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정연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9월18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준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만안·동안출장소의 구청승격에 따른 관련 조례심의를 위하여 제1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사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9월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동년 9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방금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만안·동안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개정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회 폐회중에 개회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번 일본에서 개최하는 '92폐기물 처리전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등 시설견학을 위하여 본위원장과 박영성위원님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일본연수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일본 쓰레기행정의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여러위원님께 소상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여러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것으로 답변과 질의를 일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령 제568호에 의거 도시서민영구임대주택단지내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은 시장·군수가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촌지구 복흥동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 3개동 489세대(12평형)을 건립하였으며 동단지내에 '90. 9. 30일부터 '92. 8. 26일까지 463,714천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관(282평 지하1층, 지상2층)을 건립하여 우리시에서 1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현재 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에는 기존의 비산복지관을 포함 사회복지관이 2개소가 되므로 관계조례 내용중 "위치와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위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중 제1항 「복지관의 위치는 안양시 비산1동에 둔다」를 「제1복지관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제2복지관은 안양시 동안구 복흥동에 둔다」로 개정하고자 하오며 제2항 「복지관의 명칭은 안양시 비산복지관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2에 의거 복지관이 사회복지관으로 통용하게됨에 따라 이를 "제1복지관은 안양시 비산사회복지관으로 제2복지관은 안양시 복흥사회복지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이백영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수입니다.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오면교위원장
윤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본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보호법이 1991년10월10일자 개정되어서 즉시 안양시 조례를 개정했어야하는데 구청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동시에 개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비로소 구청승격과 동시에 개정을 하게돼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92년10월1일자로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보건사회국 사회과 의료보장계의 직제가 없어지고 구청 사회산업과에 의료보장계가 신설됨에 따라 의료보장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내용중 의료보호대상자의 한계를 의료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규정하였으나 의료보호법 제4조로 대상자를 규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규정도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행했으나 임명 규정이 동법시행령 제21조로 개정되어 또한 안양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 3항, 신설은 구청의 개청으로 시 사무의 일부를 구청에서 대행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 출납 명령관은 구의 사회산업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의료보장계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 1과3의 개정내용과 각 조의 일부 내용중 '기금출납명령관'을 '분임기금출납명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1의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삭제는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없어 삭제하였으며 제7조 내용중 「의료보호 대불금의 납부를 3월마다 분할 상환할 수 있다」를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대불금의 10만원 미만은 4회 분할납부를 3회로 축소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분할납부를 2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납부를 20만원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7조2항 내용을 신설하여 분임 출납 명령관이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 회수를 축소 내지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2항 내용중 「대불금을 체납하였을때 1월부터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를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한다」고 하고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은자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7조 3항의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2 결손처분은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7조2의 2항의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를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로 하고 제3항의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동장의 확인과 안양시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전문위원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오면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현행 안양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안양시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92. 10. 1일자로 구제가 실시됨에 따라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내용중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시·구·동 및 통반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조 「시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를 「시장 구청장 및 동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4항의 '의료보호부조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보호구조대상자라 함은 현행 의료보호 대상자 1종2종3종중 제3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전문위원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오면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본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서 시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