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본회의장에 계셨기 때문에 안건도 많고 해서 상의를 벗고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도록 합시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심사를 하고 나머지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총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김용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에관한건의안이 9월 22일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이 10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9월 26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와 더불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수원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0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의 증진으로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의회사무국의 기구와 인력을 보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국에는 현재 1개 계 17명의 정수가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증설 등 업무량의 증가로 이번에 전문위원 2명을 포함, 6명을 보강하여 사무국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은 신설되는 의정계에서 처리토록 하고, 의사진행 지원과 보조 등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업무는 기존 의사계에서 담당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1국, 2전문위원의 1개 계로 17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되는 것은 1국, 4 전문위원 2개 계, 직원은 23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10월 4일자 수원시조례 제837호로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820평의 건물, 976석의 열람실, 4만 4,000권의 장서관리, 년간 21만 5,000명에 이르는 이용객의 편의제공 등, 현재의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 관리직의 직급상향조정과 직원을 보강하여 이용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사업소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안이며, 그 외 일반직원의 보강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레 개정안에서는 포함이 안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일부법정동의 경계가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12개 지역을 지난 105호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승인 신청하여 동간 경계 조정되는 10개 지역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기히 승인되어 107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구간 법정동의 경계 변경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9월 7일자로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안구 중동의 중앙주유소 옆 4필지 159㎡를 정조로를 경계로 권선구 교동으로 경계 변경코자 하는 것과, 장안구 우만동 12필 9,352㎡를, 아주대학교 진입로를 경계로 권선구 원천동으로 경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지별 내역은 26폐이지 관련도면과 25폐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개 동의 일부지역이 구간 법정동의 경계가 변경되는 관계로 통, 반의 관할도 편입되는 지역의 통,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계조정으로 인한 통·반의 증·감되는 사항은 없으며 장안구 팔달동 14통 5반의 일부를 권선구 매교동 2통 4반으로, 장안구 우만동 14통 3반의 일부를 권선구 원천동 8통 1반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44폐이지 통·반 조정 및 신, 구 지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시정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4가지 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검토보고서 3폐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및 사무직원은 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인력의 보강과 사무배분은 조직활력에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92. 2. 15.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단위 업무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의회 출범과 함께 책정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원시의회사무직원은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일부 타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의 사무직원 정수와 단순 비교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로부터 일괄 승인된 전문위원 2명, 의정계장 1명, 직원7·8급 각1명, 기능직 1명 등 의정계 신설과 직원 6명을 보강하는 내용은 일부 미흡한 면이 있으나,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향후 타 단체와의 형평과 효율성을 고려한 의회사무기구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에 있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초에 타시는 이런데 수원은 작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가 비교한 것은 서울하고 광역의회와 비교를 해드린 것입니다.

광역? 예.

그런데 서울은 국무총리 관할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굉장히 많이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의원 정수가 22명인데 직원은 14명을 당초에 정했는데,

거기는 4개시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시세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지, 당초에 책정할 때 의원 수 비교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은 1979. 10. 4. 조례 제837호로 설치하여 1980. 7. 2. 일자로 개관된 공공시설입니다. 시설규모는 1,452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820평인 지상2층, 지하1층으로 923석의 좌석과 약 4만 6,000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하루 평균 73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으로서, 내무부산하 17개 공공도서관과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좌석수에선 9번째, 장서수에선 6번째의 규모를 갖춘 도서관입니다만, 관장직급이 지방서기관인 곳이 대전 한밭도서관을 비롯하여 5개 도서관이고, 수원시립도서관을 제외한 11개 도서관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장을 보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결여되어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내무부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 단체와의 균형과 직급별 정원의 합리적 보임이라는 점에서 관장직급의 상향조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지난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조정 승인 신청된 12개 지역중 경기도지사가 승인한 10개 지역은 지난 107회 임시회에서 의결 처리하여 '92. 8. 11자로 공포시행 중에 있으며, 구간경계가 변경되어 '92. 9. 7자로 내무부장관이 조정, 승인한 2개 지역에 대한 조정안으로서 구와 법정동 관할이 변경, 조정되더라도 학군, 경제생활권 등에는 변화가 없으며 행정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되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운영의 활성화로 대 주민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선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이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수원시 통·반설치 기준을 근거로 검토한 결과 편입되는 지역인 장안구 우만동은 가구와 인구 등이 줄어들고, 편입 받는 지역중 권선구 교동은 가구와 인구가 없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장안구 우만동 14통에서 편입 받은 지역인 권선구 원천동 8통은 편입 받기 전 5개 반 236세대 644명의 가구와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가 11세대 27명을 편입 받으므로 해서 반 당 평균 49세대 134명이며, 해당 지역인 8통 1반은 46세대 124명이나 되어 통·반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과대 반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행중인 원천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와 더불어 통·반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지역의 과대 통·반도 이때에 일괄 조정되리라 믿으면서 본 통·반 설치 조례개정안은 일괄 조정시까지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예. 이성국 위원 발언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제1호 의안 수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전문위원이 어떻게 6급이 둘인지, 우리 지방자치법 1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조항 제1항에 전문위원에 6급을 봉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같은 전문위원 4분이, 기히 임명된 전문위원은 5급이고 새로 임명되는 전문위원이 6급이라면 형평에 맞지 않을뿐더러 전문성을 기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6급이라는 짧은 공무원 생활에, 어린나이에, 충분한 보좌가 안됩니다.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6급을 봉하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자치법상은 5급인데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라면 제1항은 부결키를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난번 대구시의회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온 위임사무도 일단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지 않기로 일단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직원 중 전문위원 두 분을 6급에 봉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6급 전문위원은 받지 않기를, 동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성국 위원께서 전문위원 두 명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승인된 2명은 6급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승인신청한 것은 당초의 전문위원 두 분은 5급으로 승인신청을 냈고 또 의회사무국 사무과 담당관제로 해서 5급으로 한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원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전부 6급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83조 제1항에 전문위원 직급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직급이 5급으로는 안나왔죠. 전문위원에 5급을 봉한다는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에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나와 있고요.

그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도 직급은 안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83조에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운영인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하는데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정원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에 직급이 안나왔다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초의회에서 의회사무국 기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까다로운 승인사항 때문에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직원임명 사항은 본 의원으로서는 원치 않고 또 내무적으로 볼 때도 6급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를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은 동 조례안을 부결키를 긴급동의합니다.

이성국 위원께서 지금 전문위원 2명 충원에 대한 직급조정에서 5급에 예를 들어 4명이 되어야 형평에 맞는데 6급으로 내무부가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4개 상임위원회를 4분의 전문위원이 각각 하나씩 맡는 걸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2분은 현실대로 하고 2분은 과로 승격되는데 임명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 줘야죠.

직제에서 과가 없기 때문에 과의 과장이 아니라 이 전문위원 두 분은 수원시 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임명시 봉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다가?

예. 그래서 넷씩인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네요.

총무과에서 대치한다면 6급 공무원 중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으로 대치가 될 겁니다.

대치는 나중이고 이성국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개인 신상발언 하시겠다니까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성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저희 시정과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직급을 동일직급으로 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승인권자이신 내무부장관께서 전체 전국적인 현상을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군은 어떻게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어느 시·군은 낮게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승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회기능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조를 위해서는 이 조례를 부결시킬 것이 아니라 우선 승인을 해놓고 직급상향조정문제는 시일을 두고 다시 건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키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부결시킨다면 현재 기구 증설되는 것이라든가 인력 보강 같은 것도 다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강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예.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강원도 고성을 갔을 적에 제가 주제발표를 한 내용이 바로 이것과 흡사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집행부간의 상관관계가 항상 어려운 사안이 이 조례개정안입니다. 설혹 의회에서 어떤 조례를 갖다가 개정안이 나왔을 때 지역에 맞게끔 의원이 개정하든가 부결하든가 거기에 대해 항상 집행부에서는 전국에 똑같은 현상의 직제이고 또 상위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같은 말을 항시 해왔기 때문에 '91년도에 서둔동 행정구역 조정 때도 다시 번복된 의결을 했으며 12월 103회 정기회 때도 구정자문위원회,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건도 전국의 현상인 즉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뜻 때문에 재의 요구에 들어가서 4, 5개월 우리가 엄청나게 시련당했습니다. 결과는 다시 동정을 살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결산검사위원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당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개정안을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전체의견을 집약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집행부에서 이것은 같은 조례, 내용의 승인이니까 안됩니다 해서 다시 번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지방의회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상위법에 근거해서 타당하게 우리가 개정해 줘야지, 이러한 방식의 내무부승인사항이다, 법령이 그렇게 된다 해 가지고 같이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제의 불균형이 오고 전문성의 결여가 오고 대집행기관의 협조사항이 안됩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항상 집행부 측에서는 상급기관부처의 승인사항만 고집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 사항인즉, 지금 조동준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 위원으로는 본 안건을 부결시키기를 다시 한번 동의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한다고 한데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제의 불균형을 위해서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직급 5급으로 4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일단 부결해서 내무부에 재승인을 요청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만, 다른 분은 그냥 두고.

그것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임의로 못합니다.

단체장이 상향직급조정을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이냐, 통과시킬 것이냐 그것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 문제는 증원은 일단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는 쓸 수가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급문제에 있어서는 승인된 증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직급상향을 해 주십시오 라는 건의를 해서 승인 받으면, 개정을 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백번 건의해도 중앙정부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직제와 증원을 줬기 때문에 다시 특수하게 개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원보급에만 급급해 가지고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조례개정을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정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부결시키지 않고 통과를 시키면서 전문위원 2명을 5급으로 수정 통과는 안됩니까? ("그렇게는 안되지"하는 이 있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에요.

참 답답하시네요, 그것은 안 되요. 고진감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개정안 자체도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객관성이 결여된 조항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당장 아쉬워서 달라고 한다면 의회자체가 안됩니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행정은 과감히 지적을 하시고 남은 일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됩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의 하난데 절충안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절충안의 방식, 충분히 저도 김용서 위원님 말씀이나 윤명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현재 저희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런 불합리한 조항은 일부러 수정해서 다시 건의를 올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아직까지 행정자체가 지방의회에서 건의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추려내서 거기에 맞게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열거한 세 가지 사항의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동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사실, 할 일이 없을뿐더러 옷을 벗어야 됩니다. 무엇 하러 있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부결을 시켜서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내무부에 냈을 때 갔다오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성국 위원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입어라 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우리 체질에 맞지 않도록 줬다는 것을 아직도 내무부에서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선 절대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장관께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두분 6급으로 증원이 됐는데 이중에서 기능직하고 행정직하고의 구분증원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일선 시민들에게서의 민원이 도시문제 내지는 기술직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명시 시의 복안은 기능직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종은 행정 또는 별정직입니다. 증원승인이 되는 게 행적직, 기술직 등을 모를 때는 해당과에 가서 전부 협의해서 민원처리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규정이 없으면 실무 선에서 발령상의 배려를 해 주셔서 기술직도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날 수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령은 증원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내무부에서 6급으로 정한 것을 주무 부서에서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봤어요? 5급으로 올렸는데 왜 6급으로 했느냐고 질의해 봤어요?

질의를 하겠어요? 이것 전문위원 두 사람만 부결을 하고, 이것이 안되고 그러면 조례 전체가 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원수만 여기에 있지, 6급으로 한다, 5급으로 한다가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만 나왔지 여긴 이게 없잖아요?

시달이 됐었는데 뭘 그래요. 이성국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사무국 운영을 전체 맡아서 하실 분이 사무국장님이시니까 여기에 대 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실 때 지역실정과 불부합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백 번 옳으신 말씀이신데 일단 이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6급으로 된 것을 5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을 비공식으로라도 부여하면서, 우선은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인력으로 의사국을 뒷받침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4명되는 곳이 전국에서 도청소재지, 안양, 성남 등을 포함해 전국 2, 30개시가 2명씩 늘었는데 2명씩 느는 곳은 차등을 둬서 늘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6급으로 늘렸어요, 늘려 놓고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차후에 종합검토해서 시일이 얼마 걸리느냐이지 6급에서 5급은 확실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승인해 주시고 최단 기간 내에 이 고충을 바로 직언해서 타 시·군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해서 증원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엔 원칙적으로 의회사무국요원은 공무원이 아닌, 의회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좀 잘못됐죠.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무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을 여기서 폐지하게 되면 전국적인 문제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아가 사무국장 말씀이 빠른 시일 내 직급관계를 조정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대로 내무부 방침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승인사항인 이 조례를 갖다가 발 앞에 떨어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동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이 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같이 뇌화부동해서 지역에 맞는 행정이 아닌 무조건적 수직행정밖에는 안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는 30년 동안 항상 수직행정의 체계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처럼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는 동조례안도 개정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무국장가지 그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켜 놓고 빠른시일 내 건의해서 빠른시일 내 시정하겠다. 지극히 유감스런 말씀입니다만, 그건 마도 안됩니다. 다른 시를 제쳐놓고 우리 시를 빨리 해 줄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의 잘못된 점은 내무부에도, 중앙 부서에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한번쯤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부결시키기를 다시 한번 찬동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리 수원시와 유사한 안양이라든가, 부천·성남과 같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건의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오늘 이 조례는 내일로 미루고 내일 오전 중에 의회사무국에서는 부천과 안양의 형편을 한번 고려해 본 다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뭐, 준 것도 못 먹지 않느냐는 결과가 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타 시·군에 한번 조례안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읽어보고, 읽어본 다음 내일 논의하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시정과장님!

예.

이 안건은 내일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남, 안양, 부천에다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일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은 일단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에 대해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팔달산 밑에 있는 도서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 위 구 법원 자리가 선경에서 희사하신 데죠?

예.

경찰청이 이사왔는데 역시 그쪽도 중앙도서관입니까?

아직 그 명칭은 안 정해졌는데요, 경찰청이 지금 이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나 가는데 그것은 바로 선경에서 건물 지을 것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해서, 선경에서 건축가지 해서 시에 희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경에서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기히 끝난 줄 알고 있고 정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끔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사담좌석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이 지방행정사무관도 둘 수 있고 사서사무관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큰 도서관을 수원시에서 관장하게 될텐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굉장한 로비를 하고 있는 걸 아셔야 되요. 그러나 기히 사무관을 봉한다하면 전문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정과장님,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직, 지방사서사무관으로 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인력확보 면에서 자격증소지자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을 확보를 하면 당연히 전문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채를 해도, 특채를 하려고 해도 자격소지자가 없을 때에는 부득이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가봐도 지금 거기 책임자도 전문직이고 거기 학생도 사무관도 전문직입니다.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서 5급 공무원은 공채에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서 6급이 있으면 이 사람을 특채해서 승진을 시키는데 지금 행정고시에 사서직 5급은 없습니다.

7항 수원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데 대해서 찬반론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사회에 환원해서는 안되다 해서 조세나 자기 세금에 대해서는 필히 내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조세정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조항들이 사실 종교인들이 원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 드리는 바입니다.

심상찬 위원께서 부결로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질문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가 빈센트병원이라고 그랬는데, 빈센트병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빈센트병원이 수원에서 최초로 종합병원이 생겨서 천주교재단에서 그 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실적에 대해서 혹시 수원시에서 그 동안 빈센트병원에서 재산세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만큼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부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것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부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게요.

이 말씀입니다. 박응렬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의료법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의료비용을 낮게 받는다든가 영세민을 그냥 무료로 해준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빈센트병원에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그간에 연도별로 해서 수입은 얼마고, 그 사람들이 사회환원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지금 여기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분하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종합병원이 아주대에도 크게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뜻에서 보면 저는 그대로 그냥 감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센트병원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위치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동 93-3번지이고, 토지는 1만 780여 평입니다. 이 건물은 총 면적이 5,52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현재까지 과세했던 것이 과세표준액 21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세, 교육세를 합치면 1,570만원이 되고, 종합토지세가4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과세한 것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을 수원시장이 제출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것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심상찬 위원이나 박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 빈센트병원이 내년도에 지하3층 지상10층으로 내년에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동안 수원시에다가 종합의료병원으로서의 한 공로로 봐서는 상당히 수혜를 많이 입은 쪽인데 그러나 그 동안 성빈센트병원이 공인의료법인으로서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얻어간 것으로 봐서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의료법인이 종교의료인에 대한 거대한 병원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하다 못해 잘 아시다시피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하는데 이 종교단체라는 "종교" 붙여 놓고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 모순이 있는 이야기죠. 세계 어느 국가를 가든지 종교단체에 세금 감면해 주는 나라 봤습니까? 이것은 부결시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실 종교계에 이런 큰 혜택을 수원시에서 준다고 보면 다른 우리나라 전체가 종교계에 이런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료인들은 살아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들은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를 위해서 쓴다는 것보다도 세금을 정당히 거둬서 환원시켜 주는 게 가장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자제를 했습니다만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수원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세세과세면제조레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과거 30년 전에 수원시에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었을 당시에 성빈센트병원이 수원시 역사에 공헌한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재단이 카톨릭재단입니다만, 지금 현시점에 와서 운영비에 허덕이고 거기에 노사분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원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출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세법 제7조에 보게 되면 비과세 의료법인이라고 이것은 면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수원시 병원으로는 동수원병원이 해당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잘해 주셨으면,

지금 동수원병원은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됩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의해서 수립된, 의료법인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 보면,

수원시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줘서 진정하게 수원시민한테 환원이 된다면 정당히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은 저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어떤 특정인에게, 지금 김용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내년도에 고친다고 보고 이런 큰 혜택을 준다면 꼭 종교인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하게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종교인의 정당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큰 혜택을 수원시에서 봐서 그것을 사회복지에 환원하는, 자기가 구걸해서 얻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저는 적극적으로 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심상찬 위원하고 김용서 위원께서 부결안을, 박응렬 위원과 김종철 위원께서 원안통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보충설명은 국장님보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충설명 듣죠 뭐, 국장님이 보충설명 하시겠다는 데 말씀해 주세요.

들어보나마나 내무부 준칙이라고 또 그러실 텐데 여태도 맨날 그 얘기 들었는데 뭐.

1년에 종합병원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의원님들, 주위에 계신 분들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것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한 번도 들어준 적 있습니까? 하다 못해 종합병원 영안실 가보세요. 수억씩, 10억대입니다. 동수원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 영안실, 그 사람들 프리미엄이 10억대예요. 그렇게 폭리를 남기는데 우리가 세금을 왜 감면해 줍니까? 거둬 들여야죠.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에 쓰면 안됩니까?

받아서 우리시에서 사회복지에 쓰면 되지요. 사회복지사업만 할 생각은 아니거든요.

수원시는 지방세를 거둬 가지고 딴 짓 합니까?

의견이 분분하신데 예를 들어, 아주대학교의 종합병원이 아주 크게 신설되다 보니까 성빈센트병원도 뒤질세라 설계를 하고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종철 위원.

표결에 앞서서 이것이 어느 국입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이죠? ("재무국"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배경설명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세요.

재무국장 송후석입니다. 지금 종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에 대해서는 수원시내에는 성빈센트병원 하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치 성빈센트병원에 특혜를 주는 거다라고 일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이 변경되면서 전국에 있는 각 종교단체가 부과하던 시세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수원시내에, 예를 들어 문화부에 등록되어 있는 불교종단, 또는 기독교종단, 천주교종단 다른 것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고 의료단체에서 수가를 높여서, 더 받아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단체는 의료봉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받아진 것은 국세로서 소득세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세로서는 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징수행위를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의사 과장 한사람이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 갖다주고 1,500만원씩이에요. 과장 한 사람의 봉급이. 정신들 차리세요. 의료혜택, 수혜 받는 사람들이 몇 분의 몇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규정상, 종합병원은 면세조치 자체가, 아까 이성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체질에 맞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기 이해 조례안을 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준칙을 내려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의결을 도로 재의요구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부결한다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확실하게 듣고자 국장님의 발언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빈센트병원 하나를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법령에 의한 수혜를 우리가 따져야지, 그냥 병원 하나만 놓고 생각하면 다소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 개인감정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법령이 의거해서 보사부 준칙입니까? 그 준칙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철 의원, 박응렬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고 심상찬 위원, 김용서 위원은 부결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평을 기하기 이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찬 위원의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표결로 하려면 저걸로 하세요. 무기명으로"하는 이 있음) (의원거수) 저까지 9분입니다. 그럼 박응렬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의원거수) 3분, 그러면 심상찬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9분, 박응렬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3분입니다. 표결 결과, 13명 위원 중 찬성하시는 분이 9분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