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 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수원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본 조례안 1건이므로 금일 중 심사를 마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김기환입니다. 항상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수원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과 요금조정협의, 이건 92년 5월 6일에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수원시는 평균 3%, 전국평균 5%로 인상키로 확정되어 업종이 복잡하고 불분명한 현재의 9종에서 6종으로 축소통합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92년 7월 1일 이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원수, 정수대금 5%인상에 따라 정수처리, 배수시설 등 상수도시설관리비 상승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증가로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여 우리시는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이 91년도 결산결과 14.2%이나,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물가안정에 부응하고자 평균 2.9%, 2.9% 인상 시 톤당 수돗물 판매단가는 190.8원에서 196.5원으로 5.7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인상 후 급수수입을 보면 94억 9,400만원에서 97억 7,800만원으로 연간 2억 8,4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결산결과 생산판매액 원가는 108억 4,900만원에서 결함액이 13억 5,500만원으로 톤당 생산단가는 218원으로 인상요인이 14.2% 발생하였습니다. 2폐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조정 및 인상계획을 보면 현행과 개정안, 인상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행 9종, 개정에서는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1, 2종이 가정용으로, 영업1, 2종이 영업1종으로, 영업3종·임시용이 영업2종으로 욕탕1종이 욕탕1종으로 욕탕2종이 욕탕2종, 공공용은 그냥 공공용,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인상율을 보면 평균 2.9%로서 가정용 5.4%, 영업1종이 6.5%, 영업2종 2.8%, 욕탕1종이 2.9%, 욕탕2종이 2.9%, 공공용 3.5%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조정방향을 보면 향후 업종체계 단일화에 대비한 요금체계를 가정용이 제일 적고 공공용 그 다음 적고 욕탕1종, 영업1종, 영업2종, 욕탕2종으로 유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수원시의 경우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요금체계를 보면 가정용이 제일 적고 그 다음 영업1종, 공공용, 욕탕1종, 영업2종, 욕탕2종으로서 전기조정방향을 계속 접근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요금체계조정에 따라서 현재 영업1, 2종이 영업1종으로 통합될 경우 현행 영업1, 2종간의 톤당 단가차이가 크므로 현행 영업1종 제조업 등의 인상억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득이 영업2종(점포등)의 요금인하 용인이 발생되겠습니다. 그 예로 보면 영업1종은 톤당 단가가 186.9원인데 영업2종은 320.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1종으로 개정해서 했을 때는 276.7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폐이지입니다. 91년도와 대비인상폭입니다. 91년도 2월 1일 인상한 것과 92년 지금 현재 인상개정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작년에 9종 전체평균에서 7.9%를 인상했으나 가정1종은 1.2%, 가정2종은 5.4%, 영업1종은 8.9%, 영업2종은 9.7%, 영업3종은 12.1%, 임시용은 7.1%, 욕탕1종은 9.8%, 욕탕2종은 13.0%, 공공용은 3.7% 이렇게 작년에 인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인상률을 보면 6종으로 가정용이 5.4%, 영업1종이 -6.5%, 영업2종이 2.8%인상, 욕탕1종이 2.9% 인상, 욕탕2종이 2.9%, 공공용이 3.5%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91년도에는 전체평균 7.9%를 인상하였으나, 가정2종은 5.4%로 전체 평균 수준에 2.5% 낮은 인상률인데 비해 영업 1종은 1%가 높은 8.9%, 영업2종은 1.8%가 높은 9.7%를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2종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서 과천, 안산에 이어 3번째로 낮습니다. 금회 5.4%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평균인상폭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요번에 같이 감안해서 5.4%로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기획원과 내무부와 협의조정결과 인상요인별 조정률은 전국 75개 공기업 적용단체 중 인상요건 5%미만인 부천 외 5개 단체는 동결되고 5%∼10%미만인 원주 외 6개 단체는 1.5%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상요인 10%∼15%미만인 수원 외 2개 단체는 평균 3% 조정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상요인이 15%∼25%미만은 평균 5%인상하고 성남 외 12개 단체에 적용되며, 25%∼35%미만은 평균 7%인상하고, 광주 외 10개 단체에 적용되며, 35%∼50%미만은 평균 9%인상하고, 오산 외 9개 단체에 적용되며 인상요인이 50%∼100%미만인 의정부외 15개 단체와 인상요인 100%이상인 미금 외 9개 단체는 평균 9% 인상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단체별 요금을 조정하게 되면, 도내 전체 평균 인상률이 4.1%로서 수원시는 평균 2.9% 인상으로 1.2%가 미달하며, 시흥시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게 인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의 채무는 '92. 9. 21일 현재 차입액이 원리금 254억 7,700만원으로 기상환액 70억 8,400만원을 제외하면, 금년도 상환액이 25억 600만원으로 '93년 이후는 158억 8,700만원이 되는 실정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인상요인이 14.2%이며, 원·정수대금 5%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물가안정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6폐이지 개정 업종별 요율표를 살펴보면 이게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6종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본요금은 가정용에서 10톤 이하가 기본요금으로 돼 있고, 요금은 830원이 되겠고 초과요금은 11톤에서 30톤으로 150원, 31∼50톤까지는 180원, 51톤 이상은 230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또 영업1종은 20톤 이하는 4,800원 기본요금을 물고 21∼50톤은 톤당 260원 적용하고 51∼100톤까지는 290원, 101∼300톤은 310원 301톤 이상은 340원 적용되겠습니다. 영업2종 이것은 30톤 이하는 1만원이 기본요금이고 31∼50톤은 600원, 51∼100은 640원, 101톤 이상은 700원, 욕탕1종에서 200톤 이하는 6만6,500원 기본요금이고 201∼300톤까지는 380원, 301∼500톤은 470원, 501톤 이상은 500원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욕탕2종은 200톤이 하는 기본요금이 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00톤까지는 880원, 301∼500톤까지 910원, 501톤 이상은 1,000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30톤 이하는 5,510원, 31톤 이상은 280원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시 5폐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번 상수도 요금조정을 계기로 정수시설 유지관리 노후배수관교체, 상수도유지 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수용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을 이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도요금개정인상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나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중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상수도시설관리비 상승 및 '92. 7. 1 단행된 원정수대 5% 인상 등으로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이 계속 증가하게 되어 톤당 생산단가가 218원으로서 14.2%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물가안정을 이루려는 국가정책에 따라 톤당 판매단가를 190.8원에서 196.5원으로 2.9% 인상한 것으로 생산단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업종도 복잡하고, 불분명한 현재의 9개 업종에서 가정1, 2종을 가정용으로, 영업1, 2종을 영업1종으로, 영업3종과 임시용을 영업2종으로 통합하여 6개 업종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91년도에는 전체 평균 7.9%를 인상하였으나, 가정1종은 1.2%, 가정2종은 5.4%로 전체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인상률인데 비해 영업1종은 1%가 높은 8.9%, 영업2종은 1.8%가 높은 9.7%를 인상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의 인상폭을 금회에는 평균 인상률보다 2.5% 높은 5.4%로 확대 인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전체 급수수입의 상당부분을 점유한 가정2종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코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금번 영업1종에서 6.5%의 인하용인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업종 조정으로 인한 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던 기존 영업1종인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으로 사용하던 영업2종이 영업1, 2종을 통합해서 가격차이를 최고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톤당 단가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의 영업1종인 제조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실시되기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에 도시화로 수질의 오염화 및 생산원가의 고액화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양질의 급수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상수도특별회계운영의 적자보전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요금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 한 것으로 생각되나 도내 전체평균 인상률이 4.1%인데 비해 수원시는 평균 2.9% 인상으로 1.2%가 미달되며, 시흥시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로 가장 낮게 인상되는 것이므로 금번 요금조정을 계기로 정수시설 유지관리,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대책 수립, 누수율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유지비의 절감을 이한 체질개선을 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수용가가 만족스런 맑은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독려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 우리가 수도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나면 우선 적자해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수도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이 잇는 분들은 신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이 지하수를 먹다가 요즘 지하수가 환경오염이 많이 심화되면서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를 놓기 위해서 없는 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을 새로 놓기 위해 수도파이프에서 한 2m정도 잘라 가지고 주택가로 5∼6m 들어가면 100만원 들어갑니다. 이 부담이 사실 아스팔트 잘라서 뚜껑 세우는 거하고 그 안에 타고 들어가서 파이프까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데 100여 만원이라고 가산을 했을 적에 과연 영세민들이 수도를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놓기가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세민들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로 계속 쓰고 또 그 외 분들도 지하수를 많이 파서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수도 놓는 것하고 대비를 해볼 적에 지하수는 약 50만원만 가지면 지하수를 팔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다해서, 그러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야 수도요금이 얼마가 나오든 별 상관없이 내겠습니다만 영세민들은 수도요금과 전기세와 대비해 볼 적에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규수도를 놓을 적에 좀 금액적으로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수도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지금 우리가 하수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수도를 놓기 위해서는 이런 비싼 돈이 들다보니까 수돗물에서 나오는 하수물도, 지하수에서 나오는 하수물도 사실 수월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수도를 놓기 위해서는 비싸니까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써야되지 않습니까? 수도세, 하수도세 받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첫째,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도 신설할 때 요금인하 용의와 신속히 설치하는 것, 또한 지하수도 사용시 하수도 사용료를 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액제로 해서 20m이하까지는 47만 7,900원을 받습니다. 이건 해마다 고시라든가 설계를 해 가지고,

47만 7,900원이요?

예. 47만 7,900원입니다. 구경 13mm에서 20m이하입니다. 20m이하까지는 47만 7,900원을 받고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물가인상 등을 해마다 고시화합니다. 적정설계를 해서요. 그래서 한 게 20m이하까지는 평균으로 해서 47만 7,900을 받고, 여기에 착안해서 아스팔트포장 1m당 4만 1,800원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요? 4만 1,800원이요?

여, m당 4만 1,800원입니다. 그래서 m당 20m를 초과할 때는 1만 5,290원을 추가 징수합니다. 정액제에서 m당 추가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초에 신규노임단가라든가 자재단가 이것을 해서 고시했기 때문에 설계에서 나온 적정 가격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신속히 설치가 돼야 될텐데 이것은 각 구청에 다시 한번 권유를 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과 더불어서 하수도요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내용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수도 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설명 드려야 할텐데 제가 구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또 상수도에서도 그 쓴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시에서도 영세민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도 신설하는 데 가급적 돈이 덜 들어가게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m를 재는데 도로 옆에 수도파이프가 서있는 데하고 집에 들어가는 그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설계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주민부담을 줄여주게끔 설계를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부담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이 수도를 놔 가지고 깨끗한 물을 잡숫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홍수 위원님.

예. 한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수원시에 말이에요, 1년 동안 누수되는 양하고 그 금액을 알수 있나요?

네 저희들이 유수율은 79.1%를 잡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한 거 같아요.

순수한 유수율은, ("누수요?"하는 이 있음) 누수는 20.9%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순수한 누수는 15%를 잡고 있고요 5%는 무수입니다. 계량기에 감지가 안 되는 것으로 도수, 공공용, 소방용수입니다. 계량기에 감지 안 되는 것이 지금 5%에서 20%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누수는 15%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5%정도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다. 순수한 누수 전제 20%를 봤을 때 18억 9,000만원 정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18억 9,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과장님 왜 그러냐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2.9% 인상했을 적에 인상급수수입의 증가액이 2억 8,400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시 70만인구가 2.9% 인상시켜 가지고 2억 8,400밖에 증가수입이 안 났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18억 9,000만원을 손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는 노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시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은 수원시에서 감추셨어요? 누수가 돼 가지고 18억 9,0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데 2.9% 인상해 가지고 2억 8,400만원밖에 증가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수원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누수율 제거방안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해서 지금 현재 20%의 누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상위그룹에 돼 있습니다. 그걸,

그럼 어느 정도 누수되는 게 적정한 겁니까?

누수는 100%없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52년부터 이 수도급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먼저 번에 마산의회 의원님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지금 마산의 경우 누수율이 61%입니다. 마산의 경우는,

잘못된 것을 보지 마시고 잘 된걸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수원시는 누수방지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실적도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 인상해 가지고 2억 8,400만원 수입인데 누수율 20% 때문에 약 19억원이 손실을 보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한홍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율을 좀 낮춰서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한홍수 위원께서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에 공급되는 상수원에서 가량 100톤이 공급된다면 20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톤에 해당된 누수가 연간 18억 8,000만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1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 액면이 80%에 공급되는 수도 원가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누수에 대해서는 배제됩니다.

톤당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를.

아니죠. 그건 순수한 누수만 잡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소에서 100톤을 생산해 갖고 내보내는데 실제로 나가는 건 80톤을 받지 않느냐 하는데 80톤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80톤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된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4페이지에 보면, 사용하던 기존 영업1종인 제조업과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으로 사용하던 영업2종이 영업1종, 2종을 통합해서 가격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톤당 단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조업을 하는 영업1종 하는 사람이 싸고 또 높은 요금으로 사용하던 영업2종은 어떤 제조업을 하는 생산업체가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영업1종인 제조업은 싸게 주고 높은 요금으로 얻은 영업2종은, 생산직을 가진 업체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지느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고 저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업종구분 개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1종에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색표백업, 직물업, 메리야스업, 고무제품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영업2종은 3평 이상 점포, 가정2종, 영업3종 대상업은 제외하고요. 이·미용업소, 사무실, 여인숙 및 하숙, 간이음식점, 유기장, 가축병원, 인쇄소, 세탁소 기타 슈퍼마켓 등 기타유사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아까도 의논한 바 있습니다만 영업1종과 2종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당초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1종과 높은 영업2종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이러한 발생원인이 생긴 것으로 기인됩니다.

그러면 같은 영세한 업종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걸 낮추려고 해도 사실상 낮추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제조업으로 들어갑니까? 영세상인들이 제조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점포지요.

여기는 제조업 그랬으니까.

가공업체로서 공장등록을 득한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1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표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송재규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누수방지에 대한 대책 시행하는 것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있나,

누수방지대책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기본단가하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전국 평균 5%인상율이 있는데 우리는 2.9%밖에 안올렸다는 것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노력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적자폭이 이걸 올려도 10억 7,000몇백 만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적자를 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안과 또 누수가 1년에 18억 정도가 된다면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몇 년 내로 누수를 최소화시켜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 만약에 적자가 있는데 전국평균율을 못 쫓아가면서도 적자를 꼭 유지해야되는지,

적자가 언제까지 가면 해소될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001년대에 130만 인구로 70만톤 규모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급수수입가구로는 도저히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융자받는 방법과 더불어서 일반에게 적용, 옛날에도 도시분과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의해서 12억을 적용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적자를 메우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흑자를 봐서 누수율을 제고도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적자를 상기시킨다면 그렇다고 앞으로 적자가 안 납니까?

그래서 그 급수 수입 가지고는 시설확충에 따른 적자가 문제되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확충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이,

그런 실제적으로 수도사용료에 대한 적자는 아니네요?

수도사용료에 대한 적자입니다.

아니, 시설확충에 의한 적자라면서요?

시설확충,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돈으로는 적자가 되지 않느냐, 현상유지냐, 흑자냐 적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물만 파는 것은 적자가 아니고 앞으로 시설확충을 해주고 하면 적자가 이렇게 된다. 또 앞으로 2001년대까지 투자를 하면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 이런 말이고 그 후에 가서는 적자가 점점 감소해서 시설확충이 완전히 됐을 때는 적자가 돌아서서 그러한 시설개선이 더욱 확충되고 누수율 20%가 선진국 수준인 15%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수원시 전제 70만 인구 중에 수도사용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63만입니다.

그럼 7만만 하수,

63만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라 추계로만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관계로 현재 다루기에는 자료가 부족으로 여건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걸 내일쯤으로 미뤄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좀더 심사숙고하게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다룰 안건이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하루 일부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내일 쉬셨다가 모레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이 계셨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요구를 하시고 자료 준비하는 동안 한 2, 30분 정회했다가 속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홍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수원 70만 전체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조례개정방안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이 조례를 의결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실하게 의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자료를 제가 살펴본 바로는 현재 수도과장님께서 금번에 수도요금 인상요율이 2.9%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3.08%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수도요금인상의 목적이 수도요금적자요인을 없애고 원활한 수도체계를 유지하고 수도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도요금누적적자를 요금인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정도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기존의 적자폭도 메우지 못하면서, 또 업종을 세분화해서 9단계에서 6단계로 단순화시키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도요금인상의 효과라는 말은 적자폭의 감소인데, 적자폭의 감소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수도요금의 인상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원가의 절감에 있다고 봅니다. 그 원가절감 요인 중에는 수돗물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은 시설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을 폄으로써 시설비용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광역상수도 4단계 급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년 말에 그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런데 그 급수는 내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시설투자비 수 십 억원을 1년 앞당겨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비용의 손실을 바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과 결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누수와 도수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3%가까이 수도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 내지 도수의 아주 적은 부분밖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수도요금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수나 도수의 예방이 더욱 효율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수도요금징수가 철저하지 못해서 그로 인한 미징수액도 상당합니다. 여기 금액이 지금 3%인상 금액보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3% 정도의 수도요금인상이 오히려 큰 효과도 없으면서 수원시민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요인 심리적인 물가인상에 대한 그런 요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3% 수도과장님은 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3.085입니다. 계산상으로도 3%가 틀리고 있고 전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본 조례를 의결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자료작성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검토기간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9단계에서 6단계로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대두될 것 같습니다. 단일건물에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의 영업장소가 같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의 여부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크게 대두되리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수도급수전을 따로따로 설치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기왕 건물에 급수전과 수도배관시설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각 동네마다 노래방들이 많은데, 그 노래방들이 개정된 요금체계에 의하면 영업2종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방만 있는 건물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소매점, 가정집 등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영업 내지 가정집을 전부다 영업2종의 요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 보완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성급하게 의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 말씀 말미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이걸 다루지 말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거기서 하자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하기에는 내일 하루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 때까지 이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제안한 의미 중에는 이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은 뭐라고 그럽니까, 입법예고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원가절감요인을 단가인하, 생산원가의 절감, 또 시설투자로 해서 비용을 낮추는 방안은 저희들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따라서 금년 말 준공인데 내년 말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당초 건설계획이 금년 말 예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건설부하고 같이 승인을 맡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건설부 계획이 내년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런 얘기가 돌아서 건설부에다가 수원시 급수사정이 안 좋다하는 것을 건의 드려서 3만톤 지금 현재 정수 10만톤, 원수 10만톤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는데 정수금에서 13만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또한 건설부차관으로부터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4단계 계획을 통수시켜 주겠다 하는 건설부차관의 약속을 국장님께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계획이, 수원시와 건설부 계획이 금년말로 통수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건설부의 자금사정 때문에 내년 말로 됐다가 수원권만은 내년 6월말까지 통수예정으로 됐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도수예방과 누수의 예방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고, 또 체납일소도 작년 말에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구청 수도과 직원과 시청 수도과 직원을 동원해서 채납액 일소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체납일소 할 수 있는 별도 인원을 경기도에 인력요청하고 있습니다.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더불어서 체납도 일소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일건물에 대하여 업종구분이 여의치 않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수도행정을 담당하는 수도과장으로서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업종구분을 하면 가정용과 영업용, 공공용, 임시용 업종구분은 수정분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면에서 영업1종과 2종을 분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을 획일화시킨다면, 수도급수조례가 전국이 통일되다시피 했습니다.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획일화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인상율이 2.9%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계산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병홍 위원께서 계산을 해보신 결과 3.08%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2.9% 인상내용을 보면 인상액이 2억 8,441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정된 금액이, ("수도과장님!"하는 이 있음)

이 자료에서, ("잠깐만요"하는 이 많음)

인상하면 2억 8,441만 8,000원이 되고, 조정된 조정액에 보면 94억 9,409만 1,000원이 됩니다. 그것을 나누면 2.99%가 됩니다. 그래서 2.9%로 했습니다.

예? 2.99인데, 2.9라고 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3%이하 인상률을 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소신 있게 인상률을 밝혀주시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고,

자료에 보면 얼마가 얼마로 인상이 되었는지가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하고 70만 수원시민이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지도 않고 그 외로 누수를 방지시키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준비된 후에,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개의한지 1시간이 돼 가는데, 아까 송재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고, 이태호 위원님도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자료요구를 하셨고 이병홍 위원께서 계산에 착오가 있고 미비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면서 제108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도요금조례개정안 한 건 밖에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일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안건을 처리를 하고 내일은 쉬고 모레 본회의에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내지는 미비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 보완을 받아서 내일 저희가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일 다시 다뤄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충분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이 안건을 넘기는 것이 좋을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후에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 중에 입법예고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이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된 의견을 같이 요구합니다. 그 다음 누수와 도수예방 활동을 충실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수와 도수량을 금액으로 하면 19억원에 달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3.08%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수입이 2억 8,400만원입니다. 즉, 누수액을 10%줄이면 3%인상 요율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액의 10%밖에 해당도지 않는 이 3%에 해당하는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온 수원시민의 불평과 혼란 또는 물가인상심리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요금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위해서 본 의결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할게요. 92년도 수원시에서 도수된 건수를 몇 건 적발했습니까?

3건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나 근무태만 입니까? 아까 5%에 해당하는 것이 도수에 들어가 있는데 막대한 양인데 3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5%가 전체 도수가로 인정하지 않고,

글쎄 소방서 물도 있고 다 있는데 70만 시민 중에 3건이 수원시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근무태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수검사나 누수검사는 야간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3건 가지고 5%속에다가 도수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는 도수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3건이면 3건 양이 얼마나 됩니까? 5%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감수량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소방용수, 도수포함해서 나오니까 사실상 미감지량이 상당한 수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창안제도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건 미감지량입니다. 한 꼭지에서 1초에 두 방울 떨어지는 걸 계산할 때는 하루에 1톤을 잡습니다. 1,298 가 되는데

그렇다면 3건이 도수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것이 돈으로 하면,

그것도 자료주시고, 3건, 그 외는 수원시청 공무원의 근무태만이 아니다?

누수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행정 한 것 아닙니까?

한홍수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