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1. 9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계속)(진천군수제출) ｏ 산업과 업무보고 ｏ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ｏ 산림과 업무보고 ｏ 건설과 업무보고 ｏ 도시과 업무보고 ｏ 민방위과 업무보고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상반기 산업과소관 주요업무 추 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산업과소관 주요상황을 보 고 드렸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 의원여러분께 사전 양해된 바와같이 10분동안의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 드리 면서, 산업과장 보고 사항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드는 이 있음 ) 예. 이동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농촌문제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 전체가 상당한 관 심 사항 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할 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 다. 혹여 또 최과장님하고 본의원 하고는 특수한 인연이있는데, 혹시 질의도중에 기분이 상하시는 일은 어떠한 개인의 일이 아니기때문에 군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실것을 미리 인간적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농산물 규 격 출하 사업을 보고를 하셨는데 복숭아 출하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이미 만생종이라할지라도 출 하 시기는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박스제작을해서 공 급을 하겠다는얘기는 이건 직무태만 도 이만저만한 사항이아닙니다.여기 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요.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덕산 채 소 작목반에 반명수씨가하는 것이있 는데, 그 8천만원에대한 재원은 어떻 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서 좀 밝혀주시고요. 또 위탁영농회 사가 한군데 지금 설립 된다고 그랬 는데 거기에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천 읍 어디에 누구 누구가 합명 회사로 구성되어있는데 누구 누구가 구성원 으로서 이렇게하고있나 자세하게 설 명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고있는 초지를 살펴보니까 지금 그 위치에는 담배가 심어져있거나 아니면 건물이 들어섰거나 아니면 조림을 했거나 전혀 초지로써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위치까지 초지관리 대상자신청을 하라고 공 고를 했습니다.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분 명한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 고 그리고, 타지역은 어떤지 모르 겠습니다만은 간이 정화조 플라스 틱 제품이 공급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콘크리트 정화조로다가 제대로 할려고 계획 을 세우고 자재도 구입 했는데 어 느날 갑자기 그 플라스틱정화조가 도착을해서 이것으로 하시요 하니 까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이것을 구입해서 공급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 어진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 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 난해 정기회의 땐가 아니면 1차추경 때 볏단 결속기, 볏짚 결속기 구입을 각읍면에 2대씩 해서 공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 이 예산 반영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 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화훼 시 범 단지 육성을 1억4천만원을 투자 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 회 있을 때마다 자꾸만 중복 발언이 돼가지고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 다마는 이월면 삼용리는 산업과에서 1억4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지도소예 산에서 또 보조금이 투자가 됐습니 다. 최과장님 의견으로는 화훼는 이 월면 삼용리만이 재배할수있는 환경 을 가지고 있나 또는 그곳 농민만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있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대단히 이것은 좀 오해 소지 가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 됩니다. 그런데 업무뿐 아니라 기 타 제반농산업무가 산업과에서 주 도적으로 끌고나가야되는데, 오히 려 지도기관인 지도소에서는 아주 자기들 본연의 업무인냥 굉장히 열과성을 가지고서 강력히 추진하 고, 예산도 한푼이라도 더 확보를 투자를 해 볼려고 애를 씁니다. 산업과에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은 너무 안일한 농산 행정의 표본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을 드립니다. 단적인 예로다가 원 두막 설치 사업 같은 것도 순전히 우리 군비 가지고 금년도에 5개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구분상 판단해 볼때 분명히 잠특계가있는 산업과 에서 추진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소 보십시요. 얼마 나 열심히하고 계십니까? 좀 분발 을 촉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 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동우의 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계가 되 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 국 총 농경지 210만정보 중에서 1백 만 정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게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약 48-49% 정도에 해당 합니다. 그런데 진천군은 산간고지까지 전체가 거의 산골짜기라고 할수있는 그러한 농경 지를 제외하고서는 거의다가 농업진 흥지역으로 묶이게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산간지 3ha라는 단지구분을 어 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경 지는 진천읍에서부터 중심이 진천읍 내로 볼 적에 백곡면 성대리 대명동 까지도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그 럼 그획을 그을 적에 거기도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어느 산골짜기도 빼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소신 없는 농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합니다. 농업진흥공사 하고만 합동으로하는 사업인데 임의 대로 조정은 곤란 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있는 사항같으면은 그것을 빼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청 회 분명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각면 공히 아마 형식적인 공 청회였는지는 모르지만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있 는 사람들이 전혀 공람 기간이 있 었는가 아니면 공청회가 있었는가 조차도 모르고있습니다.이것은 어 느 행정추진시행상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어있으니까 유야무야 넘어 간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엎질러진 물같은 감이 듭니다만은 이런 주민의 지대한 이익이 왔다 갔다하는 사안을 주민의 편에서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뺄때는 과감하게 뺄수있게끔 해주 셨어야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안보인것 같습니다. 유감을 표하 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복숭아관계입니다. 진천농협 에서 사과하고 복숭아포장재를 만들 어 공급 하도록 되었는데 늦어진데 대해서는 제자신이 송구스럽게 생각 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천농협 에서는 우리 농협에서는 뭘하겠다고 사전에 희망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추진을한 과정에서 농협사정에 따라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한 것은 이제 도리없이 기왕 예산 이 투입되고 한것이면 이것은 내년 도에 활요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재원조달 관계도 그렇고 해서 형편상 진천농협이 늦 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 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훼단지관계도 말씀을 하 셨는데 이건 뭐 전번에 말씀을 드렸 습니다만은 그지역적인 여건이 화훼 사업하는 것은 단지화, 집단화 되지 않으면 유통면에서 또는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삼 용리를 집단화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됐는데 지도소가 이제 시 범 사업으로 기왕 거기도 역시 그 런 여건에서 더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추가로 해서 거기다가 집중재원이 투자된 것으 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는 이것이 참, 화훼라는 것의 내용 을 잘몰라 가지고 화훼사업한다고 그래도 신청된데도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만은 백곡서도 신청이 들어 왔고 덕산에서도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 가 화훼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지역에서 또 신청이 왔었더라면 그때 당시 감안을 했을텐데 그 당시까지는 신청된 곳이 없고 해서 거기다가 더 규모를 확장하고 경영의 합리 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재원은 8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2천 만원,군비 2천만원, 융자 2천만원,자부담 4천만원 이렇습니다.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융자 가 얼마요?

융자 2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요?

자부담 4천만원.

그럼 1억이죠. 2천일테죠. 똑같이 2천으로 하죠 뭐.

네.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유통관 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은 본래가 농협이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것은 농협 을 위주로 해서 모든것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지도소에서 원 두막 이런것은 하나의 시범사업으 로 추진한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유 통 사업은 앞으로도 그렇고 농협 이 주가 돼서 추진을 해줘야 이것 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할수있지 과소에서 해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큰 효과는 있 을 수가 없지않나 전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절대농지 관계에 대해 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부터도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기때문에 그것을 농가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농가 저농가 모두 의견을 들어주다 보면은 도저히 이것을 정부가 의도하는 절대 필요한 절 대 농지 확보에 문제가 될 것이고 이래서 그 관계는 좀 저희가 작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 까 요것은 의원님께서 이해 해 주 시기 바랍니다. 91년 12월 16일 14 시에 문백면 회의실에서 각 이장들 을 모여놓고.

아니,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딴것 답변해 주세요.

이 간이 정화조 관계는 시공을 하 고 있는데 플라스틱이 들어 왔다고 하는 관계는 이것은 제가 아직 모르 는 사항으로 내용을 알아봐서 이것 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웅성 웅성 )

저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 겠습니다. 산업과 답변은 질의를 해놓고 일괄 답변을 듣는 것이 어 떻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은 후에 듣기로 하고, (손드는 이 있음) 예. 우선 김창수의원 질의 하시 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전전긍 긍 하시는데 지방의회가 생긴지는 이제 약 1년반정도 밖에 안됐습니 다만은 언론기관이나 텔레비젼 매 체를 통해서 국회 같은데 보셔서 아실테지만 가상 시나리오를 써가 지고 충분한 연습을 해서나옵니다 또한 상반기주요업무보고현황인데 이 산업과에는 잠업특작관리하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줬는데 한푼어치 말이 여기에는 보고되어있지 않습니 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불충분 하게 어물쩡하게 그냥 넘길려고하는 처사가 여기서 역력히 들어 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거기서 답변 일문 일답식으로 다가 지금 말 씀을 안하셨으면은 잠업특작 관리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다가 제가 이 따가라도 답변 시간에 일문일답식으 로 다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말씀 안드리고 여기 보고 하나도 없 으니까 요건 완전히 아시고 보고를 안하신 거니까 그 뽕밭 조성이나 여 러가지 면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 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의원님,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질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선.

아니, 보고를......

가만, 가만히 계세요.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 사항에 대해 서는.

보고는 뽕밭조성이나 이것에 대 해서는 한푼어치 말이없는데 어떻 게 질의를 먼저합니까? 거기는 없 으니까 충분히 과장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 다는 얘긴데.

아니, 그러니까 질의시간에 질의 를 해달라고.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답변 시 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이게 한두푼어치도 아니 고 1억이 넘는.......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 십니까?

..... 150만원 2백만은 여기다 보 고 하고 그래 억대씩되는 돈은 보고 사항에도 안들어갔다는 것이 어불성 설 입니다.

저, 김의원 진정하시고. 딴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요점만.

예. 조평희의원 말씀해 주세요.

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종합개발계획중 작목입식 은 341개 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작목입식이 무슨 작목으로 되어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시설사업설치 사업 비중 읍면별 자금이 지금 현재 20억 이죠. 20억인데 읍면별 배정량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어촌발전 계획중 농어촌소득원개발계획사업 이 있습니다. 그 작목선정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사업이 현재 농협으로다 전부 자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농협으로 주는지 군자체에서 잠특계가 있는 데 잠특계에서 그것을 제작 해서, 작목반으로 다가 배부할수 없는지 그문제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그 규격출하사업이 농협에서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농가가 자부담이 있는것 인지 전액 다 군비로 다가 제작해 서 배부해 주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갑리 원대에 채소 단지가 75 백평이 지금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진입로가 상당히 잘못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채소단지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단지선정을 하셨는지, 또한 진입로의 앞으로 설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에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한다고 지금 한창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우리 관내 무허가 축 사가 몇동이 있으며 앞으로 그분들 에 대해서 어떻게 양성화 할 수있도 록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대책을 말 씀해 주시고 소규모 양축 농가 축산 폐수 설치계획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관내에서 생 산된 농산물 수출 품목과 현재까지 수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축방역시 현재 가축 병원에 위 탁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개 가축병원에 위탁을 하고있으며 그 방역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 니다. 그리고 덕산 농산물 집하장이 지난 9월달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덕산 농산물 집하장 운영 계획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이 있음) 송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한 의원님 답변하기도 참 시간이 모자를 것 같거든요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본군에서 유일한 관광 농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문백 샘터관광농원 이 부도가 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이 되시면 발표를 해 주시고 이에 따른 본군 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로는 돼지 수출사업 참여 농가 13 호는 유전자원에 위탁 사유농가인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명시이월된 가축 분뇨 공동저장탱크시설비 150백만원에 대 하여는 부지 선정이 됐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 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음과 보고를 받습니까? 다음과를 보고를 듣고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가만 과 장님 준비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 습니까? ( 웅성 웅성 )

의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상반기 주요업무를 받는 것 입니다. 의장님께서 자꾸 시간 관 념을 따지시는데 의원님들이 자세 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 시는 것인데 시간 관계를 너무 집 착을 해주시기 말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 해를 구한 것이고 내가 하도 의문 사항이 많으니까 질의가 많다는 얘기를 사전에 양해를 구한거니까 시간을 조금 주는게 좋지않겠느냐 양해를 구하는거지요. 의장으로서

그래서 말이예요. 더군다나 타 시군에는 8월말까지 다 됐어요.지 금 현재 9월 20일경인데 이렇게하 면은 충분한 답변서를.....

예. 됐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 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 하셨 던 위탁영농합자회사의 위치는 진천 읍 성석리 679-1 번지 입니다. 사원 구성 현황은 대표가 임상인 전무 노 철룡,상무 유기봉,총무 김철래,자재담당 구완모,작업담당 장대천 운영담당 정순호,수리담당 이덕주 이렇게 해서 8명이 되어있습니다. 조평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 리겠습니다. 먼저 작목입식에 대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목 입 식은 고추, 고구마 농작물 전반에 관한 22종에 대한 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축 예를 들어서 돼지나 소를 사서 넣는 것까지도 전체 작 목에 해당이 됩니다.그 자금 배정 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총 이번에 배정된 것이 26억 입니다. 그래서 5억은 농어촌발전기금인데 이중에서 진천이 1억5천만원 덕산 이 83백만원, 초평이 71백만원 문 백이 6천만원 백곡이 44백만원 이 월이 97백만원 만승이 4천만원 그 리고 영농자금은.

백곡이 얼마요?

백곡이 4천만원.

4천만원요.

예. 그래서 이것은 먼저번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각읍면의 경지 면적 50%, 농가수 50% 해 가지고 그래서 100% 해 가지고 똑같이 배정된 것은 요번에 배정된 것은 그 나온 자금 한도내에서 똑같은 비율로다가 배정 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자금은 우 선 21억인데 진천이 2억9천8백만원,덕산이 1억6천5백,초평이 2억1천만 원,문백이 7천만원,백곡이 3억8천 5백만원,이월이 5억3천8백만원,만 승이 4억3천4백만원 이렇게 되겠습 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농촌 소득원개발 작목 선정은 지금 추진 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소 잠특과, 농협등 부서에서 지 금 작목에 대한 그선정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 체적인 윤곽이 안나타나고 있습니 다.또 저희 10개년 계획수립이 다 돼야만 전체적이 개발작목이 나오 겠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본래가 농협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처는 농혀벵서 신청받 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는 지침상 농협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건 농협에서 딴데는 줄수없는 사업입니다. 포장재사업 은 자부담이 총 39,325천원중에서 국비가 7,865천원 군비 7,865천원 농협부담이 23,595천원 이렇게 해 서 농협이 40% 국비 30% 군비 30%

잠깐요. 거기서요.

예.

자부담된 것은 확인 해보셨습니 까?

자부담

그리고 농협에서는 일절 농협 일 제 포장출하 사업의 대금은 같이 안 하고 그냥 제작만 해서 보급해 주는 거죠. 대행만 하는 거죠. 대행만. 그죠.

대행만인데 개발해서 공급까지도 다하고 있는 거죠. 일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잠특계에서.

의장님 답변 도중에 그냥 계속 질 의 해도 상관 없습니까?

지금 그 일답식으로.

지금 궁금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 라.

예.

예. 알았습니다.

자부담도 하나도 않됐고 농협에 서도 지금 현재 자체 자금을 안쓰 고 그냥 군비로만 지금 제작 해서 배부해 주는 농협에서 그렇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잠특계에서 해서 실제로 작목반을 줘도 되는데 왜 농협으로 자꾸 대 행을 하나 업무대행을 하실려고..

사업자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 다. 지침상 그렇게 돼있어서 딴데 는 할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침이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일을 하셔야죠. 정말 돈은 누가주고 생색은 딴곳에서 내는데 왜 군비를 줘 가면서 농협에서 생 색을 냅니까? 전부 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어 요.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내지 않고 농협에서 다만 얼마라도 보 태서 같이 해줘야죠.

우리 군비만 취급한다면 뭐..... 국비가 오면서부터 지침상 그렇게 나온건데.

아니, 그러면은 군에서 했다는 얘 기는 들어야 될것 아니예요. 농협에 서 해준 것으로 전부 알고있단 말이 예요.

다음에 초평 오갑 채소 시범 단지 진입로 협조관계는 현상태에서는 조 그만 소형차나 자동차는 운행이 현 재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래서 일부진입로를 변경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채 소 단지가 선정된것은....... 거기가 제일 먼저 진천군 내에서는 채소 오이를 재배해 가지고 그 경력 이 많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므로 이곳을 시범단지화 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계속 지원개발하므로써 우선 신청이 됐고 해서 선정이 된겁니다. 이렇게 알 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아니, 앞으로 추진방향은요? 진입로 포장 어떻게.

글쎄, 그것은 점차 앞으로 활발 하게 채소단지가 운영하게 되면은 어차피 차가 많이 진입할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일부 진입로를 변경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산 농산물 집하장 운영계획은 농산물 을 중점 출하 시기를 이용해서 농 협과 농가들을 연계시켜서 출하시 기에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 다.

경매사 도입문제 생각해 보셨습 니까? 집하장에 이것이 염연히 집 하장입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 물을 집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건 물만 2억1천만원씩 들여서 지어놓 고, 가 보십시요 한번. 썰렁합니다. 아무 농산물 하나들어온것 없습니다 이런 집하장을 뭐하러 지어놓습니까 그러면은 군에서도 경매사라도 도입 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 농산물 을 덕산이라도 수집을 해서 서울 가 락동으로 가든지 청주로 가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죠.

인제 준공한 지도 얼마 안되고 그 래서 이건 뭐, 계속 지도를 해 가지 고서 지역 생산품이 집하 되도록 그 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를 위한 신고기 간은 금년도 9월 21일부터 11월20일 까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축사규모 60평미만은 읍면에서 그이상은 군에서 현지조사 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면장 회의를 오후 에 지침 시달키 위해서 소집을 했습 니다. 그래서 그 동수는 일제조사 를 해 보기 전에는 아직 확실한 농가 호수는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양축 농가 정화조 설치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것은 90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82호에 대해서 설치 지원 해서 설 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는 34호에 대해서 다시 지원 사업 으로 현재 추진중이고 93년도에는 32개소를 도에 신청 해 놓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 다. 가축 방역은 공수의 4명을 동 원 하고 있으며 예방 사업 실적은 18천두 계획에 14,524두를 현재 예방 완료했습니다. 송은섭의원께 서 질문하신 관광농원 부도여부에 대해서는 그 부도 사실은 위에서 부터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2년 9 월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부도 도 났습니다만은 사업자의 부도에 도 불구하고 경영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계속 거기서 자구책으로다가 살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농가 13호는 돼지수출회사 유전자원의 위 탁 농가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맺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3호가 전체죠?

예. 전체가 다 유전자원하고 위탁 을 맺고 있는.

아까 사료대는 계약농가에 구좌를 만들어서 지급한고 보고를 하셨죠.

예.그것을 계약농가별구좌를 개설

사료대라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는 회사에서 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 는데요. 사료대 보조대.그것이 사료 농가한테 직접 통장으로 주는것이 글쎄.

그러니까 저희군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은 그것이 유전자원에서 그렇 게 안해도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것으로..

농가한테 사료대 보조비를 농가 한테 전부 주고, 유전 자원에서는 받을수 있는 것인데 안 받고 농가 한테 준다.

예.

아이 좋습니다.

공동저장탱크는 설계 장소는 문 백면 계산리 김용수 초지에 다가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군수가 됩니까? 축협이 됩니까?

그것은 축협이.

축협이.

예.

보조 5천만원이죠?

예.

아니, 명시이월되면 15백이죠.명시 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 인데요.

보조금만 그렇게.

15백이죠.

네. 전체 5천만원인데 보조금만.

저기 수출품목 없습니까? 농산물 그것 하나 빠진 것같은데.

그것은 군청에서 집계될수 없는 사항아닙니까?

아니죠. 진천군에 생산된.....

..... 업자가 사다가 그 명의로 다가 수출이 되는 것을 여기서 어 떻게 파악을 해요. 못하죠.

아니, 군에서 도에 유통과로 다 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수출사항은 제가 보고를 안드렸 는데요.

수출품목도 없습니까? 그럼. 그 러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농산물 사과 배 수출하는 것이 하나도 없 다고.

아니, 그것은 군청에서 집계가 안돼죠?

예. 그것은.

그것은 왜냐하면 갑이라는 유통회 사가 사다가 그 유통회사 명의로 다 가 대만에 다가 팔으면 진천군에서 나온 것인지 강원도에서 나온것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되더라도 군에서 그 정도 의 우리군내 생산된 농산물 그 차원 파악은 해 놓셔야죠.

그 문제는 조의원님 그냥 넘어 갑 시다.

아까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잠특 보조사업이 1억8백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지 잠업진흥업무에 대해 서는 14백 재원이 그것 밖에는 안됩 니다. 나머지는 원예특작 이런 것 에 포함돼 가지고서.

다른것 다 답변 하셨으면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한다고 그랬으니 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같은것은 총사업비가 548만원 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잠특관리 사업은 13,764천원 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맨 가축방역사업도 국도 비 해서 군비까지 해서 548만원이 라는 사항은 중요하고 잠특사업은 13,764천원이라는 돈이 본 의회에 서 예산안으로 다가 책정을 해 드 려서 이것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 고 유인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여나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 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몇가지 질 의 하겠습니다. 동력예취기를 5대 사신다고 그랬죠.

예.

다 사셨습니까?

예. 다 샀습니다.

어디 어디 해 줬습니까?

누구한테 보낸것은 모르고 양잠농 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뽕나무 베 는 동력 예취기라고 등에 짊어 지고 서 나무를 자르는 것인데 양잠 농가 에 성력 양잠을 위한 대책으로 보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실 열풍기라는 것이있죠?

예.

그것을 2 대만 사기로 하셨었는데 그 2대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두집 밖에 안되니까?

그것도 농가희망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어떤 농가에서 갈 것인지 기억이 안납니다.

산업과에서 사줬습니까? 아니면 은 지도소에서 지도소를 통해서 사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샀는데.

사가지고 어떤식으로 줬는지 모 릅니까?

양잠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조금있으면 누에고치 수매가 실 시 되는데 작년대비 올 몇 % 정도 수매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작년도 보다 약 한 60%정도밖에 안됩니다.

줄은 겁니까? 한 40%가.

예.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보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 니다. 뽕밭조성을 3만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디다가 했습니까?

진천하고 만승.

막연하게 진천이라고 그러시지 말 고 어디에.

진천 벽암리 일부하고, 만승 광혜 원리하고.

벽암리 일부요. 몇구인지 모르고 벽암리도 3구까지 벽암리가 여기 시 내입니다. 바로 여기.

예.

그런데. 어디, 시내다 심은건지 한번...... 가로수로 다가 대체 해 가지고 심은 것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농지에다 심었습 니다.

농지에다 심었어요. 저, 뽕나무 조성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춘기 식상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벽암리 어디쯤인지 확실 히 몰라요? 나가 보시고도 산업 과장님 혹시 그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군예산의 1/3을 차지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뭐 얼렁뚱땅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천 군비의 1/3를 산업과에서 예산 을 소요하고 있어요. 나가보셨어도 어딘지 확실히 모른다. 벽암리가 이 군청 바로 옆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 학당 부락말고는 그 뒤로다가 다 벽 암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대번 어디 라고 생각이 날겁니다. 나가 보셨으 면 그러니까 과장님 나가 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인물에 유인을 안 하신 겁니다. 고의적으로 다가. 이 자리는 분명히 글자 그대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렇죠?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돈을 13백몇 십만원어치 우리가 예산책정을 했는 데 그것을 모르고 이자리에 와서 답 변한다는 것은 영,성실하지 않기 그 지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 가십니까? 끝으로 다가 누에고치 수 매 가격같은 것은 그 농민들과의 접 촉에 있어서 순화롭게 됩니까? 수매 가에 대해서.

수매가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치도 자꾸 줄고 있 습니다. 지역환경도 변하고 있어 농민들은 최소한도 15% 정도를 올 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는 것은 2%정도 밖에 안되겠습니다.

15%요.

예.

농민들은 15%를 원하고.

농민들은 15%는 올려줘야되겠다 고 그렇게 하는데 인상 가격은 2% 밖에 안됩니다.

몇 %요?

2%요.

2%. 그래 그 잠특농가들을 대변 해서 주무과장님으로써 정부에 건 의 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적 있습 니까?

글쌔 뭐, 저의 건의보다도 전체적 인 추세가 지금 노력 많이들고 힘들 고 이런것은 안할려고하는 환경인데 더군다나 우리 진천은 공업화에 따 라서 농촌 인력이 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농가 의욕이 자꾸 떨어지 고 또 노력적으로 거기에 참여 할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하면 실은 잠특농가들이 하기는 싫어합니 다. 그렇지만 국비로 지원되는 액수 도 있고 해서 농민들이 15%수매가를 인상해달라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2% 라면은 그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건 엄연한 사실인거죠. 그러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느정도 타당성있는 가격이 형성되도록 추후건의라도 하셔서 얘 기를 해주시면은 농가들한테도 호 응을 받으실 테고....... 또 한가지는 열풍기라든가 여러가 지 예취기라든가 이것을 사셨을때 는 주무과장으로서 한번정도는 챙 겨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뽕밭 에 예취기는 이월면 내촌리에 3대 고 벽암리에 1대 문백 옥성리 1대 입니다.

아니, 벽암리는 뽕밭 조성만 했 다는 거지.

벽암리 김병무씨가 1만5백 주를 심었습니다. 만승 이숙희씨 라는 분이 2천주를 심고 그리고 초평이 4천,문백이 4천5백,백곡이 4 천 이월이 4천5백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안 끝나셨죠? 초지 관리 대상자 지정 신청 공고 낸것 답변이 없었고.

예. 그것은 일단 세번공고를 내가 지고서 부실 초지에서 부터 털어 낼 그런 계획으로 한겁니다. 세번 해가 지고서 그때까지 아무이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다가 산림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번......

아니, 그러면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신청을하면은 다시 초지 로 존치됩니다.

집진것 헐어내고 초지?

하는 수밖에 없죠.

집진것 헐어내고요?

예.

안돼죠.지금 수천만원씩 들여서 주택을 졌거나 축사를 지어놨는데 신청을해보면 어떨까요.이건 탁상 행정도 보통문제가 아니예요.물론 최과장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 라 초지 조성을 해 놓고서 거기다 집을 때려 짓건,축사를 짓건 연못 을 파건 뭐, 일체 그간에 관리가 없었습니다.그러고서 지정 신청자 공고를 냈다는 것은 이건 참 문제 점이 많죠? 그죠? 기존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외에도 기 존의 초지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 는 뜻에서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볏짚결속기 추경에 확보 가 됩니까? 예산.그 집행부쪽에서

예. 예산은 추경예산에 요구 해놨 습니다.

예. 이건 절대적인 약속을 하신것 이고 그리고 정화조 보급한 것 그것 말씀을 하시다 마셨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들어 왔어요. 그래 그 농가는 소몇마리 기르는데. 거기다 시멘트로 좀 적당한 시설을 할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3백만원짜리 라죠. 하나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정화조는 혹시 이 군내 전 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 일 텐데 어떤 특정 업체하고 어떠한 좋지않은 관계에 의해서 들어 왔지 않나 의심이 생겨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죠. 인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산업과 보고를 종결 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92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싣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송은섭의원 질의 해주 시기 바랍니다.

만승공단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사업기간이 92년12월19일부터 92년 6월30일로다 뭐, 잘못된것 아니 겠어요?

94년까지 입니다.

아니, 92년 12월 19일서부터 입니까?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91년 12월19일서부터 94년 년까지 입니다.

91년입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 추진상황에서요 본의회에서 환경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공정이 토목 공사는 이미 끝나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은 현공정 6%로 94년 상반기까지 토목공사로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을 계획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내가 볼 적에 토목 공사는 이미 끝난것 아니겠느냐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저희가 직접.

아니죠. 이것은 상반기 보고기때 문에 6 월말까지의 실적으로 저희 가 넣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가동되는 중소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얼마이고, 현지 본군 주민의 취업률은 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미평방면 시내버스 노선변경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군정을 대표해서 부군수님이 여기 입석을 하고 계신데요. 부군수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군민이 아주 바라는 사항 또 군민이 어려운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고유한 하나 의 일로다가해서 건의서를 관계기관 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항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업무보고시 에 관계관으로부터 본의회에 보고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청주 미평방면 시내버스 노 선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반기중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 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될것으 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노상방치차량 견인 실적 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내에 가동업체 수는 153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종업원수는 9,800명이 돼 있습니다. 가동률은 현재 저희 가 파악치 못했습니다.

과장님. 가동률은 본의원이 질의를 안했습니다. 주민 취업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0명입니다.

아니, 주민 취업률요. 우리 군에 몇 %냐 이거죠.

주민 취업률 말씀입니까?

예.

총 인원은 98백명으로 나와있는 데 이 취업률은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우리 순수한 군내 인원만은 파악을 못했 습니다.

아니죠. 작년연말에 보고하시는데 이게 현지주민취업률이 54%인가 53% 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것이 통계자료가 있을 겁니다.

70%정도 입니다.

지금 현재 70%정도된다. 70%.

예.

아마 이것은 저희가 공장이 많이 지금 현재 유치가 아니라 현재 들어 오는 실정이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 모든것이 계획서에 보면은 주민소득 증대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써 집 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그럼, 주 민 취업증대나 소득증대에서 했다고 그러면 현지 주민이 과연 취업률이 우리 농업 인구가 자꾸만 흡수가 되 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하고 있는것이 군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알고 있어서 70%정도가 아니라 아 마 정확한 파악이 필요로 할 것으 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천, 청주간 노선 버스 운행 관계는 먼저 의회에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진천 시내버스 교통에서 청주를 8대가 다니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주 대학 에서 대교로 해 가지고 역으로다 가는 것이 5대 상당 공원을 거쳐 가지고 역으로 가는 것이 3 대가 있는데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많 은 노력을 해 주셨지만은 그 결과 는 별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서 김창수의원님하고 저하고 도청 지역경제국에 가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당초에 증차는 어렵고, 노 선은 일부 대교로 해서 꽃다리로 해 가지고 미평으로 가는것은 고려하겠 다 했는데 진천교통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됐습니 다. 그후 청주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청주 시내버스 한대 미평에서 육거리로 해서 도청앞으로 상당공원에서 진천으로 오는 것이있 습니다. 그것이 1대가 변경이 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92년도에 403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를 않고 전체 저희가 부과 한 것이 678건에 2 934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징수한 것이 1,254만원이 돼서 61.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방치 견인 실적은 총 발생대수가 금년도 47 대에서 그 중 소유자 자진처리가 15대가 되어 있고, 강제 처리가 27대 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중인 것은 5대 그 내역은.

아니, 그건 관두세요. 그럼 22 대를 견인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27대 입니다.

아니죠. 지금 처리중인 것이 5 대니까.

5대까지 합.

5대라는 것은.......

아니, 저희가 지금 금년들어 총 47대에서 15대는 자진처리를 했습 니다. 47대에서 15대는 자진 처리 를 했으니까 32대에서 5대가 처리 중이니까 27대를 강제처리한거죠.

그렇죠? 27대.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김창수의원.

예. 김창수의원 입니다. 우선 본군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키 기 위해서 세수의 증대나 군민 고용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군내에 유치할 중소기업 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 기 업 육성 자금의 지원과 같은 사후적 지원대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전에 본군의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5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 이며,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였는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올해 본군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의 규모는 2억5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써 중소기 업 유치를 25개 업체로 정한 것은 현재 우리가 92년도 상반기 중에 29개업체가 유치가 됐기때문에 그 것을 감안해서 25개정도업체가 무 공해 업체로써 또는 환경의 오.폐 수라든지 이런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반영을 해본 겁니다. 25개 업체로 그리고 그 육성 자금 지원은 우리 군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5천만원씩 1개 중 소기업 5천만원씩 해서 당해년도 상 환 기간이 1년 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지원 하기 때문 에 저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독 을 할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말씀이 틀리죠. 왜 지사 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그래도 공 히 음성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전부다 5천만원씩 5개업체가 아니죠.거기에 과장님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방금전 에 교통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본의원하고 과장님하고같이 도 지역경제국장을 찾아갔을때도 그 자 리에서 분명히 해준다고그랬는데 안 해준다고 그럴때는......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현재 5개업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

우리가 중소기업에 연락을 해가 지고 1년이내 상환하는 것인데 5 천만원을 쓸 자금을 쓸 업체가 있 으면 얘기를 해라 해 가지고 저희 가 받은 겁니다. 그때 당시 이것 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 할적에는 5개 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1개 업체가 늘어 났습니다. 우리 가 11개 업체로 보고를 했어요. 이 자료를 만들고 여기 의회에 제 출한 후에 다시 각 중소기업체에 서 자기네들도 쓰겠다 그래 가지고.....

그럼, 아까 보고하실 때도 여기 유인물에 있는 대로 5개 업체라고 보고 하시지말고 유인물에는 그렇 게 돼 있습니다만은 11개업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지. 자꾸 그렇게 해서 말썽이 되는거란말요

미안합니다.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유치를 25 개업체를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이 동양일보 신문에 나왔었단말 요. 백곡면에 3만평 규모로 해서 신 문 보고 나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단 말요. 그러면.

그런데, 그 백곡문제는.

진천군에 살림을 도 맡고 있는 우 리 의원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신문 기자들한테 흘려주는것이 중요 합니까?

아니,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 는데.

아!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죠.

백곡에 공단관계는 저희가 얘기한 것도없고 우리직원들 즉 지역경제과 에서 일체 얘기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동양일보에 백곡면에 3만 평 규모로 해서 6-7개업체를 무공해 업체로 받아들인다고 그런것은 거짓이게요.

우리가 얘기 안 했습니다. 나도 한적이 없고 우리 담당자들도 한 적이 없어요.

부군수님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럼 군에서 흘린적이 없습니까?

그럼, 부군수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그럼 동양일보 측에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간 것이냐고 한번 반문이라도 해봤습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죠

그래서 끝으로다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물은 것은 그래서 아까 질의 할적에 성과가 있었으면은 어느정 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고 그랬던것은 이 말씀을 실은 제 가 유도해 내기위해서 동양일보에 나왔던것이 기사를 보고서 유도해 내기위한 질의였습니다. 뭐 부군 수님이 답변해 주셨으니까 잘들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영철의원입니다. 몇가지 주 민 생활하고 직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좀 내용이 다릅 니다. 전년도 작년도에 그것이 읍계 요금 불법징수를 진천교통에서 했었 습니다. 그래 묵인을 해왔는데 그것 을 인정을 해주면은 그 허가난 오지 노선같은것은 운행을 안하는것을 철 저히 하겠다 또 각기 다른 노선허가 가 났는데 차량 1대가 그2대가 노선 을 증폭 운행하고 있는것 이런 것을 개선을 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했습 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것이 제 대로 개선되지 않고있습니다. 잘 이 해가 안가신다면은 예를들어서 백곡 면 성대리 대명동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질의 끝나거든 답변해 주세요. 대명동에 노선허가가 났는데 안 다닙니다. 몰론 거기는 버스가 도 로 사정상 다니기가 나빠서 못 다 닌다고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하 지만 양백리와 성대리 아침 시간 운행이 각기 달리 되어야 되는데, 1대가 계속해서 양백리 갔다가 성 대리로해서 달려나오고 그러한 사 례가 군내 여러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것을 분명히 모자라는 운전기 사를 채용을해서 개선한다고 확약 을 진천교통 임원이 와서 했었고, 그리고 그 소관부서에서도 분명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요. 주유소 위험물 취급인가자 관 계는 민방위과 소관이죠. 그 관리 는.

그렇죠.

예. 그리고 주유소 허가를 내주는 데 그 부지로 예정된곳에 가운데 실 개천이 흐르거나 구거가 흘렀을때 또는 도로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어 떤 방법으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 준 것인지 좀 의심이 가서 그러니까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 고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택시 요금이 진천 은 분명히 말씀 드려서 불법 요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즉 진천읍에서 이월면 미잠 부락을 가는데 여기서 인정된 요금은 4천원이라면은 5천원 을 받는데 이런게 군내 전역에 걸쳐 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난해부터 우리의회에서도 누누히 이 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 하는데 이건 분명 히 개선돼야 됩니다. 이것은 주민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강도 맞는 거 나 똑같습니다. 행정 공권력이 택시 요금하나 바로 잡지못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 줘야되고 또 부당 요금 징수 방지를 위해서 군내 주요구간별로 해서 택시요금이 정해진것을 게시 토록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해야됩 니다. 그리고 각종 반상회 회보나 또는 홍보자료를 통해서 군민들에 게 수시로 어디서 어디까지의 택 시 요금은 얼마라고 그 이상 달라 고 강요를 하면은 어디 어디로 고 발을 해주시요 하는것을 계속적으 로 주민 홍보를 하셔야 마땅한데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우리의회 에서 개원하자마자 관내기업을 방 문하면서 본사 유치를 종용도 해 봤고 또 군청에서도 그것을 이전 토록 본사를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것을 진천으로 이전토록 종용 을 하라고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92년도에 그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차적변경에 대해서 도 똑같은 맥락으로 밝혀주시기바 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공한 문을 냈다거나 하는 노력의 근거가 있다면 그것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 다. 마지막으로 91년도에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해 줬습니다.

언제요? 언제?

91년도에 발급을 해줬는데 그자격 여건을 갖추지않고 허위서류를 제출 해 가지고 면허를 받아 가지고서 그 허위서류를 발급해준 회사대표나 또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은 당사자가 모두 구속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기 이전에 그부당성을 차순위자들이 분명히 제시를 하고, 진정서 또는 여러가지여론을 통해서 부당함을 탄원했습니다.그런데 군청 에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노 력도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마 행정 소송 중인데 이러한 것이 앞으로 또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런지 그대책이나 개선방안 같은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전년도에 그차순 위가 말썽을 부릴려고 할 적에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지역에 특배 를 해준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금 년도에 이행이 안됐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 고 전년도에 개인 택시 면허 부정 발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면은 그때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은 부당 하게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을 상 당히 비호하는듯한 인상을 상당히 풍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 람들이 구속이 되고 행정소송중인 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 될 겁니다.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읍계요금 불법징수에 대해서는 먼저 이해를 저희가 좀 구하고 싶습 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시내버스측 진천교통이 군내에 한개 뿐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걸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아니, 글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개밖에 없고, 승차하는 승객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불법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대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할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도 적 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아니, 질문에 관한 답변만 해주세 요. 왜 질문하지않은 사항을 답변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도 묵인을 해 준것이고 그 써비스 개선문제를 아직 해결이 안됐으니 까 그것을 물은 겁니다.

차의원님 끝나면은 거기에 재질 문을 하도록 해요. 자꾸 답변중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불법징수를 하신다고 그랬 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진행 좀 해주세요.

질문요지를 잘못알아들었나본데 요. 작년도에 읍계요금을 불법 징 수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다가 서비스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회사 임원도 와서 했었고, 군에 서도 그것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 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도 개선이 안됐는데 왜안된것인가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지 그 버스요금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 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희가 수차 거기에 간부 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차 얘기를 했 습니다.절대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만일에 조금 이라도 오해의 소 지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계속 저 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런데 아직까지 회사 측에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데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해 서 서비스를 개선 하도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아니,저, 핵심을 자꾸만 피하시는 데요. 뭐냐하면은 그 지역적인 서비 스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친절이니 뭐 이런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 금 예를 들어서 2대 아마 7시나 7시 반 시차를 두어서 아니면 거의 같 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인근 노선 이 있는데 버스가 2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1대가 다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 시루가 됐기때문 에 굉장히 불편을 느꼈는데 그 당 시 얘기로써는 진천교통측에서 지 금은 적자운행이기때문에 기사 채 용도 어렵고 기사들 보수도 올려 줘야 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기사가 충원이되니까 충원이 상당 히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을 묵인해주고 얘기를 안한다 면은 그것을 받게만 해 준다면은 그런것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약 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 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있 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돈이 투자가 되는거죠. 하려면은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직 완전히 개 선이 안되고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주유소허가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구거라든지 도로부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관련 부서, 말하자면 건설과 라든지 이런데하고 복합심의를 합니 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가 지고 관련부서에서 허가를 맡는다든 지 했을적에 저희가 해주고있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겠네요? 그죠?

단, 관련부서에 허가를 내 줬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하니까.

예.

택시불법요금은 저희는 저희 나름 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대충 정해진 요금에 의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명절때라든지 아마 이런때는 부당 히 더 받고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 고 있는데 만일에 있다면은 계속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시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만 얘기하세요 지나간것은 그만두고 금년도에 부 당요금징수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택시.

부당요금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추석때 같은때 구정 때 그런때 갑절 이상의 요금을 징 수하는 것을 번연히 알고있으면서 도 단속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아. 그건 그렇습니다. 부당요금 을 낸 사람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 는 거죠.

아니, 그럼 단속의 노력은 기울여 봤어요? 노력은 기울여 보셨냐고.

아. 노력은 우리 교통행정계 직원 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부당 요금을 징수.

명절때 주차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손님들 안내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승 차하는 승객이 고발을 해주셔야지되 지 우리가 가서 당신말야 부당 요금 을 받느냐하면 다 안받았다 하면 그 만 입니다.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해 가지고는 안되는겁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들이 고발을 해 줘야 됩니다.

예. 말씀 계속하세요.

예, 그리고 택시요금변경게시는 반회보에도 게시합니다. 저희가 1 월달 반회보인가 반회보에 게시를 하고 또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에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계도같은 방법은.

그것은 반상회보에다.

반상회가 제대로 안되는데 해봐 야 백번 소용이 없어요. 이건 고 질적인 진천의 문제 입니다. 시민 들의 호주머니 돈을 도적 맞는 거 예요. 개인 택시 이전하는데 프리 미엄이 진천택시가 가장 비싸답니 다. 영업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요금이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차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 어요.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91년도 개인택시면허에 관 해서는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을 하 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불미스 럽게도 1대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경력 조회를 해가 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성의를 다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서 아마 그것이 잘못된 모양인데 그 래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제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결과 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주 회사에서 경력을 받아서 다시 또 조 회를 하고 또 세무서에 의뢰를 해가 지고 세금납부 영수 이런것을 전부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공정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가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 습니다.

예.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요즘 그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인명사고가 난 인원수가 몇명인가 파악이 되셨는 지요. 그리고 또 사고 다발지역이 나 위험 도로 및 굴곡도로에 대해 서 바로 잡을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고 그 관내 창업지원공장 승인된 회사중 6 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준공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며 그 사람들에 대한 앞 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계시는지요 그다음에 관내 210개 업체가 91년말 가동을 하고있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부도가 난 회사는 몇군데가 되고 조 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공장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또한 부도 사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근로자중 임금 을 받지못한 사람이 군에 접수가 됐 는지요. 신고가 들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천 청주간에 직행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사석 삼거리에 신호등 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주쪽에서 오 는 방향으로 정류장이 잘못 선정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을 조금 위쪽으로 당길수는없는지 그런 위치 변동은 어디서 하는지 한번 말씀 해 주시고요, 차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 는데 관내에서 영업중인 택시중 불 법 영업으로해서 주민들의 고발건수 와 조치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과장님 본의원 질문 사항중에 서 답변이 안끝나셨죠. 다 안하신 거죠. 아직.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럼 신경조차도 군청에서 쓰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한가지 택시 요금 실내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의견 좀 말 씀해 주세요.

요금 실내에?

예. 택시차내에 주요 구간별 다 는 할수 없고. 그 부당 요금을 받 을 까봐 승객이 알아볼수 있는 자리 에 다가 그것도 붙이게 법규상 되어 있는 건지. 게시하도록.

법규상에는 되어 있는데, 현재 그 것이 안돼있죠.그런데 이제 제가 붙 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요. 단적으로 김 과장님 이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 죠? 그런데 진천군이 택시 업자한테 발목을 꼭 잡혀가지고 힘을 못써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아니,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안했 으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왜 안 했 느냐...... 1대도 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 관내 택시중에서 그럼, 전적으로 군에서 노력을 안한다는 얘기죠. 그런 변명 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의 사망자는 26명입니다.그리고 17번 국도라든지 각국도의 정류장은 저 희가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 사석 이라든지 이런데는 다시 변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 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위험도로및 사고 다발지역하고 굴곡도로가 많 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택시 불법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아니, 그것은 말씀이 아니고 사 고 다발지역하고 위험도로및 굴곡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굴곡 도로에 대 해서 바로 잡을수 있는 계획을 말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굴곡도로 전 부 개설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 리 진천 관내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가 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앞으로 개소수를 조사 를 해서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경 찰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 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안끝난 것이 많은데요?

뭡니까?

그 공장착공신고하지 않은것 있지 않습니까? 창업지원승인이 되고 6개 월 이내에 착공신고 아직 안한것 하 고 부도가 난 회사중 주민들한테 주 민 취업근로자들중 임금을 받지못 한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월이내에 미착공된 업체는 60여개가 됩니다.

그분들은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 게 하시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월이 지나도록 2년안에 공장을 신축해야되는 거죠?

해야죠.

그럼 2년이 넘도록 안 지은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그렇습니 다. 그것을 법으로 하게되면은 당 연히 취소를 시키든지 해야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지연되는 사 유를 받아 사유가 합당하면은.

아니 법으로 2년안에 해야 된다면 서요?

아니, 그런데.

2년이 그럼 넘어도 법으로 할수있 다. 유권해석을 그럼 군에서 과장님 이 유권해석을 내려갖고.

아니죠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것을 결재를 맡아 가지고 연기를 해 주는 것죠.

그분들은 다분히 공장을 신축할려 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동산 투기 쪽으로 뜻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런 것은 군에서 과감히 척결을 하셔 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예. 지금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도난 회 사는 지금 몇군데 입니까?

부도난 회사는 6개업체 정도가 됩니다.

6개업체요?

예.

그럼.

저희가 취소한데는 2 개 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경영 실 태가 부진한데가.......

그럼 지역주민 근로자중 임금을

그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사회과 노동업무 담당과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