨러 아침이면 줄을 서 가지고 다닙니다. 노인들에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우선 간단한 예로 화약고 물이 좋다고 해 가지고 자동차가 아침으로 줄을 서 있고 또 부곡 수원지위에 자연수 샘물이 좋다고 해서 뜨러다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이러한 물의 수질검사도 한번 해봤는지 알고 싶고.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 위생계 소관인데 과거에 검사를 해 본 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래서 그 물을 열심히 들 아침이면 들고 다니는데 이왕 먹는 물을 마음놓고 먹도록 우리가 한번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지금 동해시에서 가장 좋은 수질이 어디 물이냐 하면 사문동에 있는 화약고 기다보면 있는 물이 동해시에서 가장 좋은 물이고 그 물을 마실수록 장수한다는 얘기도 있고 달방댐 옆에 가면 신흥에서 내려오는 옹벽에서 흐르는데 파이프를 묻어서 그 밑에서 아침으로 가니까 대여섯 사람이 플라스틱 통을 놓고 물을 받는 것을 봤고 또 삼척으로 나가다 보면 삼척 경계에 못 미쳐 대구동이 있는데 그 물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요 먼저 어떤 북평동에 있는 사람이 대중 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다른 물은 다 가지고 가도 불합격을 받았는데 대구리 물을 가지고 가서 합격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물론 사회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업무하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사문동에서 나오는 물이 동해시에서는 제일 좋다고 평이 난 것이 있어요.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물론 14,000원에서 23,100원으로 올려봤자 수질검사를 원하는 건수는 한 20건밖에 안 된다니까 일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니 다행스럽고 하여튼 우리 동해시 보건소도 나름대로 발전되어 물론 기구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하지만 좀 영세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없는 사람들을 많이 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사회과장님 안 계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에 한 5호 가구에서 사용하는 공동우물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공식적인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저희가 통보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샘물 자연수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하는데 대충 지금까지 데이터를 본다고 그러면 수질이 그다지 변동이 없겠지요. 그 자연수나 샘물이라는 것이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 주변환경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장담을 못 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환경이 동일할 때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동일할 때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수질검사를 개인이 가져와서 검사를 해 줬을 경우에 혹시 수질검사 된 것을 가지고 어떤 인허가에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동해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할 사람들은 거의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공급받아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한다던가 할 때에는 별도 수질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저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검사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자기 본인의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른 좋은 물을 가지고 와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 몇 월 몇 일에 검사를 했는데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아, 영업허가를 할 때 말입니까?
춘근

박춘근위원

네.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그 때는 본인의 취수에 의한 검사를 안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위생계에 얘기를 해서 위생계 직원이 동행을 해서 봉인한 것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 주지 본인이 취수해서 가지고 왔다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뿐 아니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가도 검사를 안 해 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건방

이건방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상 점토장 입구에 생수판매 공장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중단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수질이 좋은 것이 있는지요? 많은 서류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
우일

김우일보건소장

생수판매는 아직 보사부가 취수판매를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건방

이건방위원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생수 판매공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다는데 지주가 못한다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정수물품취득및처분동의안(동해시장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 동별로 기 확정된 정수물품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였고, 신규 또는 대체취득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취득은 12개 품목에 44점으로 105,540천원이고 대체취득은 6개 품목에 11점으로 1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뒷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조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먼저 낭독을 해 드리고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보면 물품관리기준의 설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바로 이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고자 안을 내 놓았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두 가지 조항이 있었고, 절차는 취득승인이 각 실과소동별로 요청에 의해서 물품관리관이 검토를 해서 시장의 승인을 금년도 2차는 9월 5일날 받았습니다. 시장 승인을 받고 동 승인 내용의 물품을 다시 사기 위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 정수라 하면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한다. 그 다음에 대상 물품이 되겠습니다. 대상물품에는 기본 정수와 사업정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정수는 업무용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 47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라던가 전자복사기, 모사전송 타자기 이런 것은 업무용 정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 밑에 사업용정수 208종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차량, 도로보수, 시험, 검사들의 장비로 주로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량, 농사용 기계류, 도로포장 중장비류, 의료보건장비 이런 것은 사업정수에 해당이 됩니다. 제안 내용입니다. 총괄표를 보면 총 18개 품목에 55개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116,69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취득은 12개 품목에 44개 대체취득은 6개 품목에 11개, 신규취득 중에는 업무용과 사업용이 분리되겠습니다. 업무용이 8개 품목에 31개 사업용 정수는 4개 품목에 13개를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기계가 기 노후가 되어서 내용 연수가 넘었다던가 이런 것은 다시 사야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정수는 5개 품목에 10개, 사업용 정수는 1개 품목에 1개 그리고 예산 금액 안에 다 가로 내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가로 내서가 되어 있는 것은 기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뒷장의 신규 취득 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4개 중에서 업무용 정수 31개 품목으로 전자복사기는 15개동에 전부 사주는 것으로 15개하고 총무과에 1대, 의회사무과에 1대 이렇게 해서 전자복사기 17대를 사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풍 난방기입니다. 이것은 지적과에 지적 전산실의 난방용이니다. 지적 전산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겨울철에 너무 낮아지면 그것이 전부 삭제가 되고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온풍 난방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라고 시민과에 2대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말하면 팩스가 되겠습니다. 복사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호적민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에 있는 호적을 동에 모사전송기를 전부 사 줬습니다. 시에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수량이 부족해서 발한동에 하나 더하고 시민과 본부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호적을 요구를 하면 즉시 모사전송이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 세트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에 불법어업 단속용으로 2대, 녹지과에 산화경방용 1대가 있는데 수산과하고 녹지과의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녹지과는 본부에 무전기 설치가 되어 있어 수시로 교신이 되기 때문에 송출 거리가 짧은 것으로 사고 수산과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따로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사서 거리가 멀어도 통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밑에 정 사진카메라입니다. 이것은 세무과 1대, 지역경제과 2대, 의회사무과 1대, 세무과에는 비업무용 취득관리를 위해서 1대하고, 지역경제과 2대는 소형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2대, 의회사무과 의원 활동용으로 1대 이렇게 해서 카메라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타자기는 총무과에 1대로 행정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는 지금 컴퓨터의 부수장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1대로 재해대책 전산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에 앰프가 문화공보실 야외행사용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1개 품목은 업무용정수 취득이 되겠고, 사업용정수는 1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무기가 환경보호과에 1대 녹지과에 9대로 환경보호과에는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분무기 한 대는 지면에 약제를 살포하는 기계이고, 녹지과에서 9대를 구입하는 것은 고체로서 활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면 약제 살포용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 도로 개설하는데 사용하는 이것은 1대에 10,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1대로 현재 분뇨처리 측정 시험장비입니다.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를 사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중기가 되겠습니다. 축증기로 과적차량 단속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1대로 이것은 25,000천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신규취득에 해당되고, 다음 장에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총 11개로서 업무용 정수 10개 중에서 모터사이클을 농촌지도소에 '86년 8월달에 사줬는데 내구연수가 넘었습니다. 넘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건설과에 1대는 내구 연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 하나 사는 것으로 채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기입니다. 녹화기는 우리가 말하는 비디오를 가지고 녹화기라고 하는데 민방위과 내구 연수 초과로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민방위 교육용입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은 민방위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83년도에 구입해서 민방위 교육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4대입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새로 사야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앰프는 문화공보실에는 대회의실용 용량부족으로 교체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내구기한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도 내구연수 초과로 수리불가하여 민방위 교육용을 다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이고, 사업용 정수는 1건으로 용존산소측정기 1대 이것은 분뇨처리 측정 시험장비로서 기존 물품이 현재 사용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아 있는 산소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을 승인 요청하는 것이 4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 9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의 임무와 인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신구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 품목은 활용여부를 엄밀히 검토하여 대체 취득케 함에 있습니다. 조직별로 기 확정된 정수물품은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케 하려는 것입니다. 취득물품입니다. 금번 취득동의를 받고자 하는 물품은 신규취득은 모두 12종 44점에 105,540천원으로 이중 업무용 정수는 8종 31점에 65,200천원이고, 사업용정수는 4종 13점에 40,340천원입니다. 대체취득은 모두 6종 11점에 11,150천원으로 이중 업무용정수는 5종 10점에 10,100천원이고, 사업용정수는 용존산소 측정기 1점에 1,050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설될 부서와 민원 부서 및 각 동에 전자복사기를 비롯, 쓰레기 매립장 방역소독과 지면약제 등의 필수장비를 신규 또는 교체 보강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 나감에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지난 연말에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승인 된 것은 다 사고 승인 안 된 것은 다시 승인을 해서 …
건팔

이건팔위원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이렇게 지역경제과를 보면 불법주차 단속용으로 카메라 2대가 500천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나왔잖아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승인이 안 된 것으로 …
건팔

이건팔위원

아닙니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성한

김성한회계과장

예산하고 정수승인하고는 다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예산이 그때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정수 승인은 아직 안 났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다 이 겁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그래서 산 것도 안 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분무기라는 것을 막연히 분무기라고 해 놓으면 분무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배부식 고성능도 있고 리어커에 달아 가지고 동력 분무기도 있고 호수가 달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분무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분무기가 환경보호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환경보호과에는 등에 짊어지고 사용하는 …
건팔

이건팔위원

배부식이 어떻게 200천원이 가요 그것은 100천원 미만이면 살 수 있는데 …
건방

이건방위원

30∼40 천원이면 삽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
건팔

이건팔위원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도 한 개를 사는데 200천원을 주고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조그만 뿌리는 것말고 있잖습니까? 동력 조그마한 것 …
건팔

이건팔위원

살 분무기는 200천원으로 못 산다 이 겁니다. 농협 연쇄점에서 나오는 것도 못 사요.
재갑

박재갑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 살분무기 아니면 동력식 분무기구만
건팔

이건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냐 리어커 달린 동력 분무기로 호수 길게 달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천원으로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리어커에 실려있는 그것은 여기에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1,000천원 넘을 것인데 …
건팔

이건팔위원

배부식은 최고 좋은 것으로 해도 40∼50천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천원으로 되어 있고 녹지과 같은 곳은 320천원으로 9대를 사서 2,880천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물가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현재 정보지를 전체보고 했는데 물품을 살 때 다시 품목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물가 산정을 또 합니다. 무슨 물품을 얼마짜리를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내 놓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9대를 산다고 했는데 만약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5대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한 대 32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내 놓았기 때문에 …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품명을 정해 가지고 금액하고 시정 조정위원회에다가 다시 내 놓습니다. 이런 물품을 삽니다 하고 다시 내 놓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인데 금년도에 44건을 취득하는데 105,540천원이 들어요. 매년 물론 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현대 장비가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값이 나가는 컴퓨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나오는 것이 배부식 분무기 전부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돈이 이렇게 105,540천원이 들어가니까 입을 벌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무기 이런 것은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 사는 금액이 많은 것은 전자복사기가 45,000천원입니다. 전자복사기를 17대 사기 때문에 45,000천원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사는 계중기가 25,000천원이 되어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전자 복사기가 15개동, 총무과, 의회사무과 이렇게 17대인데 지금 현재 15개 동사무소에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동에 있는 전자복사기는 현재 저희들이 임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쓰는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씩 구입하는 것이고 그 때는 돈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15개동 다 그렇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전부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 정수물품에 관한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매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매년 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매년하고 아까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수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합니다. 매년 똑같은 물품이 아니고 올해는 이런 사항만 정수물품에 들어가고 작년도 들어갔던 것을 올해는 빼는 것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정수물품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매년 그렇게 나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재물조사는 시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시에서 재물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건팔

이건팔위원

그런데 과장님 건설과에 제설기가 10,000천원인데 설해대책 도로 제설용이라 그랬는데 10,000천원에 1대 가지고 오면 동해시 관내 제설은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다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건설과에서 작년에 하나 샀습니다. 앞에 달아 가지고 미는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하나 또 사 가지고 소방서에서 일이 있을 때 소방차에다 달아 가지고 밀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지난번에 방범 가로등 청소기 자동차에 올라가는 사다리용 차하고 도로 먼저 흡수하는 청소차를 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도로 흡수청소차는 아직 안 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내 놓았는데 그때 기종 선정을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그럼 방범 가로등 청소차는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것은 샀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그럼 지금 가로등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금방 달려가서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 뒤쪽 저기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고, 다 파악을 했겠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92년도 당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이 올라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장비 문제라던가 이 기구 문제도 잘 파악을 했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아까 금액 가지고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 금액을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문제는 실지 살 때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문 부서가 우리 회계과니까 심층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사실 동사무소와 시청 안의 실과에서 진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석을 해 주시고 위생처리장에 우리가 사실 투자를 많이 했고 작년도도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인근 시 군에서 인분을 동해시에 버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계구입을 할 때에 인근 시 군에서도 같이 부담을 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작년도에 삼척시에서 100,000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세한 것은 잘 …
건팔

이건팔위원

100,000천원을 부담한 것은 인분 수거 수수료이지.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아닙니다. 설비에도 보조가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복

문상복위원장

네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정수물품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물품 최고 책임자는 물품관리관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관은 저고.
춘근

박춘근위원

말하자면 청수물품을 폐기처분을 해야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것은 물품관리관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관리관인 과장님이 조사해서 최고 판정을 내리는 것은 시장님이 하시고.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계중기라는 건설과의 요구 분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것은 화물차량이 과적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 근덕에 맹방에 가면 그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이원동 쪽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갖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다른 시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다른 시 군에서는 지금 삼척군에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25,000천원을 들여 구입 해 가지고 다시 우리 시 어느 지역 도로에다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럼 이것이 들어오면 역시 아까 말씀대로 여기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인원확보가 없이 이것을 막 들여와도 되는지,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수물품을 확보해서 사고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기계가 들어오면 특별한 인원이 또 필요한데 어느 복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유지라던가 하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도 어떤 기계가 들어와서 인력이 필요할 때에는 인력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부터 한 다음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건설과에 차량단속을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우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우선 부서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최고 판정관으로서 이게 말이지 그 인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도 없이 이런 배정을 하느냐 그것이 확보된 다음이래 야지 기계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인원확보는 아무래도 현재 있는 인원으로서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차량단속 운행은 지역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현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아까 운동장 관리사무소 9명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9명이래 놓고 많았지만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직원들을 어디에서 두 사람을 충원을 해서 하는지 한 사람은 못할 것이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적차량 단속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계가 있어야지 이것이 과적차량인가 아닌가가 판단이 되니까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통과하자면 미리 우리가 다루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매설해서 이동도 못하고 과적차량을 끌고 와서 달아보는 것인지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이동식이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다뤄야 합니다. 본 회의 가서 이것은 고정식이다 이동식이다 다른 의원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 차 서 보시오 한번 달아봅시다. 이러는 것인지 알아야지.
건팔

이건팔위원

그런데 과장님 앰프가 3대가 있는데 문화공보실 야외행사용해서 500천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뒤에 문화공보실용이 1,000천원짜리가 있는데 대회의실용 용량부족 교체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민방위과에서 500천원짜리가 또 내구연수 초과로 수리불가 이것은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1,000천원짜리가 대회의실용 용량부족 교체 이것을 가지고 야외 행사 때 사용할 수가 없는지
형순

김형순회계국장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회의실용은 고정을 시켜놓은 것이고,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건팔

이건팔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회의실용 용량 부족 교체이니까 어차피 그것을 떼고 다시 신품을 갖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떼 놓은 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지.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것은 못쓰지요.
건팔

이건팔위원

그것은 못쓴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것을 산지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아까 박춘근 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축중기 말입니다. 맹방에 보면 그것은 고정식인데 이 과적차량이 다니는 것이 주로 차량들이 밤으로 다니거든요. 그런 단속문제도 있고 이원동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점토 흙이라든가 이런 고정으로 회사에서 싣고 다니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얼 만큼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지금 현재 차량 주차위반을 단속하는데 거기까지 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고정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별 실효성이 없어요. 자주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그것이 뭐 획 지나가면 그만이고 뭐 그렇게 되는데 25,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원 및 장비의 사용이 실효성이 있느냐가 조금 염려되는데 …
건팔

이건팔위원

이건방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만 행정관서에서 볼 때는 실효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지금 다른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사람들이 매연측정기를 지금 사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할 때 사놓고 매일 쓰지는 않습니다. 일정하게 월 몇 회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것도 매일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몇 일 몇 일 이렇게 나가서 과적 차량을 단속을 잘 하고 그러면 과적 차량들이 아 이런 단속을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과적차량이 없어진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사용과에서 소요인력도 많고 우리 위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하고 그러니까 전문분야에서 월 몇 회 정도 몇 시간 정도 한다던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불시에 한다던가 그런 월 몇 회 몇 일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인원이 나가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정말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또 이것의 인원을 현재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생깁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이게 말입니다. 참 우리가 눈으로 봐도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많은데 고속도로에서 제한을 하면 옥계 고속도로 옆 구 도로로 돌아서 결국은 고속도로 체인지 그런 것을 피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서 정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라 돈 없애가면서 포장을 다 해 놓으면 그 과적차량들이 40∼50t을 싣고 10여톤 짜리가 막 줄을 지어 가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디에서 막아도 막아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차라리 명주군이면 명주군, 삼척군이면 삼척군에서 합동으로 경계에다가 해서 20,000천원 들 것이면 10,000천원씩 부담해서 하고 차량이 엄청난 양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3배 이상을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속을 해 가면 우리는 다니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고정식으로 하던 이동식으로 하던 군과 시의 연결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면 어디 나가지 못하는 이런 곳에다가 설치하면 고속도로에는 있으니까 사실 도로 합류지역에 설치해서 꼼짝 달싹을 못하게 다른 시 군과 협조해서 해 버리면 당초에 많이 싣지 않을텐데 어느 군에서는 단속을 하고 어느 군에서는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 결국 우리 국도만 손상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은 연구가 필요해서 어차피 예산도 절감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를 할 때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인접 시 군과 같이 협의해도 좋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국도에 시에서 합니까? 우리 시 지방 도에 쉽게 말하자면 이원동에 보면 t 수 제한구역이 있어요. 새마을 포장사업으로 해 놓으면 몇 십t 짜리가 막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도 그 구간 내에 설치하는 것인지 국도에 하는 것인지 그것도 구별이 되어야지 그런 것을 건설과 전문 부서에 다 안을 만들어 가지고 …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데 제목에 따라 가지고 전문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본 회의에 답변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회의를 할 때는 전문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다 본 회의에서는 담당 실과장님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실과장이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자료를 다 받아야지.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네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할 때 …
상복

문상복위원장

총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이성기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회계과장님이 실과별로 올라온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했으면 회계과장님은 이 안을 70%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건설과에서 올라온 과적차량 단속용은 우리 삼척시, 삼척군이 인근에 있고 또 명주군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장기대책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게 동해시만 하지말고 기왕이면 투자를 좀 더 하더라도 제대로 실용적으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것이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가 기준에 없으니까 …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바퀴가 네 개 달려 있는 것이니까 이동식인 것으로.
재갑

박재갑위원

그러니까 25,000천원이니까 100,000천원이 들던지 200,000천원이 들던지 인근 시 군과 제대로 해 갖고 인력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아니 이건방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시내용인지 국도용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고.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고정식 축중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하면 …
재갑

박재갑위원

그것은 비싸지.
인식

염인식위원

비싸도 안정성이 있고 그런 것이 낫지요.
춘근

박춘근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어디에 쓰려고 어떤 것으로 하는 지를 모르니까 안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정 사진카메라는 무엇입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저희들이 정 사진 동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 사진은 그냥 카메라 셔터를 눌러서 찍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동 사진은 비디오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러니까 정 사진카메라라는 것이 세무과에서 필요한 것 400천원짜리는 무슨 카메라고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 때문에 250천원입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지역경제과는 조그마한 차안에서 가면서 찍는 것으로 소형으로 그것을 구입을 한 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세무과나 총무과나 의사과에서 쓰고 있는 이것은 요즘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 오히려 중간에 있는 이런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필요 없고 자동으로 다 감기고 자동으로 어두우면 후레쉬도 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400천원 이런 것은 진짜 기술이 필요하고 자격증이 있어야지 옛날 같으면 두 가지 구별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은 소위 비싸다고 하는 아사히 펜탁스다 캐논이다 이런 것은 우리 의사과 직원도 여기 있지만 그런 것은 전문 기술자에게 맡겨야 되고 지금 250천원 이런 것은 전자동이기 때문에 각 배를 해도 손실이 없습니다. 옛날의 개념으로 좋고 나쁘고 따지는데 요즘은 소형일수록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괜히 돈만 비싸고 뭐 몇 십만원이 되어도 말입니다. 이제 구입하는 분들이 좀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것이 비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편한 것이 더 좋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용입니다. 구입을 한다면 전자동용으로 250천원이면 아주 좋은 것을 삽니다. 셔터를 잘못 눌러도 실수도 없고, 자동으로 돌아가고 거리조절도 자동이고 사실 400천원 이런 것은 수동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총무국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지금 시에 몇 명이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기사 아울러 세 사람입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6명이 있다고 그래 갖고 하복 6벌, 그 다음에 동복 6벌 이렇게 …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차에 타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걸어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건설과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지역경제과도 있고.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네 건설과도 있고.
건팔

이건팔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왔더라 고요.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은 한꺼번에 하는데 차에 탄 사람만 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팔

이건팔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용직입니까. 정식 직원입니까?
성한

김성한총무국장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고용직입니까?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동해시청 물품출납 관리관이고 종합책임자로서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 업무가 좀 과다하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각 부서 각 실과에서 물품요구서가 나올 때 시장님 결재를 한 후에 회계과로 옵니까. 회계과로 바로 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결재를 득 해 가지고 넘어 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시장님 결재 부시장님, 국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물품 요구서가 회계과로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온다 이 말씀이지요.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불요불급한 문건을 억제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해가 가지만 본 회의에서 또 통과를 시키자면 아까 해당 요구한 과장들이 나와서 또 설명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상임위원회가 발전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더 소상하게 깊게 알아야 한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물품관리 책임자로서 물품에 대한 관리를 과연 엄중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과에서 텔레비전이 4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인데 그 텔레비전이 내구 연수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텔레비전 내구 연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습기 차는 저 아래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 습기가 찬 지하실에 있는데 갖다 놓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1년이면 다 끝나 버립니다.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래서 마모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재물조사를 아까 염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년간 몇 회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년간 1회하고 필요시 수시로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외부 조사도 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것은 조사를 할 때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문서를 전부 내서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주면 다시 그 근거에 의해서 담당자가 전부 현지 조사를 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사실 실과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까 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찍을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 물건처럼 아껴줘야 하는데 오토바이 사주면 뭐합니까? 저녁으로 그냥 돌맹이에 부딪쳐 다 못쓰게 되면 끝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태관리나 점검 다시 하려면 민방위과에서 좀 배워야 합니다. 끝나면 포장을 해 가지고 싸 놓고 이래야 조금 더 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신경을 못 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문제 폐품수집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모든 전자제품을 좀더 수리해서 써야한다 수리가 요합니다. 수리를 부속을 갈면 써요 왜 못 씁니까? 이러한 문제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설기를 작년에 한 대를 사 가지고 소방서에 의뢰를 해 썼다 하는데 그 관리상태는 양호한지 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상태를 누가 점검을 합니까? 그것이 가동이 되는지 그것을 쳐박아 두었다가 1년에 한번 눈이 오면 꺼내 가지고 녹이다 쓴 것을 무엇을 가지고 고철을 끌고 다니냐 이겁니다. 이 관리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형순

김형순회계과장

그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은 총괄관리 관이고 각 과별로 개별 관리관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장 그 다음에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이렇게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의 의도는 관리 최고관리자라는 과장님이 그것을 도와 정수물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교육을 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교육을 연중 2회도 좋고 1회도 좋으니까 그 해당과에 관리 계장이 있으면 관리 계장이 교육을 시키라 이거야 관리상태를 늘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방면으로 오늘날 폐기물처리 등 쓰레기 과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철저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그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원 있음) 그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 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3강원도민체전개최에따른공설운동장시설채무부담사업지원건의안(박재갑의원외 9인 제출)

15시 26분 정회

15시 3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 채무부담사업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박재갑위원입니다. '93년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금년도까지 도민체전을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도시에서만 번갈아 가면서 개최해 오던 것을 '93년도 도민체전을 체전 사상 최초로 동해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5년부터 추진해 온 종합경기장 시설의 총 공사비가 112억원에 달하며 작년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주 경기장 시설 스탠드 및 본부석 일부와 잔디 운동장을 부대시설은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시설 등을 완료했습니다.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아직까지 미비한 운동장 및 경기장 시설의 마무리가 시급히 요청되어 지난 6월 25일 제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채무부담 사업비 565천만원을 승인 조치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를 시행중이며 이중 채무를 '93년, '94년도에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원활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국도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채무부담사업비 565천만원 중 시비 부담가능액 7∼8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487천만원 중 국비를 347천만원으로 '93년에 145천만원과 '94년도에 202천만원, 도비 140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건의 부처는 내무부장관, 체육청소년부장관, 강원도지사, 강원도 의회 의장 등 4개 부처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93년도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지가 동해시로 결정됨에 따라, 10만 동해 시민은 영광스러운 도민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 알차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민 체전을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개최하던 관례를 깨고, '93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개최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체전유치에 소외되어 왔던 전국중소 도시에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심어 주는 시금석이 됨은 물론, 우리 강원 체육진흥과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을 유치하여 전 국민의 땀과 정성으로 올림픽사상 유례 없는 훌륭한 대회를 치러 냈듯이, 동해시는 비록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등이 불리한 여건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였지만 10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범 시민적 결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의 종합운동장 시설은 총 사업비 11,160백만원을 투자, 관중 1만명 수용규모의 종합경기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8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10백만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우레탄, 전광판, 성화대 등 운동장 시설의 마무리와 경기장 시설을 '93년 상반기 중에 시급히 완공하고자 부득이 공설운동장 시설 및 경기장시설에 소요되는 565천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본 시에서는 주 경기장시설 외에도 보조경기장시설, 불량도로정비, 시가지환경정비 등 체전수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수요가 가중되어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설운동장 마무리와 경기장 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채무부담사업비는 '93, '94년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나 동해시 재정형편으로는 여타 체전 수용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감안할 때 본 채무부담분 중 7∼8억원 정도의 가용재원만이 염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도비지원 14억원, 국비 347천만원을 '93년에 145천만원과 '94년에 202천만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강원도민체전을 계기로 200만 도민의 대 화합과 결속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력과 한국 체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로 도약하게 되며,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토체육의 육성 발전을 국가의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향토체육인이 마라톤 세계 제패를 한 것도 향토 체육이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강원 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 국민과 한국체육사에 영광을 안겨 주었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중앙과 지방간에 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고, 열악한 향토체육시설을 개발하여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체육시설을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에서는 '93년 동해시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시설비인 운동장시설 및 경기장 시설 채무부담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적극 지원하여 강원 체육의 새로운 금자탑을 세우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향토 체육 육성과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이룩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배려해 줄 것을 동해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박재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근

박춘근위원

본 건의안은 우리 동해시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여러 번 건의된 사실이고 도저히 도비,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 없이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팔

이건팔위원

건의문이 좀 긴 것 같아서 이번 바로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 향토체육인이 마라톤 세계 제패를 한 것도 향토체육이 밑거름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강원 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고 전 국민과 한국체육사에 영광을 안겨주었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체육시설은 중앙과 지방간에 심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고 열악한 향토체육시설을 개발하여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동해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이 구절을 너무 긴 것 같으니 이 구절을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이 문안은 건의문인데 사실상 이 건의문이 지금 보니까 내무부장관한테도 가고, 체육부에도 가고, 도지사 앞으로도 가고 도 의장 앞으로도 가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 문안 자체를 좀더 건설하고 성실하게 써 주는 것이 어떠냐 의사과에 위임을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춘근 위원이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 15명 의원이 심도 있고 가치 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고 지난번 채무부담사업 승인을 할 때에도 깊이 있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빚을 내어 공사를 해 가지고 도민잔치를 벌이겠다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돈을 갚을 길은 과연 열려 있는가 하는 것도 아직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다짐을 받기 위해서 위에다 올리기 위해 아마 건의문을 작성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제 생각에도 사실상 동해시는 어떻게 따지면 운동장만 빌려주고 행사는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 체육회장이 도지사이니까 그렇다면 도지사가 도의회에도 28회 행사를 하는 것을 도의회도 채무부담사업 승인이 났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가면 반응이 있다고 봅니까?
종식

오종식의사계장

회신이 내려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그 회시를 총무위원회에다 좀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앞으로 관심을 좀 보여야 합니다. 외상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을 누가 물어 줄 것이냐 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따르는데 무슨 장관이 바뀌면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건의문이니까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 채무부담사업 지원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료보험조합등공익단체에대한잡종재산매각특례규정건의안(박재갑의원외 9인 제출)

15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인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비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염인식입니다.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잡종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보험조합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사업을 보건사회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익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에 미 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이 사무실의 임차료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부담이 됨은 물론, 빈번한 사무실 이전으로 주민이 불편과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무실의 신축이 불가피한 바 청사 부지로 활용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청사부지로 매각할 때를 삽입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으로 건의 부처는 내무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등 2개소입니다. 본 위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 건의문 정부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1989년 7월 1일부터 역사적인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군 의료보험조합을 공익법인으로 설립하여 동 사무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의료보험 수혜율은 61.7%에서 100%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국민보건의 향상으로 국민체위가 향상됨은 물론, 진료기관을 전 국민의 생활주변 아주 가까이로 접근 시켰으며 의료보험조합은 일반국민의 인식 부족 등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본 제도의 정착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강원도내 전 시. 군 의료보험조합이 사무실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도내 7개시의 임차료만 하더라도 67천여 만원에 달하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84%, 시 단위 91%, 군 단위 78%로서 전체 수입 중 임차사용료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전국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해마다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실로 막대하며 그 재원이 되는 국고 지원이나 의료보험료에서의 부담 분이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료보험조합 청사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이 임차료 인상마찰로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의료보험 민원처리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조합의 위상정립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동해시의회 의원일동은 의료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의료보험조합의 건설한 발전을 도모하고 임차료 부담으로 인한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각 의료보험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 수의게약으로 매각 가능한 경우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부지로 매각할 때를 삽입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동해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 건의합니다. 본 위원이 건의안을 낭독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본 문제는 동해시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동해시민 45천여 명의 시민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 회관을 짓겠다 말하자면 의료보험조합을 짓겠다 해 가지고 땅을 동해시에다가 감정가로 수의계약을 해달라 이 말이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네. 95조에 말입니다. 95조에 볼 것 같으면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이것이 원 규정입니다. 원 규정인데 여기다가 수의계약, 이것이 수의계약인데 여기다가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것을 삽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

수의계약에 앞서서 보통가격이냐 감정가격이냐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잡종재산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상회한 최고액 입찰자가 낙찰되니 의료보험조합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수의계약 조건에 삽입해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의회에서 건의를 하면 가능합니까?
병창

채병창사무과장

중앙에서 이러한 것을 챙기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이 수의계약 조건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의료보험조합은 말하자면 노동자, 농어민 등 어려운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료를 많이 물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니까 특례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영대

사영대전문위원

여기에서 의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하고 보건사회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춘근

박춘근위원

본 건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상복

문상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건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료보험조합 등 공익단체에 대한 잡종재산매각 특례규정 개정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