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자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한 동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 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의 질문에 많은 관심을 표명 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안건 1. 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4시 08분

무소속의 정충수 의원 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원 인사관리 지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 인사관리지침은 많은 교사들로부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 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인사관리지침은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서 내년도 정기인사에서는 민주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길 먼저 기대하면서 다음의 사항들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인사관리지침 제18조 3항에 의하면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학교장의 주관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으므로 객관성이 의심스러우며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사관리지침 제16조 1항 5조에 따른 조항을 보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관내 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만 1, 2지구에서 전보희망 학교장의 동의를 얻은 자는 당해 학교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도 교사들로 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은 교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배제하고 무조건 교장의 말에 순종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내신을 받겠다는 표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 그 동안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근무성적점수를 교원의 인사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근무평정은 객관성이나 공정성, 합릭성이 부족하여 학교장의 독단에 좌우되는 모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강원교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인사관리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하며 또한 학교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서 교원의 인사관리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육성회비 인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9일 찬조금 폐지를 지시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육성회비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육성회비 대폭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성회비를 현실화할 경우 그 인상폭이 300～400%선이 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공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려는 잘못된 발상에 근거하는 것으로 국가가 교육비 재정을 확충하지 않는 가운데 열악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학교경비의 대부분을 육성회비에 의존하려 할 경우 지역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수준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육성회비 인상에 반발하는 학부모와 학교 사이에 비교육적인 갈등과 불신을 초래할 경우가 많으며 육성회비 대폭 인상이 어려울 경우 일부 부유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전처럼 찬조금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대폭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의 확충이 따르지 않는한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은 거의 불가능하며 학교와 학부모사이의 갈등과 불신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계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의 설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벼를 보고 쌀나무라고 말하는 도시의 일부 학생들이 있고 고구마나 감자가 나무에서 열리는 과실쯤으로 아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입니까? 또한 그 유명한 이솝우화의 개미와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것이나 개미를 빼놓은 베짱이를 아는 학생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교육의 방법으로 비교적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생태계 유지가 가능한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이른바 자연학습장을 설립하여서 각종 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식물원과 동물원, 자연환경 보존관, 동식물 표본관등 각종 자연학습 관찰시설을 설치하여서 숙박시설도 세워서 학생들이 지내면서 자연학습 관찰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연학습장에서는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부터 습지나 높 지중에서 자라는 동식물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자연학습의 백화점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여 가능한 일반적인 관찰의 수준을 넘어서 자연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의 산교육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헤는 어떠하십니까? 각급 학교 컴퓨터 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7년부너 국고 및 한국통신의 지원으로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여서 현재 도내에는 국민학교에 5,117대, 중학교에 2,368대, 고등학교에 1,736대등 총 9,921대의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교육청에는 컴퓨터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지않아 현지 장학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컴퓨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가 배치되지 않은채 과학담당 장학사가 컴퓨터 현지장학 지도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지도교사들에 대한 연수도 각 시군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도 교육청의 연간 연수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컴퓨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각 지역교육청에도 컴퓨터교육 전담장학사를 배치해서 효율적인 장학제도는 물론 교육청별 자체 교육에 따른 교사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퇴락해가는 국민학교의 가을운동회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는 꿈과 낭만이 깃들고 시골마을의 노인과 주민들에게는 주민화합의장으로 큰 몫을 해오던 가을운동회가 퇴락의 길로 치닫고 있어 안스럽기까지 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시골 국민학교의 가을운동회는 단순한 어린이와 학부형들의 행사를 벗어나 학구 단위 전 마을이 일년에 한번씩 운동회날을 맞추어 마을잔치를 벌여온게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에서 말썽을 빚었던 후원금과 찬조금품으로 인해서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장에게 후원금과 찬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골 학교의 운동회가 크게 위축되면서 마을잔치란 옛 정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운동회 날짜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추석연휴기간을 피해운동회를 개최하려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출향민들이 모여드는 추석연휴 기간중에 개최할 것을 원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놓고 볼때 전자는 학교 교사들이 공휴일은다 찾아먹자는 자기편의적인 발상이고 후자는 진정으로 가을운동회를 지역 축 제로 승화시켜서 주민화합의 한 마당으로 치루어 보자는 의견이라고 보면 수박 겉핥기식의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전락해버린 시골학교의 가을운동회가 갖는 의미를 교육당국자들은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개신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제도에 대하여서 묻겠습니다. 지난 90년도부터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지 소유면적 3,000평 미만인 농가와 어선이 없거나 15톤 이하 동력선 보유어가 자녀만 학자금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인문계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세농어가 자녀 에 한해서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학자금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영세농어가 자녀 들은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의 혜택을 주는데 반해 인문계 고교생에게 는 이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영세농어가 자녀 들에게는 대학진학의 전초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문계고등학교의 진학자격마저도 부여하지 않아 대학을 마치 있는 자들의 고유한 향유물로 간주하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당국에 촉구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원들의 근무지외에서의 출․ 퇴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학교에서의 난무한 문제들 가운데는 교사들이 갖춘 지식이나 능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학생의 귀감과 사표로서의 인격과 행동도 물론 아닙니다. 교육은 혼과 혼의 대화요, 인격의 부딪침이라고 볼때 요즈음 교사들의 출․퇴근 행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의 교사들은 방과 후에 학생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동들을 건전한 가치관적 방향으로 지도하고 교사들의 여가 그 자체를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작용시킬 줄 알았다는 데에서 강한 향수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실정입니다. 수없이 거론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침해라는 미명 아래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수수방관만 일삼으니 청소년들의 각종 비행이 만연되어 가고 있고 예를 들어 학교 화장실에 담배 꽁초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흡연학생들이 증가일로에 있다던가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버젓이 술을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고 서로 주먹질을 하는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학교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내에 분필하나로 교사의 책무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외생활도 교육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져야 할진데 땡 소리와 함께 퇴근하기에 급급하니 교문을 나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은 온갖 탈선의 마수들에게 쉽게 유혹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원 전체를 학교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있게 할 수 없다aus 최소한 학외지도반을 편성하여서 우범지역이나 유흥업소 지역등 기타 학생들의 탈선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여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업중도 포기자나 퇴학처분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 두번의 실수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당연시 되거나 자랑스러운 것은 물론 아니며 이를 일컫기 위해 병가지 상사란 말이 아마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럴진데 육체적으로나 특히 정신적으로 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한 두번의 실수나 판단의 착오로 말이 자퇴이지 강요된 자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가방끈을 무절제하게 잘라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설사 순간의 오판으로 자퇴를 했다 하더라도 학업의 계속을 권유하고 타일러서 선도의 성의를 다한 연후에도 자퇴를 고집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겠지만 구제의 성의를 다함없이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이를테면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학교에서 영원히 내보낸다면 이 학생들의 장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쨌든간에 '91학년도 3월부터 '92학년 도 2월 현재 284명의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자퇴 내지는 퇴학처분을 받아 학업의 길을 포기해야 했으나 이들도 이제는 지나간 자기의 죄과나 오판을 스스로 후회하며 학업의 계속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나 학교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복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표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오히려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재학의 길을 도모해야 할텐데 다른 학생들에게 못된 영향이 파급된다고 이를테면 물이 든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그들의 희생된 학구열기는 한갖 요원한 꿈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방치만을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99마리의 양이 곁에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은 찾아보지도 않을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 본 의원은 학업 중도포기자들에게 최소한 각자에게 복학의 의지를 묻고 희망자에 한해서만이라도 학업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운영실태에 대하여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특수학교 운영의 그 실상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5개의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기숙사 시설을 갖춘 학교는 겨우 2개밖에 없으며, 또한 5개 학교의 총정원수 1,255명에 재학생이 740명밖에 안돼 정원미달의 학생수가 무려 515명이나 되는 것은 허술한 특수학교 운영정책을 여실히 드러내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늘이 확대설치 운영되어야 함에도 기존설 립학교의 정원에 60%에도 못미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교육행정에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네 국민들은 자기 자녀의 신체적 장애를 숨기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다 하여도 어두운 정보와 대중 앞에 노출을 꺼려하는 심리적 작용으로 그들에 대한 학교교육을 소극적으로 대하고는 있지만 이들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줄 의무가 있는 도 교육청에서는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있어 종이 한장에 몇 자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형식적인 의례에서 탈피하고 각자에 일일이 방문하여 충분한 설득으로 의식전환을 도모하고 또한 기숙사비나 육성회비를 전액 면제하여 교육에 참여폭을 넓혀서 어두운 그늘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북돋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에 대한 육성회 보전수당지급 문제가 거론되어 도교육청에서는 이들 교사에 대한 육성회보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도예산에 반영키로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엎그저께 까지만 해도 아는바에 의하면 강원도 5개 특수학교 교사들이 육성회 보전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키로 하여 지급하기로 된 육성회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강원도의회 춘천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38회 강원도의희에서 평소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원도 김병두 교육감님을 모시고 강원교육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영광스럽고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부터 도 교육청 제반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의 3요소 즉 학생, 교사, 교재중 교사의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 니다. 교사요인 중에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적인 요소는 교사 자신의 교육관, 사명감 등에 의해서 자기 연찬을 통하여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요소는 사회적인 제도, 관행에 따라 영향을 받아 교사에게 좋은 제도와 관행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육력을 향상시키지만 그 반대일 경우는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 강원도의 교원 이동상태를 보면 많은 중견 교사와 우수한 교사가 강원도를 버리고 타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도의 제도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관습적인 것에 대해제만 요인을 통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춘천교대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타도로 응시해 젊고 실력있는 교사는 타도로 유출되고 나머지 학생들만 강원도에 남게 되니, 이 또한 교사 유인 정책에 새로 야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교사의 고령화에 따른 학부모의 노교사에 대한 비 선호감의 증대, 학교교육의 애착심의 저조와 교육적으로 볼 때는 교육 방법의 후진성, 낙후성으로 인한 교육력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면에서 체육지도 교사의 부족, 승진 후보 대상자간의 갈등의 심화, 학교에서의 힘들고 고된 일의 회피, 원로교사 우대책에 따른 학교사무 불공평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시간관계상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우수교사 확보책으로 타도로 가지 않고 강원도를 지키는 젊고 유능한 교사에 대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어떤 복안과 인사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젊고 유능한 교사들중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의 장학직이나 연구직 등용의 문을 열어 교사 스스로의 자기연찬의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춘천교대에서 내년부터 지방고등학교 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지방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졸업후 강원도를 위해서 자기 고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사기앙양책과 근무연한등이 명시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서 내년도 교대 신입생중에 우수학생이 많이 유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대비 교육에 대한 제반여건 준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6차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국민학교에 서는 새로 선택과목중 영어, 한문, 컴퓨터중 1과목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3학년부터 주 1시간씩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으로써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접국인 일본에서는 우리의 컴퓨터 교육의 수준을 능가해서 컴퓨터를 학교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학교는 92 년, 중학교는 93년, 고등학교는 94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100%의 시설투자를 한다고 89년도 문부성의 교육백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 교육재정의 투자순위와 예산의 확보등에 대해서 음미해 보아야 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와 학습자료비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사의 연수가 있어야 되겠고 학습자료 비치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교원연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연수에 따른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학습자료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의 진행도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 여름방학중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192 명이 비학습으로 8월 3일부터 8월 26일 까지 특활영어 지도교사의 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생중 대부분이 연수를 오게 된 동기는 피동적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교에서 영어특활을 맡고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수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교대졸업후 20년이상의 40대이후 교사도 대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초등교육에서 영어를 등한시해서 영어와 친숙하게 지내지 않은 교사에게는 매우 당흑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수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젊고 유능한 교사에게 연수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사연수를 위해서는 교사연수 여비가 합리적으로 투자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이 사례를 보면 연수원의 인접지역인 강릉지구와 출퇴근 거리를 제외하고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31만 2,000원을 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는 그 당시 강릉지역은 관광 시존이어서 여관방 얻기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또 실여비를 계산해 보니 도 교육청에서 계산한 금액의 2배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시․군 교육청마다 교사에게 약간의 여비를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 연수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는 연수생간의 여비 수령액의 차가 무려 30만원으로 나다나고 가뜩이나 여름휴가중 연수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교사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자 연수생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와 학교, 행정자간의 갈등을 초래해 냈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또 도에서 31만 2,000원을 어떤 합당한 근거에서 지불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각종 연수가 활발히 진행되리라고 믿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적절한 여비가 교사에게 지급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도내 자유 선택시 영어, 한문, 컴퓨터 교육에 대한 일선 학교의 선호 성향과 이에 따른 각급 학교의 준비상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초․중등교사간의 인사 불공평대우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행 인사제도를 보면 시 지구에서는 근무연한이 초등은 7년, 중등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건으로 교육을 담당하는데 왜 초․중등간의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지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학교에 일반 행정직 사무직원배치에 관한 질의입니다. 강원도는 학급수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학교인 경우는 사무간소화 이후에도 업무량의 과다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 결손을 가져오거나 학습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사들간의 교사 본연의 업무와 사무처리 업무가 주객이 전도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법 시행령 정원 규정을 보면 사무직원을 초등의 경우는 학교당 1명을 둘 수 있고 중등의 경우는 9학급까지 2명을 6학급 증가마다 1명씩 증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도 다소 문제는 제기되지만 우리 도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일선교사의 고충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교원 지원 체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 교사의 고충을 감소해 주는데 등한시 하고 있지나 않았나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실례로 본도의 경우 일반 행정 직원의 배치 현황은 본교인 국민학교의 경우 487개교에 영양사를 제외하고는 151명 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147개교에 293명, 고등학교의 경우 61개교에 18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 다. 이는 상법에 비교해보면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음을 말해주며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는 336개교가 혜택을 못받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 교육청의 관리과를 보면 관리과는 점점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며 도시학교에서는 과학 조교를 위시해서 2～3명이 임시직과 서무직이 배치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는 75%의 대다수 국민학교가 6학급 미만인데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분들의 노고를 당연히 감소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골 어린이들에게 학습 결손을 방지해 주며 더이상의 학습 기회의 불평등이 조성되어서는 우리 모두의 과오로 보아 절대로 이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등 일부나 도시의 서무직을 소규모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하며,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교육감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소규모학교 분교장 격하 및 분교장 통폐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1년도 강원교육 통계를 보면 강원도내 에 국민학교는 총 734개 학교중 분교장이 247개교, 그리고 복식수업을 하는 학급수가 707학급으로 심지어는 3복식 수업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수가 20명 미만의 학급수가 1,866학급으로 전체 학급수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학급만인 학교가 42개교, 2학급만인 학교가 141개교, 3학급의 학교가 89개교로 3학급 미만 학교가 272개교로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인하여 매년 수개의 학교가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현상과 이로 인하여 교사의 승진 기회가 좁아지고 복식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 교사들의 분교장 근무 기피 현상 또는 10명 미만의 분교장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초등교육에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역주민과 해당학교 교사들과 대화룰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한 분교장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소규모 학 교를 만들거나 격하 위기에 처해있는 본교의 10명 미만의 분교장을 통합하여 주면 학교수의 감소를 다소나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상급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학생들은 새 친구들을 얻고 향토애도 생기며 타 아동과 비교되면서 학습을 하여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교사에게는 산간 오지 근무로 인한 일숙직 및 과다한 잡무의 감소와 생활의 불편등 어려운 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명 미만에 투자되는 분교장 운영비와 교직원에게 투자되는 국가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시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수학교 아동 취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교육 진흥법에는 장애자들도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1조에 명시했습니다. 또 동법 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와 예산은 타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나타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91년 12월말 현재 1만 1,508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5개교 재학생이 739명으로 15.6 %가 취학하고 있어 나머지 84.4%인 1만 769명이 취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강원도에는 5개교 85 학급에 1,255명을 수용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은 강원도 전체의 장애자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 시설도 장애자 가정의 빈곤, 학교와의 원거리, 무관심, 학부모의 무지, 학교 기숙사 시설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516명이 부족됩니다. 이는 모두 가슴아픈 일이며 우리 의원님들 모두도 이 방면에 관심을 덜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강원도 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극빈자의 장애자 아동 특수학교 보내기 운동에 거도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더 확충시킬 용의는 있는지 또는 부족되는 기숙사 시설도 확충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각 장애자는 시각, 청각,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정서박애, 언어장애등으로 구분되는데 강원도에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부족한 시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일반지학교 사택 부족에 대한투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서․벽지학교 진흥계획 우선원칙에 따라 강원도내에 일반지 학교는 교원사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벽지 접적지구는 교육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교원 사택이 대체로 확보되어 가고 있으나 농어촌 일반지 학교는 사택 건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원 복지시설 시책으로 볼때 형평에 어긋나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증학교에서 이러한 실정이 두르러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국민소득이 높고 문화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이때에 교원이 임지에 부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깨끗하고 좋은 방을 매우 얻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일반지 학교에도 교원사택 건립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일반지에 건설된 학교사택은 어느정도이며 부촉되는 교원 사택에 대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학교 교구시설의 확충과 투자대책에 관한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학교 교구설비 기준령이 개정되어 일선학교에 시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 기준령에 의하면 교구확보율이 대체로 60%정도이며 특히 예체능 교과와 기술분야의 확보가 미진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구시설은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학습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오늘날 과학기술 지식이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대비함은 물론 전인교육 차원에서 보아 학생의 실기 기능 연마를 위해 교구시설은 제대로 갖추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구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구시설 설비는 실제로 몇%나 되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교구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투자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긴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양구군의 김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교육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실업계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계획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에 노심초사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 사업은 '90년 1월 10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시 발표한 5대 당면과제인 교육개혁 및 '90년 2월9일 교육부 주요 업무보고시 보고된 5대 추진 과제인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 계획 중 주요사업으로 그 목적은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을 확충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직업기술 교육을 통하여 유능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함에 있으며 그 추진방향으로 첫째는 신설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원칙으로 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억제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학급을 증설하고 일반계 고교 학급의 실업계 전환으로 일반계 대비 실업계 학생비율을 '90년 68:32에서 '95년까지는 50:50으로 조정하고, 둘째는 직업과정반 설치 확대와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졸업예정자의 현상실습 기회부여 등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을 활성화하여 진학 불원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셋째는 실험실습 시설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와 수리를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넷째는, 학교 경영자, 학생, 학부모 등 모두가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직업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기능인력이 양성되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를 개혁할 계획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을 교육감님께서는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그러하다면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계획이 시작된 90년도와 완성년도인 95년에는 일반고교 대 실업계고교의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취업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육의 탈농현상과 폐교되는 학교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어쩌다 폐교된 학교 앞을 아픈 마음으로 지나칠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 이농현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90년까지 10년동안 강원도에서 무려 13만명의 국민학생과 중학생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의 농촌교육의 최대 현안은 바로 양적 축소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행정은 이미 소수화된 농촌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도시줌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촌의 교육은 농촌 경제와 더불어 황폐화와 함께 질적인 하락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대의 복지농촌의 모습이라면 2000년대에는 농민으로 남아있을 지금의 학생은 없을 것이고 농민듣이 도시의 빈민으로 빠져나간 자리는 도시재벌들의 기업농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같은 이유는 농사는 절대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마음과 도시학교와 농촌학교의 실력차가 탈농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의 탈농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부의 대규모학교 우선정책에 밀려 소규모 학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도시 지역은 운동장 없는 미니학교까지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벽지 소규모학교에 대하여는 학교 통 폐합이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난 82년부 터 90년까지 도내에서 48개교가 통폐합된 바 있고 91년도에는 13개교 92년로 에는 8개교가 통폐합되어 총 64개교가 통폐합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교육강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 군의 폐교된 학교와 그 용지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폐교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와 용지를 매각하여 해당 군에 중고등학교 생활관을 건립하여 책임있는 기관에 위탁관리케 하는 방법도 좋을듯 싶은데 교장님께서는 다년간의 교육행정 일선경험과 경륜을 토대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시어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2개 시군에 각 1개씩의 22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91 년 3월 8일자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미흡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점 또한 사실이며 현 도서관 진흥법에 의하면 도. 시군등 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운영비를 보조토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지식 생활정보 제공등 복지를 위한 기능역할을 다하라는 취지로 생각합니다. 일부 도서관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운영에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그나마도 받지 못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도서관의 운영에 관련하여91, 92년도 시군 도서관 예산현황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전입금 현황, 91, 92년 도시군 도서관의 보유장서수 시설현황, 열람석수, 이용자, 종사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시군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로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연수 여비 현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원에 있어 연수는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함은 물론 직무수행 능력제고와 일반적 교직교양을 누구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신규임용 교원수의 증가로 자격연수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이 따르지 못하여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연수업무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연수여비가 국내여비 규정이나 공무원 교육훈련 비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연수에 임하는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되어 현재 연수여비 지급현황과 앞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사립간의 여비를 차등지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사립교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어떠하며 앞으로 국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확대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국립교원과 사립교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도에서는 1,000여명 이상의 사립중등교원이 국공립교원과 똑같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들 사립교원의 전보가 없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환경에 접하면서 폭넓은 경험이 요구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항상 같은 환경속에서 좁은 사고에 머무르기 쉬운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도 공사립교원 교류활성화에 대하여 여러차례 밝힌 바도 있으며 특히 교육감께서는 부임하신 이래 사립교원의 특별채용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립교원의 특별채용은 원활한 사학운영을 위해서나 사립교원들의 자기발전의 기회를 넓혀주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만 상당수의 사립교원이 특채를 희망하고 있고 그 폭을 확대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어 다소의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사립교원의 특별채용은 확대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본도에서 지난 몇 년간 사립교원 특별채용 현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원 주거환경 실태와 그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고 또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전체 지역의 70% 이상이 산간오지 지역이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군은 휴전선과 인접하여 있는 접적지역으로 특수환경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숫자가 전체학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지역 중 산간오지, 접적 지역, 수복지역, 탄광지역 등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이러한 벽지학교발령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중에앞에서 말씀드린 교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동안 투자된 내용과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이수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인제교육청 교육장에서 본도 교육청에 초등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지영식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인사)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도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본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림에 앞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답변하고 일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감인 제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교육위원 선출방법 개선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고 다음 고졸비진학 예정자에 대한 대책과 실업교육 수요확대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및 방안, 김 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계획 및 졸업생취업현황 중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계획에 대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교육청당 1명인 교육위원 정수를 통합 교육청에는 2명으로 하는 방안과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있어서도 향토발전에 헌신하는 인사들로 선거인단을 구성 선출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 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개정 건의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지방교육 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서는 실시 1주년을 전후하여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령에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아 동 법령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교육개혁 심의위원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등을 통하여 실시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의 수렴을 마치고 별도로 지방교육 자치발전연구회를 설치 92년 8월 29일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교수등 전문연구진들의 세미나를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방안을 폭넓게 심도있게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안에 교육자치에 관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이 확정되어 개정절차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본 도 교육청에서도 지난 9월 3일 개최된 각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통합된 교육청에서는 시군별로 분리해서 1명씩 2명의 교육위원을 당해 시군 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자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교졸업 예정자중 비진학자에 대한 진로 지도체제의 개선과 기초직업 기능교육의 강화, 교육체제 밖에서의 직업훈련 기회부여, 실업계 또는 인근 기술관련 군부대 산업체와의 연계교육 방안등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내에는 112개의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인문계 고등학교 76개교중 28개 교 89학급이 학교자체로 직업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수는 4,2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고부설 직업과정은 영월공고, 태백기계공고에서 각각 2학급씩 4학급을 운영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비진학생 196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설치된 노동부 직업훈련원 3개소에서 53개교 585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면 군부대에서 인근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직업기술 교육을 지원하는등 비진학생에 대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2학 기부터 각종 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역시 목장 내지 독농가, 농업계,산업체 와 연계 현장실습을 동한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김이수 의원님과 함께 질의하여 주신 인문계 실업계의 비율울 50:50 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의 학교교육에서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원활히 양성 공급하고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90년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비율 75:25를 95년까지는 50:50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업계 고교 수용능력 확대추진실적과 92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실업계 학과개편 1개교에 3학급, 인문계 고교 실업계 학과개편 1개교에 2학급이 개편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인문계 학과개편 2개교 4 학급, 농업계 고교 학과개편 4개교 12학급을 개편했으며 92년도에는 원주공고의 신설, 춘성고 춘성여고 병합에 의한 춘천실고로 개편등 인문계와 실업계 개편 9학급, 실업계 고교의 개편 및 증설 12학급등 11개교 26학급을 실업계로 신설 또는 증설 또는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60학 교 11개 학급을 실업계로 개편할 계획 입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현황은 매우 양호한 편으로 희망자의 거의 전원이 취업하고 있으며 기계, 전자, 정보처리등 일부 학과에 있어서는 공급이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고등학교 진학 희망학생의 감소로 인한 인문계 학교의 학납감 축이 불가피하며 실업계로 개편시 내외곽시설 부족과 기자재 구입, 예산확보가 어렵고 인문계 고교 선호의식 전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계로 개편시 인문계 학교교사 과다실과교사 부족현상등으로 교사 수급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학생, 학부모, 동분회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및 계몽과 아울러 설치학과에 알맞는 내외곽 시설및 실험 실습기자재의 구입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육성회비와 관련된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복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개선방안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3년도 이후 자발적 찬조금품에 한하여 각급 학교장에게 제한적으로 재량권을 부여한 바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직․간접적으로 찬조금품 권유 내지 유도하여 비자발적 찬조금품을 자진, 협찬형식으로 모금하여 모금액 대부분을 소모성 경비에 사용한후 그 집행내용을 공개치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고 내는 사람과 못내는 사람간의 위화감 조성과 참여교사와 비참여교사간의 갈등이 생겨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을 교육부에서는 강구하게 된 것 입니다. 개선방안의 내용은 앞으로 비자발적 찬조금품의 징수시비를 근절시켜 학부모의 불만을 없앰과 동시에 학교교육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발적 찬조금품은 선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재정수요에 보존방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급 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와 부당 찬조금품 징수고발센터를 상설 운영케하며 각급학교에서는 수업료와 육성회비외에 잡부금품을 일체 모금할 수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학교운영비의 필수불가결한 경비는 육성회비의 현실화 내지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청 접수창구에 접수된 자발적 찬조금품은 당해 학교에 보내서 육성회계에 편입하여 해당 목적에 사용하고 육성회가 조직되지 않은 국민학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집행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 찬조금품 징수모금에 관하여 관여할 경우 관련자 및 감독자를 중징계함과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되 단 청소년단체의 활동비, 폐품수집 판매대금, 학생부담 급식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어린이 신문대, 수학여행비, 앨범대, 학력검사지대 등 수익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특경경비로 교육감이 지경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징수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문제점으로는 학교별로 재경결손액을 추정해 보기 위해 학교 규모별 지역별로 학교를 선정 자료수집에 임하고 있으나 각급 학교에서의 호응도가 낮아 아직 정확한 계수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잡부금 형식으로 충당되던 일부 재원과 보층수업비, 자율학습비, 학생회비까지 육성회비에 포함할 경우 육성회비 인상폭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이에 따른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며 극소수 부유층 학부모의 찬조금품으로 다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왔으나 소득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육성회비를 일률적으로 징수할 경우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하게 되어 일부 학부모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각급 교육청에 개설된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통하여 각종 찬조금품을 접수하여야 하는 바 거리 상 또는 절차상의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아 학교 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청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잡부금으로 충당되던 재원 확보를 위해 육성회비 대폭인상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 육성회비인상을 최소화하고 소요재원은 일부 교육부에서 지원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회비 인상은 93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이용하여 다소 절차면에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많은 찬조금품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학부모 및 지역 유지에게 널리 홍보하여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초중등 교사간 인사의 불공평 대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초등과 중등 교사의 지역만기 기준이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은 초중등별로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지구인 시지역의 교사근무 연한이 초등은 7년 중등은 8년으로 중등이 1년 길고 2지구는 초등이 12년, 중등은 8년으로 초등이 4년이나 길며 3지구는 초등은 근무연한이 없는 반면 중등은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 교사들의 근무지별 분포에 따른 지역간 순환전보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등교원의 경우는 교과별 전공별 인사를 해야함으로 시군별로 초등과 똑같은 연한을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전보인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춘천, 원주, 강릉에 생활연고를 가지고 있는 초등교원수는 전체가 4,008 명인데 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은 3 개시의 정원은 1,386명으로 34%밖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1지구의 순환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1지구 근무연한 연장은 매우 어려움이 많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교육감으로 부임한 이래 매년 일선 교사, 교장, 교감 그리고 전문직 대표들로 인사지침 개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모순되고 시급히 개정을 요하는 문제점은 하나 하나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초등교원 7,000여명 전원에게 교사들의 인사면에 대한 요망사항을 설문지를 통해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초중등간에 근무연한 조정문제는 단축이 되든 연장이 되든 좀 더 치밀하게 연구를 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본도의 지난 몇년간 사립교원 특별채용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사립간의 교원인사 교류는 필요한 일이며 사학의 요구도 있을 뿐 아니라 도교육청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 습니다. 현재 본도에는 사립중학교가 15개 학교 고등학교가 17개 학교, 계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립간의 교원 상호전보 교류는 현행법이 허용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공립교원이 사립으로 옮길때는 의원면직해야 하고 사립교원이 공립으로 옮길 때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특별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현재 특별체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해마다 공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립에서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대상은 사립학교의 학급감축 또는 폐과로 인하여 남는 자원과 사림교원중 희망자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립교원의 특별채용 실적을 말씀 드리면 91년도 희망교원 48명중 20명, 92 년도 희망교원 67명중 23명이 특채되어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원정원에서 타 시도보다 적은 강원도가 사립교원 특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인원을 특채하였음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93년도에 사립교원 특채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도의 학생수 감소로 교원정원의 감소요인이 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특채 전망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젓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인문고등학교 대 실업고등학교의 비율을 50:50으로 실업고교의 확대 개편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개편이 완료되는 95년까지는 인문교과 교사들을 상대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요인이 생기고 공업계 교사는 여기에는 실업계 교사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공업계 교과의 사립교원 특채는 가능하나 인문교과 교사의 특채는 당분간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편과정이 끝나는 96년도부터는 호전되어 사립교원 특별채용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사립학교재단 및 교원의 요구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도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최선책을 모색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직접 답변드리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순으로 나와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헤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초등교육 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교육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유아 조기교육의 실태, 둘째 농어촌 지역기회 확대방안, 셋째, 교육년차에 따른 원내분반교육, 넷 째, 사설학원에 대한 감독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아조기 교육 실태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 도에는 공.사립유치원 및 유아원이 549원에 818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도 교원수는 920명에 2만 3,707명의 원아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의 취원율은 5세 기준 전국 46.7% 에 비해 본 도는 54.3%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유치원교육 이수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유치원, 유아원 등 각종 형태의 유아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87.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대상 숫자는 1, 2. 3학년 7만 1,099명중 이수자는 6만 170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향상을 위하여 교원연수 강화, 교습학습방법개선, 교육환경 개선등의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조기 정착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농어촌지역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는 농어촌 지역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국민학교 유휴 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322원 388학급중 농어촌에 249원 280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산간 오지마을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 회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이동유치원과 통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유치원은 차내에서 기자재를 설치중심유치원에서 지도하는 시책으로 1985 년부터 춘성교육원 지금은 춘천교육청입 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원버스는 버스를 이용한 원아를 중심유치원에 통원시켜 교육하는 시책으로 명주군 신안국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20대의 승합버스를 구입 시군 교육청에 배정하여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학생의 통학은 물론 오지마을 유아의 통원버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교육연차에 따른 원내 분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취원 연령은 만 3세부터 국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소인수 학급의 연령차이가 나는 유아가 함께 취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학급 이상이 편성된 유치원은 연령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단급유 치원에서는 연령별 지도내용을 달리하여 소집단학습, 개별학습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알맞는 유아교육 지도자료를 92 년 10월중에 해당 유치원에 보급하고자합니다. 넷째로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설학원에서 적성과 능력을 무시한 학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학원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변태운영이므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원운영자의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우수교원 타 시도 전출에 대한 본도의 대책, 둘째는 석박사학위 소지 교사 전문직 등용문제, 셋째가 교육장 추천 교대졸업자의 근무여건 문제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수교원 타시도 전출에 대한 본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92년 3월 1일자 타시도로 초등이 217 명, 중등이 37명 도합 254명이 전출되었는데 그중 249명이 45세미만 교사였었습니다. 45세미만 중견교사를 전출시키는데 대해서는 해당 시도와 수차 합의를 거쳤습니다만 제일 많이 받고자 하는 경기도에서는 몇 년동안 고령자만 받아왔으므로 이번에는 45세미만으로 강력히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정원 감축으로 전출시키지 않을 수 없는 본 도의 입장으로서는 받는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87년부터 90년까지 다급역순으로 전출시킨 수는 1,201명이나 되므로 타시도 전출로 인하여 본도에 고령교사가 실제로는 많이 줄은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정년퇴직자수가 점차로 증가되고 증치 교사수도 증원되는 추세로 보아 타시도와의 교류는 앞으로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여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젊고 유능한 교사중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전문직으로 등용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급정 13조에 의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교육연구사 전직의 경우 근무경력이 15년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이상인 자로 교육행정 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기에서 교육행정 기관이라고 함은 교육장국․과장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추천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의 전문직 기용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앞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전문직도 임용 되리라 믿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의 추천을 받고 춘천교육대학에 입학 졸업한 후 본도에서 근무하도록 할 요건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의하여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교육대학 졸업자가 근무여건이 좋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도 출신의 유인책으로 공개전형시 1차 전형 배점에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여 왔으며 신규임용시 임용예정자의 5%를 1,2지구에 배치하던 것을 비율을 더 높이고 그외 임용자는 생활연고지로 참작하도록 배치하도록 할 계획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본도에서 근무하도록 노력하고 본도 근무를 희망할 경우 생활연고지에 우선 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그외 졸업예정자들에게도 적극홍보하여 유인책을 마련코자 하며 앞으로 춘천교육대학 당국자들과의 간담회도 종종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대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원연수 계획입니다. 둘째로 교재교구 학습자료 확보문제는 증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6차 교육과정에 새로이 편재되어 있는 학교재량 시간의 자유선택할 수 있는 영어, 한문, 컴퓨터 교육에 대한 선호 방향과 각급 학교 준비상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차 교육과정 적용은 95학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르는 교육과정 연수는 94년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4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6차 교육에 새로이 편제되어 있는 학교재량 시간에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영어, 한문, 컴퓨터 교육에 대한 선호방향과 각급 학교의 준비상태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교재량시간은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르되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교과및 특별활동에 보충 심화 또는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어, 한문, 컴퓨터중 1과목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지도함에 있어 그 선호의 방향과 준비상태는 95학년부터 적용될 국민학교 교육과정이 92년 9월 30일 고시되면 우선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본 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학교재량 시간은 학교여건과 지도자원 그리고 학생의 요구를 들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이에 따른 모든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영식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서 중등교육국 소관의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빼고 의원님 질의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의 오염과 그 악화추세에 비추어 학교교육이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실천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으시고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실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보전 교육강화를 위한 기본교육 계획을 시달하고 이를 각급 학교별로 다가 재구성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 교육의 필요성, 환경보전 교육의 방향과 방법, 환경보전교육의 추진내용,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교재를 학교당 교사용 5부, 학생용 5부씩을 배부하여 관련학과 단원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보전 시험학교로 양양군에 있는 현남중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그 우수사례를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학교행사로써 식목일 행사를 통해 학교주변 판경정화수 심기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처 내무부의 각종 행사에 협조하여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학생을 참여시켜 환경정화 의식이 생활화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외 각종 홍보물을 통한 교육으로 쓰레기를 태웁시다.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책자를 관련교과 관련단원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화 운동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보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배자옥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남녀공학에 따론 장단점과 보완책과 향후 남녀공학의 추이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섰습니 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이후 1970년대말까지는 학교설립 기준및 학급규모를 그 지역별 학생수급 인원과 지역실정에 맞는 계열별 남녀분리라는 원칙하에 학교를 설립운영 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농어촌 지역에 인구감소 추세와 남녀분리로 인한 학교규모의 영세화, 남녀평등 사조의 팽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남녀공학인 학교가 증가추세에 있어 본도에서도 남녀분리로 인한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녀공학을 원칙으로 방향을 전환시켜 인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영세성을 보완하고 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같은 지역내에 남녀로 분리 운영되어 있는 학교를 그 지역사회 실정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급적 남녀공학 인문계 실업계 고교로 통폐합 계열별로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남녀공학의 장점을 살펴보면 그 지역사회 학교의 영세성은 탈피케 되고 재정투자의 합리화와 교육효과의 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교육적 전통 윤리관에서 탈피 남녀평등이라는 건전한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학교생활을 통해 남녀상호간의 이해증진으로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넷째 사춘기의 심리현상 작용으로 보아 진실하게 생활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삼가하려는 올바른 생활태도가 생성되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 우려되는 점은 특정한 교과목인 기술, 가정, 체육, 교련등의 분리운영에 따른 교수 학습장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학교 남녀별 이중 구조에서 오는 학교경영의 복잡성이 초래되리라 예 상됩니다. 셋째, 남성의 여성화라든가 여성의 남성화될 우려 등 여러가지 그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녀별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의 개발 테잎, 특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남녀별 자치회나 써클운영의 강화, 남녀별 학생 편의시설의 제공, 상담활동및 학생지도등에 각별히 유념하여 남녀별 특성을 살린 학교문화가 정착되어 교육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배자옥 의원님께서 중고등학교 학생비행현황과 선도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 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비행이 날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 니다. 보고된 학생 사안을 보면 91학년도에 총 223건이고 92학년도 8월말 현재 학생사안은 149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경미한 사안은 보고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유를 보면 학교의 지도미흡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요인은 사회적, 가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급 학교별로 예방차원에서 지도, 선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비행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성폭행등의 순이며 전체적으로는 90년도에 비하여 약 17.8%가 증가되었고 금년도 9월말 현재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학생 사안발생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부모의 불화로 인한 가정파탄, 불량 교우관계, 학교생활의 부적응,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내지 과잉기대, 자기통제력 부족, 주변 유해환경의 미흑, 가정교육의 기능약화등이 학생 비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비행을 예방하여 면학풍토를 조성 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물론, 결석 지각학생의 원인규명과 분석, 교우관계 조사지도, 복장두발 불량학생의 생활분석 지도, 학업성적이 저하되어 가는 학생의 원인분석, 정서 불안 학생의 원인분석, 수업시간에 열의가 없는 학생에 대한 생활분석등을 철저히 하여 가정 및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흡연문제에 대하여는 시청각 자료등을 통하여 유해하다는 것을 교육하고 전직원이 참여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서부터 16일 지역교육장 및 고등학교 교장 연석회의에서는 타시도인 서울, 인천지역에서 학교주변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어 본도에서도 이 회의에서 지방의회와 협의조례를 제정 공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외 상세한 연도별 학생사안 유형별 통계가 별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자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 생활에 거의 모듣 부분이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익히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시대변화에 적웅하기 위한 학교전산 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컴퓨터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에 적응하기 위한 학교컴퓨터 교육은 프로그대멍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컴퓨터활용에 대한 기본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학교컴퓨터 교육의 기본목표입니다. 두번째로 교육용 컴퓨터 보급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는 한국통신에서 이것은 한국통신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중전화의 낙전 이것을 모으니까 이제 그것을 한국통신공사에서 학생들의 컴퓨터를 사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통신공사에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및 일반계 고등학교는 교육부 예산으로 94년까지 한 학교에 1실, 한 학급 기준입니다. 2명이 한대 꼴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상업계 고등학교는 1명이 한대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완료하였고 과밀학교에는 96년까지 1실 추가 예정할 계획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현황은 국민학교 735개교중 297개교 5,117대 중학교 164 개교중 89교에 2,368대를 보급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 27개교 중 27개교에 653대를 보급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37개교중 모든 학교인 37개교에 1,311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연수를 위해 교원연수권과 과학교육원에 123대 중학교 사무용으로 31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61개교 94대를 보급, 총 9,666대 모두 16비트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8비트 컴퓨터는 88년 국민학교 22개교중학교 7개교에 832대를 보급하여 지금까지 8비트, 16비트 합해서 총 1만 498대의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컴퓨터 지도교사 연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관한 기본지식 컴퓨터 조작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매년 지도교사를 연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520명을 연수하였고 지금까지 각종 과정에서 국민학교 9,106명, 중학교에서 2,767명, 고등학교에서 1,656명, 총 1만 3,520명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습 니다. 네번째로 현행 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활용능력을 배양하고자 국민학교에서는 실과, 중학교에 서는 기술과, 가정교과에서 소단어로 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실과에서는 4학년에서 1시간, 5학년에서 4시간, 6학년에서 6시 간 내지, 8시간 정규학과로 해서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고 그외에 과외로 해서 한국교육 개발원에서 개발된 CAI프로그램이라는 것이 5개과목이 교재가 나와서 과외로 이것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역시 16시간내지 18시간을 정규 교과시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국민학교와 같이 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CIA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외로다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전자계산일반 프로그래밍 자료처리 전자계산기 실무교육 과목에서 컴퓨터 과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충수 의원님께서 강원도 인사관리 지침중 18조 3항에 3회 경고자에 대하여 임의전보한다는 규정은 교사들의 의견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인사관리지침 제18조는 비정기전보를 규정한 조항으로 제3항에서 연간 3회이상 경고를 받은 자는 본인의 동의없이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연간 3회이상의 경고를 받도록 교장이 보았을때 근무에 불성실하거나 그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등 본인의 보호차원에서 본인의 근무환경을 바꾸어주어 새로운 분위기에서 교사의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예외적인 전보규정인 것입니다. 학교장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소속직원이 불성실한 근무로 교육의 풍토를 흐리게 하거나 학교교육의 목표달성에 저해요인을 초래하거나 또한 교사의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배하여 학생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교장이 발부하는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항이 남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교사가 없도록 앞으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제16조 1항 1, 2지구 학교장 동의에 의해서만 전보가 가능한 것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남용이 아니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전보는 1, 2지구에서 학교만기 5년, 지역만기 8년으로 중등에서는 되어 있습 니다. 다시 말해서 한 학교에서 5년 나머지 3 년을 동일 1, 2지구 타 고등학교에서 지역만기를 채울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도 인사관리지침 제16조는 특례전보조항으로 제1항 5호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관내전보를 희망하는 자, 다만 1, 2지구에서 학교장 상호간의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 전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같은 학교에 같은 과목의 희망자가 많았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있어 그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는 일환으로다가 1, 2지구에서 관내전보 희망시 학교장의 동의권을 부여한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근무평정을 인사이동에 반영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 인사관리지침 제15조는 교사전보에 있어서 전입순위자 명부작성 가준을 규정한 조항으로 타시도도 같습니다만 본도에서는 교사전보시 중고별, 교과별 전입희망지구별로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전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5조 2항은 지구별 순위 명부 작성시 점수평정은 근무성적점수, 지구점수, 포상 및 연구실적 점수, 현재 호봉에 의한 경력점수, 기타 가산점, 감점등의 항목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항목중에서 근무평정을 제외한 항목의 점수는 본인이 다 계산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점수이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장이 평정하는 근무성적 점수의 객관성, 공정성 여부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청으로서는 학교책임자요 경영자인 학교장의 평정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항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본도 인사관리지침의 개정은 매년 도내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차 학교별로다가 인사지침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2차로 각급학교에서 논의된 개선점을 대표해서 시군단위로 의견을 집약하여 3차로 시군대표가 모여 도 전체 교사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다시 본도 장학감 협의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을 보완 수정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께서는 학생들에게 생태계를 일정한 공간내에서 다각적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서의 자연학습장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자연상태가 잘 보전되어 학생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자연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그 부산물인 산업폐기물, 생활쓰레기는 점차 자연을 오염내지 파괴해 가고 있고 그 징후는 우리 강원도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91년 세계잼버리 행사장의 자연학습장을 설치하여 세계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그후 이를 이승복기념관으로 이전하여 산교육장으로 학생들에게 공개 관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감소 현상으로 생긴 유휴교실을 과학실 내지 관찰실로 확충하기 위해 1실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85년도부터 실시하여 금년말까지는 유휴교실 110개실을 과학실 내지 관찰실로 전환하게 됩니다. 93년도에도 이 사업을 위해 18개 교실 에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까지 실험실, 관찰실 확충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부지의 자연학습장 설립사업은 실험 실습실 및 관찰 실 확충사업이 끝나는 96년도 이후에는 그 타당성과 활용성을 조사 연구하여 학생들이 자연을 올바로 알고 자연을 아끼는 심성을 키워나가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현지 각급 학교의 컴퓨티 보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교육청에 컴퓨터 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를 배치하지 않은채 과학담당장학사가 컴퓨터 장학지도를 맡고 있어 전문적인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고 시군교육청에 컴퓨터 교육을 전담하는 장학사 확보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첨단화 시대, 컴퓨터의 일반화,생활화시대에 당면하여 시기적절한 필요불가결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이점을 감안,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에 컴퓨터 전문장학사의 인원배정 건의를 한 결과 교육부에서 92학년도 4월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장학사 1명을 배정받아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군교육청에도 전문 장학사 배정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시군교육청까지는 컴퓨터 전문장학사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배정받을 때까지 우리 강원도에서는 기 배정하고 있는 장학사 전원에게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의 요원화 를 시켜 누구나 학교에 가서 컴퓨터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장학사로 양성하여 이를 담당 추진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께서 운동회 일정이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잡혀지는 이유와 퇴색되어 가는 운동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체육회 를 연간 봄, 가을 2회 실시하도록 학교체육관리지침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모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 운동회는 지역사회와 일체가 되어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펼치는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배격하고 운동회 본연의 참뜻을 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운동회 일정은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지역사회 실정을 감안하여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지역사회내의 유 관기관, 단체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날짜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회 활성화 문제는 예산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 운동회 경비로 교당 63만 5,000원을 배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50만원이고 각 시군교육청의 실정에 따라서 다소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만 평균 65만 5.000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상품비와 최소한의 수용비에 미치는 형편인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부 방침에 의거 기부금품을 일체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축제 분위기의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나 앞으로 교육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경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별, 학교별로 방법을 강구 연구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당 지역문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정충수 의원님께서 교사들의 외지 출퇴근 문제로 방과 후 학생지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 지 구를 제외한 읍면 지구를 포함한 이하 지역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학부형 및 지역사회에서도 교사들의 외지 출퇴근으 로 인해 학교교육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시정을 요한다는 충고의 말씀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본 도의 현실을 보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읍면지구에 소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생활근거지를 대부분 그 인근의 도시에 두고 원거리, 근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는 교사들이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각급 교통수단의 발달로 1일 생활권이 확대되고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단축이 됨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엄수하고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고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외지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퇴근 후 방과 후의 학생지도에 대하여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학교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학교교장이 계획을 수립 근무순번을 정하고 교외생활지도 순찰반 지역선도위원회, 유관기관과의 합동순찰 반을 편성하여 예상되는 우범지역을 수시로 순찰 학생들의 담속 및 비행의 예방에 힘쓰고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폭력불량배로부터의 보호도 하고 있으며 한편 학생들의 보충지도 자율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친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서 학생지도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가급적 근무지에서 기거하면서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계속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정충수 의원님께서 자퇴, 퇴학을 하여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에게 복학의 의지를 묻고 희망자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생 각자의 사정이야 어떻든 자퇴나 퇴학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에 대하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배우겠다고 나설 경우 구제의 길은 열어주어야 한다는 정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또한 배움을 포기한 학생들이 가급적 많이 학교로 돌아와 다시 배움을 계속할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퇴 와 퇴학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자퇴는 스스로 자퇴원서를 내서 그만 둔 것이고 퇴학은 어떤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교칙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퇴학을 시킨 것이 퇴학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학은 학교를 퇴학치 않고 지속해서 다니고 다른 학교로 갈 적에 전입퇴학이고 그 다음에 재입학은 일단 학교를 그만 두었다가 다시 학교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복학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퇴 퇴학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본인과 보호자가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원할 경우에는 재입학할 당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다시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재입학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배움의 길을 다시 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간혹 이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교육청이 학교장에게 이해를 시켜 재입학이 허락된 사례도 있습니다. 학생 입퇴학에 관한 문제는 학교장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희망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과의 상호이해와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교구설비 기준령에 의한 각급 학교의 교구시설 설비가 몇 %가 확보되었으며 교구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과학기 교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는 54.4%, 중학교는 62.5%, 고등학교는 40.2%로써 전체 평균 52.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조한 이유는 88년 3월 1일자로 교과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교구시설기준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정공포되었는가 하면 92 년 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서 구 기 준령에 의거 확보되었던 교구가 신교구설비기준령에 제외된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신기준령에 의해 조사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자연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교구 기교재 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 92년도에 국민학교 734개교 1억 6,700만원, 중학교에는 149개교 7,500만원, 고등학교는 6개교에 3,000만원을 지원해서 교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초중고 공히 본교에 200만원, 분교에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증액 지원하여 96년도까지는 과학교구 기교재가 90%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실업계 고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업계는 37.7% 농업계는 37.4% 상업계는 22.7% 수산계는 32.5%로써 전체 평균은 32.5% 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업계 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92년도 1차 추경에 10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서 일선 학교에 지원하였고 제 8차 IBRD 차관사업 계획에 의거 기자재 확충을 위한 92년도 사업비 3억 8,500만원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 요청하였으며 93년도에는 7억 7,0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실험 실습 기자재가 50%이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계획이 시작된 90년도 완성년도인 95년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비율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배자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과 동일하고 또 교육감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이수 의원님께서 92년도 시군도서관 예산현황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및 92년도 공공도서관 예산 및 전입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22개 시군에 1개 도서관씩 22개 도서관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9]년도 세출예산은 총 20억 5,210만 3,000원 중 인건비 11억 8,108만 1,000원 도서구입비 1억 6,882만 6,000원, 기타운영비 7억 219만 6,000원이며 이중 운영 주체 부담은 즉,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은 16억 2,416만 2,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즉 기초단체 지원금은 4억 993 만 5,000원, 자체수입 1,008만 6,000원의 수입금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92년도에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4,924 만 6,000원중 인건비 18억 1, 941만 3,000원, 도서구입비 2억 1,439만 3,000원, 기타운영비 13억 1,543만 5,000원이며 이중 운영주체 부담금은 17억 1,950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2,969만 8,000원, 자체수입 3만 6,000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63%인 ]2억 9,71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91년도는 총 4억 993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그 내역은 도서관 건축비 3억원, 8개 도서관운영비 1억 993만 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기초단체에서부터 지원받은 금 액입니다. 92년도에는 총 10억 2,969만 8,000원이었고 그 내역은 이것은 명시가 되어서 오게 됩니다. 3개 도서관의 건축비 및 부속시설비 7 억 4,100만원과 16개 도서관 운영비 2억 8,860만 8,000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은 첨부된 서류에 별표로다가 시군 도서관별로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에 91, 92년도 시군 도서관 보유장서수, 시설현황, 열람석수, 이용자및 종사자 현황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직원수는 22개 도서관에 총 18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22 개 도서관에서 총 85만 6,400명이고 열람 석수는 17개 도서관에 물론 이것은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총 열람석 수는 8,426석입니다. 보유장서도 도서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22개 도서관에서 비치된 장서는 총 28만 9,259권입니다. 그 내역은 22개 도서관별로 별표로 상세히 제시되어 있으니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본도의 예산사정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고 최소한의 인건비및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지원대책에 일환으로 본도에서는 도서관 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교육청은 시장 군수와 긴밀한 협의하에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전입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서관 운영에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 도서인구 저변확대와 이용률을 높이고 그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독서교실, 주부교실운영, 반상회 회보의 홍보, 각종 행사시 이용안내문 비치 홍보등을 통해 독서의식 고취에 철저를 기하고 종사공무원의 소양을 넓혀 가고 있으며 친절 봉사에 대한 교육을 각 도서관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활성화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지도 를 통하여 독서의 생활화, 습관화를 정착시켜 명실공히 그 지역사회 문화공간 문화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께서 교원들에게 지급되는 연수여비가 국내여비규정이나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연수기회가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현재 연수여비 지급현황과 앞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하냐고 물으시고 또한 공사립간 연수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여비지급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확대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이종구 의원님의 질문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습에 저희가 교원들에게 강습을 시키는 것은 강습의 종류는 상급자격 취득연 수와 일반연수로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 교원수의 증가로 연수대상 인원이 많이 늘고 있으며 한편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으면 호봉승급승진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기본경력 3년 이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되도록 빨리 연수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수강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예산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상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보면 교사로 임명되었을 때 2급 정교사입니다.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의 자격증을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3년이 지나면 교감강습, 또 3년이 지나면 교장강습 이렇게 됩니다만 적체현상 때문에 꼭 그러한 년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3년입니다, 그 자격이. 그래서 신급교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빨리 1급 정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빨리 교감강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루 빨리 받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의 연수여비는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 시도마다 예산편성이 달라 지급금액이 다소 다릅니다. 본도에서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많은 교원들이 고르게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다 보니 국내여비규정을 적용 못하고 여비지급이 기대에 못미치고 최소한의 실비를 원칙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연수인원을 말씀드려보면 91년도에는 3,461명이 연수를 받아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11억 6,000 만원이고 93년도는 3,287명의 소요예산은 11억 6,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증액시켜서 타 시도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92년도에 연수여비 지급은 공립의 경우 도내 연수기관 입교자는 1일 1만 2,000원, 타시도 연수기관 입교자는 1만 3,200원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사립학교는 재정형편상 금년도부터 연말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시에 공립학교 지급의 50% 수준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50%를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학교재단에서도 50%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또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 하겠지만 공립학교 교원을 재교육시키는데도 이만큼 소요되는데 재경의 형편이 따르지 못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립수준과 같이 보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2년도에는 도내연수 기관에 입교시에는 1일 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93년도에는 1일 20,000원을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불편없이 또 금액의 구애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행 중등교육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 나오셔서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 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중 교육감님이 답변드린 그밖의 관리국 소관 8개 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배자옥 의원님께서 교육시설 현대화로 시설하여 미래지향적 교육시설 확보를 위한 창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양한 모델 개발로 시설이용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회환경과 경제상황 및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에서는 91년 국민학교 개축계획의 모형연구를 추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신설 및 이전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건축사의 설계용역에 의해 지역여건 및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정한 시설단가로는 너무나도 예산이 많이 부족되어 예산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형연구개발이 좀더 효과를 가져올 때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시설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또한 본 도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점차 연구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본도에 5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에만 학생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정원에 비해 많은 학생수 미달로 소극적 취학 행정조치가 있지않느냐, 또한 특수학교 교사에게는 육성회 운영이 곤란하니 교원연구수당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있으니 보전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의 특수학교 5개 학교 중 기숙사시설은 청각장애자 학교인 춘천 계성학 교와 시각장애학교인 강원 명진학교에 만 시설되어 있습니다. 여타의 3개교에는 지체부자유 또는 정신박약 학생들로서 보호자가 반드시 관리하지 아니하고는 활동이 어려운 신체적 조건이므로 이들의 기숙사 시설수용하는데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많은 문제가 있어 기숙사 시설 운영을 못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학에 있어서는 정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모들이 숨기려는 습성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은 타도에, 경제적으로 영세한 사람은 취학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직원을 통하여 연중 적극적으로 취학을 흥보, 5개 특수학교 뿐만이 아니라 일반 각급 학교에도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등 특수학급 153학급에 약 980여명이 취학하고 있으나 취학률이 증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행정 기관보다는 학부모나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육성회 운영은 중고 교에 한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환경이므로 92년도 추경을 통하여 5개교에 6,086만 6,000원을, 96년도 에는 6,100만 5,000원을 임의보전수당을 전원 수혜가 되도록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파악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 니다. 또한 정충수 의원님께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을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지원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추진배경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민자녀 중 학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ha미만 농가와 어선이 없거나 동력선 15톤 이하를 가지고 있는 자녀로서 중학교와 실업계 학교의 학생을 90년도부터 1인당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학년도 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읍지역 중 도서벽지로 지정된 지역거주농어민의 자녀로서 동일군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과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읍면지역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제외하고는 2, 3학년 학생은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그 수혜인원은 총 5,987명에게 14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충수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같은 농어민 자녀로서 같은 조건이 되는데도 불 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뿐 아니라 읍 지역거주 농어민의 생활여건이 면 지역과 별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또한 전 읍지역 거주 농어민 자녀인 약 9,668명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의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농림수산부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께서 국민학교 교원의 근무부담을 위하여 일반직 사무직원 배치를 현 7개 학급 이상 배정을 시군교육청이나 큰 중고등학교에 과다 인원을 조정 6학급 이하 국민학교에 조정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종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중고 각급 학교의 사무직원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교육법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의 예산형편상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민학교에 사무직원 배치에 대한 교육부의 기준지침에 따라 현재 도내 국민학교에는 7개 크라스 이상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 중 교육청과 도시에 있는 규모가 큰 중고등학교의 일반직을 6학급 미만의 국민학교에 조정 배치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시군교육청은 평생교육 차원인 사회교육 기관의 증가에 따른 지도 감독업무는 물론 행정의 다양화에 따른 업무기능등을 감안할때 현재의 정원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근래에 증원된 것은 없으며 따라서 이를 조정하여 6학급 이하 국민학교에 배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원이 예산에 확보되도록 교육부에 매년 요청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촌소규모 학교 분교장 격하 및 분교장 통폐합에 대하여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이 편리한 분교장을 중심으로 분교장끼리 통합하여 본교를 운영하거나 분교장 격하대상 본교에 10 명미만의 분교장을 통합하여 본교로 운영함으로써 분교수의 감소로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도에는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등으로 학력아동이 감소되고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사회성 발달 및 교육재정의 효율운영에 많은 문제접이 제기되고 이를 해소하고자 교육부의 방침에 의거 82년 이후부터 본교 11개교 분교정 58개교 의 통폐합 및 135개교의 분교장 격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교장끼리의 통폐합으로 분교승격이나 본교와 분교장의 통합으로 분교장 격하를 방지하는 안에 대하여는 벽지지구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학교가 대다수인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이 취약하여 통폐합 추진시행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국민학교 중 일부 학교를 매년 분교장으로 격하됨으로 늘어나는 분교장 관리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교육의 효과. 사회성 제고, 예산의 투자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 시군에 통폐합 통합용 및 조기교육 기회부여를 위한 유아 통원버스를 임의 배정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기타의 통학용 차량 이용이 용이한 지역은 계속하여 통학비 지급 등을 실시 분교장 격하 억제 및 본교의 분교장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주민의 이해와 지역대표 활동하시는 여러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또한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종구 의원님께서 특수학교 아동의 취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기숙사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앞에서 정충수 의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어 답변을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장애자 유형별 학교 분포수 및 부족된 시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내 5개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로 보면 농아학교인 춘천 계성학교와 정박아 학교인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가 있으며 맹아학교인 강원 명진학교가 있으며 특수학교의 시설은 설비기준령 및 특수학교 진흥법 시행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의 유형별 후생복지시설은 본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충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앞으로 재원은 확보하여 특수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종구 의원님께서 일반지구 학교의 교원사택 확보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지구는 도내 학교의 45.2%인 457개로서 1만 1,000여명이 교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도서 벽지 기준에 의거 교원수의 45%에 해 당하는 사택을 확보할 경우에는 5,000여동의 사택이 소요되며 현 보유중인 사택은 583동으로 약 4,400동의 사택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약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교원사택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반직 학교의 교원사택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주택난이 심각하고 주변환경 여건이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교원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인제, 양구 등에 91년도에 38세대분의 사택을 신축하였고 근년도에도 철원, 화천, 평창 등을 포함하여서 64대에 1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사용의 효율화와 교원사택 단지화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억제와 세입재원 확보를 극대화하도록 하여 주택난이 극심한 일반지역도 해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의 탈농현상의 사유로 92년도 현재 8개학교가 통폐합되어 총 64개교가 통폐합되었는데 그 사실의 견해와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처리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본도는 농어촌 지역과 광산지역 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2년도의 국민학교의 총 학교수는 729개교 중 6학급이하 재학생 180명 이하의 학교수는 분교 포함해서 364개교가 있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도시집중화로 황폐현상에는 다같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교육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및 소인수 학급의 취 약점으로 복식수업에 따른 학습결손으로아동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학교생활면에서는 교우관계가 좁은 쪽으로 선의의 경쟁력, 또한 진취성 및 사회성의 부족으로 문화실조 현상이 가중되고 있 는 등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본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해당 교장과 교육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폐교학교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82년 통폐합 추진 이후 폐교된 학교수는 69개교로 폐교된 학교중 매각처분 37개교 차수재산 반환 8개교 학생 야영장 시설로 3개교, 유상임대 6개교 나머지 7개교는 계속 지역문화 시설이나 교육재산에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이수 의원님께서 교원 주거환경실태와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도는 산간오지 지역이 도 전체의 70% 이상이 되며 따라서 도서벽지 학교는 전체 학교수에 비해서 55.6%인 550개나 되고 있습니다. 탄광촌이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 주변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한 환경이므로 그간 도서벽지진흥법에 의거 도서벽지학교 근무교원의 주택을 마련해 왔으나 충족함을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교육환경 특별법을 89년 12월에 제정 공포 학교환경 사업비를 특별히 교부하게 되어 그중 99년도부터 본 사업 종료년도인 금년까지 3개년간 총 629동 약 116억원을 투자하여 도서벽지 교원의 90%를 기준 사택 총 소요 2,600동중 2,320동을 확보하였습 니다. 농어촌의 주민이농의 현상으로 폐교 내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으로 76동이나 현재 폐가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특히 앞에서 이종구 의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생활이 어려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평창 등에는 군 소 재지 학교 유휴부지내에 연립주택을 91년 도에 19동, 92년도에는 64동을 신축하고 있음을 다시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일반지역까지 교원이 안전한 주거생활속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국고 내지는 자체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원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의 신청이 없으므로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신 네 분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회의에 출석하시어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 주시고 관계 자료들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5일 14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