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회의시 보류되었던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관한건을 다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청일 위원으로부터 제1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시 보류되었던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보류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교통관광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제2항을 보류안건인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관한건, 제3항을 동암역조립식폐쇄청원에관한건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교통관광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태풍이 오고 있어서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교통관광국의 과장이 바뀌었는데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예식 과장이 승진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수부장으로 가시고 새 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희택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관광과장 심희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마련된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난 해소대책, 버스전용차선제 추진, 주차장 확보, 관광개발 추진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은 교통여건 자체가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단히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교통기반시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8월말 현재 3만 3,865대가 벌써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만 9,260대가 8월말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23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는 4만 6,878대가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율은 14.7%로 차가 다닐 공간이 적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항만물동량이 시내를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일 1만 3,000톤분의 대규모 화물차량들이 시내를 통과해서 교통사정이 날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권역이 점점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도심 그 다음에 시청 부근, 부평 이렇게 핵심 몇 개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외곽지역으로 나날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통행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행속도가 연간 시간당 5km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크게 정책방향을 광역교통계획과 부합되는 도시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간선가로망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순환도로 및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망의 체계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서 이것도 역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목정체구간 해소,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승용차 이용 억제시책 추진 등을 큰 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중앙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이미 일부는 완공된 바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이 현재 공정 31%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인천고속도로의 인천 구역내의 건설도 현재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93년말까지 완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회도로 건설은 산업동맥을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인천항에서 고가교로 해가지고 한국유리쪽으로 해서 원창동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현재 공정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93년도 3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지역간 간선교통망과 우리 지역의 항만화물 교통량이 다행히 산업동맥들을 찾아서 분산된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교통량 처리를 위해서 도시간선도로망 체계 확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고속도로 하고 순환도로의 타당성 검토와 노선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역간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하고 도시내 병목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 그리고 도로대책 우선순위를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해지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해서 중장기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투자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병목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교통오염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5개 교차로에 24억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1단계 추진실적으로 47개 교차로 17억 3,400만원에 대한 것 중에 완공이 2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부평로 지역을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최종 결정되기를 전용차선제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좀 늦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평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 추진도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버스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늘어나는 승용차의 억제 뿐만이 아니라 출퇴근 교통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재조정 사업을 상반기에 마친 바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문제노선도 조정을 하고 신개발지역을 새로 버스노선을 대다수 집어넣어서 불편한 시민이 없도록 했습니다. 노선 조정은 47개 노선이었던 것을 55개 노선으로 해서 11개 노선이 신설되고 30개 노선이 변경되고 14개 노선이 존속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제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면허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한정면허는 그동안 시민들이 집앞에서 타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런 재촉이 있으셨습니다만 마을버스의 자가용 영업을 한정면허 운송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춘 유자격자에게 운행하게 함으로써 이용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행위도 근절시키고 또한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정면허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면허처분 내용은 47개 법인에 254대 52개 노선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기존 마을버스 업체가 42개 법인이 있고 기존 시내버스업자가 신청을 해서 된 것이 5개 법인에 24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마을버스와 자가용 영업행위를 철저하게 단속·근절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정식으로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법을 지켜서 제대로「서비스」향상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새차를 운행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만 35인승 버스생산이 아시아자동차에서 밖에는 안 됩니다. 하루에 10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 부산 해가지고 신청이 몰려 있어서 그것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차로 운행을 하는 시작은 저희들이 조금 늦출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은 열흘에 한번씩 안 가지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보자 그래서 교통난도 좀 덜고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도 하고 오염도 좀 저감을 시켜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5%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운행 속도를 높임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정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자가용, 승용차보다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 한 대가 실어나르는 승객의 숫자는 자가용차가 수십대 실어나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의 조건이 그때 심의를 해주실 때 꼭 중앙차선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버스전용차선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 인천에 또는 그 노선에 맞는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전문가의 사전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조사된 것을 가지고 의회와 시와 경찰과 전문가 4자 합동으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인천에 꼭 맞는 효과적인 전용차선제를 운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문가와 시의회와 우리시 그리고 경찰과 합동으로 세부조사 및 국내외 사례를 심층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안을 선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확보 부분입니다. 현재 시의 자동차 대수가 23만대를 넘어서고 있고 그것이 1년에 4만대를 넘어서는 차량의 증가가 폭주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가서 우리시 전역이 차를 세워놓기에도 부족하고 또 차가 밀려서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늦는 그런 현상이 조만간에 오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은 1,851개소에 4만 3,129면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그 중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은 특별한 목적의 이용객에게만 개방이 되는 그런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은 갈수록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당초에 '91년도 사업으로 해서 착수 추진하고 있었던 주차장이 도화, 동암, 제물포 3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화주차장은 '91년 12월에 준공이 되었고 동암은 '92년 5월에 준공이 되었고 제물포는 현재 청원에 계류되어 있어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92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4개소에 1,496면을 확보하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천 복개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현국민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확보는 현재 학부모, 주민의견 수렴과 주차타워 건설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유원지 하천 복개는 이번에 저희들이 화물차 주차장과 같이 이번 추경에서 내용변경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민자가 가능한 주차장은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목 변경을 통해서 다른 급한 부서로 예산을 돌리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영주차장은 민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굴포천 복개사업이 이미 민자추진을 위해서 공고를 계획하고 있고 지하상가는 2개소에 312면이 지금 추진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주차장도 1개소에 970면이 지금 건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뒷골목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 사시는 주변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느끼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골목길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차를 세워놓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소방차와 구난차가 통과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인명과 재산손실이 난 경우가 우리시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난차가 제대로 통과를 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차원에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주차질서를 확립을 하면 시민들 교통도 편의가 있고 주차장도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각 동별 2개소 씩으로 해서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 것과 포함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 화물차들을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주택가 이면도로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상습지역만 61개소에 1,066대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718면을 추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당초에 공영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주차 투자계획을 민자로 유치하는 쪽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돌려지는 재원을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추경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화물차는 법상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회의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관리공단 설립 운영은 이미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추진입니다. 인천의 관광여건은 수도권에 붙어 있고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여건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인천을 관광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민이나 외부 사람들이나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바꿔질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지고 영종신공항이 착공을 올해 하게 되고 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시의 관광여건은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기해서 저희가 관광개발도 부지런히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한 관광진흥 시책도 추진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관광개발사업이 영종·용유 국제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항 개항과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당초에 추진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기추진대책 수립을 촉구하겠습니다. 역시 인천해양권 관광개발 계획도 주 내용이 영종·용유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관광진흥입니다. 현재 관광개발은 관광개발 대로 추진을 해가면서 관광진흥시책을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여행을 할 때 여행 알선업체 이용을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서울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밥도 못찾아먹고 있다는 것이 인천의 관광산업의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고 또한 '94년도 관광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한국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인천국제관광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는 이미 전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재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책자발간이라든지 관광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정차가 무질서하게 되고 있어서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시내버스 정차선 설치하는 것을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시내버스가 제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차차 묻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정면허가 9월 15일부터 250대에 대한 면허가 나갔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1년 이내 차량, 새로운 차량이죠. 32인승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해당되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운행하고 있는 대 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 중에서는 그런 대상이 없고 이번에 1년 이내에 신조차로 전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이내에 확보하는 신조차라는 것은 차가 너무 노후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것을 어떻게 현재로써는 그런 차량이 없다면서 한정면허를 많이 주어 가지고 시내를 누비고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없습니까?

이번에 한정면허 하면서 그것이 법정 요건입니다. 1년 이내의 신조차가 되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다니던 불법 자가용 운용행위가 굉장히 노후차 이를테면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것을 싼 값으로 사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생활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이번에 면허를 내주면서 완전히 법에 맞는 1년 이내의 신조차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정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현재 13대가 1년 이내의 신조차를 사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13대만 지금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130대는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다.

저희들한테 면허 받아간 것은 13대 이외에는 운행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다니고 있는 것은 면허 받지 않은 불법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것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었으면 엄격히 감독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중앙차선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먼저번에 추경에서 중앙차선 문제 추경에 반영한 것이 들어있었지요.

네.

우리가 중앙차선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너무 탁상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통관광국장님 재량이 좋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뒤집어놓았는데 그러면 그 돈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새삼스럽게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좋은지 아닌지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번 그런 얘기하고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버스중앙전용차선제 운행에 대해서는 이미 시의 의사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신중론쪽이 우세해 가지고 유보가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조건 이를테면 중앙버스전용차선제만이 버스전용차선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 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충분히 검증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 승낙을 시켜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면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신중론을 펴야지 탁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해놓고서 했다가 어떠한 일에 부닥쳐서 일 못하고 뒤로 주저앉고 또 다시 연구한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통관광국에서 예산을 좀더 신중히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동암이라든가 제물포 관계는 추후에 나오니까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는 시가 주장했던 것도 한정면허 관계를 빨리 내주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얘기는 나 스스로도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고 또 한정면허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버스 자체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폐차에 가까운 버스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새차 나올 때까지 눈 감아주자 이런 식으로 방관하신다면 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해 가지고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1년에 4만대 차가 늘어난다 사실 엄청난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 주차공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축현국민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먼저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통과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학부형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주변사람들은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달라 하고 내가 알기는 한 2∼30명의 진정이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주민간담회 때 시장닝이 와서 이것은 1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5층으로 하여야 타산이 나올텐데 시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얘기하고 시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의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3층, 5층을 해야 타산이 맞는데 1층으로 해서는 도무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게 되면 실효성 없는 것을 시장이 우리한테 괜히 예산만 달라고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도 하고 또 해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일을 돌아가고 하게 되면 중간에서 피해 입는 사람은 우리 주민들 밖에 없다, 이제 보니까 또 다시 주민들 하고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달 전에 시장님이 와서 하신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이번에 학부형들 하고 상의해서 하겠답니다 하면 시장 꼴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가지고 주차타워를 주차빌딩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니까 시민들 하고의 대화는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대화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 밑에서 시민대화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돈을 주면 제때 쓸 줄 알고 제때 소비해야 합니다. 돈 준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못하고 다시 제자리 걸음 한다고 하면 완전한 직무유기야. 예산낭비야.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술 사먹어서 돈 없애는 것만이 낭비가 아닙니다. 돈이 생기면 돈은 적기에 이용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까지 못하고서 갈팡질팡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잘 하셔 가지고 확실한 면에서 계획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공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장 애로에 부닥치고 있는 것중 하나인데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서 설치만 하려고 하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궁에 빠지고 마는데 이런 측면은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축현국민학교 문제는 내가 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생리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실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숫자는 60%도 안 됩니다. 45% 이상은 송현동, 만석동, 화평동 이런 데 학생들이 축현국민학교가 역사가 깊다고 하니까 주민등록증만 옮겨 놓았다 학교 입학만 하면 뜯어가고 해서 주민등록증 떼어 보면 전부다 거기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학교인데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다 이거야. 이번에 반대하는 사람들 보니까 송현동 사람, 화평동 사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교통이나 또는 선생님들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이번에 내가 한번 가봤더니 선생님이 너 집에 가서 이거 반대한다고 아버지 보고 도장 찍어달라고 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줘버리니까 도장찍어주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솔직한 얘기가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만 세면 관철되겠지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민들 대화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제대로 거쳐가지고 입장을 정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행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 못하면 행정이 아주 마비가 되고 맙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적에 우선 주민들하고 알력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발 우리 교통관광국만이라도 주민들 하고의 알력이 없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책상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난번 9회 임시회 때나 지금이나 본 위원은 버스전용차선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용차선제 추진에 대해서 관광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인물이나 지난번 유인물에 부평역에서부터 계산3거리 부평로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 시종일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만 시민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국장께서 특히나 부평로는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도로상에다 과연 전용차선제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아까 보고에서 시에서 일단은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시의회에서 그렇게 타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요근래 신문에 중앙차선제에 대해서 시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교통개발연구원에 중앙차선제 내지 그것이 아니면 가변차선제를 용역을 발주했다고 신문에도 이렇게 났는데 그 신문이 사실과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고 개발연구원에다 타당성 발주를 했다면 버스전용중앙차선제는 용역비가 얼마, 아니면 가변차선제는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부평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흥로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계획에서 부흥로타리간 계산동을 선정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나는 부평에서 17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눈 감고 부평의 어느어느 도로 해도 다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매사를 보면 탁상공론이나 하고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부홍로타리만 금년 말로 완공하면 부평로가 한산해 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사가 금년 말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내에는 힘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끌다보니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하는 것이지 제대로 공사기간에 공사를 하면 부흥로타리에서 계산동간만 뚫리면 부흥로는 정말 한산합니다. 지금 그래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굳이 꼭 부평로에다 전용차선제를 한다고 하면 나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중 한 사람으로 그런데다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부평의 요소요소 도로망만 확충하면 도저히 부평역에서 계산동간 체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저런것 생각을 안 하고 선진국에서 중앙차선제를 하니까 길이 한산하고 해서 교통소통이 잘 된다 하는 것은 지역적인 도로폭 문제도 있고 한데 교통관광국에서는 어느 나라의 교통망을 누가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있다 내가 별도로 묻겠지만 서울 같은 데도 중앙전용차선제를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최초로 한국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지금 차선제를 한다고 해서 승용차가 거기 안 끼어듭니까, 영업택시가 안 끼어듭니까? 여러 차가 끼어들면 역시 말만 전용차선제지 교통혼잡은 더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체제 지금 보면 가변차선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도 4차선인 경우에 1차선은 승용차, 2차선은 승합차, 3차선은 화물차 내지 버스가 다니고 4차선에는 이륜오토바이라든지 이런것이 다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고 교통이 같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통부 산하 국장께서 로비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무엇 하러 중앙차선제 해서 4,700만원, 가변으로 해서 3,400만원 해서 약 8,000만원을 없앨 필요가 있는지, 도저히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돈이 있고 그러한 성의를 가졌으면 오지나 벽지 같은 데를 다녀서 실지 현장에 뛰는 행정을 해야지 앉아서 누가 일본가서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이것 해야 된다 하는 공명심은 버려야 되지 않나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공명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생기면 거기에 중앙전용차선제가 과연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거기 부평지역의 현재 교통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워」에 부평역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계산동까지 가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0분 걸립니다.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 6킬로미터입니다. 6킬로미터를 40분에 걸려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부흥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흥로가 개통이 되면 굉장히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지고 체증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과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되더라도 체증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하철 1호선이 부평로의 일부구간에 걸쳐서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되는데 지하철 1호선이 공사가 착공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부평지역의 교통혼잡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입니다. 실예로 현재 부흥로가 부흥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평택지개발지구까지는 완전히 개통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가 아직 지하철공사가 시작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로타리에서부터 부평택지개발지구까지 상당히 혼잡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전용차선제는 가장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축에다 대중교통을 먼저 통과해서 가게 하고 승용차는 체증을 그대로… 그러니까 놔두면 이것도 저것도 다 죽는거죠. 승용차도 못가고 택시도 못가고 버스도 다 못가게 해서 40분 걸리니까 그중에서 버스를 우선 20분을 먼저 통과를 시켜주자 해서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나온 것이 버스전용차선입니다. 특히 지하철이 들어가는 구간일수록 대중교통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을 넣는 것은 교통수요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대중교통수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도로에다 지하철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평로의 경우에는 버스전용차선이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나온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버스전용차선제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또 중앙전용차선제가 효과적이리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차들이 끼어드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중앙전용차선제다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채택을 해서 추진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정서에 아직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위험성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차선제의 방법이나 추진내용에 있어서 좀더 심층적인 우리 기관의 검토와 시민들의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더 심층적인 조사와 함께 전문적인 검토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용역발주 하신 중에서 가로변차선제에 3,600만원, 중앙전용차선제 4,400만원 해가지고 8,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가로변차선제 하고 중앙차선제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된 차선 이를테면 가로변차선제가 결정되면 용역비는 3,6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중앙전용차선제로 채택이 된다면 그 용역비는 가로변차선제보다 조금 비싸져 가지고 4,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가로변차선제하고 중앙전용차선제를 두 개 다해 가지고 8,000만원짜리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해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은 자체 해결하려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민가들하고.

21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운반은 해상 운반밖에 안 됩니까?

현재 해상으로 여기 끝에서 도로가 있습니다. 바다까지는 매립이 안 됐지만.

그러면 매립장까지 육로로 되는 거죠?

네, 육로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6,950평입니다.

몇 년을 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종·용유의 공항에서 오는 쓰레기는 일체 안 받습니다.

영종·용유만.

7, 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리가 놓아지기 때문에 다리를 전부다 같이…

그러면 큰 민원은 우려가 안 되네요.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분석과정에서 가로변차선제가 채택이 되고 그렇다면 3,6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중앙차선제가 타당성이 있다고 채택이 되어진다면 4,400만원짜리 용역이 되게 되고 별도별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차선제 문제로 일본을 갔다오셨다는데 일본을 누가 갔다 오셨습니까?

나고야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버스중앙전용차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 도시들 중의 하나입니다. 나고야에 이 전용차선제를 위해서 출장간 것은 아니고 다른 출장때 나고야를 방문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버스중앙전용차선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위 교통담당직원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의 김병덕씨 하고 김진택씨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는 전용차선제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두 담당자가 나고야에서 보고와 가지고 전용차선제를 합시다 하고 불쑥 내민 것이 아니고 TSM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버스운영 체계개선사업용역을 시행하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차 구조개선이 제안이 되고 또 가변차선제가 제안이 되고 또 좌회전 전용차선을 두는 방법이 제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버스전용차선제를 두는 제안이 여러 가지가 되었어요, 그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가장 지체가 심각한 부평로에 대해서 실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실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전용차선제를 보고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이죠.

그러면 차선제가 결정이 났을 경우에 버스정류소 간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버스정류소간 거리는 대개 300내지 500미터 사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철의 정류장 간격이 1킬로미터 다시 말씀드려서 500미터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버스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붙어있습니다.

300미터라고 하면 부평로의 6킬로미터라고 하면 버스정류소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유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현재 부평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숫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것은 한 300미터 짜리도 있고 먼곳은 500미터가 좀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한 것을 아시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용버스차선제가 서울시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용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채택한 방법은 가로변전용차선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시행한 구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가로변전용차선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평가가 되어져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의 가로변 이용형태가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택시도 중간에 서고 화물차도 중간에 서고 또 일반 자가용도 타고 내리기 위해서 중간에 계속해서 서기 때문에 혼입이 많다, 그래서 효율이 중앙차선제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는 평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평가 결과를 보고 우리시 같으면 중앙전용차선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구간이 있겠다 해가지고 검토한 것이 부평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전용차선제의 적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4차선에다 중앙차선제를 한다고 하면 한 선으로는 차가 다닐 것이고 한 선은 사람이 300미터씩 승차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한 선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근래 보면 아침 「러시아워」때 같은 데는 심지어는 50미터씩 인도가 꽉 차서 기다리고 있는데 국장 말만 듣다가는 사람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통행 습관에 비추어볼 때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최소한 편도 4차선의 넓이를 가진 도로에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차선은 버스에다 전용으로 주고 그것도 버스도 적게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한 개 차선을 버스에다만 주어버리면 전체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이 되고 또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버스에게 한 차선을 주어도 다른 차선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차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선인데도 부평역에서 계산동까지 3∼40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선을 주고 제대로 되겠어요?

승차하는 차선을 주어도…이를테면 4차선을 그대로 가지고 차선은 4개로 그대로 다 운영을 합니다. 오히려 버스승차장에서는 하나가 더 늘어나 가지고 5차선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차선이 줄어드는 불이익한 경우는 안 생깁니다.

8월말로 3만 3,865대가 증차를 해서 차가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가 머리를 들고 서 있기 전에는 굉장히 힘드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하면 2006년도, 7년도에 버스라든가 연계 수송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지하철도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버스가 지하철과 경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그 노선은 버스가 도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지하철로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연계체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관계국장한테 항상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내가 북구에 살다보니까 그나마 더 나아지면 다행인데 북구 부평로가 망가지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정말 솔직히 계속 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이월한다고 하는데 꼭 이월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1호선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월한다고 드린 말씀은 당연히 이것도 이월이 되게 될텐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바로 예산 서가지고 공사에 착수되었으면 올해 연말까지 끝나는 충분한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처음서부터 타당성 검토부터 들어가도록, 특히 우리 본산업건설위원회의 원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더 연구해 가지고 완벽하게 서로 이해가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기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때 저희들이 실제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려의 불식이라든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간을 좀더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나는 북구에서 나서 북구에서 경로당 가지고 거기서 죽을 사람입니다. 박국장께서는 내년이고 다음달이고 딴 국장으로 해서 딴 데로 가면 시행착오가 있었든 없었든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지만 난 부평로가 망가지면 초대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 하나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무엇했느냐는 소리는 솔직히 듣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지난 89년 8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조성한 월미도 문화의거리는 그 목적이 문화시설의 유치, 시민 정서함양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아래 문화의 전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월미도는 차원 높고, 또 인천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도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장소로 전락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보다는 유희시설이 난립하고 있어 그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다가오는 다음달 10월에는 그 월미도에서 국제이벤트전까지 열린다는데 과연 국제적인 명소라고 생각되시는지,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곳에 혹시 실망을 주지 않을건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중구청의 감사에서 유희시설 남발로 인해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계획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입안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해서 하는데 참여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원위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우리 인천시민이 바닷가에 위치, 해변도시이면서 바다를 갖지 못한 도시 중의 하나 입니다.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바닷가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이름 그대로 우리 인천에 상당히 부족한 문화공간을 채워주자하는 뜻에서 역시 문화의 거리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문화공간이 신문에서 지적되고, 지금 원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유희시설이 늘어나고 문화활동이나 각종 시설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운영자체를 중구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제관광전을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것은 국제관광이벤트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이벤트행사가 거기에서 같이 벌어집니다.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시민들, 또는 수도권 시민에게 보여주는 여러 문화행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해서 저희들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인천관광의 기본으로, 그 거점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곧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우리 인천관광의 거점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투자하고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도 좋고 그런데 애당초에 문화의 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정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관광의 거리라든가, 어떤 면에서 유락의 거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명칭을 붙혔으면 더 나을텐데 명칭은 문화의 거리라고 해 놓고 투자의 액수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해 놓고 현재는 문화의 거리가 아닌 유락의 거리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 행정이 시민들한테 불신임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계획을 세워서 현실에 맞는 이름도 붙혀야되고 현실에 맞는 투자가 되어야 되고 전락하지 않는 그런 시설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꾸 전락하는, 또 어떤 면에서 비행이 발생하고, 또 청소년이 탈선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이 너무나 거리가 먼 데있는 상태에서 자꾸 문화의 거리에다 투자한다는 동떨어진 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아까울 정도로 계획이 이름만 문화의 거리였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시민들이 동떨어진 시 행정, 시 시설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지금 당장 보면 떨어진 하나의 문화의 거리인데요 실제로 인천이 관광지로서 인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난과 공장지대라는 생각. 그런데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되고나서 주말에 10만 내지 20만명이 문화의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사실은 문화적인 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춤의 해인데, 춤의 해에서 문공부에서 돌아가는 거리의 춤 행사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처음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에는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시민들의 사창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우리 인천시에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유락의 거리로 전락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문화활동, 그리고 시설, 관리운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미도는 앞으로 저희가 관광의 거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가 사실은 현재는 문화의 거리 한 쪽이지만 앞으로 월미산이 개방이 되면, 즉 함대사령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산이 공원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미도 전체가 옛날에 사랑을 받았던 그런 관광지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광지 중에 문화의 공간으로써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앞으로 유지가 되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저희가 가능한대로, 또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어떤 점을 감사를 받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력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감사원 감사를 유희시설 설치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 허가를 해 주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것은 자료를 지금 마련이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향해 - 자료를 중구청에 연락을…)

지금 인천하면 월미도, 월미도하면 옛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또 한 번 왔다가 다시 자기의 아이들이나 가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로 여건이나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하셔서 TSM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과연 지금 TSM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이 TSM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우선 비근한 예로 이것을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로를 쭉 가실 때 좌회전전용차선이 없어가지고 좌회전하는 차 때문에 계속해서 신호 한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좌회전 옆의 차선으로, 2차선으로 진로를 바꾸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접촉사고도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좌회전 「포켓」을 하나 마련해 주어가지고 좌회전 전용구간을 마련해서 그쪽에 서 있게 함으로써 소통도 되고 사고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아무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김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교차로 구조개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앞 쪽으로 당기면서 앞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넓은 광장을 교통섬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교통섬, 즉 교차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일부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넓은 광장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차를 세울수 있었던 업소들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차로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효과를 본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5거리에서부터 석암4거리까지 1,100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교통분석을 했는데 교통처리 용량, 첨두식 주행속도가 최대 26.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100분 걸리던 것이 교차로 구조개선을 해가지고 74분 정도면, 74초, 100초 걸리던 것이 74초만에 지날수 있었던 것을 뜻 합니다. 또 간석5거리의 경우에 훨씬 더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체시간이 대단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저희가 도로를 하나 개설 해가지고 쓰던 것이 약 25% 정도 개선이 되었다면 도로개설을, 확장을 25%만큼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교차로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간석5거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숭의동 로타리에서 지금 숭의4거리로 가자면 장안예식장이 있습니다. 장안예식장이 있는데 그 국도지분이 지금 4차선입니다. 그러면 4차선에서 오던 차가 전에는 우회전을 해서 샛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2차선에서 막히다보니까 우회전 할 도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장안예식장에서 부터 쭉 인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하면 4차선 끝까지 만들어 놓았다고요. 우회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시간단축을 위해서 건널목을 단축시켜서 만들었는데 전에는 한 번 건너갈 것을 세 번 건너가는 곳이 있습니다. 용현4거리를 보신다해도 한 번 건너가지고, 또 가운데 길을 또 건너가지고 또 돕니다. 무려 신호기가 그 전보다 길다보니까 보행자가 상당히, 20분 내지 어떤 때는 15분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 때문에 지금 아까 다 시민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숭의동 일대, 용현동 일대는 데모를 하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안예식장 그 문제 때문에 그 뒤에 사는 주민들이 우회전을 못하다보니까 2차선이기 때문에 쫓아오다보니까 위에서는 위회전을 못해요. 전 같으면 그냥 우회전을 바로 했습니다. 길게 나오기를 얼마나 인도로 길게 나왔는지 그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한번 실제로 나오셔서 거기 차 소통하는 것을 보시든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금방 실감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회전을 통 못해요. 얼마나 길게, 장안예식장 마당에 전에는 차 주차도 시켜놓고 그랬습니다. 주차를 시켜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끝까지 해 놓았어요. 우회전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역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한번 나오셔서 이것을 한번 수정을 해 주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김춘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든지…

네,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관계 때문에 수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마을버스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인회 같은 데서 관광시즌이 되면 사실 비싼 관광차를 사용 안 하고 간혹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네.

용현2동에서 한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관광버스를 못 얻어서 마을버스를 얻어 가지고 관광을 갔습니다. 가다 전복이 되었어요. 노인 한 명이, 총무가 죽고 한 18명인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차가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럼요. 불법이니까.

그러면 지금 피해자는 하나도, 사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거기 병원에 몇 번 찾아가서 위문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그냥 시에서 방치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되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버스를 이번에 새 버스로해서 마을버스를 13대인가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 버스만 13대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에도 그 헌 차, 노후한 차 가지고 마을버스가 왕왕 다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단속을 했다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단속을 몇 번이나 했으며 언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제가 와가지고 최근에 한 것 중에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되겠습니다만 한 3, 4주 전에 단속을 한번 해가지고 번호판을 6개를 영치를 하고 약 14 내지 15대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몸싸움을 심하게 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일제단속, 연말쯤 될겁니다, 아마. 일제단속을 한번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일제단속을 해서 그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주민이 나서서 다니게 해 놓으라고 집단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버스를 못다니게 번호판 영치를 하자면 그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과 심한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이 다치고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마는 저희가 '91년도에 일제단속을 연말에 했고, 또 '92년 8월 20일에 단속을 해서 9대를 번호판 영치하고 14대를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한정면허를 법 테두리 내에서 한정면허를 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불법을 극소화시켜가지고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단속의 어려움을 저도 실감해서 압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이 다쳤다든가 그러한 사고가 유발했을 때 보상도 못받기 때문에 시민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래서 보험이라도 가입이 된 차가 움직인다면 다소 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뛰는 차들이 보험도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들고 뛰다가, 특히 그 마을버스라는 것은 비좁은 데를 많이 운행하는데 교통사고라도, 참,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유발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서 무슨 보험제도를 가입시킬 그러한, 시에서 대책은 없는지.

네, 그것은 이번에 한정면허를 받게 되면 당연히 영업용으로 해서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영업용으로 해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보험상품이 있지 않고, 또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저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것을 단속 하려면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법을 가장하느냐 하면 아파트 공동자동차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 공동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자가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가입이 자가용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면서 영업용으로 뛰다가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줄리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단속을 하면 교통이 당장 불편해서 시에서 운행을 단속하지 마라. 운행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서 사고가 나서 다쳐서 보상을 못 받으면 또 시에 와서 보상을 받게 해 달라고 그래요.

저도 그런것을 당해 보아서 지금 이런것이 한정면허가 나왔다 해도 불법으로 뛰는 차들, 이러한 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노후한 차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 차를 가지고 운행한다 해도 그러한 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한데 이런 노후차를 움직이다 보험도 하나 가입 안 한 차를 가지고 움직이다 결국 사고 당하면 시민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시에서는 그것을 지금도 단속을 하신다니까 적극성을 띠셔서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그러한 차를 세밀히 단속을 하셔서 차후로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차제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유인물에도 나오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를 보게되면 화물차량들이 아파트나 좁은 공간만 있어도 주차를 시키는 것을 제 눈으로 왕왕 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이렇게 느끼고, 또 시민 전체가 이러한 것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때문에 상당히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울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주차장을 설립을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 분들, 또 인천에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이런 것을 구입 해가지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없냐? 하는 질의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러한 인천시내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건설부나 이러한 데에 얘기하셔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주실 수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확보, 이것 참 필요하기도 하고 만들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고 일반 민간이 만드는 것은 민영주차장이이기도 하고 사업자가 만드는 것은 차고지라고 이름이 붙혀집니다마는 차고지 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연녹지에 차고지를 할 수 없는 것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요. 자연녹지에 대한 차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것을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잡종지나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것이 농지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부에도 누차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통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이 일을 해 주어야 됩니다. 법을 바꾸어주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농수산부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중앙부처 중에서는 잘 안 되요. 여러 가지 부처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화물차 쪽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서 종합 화물터미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차고지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참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형차가 아니고 대형차이다보니까 면적도 많이 갖추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차고지를 원하는 분들이 각 운수업체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으셔서 하루속히 빨리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차제에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반대및휴식공간지정청원에관한건

제물포역북광장주차장시설물설치에 관련된 청원과 관련해서 지난 회의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중재안을 마련해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안을 마련해서 별첨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청원 소개의원님을 비롯해서 반대 추진위원 이강만씨 등 관계되시는 분들께 설명을 하고 절충안,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리를 마련 하면서 그 전에 저희들이 접촉한 소개의원과 반대추진위원 이강만씨 등과 조정안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신속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2일 저희들이 마련한 조정안을 반대 주민과 시의회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남구청장 그리고 도화2동장 등에게 조정안을 송부 했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9월 9일 반대 추진위원 일동 명의로 해서 조정안에 대한 반대 회신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정안을 받아드리지 못하고 현지 설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그리고 지하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9월 18일 주민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여 주민은 48명, 구의원 1명, 유지 5명, 자생단체장 및 임원 4명, 통장 15명, 해당 주민 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안 설명과 의논을 한 결과 주민들께서는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주장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청원심사 결과에 따라서 본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애를 썼습니다만 조정안을 주민들께 설득하는 것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심려를 더해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는데 주민설득과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기본 위원입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국장한테 조금 질문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공개로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질의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것 말고 조정안을 크게 도면으로 해서 해놓은 것 있습니까? (좌석에서 - 네 있습니다.)

네, 28미터입니다.

네. 28미터인데 미터만 28미터이지 18미터는 도시계획상 도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광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로하고 광장하고 어디 선이 그려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같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교통광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운다리가 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이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세워놓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따로 도로와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교통광장이라고 해서 사람이 앉아서 놀 수는 없잖아요.

통행하는 구간은 도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보고 다소 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기 조정을 하면서 인도하고 차도를 굴착을 해가지고 하면 영구히 쓰면서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하는데 물론 경비가 더 들겠지만 인도하고 차도만 한다고 해도 차 120면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기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없고 영구히 쓸수도 있고 또한 도시미관상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떡 내놓으면 아마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서 비공개로 해서 찬반을 가르자 하는 얘기도 없이 "박국장 참 일 잘한다" 아마 이런 소리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밑하고 차도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도면 사용) 아니 이기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은 아니십니다만 타 소관위원님중에서 그런 중재안을 내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28미터까지 남길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만 12미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위원님께서 인도까지 바짝 잘라서 들어간다면 조금 더 남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술자들한테 검토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인도까지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면도까지 그려보았는데 지금 이기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밀어넣기 위해서는 차도를 자르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오픈카트」 해가지고 구조물설치 한 다음에 다시 덮어씌워서 차를 다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으로 다니는 도로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그 안에 또 하수관 하고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들이 거기에 매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까지 넣으면 조금 더 보도 4미터 만큼 뒤로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보도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보도까지 하려고 하니까 차도를 굴착하지 않으면 보도에다 구조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못하고 할 수 없이 보도 끝에다 대어서 이번에 조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천시내 보면 교차로 4거리 광로도 지하상가 하면서 매설물도 다 옆으로 우회시키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하나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종합건설본부장 하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차도하고 인도를 끊어가지고 그쪽에다 굴착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자문을 얻은 적도 있어요. 물론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 부러져라 하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여운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영구적으로 하고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않은 행정을 해서 시청에 와 가지고 데모나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요새 그것 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시청 정문을 가끔 차단하고 그러는데 다소 시일이 걸려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이 가능만 하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는데요. 지하주차장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 지면에 차를 세우고 그 다음에 2단으로 사다리「램프」를 통해서 차가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 가지고 다시 그 위에 세우는 2단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2단 주차장의 높이가 어디까지냐면 저희가 이번에 땅속으로 조금 밀어넣어 가지고 보도하고 높이를 딱 맞추었습니다. 전에는 보도보다 1미터 올라갔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로 보도 높이에 차가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기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상당히 지하로 굴착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2단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2단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5미터 50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 했던 것하고 인도하고 높이도 아마 거의 한 4미터 50센티미터나 5미터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주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2단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높이가 5미터 50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하로 파야 되는 것이 1미터고 보도면까지의 높이가 4미터 50센티미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 위에다「콘크리트」를 씌우면 차가 올라설 자리에 버스가 다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 주차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하로 조금 더 파도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지하로 상당히 파야 되는 겁니다.

지하주차장 보면 지상에서부터 3층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격적인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그렇게 한번 다시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하느냐 아니면 조립식 주차장을 하느냐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의 문제이지 지금 그쪽으로 조정을 하는 형태로는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하수처리 문제도 역시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이 진행되어온 상황하고 그 지역의 여건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조립식 주차장으로 한다는 특성을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주민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에게 환영받는 시의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걸려도 조정을 해서라도 시민의 축복속에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지금 이기본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간다면 완전히 지하주차장으로 방법을 바꾸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하는 아니지요.

모양은 지하가 아니지만…

위에 「오픈」 좀 시키시고 물론 공사구간은 다소 통행에 불편은 주더라도 거기 무슨 대형차가 다닙니까? 차 많이 안 다니잖아요.

어느쪽이나 지하에다 땅을 파고서 구조물 설치하고 덮는 것은 버스 다니는 길이나 이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하주차장으로 이 계획을 변경하느냐 아니면 조립식주차장으로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적인 한계 또는 비용적인 한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어느 여의도의 지하주차장은 들어가보니까 5미터 50센티미터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2단은 하리라고 봅니다. 차 들어가면 자동으로 움직여서 위로 올라가고 하니까 5미터 50센티미터 안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도면에서 1미터만 파고 인도있는 데까지만 하면 충분하게 아마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차길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 뿐이지 지하주차장 하고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비공개로 토론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속위원을 제외한 모든 분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3. 동암역조립식주차장폐쇄청원에관한건

전문위원입니다. 동암역 조립식 주차장폐쇄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십정동 407-30의 안흥모외 2,619명이며 소개 의원은 한승언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청원의 대상은 동암역 주차장으로써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주차장 철거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동암역사 설치시 확고한 인도 설치를 요망하여 각종 공사시 인접 주민과 협조하여서 사전에 비합리적 공사를 예방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청원의 이유 및 경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해오던 동암역 북광장을 인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전 인접 주민에게 통고조차 없이 일방적인 주차장을 건립한 것과 장기적인 동암역사 공사 추진으로 인해 광장이 폐쇄되고 교통혼잡 및 불편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부터 심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주변 상가의 장기간 폐업으로 인해 인근 상인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990년부터 시에서는 동암역 북광장 일대를 유료 주차장겸 광장으로 활용하였으나 통행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부터 사전 공청회나 주민협조도 없이 민간업체에 총 주차대수 140면의 조립식 2층 주차장 건립 공사를 일임하여 공사를 완료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으며 또한 동암역사 공사를 장기간 추진하는 중에 있으나 관계부처의 대책조차 없어 그것을 이용하는 20만명의 시민들이 인도도 아닌 1백미터 정도 떨어진 협소한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아무 대안없는 공사로 역 이용객과 주민들은 휴식공간이 없어지고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불편 등만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 2백여 곳 상가도 간판을 옥상으로 설치하는 등 자체적인 대책에 부심중이고 앞으로 동암역사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승하차객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게 될 처지여서 월세로 영세 경영하는 상점들은 문을 닫을 형편에 있는 등 생계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동암역 조립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분수대, 화단 등 편의시설 제공으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동법 제76조 청원서의 심사처리, 동법 시행령 제24조 운영규정, 인천직할시의 청원심사규칙 제2조 청원서의 제출, 청원심사규칙 제6조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에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설치 경위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경위는 동 지역이 경인전철역의 광장으로써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역세권 상가의 점포주 및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지역으로써 주차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87년 5월부터 기히 노상주차장 69면을 설치운영하여 온 지역으로써 1일당 평균 주차용 대수가 233대입니다. 도심지역의 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에는 지가의 고가 등으로 시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자동차가 연간 33%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주차난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특히 도심 상가지역과 역세권 지역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역세권주차장 건설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이며 그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동 지역에 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약 543평의 건축면적과 지상 66대, 1단 70대의 136면의 규모로써 층수는 1층 철골 조립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91년 12월 28일 부터 '92년 7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 4월 8일 노상주차장 도시계획입안 공람공고를 시작하여 '92년 6월 26일 현장 철구조물 공사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해 주차공간은 물론 심각한 교통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인천시의 실정인 바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역세권 주변의 교통소통 문제와 주차 확충 문제를 해소코자 동암역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암역사 확장계획에 있어서 순서상 역사 확장공사 완료후 주차장이 건설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상권을 저해당하고 있는 주변 상인의 입장과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심공간 상실을 우려하는 주민의 청원 사유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사 이전에 적극적인 의사 개진이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지역의 자동차 급증과 비례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감안할 때 주차장 설치는 절박한 현실이며 사용하고 있는 주차시설을 철거할시 막대한 투자 예산의 손실 등이 예상되는 바 주차시설의 전면 폐쇄보다는 동암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시 불편사항 해소와 주변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주차시설의 정비 및 규모축소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동암역 조립식 주차장건설 설치사항 및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해서 역광장의 조립식 주차장 건설 문제로 인한 청원을 일어나게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노고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동암역 광장 주차장 건설 개요와 추진경위는 543.19평에 136면, 2단으로 철골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공사기간은 '91년 12월 28일부터 92년 7월 2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8년 11월 18일 노상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북구청장으로부터 결정 의뢰가 되어서 다음해 '89년 4월 8일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경인일보, 인천일보, 인천신문에 게재해서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동 년 5월 23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91년 6월 27일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 절차를 이행을 했고 동 년 10월 15일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났습니다. '91년 12월 28일 공사착공이 되어서 '92년 1월 20일 면적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면적을 좀 축소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92년 3월 25일 현장 공사착공 전 현지 주민의견 구두 제시 인도확장건, 동정자문위원 이영환외 6명이 건의를 한 내용을 수렴키로 약속을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6일 26일날 현장 철골구조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광장에 대한 교통운영 개선사업, 즉 보도를 넓히고 차도 정비를 하는 사업을, 공사를 입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청원 내용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요약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암역 광장 조립식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 등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장기 공사로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은 이미 공사가 끝나서 건설이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중 시민들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바짝붙었으니 좀 더 넓게 떼어달라고 하는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완료시까지 주민 반대가 없었습니다. 완료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시각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청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좋기는 역광장이 훤하게 뚫려가지고 쓰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워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재원 확보라든지 여건 조성이 될 때까지 우선 당면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립식이라는 임시적 방편을 통해서 주차장을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되었을 때는 조립식 주차장이 이전이 가능한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이제까지의 투자예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 점을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다고 제기하신 일체의 시계 지장물 문제라든지 또는 보도 확장과 차도 정비해 달라는 문제라든지 일체의 보행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을, 의회에서 말씀을, 저희들이 고려가 된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저번 시간에도 제물포역북광장 주차장이 오랜 보류와 수리 끝에 우리가 결정을 보았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해 가면서 보았는데 또 동암역 북광장 주차장설치를 해서 준공본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접해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의견을 펴 나가야 되는데 또 한편 행정에서는 시 전반에 대한 날로 급증하는 교통난해소, 주차난해소 쪽으로 행정을 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으로 지은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철거해 달라는 민원에 붙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우리가 철거를 해야되겠다는 결정을 내릴수가 없기에 지금 교통관광국장께서 보고한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보고 한대로 충분한 연구를 우리 시의원들도 해보고 시에서도 철거하는 것이 시민을 도와주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상권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생계가 불편하다. 또 많은 시민이 출퇴근하기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하다 하는 쪽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시의회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이 동암역 주차장 조립식 주차장 폐쇄에 대한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

우리 원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암역 광장 조립식 주차장 관계때문에 여러 차례 동암역까지 나가 보았습니다. 주민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요. 그럼 동암역에 과거에는 하루 평균 230여대가 주차되어 왔는데 이 시점에는 지금 160대밖에 안됩니다. 막대한 돈 들여서 지금 약 한 30% 정도 감소추세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을 내가 오늘 현장에 가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을 대략 살펴보고 해보았는데 지나간 3월까지는, 이것 생기기 전에는 평균 230대씩 들어왔는데, 그러면 27만원 내지 28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160대 정도 밖에는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럼 한 30% 정도가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왜 이것이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주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만들어 놓고서 이것, 수입을 줄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것을 제가 오늘 몇 바퀴 돌아가면서 보았더니 지금 주차장 아래에 들어가 있는 대수만도 변두리에서 와 있는 대수가 배 이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차를 주차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폭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 시켜서도 충분히 차들이 왕왕 다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쭉 들어가지 않고 변두리에 사방에 대고서, 일방통행이 잘 안, 차가 다니다보니까 가게에 사람들이 뭐 사러가든지 오늘같은 날, 비오는 날 정말 건너가기 힘들어요, 차가 앞 차하고 뒷 차하고 이 정도 사이놓고 주차해 놓았기 때문에 보따리라도 들고 건너가려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을 겪고, 또 하나가 지금 거기에 대한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격을 내렸다 이겁니다. 거기 지금 20% 할인 혜택했던 것이 인천 전면에 다 할인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동암역에 한해서 나온 것이죠?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 택지조정을 1급을 2급으로 해가지고 5백원 받던 것을 2백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과거에 5백원씩 받던 것을 지금 2백원씩 받아요. 2백원 받아도 차가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제일 문제가 있고 다음은 이왕 만들려고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한데 모르로 주변 사람들한테 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했더니, 제가 느낀겁니다.

네.

옆에 있는 도로를 좀 줄여라 이겁니다. 인도 블럭을 더 넓혀주어라. 한 1차선 더 늘려라 이겁니다. 차가 주차 못하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게 되면 사람 보행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오늘같은 날 가 보세요. 아랫층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비가 아주 소낙비가 내려와. 그런데 제가 2층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갔더니 위에 철판이 전부다 뻥뻥 뚫렸어요. 넓게. 이런것을 깔아놓아서. 그러니까 비가오나 눈이오나 그 아래로 내려올테니까. 이러한 주차장은 내 근래에 못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가면 이런것이 있는데. 확실하게 뭘 깔아줘야 합니다. 고무같은것을 완전히 깔아서 아래로 먼지가 떨어지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가 아주 철판을 다 밉게 해놓아서 아주 여름철에 그 양반들 어떻게 견디었는지 참 용하다 이런것을 느꼈어요, 그 내려오는 햇볕의 반사는 엄청날 겁니다. 또 겨울에는 그 반대로 눈이 세다든가 엄청난 추위가 몰아칠 것입니다. 이런것을 보아서 우선 윗 뚜껑은 해야된다. 그래야 자동차 보관하는 차량도 깨끗해지지 그곳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새 차가 아주 엉망이 되어서 나오더라고, 이러한 주차시설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한가지 우리가 아무리 요새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미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생김으로써 그 일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것 자체가 쇠로 조각조각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꼭 간이 형무소 같습니다. 형무소 간이. 이것을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벽에도 뭘 좀 칠하고 올려서 안에 있는 차가 외부로 보이지 않고 위에 뚜껑도 해 씌워서 열이나 한파가 주변에 가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어디가서도 역전에 주차빌딩이라는 것이 웬만한 곳은 다 있습니다. 몇 천대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대 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원인에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 주민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참 착해요. 여기서 한 것이니까 가운데로 사람을 통행하게끔 해 주시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인도를 좀 더 넓혀서 일반 차량들 주차해서 돌아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거기에 주차할 사람들 차고로 들어옵니다. 바깥이 더 많지 안에 10대있으면 바깥에는 30대, 40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아야 될테고 또 외면으로 볼 적에 깨끗하고, 철조건물로 했으면 거기에 무엇을 쳐 가지고서라도 빌딩식으로 보기 좋게, 또 위 지붕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칠을 해놓고서 남이 보아도 너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야지 그 주변에 전부 음식장사, 약장사 또는 고급 옷장사들만 쭉 늘어서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보니까 딱해요. 다행히도 지금 차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층에는 차가 한대도 오늘까지 못들어 와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무엇을 착각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만드는 것을 빨리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내 소견으로는 만들어 놓은 것 다 철거해라 하더라도 관과 민원의 알력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하기 힘들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돈을 좀더 들여서 깨끗하게 빌딩식으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주차도, 인도 블럭도 넓게 해주고 사람들이 내려서 왔다갔다하기 좁아요. 이러한 폐단을 없애주면 다소 주민들하고의 알력은 어느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가지고서 주변 사람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시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것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가지고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알력을 줄여보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사실 날 맑은 날도 차가 2층에 못 올라가기 망정이지 2층이 뻥뻥 뚫렸는데 지금 장마에도 흙이 올라가서 꽝하게 되면 아래 차로 흙이 떨어질텐데 아래 차는 완전히 새로 닦은 차가 나갈 때는 거지 발싸게처럼 하고 나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이 계획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문제, 우선 미관상의 문제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또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가운데로 좀 내주고도 공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자동차 다닐 것이 아니니까 공간을 조금 내서 보행할 수 있도록하고 또 왜냐하면 그 공간 내놓고 눈오는 날, 비오는 날 그 가운데로 보행하게 되면 고맙다고 그래요. 아이고 비 피하고 눈 피하고 참 좋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 곳으로 다니라고 해도 못 다녀요. 비오는 날 눈오는 날 다니다보면 우리가 가랑비 맞는 것은 골고루 옷 젖지만 그 곳에 있다 주먹같은 눈덩이라도 뚝 떨어지는데는 걷잡을 재간이 없어요. 그런것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서 다시 한번 보강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행정체계가 그래요.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상당히 관계 국장이 친절하게 쭉 설명을하고 하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언제 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했는지, 부실공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지금 박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공사했으리라고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조금 눈 감아주면 부실공사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잘, 위에서 물이 세고 눈이 세지 않게끔 하라 이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해서 과연 주민, 시민한테 지탄을 받지 않게끔 해야지 예산 주었다고 해서 너 몰라라, 의원들은 예산 확보할 때까지 의원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마음대로 해야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하지 않나? 왜냐? 의원들이 예산을 주고 시민을 위해서 교통편의 행정을 위해서 잘 하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의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당신들은 뭘 했길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게되면 의원 입장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우리는 담당부서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영달이 되고 확보가 되어서 하면 관리 감독을 잘해서 마무리를 깨끗이 해야된다 이거죠. 돈 줄 것 다 주고 눈감아 주었다, 편의 행정했다하는 그런 얘기는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일 하고 욕 먹을 필요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