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사회계장 오상복입니다. 지금 오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과 수치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원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8월말 현재 4,662명 1,76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양곡, 부식비, 연료비, 의료보호 100%지원, 학자금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100%지원하는 거택보호자가 830세대에 1,283명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과 의료보호 본인 20%부담, 통원치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80% 그런 세대는 932세대에 3,10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 보호가 있는데 이것은 양로원이나 고아원 5개소에 320명이 있습니다. 그 수준보다 조금 나은데 어려운 분 생활보호법에는 거택 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를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 가지고 의료부조자,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는 조금 소득이 1인당 월 12만원 수준, 또 재산이 1,000만원미만 이런 분들이 의료부조대상자가 292세대 9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은 이런 분 외에 저소득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은 한 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세우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 2,000이 책정되어 있지만 순수한 금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2억 2,000은 지금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그 기간이 2년 지난 다음에 3년 상환이니까 이것도 연으로 갚아나가면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36개월이니 48개월로, 3년 거치 4년이라고 안하고 48개월로 한 이유는 매월 조금씩 갚아 나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억 2,000 중에서 전년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