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중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내무국의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청취 및 아울러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공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내무국장 조영준 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박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서 오늘 우리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인천직할시공인조례중개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먼저 인천직할시공인조례중개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문서관리와 관련되는 제반규정이 정부공문서 규정외에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여섯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사무관리 규정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이에 따라서 우리 공인 조례도 새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현실에 적합하게 내용을 바꾸게 되기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 공인조례상에는 사업소장 기타 부속기관의 장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소속 기관의 장으로 정정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 권한 사항이 구청장이나 사업소장들에게 내부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할때에는 시장명으로 하는데 어느어느 구청장 전용, 이런 표기를 대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지 표기를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부적인데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했고 다음은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등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인, 관인이 청인의 규격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이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현재 공인조례상에는 공인을 새로이 만들때라든가 아니면 개각할 때에는 그 사항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이런 번거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이 내무부에 보고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조항을 삭제를 하였으며 그리고 공인을 새로 새기고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우리 시보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고를 하는 사항이 공고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사항을 대비해서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 최초에 사용 연월일 그리고 폐기 연월일 공인의 명 인형등을 명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을 사용하지 않는 일과후 또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캐비넷등 금고에 보관하도록 새롭게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서식 내용등을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우리가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제가 조문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히 조례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지않고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안은 기히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보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점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인 조례 신구대조대표를 별첨으로 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현행 제1조 목적에 볼것 같으면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괄호열고, 괄호닫고 공인해놓고 사업소 기타 부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주요골자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소속 기관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제2조에 공인의 비취사용 여기서도 사업소장 기타 부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 뒤에 내려가면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취 사용을 한다. 이것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라 의하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사업소장 기타 부속기관의장" 이것을 "및 소속기관 그리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내려오다 언더라인 한 것이 있습니다. "있으며를" 갖다 "있다. "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인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그 공인을 사용할 때는" 구청장 사업소장 기타부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전용인을 표시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별표 1과 같이 표시를 해야된다. 그러니까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여기다 규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3항에 거기서도 보면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전용공인을 비취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시민과 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임을 표시해야된다. 이것은 개정한 것은 "시민과"를 그대로 두고 "시민과 또는 시민과에도 전용공인임을 별표와 같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를 이 사항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조 사항입니다. 3조는 개정된 것이 없고 4조에 볼 것같으면 현재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1항의 "시의 공인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괄호 닫고의 글씨와 규격 및 인형의 내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직인을 자동차운전면허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 1cm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 유인시는 가로·세로 각 1.5cm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공인관 수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1항에 규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된것은 공인의 글씨는 한글정서체로 가로로 새긴다. 이렇게 명기를 하고 2항에 제1항외에 공인의 글씨는 한글정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규격은 별첨과 같다. 1항에 대한 개정안은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해서 그 별표로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각인입니다. 1항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또 2항은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출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 새겨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인데서 규정된 사항을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공인에는 관서의 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다만 이후부터를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이렇게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길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입니다. 공인의 신조개각은 내무국장이 이를 새겨 배부한다. 이것에 대한 개정안은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해서 내무국장의 규정된 사항을 시장으로서 이렇게 격을 달리해서 승인을 받아서 새기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2항에 사업소장 기타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문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국장에게 신청을 해야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때는 시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내무국장이 아니고 전부다 신개각할 때는 시장이 이를 새겨서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 공인의 대장입니다. 내무국장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을 해서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된다.

내무국장 말씀 도중에, 각 동료 위원님들 유인물상 보시고 여기에 질의할 내용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지요. 토론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서 축조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다 내용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인관계 직인관계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

충분한 설명을 듣고도 미처 질의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을때가 있는데 더우기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덤성덤성 넘어간다는 것은 좋은 진행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께서 지금 민원관계 운영체계관계, 공무원의 쇄신관계를 소상히 다시 내무국장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좀더 심도있는 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을 더 중요한 것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이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시간에 쫓기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상윤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종합운동장건 설립관계는 좀더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체육회관건립관계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올림픽체육국민생활관 관계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간을 이런데가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시간을 쫓기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구태여 꼭 설명을 듣겠다한다면 여러분들이 듣겠다면 듣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들을까요? 그냥 들읍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9월 1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련되는 문제점이 몇가지가 도출이 되는데 우선 첫째가 전화신고 민원이 각 구청별로 받을때 하루에 300건 정도의 접수가 되고 이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인 민원이 반복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구는 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센터운영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치된 인원들이 아직도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민원신고센터의 전화를 확대해서 좀 운영을 하면 관계요원도 같이 증원배치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확대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가 불가한 고질민원에 대한 설득과 일을 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안을 분명히 빨리 관계부서로 하여금 수립을 하고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민원 신고센터 전담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 해주고 물음에 답변을 하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업무적인 교육과 정신적인 교육을 아울러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나가면서 수범사례라고 좀 자랑을 드릴만한 사안이 있어서 수범사례를 놓았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시가 계속 무엇이가 할려하는 그 노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주민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둘을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약하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센터운영이 잘되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창고 공무원의 근무쇄신입니다. 우선 시민본의의 친절봉사행정이 우리 행정내부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우리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보시고 가실 수있는 이러한 근무 분위기와 자세를 쇄신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선 민원창구에 대한 근무 분위기 쇄신과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해서 친절봉사가 아주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민원실에 대한 환경도 지속적으로 한가지씩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우선 직원들에 대한 친절봉사와 근무자세쇄신을 위한 교육을 일과전에는 민원창구에 배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과장이 실시를 하고 있고 전 직원에 대해서는 매주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시 담당과장외에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세번에 실시를 한 바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각 구별로 실습전담요원을 우리가 먼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시민과장 여섯사람하고 각 구청에 실습전문요원 각 구청에 2명씩해서 12명을 가지고 경기은행에 김재진 업무지원과장이 이 은행원들에 친절교육을 담당해서 은행창구 직원들에 대한 친절을 우리도 배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경기은행의 과장을 초빙을 해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받은 바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인사하는 법 그리고 전화통화방법 창구에 응대하는 기법 이런 것등을 해서 우리가 3회에 53명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친절봉사 실습요원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은행 과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결과 보고회를 저희들이 부시장이 직접 주체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부시장이 각 구청을 순회하면서 우선 각 구별로 교육을 받은 시범교관들로 하여금 시범교육과 더불어서 정신교육을 과·소·동장까지 전부 합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육을 할때에는 허리들이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교육을 받는 우리들 상호간에 좀 반성도 해보고 웃음도 터뜨렸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친절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친절봉사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져가지고 잘된 기관과 공무원들에게는 시장표창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제반 집기라든가 그런 사항을 새로 배치하는 한편 민원 상담관을 새로 명예상담관을 두어서 퇴직한 공무원을 우리 시에 한 사람 배치해서 민원인의 상담도 응하고 또 안내와 더불어서 무료 대서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과 또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교동 9,200평에 대지위에 940억원을 들여가지고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서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경기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만 2,000평중에서 지금 7만 8,420평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전체 계획에 80%의 진척을 보이고 지작물은 56건중에서 27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설계현상공모는 기 완료되었는데 아주 종합건축사무소에서 당선이 되었고 지금 지질조사와 측량도 남강엔지니어링에서 전체 용역사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실시설계 인가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항도 남강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10월 말일까지 이 사업이 전부 끝나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이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과 지작물 보상을 끝내고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 8월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시설공사는 '92년 9월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설명을 약하고 다음은 9페이지의 체육회관 건립계획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생동에 있는 구 중구청사에서 쓰고 있는 체육회에 대한 그런 사항도 수용을 하고 제반체육관련단체라든가 이런것을 수렴을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후편 옛날에 도원극장 뒷쪽에 2,168평의 터에다가 35억을 들여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 체육회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전체공정으로 봤을때 지금 철골을 마쳐가고 전체공정에 43%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이면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내역은 기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국민생활관 준공개관이 준공은 9월 1일자로 되고 개관은 9월 18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관의 운영은 앞으로 시가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이것은 인천직할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시켜가지고 운영에 대한 방법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수탁관리를 금년도 9월 18일부터 94년도 9월 17일까지 2개년간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있는 사람들은 2부3과에 36명이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사항은 연중무휴로서 운영을 하되 다만 추석날과 설날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평상시의 개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수영과 에어로빅·헬스·배드민턴 교실을 운영을 하고 2단계로 탁구·태권도·검도·유도등 3단계는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운영계획을 앞으로 청소년 친교광장과 시민건강생활광장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한 경로잔치 불우청소년 장학사업등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73회 전국체육대회 대비계획과 출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체육대회에 인천시가 중위권 입상을 목표로해서 지금 현재 전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체전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한편 '97년도 인천체전 개최시에 상위권 입상의 기반을 다지는 이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음으로서 이번 체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체전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대구직할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그간의 강압훈련을 7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8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훈련비가 1인당 약 30만원씩 이렇게 소요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중에 선수들에 대한 격려는 1인당 1만원꼴로 격려를 했습니다. 다음에 출전선수에 대한 결단식은 10월 8일날 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출전하는 선수는 전부 1,48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원이 120명 코치감독이 175명이고 나머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출발은 결단식이 있은 그 다음날 남부역에서 특별 열차편을 이용을 해서 대구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식에 대한 예행연습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년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이사업은 구월동에 근린공원내에 설치가 됩니다. 1만 6,000평의 대지위에 전체 6,700평의 건물로, 우리가 당초 사업비를 376억원에 소요되고 여기에는 대극장과 소극장등의 문화시설들을 지금 한일개발과 3개회사가 참여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90년도 3월 1일 착공을 해서 9월 15일 현재 공정은 51%입니다. '92년말까지 공정목표가 80% 이렇게 공정목표인데 현재 미달되고 있는 이런 부진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말까지는 80% 계획의 공정을 잡았습니다만 예정공정은 70%로 조금 밑도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정은 93년 12월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부진사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90년도부터 '92년간에 동절기 공사 중지조치와 관급자재에 대한 수급이 부진했었고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시정요구가 왔기때문에 이것을 전부 수용을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관계로서 이러한 공사가 부진했던 요인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되고 또 건설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금액으로서는 부족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원활한 시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인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인건비를 41억 2,000만원 그리고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자재인상을 10억 8,400만원을 인상을 해서 전체 52억 400만원을 현실화 시켜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노임단가가 '91년과 '92년을 대비해봤을때 '92년도가 33% 인상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자재비는 약 12%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었다는 이러한 사항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등 내부 마감재가 질이 낮은 질로써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을 높이는 자재로 써달라는 내용하고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하층에 대한 조도를 조절하기 위한 등에 증설이 불가피하고 또 CCTV에 추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9억 1,000만원이 현실화 시켜주도록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건축공사시에 벽체를 당초 설계에는 마대천벽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화재시에 내화성이 없기 때문에 FABRIC FABRIC이라는 특수내화자재로된 벽지를 쓰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해야되고 천정은 현재 양단천정지로 되어있는데 ARMSTRONGTEX로 해야만 되겠다하는 이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조도 조절을 위한 증설에 2억 5,000만원 폐쇄회로 CCTV 2억 6,000만원 해서 9억 1,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보고드린 61억 1,4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주셔야만 이 건축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15페이지에 전통민속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성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문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향교가 있는 그 지역 일대 7,720평의 면적 위에다가 96년까지 5년에 걸쳐서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옛날에 인천도부를 복원하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민속야회공연장도 만들고 해서 전통적인 인천의 민속마을을 만들자 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달에 단지조성방향과 자문 이것에 따른 고증을 거쳐서 7월달에 설계공모를 위한 신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7일날 마감을 했는데 전국에 이러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그러니까 문화재 실측·설계업등록을 필한 건축사가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업체가 삼성·한인·세안·금성건축등 4개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천에는 이러한 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부다 외지업체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4개업으로 왔기때문에 10월중에 이 현상응모작품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이것을 심사할 계획인데 우선 심사위원은 건축에 전문조회가 있는 대학교수들하고 문화재관리국의 추천인사 그리고 우리 시 내무위원회의 위원님하고 그리고 시 문화재위원중에서 우리가 위원 위촉으로 12분 정도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마쳐서 당선작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당선작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고 가작에 대해서는 상금 300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3년 6월부터 '96년까지 계속공사로서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이 4개 작품까지 들어온 것이 현재 추진실적입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7페이지 신문지와 우유팩 수집운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등 신문지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동참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운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집방법은 통·반별로 수집일자를 지정을 해서 순회해서 방문수집을 동단위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집하장의 설치 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된 일자에, 구에서 수송을 해서 공장이나 아니면 재생회사에 이렇게 운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우선 일반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이 신문지하고 우유팩 수집운동에 아파트 부녀회원 2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 운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수집된 신문지하고 우유팩의 양이 359통을 수집을 해서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때 약 2,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기금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 가구가 여기에 동참하도록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9월 30일날 시청앞 광장에서 각 구별로 경진대회를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수집을 한 것을 전부 갖고 왔을때는 이 운동장에서 전부 수용을 할 수 없고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운반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이것은 각 구별로 개근을 하고 개근사항을 저희들이 중간 평가를 하고 각 구청에서 20차 내지 30차 범위내에서 전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 수집을 하고 그에 대한 경진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된것 같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관께서도 보고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보고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1시간이 지나서 질의준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세가지 정도로 해서 질문을 가름하고자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우리 시에서 인장사고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작년도와 금년에 보관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 예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어떤 연유로 해서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에 신고센터 운영은 우리시의 특색사업 중에서 특색사업이다. 지난번 TV에서 나왔을 때 저는 녹화를 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우리 특색사업인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묘안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전화와 증원관계를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더 알차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고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직접적으로 요원들에 대한 예우관계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했을 때는 더욱더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묘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화나 증원관계만 어려운 문제점으로 해결하는 것이, 물론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뜻을 모아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의 질문에는 이것은 제가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느냐 하면 뒤에 보면 -이 유인물은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을 봤습니다. 자질구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상반되는 이러한 유인물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연 이 유인물로 만든 것하고 환경녹지국의 보고서 하고는 가격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 보셨는지, 이것은 우리가 아끼자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조금도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절약하는 마음 자세가 그래도 무엇인가 약하다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실 국이 창가에 전기불을 계속해서 켜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밝은 데는 전기 한 등이라도 끄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가격차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아시는 분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장사고가 난일은 금년이나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에 대비해서 아까도 조례개정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보관용지에 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가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발전 대책이 전화나 민원 등 너무나 소극적인 데서 문제가 도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에서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을 앞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또 공휴일과 야간근무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으로써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 유인물은 저희에게 한위원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사실 부끄러운 마음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내무국뿐만 아니라 전부다 이면지활용을 생활화하고 그렇게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무자동화라는 측면에서 복사를 하는 편리함 때문에 또 우리 복사기가 규정된 복사지를 사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손쉽게 생각없이 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업무를 다룰 때 나름대로 이면지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렇게 복사지를 쓰더라도 양면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재활용 용지를 사용해서 아껴쓰기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한 등 끄기도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건물구조가 이상하게 창문이 많이 있고 하지만 4층이나 3층 같은 경우에는 불을 끄면 아주 날씨가 좋은 날에도 어두운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을 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어떠한 의지가 없었는지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했을 때의 가격차이 문제는 당장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좌석에서 - 국장님 제가…) 우리 장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장사규입니다. 저희가 조금전 업무보고시에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는 9월 30일날 시청앞 광장에서 신문, 종이팩 수집 경진대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홍보물로 생활하면서 신문지는 물론이고 각종 생활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물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재활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쇄사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통 쓰고 있는 모조지나 갱지로 사용할 때보다 대략 20% 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저희들이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시상품을 전달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재활용지로 활용한 노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인천시중에는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문구점에서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보통 천연펄프로 만든 노트가,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제작하는 경우 대략 250원 가량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 용지를 쓰자쓰자 많이 말씀은 합니다마는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업체에 주문을 해야만 사용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쇄가 되지 않은 용지를 구입한 경우 인쇄소에서 대략 20% 가량 비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이런 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2개월 동안 신문지하고 우유팩을 수집한 것으로 보면 2,100만원 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약 2억 내지 3억원 정도는 절약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야간과 공휴일에는 특별지급은 하고 있지 않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급 답변이 미흡했는데 휴일근무하고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또 종합민원신고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우대를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세워져있지 않습니다마는 인사우대를 한다는 것이 시장의 방침입니다.

3001번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대답하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위원들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나오신 김에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요구 때문에 공사가 많이 늦어졌다고 하시는 말씀을 있었는데 설계변경 요구 내용이 골조공사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골조공사가 늦어져야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지연된 사유중의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자재지원이 있고 하나는 설계변경사유인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무대시설을 저희가 지하에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시설의 각을 콘크리트로 짜맞춰서 박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그것들을 전부다 예술인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무대라는 것은 골조공사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골조공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지금 완전히 안 끝났죠?

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늦어진 원인으로써 설계변경이 이유가 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본위원이 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한 불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을 주민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있는 내용들이 설계변경 요구때문에 공사지연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관급 자재수급이 부진했기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그것을 지금 두 동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주차장 동이 지하2층으로 건설이 되는데 한 동은 본관동에 건설이 되거든요, 지하주차장 힐트층이 워낙 지반이 약해가지고 보강하면서 지연이 됐구요, 지연된 사유중의 주는 관급자재 지연이 주가 되겠구요 부는 같이 겸해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그것을 같이 골조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세심하게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동료 권중광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체상금과 관련되어 또 공사비가 추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의 문제에 과연 타당성이 있겠는가 업자나 공사 시공하는 측, 관리측에서 부실한 이유로도 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우리가 지체상금까지 못 받는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물가상승까지 보태서 준다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엄청난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문제가 개제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그 문제로 많은 불평과 불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통통행이 마비되어서 버스노선이 계획에 맞게 다니지 못하는 불편을 비롯해서 도로 공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하면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 일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체상금은 커녕 오히려 시기가 늦어져서 인상요인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만큼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와 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구요, 문화예술공사가 저희가 올림픽기념회관에서 그랬습니다. 바로 집앞에서 공사했기 때문에 가끔 들어가서 공사진행상황이나 이런 것 마침 건축에 대해서 알고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자 해도 출입제한을 받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론 공사진행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개인의 입장으로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제가 모시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보충질문으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공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연된 사유가 꼭 자재수급과 의견수렴 때문이라고 두 가지로 집약을 하셨는데 시공자의 책임 소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가 지연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급자재지연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었구요.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감독자로서의 시공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 견해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혹한기에 2개월씩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지연의 한 사유가 되었구요, 그래서 실질적인 구체적사유는 시공자보다는 저희가 자재수급을 못 해줬기때문에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개발 외 3개사에 실제로 시공자의 책임소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질 좋은 건축물을 짓자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막말로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경에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준비 미흡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이미 계획세울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기지연 이유로만 명분화 내세운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서 미흡하지 않느냐 왜 그러면 계획세울 때 치밀한 의견수렴하지 못하고 CCTV 추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또 우리가 줘야할 것은 예산회계법 92조에 의해서 줄 것은 주고 그쪽 책임의 소재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 때 정확하고 심도있데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관급공사가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켜보는 입장으로 공기가 제때 끝난 것이 없어요, 종합건설본부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돈줄 것 다줘가면서 감독을 제 때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문책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져야될 것이 아니냐. 문화예술과의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사전계획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추경에 52억원씩 올렸을 때 시민이 보는 공감대를 현재 과장으로서 절실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그래서 국민생활관도 우여곡절 끝에 그랬고 오히려 공기지연에 대한 것이 시공자에게 강력히 관리·감독을 줘서 이런 절차를 안 받도록 해 주는 것이 공직자들의 관리감독이지 다 할 것하고 줄 것 주고 이런 이유가 있다,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다소 좀더 심도있게 이것을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의회도 존재가치가 부여되고 공직자들도 새로운 각오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지 맨날 받아가지고 실은 소리나 한번하다가 말고 통과통과 하는데 정말 시민들에게 낯이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좋은 건축물을 만든다는 데는 이유가 없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꼭 위탁받아서 관리·감독하는 인상을 받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루고있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자꾸 그런 측면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시공자의 책임소재를 물어서 지체상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아니죠. 그만큼 공기지연을 해서 문화생활을 못받는 것도 있고 동료 차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도 주민교통장애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신을 주는 것이에요. 공정이 전부다 제가 봤을 때 '91년 40%되어 있다고 보고되었고 '92년 3월의 업무보고 할 때 45% 됐습니다. 지금 9월 15일 51%라면 6%밖에 진전이 안됐습니다. 써서 내실 때는 어떤 수치로 내셨는지 몰라도 그동안 6개월 동안 진전이 안됐어요. 70%는 장담하십니까? 그것은 장담하고 있습니까?

네, 그건 장담하고 있습니다.

장담하시죠. 그것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수치도 우리 위원들이 믿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각 국실을 믿고 있는 것인데 사실 6%밖에 안됐다고 하면 의아심을 갖는 것이죠. 동절기가 또 닥치는데 정말 그러한 부진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여태까지 책임의 소재문책이 없어요. 그래서 문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업자측면이 아니고 자기 직분을 다 완수하는 입장으로 좀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부탁도 드리고 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관급자재 미흡에 대한 것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시민들은 몰라도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촉구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자재가 지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모든 공사가 관급자재가 마침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은 통용이 안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정명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연도별로 물가 상승을 인정해 주는 정도로 우리 관의 공사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배려를 받은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체상금인데 지체상금에 대해서 무관하게 넘어가진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급자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어디서 져야 합니까? 저는 기술적인 것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관급자재를 우리 시행자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관급자재는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물건을 확보해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는데 조달청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줄 때 관급자재다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어떤 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조달청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시공자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끔 해달라는 것인지 법구조에 의해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 그걸 문의하는 것입니다.

주요 자재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게되어 있다는 것은 규정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은 그 쪽으로 주요자재는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내놓은 데다 우리는 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만들어 있으면 법에다가 법이 이렇게 해서 물건을 늦게해서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요인이 되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법제처에다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관급자재가 저희 인천시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꼭 인천시만 해당되어서, 저희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천만 부득이 공기지연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관급자재가 늦어지는 것이 타당한 이유로 해서 지체상금을 못 받고 연간 물가상승은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부인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체상금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주를 내준 또는 공사감독하는 곳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줘야 될 것은 줘야 하지만 또한 받아야 할 권리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루워져야 된다고 보고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은 공기가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지체상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문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언제쯤 되셨나요?

8월 7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 속기록을 확인하신 바가 있으셨는지?

아직 못봤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올림픽 생활기념관 운영에 관한 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바로 알고 있고 다시 귀결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처음서부터 시종일관 생활체육협회에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과정이 있어서 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또 많은 위원들이 대화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면 도저히 불변의 사항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요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히 생활체육협의에다 의탁하도록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새삼스럽게 결정된 경위등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도 이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끌어서 국장님이 바뀌시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체제가 이런 식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와도 기히 결정된 사항을 다시 재조정을 한다든가 재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고 시의 기관의 결정이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무위원회 속기록을 재검토를 해 주셔서 그 동안에 내무위원회에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기에라도 이 문제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9월 18일날 했었나.

네. 9월 18일입니다.

이것은 어리숙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의 행사고 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신 바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시에 시의원이 초대되어서 가면 항상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시의원을 초대를 하지 말든지, 했으면 자리를 만들어 놓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각구나 시나 행사는 벌여서 초청을 해 놓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올림픽생활기념관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을 가위를 들고 나와서 서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은 「커팅」까지의 예우는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자기가 있을 장소는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쪽에 앉으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오, 시의원이 꼭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참석을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까지 해가면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보면 좌석에 대한 문제때문에 의전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장소가 넓고 모일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여유가 있고 하면 일일이 저희들이 좌석표기라고 해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행사장이 좌석에 대한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어떤 자리에 앉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고 또 행사 장소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오신 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있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다만, 의원님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친절한 안내가 되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까지 좌석을 배치할 수 없었던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테이프 커팅」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제한된 공간에서 「커팅」을 하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의장님을 모시는 것으로써 갈음한 것입니다. 저희들 욕심같아서도 공간이 넓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이야 백번 모시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까지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을 초청했으면 초청한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의원이 가서 행동의 제약을 안 받지, 의자에 앉으니까 저쪽으로 가십시요 하면 도대체 의원들을 왜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좌석에 앉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차상윤 위원! 말씀 도중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 준공기념개관식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행사에 참고 좀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께서도 시 내무국의 수석국장의 위치로서 앞으로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참고로 해서 그런 불평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질의가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시간 동안 더 진행을 하고 할 것인지 점심식사를 하고 하실 것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이것 먼저 결정을 하고.

조금 더 하고.

그러면 차상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고 차상윤 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신 것에 대해서 참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3대의 전용차량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차량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인 전화신고절차라든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무는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와서 있으면 주민들이 보고서 압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하려고 가서 얘기하면 신고하십시요, 신고 하십시요만 하지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도 지시받은 대로 행동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하는데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차량에도 홍보표시를 하고 다니면 좀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고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가능하면 통반장을 총해서 더 많은 홍보가 있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릴 때 동사무소 분동 관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분동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는지 그 순서를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4만 이상된 동에 대해서 매년 2월에 각구로부터 분동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올라온 내용을 내무부에도 통보하는데 분통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님한테 부여되어 있고 다만, 분동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절차를 알고자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해 동에서 구청으로 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시로 요청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내무부로 승인을 또 요청합니까?

내무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분동 자체가 요청이 아니고 분동에 따른 추가되는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인구가 4만이상으로 하셨는데, 그 기점이 어느 시점으로 합니까?

현재 상주 인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11월 1일 상주인구 조사가 되는 날입니다.

11월 1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줄 알지만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해서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내무부가 승인을 해줘야 그 다음서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말이 나오느냐 하면 분동 자체를 구청장이 해서 분동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동하는 동의 기존인력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로 분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동되었으면 분동된데 사람을 동장이하 직원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구청장을 기존에 있는 전체 인원가지고 분동을 하다가 사람을 줘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나와서 분동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만 이상이 되면 분동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해야 한다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분동하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권한이 아닙니까? 그러면 분동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배치인원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판단해가지고 줄 수는 있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늘어나는데 많은 인원을 현원에서 빼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원 승인을 받아야지 그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경우가 이루워지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분동해야 될 동의 분동을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오늘 신고하신 중에서도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쇄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공무원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바쁜데, 한 공무원이 동에서 7개 부서를 담당하는 정도까지도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친절하고 뭐고 할 경황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런 문제도 이제는 신경을 써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도 분동을 해주겠다는 그런 확약적인 것이라도 되어져야 주민들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유와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 내무부로부터 인원배정을 못 받아서 실질적으로 분동 업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동자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해줘서 분동을 해준다고 결정이 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안하고도 내무부에서 인정을 못 받아서라는 이유로만 납득을 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인천시가 4개동이 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친절도 좋고 뭐도 좋지만 민원인이 쇄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리는데 거기에 친절하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분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4만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육박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분동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구청장들한테 매년 2월중에 그 시기를 택해가지고 분동작업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시정이 될 것으로 믿고 또 그러한 조건이 가능한한 개선되어서 정말 민원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무원들에게 친절서비스를 받아가면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동을 꼭 시민들이 원하고 쇄도되는 민원이 많은데 서류를 하나 떼러가는데 두시간, 세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절차상으로 내무부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이 이해가 안간다, 이번 기회에 내무국장이 소관담당 국장이니까 그러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마저 끝마치겠습니다. 그 종합 운동장 그 설립시의 부지 지구 지정을 먼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구 지정한 것 중에서 혹시 실질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좌석에서 - 실질적으로 그 필요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9만여평이 있는데요, 현재 남은 부지 같은 경우는 조명같은 것이 법 규장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법규상으로 많이 필요해서 조명… 나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운동장 부지를 10만평을 묶어 놓고서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는가를 확인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간내에는 여기 지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선이 잘못 그어진 것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감사받는 입장처럼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신고센터운영은 먼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신고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과거에 보면 중앙에서 위민실 운영같은 것이 내무부 장관의 설치운영으로 되어 왔었는데 흐지부지된 경우가 있었고 또 종합상황실도 있었는데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특색사업으로 그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어떤 그 한분의 구상으로 인해서 조령모개가 되어 수시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신고센터를 통일 단합해서 정말 전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단 2백만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장비와 그 다음에 예산등을 과감하게 의회에 요청하면 저희도 함께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또 유명무실이라는 그런 신고센터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잘 안되고 이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의 존재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고질적이고 딱딱한 민원이 아까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 실예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참고로 이해 되지 않을까 해서 고질적으로 딱딱한 민원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월 7일 임시회 때 시민을 위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의 현장민원실 운영 확대계획이 있었습니다. 동 당 3개소라든가 아파트 노인정 시장, 상가등의 333개소의 운영을 한 것으로 작년도에 실적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러한 실적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참 어려운 여건속에 우여곡절 끝에 9월 18일 개원식을 가져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용한 모든 시민들이 다 찬사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한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그로 인한 지체상금에 대한 징수과정이 지금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쌍방간 해약 통보가 없을시 재위탁운영가능해서 증액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느 의미부여로 이것을 넣으셨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가 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저희 의회가 7월초에 끝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내무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체상금 처리결과로 예산상 손실이 없다고 먼저 내무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곁들여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4월 7일 업무보고 때 시범레포츠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에 다 끝나서 안들어온 것인지 실지로 8월 준공 예정였는데 지금 그 상태가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고가 안들어 온 것인지 레포츠 공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신고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 격려적인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고질적인 인원의 예를 들어본다면 그린벨트의 해제 또 그 계양동 같은 데에서 예비군사격장의 이전 그리고 공원일로 우리 땅이 묶여져 있는데 빨리 사든가 개발을 하든가 해달라, 왜 사유 재산을 이렇게 계속 묶어 놓고 있느냐, 그리고 도로 시설계획에 걸린 이 토지에 대한 것도 계산을 빨리 하든가 보상을 빨리 해달라. 이런쪽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실을 노인정이나 시장이나 각종 직장과 역 같은데 확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관계 333개소의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 현재 2만 1,536건을 전부 처리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그 공사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체상금으로 결정된 금액이 전부 3억 6,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두종합건설로 하여금 6,080만원을 기징수했습니다. 지금 미징수된 3억 520만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지급시의 보증금의 금액으로 받아둔 3억 3,400만원하고 계약보증금 2억 1,600만원 이것을 압류했고 그리고 대두종합건설이 경상남도 산천군에서 공사하는 공사대금중 1억원을 지체상금으로 양도해 줄 것을 포기각서를 받고 인감정밀을 징수해가서 현재까지 압류조치된 금액은 6억 5,1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원만히 되도록 가능하게 절차를 밟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기념관에 대한 운영을 생활체육협의회와 이제 그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약서 내용은 바로 우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의 그 어떤 상호간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2년을 원칙으로 해서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을 해줄수 있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계약자 쌍방간의 어떤 이유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한 조항을 넣은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레포츠공원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해주셨는데 이 레포츠공원은 금년도 8월 20일 전부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준공사항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고에 빠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야영장, 조리대, 체육단련시설, 극기훈련시설등 총 72종 시설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는대로 모시도록 하겠고 그리고 레포츠공원주변이 지금 그린벨트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공원 시설내의 레포츠공원이 시설이 되어있고 또 금년 6월에 인천대공원이 관리사업소가 새로운 기구로서 발족이 되어서 이 레포츠공원에 대한 관리는 물론 앞으로 이 시설을 확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린벨트내의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추가질의하실 분?

잘들었습니다. 하나 추가로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신청접수액이 먼저 5억 9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18개 단체와 개인에게 지원 가능한 금액이 지금 어떻게 심의가 되어 가지고 어느 단체와 개인으로 나갔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내무국에 촉구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의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부지 매입은 84%가 달성이 되었는데 지장물 보상문제가 48% 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보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먼저 여러가지 요구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근본적인 것은 보상가가 낮다. 더많은 보상가를 책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불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말까지는 지장물이나 그 부지보상문제는 별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보상이 다 끝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서도 내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보상협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기에 땅을 매입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그 사업계획상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통민속마을 조성에 있어서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업내용이라든가 또 기대 역할이라든가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각에서는 현재 이 문학지구가 인천역사의 시발점이고 또 어떠한 문화유적지가 많지 않는데도 그런대로 인천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문학지구가 지금 제일 많은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는 여러가지 대 여섯 가지 사업 내용과 사업비가 80여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이왕 이 전통문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인천의 역사를 알고 또 특히 학생들이 지방향토사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좀 해달라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역사관의 설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것을 계획하시는 차원에서의 입장이라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 주셔서 문화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비 추가부담문제라든가 또 지역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하다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차원에서 61억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전통민속마을 조성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가지 그 지역 주민들 또는 관여되는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폭넓은 그러한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를 드리고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업무적인 차원에서 촉구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 삼아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근래의 공직사회에서의 인사관리 문제 물론 여러가지 규칙이나 이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일선동에서 특히 사무장들이 말입니다마는 부임한지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을 넘지 않아 여러가지 그 동민들의 불만과 일관성없는 행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주무관서의 내무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무관 승진임용시험에 있어서 추첨제도나 이러한 데에서 운영에 있어서 시·구간의 불합리한 요인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급 행정직의 87년도 91년도의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시에서는 추첨인원이 정원 대비해서 16.8%에 있는가 하면 구로 봤을 때에는 정원대비 한 7%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소유연수도 시는 5년인데 구는 9년이라는 자료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승진에 있어서 상습기관인 시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선호 사상이 팽배하게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그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췌하여 앞으로 사무관승진임용추첨시험제도에 있어서 제도운영에 있어서 시·구간의 불합리한 모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민반상회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일이라든가 참석률이 50% 미만으로 겉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를 좀 발췌를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고요 그동안 수도와 전기사용 계량기에 대한 검침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검침이 안되면서 사용량에 따른 요금산정으로 인한 피해액, 검침원들의 수고비요구, 또 계량조작등의 횡포 또 집이 비어 있을때 계량기 고장으로 검침을 못할 경우 앞서 3개월치를 평균 사용료로 내도록 하는 검침에 의한 피해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피해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통합공과금업무 담당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 이런것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전산화 효율성 제고 문제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일환으로 우리가 '89년부터 동사무소에 설치한 컴퓨터가 많은 운영의 미스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주욱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러한 문제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전산학개론과목과 전산개론 일반과목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시간이고 또 여러분들이 원고를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하실게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지금 박흥식 위원질의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을 주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사항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은 필요한 사항을 토요일로 또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조성을 기왕에 하는데 인천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을 동시에 추진해서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제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은 그간의 지금 문화재 위원등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공무지침을 마련을 해서 지금 용역성과품이 이제 네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심사에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관계없이 역사관 같은 것을 여기다가 인접한 지역에 같이 건립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정된 부지보면 7,700평인데 여기에 안에 역사관까지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이것과는 별개로 다른 별도의 사업계획을 한번 건립할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속마을조성하는 그것과 같이 같은 경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문제라든가 반상회 활성화 문제 행정전산화 관리기능에 대한 제고문제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갖고 하고 관계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장시간 좋은 질의하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내무국장이하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를 종결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이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관계관께서 그간의 업무보고 자료준비와 아울러서 오늘 점심시간이 지나도록까지 이렇게 오랜시간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역시 정오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질의와 심도있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내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체육회관 건립 또한 인천종합문화회관건립건설 문제는 역시 시공자와 아울러서 건축주가 상호협조하에서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책임지고서 일의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시민의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까지 내무국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무국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