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개발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바람직한 회의운영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동해시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수도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장님과 동해시 수도행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개발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물가 및 원수료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보다 낮은 공급단가로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91년도 말 수도료 인상요인은 52.53% 입니다만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대한 정부방침에 따라 수도료를 평균 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운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가 누적되고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신규 투자나 기존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인상경위를 말씀드리면 '85년 10월 1일 수도료가 5% 인상되었고, '86년부터 '90년까지 5년 동안은 정부물가억제 정책에 의하여 인상이 동결되었으며, '91년 1월 5일 수도료가 15.7% 인상되었고, '92년 금번에 9% 인상하기 위하여 수도 급수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8년 동안에 평균 3.7% 인상되는 셈입니다. 둘째 업종구분 개선입니다. 수도요금 부과에 적용되는 업종이 과다한 세분으로 분류되어 업종의 구분이 복잡하고 불분명한 관계로 업태 적용 곤란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통. 폐합 개선하고 업종 업태간 요금수준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통. 폐합 함으로 수도요금에 대한 형평성 유지는 물론 요금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업종별 구분을 말씀드리면 현행 가정 1종, 가정 2종, 영업 1종, 영업 2종, 영업 3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임시용, 전용공업용, 10개 업종이며 금번 개정업종으로는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욕탕 2종, 공공용, 전용공업용 7개 업종으로 됩니다. 셋째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1, 2항에 의거 요금을 적정하게 인상토록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92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92년 8월 20일 공공요금시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 후 효과는 우선 급수 수입이 매월 15백만원이 증가됩니다. '92년도에는 급수수입 총 예산 1,8141백만원으로 62백만원이 증가되며 '93년도에는 연간 163백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인상시기는 조례의 개정공포 후 10월분부터 5% 인상됩니다. 현행 원수료가 톤당 43원 16전이 45원 56전으로 인상되며 원수료 연간 부담액도 금년 335백만원이 352백만원으로 연간 17백만원이 증가됩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수도 공기업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오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니다. '92년 8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의 급수조례는 '90년 4월 1일 조례 제96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무려 23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해 오다가 '92년 8월 20일까지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와 공공요금 시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금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물가 및 원수료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보다 낮은 공급가액이 장시간 지속됨에 따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누적과 재정적자의 가중으로 인한 재정결함의 폭을 경감하여 지방 상수도공기업을 건전 재정으로 육성하고, 업종의 과도한 세분으로 복잡하고 불분명한 요금 업종 구분을 합리적으로 통폐합 개선하여 업종, 업태간 요금 수준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적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요금 조정 폭을 자치단체별 인상요인에 따라 9% 범위 내 차등 조정하였고, 요율 체계는 기본 요금 구간 및 초과사용량 구간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조례 제26조 요금의 업종별 요율표에서 현행 가정용 1종, 2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정에서는 통합하였고, 영업용 1, 2, 3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1, 2종으로, 욕탕용 1, 2종과 공공용, 전용공업용은 현행대로 임시용은 개정에서는 영업용 2종에 포함하였습니다. 조례 제27조 업종 구분의 업종 구분표에서도 제26조 요금의 업종별 요율표와 일치하게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에서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동해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구분 민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80년 4월 1일 제정된 이후 무려 23차례나 개정을 거쳤습니다만 1988년 4월 11일 조례 제552호로 제27조의 업종의 구분을 개정하였고, 1991년 1월 30일 조례 제792호로 제26조의 업종별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42조에서도 지방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주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를 비롯, 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등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이중에서도 상수도 분야에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맑은 물 대책사업은 지난해 3월 대구 상수도 페놀 오염사태를 계기로 양질의 원수확보를 위한 상수원보호 및 상수도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수질 관리개선에 가일층 노력하게 되었고, 그간 지방환경청과 지방 자치단체간 분산, 관장되었던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권은 금년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 맑은 물 대책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체 실험실 기능보강을 위하여 시험계 직제를 신설하였고, 달방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노후 관 개량, 취. 정수장시설 개량과 누수탐사 및 수리, 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노력하였으며, 급수보급확대 및 고지대, 변두리 급수 난 해소를 위한 시설확장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3,793,260천원 중에서 급수 수입은 1,752,39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6.2%에 해당될 뿐입니다. 이제 수도요금을 평균 9% 인상 현실화하여 경영개선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겠으나 옥계취수장과 사문정수장, 이원취. 정수장 등의 시설 노후로 인한 관리비 과다 등 운영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개선토록 하여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도 보급지역 확대와 수질향상 노력 등 주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상수도 경영관리 면에서 내실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상임위원회별로 일단 검토가 되어 본 회의장에 나오기 때문에 본 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반응 같은 것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개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과장님이 피곤하시겠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 원안대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수료가 약 3%가 올라서 우리가 원수료로 부담하는 돈이 33천만원에서 35천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도행정이 공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주민 직접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터기로 개인이 사야하고 집안으로 인입하는데 필요한 시설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별도자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봐 야죠. 공공시설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와 가지고 …

일반회계에서 전액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차입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연간 10억 정도 …

공공부분 말하자면 개인에게 가기 전까지의 공공시설은 연간 10억 정도 지원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고 개인이 필요한 시설은 개인이 자 부담을 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일반사업을 해야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시민에게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원수료가 약 3% 정도 인상되었다 하면 수도료도 한 3% 인상시키면 이해되는데 원수료 인상 분보다 세배 이상 인상시킨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료가 3% 올랐다고 수도료를 3% 올린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거기에 대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봉급이라든가 감가상각에 따른 물품 재료 구입비 이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9% 올렸는데 여기에 배경은 저희 동해시에서 다른 인접 시. 군과 형평을 유지해야 되므로 태백시하고 삼척시, 강릉시 우리가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에서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 그런 걸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 인상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바로 공기업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과 똑같은 주민서비스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윤 추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가 없는 공 행정은 사실 공 행정이 아닙니다. 동해시에 가구수가 한 25,000여 가구가 되는데 12,000급수전으로 받아 가지고는 행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빨리 물을 먹는 보급률을 높여 가지고 거기서 오는 재원으로 해서 상수도 공 행정이 자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동해시의 긴급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지금까지 적자를 보았다는데 이것을 인상시킴으로서 적자 분을 언제쯤 막아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수도보급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것은 사회여건이라든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고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모든 시민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서 한 30만 인구가 되면 우리 수도행정이 자립 안 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인구가 20∼30만 미만인 시를 보면 수도행정이 아직까지 자립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t 당 원가가 152원인데 현재 100원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이번에 인상하여 109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산원가에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그 차원을 우리가 수정해 가야 한다 얘기입니다.

영업용 급수에 대해서는 세분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세분화되지 않고 단일화가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영업용은 이제까지 1,2,3종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였는데 1종과 2종의 구분이 전에는 적용하기가 애매했습니다. 예를 들면 쌍용양회 같은 곳은 전에 영업 1종으로 분류되어서 기본료는 같습니다만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오히려 값이 떨어지는 2종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해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물 값은 많이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발소하고 슈퍼하고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죠.

이발소 같은 경우엔 이번에 개정에 의하여 1종이 됩니다. 슈퍼도 1종이 되는데 개정 전에는 2종이 되었는데 요걸 전부 1종으로 바꿨습니다.

1종이 되면 그 만큼 물 값이 올라가고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이발소 물 값이 싸고 슈퍼 물 값이 비쌌다 이런 얘기죠. 슈퍼는 어떻게 보면 물을 가정용만큼 밖에 쓰지 않는데 그걸 꼭 영업용으로 해야 하나 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금은방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나 같지만 영업용으로 금은방은 2종으로 한다고 구분해 받습니다. 어떤 영업허가를 받았을 때 업종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현실에 맞게 구분해 줘야지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 원리에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지요. 그러나 대원칙을 전제로 하다 보니 영업용, 가정용하고 구분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업용으로 이윤추구를 하는데 영업하는 자체가 가정과 다르거든요.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니냐 해서 …

실지로 원칙을 따지면 그 얘기가 맞지만 …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영업 1종, 2종 나눌 필요 없고 하나만 다루면 됩니다만 1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를 기준으로 하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한달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영업하는 사람이 가정보다 물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그러한 문제의 맥락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의회 측면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게 하나의 종류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동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동해시가 인접 5개시군 중에 가장 비싸게 물을 공급합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태백시를 보면 t당 생산단가는 439원으로 되어 있고, 공급단가는 218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액이 어떻게 해서 메워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릉시에 생산단가가 380원이고 공급단가가 280원, 태백시 생산단가가 310원이고 공급단가가 260원이며, 우리 동해시는 생산단가가 430원이고 공급단가는 310원입니다. 속초시는 동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인상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배경설명을 한 연간 부채상환이 다른 시보다 많다 이겁니다. 우리가 부채를 진 돈이 약 100억이 넘습니다. 그 부채상환을 빨리 갭을 메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다른 시보다 문제가 있지만 삼척시와 태백시 같은 경우 시에서 낸 부채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부채 분이 많다 이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를 말씀하시는데 태백시는 그 당초에 생산단가 439원이고, 공급단가는 218원입니다. 그게 아마 저희 도에서 가장 쌀 것입니다.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엔 120% 정도 인상되어야 적자폭을 줄여갈 수 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상 불가능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 인상폭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정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많고 시설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기사용량이 다른 시 군에 비해서 한 군데 정수장이 있는 것하고 세 군데 정수장이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태백시도 지금 정부에 빚을 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5개시군 중에 우리 시가 정부 빚이 최고 작네요.

저희가 이제까지 100억을 들여왔는데 상환하고 6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가 13억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릉시는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저희 시가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는 부채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5개시군의 공급단가 보다 우리 동해시민이 물을 먹는 단가가 제일 비싸면 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단면적으로 보면 물론 비싼데 우리가 진 빚을 그것을 빨리 상환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씩 보조를 받는데 공기업을 생각할 때에는 빨리 자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달방댐하고 이원수원지, 옥계취수장, 사문정수장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시설비가 생산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 빨리 이것을 자립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급단가가 사실 생산원가보다 높아야지요. 그래야지 수도행정이 자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없고 그러니 우리가 서서히 올리는 …

물론 여기서 의결하면 되지만 통과시키고 난 후 따라오는 휴유증이 염려됩니다. 속초시는 작년에 우리 시와 비슷했지만 올해는 동결시켰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바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안 나오셨고 그러니까 생산금액이 430원, 파는 금액이 310원 이렇게 이것을 인상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은 100억에 대한 부채상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 회의 때 계장님 취. 정수장이 세 곳이고 노후 관으로 누수율 이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같은 부서의 과장, 계장님 말씀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

그것이 아니고 100억이라는 부채도 있고 취. 정수장이 세 군데나 있어 다른 시 군보다 시설비, 인건비, 전기료 등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430원 원가 코스대로 해 가지고 310원으로 공급한다 하시는데 물은 다른 시 군보다 수질이 좋습니까?

지금 비교해 보면 상당히 수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몇 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까?

매월 검사합니다.

달방댐 물과 옥계물 수질이 같습니까? 옥계물 먹은 사람은 가격을 낮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옥계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난번 오염사태가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실지 달방물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홍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른 건을 다루고 의견 청취할 때도 사실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완전히 걸러서 본인들의 얘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시간을 연장해서 아주 완전히 걸러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총무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거기에 전문위원님이 참석하셔서 검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 소란)

그러면 식사를 빨리 하시고 13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 상임분과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동해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이 안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인상하자고 해서 넘어온 사안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분과 위원장께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런 배경 하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를 보시면 개발분과에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하고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질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동해시가 공급단가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은 사실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가 높은 이유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수 또 노후 관 파열 또 인건비의 상승 그 다음에 급수정이 많다보니까 그 방만한 급수정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동해시 원가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 배경 하에서 인접 시 군과 우리의 원가 그것을 비교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립도가 46.2%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9^를 인상할 때 46.2% 자립도의 갭을 얼 만큼 우리가 상승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각 동별 상수도 보급률을 이것을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문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율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남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시겠지요?

남우 위원님께서 지금 상수도공기업 자립도가 46.2% 선에서 9% 인상시켰을 때 대비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해서 개발위원회 앞으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동별 상수도 보급률인데 이것은 동별로는 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우리 시 전체 76.9%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그 다음에 인근 시 군에 인상 비교인데 태백하고 삼척시하고 우리 동해시 이것이 인접 시 군이라 보겠습니다. 이것은 9%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얼마만큼 통과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율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별로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이것은 …

그렇다면 금년 춘천 시의회에서 상수도 인상율을 의회에서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시의 부결시킨 내용이 욕탕부분에 가서 당초 1종이 말이죠 67,820원이었습니다. 그 자료가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67,820원에서 이것이 평소 인상폭이 너무 컸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개정 후에 7,820원인 8.8%를 인하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하가 된 것이죠.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 놓았기 때문에 높다 그래 가지고 7,820원을 인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욕탕 2종 부분이 당초에는 125,4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25,400원을 인하시켜서 100,000원으로 했습니다. 100,000원으로 당초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올리면 안 되고 왜 이것이 다른 시 군보다 높으냐 이래가지고 부결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도요금 인상하고 관계없이 우리 묵호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수도요금 관계인데 저번 달에 식당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약 3배정도 올라갔다 이겁니다. 한 3개월치 고지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오만 몇 천원, 육만 몇 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번 달에 나온 것은 180,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수도과장님이 누수율이 34%라고 했는데 그럼 사문정수장 누수하고 달방댐 누수하고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분할합니까? 아니면 사문정수장은 사문정수장대로, 달방댐은 달방댐대로 따로 분할을 합니까?

그 분할이 말이죠. 그런 급수관이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류되는 것이 있고 쇄운정수장이나 사문정수장은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합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수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합류할 때는 열어주면 그것이 합류되는 것이고 또 물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에는 그것을 닫아 줍니다. 그런데 누수율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야간작업도 물론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한 0.7%∼0.8% 정도 우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묵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수로관 시설 한 것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이 연결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연결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

그건 아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사문정수장하고 이원정수장하고 누수된 물이 사문정수장은 사문정수장대로 따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시 전체 누수율을 적용해서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율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수율은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누수방지를 탐사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원정수장 구역 내에는 이원정수장에서 체크를 하고 또 사문정수장 구역 내는 사문정수장에 가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동해시 인원 전체가 분할하는 것입니까? 사문정수장의 물을 먹는 사람만이 사문정수장 누수율 적용 받고 이원은 …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누수 탐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동별로 누수 체크를 합니다. 동별로 누수 체크를 하는데 제가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동별은 제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누수율이 34%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다.

김문주 위원님은 오해를 하고 계신데 김위원님 세 개의 정수장이 있는데 세 개 정수장 물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쇄운정수장에서 묵호, 이 달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정수장 물이 한 지역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흙탕물 관계로 3월 20일날 시에서 일부 한달간 물 값을 안 받은 사실이 있잖습니까? 민원이 한 가지 들어온 것을 보면 2월까지 20키로 물을 먹었는데 3월은 그냥 쓰고 4월달에 20키로 쓰고 고지서에 보니까 68키로로 3월달 사용한 28키로는 공제 안 되고 수도요금이 합산되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달 요금 삭제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덤벼서 제가 우리 수도과에 연락을 하면 직원이 나와 가지고 해명을 해 줄 것입니다. 먼저 60,000원 냈던 사람이 180,000원 나와 가지고 직원이 나와 가지고 얘기해서 이해가 가는지 그 다음에는 저에게 말이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우리 수도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 직원보고 얘기 해 보아라 그럼 2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자기네가 100키로 썼으면 100키로 요금을 다 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흙탕물 나와 가지고 한라에서 대납하여 한달 공제한 것이 하나도 공제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말한 한달 공제했지 수도요금을 전부 부과시켰다 이겁니다. 그것을 제가 계산을 못하니까 수도과 담당직원을 불러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는데 계량기 점검하러 다니는 분들이 지금 우리 동해시에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인데 1인당 몇 세대를 책임집니까?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1,500세대를 하려면 물론 바쁘지만 점검할 때 이것은 몇 키로 이다 다 알려주고 보게 그렇게 점검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12,000세대에 11명이 한 1,200세대 정도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자진 검침제도를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계량기 숫자만 적어주면 그게 영수증 난에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만 주민이 적어주면 그대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 천곡동하고, 발한동 일부 주택밀집 지역에다 한번 실행을 해 보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9개 동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잘 안 되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좀 더 점차적으로 확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막연하게 검침원이 검침을 해 가지고 수시로 하는 일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문주 위원님께서 그 분이 저는 누구 신지 모르는데 한번 시청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체크를 하고 이해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수율이 35% 정도 그러면 우리 시에도 이 노후 관을 빨리 교체를 하면 상당히 물을 싸게 먹을 수도 있네요.

네, 그게 바람직한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누수 탐지기가 우리 시에도 있지요.

네,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수율을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 누수방지계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35%라 이러면 굉장한 물이 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노후 관 교체를 빨리 해서 누수율을 줄이면 수도요금도 인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9% 인상하는 것을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하되 여기에 누수방지를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공용 급수전으로 한 건물 내 말하자면 1층, 2층, 3층이 있는데 30평씩 각층이다 그러면 단층에는 예를 들어 가구나 의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층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 접객업소가 있다. 3층은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다 그랬을 때 그것이 세분화가 되면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1종인지 가정용인지, 그 질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10개 업종 중에서 7개 업종으로 통폐합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9%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여기 별지에 보면 제가 보았을 때 통폐합 해 가지고 전부다 상향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개정 안 되었을 때의 금액이 예를 들어 1,000천원이다 그러면 개정해서 7개 업종으로 통폐합으로 했을 때 상향조정이 되어 1,500천원이 되었다 가령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인상율은 9%가 아니라 20%도 되고 30%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 업종별로 별지에 보면 가정용하고 통폐합이 되었다. 그럼 영업용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2종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탕용, 공공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했을 때에 금액상으로 수치가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별표 2와 3 이것을 업종별로 대조해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가정용 1,2종이 없어지고 가정용이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여기 보면 1,400원입니다. 2종은 1,500원인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1,620원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9%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1, 2,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종은 없어지고 2종으로 묶었는데 1종에서는 9.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종은 4.4% 그 다음에 욕탕 1, 2종에 가서 이것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1종에서 10.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종은 저희들이 동결했습니다. 공공요금이 또 10%가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평균 9%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공공요금을 통. 폐합을 시키는데 말하자면 신. 구 대비표를 비교햇을 때에 별표 3 이지요. 업종구분표에 보면 가정용으로 이제 1, 2종으로 되어 있는 개정에 통폐합이 되어서 가정용으로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정용에서 빠지면 영업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용으로 수치가 계산되어 나왔을 때는 엄청난 인상폭이 되지 않습니까? 1,620원이 아니라 7,000원으로 뛸 수도 있고 12,000원으로도 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우리가 또 영업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5%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이 시행이니까.

잠깐 여기 개정후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이렇게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업 1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준해 가지고 1,2종으로 하던 것이 1종으로 되었을 때에 엄청난 계산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2종을 물던 사람이 1종으로 넘어가서 금액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1종이 만약에 2종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넘어왔다 이러면 개정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 달에는 가정용 2종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영업용 1종으로 넘어왔다 그랬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따르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가정용이 뭐 영업용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세히 도표에 보시면 가정용은 그냥 현행 가정용입니다. 다만 종전의 쌍용 같은 경우에 조금 덜 물었었는데 더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업체는 많이 물 것이고 적게 쓰는 업종은 적게 물 것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개정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 3평 미만의 구멍가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그 내용이 그냥 현행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공용급수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미 급수조례 규칙에 의해 가지고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을 때는 가장 대표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합니다.

대표적인 업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평 중에 식당으로 접객업소 하는 것이 약 10평이다 그럼 1/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90평은 영업용 식당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그런 것을 하면 가장 높은 요율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용을 보면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급수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공인이 되다 보니까 주로 그런 문제의 제기가 왕왕 나오는데 일반시민들이 물어오면 저희가 답변을 못하면 수도과에 질문을 해 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대로 1시니까 꼭 필요하신 질문만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할게요. 항만청 배 급수하는 그 문제는 우리 동해시가 묵호, 북평항만 급수하고 있는데 그럼 그 물 값을 산출할 때 항만청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지요. 항만청에서 계수조정을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항만청 직원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어 있습니까?

계량기에 의해서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항만청에서는 각 관서가 여러 곳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을 해서 총계를 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금액은 같이 부과를 해서 …

그러니까 항만청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지 …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항만청에 메인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를 받고 통과시킵니까?

네, 그렇지요. 메인 계량기를 검침해서 부과시킵니다.

우리는 해역사와 해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수도규칙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