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창원 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8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8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에관한조례안외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대한의견청취에관한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7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수원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국제친선의원협의회회칙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3일 박선옥 의원 외10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7월 24일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관변 단체의 명칭과 활동근거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7월 31일 답변서를 제출 받아 김종철 의원에게 송부하였고 8월 20일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매탄3동 동정자문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8월 31일 답변서를 제출 받아 김종철 의원에게 송부하였으며 9월 17일 이승대 의원으로부터 황구지천 부지매입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이를 시에 이송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임시회회기일정의건(의장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김종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김종철 의원께서 양해가 계셔서 26일날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로 양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임시회회기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매탄2동 진흥국 의원입니다. 지금 92년 이후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매탄 4지구 택지조성이 94년도에서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91년도 현재의 주택과 하우스를 다 조사해서 매스컴에 택지예정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땅도 거래되지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92년도 이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계속 등급이나 땅 시세가 현재 시세로 매매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2년 이후 사업으로서 연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올려서 승인 받아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매스컴 같은 데 발표되기를 9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래서 모든 지주들은 93년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94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면 현시가로 시에서는 매수를 하겠지만 그 동안 계획만 잡아 놓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은 땅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보상할 때 충분히 보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재봉 의원인데요, 답변이 왜 그렇게 불성실해요?

의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기회는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취지설명 들으신 데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하셨는데. 이 의견청취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그리고 의견 청취, 이것으로써 공영개발사업소가 계속 존치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안에 의해서 계속 존치가 될 것이죠?

예, 그 사항은 뭐냐하면, 현재 우리시의 의원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을 청취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조례개정안 상정시 충분한 의견 검토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와 같이 의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면 90년 5월 23일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된 이후의 실적을 자세하게 보고함으로써 의견을 의원들이 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청취 요청서에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내막이라든지 2년여 동안의 실적에 대한 성과분석·자료 등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존치를 연장하자 하지 말자는 아주 단순논리밖에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의견청취를 의원들로 하여금 받는 것이 당연하리라 보아집니다. 그와 같이 제가 본 의견을 제출하는 이면에는 그동안 공영개발 사업소가 각 연도 목표로 세운 목표치를 하회하는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원래 취지에 충실한 사업을 달성하지 못했다고도 사료됩니다. 물론 자세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난 연말 감사 때 나온 실적과 등등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존치에 관한 세부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기구의 크기라든지 부담, 그 분량, 향후 사업이란 언제까지 존치를 희망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집행부서의 자세한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그런 후에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의장!

김종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번에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를 몇 지구라고 합니까? 1지구라고 합니까, 2지구라고 합니까?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이 2지구이고, 앞으로 할 것이 1지구입니까?

권선1지구는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은 도에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사항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수원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신문을 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무엇이며 또 그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히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 본 의원이 분명히 수원시에 도시확장과 시세의 형편으로 봐서 사업소장님의 직급이 사무관급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서기관급으로 승격시켜서 사업규모를 더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정자지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량이 많아서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된 것이고, 정자지구를 한 후에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규모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관리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이 처음에 나오셔서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차분히 가지시고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분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의 평수라든지, 그 쪽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세대수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단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의견을 물었는데, 정자지구를 수원시사업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다보니까, 권선지구를 아마 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위임해서 처리토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선1지구에 대해서 수원시 사업소에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원의 실질적인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위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였는지 혹시 그 배경과 밝히지 못할 입장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정자지구 요청을 했을 때 금년에 저희들은 확정되는 것으로 봐서 권선1지구를 도에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지구가 금년에 이루어지면 금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보완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자지구를 금년 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이병홍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여기 유인물을 여러분한테 드리긴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108회 임시회 상정의 안이 바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건인데, 이 내용이 좀 부실하고 그 동안의 사업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없어서 이건 자료를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나오셔서 다시 의견청취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 자료를 좀더 보충해 가지고 나오셔서 의견청취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하시고 오늘 이 의견청취 건은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모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의견청취를 내놓았었습니다만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존치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국제도시간자매결연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본 보고 사항은 원래 총무과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무과장이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시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92. 8. 24 한·중 국교 수교이후 양국 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 시와 교류중인 중국 산동성 제남시가 자매결연 희망을 표명함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각종 교류를 통하여 우호를 증진코자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1국가 내 1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로 그 수를 인구 30만 이상 시는 5개 이내로 할 수 있고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양 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교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 5. 12 중국 국제상회 제남상회 고문 사옥당 현 제남시장 일행 4명이 시장님을 내방하여 양 시간의 중소기업의 교류의견을 교환하였으며 '92. 8. 2에는 시장님과 관내 중소기업인등 7명이 제남시를 방문하여 경제기술 교류를 협의하였으며 중국 방문시 사옥당 제남시장이 우리 시와 자매결연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92. 8. 27에는 제남시 왕비준 부시장외 2명이 시장님을 예방하고 부시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기업인을 제2회 제남시 무역박람회에 초청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92. 9. 21에는 제남시 전시장인 자보영 현재 제남시 당 총 서기장 외 3명이 시장님을 내방하여 경제기술 교류를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92. 9. 25 부시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중소기업인등 9명이 제남시를 방문하여 제2회 제남시 무역 박람회와 경제무역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시 관내의 생산제품 소개와 투자계획 상담을 통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상대도시인 제남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제남시는 산동성 중앙부에 위치한 행정, 산업, 경제, 교육도시인 산동성의 수부도시이며, 북쪽에는 북경과 인접하고 황하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상해와 인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8,800㎢ 우리시의 83배로 인구는 527만 명입니다. 기업체 수는 2,000여 개소가 있고 주요산업은 기계, 방직, 식품, 제지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예로부터 관광의 도시로 관광객이 연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남시와 자매결연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관내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이 용이해져 우리상품의 중국시장 수출이 가능하게 되고 경제, 기술,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교류도 양 시간의 우호증진은 물론 양국간의 국교 수립이후 활발한 상호교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은 국제도시 자매결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산동성 제남시라고 했습니까?

예.

인구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인구가 527만 명입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우리 수원시 이외의 다른 시도에서는 자매결연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하고만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겁니까?

제남시에서 우리 수원시가 아닌 타 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수원시와의 관계가 아니라 제남시 나름대로의 관계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그쪽에서 처리할 사항이다.

예.

그러면 수원시에서 현재 국제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가 제남시 말고 일본에 또 하나가 있죠?

일본 아사히가와시하고는 89년 10월 17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미국의 컴톤시하고는 67년 11월 28일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아직 제남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것이고 일단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경제안은 삼우엔지니어링 대표 김재봉 의원님과 새생활 최용원 사장님, 진흥공사 장학구 사장님, 주식회사 동방의 권재경 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훈 의원입니다. 중국의 제남시하고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 첫째 목적이 중소기업인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오려가지 문화 교류라든지, 그 첫째 목적이 뭡니까?

경제교류입니다.

경제교류가 첫째 목적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용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9월 25일 부시장님과 중소기업인등 10명의 방북예정자 명단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5일날 중국을 방문하시는 분은, 조재호 수원시 부시장님과 정규호 수원시의회 부의장님, 송광석 경인일보 사회부장, 박동수 지역경제과장, 우봉제 수원상공회의소 부회장님, 조영수 영성산업 대표, 이경길 영성산업이사, 민운기 광일전자 대표, 이성구 토성양행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25일 가시는 분 선정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수원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중에서 15명을 추천 받아 가지고 중국에다 통보했더니 이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자매시라고 하는데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가지 말씀 더 올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주관 하에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인들로 가시는 분보다도 중소기업에 관계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제교류를 하는데 중소기업인들이 가야될 자리를 관계없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간다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자매하시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한번에 중소기업인들이 다 가실 수도 없고, 저희가 기업인을 선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해외여행 여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광운 의원입니다. 이제 중국과 수교한지가 불과 1달여 밖에 안되었습니다. 수 십 년간 적대관계에 있었고 폐쇄 하에 있던 공산국가였는데 1달여 밖에 안된 이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9월 25일 방문예정에 있으면 충분히 타당성을 조사하시고 이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다른 도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과장께 한 가지 더 여쭙는 것은 수원말고도 여타 도시도 중국과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 한국의 어떤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이렇게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아도 국가시책이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 대 중국교류가 서두르는 감이 있다고 지적을 박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남시와의 자매결연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사전조사를 한 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교가 된지 1개월밖에 안된 나라인데, 지금 서둘러서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 없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뜻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저희가 받고, 더 교류를 한 다음에 제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자매결연을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남시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근수 의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중국하고는, 8월 23일날 외무부장관이 가셔서 8월 24일 수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5월 12일부터 우리나라에 현지답사를 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8월 2일날 다녀오셨는데, 그 8월 2일날 다녀오셔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일본 아사히가와시 하고 미국 컴톤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목적이 경제교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아사히가와시와 미국 컴톤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경제교류를 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제남시하고 수원시가 자매결연을 맺는 첫째 이유가 경제교류라고 말씀 드린 것이지, 먼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맺은 자매결연 관계는 제가 그 당시에는 제일 목적을 어디다 뒀는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견청취를 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이것은 한 번 거쳐가면 그냥 지나는 것인데 답변이라고 하면 보충하겠다고 그러고,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준비과정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자매결연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상황인데, 이것이 물론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질문했을 때에도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누가 듣더라도 이건 일관성 있게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전부 답변 드리는 게 당연한데 제가 일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보면 개방이 전면 개방된 게 아니고 부분 도시별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도시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10년 내지 20년이 뒤떨어졌다고 보이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은 실무자나 먼저 답사하신 분들이 세심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의회에 반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기히 짜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남시에서 우리 수원시에 자매결연을 맺고자 원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가 없고 관계 규정에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꼭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아니고 벌써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매시로 맺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가시는 실정이죠?

네. 서로 교류를 통하고 또 그쪽의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김재봉 의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먼저 번에 시장님과 제가 개인자격으로 갔다왔습니다만 저는 87년도에도 중국을 갔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하기 전에 실무책임자로 간 공업계장이 금번 회기 중에 상황설명을 상세히 드려 가지고, 지금 제남시에서 우리에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정부 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시정과장이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공업계장이 갔다온 상황설명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자매결연 계획을 보고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남시와 우리 수원시를 대비할 것 같으면 면적 상으로는 약 80배, 인구상으로는 약 8배, 기업체수로는 4배, 학교로 봐서는 약 4.5배, 수원시 연구소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제남시에는 약 200개소의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은 우리가 맺게 되면, 우리 수원시의 규모와 유사한,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제 개인적 욕심에서는 우리 수원시보다 조금 앞서는, 앞선다는 것이 인구나 크기로 앞선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 수준으로써 앞서가는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 맺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입장으로서 봐서 얻을 것이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제남시에는 땅의 크기와 인구는 상당히 풍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기업체 수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자매결연이라는 이런 형식을 빌지 않더라도 경제교류, 무역 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이와 같이 규모가 아주 판이하게 틀린, 어떻게 보면 제가 머리에 그리는 것은 제남시는 경기도 보다 더 큰 땅덩어리에 인구도 그만큼 정도로 보아집니다. 그것이 자매결연의 언밸런스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고 하면 법적인 국교이외에 좀 더 긴밀한, 시와 시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경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경제적 도움을 제남시에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정도가 파악이 됐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우리와 유사한 시와 자매를 맺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남시의 면적 같은 것도, 인구도 우리의 약 8배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도시는 잘 알고 있지도 않고 우선 제남시 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무엇을 추진하고 또 어떤 상품을 추천할 것인지는 우리 수원시보다도 경제인들이 가셔 가지고 거기의 경제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성급하게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아직은 쓸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자매 결연이 아니더라도 국교가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출입절차가 자매 결연이 되나 안되나 똑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산업, 인력, 자원 이와 같은 것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에 자매결연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매결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제남시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고 그랬습니다만 제남시에서 먼저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요청한 것은 아닌 걸로 보아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제남시가 갖고 있지 못하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뿐만 아니고 욕심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파악되어야만 자매시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되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당장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자료를, 교류를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언제 시작된 것만 있지, 며칠 간 무엇을 했는지가 안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8월 2일 다녀오신 분 중에, 거기 현지에 가보신 분들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아까 김재봉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먼저 다녀오신 분 중에 이번에 동행하실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먼저 가신 분들 중에 이번에 가실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인구도 12억이고 영토도 광활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면적이나 인구의 차이 같은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의아하게 느끼는 것이고, 또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1/10정도로 쌉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오신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사실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서 실무자도 아니면서 답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 흡족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자꾸 의아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중국은 영토도 넓고 인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시와 비슷한 도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까 김재봉 의원님,

예.

지금 시정과장이 보고를 하고 계신데, 자매결연에 대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업계장에게 준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하지 말고요, 준비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시장님과 의장님을 수행했으니까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26일 토요일 본회의에서 잠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설명을 하고,

시정과장님, 양해하시면 여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게 더 많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자료를 보완해서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보고사항은 26일로 다시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은 총 12건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면제에관한조례안,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2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이렇게 이상 9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지경위원회 소관으로 보사지경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지금 배부한 안건에 대해서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직제 조례안이니까 내무위원회가 맞아요.

박선옥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것이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님, 김종철 의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26일 하겠다고 양해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적당한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휴회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26일 본회의에서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도 다 배포해 드렸고 저도 오늘 발언을 해서 마무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신상발언을 26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 드린 건데 양해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의사진행과정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처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26일 하도록 양해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발언하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자체가 저는 지루합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제 휴회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 하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님, 신상발언의 기회를 안 주시려고 그럽니까?

보사지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안건이 각각 1건씩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산회하면 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위원회 활동을 하셔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왜 신상발언의 기회를 안 주십니까?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 참 이상하시네. 8. 신상발언(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세요.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실로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 형용할 수 없는 분노의 심정을 억누르는 가운데 매탄3동 관변단체 등의 의원자격 박탈요구 탄원서 처리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매탄3동 동정자문위원장 류근항,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류동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윤철원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강점숙, 전 새마을부녀회장 (허영순 권선구 새마을부녀회장), 신매탄 아파트 자치회장 박주공 등 일부 관변단체장이 본 의원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후 6월 22일 오후 의장을 방문함으로써 6월 24일 및 25일자 도하지방지와 일부 중앙지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게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명예를 실추케 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실로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이는 의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충고를 존중하면서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참고 견디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07회 임시회 소집을 앞두고 지난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단의 지시로 관변단체장의 탄원서 처리를 위해 토의한 결과 그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의원 신분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반려조치 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7월 23일자 당사자에게 회시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7월 24일자 의장명으로 통보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관변단체장의 재탄원서를 법적 근거도 없이 의장님이 중국방문으로 인해 출타중인 지난 8월 3일 재 접수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미 6월 20일 매탄3동 관변단체장 등의 탄원서에 대한 해명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한 바 있는 제2회 수원시의회 의정활동연수대회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정립"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매탄3동 관변단체장의 탄원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항으로서, 개인감정으로 지방의원을 견제하고 흠집내기 위한 중상모략임을 밝혀 드린바 있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면서 내 탓으로 돌린 후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8일 동정자문위원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등 3명이 조의장님을 방문, 면담한 후, 탄원서 반려조치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이미 지난 6월 12일 의결한 바 있는 수원시 구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건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재탄원서를 의회사무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6명의 재탄원 서명자를 대표한 동바르게살기협의회장 류동석은 지난 8월 3일 의회사무국에 이를 접수하기 전 시청출입기자실에 들려, 재탄원서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본 의원도 모르는 가운데 8월 4일자 경기일보, 수원신문 등 일부 지방지에 대서특필하여 보도케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본 의원을 매도하였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내 보이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심정이기에 부득이 이 자리를 통해 공개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한 지방의원을 일선 동장이 위촉 선임한 일부 동 단위 관변단체장이 일방적인 개인감정으로 선량한 지방의원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가? 2. 지난 7월 21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107회 임시회 소집을 앞두고 장기간의 토의를 거쳐 회기중인 7월 23일자 반려조치한 동일사안에 대하여 민원사항이라는 이유로 재 접수한 법적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가? 3. 일부 특정신문에서 대서특필한 후 이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재탄원서 처리를 유보하려함은 일부 언론보도를 핑계삼아 본 의원의 입지와 운신의 폭을 좁히기 위한 저의로 보는데 의장단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그 동안 정치적 무소속입장에서 활동해온 지방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와 그 동안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의정활동이다보니 열정적인 의욕과 더불어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이권개입 등 품위손상에 관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배후세력이 사주하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임을 본 의원은 물론, 상식을 지닌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토에서 과연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해 4월 15일 지방의회 출범 이후 시립화장장 이전 청원소개, 수원시 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안상정, 수원 시민의 날, 화홍문화제 예산지원확대 및 행사개선 촉구, 공직자의 의식 및 발상의 대전환 촉구 등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에 다소 부담을 안겨줌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편에서 들러리 거수기가 되어서야 어떻게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이 사람도 지방의원이기에 앞서 오욕칠정의 감정을 지닌 평범한 인간이다 보니, 그 동안 엄청난 충격과 더불어,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을 감수하며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선거공약 시안을 실천하기 위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또다시 본 의원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실에 접근, 냉정한 분속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위상과 지방의원의 입지를 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매탄3동 관변단체장의 탄원서 건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뜻하지 아니한 탄원서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가운데 신성해야 할 의회의 명예를 실추케 하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으로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신상발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