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본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안건도 많고 해서 상의를 벗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도록 합시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심사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김용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관한건의안이 9월 22일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이 10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더불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의 증진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의회사무국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국에는 현재 1개 계 17명의 정수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증설 등 업무량의 증가로 이번에 전문위원 2명을 포함, 6명을 보강하여 사무국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은 신설되는 의정계에서 처리토록 하고, 의사진행 지원과 보조 등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존 의사계에서 담당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1국, 2전문위원의 1개 계로 1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되는 것은 1국, 4 전문위원 2개 계, 직원은 23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10월 4일자 수원시조례 제837호로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820평의 건물, 976석의 열람실, 4만 4,000권의 장서관리, 년간 21만 5,000명에 이르는 이용객의 편의제공 등, 현재의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관리직의 직급상향조정과 직원을 보강하여 이용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사업소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안이며, 그 외 일반직원의 보강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레 개정안에서는 포함이 안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일부법정동의 경계가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12개 지역을 지난 105호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승인 신청하여 동간 경계 조정되는 10개 지역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기히 승인되어 107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구간 법정동의 경계 변경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9월 7일자로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안구 중동의 중앙주유소 옆 4필지 159㎡를 정조로를 경계로 권선구 교동으로 경계 변경코자 하는 것과, 장안구 우만동 12필 9,352㎡를, 아주대학교 진입로를 경계로 권선구 원천동으로 경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26폐이지 관련도면과 25폐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개 동의 일부지역이 구간 법정동의 경계가 변경되는 관계로 통, 반의 관할도 편입되는 지역의 통,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계조정으로 인한 통·반의 증·감되는 사항은 없으며 장안구 팔달동 14통 5반의 일부를 권선구 매교동 2통 4반으로, 장안구 우만동 14통 3반의 일부를 권선구 원천동 8통 1반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44폐이지 통·반 조정 및 신, 구 지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4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3폐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및 사무직원은 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의 보강과 사무배분은 조직활력에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92. 2. 15.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단위 업무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의회 출범과 함께 책정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원시의회사무직원은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일부 타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의 사무직원 정수와 단순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일괄 승인된 전문위원 2명, 의정계장 1명, 직원7·8급 각1명, 기능직 1명 등 의정계 신설과 직원 6명을 보강하는 내용은 일부 미흡한 면이 있으나,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향후 타 단체와의 형평과 효율성을 고려한 의회사무기구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에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초에 타시는 이런데 수원은 작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비교한 것은 서울하고 광역의회와 비교를 해드린 것입니다.

광역? 예.

그런데 서울은 국무총리 관할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의원 정수가 22명인데 직원은 14명을 당초에 정했는데,

거기는 4개시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시세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지, 당초에 책정할 때 의원 수 비교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은 1979. 10. 4. 조례 제837호로 설치하여 1980. 7. 2. 일자로 개관된 공공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1,452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820평인 지상2층, 지하1층으로 923석의 좌석과 약 4만 6,000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하루 평균 73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으로서, 내무부산하 17개 공공도서관과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좌석수에선 9번째, 장서수에선 6번째의 규모를 갖춘 도서관입니다만, 관장직급이 지방서기관인 곳이 대전 한밭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 도서관이고, 수원시립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장을 보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내무부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 단체와의 균형과 직급별 정원의 합리적 보임이라는 점에서 관장직급의 상향조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조정 승인 신청된 12개 지역중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10개 지역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하여 '92. 8. 11자로 공포시행 중에 있으며, 구간경계가 변경되어 '92. 9. 7자로 내무부장관이 조정, 승인한 2개 지역에 대한 조정안으로서 구와 법정동 관할이 변경, 조정되더라도 학군, 경제생활권 등에는 변화가 없으며 행정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운영의 활성화로 대 주민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선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이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원시 통·반설치 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편입되는 지역인 장안구 우만동은 가구와 인구 등이 줄어들고, 편입 받는 지역중 권선구 교동은 가구와 인구가 없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장안구 우만동 14통에서 편입 받은 지역인 권선구 원천동 8통은 편입 받기 전 5개 반 236세대 644명의 가구와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가 11세대 27명을 편입 받으므로 해서 반 당 평균 49세대 134명이며, 해당 지역인 8통 1반은 46세대 124명이나 되어 통·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과대 반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행중인 원천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더불어 통·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지역의 과대 통·반도 이때에 일괄 조정되리라 믿으면서 본 통·반 설치 조례개정안은 일괄 조정시까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입니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은 규모로 봐서 장서는 6번째, 좌석수는 9번째인데 다른 곳은 사무관으로 봉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수원시에서만 여태껏 그냥 뒀습니까?

설치기준에는 사무관, 주사가 안나와 있군요, 저희가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는 주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승인 났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사유는, 저희가 검토를 늦게 한 건데 이것이 검토를 올린다고 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장서수로 보아 낮은데도 일찌감치 사무관으로 봉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시립도서관이 아닌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의 직급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서관의 직급은 낮은데 반해, 도교육청 관할 도서관은 상당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봐 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남이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군의 도서관은 직급이 전부 낮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내무부승인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문교부입니다.

이런 것은 진급하기도 힘드는데 빨리빨리 정원을 늘려서라도 해야할 판인데.

그래서 이번에 정원이 늘었습니다. 관장은 6급에서 5급이 되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은 전부 6급으로 됐어요?

예. 전부.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데도.

예.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다 6급 2명씩 늘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금 여쭤보겠는데

예.

이 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이나마도 못 받는다, 일단 통과시켜 놓고,

그렇죠.

그럼 시장이름으로 상향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의를 해야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건의를 하면 5급으로 봉할 수 있어요?

그것은 승인권자이신 장관이 하는 겁니다.

아니, 승인은 6급으로 받되 시장님이 5급으로 봉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아니죠. 아니죠"하는 이 있음)

폐지를 하면 6명도 보강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보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부결시키지 않고 통과를 시키면서 전문위원 2명을 5급으로 수정 통과는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되지"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말씀은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의정계장을 포함해서 증원을 못 받으니까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 놓고 전문위원은 5급 상향조정을 건의하자는 말씀이죠?

5급 받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나마 단 1명이라도 받지 못하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일단 통과시켜서 인원을 보충하고 전문위원 두 사람을 5급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내는 게 낫잖아요.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의 하난데 절충안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가능성하구요.

부결시킨다고 하면 이 조례안 자체는 폐지되는 거니까 의회기능보강을 위한 계 설치라든가 인력보강관계, 이것이 다 무산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되고 다만, 아까 김용서 위원님 설명하신 시간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 검토해 가지고 일괄 시달한 내용을 금방 시정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건의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 안은 장관님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된 대로 통과시켜 놓고 점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급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해 가지고 상향조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이성국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입어라 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체질에 맞지 않도록 줬다는 것을 아직도 내무부에서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선 절대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장관께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두분 6급으로 증원이 됐는데 이중에서 기능직하고 행정직하고의 구분증원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일선 시민들에게서의 민원이 도시문제 내지는 기술직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명시 시의 복안은 기능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종은 행정 또는 별정직입니다. 증원승인이 되는 게 행적직, 기술직 등을 모를 때는 해당과에 가서 전부 협의해서 민원처리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실질적으로 닥치는 게 도시건설문제인데 도시건설의 기술 쪽으로 보강되는 게 아니라.

기술직은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에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있으나마나하죠. 6급 행정이 와서 기술 쪽으로 우리에게 얘길 해줘야 될텐데 가능해요? 그게?

6급 공무원도 공무원 생활을 약 15년 정도 한 공무원이고,

일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기술직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규정이 없으면 실무 선에서 발령상의 배려를 해 주셔서 기술직도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날 수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령은 증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내무부에서 6급으로 정한 것을 주무 부서에서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봤어요? 5급으로 올렸는데 왜 6급으로 했느냐고 질의해 봤어요?

질의를 하겠어요? 이것 전문위원 두 사람만 부결을 하고, 이것이 안되고 그러면 조례 전체가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수만 여기에 있지, 6급으로 한다, 5급으로 한다가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만 나왔지 여긴 이게 없잖아요?

시달이 됐었는데 뭘 그래요. 이성국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사무국 운영을 전체 맡아서 하실 분이 사무국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 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실 때 지역실정과 불부합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 번 옳으신 말씀이신데 일단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급으로 된 것을 5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을 비공식으로라도 부여하면서, 우선은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인력으로 의사국을 뒷받침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4명되는 곳이 전국에서 도청소재지, 안양, 성남 등을 포함해 전국 2, 30개시가 2명씩 늘었는데 2명씩 느는 곳은 차등을 둬서 늘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6급으로 늘렸어요, 늘려 놓고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차후에 종합검토해서 시일이 얼마 걸리느냐이지 6급에서 5급은 확실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인해 주시고 최단 기간 내에 이 고충을 바로 직언해서 타 시·군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서 증원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원칙적으로 의회사무국요원은 공무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좀 잘못됐죠.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무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을 여기서 폐지하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아가 사무국장 말씀이 빠른 시일 내 직급관계를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내무부 방침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 조례는 내일로 미루고 내일 오전 중에 의회사무국에서는 부천과 안양의 형편을 한번 고려해 본 다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뭐, 준 것도 못 먹지 않느냐는 결과가 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타 시·군에 한번 조례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읽어보고, 읽어본 다음 내일 논의하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시정과장님!

예.

이 안건은 내일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 안양, 부천에다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일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에 대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팔달산 밑에 있는 도서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 위 구 법원 자리가 선경에서 희사하신 데죠?

예.

경찰청이 이사왔는데 역시 그쪽도 중앙도서관입니까?

아직 그 명칭은 안 정해졌는데요, 경찰청이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나 가는데 그것은 바로 선경에서 건물 지을 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해서, 선경에서 건축가지 해서 시에 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경에서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기히 끝난 줄 알고 있고 정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끔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사담좌석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이 지방행정사무관도 둘 수 있고 사서사무관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도서관을 수원시에서 관장하게 될텐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굉장한 로비를 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되요. 그러나 기히 사무관을 봉한다하면 전문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정과장님,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인력확보 면에서 자격증소지자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을 확보를 하면 당연히 전문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채를 해도, 특채를 하려고 해도 자격소지자가 없을 때에는 부득이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가봐도 지금 거기 책임자도 전문직이고 거기 학생도 사무관도 전문직입니다.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서 5급 공무원은 공채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서 6급이 있으면 이 사람을 특채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지금 행정고시에 사서직 5급은 없습니다.

별정직으로 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내일로 유보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봉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수원시화재예방조례페지안과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원시화재예방조례페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1. 12. 14. 법률 제4419호가 제정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지사유는 '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의용소방대원 임명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으로써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경기도의 "의용소방대원설치조레및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으로 수원시의 기존 의용소방대 관련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 수원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수원시화재예방조례및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화재예방조례와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그 근거법인 소방법이 '91. 12. 14. 법률 제4419호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소방법 제3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에서 지휘·감독하던 소방업무가 경기도지사로 변경되었고, 또한 경기도 조례로 정할 것이 규정됨에 따라 근거 입법원칙에 의거 수원시화재예방조례와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페지하고, 수원시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설치근거가 되는 조례가 페지됨으로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페지조례 부칙으로서 폐지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근거 입법의 당연성으로 그 폐지의 합법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화재예방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조사과장 구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하였으며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세재지원 혜택을 하여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에 공헌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공헌하는 단체는 지동에 위치한 성빈센트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하였으며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설립 또는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시 시세 면제대상 도서관은 현재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폐이지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세법적용의 원칙중 형평성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세법의 입법과 진행에 있어서 세 부담이 납세주민상호간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의" 즉, 「응능부담의원칙」에는 위배되나,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에는 국가정책상 조세감면 규제법과 단행세법에 면세 또는 감면 구정을 두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이는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국가정책을 지역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본 조례제정안은 "조세부담 공평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16폐이지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의 터전으로서, 도서관진흥법 제7조에서 "도서관은 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해야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동 법 제28조에 근거 규정을 설치한 것은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입법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바, 본 조례개정으로 적용을 받는 대상도서관은 수원시에 없으나, 다른 문화시설과의 조세면제에 대한 형평을 기하고, 향후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의 도서관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제정안은 "조세부담 공평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찬반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사회에 환원해서는 안되다 해서 조세나 자기 세금에 대해서는 필히 내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조세정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항들이 사실 종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 드리는 바입니다.

심상찬 위원께서 부결로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빈센트병원이라고 그랬는데, 빈센트병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빈센트병원이 수원에서 최초로 종합병원이 생겨서 천주교재단에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혹시 수원시에서 그 동안 빈센트병원에서 재산세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만큼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부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것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부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게요.

이 말씀입니다. 박응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료법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의료비용을 낮게 받는다든가 영세민을 그냥 무료로 해준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빈센트병원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그간에 연도별로 해서 수입은 얼마고, 그 사람들이 사회환원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종합병원이 아주대에도 크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뜻에서 보면 저는 그대로 그냥 감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센트병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위치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동 93-3번지이고, 토지는 1만 780여 평입니다. 이 건물은 총 면적이 5,52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현재까지 과세했던 것이 과세표준액 21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세, 교육세를 합치면 1,570만원이 되고, 종합토지세가4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과세한 것입니다.

연간,

예, 연간.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수입타산관계는 아까 그 본인들 말로는 시민이나 의료업에 전부 재투자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가 면세되면 향후 사회복지에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말만 그건 거예요, 계획서가 딱 나와 있어도 면세가 되면 우리 사회복지,

이것이 위원님께서 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과장님! 본 조례안을 수원시장이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심상찬 위원이나 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 빈센트병원이 내년도에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내년에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동안 수원시에다가 종합의료병원으로서의 한 공로로 봐서는 상당히 수혜를 많이 입은 쪽인데 그러나 그 동안 성빈센트병원이 공인의료법인으로서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얻어간 것으로 봐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의료법인이 종교의료인에 대한 거대한 병원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하다 못해 잘 아시다시피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 종교단체라는 "종교" 붙여 놓고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이야기죠. 세계 어느 국가를 가든지 종교단체에 세금 감면해 주는 나라 봤습니까? 이것은 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종교계에 이런 큰 혜택을 수원시에서 준다고 보면 다른 우리나라 전체가 종교계에 이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인들은 살아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들은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것보다도 세금을 정당히 거둬서 환원시켜 주는 게 가장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자제를 했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수원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세세과세면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과거 30년 전에 수원시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었을 당시에 성빈센트병원이 수원시 역사에 공헌한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재단이 카톨릭재단입니다만, 지금 현시점에 와서 운영비에 허덕이고 거기에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원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출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세법 제7조에 보게 되면 비과세 의료법인이라고 이것은 면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원시 병원으로는 동수원병원이 해당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지금 동수원병원은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됩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수립된, 의료법인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수원시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줘서 진정하게 수원시민한테 환원이 된다면 정당히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저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정인에게, 지금 김용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내년도에 고친다고 보고 이런 큰 혜택을 준다면 꼭 종교인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하게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종교인의 정당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큰 혜택을 수원시에서 봐서 그것을 사회복지에 환원하는, 자기가 구걸해서 얻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저는 적극적으로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상찬 위원하고 김용서 위원께서 부결안을, 박응렬 위원과 김종철 위원께서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보충설명은 국장님보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충설명 듣죠 뭐,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시겠다는 데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나마나 내무부 준칙이라고 또 그러실 텐데 여태도 맨날 그 얘기 들었는데 뭐.

표결에 부쳐요.

천상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단체로 비과세 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과세의료법인으로 등록만 하게 되면 비과세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종합병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의원님들, 주위에 계신 분들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것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한 번도 들어준 적 있습니까? 하다 못해 종합병원 영안실 가보세요. 수억씩, 10억대입니다. 동수원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 영안실, 그 사람들 프리미엄이 10억대예요. 그렇게 폭리를 남기는데 우리가 세금을 왜 감면해 줍니까? 거둬 들여야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에 쓰면 안됩니까?

받아서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에 쓰면 되지요. 사회복지사업만 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수원시는 지방세를 거둬 가지고 딴 짓 합니까?

의견이 분분하신데 예를 들어, 아주대학교의 종합병원이 아주 크게 신설되다 보니까 성빈센트병원도 뒤질세라 설계를 하고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

표결에 앞서서 이것이 어느 국입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이죠? ("재무국"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배경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세요.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지금 종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에 대해서는 수원시내에는 성빈센트병원 하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치 성빈센트병원에 특혜를 주는 거다라고 일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전국에 있는 각 종교단체가 부과하던 시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수원시내에, 예를 들어 문화부에 등록되어 있는 불교종단, 또는 기독교종단, 천주교종단 다른 것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고 의료단체에서 수가를 높여서, 더 받아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단체는 의료봉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받아진 것은 국세로서 소득세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세로서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징수행위를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사 과장 한사람이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 갖다주고 1,500만원씩이에요. 과장 한 사람의 봉급이. 정신들 차리세요. 의료혜택, 수혜 받는 사람들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규정상, 종합병원은 면세조치 자체가,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체질에 맞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이해 조례안을 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준칙을 내려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의결을 도로 재의요구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부결한다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듣고자 국장님의 발언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빈센트병원 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법령에 의한 수혜를 우리가 따져야지, 그냥 병원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다소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 개인감정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이 의거해서 보사부 준칙입니까? 그 준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의원, 박응렬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고 심상찬 위원, 김용서 위원은 부결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평을 기하기 이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의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표결로 하려면 저걸로 하세요. 무기명으로"하는 이 있음) (의원거수) 저까지 9분입니다. 그럼 박응렬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의원거수) 3분, 그러면 심상찬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9분, 박응렬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3분입니다. 표결 결과, 13명 위원 중 찬성하시는 분이 9분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