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방법이 91년 12월 24일 법률 4419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법률이 조례 위임한 사항의 정립과 시행중 노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화재위험경보발령중의 화기취급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소량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입니다. 끝으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소방법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골자설명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조 자료를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마쳤으나 실무자로 하여금 주요골자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누구, 실무자 오셨지요?

예, 실무자로 하여금 주요골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주직할시소방본부 방호과장 소방정 이정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주요골자 설명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는 법 제2조 내지 제5조 규정된 사항으로서 보일러·난로 건조설비, 변전설비 등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는 가연성물질의 안전거리를 1m 이상으로 규제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조리를 목적으로 하여 사용하는 렌지·화덕 등의 열을 발생하는 주방설비는 가연성물질과의 거리를 10cm 이상 거리를 보유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는 내식성을 가진 강판 등의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체라든가 액체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난로를 금지하는 장소로서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지하 위생접객업소 외에 소극장,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재위험경보발령중의 화기취급제한으로서 법 24조에 국한된 것입니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였을 경우 옥외에서의 불장난,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 흡연이라던가 불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의 난방용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에는 충·수압시험을, 충수시험이나 수압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탱크, 또는 지하탱크 저장시설로 설치토록 했고, 지하탱크 개폐밸브는 내수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예용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 등에 쓰이는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은 제4규 위험물중 제2, 3, 4, 석유류를 사용토록 제안하였고,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는 법 제24조의 소관으로 임시정장취급소의 대상은 공사장 수출입화물의 하역장소 등과 같이 임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하였으며, 저장소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로 설치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위험물중에서 소량 취급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안전관리는 법 제24조 및 제31조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옥외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주위에 폭 2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토록 명기하였고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높이 6m 초과하여 용기를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두께는 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특수가연물을 집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접장소의 면적 50평방미터이하 마다 구분해서 집접하고 상호 1m 이상의 간격을 보유토록 하여습니다. 과태료는 화재예방조례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과하는 과태료로써 부과징수자가 종전에는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희입니다.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정의와 시행 도중에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신설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본다면 제27조 위험물임시저장취급기준은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대상과 저장시설 및 소화시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지정 등을 규정하였고 제37조 방화 후에 관리에 있어서 소방대상물의 방화문과 자동방호샷다, 그리고 방화댐퍼기능유지 및 관리요령 등을 규정을 하였고 제40조에 화재소방조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방전가공기나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기구, 그리고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피난시설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 난로에 있어서 현행조례에는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대상이 호텔이나 시장, 백화점, 그리고 상가나 유흥음식점 또는 지하다방으로 되어있으나 지하의 위생 접객업과 지하식품접객업, 그리고 소극장과 노래연습장을 추가로 지정을 하였고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대상범위를 추가 하였습니다. 제21조 흡연 또는 불의사용 그 밖의 화재예방 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 안 되는 장소를 현행 관람·집회시설, 무대 또는 객석에서 시장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를 대상범위를 추가규정을 하였고 제33조 중에 식품위생법에 규정한 식품접객업소와 대중음식점의 객실 내에는 유효 폭 1.5m 이상의 통로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조례의 카바레 등의 객석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유흥접객업소 등의 객석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벌칙 조항에 있어서도 과태료부과징수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규정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구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현행 조례에 제14조의 피뢰설비나 제16조 풍로 및 이동식 날로, 그리고 제20조 장식용물품 등 6개 조항은 상위법인 소방법과 관계법인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8개항의 신설과 22개항의 개정, 그리고 6개항을 삭감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광주직할시화재예방에 따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실무부서를 맡고 있는 방호과장님이 실무적인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방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유인물 관계 가운데 오자가 나온 것 확인해 볼까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 그 밑에 항에 소량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안전관리 거기부분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두께는 2m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토록 한다. 이건 두께가 2m 이상이 아니지요?

2mm입니다.

그래서 유인물 아까 설명은 2mm로 했는데 표기는 2m이기 때문에 유인물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m를 2mm로 정정해야 되겠지요.

죄송합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 41조에 보면 핵연료가스 등에 저장 또는 취급신고에 있어서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본 조항을 삭제하며 주요원인으로는 핵연료 등의 원자력 관련 시설지역은 특별법에 의하여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압축아세틸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내에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핵연료 사용하는 곳.

핵연료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장래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핵연료가 있다고 해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핵연료는 사용하는 데가 없고 핵물질을 혹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종합병원에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부속병원같이 큰…….

확실하니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황은 없어요?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병원에는 그 정도의 핵 설치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광원자력발전소에는 핵연료가 소련 체르노빌사건같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럴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은 광주시에서 한번이나 생각해보고 정리해 놓은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대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에서 어떤 정책입안을 해서 시달이 되는 것을…….

이 바쁜 중앙부서에서 광주까지, 광주·전남까지 그 문제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쪽 사람들이 생각해야지.

국내에 핵연료발전소가 10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서 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그걸 관장합니까? 관장부서.

관장부서는 화재자체는 저희 소관이고 발전소 내 자체 전반적인 대책은 동력자원부에서 총괄관리 대처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젠가, 누군가는 연구를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영광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광주시민도 소계대책 같은 걸 연구를 좀 해놔야 될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공업용 모두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별도입니까? 가정용에 한한 것입니까? 현재 나온 것은.

위험물 말씀이죠.

산소라든가 수소, 아세틸렌가스, 그런 것을 어떻게 별도로 뭐 있습니까?

아세틸렌이나 산소, 이런 것은 공업용으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화재예방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요? 산소를 취급하는 것이나 수소, 아세틸렌같은 이런 걸 하는 것은.

상공부에서 이제…….

별도로 합니까? 이것은 우리 소방관계 되는 분에게 하등 관여하거나 감독을 하던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예, 조례에 의해서 소방법이 법령에 근거한 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화재예방을 위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예방을 단속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 바로 저희 소방공무원이 판단을 해가지고 화재위험이 있는 그러한 취급사항이랄지 또 그런 시설장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소 같은 것은 1m 이렇게 띄어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공기에 같이 발산하니까, 한 예로서 병원에서 산소 첨박 산소,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는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폭발했어요. 그런 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산소 같은 것은 1m 가지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소라든가 이런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 소방에서 허가를 준다든가, 저희들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판단해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정도이지 저희들이 허가권이 없습니다.

그 감독권도 없습니까? 거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물질은 저희들이 허가를 않기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모든 시설이나 이런 것을 허가도 해주고 검사점검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관리자체가 소방에서는 관계없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겠는데 우리가 차를 수리하는데 용접을 하지요, 그것은 산소와 아세틸렌, 두 개가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택 한가운데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냐, 그런 문제는 많이 보시잖아요. 주택에서 조그마한 전판을 얻어놓고 차에서 용접도 하고, 우선 수리하러 가면 왕왕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어디서 감독을 해야 하고, 만약에 화재일 때에는 이 과실이 어디에 가요, 물론 그 장본인은 있겠지만 피해 받는 주택이 바로 있으면 주택만 피해 받는 게 아니에요?

위험이 상존하고 현존할 때에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그 제한하고 단속하는 책임이 소방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걸 무슨 우리 소방본부라든가 혹은 소방서에 그 규제가, 우리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소방검사, 검사를 통해서, 또 소방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이 노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제한하고 단속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난로요. 이것이 가정에고 뭣이고 전부를 규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동난로는 이것은 비단 몇 군데 노래 부르는 데라든가 이런 데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이동식난로가 아주 위험합니다.

예, 그 이동난로를 가정까지 규제를 해버리면 생활이…….

가정까지는 너무나 지나치는지는 몰라도 많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 이동식 난로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예, 주로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노래방 이런 것으로 국한한 것은 만약에 이동식난로가 폭발하게 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서 제한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방이고, 조점이고, 이런데는 어떻게 하세요.

다방 주점은 전부다 규제대상이 됩니다.

됩니까?

다음 질문하십시오.

기구의 일원화 문제일 것 같아요.

기구 일원화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위험물질은 소방법규칙물질이 아니더라도 소방법 6조에 규정된 것을 규정내용을 보면 소방서장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오토바이에다가 위험스럽게 LPG통을 싣고 다닌다든지 타이탄트럭에다가 규정을 위반해서 적재운행을 한다던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에서 어떤 규제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소방에 관한 규정이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일반적인 규정이 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안전관리법이라든지 도시가스사업법, 건축법, 이런 법에 소방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건설부, 동자부에서 이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또 차량에, 차에 운반하는 규정이 LPG 고압가스안전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는 별 규정이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방법 6조를 아까 애기했습니다만, 그러한 현재 대별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6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부 연구를 해서 내무부에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입법, 동법, 타 부처와 협조해서 타 법령에 넣어야 될 것은 넣고,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건의하신 결과를, 조치결과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내용도 주시고 결과도 주시고…….

그런데 말이 되풀이 되는데요. LPG통을 1t 차에 싣고 다니는데 숫자가 많으면 세워서 고무줄로 묶어서 가지고 다녀요. 숫자가 많지 않으면 전부 뉘어서 와요. 우리 집은 금남로 한 복판이지만 의례히 가지고 오라면 오토바이에 싣고 와요. 한 개, 두 개, 편리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문제도 있고요. 내가 금년 여름에 2개월도 채 못 됩니다만, 삼성동, 황금동 골목을 우연히 가다가 조그마한 식당도 있고 연쇄식당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개가 이것은 A집으로 가고, 이것은 B집으로 가고, 전부가 이렇게 LPG통이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아주 더워요, 올 여름이 오죽 더웠습니까? 그게 만일 여기서 새어나와서 혹은 인화물질이나 접하면, 그것이 폭발하면, 거기가 큰 수라장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은 어떻게, 물론 집이 좁고 그러니까, 또 LPG 자체가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서 그렇게 각자 집에서 넣어놓지 않는가 싶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것인가, 또 우리 광주시내에서 LPG로 인해서 화재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광주에서 화재 통계가, LPG로 인해서 몇 %나 됩니까?

처음에 LPG가 가정에 보급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위험해서 미리 조심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차사고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차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 차가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차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LPG도 이것이 폭발하는 위력이 어떻게 되고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그런 과실이랄까, 이런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적인 LPG에 대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혹은 어느 기회에 시민한테 LPG가 폭발할 때에 어떤 위력이 생긴다던가, 이런 걸 한 번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한 예비지식을 자꾸 침투시켜야만 될 것 같아요.

금년 가스화재가 총 현재까지 해서 총 364건 발생했는데 11건이 발생해서 가스화재가 3% 정도.

12건이요?

11건입니다.

생각보다 적군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이라던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묻기가 어렵고 다만 제43조 벌칙조항에 있어서 규정에 위반한 사람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하고 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를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법에 119조를 보니까 과태료조항에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119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항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조례로서 벌칙조항 43조의 조항에 있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는 것과 소방법 119조에 과태료조항과의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과의 관계를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방법 19조에 나와 있는 과태료…….

잠깐만요, 속기 또는 녹음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자, 말씀하세요.

소방법 1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는 소방법에 명시된 각 조항 규제대상 조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규정입니다. 조례 항 43 벌칙은 조례조정을 위반한 벌칙이기 때문에 50만원과 20만원 이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칙조항 2항을 보면 2항 내지 14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서 내가 한 번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처하게 되는가 보았는데 지금 2항 내지 14조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계속 열거가 되어 있는데 쉬운 예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 안전관리해가지고 주방설비는 즉 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렌지·화덕 등의 열을 발생하는 주방 설비는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를 10cm 이상 보유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및 후드는 내식성을 갖는 간판 등의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주방설비의 경우에 10c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지 않으면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까? 그래서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고 하니 벌칙조항의 효용성이 과연 있겠느냐, 법적 사용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사문화될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조례 책으로 굉장히 두껍게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깊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상이 소방법에서 특수 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점, 다방, 여관, 호텔, 공장, 이러한 특수한 장소에 주방설비와 일반가정에 주방설비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화재예방조례에서 적용하는 주 대상은 특수한 장소, 소방법에서 정하는 특수 장소는 사문화가 되지 않고 철저하게 집행이 되는…….

그러니까요. 특수 장소의 경우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했어요. 물론 각 가정마다 단속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 장소라 함은 화재위험성이 있는 장소로 개념규정이…….

영업장소 또는 사업장소, 이런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법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벌칙을 매기려고 생각을 하면 시민들에게 매우 가혹한 조항이 됩니다. 그리고 봐줄려고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됩니다. 10cm 떨어져 있느냐, 안 떨어져 있느냐, 어떻게 판별을 할 것입니까? 언제나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이 조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야기하고 원성을 사게 되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10cm 떨어져 있다, 안 떨어져 있다, 떨어져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당신 벌과금 내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생활에. 그래서 이런게 물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개념규정을 하셨겠지만 시민생활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불공정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평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이제, 본 규정이 벌칙이 있고 없고 간에 본 규정은 누구라도 시 조례니까 관보에 게재가 되고 소방서에 문의하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하는 것이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고 하니까 시민들 스스로 지키는 이런 규정으로 해보고…….

그런데 이제 훈시적인 규정이 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을 벌과금을 내개하고…….

벌금관계는 모든 게 지금 소방행정의 규제적인 기능은 보완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지키도록 이것을 이용하도록,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 어느 여관이랄지, 음식점이랄지, 이런데 불이 나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칙규정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계도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실제 적용에 있어서 매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조항이 있겠죠, 어느 경우에는 20만원, 어느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매기는데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에 있어서 매우 불평등하게 될 소지가 있겠다.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 숱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10cm 거리를 보유하도록 신설한다 하는 것이 매우 제가 보기에는 참 뭐랄까 연구를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신문화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적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십시오. 그러시면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현실에 너무나도 부합되지 않는 실정법이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법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재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법들이 얼만큼 시행관서에서 적정하게 잘 시행을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들이 실질적인 목적은 화재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줘야 되겠다, 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소방안전법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에 적용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시민생활을 위해서라도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말씀 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상부에 또는 유관부서에 건의한 내용과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직할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제안취지를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난 8월 1일 개관을 보게 된 우리 시립미술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관 허가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함과 동시에 수준 높은 순수 미술작품 전시를 통하여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시실 설치, 휴관일, 관람료, 대관료 등 미술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소장 작품 수집 및 전시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한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시립미술관의 운영자문위원회에는 보수를 지급하는 상근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도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에 이어서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내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전시실은 기획 2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기획전시실은 2가지로 구분해서 자체기획전시와 대관전시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체기획전시는 시정이라든가 한국화특장전,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오지호 미술상이라든가 전국 중진작가초대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의 전시를 하는 것이 자체기획전이고, 대관전시는 수준높은 순수회화의 작품만을 전시하도록 하는 것이 대관전시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는 2가지로 구분해서 자체기획전시와 대관전시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전시실은 전국 중진작가관이라든가 또한 작고작가관, 즉 한국미술사에 자취를 남긴 작고작가, 즉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작가관 또는 오지호 기념관, 허백련 기념관, 이렇게 해서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조 개관 및 휴관일입니다. 저희 미술관 휴관일은 1월 1일과 2일, 그리고 월요일날 휴관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장이 인정하는 필요한 날은 별도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관람 및 매표 시간입니다. 관람시간은 상오 9시 30분부터 하오 17시까지, 매표 시간은 상오 9시 30분부터 하오 16시까지 또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5조 관람료입니다. 미술관 및 박물관법에 제정된 내용에는 어른이 개인이 500원입니다만, 저희는 시립미술관에서는 300원, 단체는 400원을 200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250원을 200원으로, 또 단체는 1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원래 25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은 200원으로, 그리고 단체 200원을 저희들은 100원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한 관람료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11조에 수장품 구입입니다. 학문적, 예술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저희들 미술관 본 조례가 통과되면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수장품 구입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대관허가입니다. 전시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신청서를 전시 30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3일전에 신청을 해도 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조입니다. 미술관 5일 전까지 대관료는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는 평당 500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7조입니다. 대관료 감면하는데 있어서는 금액감면을 할 경우에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돈을 안받고 하도록 되어있고 시가 후원하는 행사에는 반액만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3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23조 운영자문위원회입니다. 위촉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고 당연직은 미술관장과 저희 시 문화예술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전문위원 1인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서 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 미술관이나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의 예를 참고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는 관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15인 이내의, 저희 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은 관장이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1차의 연임이 가능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졌습니다만, 냉·난방료 사용료입니다.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난방료는 5만원, 초과사용료에 대한 25%, 사용료의 25%는 한 시간 초과 시에 사용료 25%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못 봐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나, 2번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은 1992년 7월 25일, 조례 제2325호로 시립미술관이 설치됨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미술관의 전시실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로 구분하여 기획전시실에는 광주직할시미술대전 입상작과 전국규모의 미술공모대전에 입상한 작품이고 상설전시실에는 오지호, 허백련 기념전시실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전시실 등 순수미술작품전시를 위하여 전시를 구분하였습니다. 제3조 휴관일은 1월 1일과 2일, 그리고 매주 월요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관람료는 어른이 300원이고 단체인 경우에는 200원,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및 군인의 경우는 200원이고, 단체인 경우에는 100원으로 규정하였고, 대관료는 평당 500원으로 냉·온방사용 시에는 1실당 8시간 기준해서 5만원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초과사용료를 가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운영자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상근전문위원 1인을 두어 예산에 범위 안에서 보수, 즉 급여와 상여금 직무수당 등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립미술관 개관에 따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미술작품 전시 및 대관 허가 등 시민편의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입니다. 우선 미술관설치 미술관리운영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미술관에 대한 몇 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 여쭤보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의 현재 직제와 사무분장, 그리고 이 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을 어느 부서에서 작성을 했는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시면서 복사를 해가지고 한 부씩…….

그리고 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을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셨는지…….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과와 미술관에서 공동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직제와 사무분장 내용은 직원을 복사를 하러 보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료가 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좀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8조를 보시면 관장을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대관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그 미술관을 대관한 사람이 전시를 할려고 준비를 완료했는데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일방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준비를 완료했는데 대관자의 사정에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의 어떤 편의만으로 대관장소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대관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규정은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제 견해로는 당연히 한번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로써 허가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관을 받은 자와 사전 협의 하에 이 대관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 항을, 관장은 미술관의 업무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대관된 전시실의 대관기간이나 대관장소를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동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대관자와 협의 변경하여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협의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되죠, 상대방이 대관을 이미 허가로 맡은 사람이 대관을 안 해도 좋다, 서로 시에서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다른데 전시실을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랄지,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면 모르나, 동의를 해주면 모르나,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의규정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일반시민들에게 민주적인 행정이 될 수 있지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대관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예.

죄송합니다. 이윤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보다도 이것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관할 때 대관약정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초안된 것 있습니까?

아직은 조례가…….

초안된 것은 없지요? 이것은 한번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하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임의로 일방적으로 이런 사항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약정서를 만들 때에는 운영 위원회에 승인을 맡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일의 경우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약정서. 왜 그러냐면 약정서에다가…….

규칙으로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전부다 만듭니다. 양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그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이 필요로 할 때에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상에다 동의를 얻음과 동시에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약정서라든가 삽입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하십시오.

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9조를 보면, 4·5·6항이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자,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에 대한 이 항이 사실은 7항에 들어있는, 전시품 기타기물을 소장할 우려가 있는 자, 안에 내용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음 10조항을 보면 우리 광주직할시미술관조례안에 그 사항을 보면 고성 난무하는 행위라는, 행위제한에 대한 항이 들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항은 사실 거의 불필요한 항이 아니겠느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14조를 보면 항에 있어서 좀 틀려있거든요. 1항, 14조 1항, 2·3·4로 가야 되는데 1항이 2개로 나와 있어요. 14조 1항에 1·2·3·4·5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2항으로 가야 되는데 1항, 2항, 3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쳐져야 된다.

예.

그리고 17조를 보면 대관료감면에 있어서 전액감면에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립미술관은 우리 시가 주인인데 우리 시가 주최나 주관하는데 전액감면이라는 항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시가 주인이 주인행사를 하는데 여기다 전액감면 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이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23조를 보면 광주시립미술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주직할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광주시가 아니고 광주직할시미술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 문구를 손질을 대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시하신 사항, 체크 다 되어 있지요? 이윤정 위원님께서 방금 적시한 사항은 전부다 체크해 놓으셨지요?

예, 체크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주무국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시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관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예.

예, 거기 앉아계십시오. 2조3항에 가서 상설전시실에는 다음 각호의 전시실을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지 특별한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시실, 전시실, 무슨 복안이 계세요? 지금 오지호 화백이나 허백련 화백 그림이 한 실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당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오지호 전시실이 35평이고, 허백련기념관이 30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손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 점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십 몇 명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작품을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한 실을 만들 수 있는 전망이 보입니까?

잠깐 답변에 앞서서 속기하고 녹음에 지장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발언대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유족으로 하여금 전시실 전시품을 채우도록 그렇게 말씀해놓고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호 화백이나 허백련 화백의 그림이라는 것이 지금 가격이 30평, 30평에 채울 만큼 그림이 없을 겁니다.

조건은 유족들이, 자손들이, 또는 형제들이 채우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계획은 몇 실 정도 전시회 방을 준비하고 계세요?

방은 오지호 기념 전시실이 30평이고 허백련 기념 전시실이 35평이고 기타 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관장 강병화입니다. 저희들이 전시실이, 2층 상설전시장이 저희들이 1실이 170평입니다. 대개가 생존하고 계시는 작가들입니다. 그 분들 그림은 70에서 100점 정도를, 작품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장할 계획이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오지호 선생 기념관이 35평이고 이래서 오지호 선생님의 자손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오승룡 씨하고, 오승호 씨하고, 그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술관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가서 거의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지호화백, 허백련씨 것이 그렇게 35평이면 35평, 그렇게 전시할 만한 전망이 보입니까?

예, 지금 허백련씨 기념관에도 다소 공백이 남을 것 같아서 후손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도록 저희들이 절충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된다 하구요. 만일에 이런 좋은 그림이 도난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 미술관에는 지금 CCTV 카메라가 16대가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가 19대가 시설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최신식 도난방지 기구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따라서 실별로 안내원이 2층에는 하나씩 배치할려고 그럽니다, 전 직원들이 나가서.

그러나 그에 대한 만약의 경우 대비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 막상 두 분 것의 그림을 한번 들어가면 가위로나 갈라서 칼로 해버리면 삽시간에 없어져요.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미술관에 대한 세계적인, 영국이나 불란서 같은데요, 이것 잘 없어져요. 아무리 무슨 TV로나 뭐로 한다 해도요. 이것 대비하시는 것,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뚜렷이 오지호 화백실, 허백련 화백실, 이렇게 해서 만일에 다 채우지 않으면 이것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봐서는 이것 상당히 하나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유족으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것도 참작해서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같은 것은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도 신축성 있게 해나가야 되겠네요.

우리 기술직은 급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은.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은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만일에 미대학장하신 분이 여기 전문직으로 오신다면 2급으로라도 줄 수 있습니까? 그 분 모든 자격을 갖춰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하게 직제가 나와야지요, 여기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바꾸어진다면 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없지요, 거기다 규정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다 만일에 과거에 무슨 교수를 했다든가, 미대학장을 했다든가,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다 하면 그 분의 모든 이력이나 경력으로 봐서 2급도 주고, 3급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축성 있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조금 자격이 있으니까 그 법을 갖다가 좀 면제를 해 준다거나 조금 더 상향해 좋게 봐준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견해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분 하십시오.

이윤정 위원인데요,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미술관 직제와 사무분장에 대한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정원 표를 보면요. 지금 우리 미술관에는 별정직이 있습니까?

연구직이 있습니다.

전시계장으로 가신 6급,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은 별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별정직입니다.

그러면 별정직을 임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별정직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옛날부터 별정직으로 근무했던 사람 같습니다. 예술회관에서 별정직으로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대로 옮겨만 갔습니다.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예술회관에 있는 직제가 바꿔져가지고 미술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새로 미술관이 생겨가지고 새로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예술회관에 있던 계장이 바로 그리고, 바로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또 다른 분을 우리 시에서 미술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때에는, 우리 조례안을 보면요, 광주직할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이 임용 등에 대한 조례에 제4조 2항과 3항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자격이 그 직급에 직위에 해당하는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자격기준에 관해서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장이 정했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기타 직종에 대해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기준이요?

예, 타 직종에 대해서…….

그럼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자격기준이 직무분야별로 상담 계급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자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하고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러면 관장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전시계의 사무분장, 그리고 상임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표 나와 있지요?

예,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계장은 예술회관에서 전시계장으로 있었고 시민회관에서는 개관사무를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미술관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넘어와서 보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업무 사무부터…….

예. 저희들은 관리계와 전시계 2계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계에서는 보안관인, 문서수발, 통제, 보존관리, 두 번째에 가서는 기획·예산계에 관한 사항, 세 번째에 가서는 중요사업 계획수립 종합 및 심사분석, 네 번째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물품 청사의 방호 및 시설의 관리, 여섯 번째 관람권 발급 및 검표, 일곱 번째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시계에는, 첫 번째 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전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세 번째에 가서 기획전시, 상설전시, 대관전시 및 국제전시에 관한 사항, 네 번째에 가서 미술관 대관 계획 및 감독, 다섯 번째 미술작품 및 자료발굴조사, 여섯 번째 소장 작품의 관리, 일곱 번째 국내외 작가 창작활동지원, 여덟 번째 미술활동 보급 및 홍보, 아홉 번째 관람권 매표 및 수료 과한 사항, 열 번째 전시실 기기 및 전시작품 관리입니다. 이 전반사항을 관장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이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전문위원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상임전문위원은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술 분야에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미술관운영의 효율적인 운영 또는 소장 작품의 수집·전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위원이 주가 되어서 하고 지금 관장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장은 그 분의 자문을 얻어서 미술관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상근위원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상임전문위원의 역할은 전문지식을 관장에게 전달하고, 맞지요? 미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관장에게 전달 내지는 지도·감독하고.

지도·감독은 아니지요. 자문에 응한 것이지요.

그러면 미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자문에 응하지요.

자문에 응하고, 두 번째는 소장 작품을 수집하고…….

미술관의 전반적인,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작품의 수집, 전시…….

효율적인 운영…….

예, 소장 작품의 수집 및 전시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관장을 보좌하는,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미술관 초대관장에 행정직을 임명한 사유는 어느 조직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신설초기에는 기관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업무추진력과 행정력 이런 것이 겸비한 일반직을 임명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극장이라든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는 전부 다 별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초대는 행정직이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전문인으로 교체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전문위원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상임전문위원에 우리가 시에서 시장이 임용함에 있어서는 자격기준, 그리고 임용방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소장 작품을 수집하는 활동을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거의 전시계나 관장이 하는 사무분장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내용이요. 그리고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체에 효율성을 기한다면 그분이 미술사나, 미술 어떤 부분을 전공을 하신 분이어서 미술관운영에 대한 것을 공부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미술관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얼마만큼 가지신 분이 상임위원으로 오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의 시립미술관 운영함에 있어서의 전문지식이 그렇게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견을 갖고 싶구요, 물론 자문역할을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딱히 상임전문위원이 아니 계셔도 충분한 자문역할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지금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할려고 하는 구조로 보았을 때요, 그랬을 때 할려고 하는 구조로 보았을 때요, 그랬을 때 업무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박물관법이나 미술관진흥법에 그 등록요건으로 일정규모 이상 100점 이상의 미술자료와 전문직 직원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술관으로서의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자료와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같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떻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 여기 지금 저희들이 임명된 직원들은 일반직공무원으로써 전문성이 거의 없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미술관운영에 전문지식을 갖춘 별정직으로써 임명을 하고 전문위원제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창기에 질서나 궤도를 잡아놓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 뭐 딴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임기도 2년 뿐이고 그래서 중앙의 국립미술관이라든가 기타 중앙에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초대는 행정직으로 임명이 되어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궤도에 오르려면 우리 일반직은 일반직자리에 메꾸고 전문적으로 관장을 별정직으로 해서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만큼은 미술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령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작성시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령을 토대로 작성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령 제6조 1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의하면 문화부장관에게 등록여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10월 말경에나 등록을 할려고 작품이 수집이 되어야만 됩니다. 100점 이상 되어야 하고, 전문위원도, 또한 기타 여러 가지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10월 말경에나 등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에 의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상임전문위원을 둘려고 하는 것이 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6조에 보면 중간쯤에 시립미술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문직원과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춰 다음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문화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항을 보면 어제도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원의 이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한 사람 써야 돼요. 미술품 백점에 대해서 백점이 모아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직요원을 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18조를 보면 그렇게 명칭의 사용금지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임전문위원하고 그 법에서 규정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전문직이 학예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미술인들 또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장 이하 직원들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리한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전국적으로 작품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유명한 작가들을 찾아가서 작품을 수집을 하고 한두 점도 아니고 하려면 보통 사람들이 가서 그 작가들이 접촉을 해서는 수집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주에서 누가 전문위원이 될는지 운영위원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이 높고 전국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도 아, 오셨습니까? 하고 선뜻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높은 위원들과 전문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여기서 보통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작품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의 굴지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수집할 수가 없어요, 상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예술인들, 미술가들, 여기 김재균 위원님도 계셔서 알으실 겁니다만, 광주의 웬만한 보통 미술인들이 가서 서울의 아주 유명한 미술인들 만나서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술관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꼭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것은 꼭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뭣인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만요.

아니, 말씀을……. 15명의 운영위원이 선출이 되면 그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할 겁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시켜라 하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인 운영위원이…….

됐습니다. 국장님 뜻은 알겠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한 가지 물어볼께요.

저는요…….

미술관을 아무렇게나 만들고…….

이윤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법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이윤정 위원님이 발췌한 법에 의하면 전문직공무원이…….

아니, 저희들이 제출을 할 때에…….

아니, 들어보세요. 전문직공무원을 둬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문공부 등록이 가능한가 이것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그 절차는 밟아야 가능해요.

그러면 전문직공무원을 또 둬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겠지요? 어쩌십니까?

이 전문위원을 두고…….

아니,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입법을 해서 우리가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직공무원이 하나 있지요.

예, 학예직이 하나 있습니다.

학예직이 하나 있지요? 그분으로써 모든 법적인 게 충당이 됩니까?

예, 법적으로는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 학예연구직이 1명이 있는데요, 그 연구직 1명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충당이 됩니다.

아니지요, 보십시오.

확실히 그것을 대답을 하세요.

학예연구직이 1명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은 충당이 됩니다.

보십시오, 대통령령에 보면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

그 자격요건을 학예직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보직되어 있는 전문직공무원이 학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은 모든 요건이 갖춰있냐 이 말입니다.

예,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다면 상임전문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업무분장상으로 볼 때, 단지…….

그 사람이 이제사 대학을 나와 가지고 아직은 그 사람이 그런 수준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됐어요. 이윤정 위원님 잠깐만요…….

다만, 대학원만 나오고 자격만 갖춰졌을 뿐이지 우리 미술인들이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은 조례안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저촉된 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은 전문직 공무원을 두지 않으면 위법이다, 그런 내용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부의 대답은 현재 학예직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현 보직되어 있는 학예직은 자격요건에 모든 요건을 갖추었느냐, 갖췄다 그랬습니다. 그러지요.

갖춰져 있습니다. 등록요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윤정 위원님, 법상의 하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업무, 우리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업무분장상은 우리 시립미술관을 발족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그러지요? 상임전문위원을 두지 않느냐 하더라도 미술관을, 광주직할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지요, 등록하는 여건과 운영하는 요건이…….

됐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의 포인트는 국장님은 어제 저희 간담회나 예산심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술품을 수집하는데, 그리고 상임전문위원이 필요하다…….

운영과 수집과 또 전시를 하는데 있어서 관장을 보좌하는 어드바이스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다른 업무는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전국무대에서 수집하는데 있어서 그분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임금을 주면서 상임전문위원을 둬야한다. 미술품 수집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이 가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무분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장을 그런 사람으로 임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딱히 그런 업무를 위해서 미술품수집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해서 한다면 상임전문위원을 둘 필요가 없고 그 외 업무를 대응할 수 있는 이 학예직을 연구직에 있는 사람도 실무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데에 근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어차피 우리가 연구직으로 채용을 하니까요. 다른 미술관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리가 스카웃 해 온다든지 아니면 미술관장 자체를 그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거기에 우리 미술관운영설치조례 만들 때처럼 미술인을 임용함을 우선으로 한다는 항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였다면 미술품수집하는 항을 제외하고는 미술관을 운영하는데랄지 전시하는데 있어서의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면 관장을 전문직으로 하고 일반직관장은 일반행정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방에서는 운영과 소장품의 수집이라든가 전시면에 있어서 도저히 그 수준에 맞지 않는 미술관운영이 된다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행정직으로 임명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운영을 해서 제 궤도에 1, 2년 되어서 오르면 임기가 2년이니까 그 후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예산에 계산을 안 해주면 그 때 제동을 걸어도 충분히 제동을 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상임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연구직하고, 공무원 직제에요, 전문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관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직과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직종의 연구직과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에게) 조직관리계에 구분된 것이 있으니까 가져오세요.

답변은 준비하는 동안에…….

연구직 직급은 무엇입니까?

7급입니다.

7급이에요?

지방학예직 7급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미술관 자체가 되었을 때 문화회관에서 관장을 겸할 수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거론이 됐어요, 전번 추경 때. 그러나 그때 우리 국장님 답변은 미술관은 엄연히 전문인이 관장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때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된 것이 불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야기 해드리고, 이 전문인이 오게 되면 4급대우를 해 준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현행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관장은 5급직이고 여기는 4급직이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트러블이 안 생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예, 그건 검토 때 상이 됩니다.

됐습니다.

아직 이야기 덜 끝났어요.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엄연히 전문인이 온다면 업무분야도 명세가 되어야 돼요. 다른 분들은 다 명세가 되고 전문인에 대해서는 명세가 없습니까?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거든요, 우리 시에서. 우리가 임금을 주고 쓰지만 어디까지나 업무분장 자체가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말씀대로 2년 정도라도 전문직이 움직여가지고 수집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 주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2년 내에 어느 유능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의 좋은 그림을 갖다가 수집해서 올 것인가, 이것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을 열고 두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도 가능하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발령이나 만남은 만나기는 쉬워도 헤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헤어지기란게 쉬운게 아닙니다. 엄연히 전문직을 해놓고 다음에 조례를 갖다 하나 개정해서 삭제하자 이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 번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고 유권적인 해석도 바라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윤정 위원님이 상근 전문직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질문을 하셨고 전문직공무원이 지금 현재 연구직으로 되어있는데 연구직은 직렬로 보면 지방학예연구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문공부에 미술관 등록할 때 법적인 하자여부를 물었고 현재 연구직의 여러 가지 요건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는 상근전문위원을 두었을 때 직급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담진 위원님께서도 중복된 보충질의다, 아울러 상근전문위원의 업무분장이 애매모하고 분장이 안 되어 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추려도 되겠지요?

예.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 있으십니까?

삼청입니다.

전계량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사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오늘 9월 28일 10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