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간사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평촌지구로 인해서 정수장을 7만2천t 규모로 다시 건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건 토지개발공사에서 98% 부담했고, 2%를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설비이고 이것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세대당 12만원씩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같은 경우에는 평촌지구에서 시설분담금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도 년말에 결산을 하면 폭이 달아지죠. 이것은 '91년도것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현재 적자폭이 약9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 지나면서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관, 노후관을 계속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평촌지구 때문에 한것은 시설비를 기 투자를 했고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또 시설분담금은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관 교체라든가 거기에 투자할 일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가지에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관 교체비 이것이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양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적자폭이 적어질 수도 있고 또 적자폭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대조적인 말씀이신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인데 현재 안양시에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을 해보면 실제 이득금이 없기 때문에 빚이 보고서에는 88억정도가 돼 있습니다만 금년 현재로 약110억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면 빚을 지게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축소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원수대 들어오는 것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원수대 들어가는 것은. 인상요인이 경영 측면에서 많이 돼있고 원수대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입니다. 원수대에 납부되는 것은.

그 문제는 자세한 것은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내무부를 통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 각 시·도별로 설명자료가 원수대를 포함한 운영면부터 다 취합해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원수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개선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91년도의 당기순이익이 11억9천만원이 발생됐는데 가동설비비용으로 26억6,200만원이 꼭 필요한 거냐 이것은 위에서 이양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정1종과 가정2종을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1종은 안양시에 총 51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수도입니다. 가정1동이. 가정2종은 일반 가정용이기 때문에 종전 공동수도는 t당 85원을 징수했고 이번에 인상된 것으로 따져보면 89원 정도가 되고 가정용은 10t 기준으로 860원에서 890원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적자폭이 원수대 2억을 포함해서 6억6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겨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누수율이 20.6%입니다. 적자폭은 이번에 4.9%를 인상을 해주시고 나머지 적자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누수탐사 또 앞으로 구청이 개청되면 구청에도 수도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본청에서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년간 1%씩 누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1년도까지는 적어도 16%선이 되도록 그러면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 이 사항은 광역상수도 4단계가 완공되면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일이 내년도말까지 끝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누수율 제고라든가 운영관리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자폭을 메꿔나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간사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9종에서 6종으로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경기도나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지침이나 하달이 돼서 하시는건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에서 9종에서 6종으로 조정하시는 것인지 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종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요금을 받습니다.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과의 협의과정에서 9종을 6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일된 걸로?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발래해 보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TV시청료는 월2,500원 정도가 됩니다. 쓰레기 수거료는 약 4,300원 수도요금을 이번에 인상하면 현재 10t을 기준으로 2,210원씩 부담하던 것은 2,29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따진 겁니다. 그러면 약 80원 정도가 인상이 돼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보다 훨씬 적고 인상폭이 별로 크질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 80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총 얼마가 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며 급수는 얼마를 주는 거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원수는 24만t을 수자원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부담하는 원수요금이 약 3억 4,500만원을 부담하는데 여름에 다르고 겨울에 다릅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약 3억4,500만원 정도를 한달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24만t을 원수로 공급받아서 급수를 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9만8,0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누수율 20%정도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데 평균 8억 5,000만원이 징수됩니다. 폭이 5억정도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폭이 9억정도가 된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비스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가정용에 계량기를 지나서 옥내에도 누수탐사팀이 들어가서 누수탐사를 해주고 이런데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0t정도 금년도에 현재까지 시행한 것이 2,200t정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옥내에서 누수가 되는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누수탐사를 주변에서 하다가 가정에 들어가서 탐사를 해주는 사항으로 서비스개선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중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감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안건때문에 오셔가지고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느낍니다.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종류가 무엇이냐 또 그것에 대한 금액은 얼마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각비를 계산하면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단기이익에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단,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년말결산하는 것으로 상각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첫째, 건물에 대한 상각비,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영·운반, 공구·공기, 보통 공구구입 이 다섯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대충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약9억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포함시켜서 약 20억의 적자가 나왔다 저도 고려했습니다만 상수도는 공기업을 해서 경영의 특수용어가 돼서 일단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번째, 20.6%의 누수가 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수도과장이 보고드린대로 23만t을 저희들이 원수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수를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가정에 보내는게 19만8,000t 대비 약 4만2,000t이 나옵니다. 이 4만2,000t은 정수입니다. 정수가 누수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한번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더니 하루에 860만원이 하수도 하천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2만6,000t을 정수로 계산해서 생산원가로 해서 한달에 월 2,300만원, 년간금액은 약 2억5,000이 손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관교체 또는 기후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15년이상 되면 노후관교체를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맑은 물 보내기 등을 해야 되겠는데 노후관에서 많은 이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번째, 상수도공기업을 지방공사로 전향할 의향은 없느냐 이것은 '89년도에 제가 상원 건설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 내무부에 가서 같이 작업에 임했었습니다. 이번에 '90년1월1일을 기해서 약15만t이상 원래는 10만t으로 설치하는데 공기업을 해서 흑자가 나는 지역, 손해가 안나는 지역, 그러니까 흑자가 되는 지역은 '91년1월1일로 다 지방공사로 할 계획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연구·검토해서 제시를 했고 내무부에서 해서 저희가 직접 작업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렇게 가다가 '89년 초에 초부터 인수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맡았는데 철도청의 노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철도청의 노조가 시작이 되면서 지하철이 가끔씩 1년에 한두번씩 밀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상수도공사를 만들어서 대치인원이 없는데 지하철이라는 것이 대치인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수도는 대치인원이 극히 어려운 만약에 대치인원을 한다면 그 지방청의 상수도과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이게 됩니다. 공사를 했다가 먹는 물을 오염시켜놓으면 그때는 진짜 하나의 무정부 상태가 되지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되어서 일단 5대시만, 5대직할시만 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을 사업본부장으로 하여금 받도록 이렇게 유연성있게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을 절약하고 맑은 물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만 사업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일단 사람을 운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아니할 말로 지금 우리 안양은 양수장, 정수장 「다」급의 중요기관, 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했을때는 인원조정이 돼야 하고 또 전문화가 됩니다. 지금 인사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상수도 지금 인천직할시와 서울특별시만 상수도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사권에 통과되면 또 예산집행권한을 시장으로부터 많이 이양이 돼야하는데 아직도 서울시도 본부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공사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이유는 청와대에서 무기한 보류조치가 되었습니다. 철도청문제 때문에 도저히 상수도공사는 맡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한 보류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상원인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이익이 실지 상각비나 자본비용을 보면 약22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물가상승을 보아서는 6.5%를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통제됨으로 해서 현재로서 5%의 인상을 보이면 안된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4%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고 자기가 먹은것 만큼 가격을 내는 것입니다. 목용탕업체를 많이 운영하는 또는 원칙으로 하면 다 통과를 시켜야겠지만 그런 것은 이익이 있다해서 하고 가정급수는 가장 싸게 했는데 다만 똑같이 올려야 어떤 것은 올리고 어떤것은 안올린다면 상수도는 하나의 사용료로 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여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를 인상했을 때에 가정용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급수비가 추가로 되는것이 1억4천2백12만5,000원 그러니까 4.3%가 되겠습니다. 평균이. 다음 영업1종이 8천5백95만3,000원, 영업2종이 1억7백68만3,000원, 다음 욕탕1종이 1,256만원, 공공용이 1,450만원 이렇게 인상이 되어가지고 총 3억7천334만2,000원의 추가급수비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가 말씀하신 가정용을 동결할 시에는 1억4,200만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수수익을 이번에 인상되어 가지고 올리는 것은 1억3,100만원이 추가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결산한 이후로 수자원공사에서 작년 7월1일부터 원수대를 부담하는 것이 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2억입니다 그게. 2억 그것을 빼면 실제 급수수익이 돌아오는 것은 3,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원칙의 부담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는 4.9%를 평균적으로 올려주시면 내년도나 후년도에 일괄적인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에 가정용만 7∼8% 이렇게 올릴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운영측면에서 볼때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110억원 정도가 실제적인 빚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자원금 매년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 상환해 가면서 또 수익이 실제 이익금이 있어야 노후관교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셔서 상정한 것을 참작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토론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은 동결하고 다른 부분은 인상하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동결에 대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의 반대토론의 요지는 가정용은 전과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수정안대로 상승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반대토론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